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1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03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물 및 관리조례안
4.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8.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9.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윤 의원외 7명 발의】
2. 목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물 및 관리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8.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9.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일반부의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56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윤 의원외 7명 발의】 
○위원장 정영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물 및 관리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중 “단원이 호선”을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및 가입단체 대표가 호선”으로, 제3조 제4항 중 “3년”을 “2년”으로, 제5조 제4항중 “협의회 회원 3분의 2이상”을 “협의회 회원 2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하고, 권고사항으로 동 지역자율방재단 동 단원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동의 통장위주로 운영할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께서 말씀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7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 사항을 임태성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 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358페이지, 건설방재과 도로관련시설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OB물류단지 입구도로개설공사 예산액 1억원, 삭감액 1억원, 358페이지 건설방재과 기타시설물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대연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공사 설계용역 예산액 3천만원, 삭감액 3천만원, 360페이지 건설방재과 재난방재관리 민간이전 자율방재단 사무실 관리자활동비 예산액 992만원, 삭감액 429만원, 조정액 5백만원, 409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민간이전 주민제안공모사업 예산액 3억원, 삭감액 5천만원, 조정액 2억5천만원, 409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민간이전 프리마켓운영보조 예산액 1억원 삭감액 2천5백만원, 조정액 7천5백만원, 
- 44페이지 도시개발과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공모 신문공고료 예산액 4백만원, 삭감액 2백만원, 조정액 2백만원, 46페이지 도시개발과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 블록형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용역 예산액 4천5백만원, 삭감액 2천만원, 조정액 2천5백만원,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 2,156억2,626만5천원에서 총 삭감액 2억3,192만원이고 예결위 위임액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358페이지 건설방재과 OB물류단지 입구도로개설공사는 도로예정부지 시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은 하되 도로개설공사비용은 OB측에서 부담할 것, 358페이지 대연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공사 설계용역은 도시미관 이유로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에 맞추어 대체시설을 검토할 것, 409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이 명시된 통합주민협의체에 지원토록 하고,  기타 지원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부기는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께서 승인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께서 승인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부터 7월 14일 금요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상호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