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산업단지정책실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8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최근 6월 4일 세라믹산단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삼화양행 공장 건립에 따른 시설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한전 표준시설 분담금 요율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킬로와트당 18,700원 곱하기 필요 용량 990킬로와트 해서 1,8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천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216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쇼핑특화거리 조성사업비 등 해가지고 1억9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3천5백만원 국비를 받아와서 여기에 따른 외국어 간판 정비,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특화거리 홍보 안내판, 특화거리 내 공용 와이파이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217쪽 위쪽에 연구용역비로 목포해양문화 관광특구 진흥 변경계획 및 목포관광발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1천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1천5백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 비용이 너무 적어서 용역비 1천3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5년간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7쪽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지도 개정제작에 기금이 5백만원 지원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218쪽 세 번째 줄 국내여비로 2014 관광대상 유공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작년도에 전남관광대상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1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은 순수한 도비로 선진지 견학비와관광안내판 유지보수비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중간쯤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고하도 육지면 시작 111주년 기념 국제회의로 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가 고하도 육지면이 발생된 지 1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앞으로 면화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 또는 대규모, 요즘에 다시 복고가 부활되어서 면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해서 널리 활용하고자 9월에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시에서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해서 3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국제회의가 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밑에 쪽에 시설비, 관광안내소 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1천만원 지원되어서 총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설 1개소 종합관광안내판과 나머지 10개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안내판을 보수 정비하는 것입니다. 
- 219쪽에 해양문화축제 사업비는 기금이 당초에 8천9백만원에서 9천9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고, 시비는 삭감했습니다. 219쪽 시티투어지원은 관광특구사업비로 1억3천5백만원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로 편성된부분 4천5백만원을 감하고 국비와 공제했습니다. 
- 다음은 220쪽에 크리스마스트리축제, 맨 밑에 있습니다. 다음 장까지 갑니다만, 원도심활성화 트리문화축제 사업비로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13년부터 이 사업은 2천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했는데, 2억9,98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더 여유롭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서 2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밑에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비로 해서 2억원 반영했습니다. 국비가 7억2천1백만원이 왔는데 시비 매칭을 못해서 반납할 위기에 처해서 2억원 계상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로 가로등 공사 등을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그 밑에 국내외 해상케이블카 벤치마킹 여비로 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해상케이블카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사례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없고, 여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저희들이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만 보고 무엇을 할 수는 없고, 현지를 보고 적자 흑자에 대해서 연구분석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 마지막 222쪽에 평화광장 목재데크 정밀안전진단 사업으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평화광장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닷물과 계속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서 부식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관광과장 김천환  -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실무자들이, 

○관광과장 김천환  - 실무자들이 가서, 저희 실무자들도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적자네, 흑자네 이런 내용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좀 가서 다녀 오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과장부터, 과장 이하로 가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22명인데, 원래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기구가 개편되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관광과가, 음악분수, 바다분수가, 그래서 그 팀에 대한 관내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바닷물에 지주로 받쳐 놨는데 지주하고 바닷물하고 계속 접착이 되지 않습니까? 물이 왔다갔다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은 쉽게 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쇳덩어리에 닿으면 녹이 슬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요. 

○관광과장 김천환  - 검사를 해 봐야 되니까요.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관광과장 김천환  -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고하도 육지면 발상지가 우리 고하도입니다. 육지면하고 재래면이 있거든요. 면화가, 그런데 재래면은 문익점 선생이 고려말 때 들여온 것이고요. 육지면은 발상지가 우리 고하도입니다. 그래서 111주년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관광과장 김천환  -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관광과장 김천환  - 하루 합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외국에서 명사들을 초빙하고, 학술회의를 하면, 

○관광과장 김천환  - 고하도가 아니라 목포대학교하고 같이 합자해서 하는 거죠. 

○관광과장 김천환  - 장소는 아직 결정 안됐는데 목포대학교에서, 

○관광과장 김천환  - 국내도 가고, 

○관광과장 김천환  - 국외는 싱가포르 센토사, 거기가 케이블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외국은 그쪽을 보려고 하고요. 국내는 흑자보다 적자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데를 한번 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섯 군데 정도를 살펴봐가지고 거기에서 적자가 왜 났는지도 분석을 해 보고, 흑자가 나는 데는 흑자가 어떻게 해서 났는가도 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사천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시작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한 데도 있고, 통영이라든가, 여수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악산 같은 데, 그런 쪽을 두루,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야 무엇을 한다고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모르니까 저희들이, 

○관광과장 김천환  - 문헌이나 책자 같은 것을 보면 해외사례가, 아주 해외 케이블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그런 데를 보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관광과장 김천환  -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학술세미나에서 안도 제시하고, 제안도 제시되고,  그런 사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시도하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맨땅에 헤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을 받아보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관광과장 김천환  - 예, 보내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광과장 김천환  -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관광홍보물이 필요하면, 

○관광과장 김천환  - 활용을 안한 것이 아니라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군산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이 내용은 저희들은 축제기 때문에, 축제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광과장 김천환  - 그렇죠. 

○관광과장 김천환  - 저희 과에서는 축제예산으로 계속해서 해 줬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천환  - 도시재생과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축제로 해서 저희들이 2013년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광과장 김천환  -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기반시설을 하는데, 국비가 7억2천1백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매칭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시비 매칭을 못하면 반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관광과장 김천환  - 외달도 편의시설 정비는 외달도 해수풀장을 내일부터 개장을 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은 240만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관광과장 김천환  - 신설 1개소 하고요. 10개소는 기존에 설치된 관광안내판이 찢어지고, 퇴색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요. 

○관광과장 김천환  - 그러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그것은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탈의 역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탈의 역사도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치스럽다고 해서 감춘다고 해서 그것은 좀,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국내 갈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담당 구준  - 국내는 못갑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국내는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그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벤처지원센터 입구 주차장 조성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자원 육성 2단계 사업은 과목을 변경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2,062만5천원을 삭감하고, 모범근로자 및 조합원 호국순례 행사는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대불국가산단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 다음은 229페이지 맨 위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이낙연 지사가 취임해서 한 시책사업으로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을 육성하자, 그래서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30억원에서 1백억원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2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1개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형우라고, 그래서 도비 포함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고기능 출연금으로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구축사업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명품 육성 2단계 사업으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사업명칭은 목포금속화 브랜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지역향토자원과 금속공예를 접목해서 관광지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전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장소는 구)유달동사무소, 사업 시행자가 윤조형 연구소라고 윤경아씨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매입은 됐습니다. 사업비는 4억4천만원으로, 시비 1억6천만원, 특교세 2억원, 도비 4천만원, 자담 4천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3억2천만원으로 해서 특교세 1억원, 도비 4천만원, 시비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 1억8천만원은, 특교세가 1억원이 가내시로 와서 우리 시비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시비는 8천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눠서 편성해 놓았는데, 그 밑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3천5백만원, 여비 983만1천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 1천만원, 일반보상금 516만9천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천만원, 이렇게 해서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상임위에서 솔직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3개 부분을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한중일 산업박람회 참가비용하고 또 한중일 산업박람회 등 참석, 그 뒤에 보면 한중일 산업박람회 참석에 따른 전통기술자 여비, 이렇게 세 가지는 같은 행사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인데요. 저희들이 2회로 해서 잡았습니다. 1회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산동성에서 계획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전북에서 11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엑스에서, 산자부에서 하반기에 2, 3회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없고 그래서 2회로 잡았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회로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23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벤처문화지원센터 위탁금으로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지역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3,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폴리텍 대학에 주는 것인데, 1억6,111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 23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행자부형과 전남형 마을기업으로 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6,6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23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내외홍보비는 3천2백만원을 감하고 INAP, 이번 목포에서 총회가 개최됩니다. INA 개최에 따른 1천2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화권 결연 자료수집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국문화체험강좌 운영지원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영어체험마을은 저희들이, 중국어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한 것은 대상이 초, 중, 고 학생이고, 저희들은 성인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저희들은 한중문화협회 목포시지회라고 세한대 교수로 계시는 최용수 교수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한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대상자가,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도 검토하고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요. 근로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이것은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식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식비, 교통비, 숙박비,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정부 공식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숙박비하고 또 거기 가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3박4일 기준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를 할 때 전통기술을 지닌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국에 19개의 법인과 개인이 선정이 되었는데, 금속분야로 해서는 19개 중에서 5개 법인하고 개인이 선정됐어요. 그중에서 전남에서는 광양 은장도하고 우리 목포 조형하고 두 군데가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금속조형이라고, 금속으로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디자인을 해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금속으로 만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목포하고 관련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것은 제가,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윤조형 연구소라고 공식명칭은 법인으로 설립해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업체라기보다는 세한대 교수로 있는데 개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여비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참가비용 이것은 부스설치비, 부스장치비라든가 전시품을 운반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한 부스당 550만원을 예시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줬더라고요. 저희들은 예산형편상 5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 행사에 참석하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부스설치비 이럴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실비보상은 민간인들 대표라든가 거기에 있는 기능공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대회에 참석할 때 주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자꾸 행안부 말씀을 드리면 뭐하는데, 기본 과목 예시를 저희들에게 보내줬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느 단계까지는 지자체에서 성공단계까지는 여러 군데 다니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 일정과 겹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연말에나 공모를 하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왜냐하면 시비부담, 지자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이 맞는가, 안맞는가 그것을 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런데 공모나 이런 것을 보면 학교나 이런 법인이나 이런 데서 그 공모 자체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다보면 의회에 보고할 시기가 맞지 않다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업무적으로도 보면, 공모 시기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3월, 시기적으로 다를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것이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자칫 잘못하면 지역업체들 지원 안해 준다. 목포시에서는 이런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해 준다고 그럴 것이고, 그런데 국비 사업 해 놓고 나중에 의회 부분에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이랬냐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한중일이라는 것은 국내, 한중일 세 군데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중국에서 개최할 때는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한다거나 일본에서 하거나 중국에서 할 때 저희들이 저희와 관련된 박람회를 하면 참가를 2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회를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전부 국도비 보조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41쪽 하단부입니다. 저희가 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 현안업무 협의를 해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자는 협약을 금년 2월에 체결했습니다. 상, 하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목포권 수산기자재산업육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사님이 엊그제 오셔가지고, 지사님께서 전남서부권이 아니라 저희 목포권에 해양수산융복합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사업 중 하나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권에 수산업기자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마련해 놔야 국가정책도 추진할 수 있고 그래서 용역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40쪽 상단입니다. 저희 관공선, 지금 구)전매잔교로 부릅니다만, 목포내항에 있던 관공선 부두가, 남항 관공선 부두가 완공되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실과 해양오염방재장비들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것을 남항부두로 이전하는 운반비 형태의 개념의 예산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하 243쪽까지는 전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조성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지난 6월 4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도 많이 보조를 하고 있고, 목포의 브랜드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다음에 외달도 찾아가는 섬 가꾸기는 행안부 사업계획 협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과목별로 나눠서 조정을 했습니다. 245쪽 하단부 쪽에 kbc 생방송 퀴즈쇼 남도가 좋다 프로그램 제작방영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창사 20주년으로 지역 특산품들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남도 시·군 각 지역이 참여해서, 부속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시하고 4개 군이 아직 협의완료가 안돼 있고, 나머지는 협의가 되어서 방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포권이 해양수산업의 거점으로서 지금 도에서도 융복합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목포를 해양수산도시로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 아래쪽에 해양수산복합센터 수족관 냉각기 시설 이전입니다. 북항에 해양수산복합센터 직판장에 횟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수족관도 냉각으로, 우리 에어컨처럼 차게 물을 돌려야 되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밖에 있어야 되는데, 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덥습니다. 실외기를 바깥으로 이전하는 사업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46쪽입니다.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해서 전남도가 작년에 인센티브로 받은 돈을 앞으로 다가올 태풍들에 대비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인건비와 여비 등으로 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국도비 반환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것이 아니고요. 도서민여객 운임지원 사업은 도서여객 운임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홍도에 가거나 흑산도에 가는 분들은 5천원이면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를 하는데 5천원이 넘으면 5천원만 내고 나머지는 국비나 지방비로 다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실제 혜택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목포는 20%, 일반 여객운임의 20%가 아니라 50%를 지원하자. 그래서 20%에서 30%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비로 하자는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매칭비율이 본예산에서 그냥 50, 25, 25매칭비율로 예산이 서있다가 시비 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분을 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렇게 갔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당시에 실제는 우리가 그전까지는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부분은 추경 전까지는 쓸 수 있는 여유가, 재정적인 여건 분배관계,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수산직불금에 관해서 직불금 대상지역이 목포시가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목포지역의 외달도와 여객선이 취항하지 않는 장좌도 지역이 조건불리 지역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사업신청하고 설명회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실질적으로 과목 상에 지원이 다른 항목으로 했는데, 현재 과목 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언론사의 행사에 대해서 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목포시하고 한 개 언론사하고 다이렉트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남도 지역 전체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또 우리 목포시가 나름대로 그래도 전남 1위 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위상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남 서부, 목포의 해양수산 분야의 기본이 되는 융복합벨트를 지사님이 발표를 한 상황에서 뭔가 도시 위상도 재정립을 하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어업인 후계자, 어업인 선도가구,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거기에서도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배정된 것이 54부가 배정되었는데, 경영인 후계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활동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발 받아서 이 사업으로 대상자를 신문사에 보내주면 신문사에서 직접 보급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일반수산인들이 개인적으로 구독하는 부분이 있고, 개개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번에 30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1백여개 되는데 작년에 35개 정도 이전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물류비 지원을 하면 얼른 말씀드려서 도서지역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는 운반비, 또 거기에서 소매 판매하는 사람 이익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목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갑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사다가 파는데 양이 그만큼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외달도, 도서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으로 계획이 짜여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는 행안부고, 행정자치부입니다만, 행자부가 매년 4년동안 추진할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달도에 이런 것을, 기존에 도서개발사업으로는 엮을 수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또 하나는 그 소득을 올리는 기반정비사업,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외달도에 어선들 양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양식 기자재를 보급할 수 있는 선착장, 물량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구 수선, 보관하는 선착장 사업을 했고요. 
- 또 하나 한 것이 외달도 해수풀장에 들어가는 수질 취수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하수처리하는데 하수처리장 경관이 안 좋아서 경관정비사업을 해 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오면 쉼터 있고, 사업계획서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관광지 편의시설하고는, 지금 해수풀장에 관계되는 분야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 외의 분야,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 그것을 저희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개인에게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어업인들 개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자료 제출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농업산업과장 김석우입니다.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56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목원동 중앙시장개선을 위한 시비 1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 전통시장 야시장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2014년도 행정자치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우리 목포시가 선정이 되어서 남진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국비 특별교부세 50%와 지방비 50%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산구조를 보면 시설비하고 개장행사비가 85%, 나머지 15%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 전통시장 야시장 홍보물 및 유니폼 제작비 2천만원과 상품판매대 제작비 4천만원 등 일반운영비 6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초청 및 문화공연비로 시비 매칭분 6천6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2014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중 시비 매칭분 시설비 5억3,11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3,118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시설비 38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6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지원센터가 17년 만에 부활되면서 농업지원센터의 개소에 따라서 농업지원센터 사무관리비 3백만원과 공공요금 210만원, 개소식 행사운영비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 자매도시 농업축제 참여 행사보조비 2백만원과 서남권 광역농업인 단체간 민간교류행사 보조비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꼭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겠기에 설명을 좀 하였습니다. 제15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위해서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261쪽 상단 농업지원센터 개보수비 6백만원과 분전기 설치비 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작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비 국비 3천3백만원과 도비 990만원, 시비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9쪽 도축장 이전사업 중 석현도축장 철거사업비로 시비 5천만원과 대양동 도축장 오우수관로 설치사업비로 도비 7천만원과 시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상단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비로 시비 3억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3쪽은 2014년도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설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파악이 잘 안됐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알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 해에 지원되는 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이 사업비는 2014년도에 전통시장,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7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기금, 중소기업청에서 받는 기금하고 우리 시비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안 되면 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월사항이 안 됩니다. 그 해에 집행이 끝나면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 부분은 입찰차액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 예산은 사실 도비로 온 것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것도 날씨라든가, 개장행사를 하게 되면 추운 날씨에는 좀 행사가 어렵겠다 생각해서 개장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살려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회원들이 모금해서 자기들 자비로 부담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증액을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5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3백명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회원이 3백명인데 시부모도 오고 하다보면 6백명 정도는 올 것 같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해마다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다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별도로 합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아닙니다. 이 목이 현대화사업이 있고,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이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이 사업은 별도사업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11월 말로 우리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용역은 끝나고 실시설계가 입찰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옥상은 상당히 장소가 비좁고 하니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로를, 자유시장하고 농협 사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차단시켜가지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남진이라는 대형가수가 오기 때문에, 또 다른 가수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주차장 조성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장과 맞춰서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이것은 철골구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대당 250만원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것을 전주하고 비교했는데요. 전주는 대당 3백만원에 제작했고, 아직 우리가 설계는 내지 않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2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 선에서 우리가 맞춰가면서 해야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실시계획 해가지고 이제 입찰자가 선정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제가 봤을 때는 낮에 보면 손님도 많고 잘 될 것 같습니다. 남진 야시장이 들어가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입니다.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보조금으로 4천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보조금수입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보조금으로 1천3백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13대 보급계획에서 9대로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음 278페이지 세출입니다.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운수업계 천연가스 연료 보조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5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 천연가스 버스 구입에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3,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비를 1천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약하고 남은 차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서 탄소포인제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납 외 1건 1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보조지원 사업금이 당초 288만원에서 336만원으로 변경되어서 그에 대한 증액분 240만원 증액에 대한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5페이지인건비입니다. 환경실무원 휴일근무수당으로 1억원이 증액된 2억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슬레이트 처리, 2014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반납금과 이자입니다. 
- 287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실무원 점오장 사업시설 개선비로 7백만원이 증액된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예치금은 2014년도 결산 결과 사용된 비용과 방금 7백만원 증액된 비용을 감액해서 2억8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이 2014년 12월 17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경 사고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약 1년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증액과 시설부대비 증액비용, 이 비용을 시설비에서 감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감한 시설비 7억42만원은 추후에 공사, 시공사의 잘못으로 이 금액이 나온 거거든뇨. 그래서 이 금액은 현재 저희와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하고, 추후에 시설비에서 현재 감액된 52억원 내에서 상계처리하든가, 아니면 시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현재 52억원의 시설비가 서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굉장히 부담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과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지금 5건 정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에 김중석 외 30명이 소송한 것이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나면 제소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2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산된 비용은 환경미화원과 협의를 해서 지급관계나 해서 별도로 보고 드려서,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 예산 세울 때쯤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원 인건비 1,1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하수슬러지 처리 민간위탁비 1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12년 수해복구사업 반환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51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교육지원과 2015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우수중3학년생 시내고교진학 유치지원금 출연금으로 올해부터 신입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사업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독서교육활성화 추진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9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무관리비에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비로 5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간이검사기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7월부터 3개의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 등으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등으로 해서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성인 비문해자를 위한 성인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전체 2개로 하고 있습니다만, 2차 4개소가 추가로 지정되기 때문에 국비 포함 1,199만5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 301쪽입니다. 작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집행잔액 도비 반납금으로 1억6,0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지원한 주체는 다릅니다만, 내용이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쪽과 상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농약, 잔류농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닙니다.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측정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이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 검사기관에, 공인검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죠. 무슨 잔류농약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런 것을 채취해서 검사기관으로 의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직까지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용 검사기를 갖고 다니면서 하지는 않았는데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해 왔는데,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농약, 잔류농약이 검사되는데 간이는 45종 정도밖에 검사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돈 주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매월, 매일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2억1,840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삼학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로 7천만원, 불꽃감지기 교체사업비로 1,215만5천원, 세계마당 페스티벌 개최로 6천만원 등 총 4건에 1억4,299만5천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지원방법 변경에 따라서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에는 시를 거쳐서 전남문화예술재단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직접 도에서 지원하기로 바뀌면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같은 사유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도비가 전액 감 되었습니다. 사립미술관 지원으로 신선미술관 운영지원비가 1천만원 지원됐고요. 노벨평화상 기념관 도비 보조금 3억원 등 총 4건에 2억9,7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목포문화재단운영비로 직원 3명 인건비 상승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로 여기도 17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급방법 변경으로 기금 및 도비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 308페이지입니다. 신규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가 국비가 지원되어서 그만큼 당초에 세워놨던 시비를 차감하고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국비 2천만원, 도비 1천5백만원 지원되어서 3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09페이지입니다. 영어도서관 자료구입비 5천만원과 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권영화제 개최행사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제15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사립미술관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어서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서 5대 5 매칭비로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달성사 목조지장보살 반가상 국가지정 문화재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11쪽입니다. 하단에 구)목포일본영사관 불꽃감지기 교체사업비가 국비로 1,215만5천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건에 1,50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비정규직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되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사람당 18만8천원씩 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사립입니다. 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도비가 결정되니까 전국적으로 5대 5 매칭 비율로,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목포에 개인적으로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립영역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전국 공모사업에 편성되어서 도 단위에서 정하면서 전남에 16개 시·군을 결정하는데 목포가 하나 해당되어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같이 세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등록된 것은 조그마한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하고, 그 중에 큰 미술관이라 도 공모사업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그분들도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 공모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그렇습니다. 도단위 공모사업만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다 대상이 됩니다만, 도내 16개 시·군에 17개 미술관만 선정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을 해 주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선미술관 소관으로 1천만원을 세우고, 시비를 매칭비율로 그만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그렇습니다. 도 단위 공모사업에 선정만 되면 전액 지원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그렇습니다. 시·군비가 50% 지원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올해 4회째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9월 경에 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항상 추경에 올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당초에 3억원을 세우도록 추진해 오다가 공정에 맞춰서,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시공운영 해가지고 내년 1월경에나,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추경에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아닙니다. 달성사에 목조 지장보살 반가상과 아미타삼존불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몇 차례 국가지정문화재로 올렸는데 그때마다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경에 목장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상 속에 있는, 그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에 대한 고증을 행정기관에서 해서는 통과가 안되고, 학계와 종교계에서 학술대회를 거쳐 공적 보증을 거쳐주면 통과된답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현재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가 도비 50%와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정이 되면 국비 70% 지원되고요. 일반운영비나 기타 비용들을 전부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정만 되면 재정적으로 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과에서는 10억7,971만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의 증액은 14억2,95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국제파워보트대회에 도비 1억원, 다도해 국제요트대회 체육진흥기금 3억원, 도비 1억원, 목포야구장 건립공사 국비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체육지원에 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광주U대회 경기시설 홍보 및 주요도로변 안내판 설치비로 해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8쪽 각종 대회지원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도비보조금 7백만원 등 총 6건에 3천6백만원의 도비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2014년과 2015년 전지훈련 유치 도비보조금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단체 장애인 운영비 보조금으로 5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9쪽입니다. 관내 초·중·고 1학교 1종목 육성지원금으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 교실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었습니다. 부주근린공원과 달맞이 공원이 증설되어서 증액분 4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다음은 2015년도 해변 마라톤대회 참가 선수들의 개인기록을 계측하고, 또 홍보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목포유달산배 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시비 1억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다음 32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체육시설 특성화 사업인 석현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억원은 전남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밑에 2015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하고 도비가 증액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체육진흥기금 462만2천원, 도비 59만5천원, 시비 138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밑에 2015년도 국제파워보트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1억원, 시비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321쪽입니다. 2015년도 다도해 국제요트대회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원,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로동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3천만원 교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 322쪽입니다. 목포야구장 건립공사 시설비로 국비 4억원을 계상했고, 건립부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 경기부가 3개 있습니다. 하키, 육상, 축구팀이 있는데 연간 운영비를 증액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키팀 일반운영비로 7,031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작년수준하고 같습니다. 
- 다음 323쪽 육상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로 1,9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축구팀 일반운영비로 8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작년수준에서 다시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20개교에 해당이 되거든요. 20개 학교에 지금 이미 1억3천1백만원을 전반기에 교부를 했습니다. 증액분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자체에서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에서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우리 시비 5천만원과 도 교육청 예산 2억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저희들도 인조잔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유해성이 없는 그런 잔디를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사업계획이 도하고 먼저 협조가 되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 2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도에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이것은 학교 자체의 계획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해성이 없는 그런 것이 개발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계획자체가 그렇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참여의 실적, 그리고 중간에 지도사들 두 분인가 개인 일로 해서 빠진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에도 증설을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우리 실적도 많이 좋았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지원이 과다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설치한 것인지, 제가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학교에서 조치한 것인지, 우리시에서 조치한 것인지,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지금 다도해는 3회째 되고 있습니다. 파워보트도 3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작년에도 상당히, 이것이 전국적으로 8회 내지 10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외국에서 5개국인가 참여를 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KT 장비 같은 것, 최고 성능의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그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면 수입, 눈에 보이는 효과 외에 별도의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목포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산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서남권을 대표하는 시가 되어야겠다고 저희시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공모사업에 조건이 좋은 우리 목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와서 보시면 관광객이 적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 3회째 하면서 많이 발전되고 있고, 더 확대되어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목포가,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알겠습니다. 홍보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2014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비 3,6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비 5,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추진사업비 1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공연 국비지원 8,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8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세입에 계상된 바와 같이 국비지원사업비로 2014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671만1천원, 2015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5,083만원, 2015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추진 사업비 1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기획공연 국비지원사업비 8,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문학관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목포권에서 서남권으로 지역을 확대하면서 홍보 및 세미나 개최에 따른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그렇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지금 청소년문학상이,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그렇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당초에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1천5백,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전에까지는 목포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서남권으로,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상금도 올리고 해서,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1천만원 했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그렇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포함을 했습니다. 선거법 관계도 있고,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그리고 우리 목포하면 서남권을 아우르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2014년부터 했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청소년문학상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청소년문학상은 2014년에 처음 설립을 했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아니죠. 그 해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이 자료는 유달문학회에서 준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그것은 아니죠. 유달문학회에서 2014년 처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그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그것을 그대로 정산자료를 좀,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물론 자부담이,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시에서 주관하고 무안, 신안, 해남, 진도군이 연계 협력했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인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공동 추진 단체별로 국비 9천만원씩 교부되고,  도비부담금 1천만원씩 해서 총 4억원이 주관단체인 목포시로 송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원은 진도군에서 송금이 되어서 연말에 우리가 예산처리를 할 수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3억원은 금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33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자연사박물관이 정밀점검을 하도록 한 시설물에 해당되는데, 올해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 그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앞에 세입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5개 시·군이 협력해서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연합전시, 체험, 멘토강연 등 다양한 교육 이벤트와 전시물 전시 등을 하게 되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3,86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페이지에 행사하고 나서 성과물을 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전시전을 개최하는데 3천만원, 그다음에 5개 시·군을 찾아가서 하는 행사비로 2억원 해서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 담당공무원들의 출장비와 프로그램진행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작년에 어린이 바다과학관의 3D애니메이션 제작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분과 4,150만8천원과 거기에 대한 발생이자 526만3천원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행사실비보상금에서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5개 시·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야 되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부기가,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산출을 단순하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저희 자연사박물관 포함해서 5개 시·군에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을 가지고 5개 시·군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교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학교에 가서 10회를 하게 돼요. 10회를 하는데, 전시부스도 설치하고, 멘토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문화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그렇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이 예산을 우리가, 각자 추진을 하려면 똑같은 장소에 가서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부스 하나를 설치하는데 협의를 해서 통일을 기해서 하게 되는데,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섯 군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에서 1억원씩을 우리에게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받아서, 이 행사만큼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그래서 세입에 아까 4억원 중에 1억원은 작년에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 처리했고, 3억원이 올해, 그러니까 국비가 자치단체 시·군으로 가요. 일단은,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받은 거예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는데 주로 현재까지는 초등학교로 많이,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당연합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유물은 파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수한 운송차량으로 5개 시·군의 박물관, 미술관의 작품들을 싣고 가는데 무진동차량을 사용하고, 어느 1개 학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학교 인근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 수송버스 임차비까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그렇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위원들  - 예,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9쪽입니다. 보통교부세 39억9천7백만원을 삭감했고요, 부동산교부세는 19억9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정부 3.0 리플릿 제작에 450만원, 그리고 정부 3.0 우수시책 사례집 발간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3.0은 저희시가 금년도 정부 3.0 과제에 선도사업과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 중에서는 22개가 있는데요, 저희 목포시가 1개가 선정이 됐고, 또 금년도 하반기에 평가가 있고 해서 평가항목에 교육이라든지, 홍보시책이 들어갑니다. 또 우수시책 발굴이나 벤치마킹 사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했습니다. 또 이 사업에 선정되면 특별교부세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 아래 부분입니다. 시책발굴 직원역량교육, 그리고 교육강사료 등 시책제안, 발굴사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쪽입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28억2천6백만원을 삭감했고요, 또 일반예비비를 3억2천6백만원을 삭감해서 31억5,351만7천원을 삭감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4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고요, 재난관리기금에 23억5,2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지금까지는 통합운영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재난 발생시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기금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저희 통합기금에서 감액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그쪽 안전행정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이 39억9천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도 예산은 1,50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부세가 좀 적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전체적으로는 126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2013년도에 우리 국세가 8조5천억원이 덜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하니까 저희시가 95억원을 감액해야 돼요. 그래서 2014년도에 13억원을 감하고 나머지 82억원을 이번에 또 감한 것도 있고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19개 항목에 100여개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유리한 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이번에 빠졌고요. 저희 시에 불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경지면적, 또 갯벌 면적, 이런 것에 가중치를 둬서 저희 시가 이번에 많이 불리하게 됐습니다. 다른 시군은 구례군 같은 경우는 142억원이 삭감됐고요, 줄어들었고요, 또 여수시는 한 25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이 교부금은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은 확정된 교부금이고요,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고수익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이 덜 든 거죠. 126억원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작년처럼 했으면 30억9천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저희들이 작년도에 11조1천만원 세수가 감세가 됐거든요. 거기에 금년도를 비교하면 한 120억원 정도가 또 삭감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교부세 배정한 산식이 또 인구수라든지, 행정구역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단체 중에서 행정구역이 아주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도 좀 없고. 상수도 보호구역도 없고, 가중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경지면적이라든지, 저희 시에 불리한 갯벌 면적에 가중치를 뒀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이 우리 순천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순천쪽도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 감액에 대해서 정부부처에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에서 좀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정부 3.0이 과거정부부터 하면 정부 1.0은 정부 중심으로 행정을 폈고요, 정부 2.0은 국민, 국민들을 하나의 단체로 보고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정부 3.0이다 해서 국민 개개인의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자. 그리고 국민들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하자. 소통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는 시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금 그렇기도 하고요, 각 시군이나 도에서 우수사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사례들을 저희시가 자료로 발간해서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또 시민들에게도 알려서 우리시에서는 또 선진행정을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시민들이 우리시를 믿고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에 배려가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50개 선도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시가 기초단체에서는 22개가 선정되고, 전라남도에서는 저희 시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복지, 치안 네트워크 안전 목포라고 해서, 3.0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복지와 안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시가 선정되어서 또 가점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가 오면 저희시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이라든지,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또 직원도 교육 시키고, 또 반상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금 우리 부채는 6월 말 현재 2,690억원이 남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지방차입금이 758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저희가 스케줄 상으로는 77억3천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31억1천만원은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108억9천만원을 상환했고요. 
- 또 이와 별도로 이 3억원을 포함해서 감채기금을 13억원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선거 때 목포시 부채가 많이 거론돼서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시민들도 우리 목포시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 안정을 갖도록 부채 상환을 저희 시장님과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은행에서 직접 차입한 것은 758억원인데요, 저희들이 복식부기상에 부채가 저희들이 직접 갚지 않은 부채도 저희한테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690억원이고요, 또 그 중에서 BTL로 국가에서는 저희들 매년 돈을 줍니다. 그래서 1,074억원은 국가에서 갚을 그런 빚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금 금년부터 137억원씩 이렇게 매년 갚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이 되면 현재에 있는 부채가 거의 소멸이 되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BTL 부채 중에서 저희시가 갚아야 될 것이 511억원입니다. 이것은 31억원씩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70억원 정도가,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운영비까지 있어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원금만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금 2012년에 목포대학교 공학센터하고 저희 시, 그리고 전라남도 무안군, 그리고 교육부, 산업체가 협약을 맺어서요, 우리 산업실무인재를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산업체 캡스턴 디자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41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요, 정부에서 한 20억원을 앞으로 부담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공대생들을 선정하여 교육하고 또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꼭 좀 지원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우수사례집은 저희 직원들한테도 배부하고, 각 동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한부 내지 두부씩 배부를 하고요, 각 동에 10부 정도 배부해서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이번에 하고요, 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선희입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9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자동차세 5억7천만원을 추가 세입 추가로 늘렸습니다. 이 예산은 유가연동보조금 주행분, 유가연동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5억8천4백만원을 추가로 인상 편성했습니다. 담배 값 인상에 따른 담배가 줄어들 걸로 봤는데, 1, 2월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점진적으로 회복해서 지금 5, 6월에는 거의 전년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세금이 늘어나서 그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11억6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주고 있는데요, ‘14년부터 11%로 변경 조정돼서 이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정부에서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20쪽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2천5백만원,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격려비로,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4천2백만원 도비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지방소비세 6억4백만원을 인상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취득세율이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이 침체된다 해서 당초에는 취득세가 2%에서 4%로 반영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1%로 취득세를 반영토록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 손해금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국내여비에서 지방세 관외분 체납액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활동비 예산으로 650만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 목포시 체납자 중에서 약 24,700건 정도로 금액으로는 24억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지금 관외분으로 돼 있어서요,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전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체납액을 받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포상금에서 상사업비 아까 그 세입부분에 도비로 저희들한테 준 6천7백만원 중에서 세정평가 징수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으로 1,690만원, 
- 그리고 밑에 부분은 세외수입 징수유공 공무원 산업시찰예산으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평가부분은 세무과 직원들, 그러니까 세무직 직원들 지방세 징수 격려에 따른 예산이 되고요, 밑에 세외수입은 우리 목포시내 22개 실과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실과 직원들 한번 격려 해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도에서 상사업비는 6천7백만원 보내줬으나 저희 시에서는 그 3분의 1인 2천1백만원만 사기앙양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어려운 재정에 보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 예산계에서 안 줍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 예,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 예. 

○세정과장 최선희  -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 지금 저희들이 카드도 본인들이 안 주면 못 받거든요. 지금 제가 세정과에 와서 보니까요, 정말 세무직들 9급, 8급, 7급 직원들이 허구한 날 세금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재정이 어렵다고 세정과에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금징수율을 좀 높이라고 하십니다마는 세무직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체납세금 받으러 나가면요,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돈만 받으려고 한다고 아주 항의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머니 속에서 돈을 받아낸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점 잘 알아주셔서 저희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 2박3일입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 예. 

○세정과장 최선희  -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 제가 잘못 보인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정보통신과장 강경복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당초 619만8천원에서 777만원으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 그 밑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기관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1,070대 CCTV 현황조사 및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실시설계비를 반영키 위해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보이용시설 운영 및 정보화 교육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PC 33대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됐고 성능이 저하된 관계로 PC 33대와 빔 프로젝트 1대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이것은 방범, 재난, 산불예방, 어린이보호, 이런 전체적인 것이 반영됐습니다. 교통정보까지.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지금 1,070대로 파악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목포시가 711대고, 교육청 337대고, 경찰서가 222대를 합해서 총 1,070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수시나 광양시나 순천시는, 다른 10개 시군이 완료가 되고요, 현재 보성이라든지, 함평이라든지, 화순, 이쪽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위한 시설비를 이번에 반영해서 목포시도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이런 어린이보호, 특히 어린이보호 그런 사항이라든지, 방범, 교통 정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 목포시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목포시 안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분담은 저희가 하기 어렵고요, 앞으로 교육청에 대해서는 자기들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청, 경찰서, 소방서 같이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청에서 337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앞으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지금 우리 청 민원실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장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있습니다. 트윈스타라고 해서 우리 국에서 나갈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데, 나가게 되면 저희가 그 장소를 활용할 그런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장이 있습니다. 동목포 전신전화국에 있는 교육장인데요, 내구연한이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성능이 저하되고 그래서 이번에 정보화 교육용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용 컴퓨터 33대하고 빔 프로젝트를 조달 구입코자 했습니다. 도비로 해서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하고 있는데, 그 설치된 컴퓨터에 대해서 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정보화 일반 교육, PC 활용교육이라든가,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벤처센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는 퇴직하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로하신 분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공무원들 나가신 분들이나 또 사회계층에서 나이 좀 드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여수도 가 보고, 광양, 순천을 가 봤습니다마는 전문 통신직이나 또 그분들이 이 업무를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1,070대 조사라든지,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상황파악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원래는 지금은 25억원에 대해서 1.85%를 하면 4천6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2천2백만원으로 했고요, 원래 실시설계비는 25억원의 5.53%를 적용하거든요. 1억3천8백만원 되는데, 통신표요율을 참고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 인력도 활용하면서 이것을 해보자 해서 가장 최소금액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CCTV 화소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저희가 앞으로 파악도 해 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지금부터 제1회추경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1쪽 세입분야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 도비보조금 5,043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7,196만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서무행정관리 국제화여비 중 공무국외여행 부족분 1,2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CCTV 설치 집행잔액 940만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도비보조금 2,850만원과 시비 1천3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33쪽입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안전행정복지국 국 서무과가 안전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동됨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안전행정과에서 감하고, 자치행정과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위금 기준소득월액 변경과 지급대상인원이 당초 보다 늘어남에 따라서 5,810만4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 34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5,406만원을 증액계상 했는데, 이건 동 주민센터 녹색생활실천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5,280만원과 시민소통업무 급량비 12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업무 추진 국내여비 18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입니다. 신규로 결정된 3개동 새마을협의회 보조금 27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 35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지원액 193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액 1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업무지원입니다. 10월 28일 보궐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선거업무 사무관리비 837만1천원과 공공운영비 241만3천원, 국내여비 7백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 36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도비지원액 2천만원과 매칭에 따른 시비분납액 2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60만원, 기타보상금 240만원, 시범사업지원금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쪽입니다. 주민생활불편 바로빨리 민원해결 예산 5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 하반기 소통의 날 운영 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선 관리 시설비로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남항 관공선부두 이전에 따라 전기공사비와 급수관 설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활동지원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6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2개 통이 신설될 예정으로 통장수당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 38쪽입니다. 인건비 보수예산이 22억7,927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3.8% 급여인상률 및 전체 급여인원의 증가, 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금년도 급여인상분을 반영해서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39쪽입니다. 2015년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6,684만1천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8,246만6천원과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540만원 증가로 총 8,786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 서무과의 변경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7만5천원을 안전행정과에서 감하고, 자치행정과로 증액 편성했고, 전년도 본예산 편성에 누락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0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신규임용자 13명에 대한 업무추진여비 2,02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4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서 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이게 지금 동에서 CCTV 설치 희망지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 없고, 도비가 2천만원이 편성돼서 매칭해서 2천만원 편성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지금 아주 오래된 것들은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제가 몇 만 화소인지는 잘 기억은 못하는데요,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한 군데 한 1천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CCTV는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맞는데요, 지금 CCTV 설치, 그래서 전부 도비가 포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예산이라든지, 또 도비,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나 그런 것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전부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은 없고요, 우범지역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서 협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거칩니다. 설치를 했을 경우 문제가 없겠냐? 그래서 협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요, 동사무소에서,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자체적으로 해서 경찰서의 협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파출소에서 모니터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방범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서 우범지역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뭐 특별한 한계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공통사업입니다. 우리가 바로빨리 민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소통의 날에 주로 시장님께서 어떤 경로당 방문한다든가 해서 소규모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처리해 주는 것이지 일단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1백만원도 있고, 2백만원, 1천만원 이내를,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민원을 상반기에 우리가 소통의 날 행사를 하면서 간단한 것들은 전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처리를 못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33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저희들 사망조위금이라고 해서요, 지급을 합니다. 기준월액에서 우리가 봉급에 기준월액이 있습니다. 그것의 65% 정도를 사망조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1년에 약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 5월 말까지 해서 지급된 것을 보니까, 6월 말까지 해야지 25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50명을 대상으로 볼 때요. 그런데 5월 말까지 해서 28명이 사망조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금액으로 볼 때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이건 뭐 지급 안하면 반납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 금액이 당초 1억원이 왔는데, 안전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4천5백만원 CCTV 설치하고, 나머지를 작년에 반납을, 그 사업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걸 반납을 작년에, 이것 사업승인을 우리가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반납금액을 이번에 자체 계획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성과상여금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동기는 예산을 세울 때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할 때도 얘기를 드리다 말았는데요, 노조에서는 균등지급을 요구합니다. 똑같이 지급을 해라. 그런데 저희들 행자부 지침에는 차등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85%는 균등지급을 하고, 나머지 15% 부분에 대해서만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등지급을 우리가 만약에 했을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주니까. 그런데 그럼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등지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조차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이게 이제 건강보험부담금, 이게 법정요율이 좀 올라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공단에서 3.04에서 3.03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 보전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지금 저희들이 사실 거의 사용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 전번에 상반기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의 날 행사에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말씀대로 이 목에 맞게 즉시 그런 민원처리를 해 드리다 보니까 현재도 그 민원처리를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그 부분과 앞으로 추가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1억원으로 볼 때 좀 몇 백만원 부족한데요, 이것으로 저희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그렇습니다. 국비로 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그렇습니다. 사업에 국비를 결산하다 보면 우리가 써야 됩니다. 편성 안 해 주시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결산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건형입니다. 
- 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43쪽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비 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부터 45쪽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도비 확정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45쪽 민간위탁금으로 민방위가로기 게양인부임은 훈련횟수가 3회에서 4회로 증여됨에 따라서 307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비,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는 증액하고 시비는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운영수당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일숙직 수당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숙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2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47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노후재해 예경보 시스템 보수비로 도비매칭에 따라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8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전년도 이월금은 2014년도 집행잔액을 조정하여서 5억7,05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상환금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을 주무부서인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23억5천2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이자수입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49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수당으로 2,9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재난관리기금을 금년도 집행하고 내년에 이월할 예상금액으로 30억4,92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적립할 필요가 없어서 예치금에 포함시켜서 계상하였기 때문에 예탁금에서는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왜냐하면 게양을 하는 데는 23개 동을 8회에 걸쳐서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꽂이가 2,446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동은 꽂는 것하고 철거하는 것은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고, 관리인부는 5명이 순회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민방위가로기를 며칠 동안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꽂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게 되면 민방위기가 쳐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하고 다시 꽂고 하는,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게양된 민방위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아니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금년에 훈련횟수가 한 3회 정도 됐는데 국민안전처에서 4회로 증회가 됐습니다. 1회에 한해서 민방위가로기를 꽂은 기간동안 순찰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민방위 훈련이 1년에 네 번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꽂고 철거하는 것을 기수로 해 놓은 것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307만4천원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그 인부임이 당초에 3회에서 4회로 되니까 곱하기 2를 하니까 6회에서 8회로 늘어난 것이죠.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8회로.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2015년도 민방위 훈련을 3회 하기로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1일 증가를 시킨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서 금년도에 전 지자체에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데, 공무원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전문인을 위촉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점검을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그분들이 연 인원이 194명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그러죠. 저희들이 1,125개소를 이분들이 건축이라든가, 전기, 가스, 토목, 소방이라든가, 이러한 전문가들을 그쪽에 투입시켜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국민안전처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매년 이렇게 할 계획 같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그건 국가정책에 따라서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진단결과는 나왔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현지시정을 67개소 했고요, 보수보강은 296개소, 정밀진단은 한 개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없는 곳도 있었고요.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그런데 정밀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설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탁금 상환금에 포함을 시켜서 변경을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그 위에 보면 예탁금 상환금이 23억5천2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예치금이,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위원들  - 없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성립전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줬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사회복지과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53쪽에서 55쪽까지 세입분야로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 1,687만5천원을 세외수입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상리사회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3억4,480만4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목포복지재단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 1,687만5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맞춤형급여 보조인력 인건비로 8,868만2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 다음 59쪽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사업비를 국비로 교부받아서 2천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60쪽, 61쪽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 62쪽에서 65쪽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5억725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66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5,194만9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 다음 67쪽,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억5,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9쪽 세출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비 1,72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982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반납금 9,3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지상 1층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노후화가 돼서요, 거기 변기하고 세면대, 이것을 교체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천장, 바닥까지. 1천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아니,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1천만원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 보수하느냐?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너무 적은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다고 지적을 당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한 2.1평 정도 됩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저희 과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79쪽 중간에 신발 뒤꿈치 반사지 구입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중 11명 사망사고가 있으면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이 5명이 되고 있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바 목포경찰서에서 노인들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 시와 함께 신발 뒤꿈치에 형광 반사지를 제작 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나눠서 신발에 붙이도록 하는 그 예산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그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하반기에 10명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44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 80쪽입니다. 80쪽, 81쪽 상단부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에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지회 현안사업은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이 원인은 이 예산이 원래 도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우리 목포시에 교부를 했는데, 올해는 기금을 지회에 직접 교부한 것에 대해서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 그리고 81쪽 하단에서 82쪽 중간부까지는 도비로 계상된 시설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노인목욕 이미용권 제작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83쪽 상단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신문 보급은 구독료 인상과 경로당 증가로 22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중간부부터 85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85쪽입니다. 85쪽 하단에 경로당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 노인생활시설인 자혜양로원 운영비가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 4,160만3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87쪽 중간부 사회복지시설 심야전기온수 보일러 교체비 도·시비 담당부분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88쪽입니다. 88쪽 상단에 목포시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로 2,1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입니다. 89쪽부터 92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93쪽입니다. 93쪽부터 97쪽 중간부까지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포함되었던 장애인 응급알리미,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사업, 활동보조사업 시간 확대, 활동보조대상자 확대,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사업 등은 전감을 하고요, 세부사업별로, 이게 단위사업이 되어서 예산과목을 조정 계상한 사항입니다. 
- 9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하단에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지원사업비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에 목포여성장애인 이용시설 화장실 보수 등 기능보강비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98쪽 목포농아인 이용시설 정보화 보조사업 컴퓨터 구입비로 도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99쪽입니다. 99쪽에 있는 모든 운영비는 사실상 시설운영비인데, 2014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에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운영비는 9월분까지밖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제 그 부족분, 시비 부족분을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상단에 목포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비 부족분 1억5,686만7천원을 증액계상했고, 중간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명도복지관 운영비 시비 부족분 1억4,196만5천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시비 부족분 5,316만5천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시비 부족분 4,855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시비 부족분 853만5천원, 
- 100쪽 상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시비 부족분 1억1,0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천5백만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1쪽입니다. 101쪽 상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시비 6억5,798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명도자립센터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장애인 생산판매시설 기능보강 에어컨, 지게차, 밴딩기 구입비로 국도비 1,47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유달장애인자립센터 지원비 운영비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 102쪽에 목포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 상단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부터 107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08쪽 상단부는 저희 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부터 112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게 소득 기준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17만원부터 8만5천원까지 소득 기준별로 해서 하는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364만원 그냥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나름 감사하고 점검하고 늘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약간씩은 그런 사항이 있는 것들은 또 보완하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것은 중앙, 서울에 백세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정보만 다 담은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르신들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구입해서 경로당과 복지관들에 보급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한 개소에, 그러니까 이것을 노인회에 하면 노인회에서 이것을 보급하는데요, 잘 운영되지 않는 곳들은 아마 안 보낸 것 같고요. 전번까지 167부만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개소수랑 이렇게 해서 연간 구입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2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제 경로당은 어떤지 제가 직접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보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들어오면 보는데 저희 과도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지 요즘은 안 넣어 주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니죠. 자기들 건강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볼 수 있는 정보들이 그래도 나름 많이 실어져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저희가 노인회에 교부를 하면 노인회에서 중앙에 상반기, 하반기 구독료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신문구독료는 이게 그대로 되어져야죠. 상반기, 하반기.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어른들을 위한 복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올해는 이미 신문이 구독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상반기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상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생각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이미 구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든지, 어떻게 경로당에서 해서 보는 사람들이 볼 곳만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니, 이것은 목포 우리 여성 옛날 구)용해동 사무실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화장실하고 그쪽에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니, 거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닙니다. 여기는 화장실하고 다른 것들, 그 안에 기능 보강할 부분들 전체적인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기는 그렇게만 해 놨습니다. 그쪽의 사무실을 모두 다 기능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이것은 하고 있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처럼. 거기에 돈을 주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전부 자료로 이쪽의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일단 노인회가 1년에 두 번씩 경로당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면적수, 이용인원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A등급을 34개소를 해서 5만원 인상안 22만원, 그 다음에 B등급은 74개소 해서 3만원 인상한 20만원, 그 다음에 C등급은 1만원 인상해서 18만원 72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지금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전부 170여개 넘게 시장님도 그때 한바퀴 돌아봤는데, 이게 활성화가 된 경로당이 있고 어쩌면 통폐합을 해야 될 경로당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시하는 초창기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또 올해하고, 또 내년에 하고 하면 또 이게 운영을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들이 또 나타나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곳이라든지, 그런 모든 통계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정확하게 활성화를 시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죠. 노인회에서 파악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런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일반주택경로당은 500미터 이내에는 신설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그 옆에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300세대가 넘으면 복지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딱 생기면 자동적으로 경로당은 하나가 생겨져 버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가셔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보면, 필요하죠. 그렇게 해 줘야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안 되어지면 서비스센터에도 물어보고 또 어쩌고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급해 줄 수 없는 품목들을 지급해 달라고 했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가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니에요, 어르신들에게 가면 그 동에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러니까 이 의원님들한테도 말하고 저 의원님들한테도 말하고, 도 의원님한테 말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냉장고 들어갑니다. 김치냉장고만 안 들어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알았습니다. 저희가 실은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시피 한 것인데, 또 어르신들한테는 불만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인회랑 함께 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왜 못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김치냉장고를 지원해 준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김치냉장고를 가져갈래, 에어컨을 가져갈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작년에 경로당 규칙을 만들면서 이제 지원물품과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곳들에 지금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비율하고 계산해 보니까 시비가 조금 더 많이 계상돼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다. 시비금액이 감액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은 안 드셔도 세포 주면 세포 다 가야 합니다. 어느 곳만 한 두 개를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부족하면 동사무소에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그렇다 해도 만약에 한달에 한번 씩 주려면 전부 한달에 한번 줘야 하고요, 두 달에 한번 주려면 두 달에 한번 줘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의원님들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후원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한번 또 그럼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고 전부 조사해서 또 한번 파악하고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올해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입니다.
- 여성가족과 2015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22쪽은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비, 지방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부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30쪽입니다. 130쪽 하단에 도비사업으로 공생원 기능보강사업 승강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미1차 아파트 엄마손밥 급식소 시설보강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40쪽입니다. 140쪽 중간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3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145쪽 하단에 하당 청소년 문화의집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46쪽입니다. 146쪽 하단부터 148쪽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150쪽 하단부터 153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131쪽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이 CCTV 사업은 도시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하는 그런 CCTV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민원봉사실장 이종선입니다. 157쪽은 국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국비보조금 감액으로 일반수용비를 1,587만6천원으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 159쪽입니다. 도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도비가 감액되어 5백만원으로 변경계상 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3천1백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수수료를 포함해서 총 9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0쪽입니다. 직원 정원이 증가되어 관내여비를 5,568만원으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금 발생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예,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적재조사계가 생겨서 그건.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예.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그렇습니다. 전부 전산이 되어서 많이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지금 이것은 과거의 지적과 업무입니다. 지적재조사업무라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산화 된 부분은 그렇고 안 된 부분도 있긴 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꼭 어떤 특정 관청을 가야만 하는 그런 불편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지금 우리 민원실 업무 직원의 절반 이상이 과거의 지적과 업무를 보고 있는 기술직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동 사정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동은 이 동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다 분산됐기 때문에 자기 동 업무도 서울에서 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은 권리보장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여성에 대한 권리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복직을 하는데 인원을 정식으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동 직원을 현재는 보충해 주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동 업무가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다. 모든 업무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주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광역도로라 하면 지금 도로관리를 세 가지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도 광역도로하고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 그리고 자체 관리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도 광역도로는 시군간,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결된 부분의 도로를 관리하고요,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그렇습니다. 민원실 업무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아, 이 부분은 도로가 아니고 도로명판 관리인데, 그건 우리 공간정보계가 새로 생겨서 도로의 명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예. 

○위원들  - 없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직원,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예.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예.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예, 민원해소 차원에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석인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6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 및 변경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에 따른 신규채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5페이지 상단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유달동 도서지역 소통의 날 주민건의사항으로 응급환자대처가 취약한 달리도, 율도, 도서지역 경로당 4개소에 자동심실제세동기 설치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자동심실제세동기 설치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심실제세동기를 설치하여 응급환자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6페이지 농어촌 취약지 응급협진 네트워크 구축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남 서남부권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간 화상진료 통신시스템 구축 운영비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7페이지 상단 불법게임기 압수물 수거 차량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행성 게임형 불법행위 지도단속으로 불법 게임기 압류물 수거량 증거에 따른 수거차량비 87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 위생용품 구입비 7백만원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입식테이블 지원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식품진흥기금 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과 전년도 이월금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저희 시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500세대 이상 약 40개소인데요, 저희들이 지난 수요조사 때 35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조사 이후로 지금 발생한 곳이 좀 늘어났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예, 협의해서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사실은 지난 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1천만원 이상 요구했습니다마는 절반으로 잘려서 상반기에만 지금 510개를 수거했습니다. 월 평균 약 100개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한국환경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거기서 폐기시킵니다. 경찰이 압수해서 저희들이 차량만 지원해 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예.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예.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예.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주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단가가 1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주방에 그 마스크만 씁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음식, 그 마스크로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그것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계속 위생모, 또 위생마스크 착용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지금 식약청에서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치하거든요. 부적합으로 통보된 회수대상 부정식품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스가 설치된 판매업소에서 식약청에서 정보를 전송하면 바로 계산대에서 즉시 중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그렇죠, 식품판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재래시장이요.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중소식품 판매 대상업체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개인용 컴퓨터에 우리가 카드 넣으면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코드, 통상 그 식품의 바코드를 인식하면 그 인식기에 포함된 카드 결제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산으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설치는 지성 IT에서 설치하는데요, 업체선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식약청에서 선정된 업체 내에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해당매장에 포스 업체를 확인하고 시스템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포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는 업체는 할 수 없고요, 포스 단말기가 설치된 업체.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정한 것 가지고 식약청에서 해당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내려오면 우리가 기금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방금 말씀드린 유해식품을,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아니요, 유해식품,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입니다. 라고 해서 언론에 많이 뜨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식약청에서 이 시스템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물품은 자동으로 계산대에서 판매를 못하도록, 중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예, 포스로 된 단말기가 설치된 업체에 한해서.

○위원들  -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성숙  -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성숙입니다. 
-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175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억3,231만3천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부터 183페이지까지는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비로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8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의료비 등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신규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인공관절수술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부터 188페이지까지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88페이지 하단입니다. 건강증진사업비로 19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통합사업 포상금 지급에 따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지원사업에 결핵실 장소 협소로 인한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부분에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부터 19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출산지원사업부터 196페이지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4천1백만원과 기저귀 조제분유사업비 5,827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로 7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2014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7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65세 이상부터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에 추가보험,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건물 내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밖에 공간 주차장 옆부분으로 해서 빈 공간에, 보건소에 들어오시면 정자부분이 있습니다. 정자 옆부분으로 해서 15평을 확보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현재는 5평 정도 규모로 하니까 너무 협소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음압시설까지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현재 결핵전담간호사가 보건소에 2명 있고, 한국병원에 1명, 우리 목포병원에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사유는 국립목포병원의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걸로 감액이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다른 부분은 기금이나 도비의 차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가내시 내려온 게 이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현재는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이것은 도에서 주최하고, 우리 목포시에서 주관을 해서 22개 시군의 참여하에 저희들이 대응훈련을 올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처음 담양에서 먼저 했고, 올해는 목포시에서 22개 시군도 참여하에 대응훈련을 모의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도비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월 평균소득이 전국가구 150% 이하 가구, 그리고 150% 이하 가구라는 것은 많은 범위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질환이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이 있습니다. 조기진통을 겪는다든가,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암 환자 개인한테 드리는 사업비거든요. 사업대상은 모든 암에 해당이 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한테는 모든 암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연간 최대 220만원 범위 내에서인데, 본인부담의 120만원 한도 내에서, 또 비급여 1백만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그리고요, 국가암조기검진 결과,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암 조기검진 사업이 있어요. 그 조기검진 결과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5대 암에 대해서 위암이나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이런 5대 암에 걸렸을 때 연간 최대 본인부담 2백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그걸 3년간.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내 해당자가 폐암이 걸렸을 때 연간 최대 1백만원,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그 다음에 소아암하고 백혈암, 백혈병 환자요. 18세 미만의 소아암은 2천만원.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아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이게 내시확정 금액이 줄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신축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시설비에 대한 신청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결핵사업은 보건소 사업 소관,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감사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문선화  - 하당보건지소 문선화입니다.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금사업비 감소분 602만5천원과 도비사업분 390만7천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총 993만2천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예산서 204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국도비 확정 내시액 증가로 사무관리비 95만원과 205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따른 출장비 등 부족액 1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확보를 위해 의료비 및 구료비 160만원을 감액하여 연가보상비 및 출장비등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남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월2회 정례 간담회 참석 및 정신보건 전문과정 출장비 부족액을 사무관리비 2백만원을 감하여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재활치료실 운영인력 공무직 결원 보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7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 국도비 확정내시액 증가로 치매보건사업여비 2백만원을 증액시키고, 207페이지 중간부분 치매치료관리사업비 국도비 확정 내시액 감소로 2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8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국도비 확정 내시액 증가로 사업요원 3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및 출장여비 부족분 4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5년 제1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문선화  -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운영 안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회가 되면 특수시책이나 목포시 여건해서 그 지역사회하고 체계 구축해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입니다. 
- 도시계획과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3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조성과 마을안길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시 보조금 등입니다. 신흥동 평화광장내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으로 2천만원, 용해동 외 6개소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로 34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으로 시설비 목포 KTX 교통량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했습니다마는 국가계획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철도폐선부지 공원과 마을안길조성사업은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해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경관조명설치로 1억4,322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로 보안등, 가로등 램프, 안전기 교체로 3,32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1천만원이 됐는데, 시설비 내용 중에 가로등 전열불량구간이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보완조치가 있어서 5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신흥동 평화광장 내 가로등 조도개선으로 해서 성립전 사용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용해동 외의 1개소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41쪽 아래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해서 5억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대박마을 진입도로개설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라믹산단 진입도로개설공사로 시설비와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따 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구개편에 따라서 예산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목포에서 코레일 고속철이 송정까지 현재 준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포역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계획에 맞춰서 목포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노선이 확정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어서 금년에는 일단 절감하고, 계획에 맞춰서 환승센터 내지, 이런 종합계획에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계획에 맞추다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월에 1일에 의회에 성립전 예산이 과목이 결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 부분이 가로등을 보면, 대부분이 야외에 있기 때문에 7, 8월경에 태풍이 예상되고, 저희들은 그런 사유로 해서 부득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용해동에 경찰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일부,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부분이 당초에 등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불은 들어오는데, 가로등 자체가 일부 노후가 심한 부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알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 건축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상동 금장아파트 공용보수 외 13건에 대해서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비파1차아파트 미분양상가 110호 매각에 따른 수입금으로 3,6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예비비입니다. 공영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4,37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14군데,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앞으로,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시키고 설명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충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건설방재과장 김준입니다. 
-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358쪽입니다. OB물류단지입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먼저 책상에 OB물류단지 유인물이 책상에 있습니다마는 삼향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OB물류단지가 ‘89년도부터 이 부분에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일5차아파트 우방아이유쉘, 제일3차 등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도로 차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도 2미터를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석현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 그래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대두되어서 대안을 저희들이 그러면, 주민들 요구사항을 OB물류단지에서 나온 대형차량을 좀 막아달라는 건의사항이 계속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막은 대신에 이 삼향천변으로 대형차량을 통행할 수 있게 하면 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호등이라든지, 한전전류가 3개 있습니다. 가로수 이설 비용으로 해서 1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대연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여기는 대연초등학교를 도로에서 건너는데 대양산단도 곧 있으면 개통이 됩니다마는 그 도로가 상당히 대형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교를, 아파트에서 학교로 바로 넘어가게끔 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흥동 급경산지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한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비와 국비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금년의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시 예산이 열악해서 2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고, 3억원을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360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지역방재업무 보조업무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3년까지 해서 인건비로 해서 매월 116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의 인건비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보다는 인건비 전액 감액하고, 자율방재단 사무관리활동비로 해서 최소의 경비를 예찰활동비라든지, 급식비, 교통비로 해서 월 한 40만원 지급을 해 줘야 자율방재단이 운영하는데 업무를 보는데보조할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전체 감액시키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단위공통된 경비 49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자전거연합회 유달경기장이나 컨테이너박스 두 개 두고, 무상으로 자전거연합회에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연합회 보조비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7백만원 보조했는데, 이번에는 450만원을,

○건설방재과장 김준  -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작년까지 봤는데요, 우리한테 3월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빠져서 이제 그 연합회에서 요구하고 있고, 원래는 7백만원씩 줬는데, 금년에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이번에 저희들이 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이 열악해서 450만원으로,

○건설방재과장 김준  - 본예산,

○건설방재과장 김준  - 반납은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470만원을,

○건설방재과장 김준  - 9호광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고정설치는 목포대교 입구하고, 육교현판은 석현삼거리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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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이것은 예산에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주민숙원사업이어서 저희 과에서 네건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아주 시급한 두 건만 우선 집행했습니다. 목원동 피난민촌하고 이로동 과학대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두 건은 조금 뭐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건설방재과장 김준  -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신청할 때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어서 도 의원님하고 해서 사업의 위치를 조금 다르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 사항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이것은 나머지 물량이 한 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2억원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나누어 수용하다 보면, 안전망을 밑에 설치하는 부대공사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죄송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맞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위치선정이라든지 해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고정선전탑은 목포대교 입구하고, 

○건설방재과장 김준  - 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위치만 저희들이 아직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시에서도 필요해서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건설방재과장 김준  - 고정선전탑은 목포대교입구, 육교현판은 석현삼거리에 하는 걸로, 

○건설방재과장 김준  - 호남소방서 2층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관련 활동비로 해서 월 40만원, 교통비, 

○건설방재과장 김준  - 실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총 6명이었고요. 기간제가 두 명이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세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금년 1월에.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자치행정과에서 봉급을 주는데, 기간제는 저희과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남은 기간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간제 5명, 총 무기계약직 3명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나가는데 기간제 5명은 저희과에서 지급해서 운영을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활동비로,

○건설방재과장 김준  -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건설방재과장 김준  - 단장님이 양점용씨인데, 무보수로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양점용씨요. 내년 3월까지, 

○건설방재과장 김준  - 아니오, 그 밑의 간사,

○건설방재과장 김준  - 간사는 지금 이원배씨라고 그분이 하시는데, 그분이 장학사도 하고, 상당히,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건설방재과장 김준  - 사실은 인건비로 편성해놓고 지급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115만9천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인건비로,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인건비,

○건설방재과장 김준  - 65세이상 되면 인건비로 지급을 못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죄송합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위원님, 금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퇴사해 버리니까 한 명을 인건비 하반기를 먼저 땡겨서 줬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건설방재과장 김준  - 덧씌우기도 실은 더 많이 했었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올해 다 끝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편도 1차선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대형차량이 다니다보니까 오늘도 확인해보니까 꼬리를 물어서 상당히 도로를 많이 차지해 버립니다. 뒤에 따라온 차들이 다 정체 되어서,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제가 잠깐,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제일아파트에 인도가 없습니다. 먼저 건물을 지어가지고 옛날에 여기는 전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인도를 해라 해서 두 개는 했는데, 제일5차 아파트는 기존에 해서 그때는 교통량이 안 많으니까 그대로 했는데, 인도에 가서 꺾어 가서 여기에서 끝나버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이 부분하고 겹쳤을 때에 다시 차도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민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 사유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도로관리 부서하고 다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맞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도로인도 갓길까지인데,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도로를 원활하게 해놓고 다음에 차량 진출입을 못하게 하고, 사람은 다니게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입니다.
- 먼저, 3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보전금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교통할인카드 및 무료환승보전금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운수사업보조금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2억원을 증액해서 118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금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7억5,0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7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3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보조금 잔액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삼향초등학교 버스승강장조성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음성신호기 설치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1,4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금 국비 2천6백만원과 자유시장주차장 확장사업비 7억5천만원, 일반회계 세입전입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10%인 7억5,0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개선 일반운영비로 3천3백만원을 증액해서 7,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승강장 관리시설비로 시내버스 유개식 승강장 설치 및 교체비 등으로 6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삼향초등학교 버스승강장 조성비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국비 2천6백만원을 매칭한 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어린이보호구역시설 정비비로 6천만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2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노후제어기 교체,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인해서 1억8천만원을 증액해서 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선도색 등으로 3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7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 교통시설비로 자유시장 주차장 확장하는 데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동네주차장조성을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394만원을 증액해서 9,0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3페이지입니다. 목포 무안간 BIS구축 시설비는 시설부대비로 해서 480만3천원을 분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신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2014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잔액, 목포역 택시승강장 정비사업 잔액분 해서 1억7,9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거의 다 설치가 되고요. 금년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거의 다 설치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설치가 기 되는 데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고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경찰서에서 자주 수리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수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노면도색이거나 안전표시, 난간설치, 횡단보도, 그런 것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새로운 시설을,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안 된 지역은 학교를 새로 개설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만 안 되어 있고, 다른 기 학교들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가 많아서 2천만원, 기존에 있는 것은 진즉 다 사용이 된 상태이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같이 맞춰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지역주민들 여론도 반영하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경찰서에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그렇습니다. 목포 경찰서에서도 승인할 사항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다기능 CCTV를 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들이 아직 설계도는 안 나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이 돈이 바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전입이 되었으니까 이것 가지고 설계도 하고, 용역도 해서 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산정동 체육공원 개보수공사로 도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항동 소공원정비 1천만원, 용해동 소공원 정비 2천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 도시공원 안전시설 보수정비로 해서 도비 2천만원을, 시비를 뺀 재원대체로, 공원등 LED교체사업으로 해서 국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을 공모 해서 국비를 7천만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달산부터 LED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명품가로숲길조성사업 2억원을 광특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2억원이 또 매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녹지조성 시설비 삼향천변 벚꽃나무식재 도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숲 친환경 병해충 방지로 도비 포함해서 1천9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관리도 도비 60, 시비 240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주민쉼터설치 성립전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주민쉼터설치 해서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비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총 공원녹지과에 총 9건이 왔습니다마는 이것  두 건을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추경예산 후에 하면, 8, 9월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하자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주민쉼터 정자설치를 6월에 성립전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밑에 도시숲 시설비에서 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 5억원 광특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매칭 50%, 시비 예산 절감하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 위탁관리비 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경관단지 화장실 설치, 도비 3천만원 와서 시비하고 자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림사업이 국비 확정 내시과정이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량이나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내시여서 생략하겠습니다. 38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 389페이지 산불진화지휘차가 국비 1천8백만원, 도비 810만원, 시비해서 4천5백만원, 다음 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91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생략하겠습니다. 39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산림 공원조성사업 3천만원, 그것도 역시 도비 3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하고 재원대체하였습니다. 
- 394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456만원, 도비 146만8천원, 시비 30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하고 반환금,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도시공원 안전시설물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증감은 없고요. 그 밑의 시설비 공원등 LED조명 교체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와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그 뒤에 가로숲길 조성하고, 명품숲길조성,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수는 2억원, 또 명품숲은 5억원입니다마는 이것이 지특사업으로 작년에 확정내시된 이후에 내시가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래서 그렇고요. 또 시설비가 이렇게 각각 나눠진 것은 저희들이 공원과하고 경관사업과 통합이 금년 2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저희 과가 계가 여섯 계가 되다보니까 각 업무분장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사실은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짤 때 학교숲 코디네이터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산림청의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산림청에서 최종확정해서 내려올 때는 명상숲으로 용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 위의 녹지관리 인부임도 당초에는 국비를 한 사람 주기로 했는데,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감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을 한 것이고. 제가 아까 잠깐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산림청 국비지원사업이 또 많다보니까 거기에 매년 이것은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내시가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짤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되는 것이 우리 본예산에 다 올라간 뒤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할 필요가, 1회추경 때 항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시설비 들어온 것은 시비 자체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추경에 세운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러니까 그 안이 달라져 버리니까, 확정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달라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이것은 먼저 단가를 말씀드리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전기 이것은 모델에 따라서 단가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이것을 60이고, 80이고, 단가가 이것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정해서 몇 대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국비지원사업하면서 국비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할 때 무슨 모델을 사느냐에 따라서 돈이 조금 남으면 또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측정할 때에는 산림청에서 개당 얼마 해서 목포는 몇 대, 이렇게 해서 일괄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하는 것은 산불감시원들이 한 50명 됩니다. 현재 산불기간에는 각 초소나 또 산림순찰을 하면서 서로 무전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제가 무전기 관계는 서로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무전기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살 때 그런 것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이것은 삼향천변 벚꽃나무 식재는 도비를 도의원님들하고 지역구해서 이렇게 재난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무궁화기금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차원에서 산림과에서 좀 도비 주면서 저희들이 내려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집행계도 약간 다르기는 하고요. 성격이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무궁화를 전시회도 하고 보호차원에서, 그럴 때 출품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에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심을 수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이전에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소독인데, 저희들은 나무 해충, 병해충,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천자총통이 유달산에 있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이 체험을 그동안 한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3년간 하는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왜 안 하냐, 우리 홈페이지도 올라오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3년동안 우리 의정동우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안세워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요. 이것을 여러 가지 민원이나 주변에서 좋은 체험이다. 얘기가 있어서 추경에 1년 예산을 7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 5개월분으로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매주 휴일에 합니다. 민간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수수료 5천원만 내고 하는데 화약사고, 안전관리요원, 이런 것이 이 4천만원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393페이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것은 집계표가 될 것 같은데 시비가 감소된 것은 아까 뒤에 보면, 도비를 넣고 시비를 빼다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비부담금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내 전부 가로숲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식을 한다거나 수변조성을 하고,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도 이 사업비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신규 조성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일단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유달산공원을 LED로 교체를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금년도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 안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료로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소공원 조성이랄지, 금년도에 상동지역에 두 건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상동 인터체인지하고 그리고 육묘장 옆에 철도부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기본 5천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수익은 그 수입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3년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370만원 들어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 대비는 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토요일, 일요일.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런 민원도 더러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동안에 3년동안 해 봤는데요, 민원은 있습니다. 민원은 있는데, 그게 큰 문제는 없고, 천자총통은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방해는 안 되고, 종도 타종도 좀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간혹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하여튼, 그동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알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단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각각 설명 드리고, 세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입니다.
- 상하수도 첫 장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은 이월사업비 1억2천7백만원을 제외한 306억6천7백만원으로 본예산 245억원보다도 61억6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1억6천7백만원 증액분 중 21억8천8백만원은 인건비, 사업예산 등에 편성하고, 39억7천9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16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급수전 신설공사 영업수익으로 4억원을, 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시도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대성지구 및 백련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3억4천만원, 기타자본적수입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수입으로 34억1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페이지 몽탄정수장 수질검사 가스구입비 등 재료비 1천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몽탄정수장 침전지간 원수 이송용 수중펌프 설치비로 2천만원, 48페이지 몽탄정수장 기계, 전기, 통신 시설물 응급복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8페이지 하단부터 49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는 일반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49페이지 중반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1억1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교체비로 수도계량기 이설에 2억8천만원, 노후계량기 및 밸브관련 급수관 누수 응급복구에 8천만원,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에 1억3천만원, 50페이지 시내일원 제수변실 보수에 2천만원, 시내일원 제수변 및 공기변 교체수선에 1천5백만원, 노후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 수선에 2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50페이지 중반부터 52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급배수관공사비로 수도전 신설을 요청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2페이지 중반부터 57페이지 중반까지는 인건비 및 퇴직급여 등 일반관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 상하수도요금 간단e납부 연계프로그램 구축비로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중반까지는 자본적 지출로써 시설비 7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2억7천5백만원, 용궁배수지 전동밸브 교체설치비로 4천만원, 율도2구 관정개발사업비 1억7천만원, 배수관 누수진단 및 관상태 내시경 조사용역비로 2천2백만원, 급,배수관 통합정비공사비 2억1천6백만원, 소규모 마을상수도 정비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2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3천1백만원과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예비비로 39억7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 운영계획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회계 자금 운영계획으로 제1회추경 예산 규모는 총 59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겠습니다. 
-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중 기타영업수익으로 하수슬러지 건조 부산물 판매수입 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임대수익으로 남해, 북항환경관리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사업 임대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 37페이지, 하수과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목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비 1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에 9억3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에 1억8천2백만원, 상동 하수도 정비사업에 2천5백만원, 관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페이지입니다. 청호로 하수도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하당지구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한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6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하수과 소관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 하수도 사업비용입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47페이지 하단 예비비는 4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2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48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운영경비 중 일반재료비로 기계재료 구입비 2백만원과 디지털 모터보호 계전기 구입비 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부품 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약품비로 잉여슬러지 탈수용 액상유지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2천만원,  49페이지 잉여슬러지 탈수용 약품비 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중 기타교체비로 외달도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설장비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천5백만원, 슬러지 탈수기 유지관리비 1천만원, 하수처리장 수조 퇴적물 준설 및 청소비로 1천만원, 차집관로 차집보 퇴적물 준설 및 청소비로 5백만원, 포기조 내부 반송펌프 수리비로 1천2백만원, 1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비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0페이지입니다. 외부반송 펌프수리비로 1천만원, 남해처리장 1차침전지 유입수로 폭기배관 교체비로 1천만원, 남해 유입펌프 및 중계펌프 협잡물 제거 및 보수비로 9백만원, 처리장내 각종 폐기물 처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로 원심탈수기 전용 급수라인 변경 1천만원, 원심탈수기 보수비 1천5백만원, 협잡물 종합처리기 주기적 보수비로 6백만원, 악취제거용 탈취배관 보수비로 3백만원, 유입펌프 배관 교체 및 보수비로 6백만원, 각종 펌프 인양용 체인 교체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1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천5백만원과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6천1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52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운영경비입니다.
- 먼저, 사무관리비로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로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 1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북항하수처리장내 축구장 펜스 그물망 교체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 55페이지, 하수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에 1억8천2백만원, 목포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2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내일원 하수도 개수공사에 5천만원과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7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신안주택 주변 빗물받이 정비공사에 2천만원, 죽교동 철판형 하수덮개 정비공사에 2천만원, 56페이지, 상동 하수도 정비사업 2천5백만원, 관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천5백만원, 청호로 하수도 정비사업 3천만원, 하수관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에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안로 배수펌프장 자동화 시스템 설치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57페이지,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비 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외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8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로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기계준설공사에 1천2백만원 증액, 하당중계 펌프장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4억1천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당지구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각 공정별 협잡물 준설공사에 1천만원과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6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유입동 관리용 고압세척기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탈수설비 교체공사비로 8억원, 남해하수처리장 안전정밀 점검용역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악하수처리장 옥암지구 차집관로 유량계 설치비로 6천만원, 탈취시설 탈취팬 교체비 1천4백만원, 남악하수처리장 안전정밀 점검용역 1천3백만원, 60페이지, 지하 공동구 급배기 시설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박진홍입니다. 
-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 제1회추경 예산액은 15억2,667만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603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639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원 수첩제작비 230만원, 본회의장 등 4개 회의실 카페트 세탁료 209만2천원, 본회의장 및 운영위원회의실 의사봉 제작 2백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9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본회의장 영상중계 장비구매 7백만원, 차량유지 관리비 264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110부요, 

○의정담당 박진홍  -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정담당 박진홍  - 22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인당 5부, 그러면, 110부 나옵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과거에 보면, 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고 더 필요하신 분도 있었고, 

○의정담당 박진홍  - 예. 그래서 그 전부터,

○의정담당 박진홍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전에 사진이 들어갔는데, 올해 것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담당 박진홍  
- 만들어도 오히려 그 부분이 부족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제작할 때 그 부분을 미리 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예.

○의정담당 박진홍  - 예.

○의정담당 박진홍  - 고리로 된 것,

○의정담당 박진홍  - 그것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의정담당 박진홍  - 알겠습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알겠습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덧붙여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될 때 전년도 예산이 3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1백만원만 세워졌었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제작하려면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야만이 내년도에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많이 그걸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예.

○의정담당 박진홍  - 지침이나 이게 정확하게 확정이 안 내려와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차원이었고요. 내년 예산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금년예산에 여건이 된다면 배지를 먼저 구입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그것은 사실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의정담당 박진홍  -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알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문경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0시 00분 계속개회)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추경 제안 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재생과 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입니다. 
- 김휴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05페이지나 나눔봉사센터 건립사업비로 국비 13억원과 도비 5억2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도심관통도로 개설관련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원을 받아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6페이지 세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청사소방시설 정밀점검이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연 1회에서 2회로 점검이 변경됨에 따라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건어물특화거리 간판교체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삼학도내 국유지대부료 9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한 결과 공원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면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15필지 9백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407페이지 도심관통도로 개설시설비, 시설비 중 시비 10억원과 지특 1억원 해서 1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하단과 408페이지 상단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선창권 활성화계획 용역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기정예산 도시재생공모사업 및 지원사업비 5억7천3백만원을 감액해서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야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3천만원, 야시장 운영하는데 포장마차구입비 1억원, 음식문화축제비용 4천만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3억원,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등 보조지원금으로 1억원, 음식문화축제시상 3백만원으로 예산운영기준에 맞춰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 408페이지 주민협의체 운영경비 1천만원을 감액해서 409페이지에 전문가자문비와 통합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운영비로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예산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10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타 시군 사례조사 및 직원들의 회의참석 여비로 2백만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2차구간에 대한 일부 보상비 및 철거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1억5천만원,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나눔봉사센터 건립사업비 중 2015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시비 5억원을 당초 시설비에 편성을 했다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시설물에 대해서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보충자료 나눠 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었고요.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경위는 당초 공모를 할 때 이 프로그램이 공모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가점을 받아서 공모에 선정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이 당초부터 그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사업비가 배정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5천만원, 5천만원,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우리 용역을 하려면 총 6억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두 가지 용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동명동사거리부터 수협까지,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당초부터 6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 밖에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머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 때문에 2억원을 해주면서 우선 3억원이 되면 용역을 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 3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나중에 확 보하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목포시 도시 전체의 전략계획하고 선창권활성화계획하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 사업을,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음식문화축제 4천만원은,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것은 용역대행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처음 이게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2017년까지 사업기간인데요, 그때까지 지원하도록,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이 시작을 안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산부서하고 그쪽 관광과하고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도로가 중간까지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니, 차는 들어다니는데, 대형버스들이 중간 정도는 넓혀져 있는데, 반절 부분은 또 그렇게 넓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회차하고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쪽이 위험합니다. 공사 하다 말아서.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성골롬반병원, 가톨릭성지사업이라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거기에 나눔봉사기념관 건립이 되고, 나눔봉사기념관은 국도비 시비가 지원사업이고요. 나머지 성당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축소를 해서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대주에서는 전혀 돈을 안 받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거기가 지금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 경비를 어떻게 쓰느냐, 그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것은 야시장 운영하는데 우리시나 다른 사람이 못 하기 때문에 운영한 주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행을 맡기는데, 그 대행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포장마차를 제작해서 지급하는 데는 우리가 야시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장소가 중앙식료시장 가구거리하고 시장 안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상가의 가게를 하신 분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메뉴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하도록 하면서 운영은 장사하는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의 주민들이 구성된 협의체가 하든지, 아니면 전문대행사가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맡길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직 이 사항에는 실행계획이 완성이 되어야 이 세부계획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아직 실행계획이 수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공모사업하고 제안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5명이상이 마을기업 형태로 구성해서 5백만원 이내로 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해서 5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제안사업은 우리 재생계획에, 사업계획에 안 들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그 비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지금 신청을 받아놨으니까요,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 사업은 가톨릭성지사업이라고 해서 과거 성골롬반병원 자리에 세워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눔봉사센터는 이것은 위탁을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우리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톨릭 광주교구에서 시행합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도의원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지금 기존에 건어물 특화거리라 해서 그 거리에 지주식간판이 5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보완하고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11억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지금 이게 그 공사가 트윈스타에서부터 목여고까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명칭만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근대역사 테마의 길 조성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도로 확장공사를, 트윈스타에서 목여고까지,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기본적으로는 목포시 전체 도시전략계획이 세워져야지 활성화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도시계획과에서는 않고, 저희가 재생활성화계획을 먼저 수립을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 전략지역은 활성화계획 전에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정계획인데, 그것을 세워야지, 선창권활성화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두 가지 용역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소요가 된 걸로,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옹색합니다. 담당계장한테 세세한 답변을,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도시재생담당 김진현입니다. 
- 도시전략계획하고 선창권활성화계획은 법에, 부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5천만원으로 목원동 일원을 했는데, 너무 사실은 예산액이 열악합니다. 9개월간 해 온 과정인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재생활성화 용역품의가 만들 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용역품위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금액을 지급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사실 나름 좀 절약을 해서 어차피 특별법에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계획하고 같이해서 병행해서 6억원 정도를 하고 있고. 타 시군도 보면, 전략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억원 내지, 6억원 정도, 서울 같은 데는 10억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원칙적으로 이렇게 품의를 적용하면 20억원이 넘게 나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일자는 한달에 두 번 정도, 금, 토, 두 차례 정도,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20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횟수로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한 달에 한주에 금, 토 해갖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 사항은 자문단을 꾸리고 구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활성화 계획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술분야가 좀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쪽 분야의 사람을 자문을 구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바꿀 때 사용하고, 또 사업추진을 하면서 자문을 받는데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추진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트리축제로 1억원이 간 게 아니고, 트리축제하고 프리마켓하고 5천만원씩 나눠지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주라 한다고 해서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소비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자제나 그런 부분들은 구입을 하게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주민공모제안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것은 감한 것입니다. 감한 것, 이것을 감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지금 신청을 받아놨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공모하고 제안사업,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존경하는 김휴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상원입니다. 
- 2015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사업회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영개발사업 수익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2,0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신전화 가입권 3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이월금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18억3,8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41쪽부터 44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정원조정에 따라서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4쪽 하단부 사무관리비입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신문공고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공고료 산출은 우리시 공보과를 통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일반신문과 해당 지역신문 각 1개씩 그리고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됩니다. 지난 2013년도 11월 20일 임성지구 도시개발계획수립 주민공람 및 공보대 2개사 대비해서 공고료로 4백만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도 공고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암지구 미분양택지 정비비용 풀베기, 청소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분양택지 대학부지를 포함해서 21필지가 되겠습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에 따른 수지분석 및 정산수수료 용역수수료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대학부지 미 준공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연구용역비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용역 경관성 검토 추가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임성지구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난 1월 전라남도의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는 검토결과 경관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경관심의를 받도록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계획품셈 100% 적용할 때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 의회 예산 등을 감안해서 품셈에 30%를 적용하였습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12년 개발계획 수립 전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부동산 경기악화 등 개발계획수립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계획 응모업체가 없었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을 얻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1월 전라남도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늦어도 금년 10월까지는 승인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에 의거 민간사업자선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해서 재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맨 위 블록형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미 분양되어 지자체들이 재정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국토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금년 1월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옥암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해서 조기에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옥암택지개발 택지매각 민간인 인센티브 비용으로 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양가액에 대한 인센티브 0.5%를 계상하였으며, 대학부지를 제외한 분양금액은 20%를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세라믹산단 지방채 조기상환이자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라믹산단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으로 1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매각실적에 따라 조기상환 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예비비 2억4,769만2천원을 감하고, 5,2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