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 도시건설국장 박옥주입니다.
- 의안 123 목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하게 된 목적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3년 8월 6일 전부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사업 및 경관 협정에 관련된 규정의 정비, 경관심의 대상의 규모와 범위, 경관위원회 정비 등을 목포시 현황에 맞게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회의견청취입니다.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 및 위촉토록 하였으며, 이해당사자는 공청회 참석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후 7일 이내의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관계획수립 및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는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사업별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정지원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 및 연구비와 경관사업 시행에 따르는 유지 관리비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하였습니다. 
- 제14조 경관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제20조에서는 경관협정에 관한 행정지원사항을, 21조에서는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2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대상은 길이 1천미터이상 5천미터 미만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으로 그리고 3천제곱미터 공원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제25조 건축물 경관심의대상은 건축신고대상을 제외한 경관지구건축물과 경관계획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및 공작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서는 필요시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자료제출 요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 소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24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선정·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의 효율성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는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동상, 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벽화, 분수대 등 환경시설물과 조각 공예 등의 조형시설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9조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 설치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은 목포시 공공재산위원회 기능을 겸하고 있는 목포시 경관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에서는 심의위원 중 관여금지대상은 친족관계 3년 이내의 법인 또는 단체 소속, 이해관계 단체를 말하겠습니다. 심의 관련성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기피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 관리는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하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목포시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안 125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목포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와 중소기업청의 지방규제 개선과제 권고사항 반영 및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6조 도시관리계획 위반의 제안서 처리는 지방규제 개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민이 제안하여 도시관리계획위반시 제안대상지 토지소유 주민의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법령에 없는 과도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공작물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미만에서 50제곱미터로 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외의 지역에서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녹지지역의 경사도를 15도에서 20도로 완화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경사도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시의 규제 강도가 놓은 편에 속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변경하였고, 급작스런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칙에 두었습니다.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규제개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법령에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제2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별표 변경은 지방규제 개선 과제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뒤 부분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28조에서 제44조까지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및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제37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안은 지방규제개선과제 권고사항으로 미관도로에서 3미터 이상 후퇴, 2미터 이상 차폐조경설치, 위원회 심의 등 3단계를 거쳐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로 분류되어 미관도로에서 2미터 이상 차폐조경설치시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제39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또한 지방규제개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사·문화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제41조2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관에 용해동 주민 의견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출내용을 보면, 상습침수지역이 아닌 방재지구나 침수지역일지라도 방재지구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용해 주라는 의견서가 제출되어 2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창고는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제46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맞게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를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였고, 문화지구는 법령에 없어서 삭제하고, 방재지구와 경관지구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개정은 지방규제 개혁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별표 3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별표 4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박물관과 미술관, 한옥체험관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5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의 비슷한 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7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3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노유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6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9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수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안 126입니다.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원이 기관 및 단체의 회원으로 편성 운영한 결과 재해예방 및 계도, 재해 발생시 활동 등 방재단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동 방재단 조직을 추가 구성하여 동 지역 자율방재단을 흡수, 지역자율방재단을 새로운 회원으로 편성하여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조직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선출방법을 단원이 호선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방재단의 구성의 동 지역 자율방재단을 추가하여 동 단원 중 호선에 의해 동 지역 자율방재단대표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 안 3조 임원의 역할에서는 단장 간사 임기를 기존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규정한 부분을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원의 동대표를 추가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기존 단원의 3분 2이상의 건의에서 협의회 회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해 협의회 회장을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임무에서 는 방재단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하게 하였습니다. 제9조 금지행위는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의안번호 127 다음은,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는 조례개정과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근거법률 및 조항을 수정하였고,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점용료 산정에 대한 토지가격의 기준은 인접한 토지 도로점용 부분과 맞닿아 있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 제7조 도로점용료의 감면 규정은 도로법시행령 제73조의 점용료 감면에 따라 다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을 전액 감면토록 하였고, 보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2분의 1로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분의 1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도로점용료 등의 분할납부를 신설하여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여기의 조례에서는 그런 구분은 세세한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이것은 경관조례는 저희시의 포괄적 경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개체별로 세세하게 하는 부분은 이 조례에서 다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하고 연관된 조례가 한 세 가지가 같이 연관됩니다. 그때 연관된 조례에서 공공디자인조례라든가, 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그 다음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이 부분이 이 조례에 의해서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5조에 보면 우리가 경관지구에 대해서 대상건축물을 정했습니다. 자연경관지구하고 우리가 경관지구가 있어서 자연경관지구는 유달경관지구라 해서 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미관하고 고도, 보존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의 이 지역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도나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조례에 명문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우선적으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규제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규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 부분이 심의를 하면서 25조에 이번에 대상건축물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묶어서 앞으로 참고해서 또 위원님 말씀에, 하여튼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도시계획과장 윤인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된 현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쪽을 보면, 우리가 당초의 정의에서 경관계획하고 구조물 범위를 좀 가이드라인도 정했고요. 또 공공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범위를 좀 우리 최석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경관조례를 처음에 만들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오니까 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그리고 또 공청회 방법이나 이런 것도 의견청취 기간을 또 했고요. 또 위원회구성도 조금 확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또 우리 감독 하는 그것도 이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경관협정운영 설립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나온 위원회 심의대상, 종전에는 도로의 부분에서도 막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겠고, 공원도 3천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경관심의대상에서 신고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모두 심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종전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도 조금 폭을 높여서 말 그대로 실제적인 경관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관위원 위촉범위도 확대시켰고요. 또 소위원회도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쟁점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조금 강화보다는 아까 이런,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일관성 있게 종전에는 경관의 범위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또 어떤 건축물은 규제하고, 또 어떤 건축물은 규제가 안 되고 이래서 좀 법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또 실제적으로 심의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좀 강화하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도 미관지구나 또 경관대상건축물, 이렇게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 부분은 아까 도시계획조례에서도 실은 이 지구가 해당되는 것이 미관지구에 많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종전의 미관지구도 3미터에서 2미터로 우리가 완화시켜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도 공원도 3천제곱미터에서 조금 큰 것만 제한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규모가 큰 것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저희들이 한 9백평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여하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것은 도시계획조례 부분에서, 상습침수지역,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현재 말씀하신 경관인데, 조례로 지금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경관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다릅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지금, 도시계획 조례로 지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조례에서 지금 의견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우리가 일부 연산동 뜰하고 고속터미널 앞에 그쪽에, 석현동 뜰에 사실상 침수지역으로 일부 지정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거기 국비 확보를 목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시 침수도 되고요.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도 제한을 함으로써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아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물의 일정 규모 이하는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는 그런,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제한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좀 규제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용도제한이 있습니다. 창고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소규모 창고도 제한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재지구와 침수방재지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산지구, 그 일부하고 터미널 앞에 석현지구 한 두 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번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렇게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번에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앞으로 참고해서 위원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게 우리가 보면 삼원색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도에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시도 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여기 조례에서 나온 것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이런 부분, 전문가의견을 좀 들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러한 현상들을 막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우리 옥암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자체에 색상이나 또 광고의 규모, 색 그런 것이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옥외광고물 설치 관리에 대한 조례가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집단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경관조례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 갈 숙제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권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관조례에 또 과도하게 규제를 하다보면, 또 규제차원의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설명 드리고자 아까 하는 것은 도가 주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조례가 이런 사항들이 이행되면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부분, 하당 일부에 옥암지구 일부에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도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조명,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고하도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포대교에 조명을 하다보니까 일부 의견이 대교의 조명이 고하도 빛 때문에 도리어 당초 계획하고 달리 목포대교조명이 상당히 외지 분들이 많이 구경하러 오고, 참 잘 되어 있는 조명이 도리어 이게 희석되지 않냐, 하는 여론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그 수탁부분까지도 해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하도 능선을 따라서 그 부분만 켜고요. 지금 그 바다 쪽에 접한 부분은 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고하도개발계획과 맞물려서 거기 해안변 개발계획,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고하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그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대안을 찾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공공조형물건립 및 관리조례, 이것은 제정입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축하고 건립하면서도 규제사항이 필요한데, 그런 사항이 없다. 그래서 권익위가 표준조례로 만들어서 하게 된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의를 지자체들이 일반적으로 동상이나 기념비적인 건축물 등을 좀 계획성 없게 건립함으로ㅆ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규제하자. 그래서 좀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리절차,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럴 때는 설치 규정, 또 이런 것을 만든  다음에 관리규정,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제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충입니다.
- 이번에 상정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저희 조례에 추가로 반영을 해드리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법제처와 중소기업청에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저희들에게 권고한 사항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로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미비점, 문구정리 해서 세 가지입니다. 
- 저희들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6조입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구획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 주민 의견을 제출하도록 저희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법에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불필요한 사항은 징구하지 말자하는 완화사항입니다. 다음 5조입니다. 이것은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규모라도 규제를 했었습니다. 주요공작물 같은 경우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또는 75제곱미터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50제곱미터, 또는 150제곱미터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완화한 사항입니다.
- 다음에 17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은 경사도 20도, 자연녹지지역은 15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22개 시·군 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봤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사실상 20도의 경사도도 너무 규제가 되는데, 자연녹지는 15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주거지역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연녹지도 20도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공표되고 나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는 6개월 유예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 다음 23조입니다. 지방규제 개선과제 권고사항인데요, 법령사항에 있지 않은 과도한 규제는 저희 조례에 삽입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삭제하라 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이것도 관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은 제28조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저희들이 41조까지는 당초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이렇게 건축물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가 자원 순환 관련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명칭을 그대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31조까지 갔습니다. 다음 37조입니다. 이 사항 또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권고사항입니다. 저희들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주로 한국병원에서 터미널 앞, 그 다음에 유달경기장 앞 큰 도로입니다. 거기는 3미터를 도로에서 후퇴를 하고 2미터이상 차폐조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용을 하도록 이렇게 3중으로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미터이상 차폐조경을 하는 그런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39조입니다. 저희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규제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당초의 2층 이하를 한층 더 완화해서 3층 이하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재지구 안의 건축제한, 이것도 저희들이 규제완화를 한 사항인데요, 상위 법령에서 일부 개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방재지구가 주로 석현동, 그 다음에 대양동, 그다음에 상동 해서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재지구는 사실상 저희시가 침수지역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국비확보 차원에서 여러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 방재지구 지정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정비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방재지구를 사실상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만으로 국한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축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창고시설이 사실상 지금까지 불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제출됐고 해서 2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창고는 우선 허용해도 되겠다 해서 완화한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42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명칭변경입니다. 42조 봤습니다. 다음 44조 항만시설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저희들이 법령개정으로 해서 인용하는 법률 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조에서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의 명칭을 그대로 했는데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가 없어지고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로 바꿔졌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53조도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맞추어서 인용 조항을 제6항을 제7항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조도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의 규정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추가로 규제 완화한 건축물들을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허용한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저희 현행 조례가 일반지역은 20도미만, 녹지지역은 15도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지역이나 녹지지역은 동일하게 20도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 폐단이라고 보는 것은 일단 자연환경이 좀 더 개발 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22개 시·군 현재 운영 실태를 조사해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표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25도, 20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시의 대상지들은 거의 20도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너무 규제를 하고 있는데, 20도로 갔을 때 문제점은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이 더 일어난다. 그럼으로써 환경이 일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는데 그 대상지가 주로 연산동, 대양동입니다. 앞으로 개발이 될 지역들이. 또 저희들이 보존해야 될 지역들은 공원으로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경사도로를 완화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은 말 그대로 자연녹지지역 일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크게 이렇게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저희들이 방재지구를 설정할 때 2000년도에 방재지구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하당지구, 석현뜰, 산정IC백련지구, 죽교동 일원, 용당동 저지대 침수지역, 이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방재지구가. 그런데 사실상 보면, 석현 뜰을 제외하고는 거의 침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도시계획담당 김충  - 이렇습니다. 도심에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 상업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또 준공업지역이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주로 창고를 하고자 하는 방재지구는 대체적으로 외곽지역, 자연녹지에서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데인데요, 이 지리적인 위치는 청호시장 앞부분입니다. 사실상 침수가 벗어난 지역.

○도시계획담당 김충  - 공업지역이었는데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이를 테면 지역이 있고,

○도시계획담당 김충  - 아니요, 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준공업지역입니다. 이렇습니다. 용도지역으로 해서 지역을 깔아놓고, 그 위에 별도로 지구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재지구, 위락지구, 미관지구, 이렇게 하는데요, 그 용도지역 하고 지구 중에 한군데라도 허용이 안 되면 못합니다. 그러나 시가지는 창고들이 대체적으로 안 됩니다. 주거환경 때문에. 그래서 외곽지역으로, 

○도시계획담당 김충  - 외곽지역에 신설하는 창고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도시계획담당 김충  - 용도변경이나 신축이나 할 수 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지금 저희들이 보면, 삼향천 주변에 과거의 고물상이나 이런 것 했던 것들이 많이 정화되면서 물류보관창고 소규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있는 게 없어집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이것은 민원도 이번 근거는 되지만 법령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화차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한 그 이유는 자율방재단장 선출방법, 그 구성 운영, 다음은 임원의 역할, 세 번째는 구성을 확대를 했고, 임무를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사용하는데 금지행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재단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의 당초의 조직은 단원의 과반수 참석해서 참석원 과반수 찬성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재난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뒀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방재단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방재단의 조직을 추가 구성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흡수 운영해서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예, 맞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임무를 세분화시켜서, 

○건설방재과장 김준  - 기존에는 현재 자율방재단이 단체로 해서 22개 단체, 448명이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동에,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일부 좀 축소해서,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 인원을 저희들이 일부 줄여서 동에,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래서 동에는 사실상 협의회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단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단체 인원을 저희들이 좀 축소시키고,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축소를 시키고 동 단위 인원을 더 보강해서 이번에 임무 역할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지금은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율,

○건설방재과장 김준  - 현재 각 단체별로 보면, 21개 단체에 20명에서 많게는 현재 한 25명, 30명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 인원을 실질적으로 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동에,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이것이 제일 쟁점이 방재단장의 임기가 없다 보니까 장기로 계속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그동안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재단장 선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3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하자. 하고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조항을 이번에 했고요. 현재는 종전에 방재단장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몇 회 하라는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알력이 첫째 제일 문제점이 있어서 1회에 한하여 한다. 하고 명시를 했고요. 
- 그 다음에 두 번째 21개 단체 방재단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마을지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방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 약하다 해서 이번에 나온 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 실무자 측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축해서 5명에서 10명 정도 각 동에 해서 그 수를 3분의 2 정도로 해서 갖추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각 참여했던 단체 인원을 좀 조정해서 줄여서 실무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실질적으로 이 자율방재단이 봉사단체이거든요. 그래서,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알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니, 뭐니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우리가 구성할 때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시장이 하는 데요, 저희들이 어떤 방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각 방재단원에게 통보를 하지만, 동으로 하고 연락체계를,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위원님,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동 자율방재단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동에 소속되는 하나의 단체로 규정을 해버리면,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산은 저희들이 없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관리비 성격으로 월 40만원하고 연 490만원.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전혀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방재담당 유윤수  - 내년 2월까지 임기입니다. 

○방재담당 유윤수  - 이번 임기로 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재담당 유윤수  - 동에서 5명에서 6명,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건설방재과장 김준  -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개선됨에 따라서 우리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 법제처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고정건물은 아니고요, 통행한 진입하는 어떤 건물을 통행하는 그 부분을 도로 점용료가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것은 공작물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료가 해당이 안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이번에는 주로 내용이 감면대상자에 대한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인접지 공시지가에서 도로부지를 제외한 닿아 있는 부분을 선정했는데 공시지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이번에 감액대상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어떤 제거시설, 편의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통행자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했을 때 2분의 1을 감면한다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10분의 1을 감면을 한다든지, 50만원 이상, 연간 점용료가 초과되는 점용료에 대해서는 4회 이내에서 분납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종전에 해야 했던,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도시건설국장 박옥주입니다. 도시건설국 주요 현황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웅민  -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웅민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웅민  
- 금년 2월 6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웅민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체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증가추세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체납하신 분들이 참 생활이 어렵고 고질적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예감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예금 압류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고 독려를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메르스, 작년 세월호, 이런 경우를 지나오면서 조금 더 받기가 힘들어서 체납이 참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 직원을 독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웅민  - 그렇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웅민  -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고하도,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현재는 안 켜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검토해 본다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현재 목포대교의 빛하고 이렇게 서로 상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한번 아까 최석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유달산에는 우리가 버스투어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만 켜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명 없는 날도 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제가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일부 여론은 들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그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거기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말은 아니었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시간제로 지금 켜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제가 아까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켠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고하도는 우리가 등산부분만 등선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2시간 30분 대로 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좀 보완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한 ‘83년도에서 리모델링한 것이,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2013년에 끝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통합형 환승센터,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무튼 지난번에도,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저희들이 보고서대로 금년 2월, 4월 입지규제라는 것이 뭐냐면 입지규제라는 것이 좀 용적률도 상향해주고 현재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용도를 좀 바꿔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우리 역사개발을 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에 컨설팅도 받았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의 얘기는 그래서 2억원을 우리 예산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금년에 이렇게 해서, 또 내년도 5억원, 7억원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송정리부터 우리 목포까지 오는 역사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조금 금년에는 2억원을 세워놓은 것을 안 쓰고, 그게 확정되면 아까 얘기하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응용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충분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이번에 9억원 하고요. 좀 나머지가 있습니다마는 큰 골조는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금년에는 거의 매칭은 1백억원 하고, 우리 시비가 165억원 들어가서 265억원이 되거든요. 매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잔여지, 좀 마무리에서 당초계획보다 추가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준공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마무리 하는데요, 부채도,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6.2킬로미터를 전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저도 많은 민원을 접해서 제가 이게 회전식 교차로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2013년 10월 비치팔레스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민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과에서 신호식 교차로 할 것인지, 회전식으로 할 것인지, 교통과에서 경찰서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최근에 와서 교통과에 경찰서 방향이 회전식 교차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또 우리가 하수관거가 4개의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차량이 다니면 덜컥덜컥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지금 거기에 있었거든요.
- 그래서 일단 거기에 오면 회전식 교차로는 실은 보행자, 차 위주가 아니거든요. 일단 무조건 정차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대부분이 왜 그런 신호체제로 가지, 직선형으로 가자고 하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 담당 하신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도 했고요. 또 해당 지역 동장님, 또 지역 주민들 모시고 현장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차가 우선이냐, 보행자가 우선이냐, 그 지역에 소음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먼저냐, 각도에 따라서 그게 좀 필요성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지요. 주민설명회 때도 1월경에 가졌는데, 그때는 설명회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명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호체계에 대해 거기에 운전자들이 좀 말하자면 관념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회전식 교차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가는데, 혹시 여수시청 같은 경우에도 바로 가면 일단 정지를 해야 됩니다. 겹쳐 겹쳐서 양보하지 않으면 회전교차로를 못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렇게 차량 소통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덜컥덜컥 소음이 많이 난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치가 완성된 게 있고 포장은 다 됐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그리고 신호체계, 교통표지판,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고 하면 한 2주 정도 운영을 해오면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제가 그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운데가 14미터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2.5미터, 2.5미터 해서 19미터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못 다니는 곳은 가운데만 다니고, 여기는 대형 차량들이 갔을 때 회전을 하면 뒷바퀴가 걸리도록 그 어떤 중앙을 침범 못하게 하는 예고 차량임을 예고하는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차량이 다니도록 이 포장도 같은 높이로 이번에 턱이 있다는 일부에서 이론이 있어서 턱을 아예 안 주고 똑같이 포장을 했습니다. 가서 보면, 충분히 좀 운행을 하시면 좋은 것을 설치했다는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당초에.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직 재정비는 2014년에 했고요.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관리계획은 조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관광객 수용,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위원님, 좀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될 사항이고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2분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1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에 그 지역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북항유원지구 하고 고하도유원지구로 이미 유원지개발계획이 이미 수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는 물론, 우리시 자체적으로 관광과하고 저희가 의사소통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이전의 이미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요, 거기의 사업자가 없어서 사실상 시설이 안 들어온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십사.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유원지계획은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도 이미 북항이나 고하도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조성계획하고 실시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하시고요, 아무튼,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사실상 그 부분이 사업자가 나서서 이 지역에는 호텔을 짓겠다. 숙박시설을 짓겠다. 이런 실시계획에서 조성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는 관광과에서는 그런 사업자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북항유원지, 고하도 유원지, 유원지가 두 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유달유원지가 또 있고요. 신안비치호텔 쯤에.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게, 기본계획은 사실상에 미래에 대한 10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에 일어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무튼, 언제든지 관리계획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위원님들이 좀 이미 되어 있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현재 전화로 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민원인들이 정식으로 민원을 했을 경우 외에는 아마 기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시의원님들이 민원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록해서 사후관리는 합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희들이 수첩에 메모를 해서 전반적으로 과장이나 국장들, 이렇게 해서 밑으로 전달되게 해서 저희들이 챙깁니다마는 간혹 이제 누수는 있을 겁니다마는 대개보면, 결과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꼭 알려주고는 있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지금 어떤 부분을,

---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재난상황이 바꿨을 때 상황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담당책임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대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민원을 제가 어림 짐작해서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만호동 쪽이 아닌가, 그렇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재난현장에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불이 나서 사후관리를 안 했을 때 1차적인 책임은 이제 토지소유자 내지는 건물소유주가 1차적인 책임이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적정한 조치를 안 하고 해서 나중에 행정적인 누수가 있어서 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겠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초창기 때 거기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보상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아마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입할 수 없는 조건이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아마 나타난 것으로 제가 판단은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만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 부분은 이제,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소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것은 이제 저희 소관에서 문화예술과 쪽으로 가서 대장정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건축주가 하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렇지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런데 현행이 불법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어떤 건축법에서 시효를 두고, 그 부분을 말하자면 부분, 부분 했을 경우에 그 후속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저희들이 분기, 반기, 그렇지 않으면 연간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희들 생각으로는 4～5%에서 왔다갔다 아닌가,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현재 공동주택 세대 워낙 많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니, 그런데 뭣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행정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건물을 국가재산을,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면 안 됩니다. 보통 집을 단독주택 25평, 대지 50평 정도를 정비하는데, 한 3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요새는 분류수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통합해서 했을 때에는 한 8백만원, 9백만원,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요사이에는 이 빈집정비가 맨 처음에 농어촌부분에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확산되어서 이것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원칙은 소유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급해서 집이 무너져서 밑에 집이 쏟아질 정도나 된 것 외에는 행정을 동원해서 절대 저희들이 않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저희가 공가현황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원동 같은 경우가 250동 유달동 350동, 이렇게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한 30 내지 40동씩 전반적으로 고루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가는 작년말에 1,110동 정도로 되어서 저희시에 약 2만3천, 4천 정도의 단독주택에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죽호학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가 사항인데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호학원 땅 소유주인 죽호학원에게 소유권행사를 하도록 촉구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이 공가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방금 보고를 드린 봐 있습니다마는 자기 개인들의 토지 외의 재산권행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건축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땅 소유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4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생활능력이 없어서 긴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복지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처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희들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점검을 했을 때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적인 부담도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구조적 안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하고, 시설 노후하고 여러 가지 나눠집니다. 한 네 개 정도 분류가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행정적 비용이 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주거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단독주택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할 때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C등급이라든가, 이상,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해서 전문가집단에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앞으로는 도의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무튼 저희들도 앞으로 도의회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 하면 저희들도 활용하는데,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알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임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3분 계속개회)

-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지금 암을 절취해서 사면정비를 해서 낙석방지망이라든지, 방지책을 안전하게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옹벽 안 치고, 암사면을 정리해 버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사면 정리하고 거기에 방지막이라든가, 안전하게 해서,

○건설방재과장 김준  - 아니,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조금 밑에서 지나다닐 때 위화감이 좀 있어서 거기 있는 공법을 채택했는데 요, 하다보니까 지나다닐 때 위화감이 생겨서,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이번에는 설계심의에서 저희들이 구배라든지, 안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육교철거.

○건설방재과장 김준  - 앞으로 3개를 더,

○건설방재과장 김준  - 3개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대부분 학교, 학교하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위원님, 대연초등학교 앞에는 아주 강력히 설치해 달라 해서,

○건설방재과장 김준  - 나중에 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건설방재과장 김준  - 3개 있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3개.

○건설방재과장 김준  - 철거된 육교는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육교현판 설치대 설치사업, 저희들이 세 개소가 있습니다. 하당 우미아파트 앞, 북항 주민센터 앞, 용해 동아아파트 앞에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소방서 앞은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세 군데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북항 동 주민센터 앞에, 하당 우미아파트 앞, 

○옥외광고물담당자 박희경  - 그때 또 결심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담당자 박희경  - 예.

○옥외광고물담당자 박희경  - 예, 그 정도 됩니다. 

○옥외광고물담당자 박희경  - 예, 옮길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들이 또 터미널 뒤에 같은 데 가보면 모텔 앞에, 또 장기주차를 해놓고 가 버리기 때문에 영업상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들은 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도 동부시장에 직접 나가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것은 현황 나온 것은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도비, 시비가 840만원이 저희들한테 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의무적으로 동에  무조건 가입하게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강제로 저희들이 동에 올려주라고 해서 사정해 갖고 그것도 가입을 시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입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강풍이 불었을 때 지붕이 대개 슬레이트나 양철지붕이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제일 피해가 많은 부분이 취약계층이 보편적으로 통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위주로 전 시내를 대상으로 해서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동하고 연산동 같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상동 같은 데는 어느 의원님을 왜 우리 보고 심하게 단속하느냐 하고 어떤 의원님은 하라 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연산동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아까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주말에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저희들이 먼저, 1차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고, 1, 2차 한번 계도하고, 그 다음에도 정 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들이 그 사항은 항상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장 김준  -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업무가 사실상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업무가 상당히 애매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으로 다니다 최종적으로 4월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들이 해수청에 가서 그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현재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해수청에 주면 해수청에서 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무상으로 임대를 받는 걸로, 그래서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조성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조성까지도 저희들이,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노을공원 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전반적인,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발주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약간 늦어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정면으로 바로 지나가는 것은 없고요. 굴곡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저쪽 푸르지오 아파트 거기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쪽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확대해서 용역을,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당초에 좀 운행을 했는데, 이용하는 승객이 너무 없어서 저쪽 푸르지오아파트에서 현대, 그쪽으로 굴곡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바로 직행으로 가는 그런 노선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지금 시비는 용역비 해서 2천만원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 예산으로 해서 8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금년도 타당성용역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세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지금까지 추진했던 옥암 활용공원 근린공원 정비하고, 그 부주 근린공원, 그 다음에 부영 어린이 공원, 세 군데는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달맞이공원, 선어린이공원, 초당산공원, 세 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군데 해서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작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봐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자연사박물관에서 이 문학관 있는 쪽, 움푹 들어간 부분 있잖습니까? 무화과 밭으로 되어 있고, 옛날의 미술관 부지로 결정된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연사박물관 후면부터 이쪽 문학관 바위 있는 데까지,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경관적으로도,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 시설은 우리 시유지에 하고, 사유지는 산 복원 차원에서 그런 소규모 사업, 나무 심는 정도로 하고요. 주 여기 생태공원조성은 우리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 안에는 묘지가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묘지는 그대로 놔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것은 문중 그 묘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대규모이고, 또 여러 가지 문중이라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일단 이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적정하게 해 봐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 절차에 따라서, 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도시사업비는 지특사업으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테마공원, 주제공원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서 가꾸고 또 조성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관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제에 테마가 맞는 그런 것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런데 현재 그런 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런데 소수사람들이 자전거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구경하면서 가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지에서 아마 관리하는 분하고 민원도 있고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리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못하게 하면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오토바이는 간혹 한번씩 다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는 간혹 다니는 민원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근원적으로 100% 못 가게는 못하고요. 실제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가지는 않고, 도저히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끌고 가는데,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마 산악자전거 하신 분들이나 모험 삼아서 이제 하신 분들도 간혹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더 관심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감사합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도 금년에도 한 1억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