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문경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장시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소영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14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 되도록 하였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행위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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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금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 순서는 개선요구 사항 순으로 하되 편의상 먼저 나오신 과장님께서 해당과의 개선요구사항이 남아 있으면 뒷부분까지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바로 빨리 민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해도 추경에도 잡혀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요?

○위원장 문경연  - 그런 것도 있고, 도심 잡초제거는 노인일자리로 해서 충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장님이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장님은 그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일하라는 말 안 하셨어요. 일자리 창출 가서 말씀하실 때 어르신들을 일을 시키면 사고나 일사병들이 그런 것들이 더 심하거든요. 노인일자리창출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잡초나 그렇게 힘든 일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해 주는 게 맞다,

○위원장 문경연  - 효율성을 발휘해서 더울 때는 좀 피하고, 그런데 잡초가 5, 6월 장마 이때 푹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산 효율성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5년 이상 지난 세입·세출외 현금 보상 등 6건에 대해서 채주에게 반환하거나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김귀선위원  - 그것을 못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김귀선위원  - 어쨌든 반환해 주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네요?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바뀌고 하는 것은 어디 부서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김귀선위원  - 그런데 그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반환조치가 늦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직원이 발령이 나든, 안 나든, 그 부서에 들어가면 모든 업무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안 계시니까 여기에 또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신문에 한번 보도된 것 있지요. 11월, 12월 60억원인가 한꺼번에 집행됐다는 것, 

○위원장 문경연  - 계약관리부서 아닙니까?

○위원장 문경연  - 그것을 시민들 보는 눈에서는 공평하게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해서 써야 되는 데, 아무리 필요한 예산이라도 한꺼번에 몰아서 쓴다는 그 예산을 남은 예산을 다 썼다.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꺼번에 연말 돈이 남아서 쓰는 그런 인상보다는 우리 예산 보면, 돈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못 느껴요. 우리가 앉아 있는 사람은 다 느끼는데. 그렇게 한번 신문에 나고 하면 집행부나 의회나 전부 잘못 한 것으로 나옵니다. 결과는 한 글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평하게 분배해서 예산집행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을 것이다. 올해 연말에 한꺼번에 모든 예산집행하지 말고 필요할 때 과에서 올린 것은 그때그때 집행해 주시면 이런 결과 안 보이고 서로가 좋은 인상을 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좀 노력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박진홍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기획관리국장께서 시민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석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은 부분은 김창옥 기획예산과장께서 배석해 주시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과장님, 장애우 활동지원사업 집행된 돈 있잖아요. 그 장애우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바우처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위수전위원  -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신 분들이 4개 기관이라는 말씀이지요?

○위수전위원  - 그러면, 이 4개 기관의 홍보가 별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수전위원  - 2014년도는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는 2천만원 밖에 반납이 안 됐다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저희가 잘 모르는 건데, 그것에 대한 홍보에 대한 집중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사업전적으로 맡겨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목포시 자체 내에서, 

○위수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타 지역 소재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 하루, 이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우리 목포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예산적인 문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따져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점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복지 부분을 꼭 수치로써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목포시로 봐서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이 예를 들어서 목포 시민들이 몇 분 정도 가고, 이용한다 했을 때 거기를 이용 안 했을 때 이쪽 다른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따져봐서 이게 타 지역으로 하는 게 맞다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의원  - 방금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고하도에 재활공생원이라고 있지요?

○주창선위원  - 거기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목포에는 땅이 없고 무안이나 영암 쪽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목포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못 가겠다고, 얘기를 원장님 말씀은,

○주창선위원  - 예. 

○주창선위원  - 예.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최소화 하라 하고 그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실은 노인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연말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포시가 예산이 남아도니까 그것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집중한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김귀선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해하게 끔 연말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같이 연중 좀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골고루 분배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최선희 세정과장께서 오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정용철 세외수입담당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세척비 관련해서 19개월분 거기에 몇 %, 50% 하셨다고요?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1억원?

○부위원장 김휴환  
- 1억4천만원이요?

○부위원장 김휴환  - 1억4천만원을 전체 다 환수조치 할 그럴 계획이신가요?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여쭙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부위원장 김휴환  -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하셨다고요? 

○부위원장 김휴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이게 관련이 있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바다체험관 있잖습니까? 

○김귀선위원  - 그 쓰레기봉투는 종량제라고 그렇습니까? 그 쓰레기봉투를 씁니까? 일반쓰레기봉투를 씁니까? 

○김귀선위원  - 종량제 쓰고 있어요?

○김귀선위원  - 그런데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일반인들한테는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쓰라고 하면서 어린이바다체험관 앞에는 일반쓰레기봉투가 그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냐고. 왜 시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같다.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데, 그것 한번 해 보십시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게 보면 주소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세정과도 마찬가지인데, 주소지가 변경이 됐는데도 계속 그 주소지로 4년, 5년째 계속 그 고지서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회수가 안 되지요. 사람은 이사해 버리고 없는데. 그때 그 주소지를 어떻게 추적을 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4, 5년째 반송이 올 텐데, 계속 그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요. 환경, 뭐 차량들 환경세 내는 것 있지요?

○주창선위원  - 세정과에서 하다가 말았는데, 5년씩 똑같은 주소로 반송이 왔는데 그것을 찾아서 수정을 안 하고 5년째 계속 보낸다는 것은,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창선위원  - 세정과에 얘기하려다가 깜빡 넘어가서 같은 환경시설과라서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 써 주셔서 주소지 파악을 해서 계속 그러면, 몇 년째 보낼 게 아니라, 한번 좀,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재난관리기금들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번 태풍을 보면서 그 사전에 있잖습니까? 태풍 오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될 일들이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지금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것은 어떤 재난이 발생하고 사후에 집행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전에 태풍 같은 경우는 뭐 예고가 되잖습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또는 간판이라든가, 이것 사전에 지출되어야 될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가요? 여기는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그런 줄 압니다. 그런 줄 아는데,

○부위원장 김휴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말씀 중에 그 도시가스 공급지원 기준이 현재 100미터 내에 20가구지요?

○부위원장 김휴환  - 그게 바뀌었나요?

○부위원장 김휴환  - 10세대가 맞습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도시가스 보조사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데가 목포 뿐이지요?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가스회사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목포시가 갑이에요? 도시가스가 을이에요? 

○김귀선위원  - 협력관계인데, 목포시 보다는 도시가스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고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것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렇습니까? 

○김귀선위원  -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계획을 세워서 목포시에서 검토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몇 %나 시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시정하고 있는 %가,

○김귀선위원  - 그런데 도시가스에서는 어쨌든 수익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많이 짜지요? 그렇잖아요.

○김귀선위원  -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블록이 연결되어서 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블록이 건너뛰어서 가는 블록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김귀선위원  -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던데, 저는 누가 갑이고 을이고를 떠나서 쉽게 이야기 해서 도시가스하고 목포시하고 서로 상호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귀선위원  -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주민들을 대변해야 하잖아요. 주민들을 대변해서 도시가스에서는 수익성 위주로 그렇게 자기들이 계획을 잡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탈피해서 목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좀 계획을 타당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시하고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이 부분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을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법에 규정해 놓은 이유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하나는 예산 때문에 못하는 부분,그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꼭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 그게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목포시의 계획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H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잖습니까? 도시계획상에 우리 지구단위 계획상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도시계획 잡혀 있는데 그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그 목포시의 의지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계 기관하고 협조가 되어서 방치되지 않고 우리 법의 기본 취지,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김휴환  - 그리고 어차피 도시계획계에 잡혀있지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작년 결과 70 몇 건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26건 정도가 추진되고 나머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들 꼭 해야 될 부분들 있잖습니까?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이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해지를 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저도 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상에 갓바위 인근이 공원으로 많이 묶여있어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하고 애로도 있었는데, 최근에 중바우가든 건너편에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몇 년전부터 쭉 해 오다가 최근에 지금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창선위원  - 몇 년씩을 그 주민들한테는 주차장을 하겠다 하고 전혀 손도 못 대게 했다가 갑자기 최근에 와서 안 한다고 결정을 하면 그렇게 쉽게 바로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주창선위원  - 그러면, 특히, 소방도로 계획선이 지금 물론 몇 년 전에, 몇 십 년 전에, 세울 때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데는 많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전혀 필요 없는 데가 그대로 선이 그어져서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그중에는 저희 동네도 많이 끼어있습니다마는 슬레이트 집이 아직도 있는데, 슬레이트 집 좀  철거하자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개보수하는 비용도 대주면서. 그런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소방도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좀 그런 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내에 진짜 소방도로 계획이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한번 정비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기 나오셨으니까 하나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건인데, 옥암동 에 OB물류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OB물류센터에 드나드는 차들 때문에 그 주위의 아파트들, 또 주위의 어린 아이들이 석현초등학교 통학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해서 OB물류로 들어가는 입구, 그것을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하고 싶다 해서 했는데, 벤처기업 길 있지요? 삼향천 그 도로, 그 쪽에서 OB물류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예산을 올렸어요? 

○김귀선위원  -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로 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김귀선위원  - 거기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한번 확인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김귀선위원  - 예.

○김귀선위원  - 거기는 도로가 아니고, 시유지로 해서 도로하고 OB물류하고 사이가 인도하고 사이에 잡초가 우거진 잡종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OB물류로 들어가는 입구를 도로개설을 하겠노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게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 도로개설을 해줬을 경우 예결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연구하셔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1억5천만원의 적자가 나는 적자요인이 인건비 아닌가요?

○부위원장 김휴환  - 주요인이 인건비지요?

○부위원장 김휴환  - 그 인건비 때문이라면 여수에 가면 오로지 카드로만, 여수항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카드로만 입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전혀 안 들지 않습니까? 거기 대부분이 차를 운행하신 분들은 카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도 이렇게 현금을 내실 분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거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하시고,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적자의 제일 큰 원인이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실은 원형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지요. 왜 그러냐면 원형주차장 인근에 있는 노상주차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유료주차를 할 생각이 없어요.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안으로. 그런데 왜 시에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느냐, 노상주차를, 그쪽 단속을 심하게 하면 차가 세울 때가 없으니까 유료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단속을 안 해요. 그렇지요?

○김귀선위원  - 그러면, 유료주차장 뭐 하러 만들어놔요.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무료로 그냥 개방을 해 버리든지, 

○김귀선위원  - 제가 시정질문에도 했던 그런 사항인데,

○김귀선위원  - 그리고 중앙주차장은 거기가 노인단체, 보훈단체 건물 들어서지요?

○김귀선위원  - 그러면, 거기 남은 평수가 몇 평이나 남습니까?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 주차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단체나 보훈단체 건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몇 평 남지도 않은데, 그 건물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김귀선위원  - LG빌딩은 자체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김귀선위원  - 그리고 그 근방에는 남교로 노상주차장이 있어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잖아 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보면, 민간위탁 주차장은 흑자를 내고 있어요. 남교동 노상주차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김귀선위원  - 그분들은 1시간 무료를 30분으로 단축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 수익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호남주차장은 무료 개방 또는 폐쇄 그랬는데, 이 무료개방 했을 경우에 지금 철도청에 내고 있는 부지임대료는 어떻게 하려고 무료 개방하신다고?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왜 임대료를 줘요? 차라리 폐쇄해 버리지,

○김귀선위원  - 그 주위에 주차장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근방에 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도 있지요? 목포역 바로 앞에 임시주차장도 하나 있지요? 그 주위에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 인근에 주차장이 없을 때 호남주차장을 필요로 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무상주차 해 놓은 단속차량들, 그쪽에 갖다 입고시키고, 그럴 때에는 그 주차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정기권 끊은 사람 외에는 그 주차장 활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폐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유달산 그쪽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위원장 문경연  - 그때 다시 설명을, 호남주차장은 목포역하고 연계해서 목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 정도 차를 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목포시하고 협의하면 우리가 꼭 돈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서울 가려면 차를 놔두고 가야 되는데, 놔둘 데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목포시하고 목포역하고 연계해서 한번 업무협의를 한번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과장님, 여기 내용은 조금 벗어납니다마는 우리 공원과하고 녹지과가 합쳐져서 한 공원녹지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주창선위원  - 지금 이 시기에 온 도로, 인도나 공원 같은 데 보면, 풀이 너무 무성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전화는 별도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게 전에는 공원과하고 녹지과가 달라서 인도는 무슨 녹지과에서 하고, 또 나무 밑은 뭔 과가 하고 거의 달렸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맞춰서 공원녹지과가 됐는데, 그때 보다 더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창선위원  - 정말로 모든 의원들이나 그 주변 주민들 진짜 잡초 갖고 원성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전에는 내 과가 아니라고 서로 밀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제 한 과에서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민원이 나오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특히 아까 말씀대로 다른 여름철 되면 1주일이 다르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조금 신경 써 주셔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대체적인 내용을 우리 주창선 위원님 얘기했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을 반 했어요. 반납 잔액이 전체적으로 16억원이 되고, 그 사업만 해서 2억 몇 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반납하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당시 김준철 국장님께 이런 부분들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밑에는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이것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같이 해 주십사 했거든요. 그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더니 1년에 지나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휴환  - 이번에 반납할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우리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괜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유달산 주차장 관리하신다, 그렇지요? 

○위원장 문경연  - 제가 엊그제 난 공원 앞의 그 주차장을 사용했더니 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내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저는 돈을 내고 주차를 했더니, 다른 분들은 길에 다 세워요. 그런데 돈을 받으니까 길에 차를 세워서 통행이 안 돼요. 단속한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무료로 해 줬으면 누가 길가에 차를 대겠습니까?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번 정말 1천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옆에 차들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그런데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과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한번 그 부분은 정말 꼭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쪽이 됐든가, 목포시 관광을 위해서 활성화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북항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그러면, 이 앞번의 문제되었던 것은 반복 안 하고요. 향후 분기별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뭐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사고 일어난 후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고민하면, 그것 언제하겠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휴환  - 이런 게 있잖아요. 불요불급하게 거기도 그런 사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적인 계약 없이 바로 처리해야 될 이럴 상황들 있잖습니까? 아마 그 전에도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전 추측이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분기니, 반기는 이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계획해서 나가지요. 계약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저도 김휴환 부위원장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사전에 계약이 안 된 업체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예비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있다, 이 말이지요?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 전번에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예입니까?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향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방금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정식적으로 반기가 됐던, 그렇지 않으면 분기가 됐던, 정식적으로 계약한 업체를 불러다가 응급복구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 그런 업체하고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정식계약이 안 된 업체를 불러다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북항하수처리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정식계약 한 업체를 꼭  통해서 응급복구가 될 수 있을까, 좀 그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협력업체라고 그런 것이 돈독관계가 있거든요. 목포시도 업체들하고 협력관계를 해서 계약을 해 놓으면 일할 때 우선 급한 것은 시키고 나중에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가능한 부분인데, 꼭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기계가 두 개가 돌다가 예비 하나가 있다 해서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를 돌릴 수 있는데, 두 개 한꺼번에 고장 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전 그런 결과도 있었고, 그래서 먼저 선 계약은 못하지만 협력관계는 등록을 해놓고 하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 계약서 하나 작성하면 됩니다. 우선 시키면 된다, 나중에 정산하겠다. 계약서만 하나 작성해 놓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번거롭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도 계약을 다 한 다음에 한다는 것은 한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곳은 워낙 급한 일이 많이 터진 데에서 사고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협력관계, 그런 저도 자세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는 저도 한번 연구해 보겠는데, 한전이나 단가계획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연중 연 계약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협력관계를 계약해서 우선 계약서 작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법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있지요?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원이 영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다 공히 지원은 가능하지 요?

○김귀선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영세하고 간이는 지원가능하고 일반사업자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김귀선위원  - 일반사업자만 부가가치세는,

○김귀선위원  -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김귀선위원  - 이번에 일반 과세자한테 부가가치세 환수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김귀선위원  - 없어요?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지적사항은 언제 건데? 

○김귀선위원  - 상당히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실은 지원자 몇 % 정도 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김귀선위원  - 제가 알기로는 연초면 그냥 다 끝나버린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던데, 7월까지 그렇게 지속이 됩니까? 

○김귀선위원  - 수선비는 연초에 빨리 예산이 다 없어지고, 임대비는 7월까지 간다,

○김귀선위원  - 이게 계속 신청자가 늘어나지요? 

○김귀선위원  - 아무튼, 이런 부분도 같은 지역에서 사신 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다보니까 또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김귀선위원  - 그래서 공정하게 좀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제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요, 하다보면 꼭 부작용들이 생겨요. 원도심상가활성화에 따른 우리 전체 목포시 어디죠? 중기청인가요? 자금, 원도심상가활성화 지원 받은 곳이요? 이게 목포시비지만,

○부위원장 김휴환  - 전체가 다 시비라고요? 

○부위원장 김휴환  -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 지금 그런데 몇 년 됐잖습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 몇 군데나 되지요? 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개소로 하면,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못 받았어요. 저를 주면 좋겠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쪽의 상가하는 분들이 우리가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또 수선비 지원해 주고 해서 그분이 잘 하면 좋은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이게 기본취지하고 조금 빗나간다. 하는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쪽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을 투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 이분들이 의지를 갖고 쭉 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목포시에서 다시 이분들한테 예산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잖아요.

○부위원장 김휴환  - 장사하는 기간? 몇 년 간의 이런,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연례적으로 매번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9시 29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김휴환 부위원장입니다.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목포시에서 요구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불승인 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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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 이어서, 그동안 실·과·소장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참고삼아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의결사항을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18페이지, 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고하도육지면 시작 111주년 기념 국제회의, 1천5백만원 중 7백만원 삭감하여 8백만원으로, 221페이지, 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원도심활성화 트리문화축제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하여 2천만원으로, 221페이지, 관광과, 국외업무여비, 국내외 해상케이블카 벤치마킹 1천5백만원 중 6백만원을 삭감하여 9백만원으로, 22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모범근로자 및 조합원 호국순례행사 4백만원 전액 삭감, 22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사무관리비, 한중일 산업박람회 참가비용 1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하여 5백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 국외업무여비, 한중일 산업박람회 등 참석, 6백만원 중 3백만원 삭감하여 3백만원으로, 23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행사실비보상금, 한중일 산업박람회 참석 실비 보상 207만6천원 중 135만3천원 삭감하여 1,353만원으로,
- 245페이지, 해양수산과, 민간대행사업비, 해양수산복합센터 수족관 냉각실외기 이전, 3천5백만원 중 1천5백만원 삭감하여 2천만원으로, 257페이지, 농업산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전통시장 야시장 개장행사, 2천1백만원 전액 삭감, 260페이지, 농업산업과, 제15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지원 550만원 중 3백만원 삭감하여 250만원으로, 261페이지, 농업산업과 민간인국외여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1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하여 5백만원으로, 329페이지, 문예시설관리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청소년문학상 추진, 1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하여 5백만원으로, 
- 358페이지 건설방재과 시설비 및 부대비, OB물류단지 입구 도로개설공사 1억원 중 2천만원 삭감하여 8천만원으로, 358페이지 건설방재과, 시설비 및 부대비, 대연초등학교 앞 육교 설치공사 설계용역, 3천만원 전액 삭감, 385페이지, 공원녹지, 민간이전,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 위탁관리, 4천만원 전액 삭감, 408페이지, 도시재생과, 일반운영비, 야시장 운영 경비, 예산액 3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하여 2천만원으로, 408페이지, 도시재생과, 재료비, 야시장 포장마차 구입, 예산액 1억원 중 4천만원 삭감하여 6천만원으로, 409페이지, 도시재생과, 민간이전, 주민제안공모사업, 예산액 3억원 중 5천만원 삭감하여 2억5천만원으로, 409페이지, 도시재생과 민간이전, 프리마켓 운영보조, 1억원 중 2천5백만원 삭감하여 7천5백만원으로, 특별회계 46페이지, 도시개발과, 연구개발비, 블록형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용역 4천5백만원 중 2천만원 삭감하여 2천5백만원으로,
-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34페이지,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녹색생활실천운영비 4천6백만원을 승인해 주면서 주민자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 8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신문 보급은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 것, 192페이지, 건강증진과, 보건소 내 결핵실 신축 예산에 대해서는 6천만원을 승인해 주면서, 창고건립보다는 결핵실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 
- 356페이지, 건설방재과, 도로유지보수작업 인부임은 총 요구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부기를 실제 집행일수,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358페이지, 건설방재과, OB물류단지 입구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입구는 OB물류단지의 자부담으로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신설도로는 도시계획수립 후 공사에 착수할 것, 358페이지, 건설방재과, 대연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공사 설계용역은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에 맞추어 대체시설을 검토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 409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이 명시된 통합주민협의체에 지원토록 하고, 기타 지원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부기는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에서 6,653억865만9천원 중 3억1,035만3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1,182억7,566만2천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 6,653억865만9천원을 원안가결하며, 총 세출 6,653억865만9천원 중 3억3,035만3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의결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금요일에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