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 02분
2.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최석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석호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결위 마지막 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조서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거쳐 최종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기구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럼,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의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가 끝나면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1시 17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의결사항을 김귀선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심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 페이지, 해당 부서, 예산 과목, 사업내용,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305페이지 보건위생과 시도비 보조금 등 목포 백련로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 예산액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 세입분야 총삭감액은 5,000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 12페이지 기획예산과 시정종합계획 일반운영비, 도민과의 대화 도정보고서 PT제작비, 예산액 2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 12페이지 기획예산과 시정종합계획 일반운영비, 시민과의 대화 도정보고서 PT제작비 예산액 2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 13페이지 기획예산과 시정종합계획 일반운영비, 시민정책아이디어콘테스트 예산액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됐습니다. 
- 35페이지 공보과 시정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 길에서 길을 찾다-남도의 길 프로그램 제작방영비 예산액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97페이지 자치행정과 행정서비스지원 일반운영비, 시민의 상 상장 및 기념패 제작 예산액 300만원에서 250만원 삭감되어 5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 97페이지 자치행정과 행정서비스지원 일반운영비, 시민의 상 수상자 꽃다발ㆍ꽃목걸이 제작 예산액 90만원에서 75만원 삭감하여 1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98페이지 자치행정과 행정서비스지원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 예산액 4,692만원에서 2,346만원 삭감하여 2,34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100페이지 자치행정과 행정서비스지원 일반운영비, 목포항구축제 길놀이행사 지원 예산액 2,300만원에서 1,490만원 삭감하여 8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100페이지 행정서비스지원 일반운영비, 2016년 새해첫날 희망맞이 행사 예산액 900만원에서 900만원 삭감됐습니다. 
- 104페이지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민간이전, 사례관리 가정과의 행복한 동행 예산액 1,820만원에서 1,820만원 삭감됐습니다. 
- 104페이지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민간이전, 항구축제 환경안내소 운영 예산액 2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 104페이지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민간이전, 바르게살기운동 2016전국여성지도자대회 예산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104페이지 자치행정과 국민운동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회단체와 발전적 파트너십 구축 예산액 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 111페이지 자치행정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평화의 소녀상 건립 예산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240페이지 여성가족과 여성복지지원 민간이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카페 운영 예산액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 313페이지 보건위생과 목포 백련로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 목포 백련로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 예산액 1억에서 1억 삭감됐습니다. 
- 352페이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교실 운영 일반운영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예산액 1,347만원에서 90만원 삭감하여 125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21페이지 관광과 외달도 해수풀장ㆍ해수욕장 운영 행사운영비, 외달도 화훼단지 전정직업 등 유지관리비 예산액 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25페이지 관광과 바다콘서트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바다콘서트행사 예산액 4,7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26페이지 관광과 고하도유원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 예산액 10억에서 10억 삭감됐습니다. 
- 77페이지 해양수산과 요트마리나시설운영 사무관리비, 마리나 홍보물 제작 예산액 4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됐습니다. 
- 77페이지 해양수산과 요트마리나시설운영 사무관리비, 요트마리나 사무실 소모품 구입 예산액 180만원에서 180만원 삭감됐습니다. 
- 78페이지 해양수산과 요트마리나시설운영 공공운영비, 마리나시설 가로등 전기료 예산액 420만원에서 420만원 삭감됐습니다. 
- 78페이지 해양수산과 요트마리나시설운영 공공운영비, 마리나시설 전기안전관리비 예산액 420만원에서 420만원 삭감됐습니다. 
- 78페이지 해양수산과 요트마리나시설운영 공공운영비, 마리나시설 항로표시등 안전관리비 예산액 420만원에서 420만원 삭감됐습니다. 
- 78페이지 해양수산과 요트마리나시설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 및 보수 예산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173페이지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 출연금, 목포장학재단 운영지원 예산액 3,5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175페이지 교육지원과 영어체험마을 운영 민간위탁금, 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 예산액 6억 5,000에서 5,000만원 삭감하여 6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178페이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운영 행사운영비, 해피실버교실 운영 예산액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210페이지 문화예술과 고 이난영 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민간이전, 고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예산액 9,5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되어 8,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110페이지 공원녹지과 녹지조성 및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예산액 4,500만원에서 450만원 삭감하여 4,0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110페이지 공원녹지과 농원녹지조성 및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양동우체국 주변 주민쉼터 정자 설치 예산액 5,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4,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110페이지 공원녹지과 녹지조성 및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쉼터 조성 및가로수 보호덮개 교체 예산액 6,800만원에서 680만원 삭감하여 6,12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157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목원음식문화축제 운영개최 예산액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158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선도사업 일반보상금, 목원음식문화축제 시상 예산액 3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 158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민간이전, 프리마켓 운영 지원 50% 삭감 예산액 5,000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하여 2,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158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선도사업 민간이전, 크리스마스 축제 예산액 7,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165페이지 도시개발과 대양산단 기반시설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지원금 중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예산액 22억에서 2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 99페이지 상하수도행정과 유형자산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 상하수도사업단 청사 이전에 따른 보수ㆍ보강공사 10% 삭감 예산액 7,0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하여 6,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99페이지 상하수도행정과 유형자산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 상하수도사업단 청사 이전에 따른 전기ㆍ통신공사 10% 삭감 예산액 3,0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여 2,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109페이지 하수과 유형자산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과 사무실 이전 및 배치공사 10% 삭감 예산액 2,600만원에서 260만원 삭감하여 2,34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41페이지 도시개발과 영업비용 일반운영비, 트윈스타행정타운 청사 인테리어비용 10% 삭감 예산액 1억 8,000에서 1,800만원 삭감하여 1억 6,2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세출분야 총삭감액은 37억 3,101만원입니다. 
-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 5대보험 계산식이 각 실과마다 다르므로 예산 편성시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 동일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괄 관리할 것을 권고. 
- 정보통신과 76페이지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판촉을 활성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 
- 자치행정과 9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하여 추경에 반영할 것을 권고. 
- 관광과 26페이지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은 용역 실시 후 충분히 검토를 마친 후 추진할 것을 권고. 
- 교육지원과 178페이지 해피실버교실 운영은 내년부터 노인장애인과로 사업을 전환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권고. 
- 4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주)향토기업 행남자기 이전지원금은 행남자기와 MOU를 체결하여 대양산단 이전계약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 
- 교통행정과 74페이지 버스재정지원금 관련, 버스회사에 강력한 자구책을 작성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제출하도록 권고. 
- 92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 인부임과 관련, 주차장 요금 수입에 비해 주차장관리 인부임의 지출이 높아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김귀선 부위원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노경윤위원  - 35페이지요.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하고 조정액이 1,500만원 이것은….
김휴환위원  - 읽었습니다.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는데요. 읽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읽었어요. 
노경윤위원  - 읽었어요. 혹시나 쳐서 넣어서…. 
강찬배위원  -처 넣으라고? 
(웃음소리)
노경윤위원  - 쳐서 넣으라고. 
○위원장 최석호  -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최석호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5,330억 6,029만 7,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5,330억 6,029만 7,000원 중 37억 41만원을 삭감, 
- 특별회계 예산에서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 세출은 1,151억 9,940만 3,000원 중 3,060만원을 삭감하여
- 총세입분야 6,482억 5,97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 총세출분야 6,482억 5,970만원 중 37억 3,101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방금 의결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7일 목요일에 개의되는 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 13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박순행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석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