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의장 배종범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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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조성오 의원외 7명 발의】 

○의장 배종범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질문 이틀째인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김영수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과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향긋한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계절을 맞이하여 가내에 평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동명·만호·유달·목원동에 지역구를 둔 통합민주당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 오늘 시정질문의 분야는 복지관련과 본 의원의 지역구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먼저 복지관련 분야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박소영 행정복지국장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국장님! 목포에 복지분야의 시정방침, 시정철학, 전략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중요한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시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김영수의원  -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정방침,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시정철학, 시민을 섬기는 시정, 전략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사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2013년 일반회계 예산의 41.3%인 1,949억원을 들여서 편성된 9개분야 있잖아요. 노인복지,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복지, 아동보육, 여성가족, 청소년, 자원봉사, 보건의료분야, 희망복지분야 9개 분야 있잖아요. 이 분야에 한 가지씩만 시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시책이라고 목포시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영수의원  - 노인복지에는 9개 분야, 98개 사업을 추진하고,  

○김영수의원  -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한다고 거창하게 하시는데, 9개 분야에서 노인복지를 한 가지만 딱 찝어서 얘기한다면 노인복지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육성발전하고, 이렇게 목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한 가지씩, 

○김영수의원  - 잠깐, 

○김영수의원  -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경로당을 171군데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2개를 더 짓고,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위원 아닙니까? 2개를 짓고, 장소를 하나 물색하고 그러면 목포시 25만 인구 중에 우리 경로당은 174개가 되는 것이에요. 

○김영수의원  -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김영수의원  - 제가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웰빙식경로당을 지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면, 국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71군데 다 가보시지는 않으셨겠죠? 오신지 얼마 안돼서요. 1월에, 그러면 죽교3경로당, 우리 목원동에 죽교3경로당, 북교여자경로당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또는 남교동 식료시장 안에 있는, 

○김영수의원  - 그런 경로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김영수의원  -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하시다보면 경로당만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의 사각지대를 얘기하시면서도 또 그런 경로당을 짓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의원으로서 문제도 있겠지만, 또 그것도 무질서하게 계속 하다보면 옛날 우리 노인 목욕권 주다가 예산이 안 되니까 절감시키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도 있는 것이 복지정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잘해 보시고, 우리도 다른 도시에 우리 목포시가 자랑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느 도시에도 우리 25만 시민이 살고 있는 목포시처럼 복지관을 네 군데나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김영수의원  
- 좋습니다. 

○김영수의원  - 꼭 경로당만 많이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교여자경로당과 죽교3노인정은 20미터 내지는 50미터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한 중간쯤에라도 좀더 쉴 수 있는,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고, 비새고, 또 수리하고, 우리 1년 예산이 1억원밖에 없죠? 171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데서 수리비를 1억원 가지고 어디에 붙여가지고 수리해 주고 그러시겠어요. 
- 우리 유달경로당도 밑에, 제 지역구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에게는, 방바닥이 차서 만날 수리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물이 새고 이런 것은 예산이 한 군데만 하더라도 2, 3천만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운영을 다 하려고 하시나요? 한번 잘 해 보시고요. 

○김영수의원  
- 시간이 없으니까요. 

○김영수의원  - 왜 없어요? 

○김영수의원  - 공생원 앞에 우리 유달동 경로당 위에 2층에 비가 새가지고 이번에 도배했잖아요. 왜 비가 안새요. 

○김영수의원  
- 가보세요. 제가 직원들을 모셔다놓고 비가 어디서 새는지를 잡을 수가 없어서, 현장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비가 안샌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김영수의원  - 자, 그럼 너무 광범위하니까, 또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해소 10대 시책에 대해서 서두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김영수의원  - 처음부터 사각지대 10대 시책은 기초수급자 대상확대죠?

○김영수의원  - 그런데 확대한다면 지역사회복지도우미제 운영을 하고, 요새 보면 탈락자라든지, 중지자, 제외자들 발굴하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김영수의원  - 여기에 앉아계시는 모든 의원님들도, 특히 원도심에 사시는 의원님들은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사이에 자기 살기도 바쁜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유달동에 사는 분인데, 이분은 탈락됐어요. 탈락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당신 아들께서 중졸이래요. 자녀분 한 분은 생사를 알 수가 없고, 중졸이고, 어렵게 운전하시다가, 출퇴근 운전하시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컴퓨터상에 나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탈락자가 되고, 그분은 병에 걸려서 계속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불합리성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영수의원  
- 그러면, 

○김영수의원  - 시책을 발굴하는데 그냥 발굴해서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김영수의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진단, 10대 시책을 제일 처음에 얘기를 드려서요. 10대 시책 중에 그다음은 무엇인가요?

○김영수의원  - 6개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나머지는 무엇인가요?

○김영수의원  - 이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250명의 인원을 동원한다는데, 그러면 목포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250명이다. 그 말인가요? 각 동에 몇 명씩 배정되어서 해요? 

○김영수의원  - 250명이면 12명씩 각 동에 배치하신다는 거예요? 

○김영수의원  - 그러면, 누가 단장님인가요? 국장님이 단장이에요? 

○김영수의원  - 국가에서도 복지직 공무원을 증강 배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의원  - 시장님께서도 찾아가는 행정을 주창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추진단의 관리감독은 물론 단장님인 부시장님께서 하시면서 원활한 10대 시책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한 수급자 대상 확대라든지, 주거취약자 해소, 전기료 등 10대 시책을 하시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이 엄청 들텐데 예산확충은 어떻게 해요? 

○김영수의원  -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집행부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좀 이런 좋은 시책을 발굴했을 때는 얘기를 하고, 상담도 하고, 꼭 행정부에 물어보고, 집행부에 물어보고 이렇게 한 후에야 알고, 또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책들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나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김영수의원  - 10대 시책을 했으면, 

○김영수의원  - 나중에 예산만 덜렁 올려놓고 우리가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의회에서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얼굴 붉히고 그러지 않나요? 오손도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김영수의원  - 참 어떻게 보면 서로 답답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지행정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김영수의원  - 더 없어요? 

○김영수의원  -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중요한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고, 정말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체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역구를 가보면 그냥 아우성뿐이에요.  

○김영수의원  - 왜 의원들만 연락합니까? 여러분들이 찾아 발굴해서 정말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 시책도 발굴해 주고 그래야지 의원들이 연락해 주면 합니까? 의원들이 그 일만 하는 사람인가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김영수의원  - 거창하게만 복지, 복지 하지 마시고 예산을 2천억원 가까이 쓰고 계시는데, 정말 체감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다음으로, 목원동의 도시계획분야입니다. 최성동 도시건설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국장님! 목포역은 4만9천평 약 5만평 정도 됩니다. KTX 종착역으로서 본 의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또 철도시설공사에도 국장님 전에도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용두사미 형식으로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렇습니다. 
- 왜냐하면 동명동 삼성장례식장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연동건널목까지 1킬로미터가 못됩니다. 900미터 정도 되는 거기가 완충녹지 아닙니까? 10미터 폭으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땅이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해서 아름다운 소규모공원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면서 캐나다처럼 도심속에 공원도 만들고, 대삼학도에서부터 연결되어서 계속 자전거도로를 만들든지, 존경하는 최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노면전차를 만드시든지 해서 소통할 수 있는, 목포시가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5, 6년 동안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고, 계속 역세권 개발만 부르짖고 있으니 그것이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9대 의원생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물어보고,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사람도 큰 성공의 지도를 가슴에 품고 살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포시가 저렇게 웅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본 의원이 주창하고 있는 것은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룰 수 있는 작은 것들도 관심을 가져가면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국장님! 백제호텔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건어물시장 있는 데 있잖아요. D급 판정 받아가지고 여름에는 모기가 왕성하고, 금방 내려앉을 건물들이 있는 것은 예산을 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저런 거창한 얘기를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것들이, 또 저희들과 같이 이뤄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큰 그림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김영수의원  - 좋습니다. 하여간 꼭 이루어지기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포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계속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장님께 서두에 말씀드린 동명동 그런 것 너무 아름답지 않겠어요? 소공원을 만들어놓으면, 지저분하고 정말 구)청호시장 가 보면 갑갑하지 않던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잘 철도공단과 협조해서 공원화를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국장님! 두 번째로는 현재 도로 폭이 좁아서 일방통행으로만 되어 있어요. 유달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우리 구)무안동 있는 쪽으로는 전부 일방통행으로 올라가는 길로만 형성되어 있고, 내려오는 길이 없어서 여러 차례 존경하는 우리 지역구 정영수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떻게 잘못전해졌는지 금방 보상된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금성떡방앗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새고 있는 데도 안고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안 되고, 저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시장님도 주민과의 대화속에서도 얘기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오거리에서 유달산 등구의 도로폭을 어떤 분은 12미터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15미터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동민과의 대화 속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든 올해는 조그마나마 보상비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고시를 할 경우는 7월중에 되겠다? 

○김영수의원  - 10월? 

○김영수의원  - 그러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내년 보상분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는 어렵겠잖아요. 

○김영수의원  -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김영수의원  - 그래야 오해가 안 생기고,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의원들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갑갑하잖아요. 왜 우리만 욕 먹힐 필요성을 느끼나요? 

○김영수의원  - 그것 뭐가 좋은 일이 있겠어요. 

○김영수의원  - 그렇죠. 그렇게 현실적이고 그렇게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셔야만 저희들도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것은 됩니다. 앞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 가는데, 그냥 무작정 보상해 주겠다. 안 해 주면 우리가 무능해서, 지역구 의원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되잖아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차분차분하게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좀 협조도 하고, 얘기도 해서 목포시책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영수의원  - 그렇죠. 

○김영수의원  - 거기에 연결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칭 청호대교 계획을 폐지했었잖아요. 저기 나온 1호광장에서 구)청호시장 업무시설 유도지역 도로개설 그것 있잖아요. 거기를 폐지했었잖아요. 그러다가 2014년 국고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 목원동 쪽 있잖아요. 그쪽에는 그때 시행하려다가 보상해 준 필지가 있어요. 그 필지가 얼마나 되나요? 

○김영수의원  -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도 청호대교가 폐지가 안됐으니까 거기에 용산역처럼 모델로 해서 목포복합역사를 짓자는, 거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산재해 있는 구)청호시장 잡상인들, 잡상인이라고 할까요? 소상인이라 할까요?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자고 했는데,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도 장기발전 얘기에 폐지가 아니라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했어야 맞는 것인데, 폐지했다가 다시 한다고 이러니까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계속사업을 영위했었는데 국고확보가 안 되니까 잠시 보류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김영수의원  - 그러니까 잠정보류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김영수의원  - 지금 목원동 쪽에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김영수의원  - 그 건물은 존치되어 있는가요? 폐지되었는가요? 

○김영수의원  - 그러면 청호대교가 되었을 때는 얼마만큼 목원동 쪽에 들어가나요? 

○김영수의원  - 그 당시 설계대로요. 

○김영수의원  
- 구)삼학양조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수의원  - 그랬을 때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김영수의원  - 그러니까 환승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시면서 현재 목포역사에 복합역사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호대교하고 같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김영수의원  - 예. KTX는 몇 미터인지 아세요? 

○김영수의원  - 예. 

○김영수의원  
- 20량을 달았을 때 몇 미터인지 모르시죠? 

○김영수의원  - 그렇게 큰,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약 5만평에 KTX가 터널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정비창들이 목포에 존치해 있었기 때문에 정비창 기능도 일부를 해서 4만9천8백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지금은 정비창 기능이 안돼 있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역사의 평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한번 깊이 그것과 연계해서 더욱 더 먼저 촉구하고 싶은 것은 큰 밑그림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충분히 노력만 하면 가능한 것들은 꼭 한번 이루어 주시기를, 국장님! 이제 퇴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우리 목포에 봉사하신다는 심정으로 큰 그림을, 큰 그림보다도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본 의원이 복지분야와 도시계획분야 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맡은 바 소임들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만,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 의원들이 지적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목포시의 전체적인 것도 지적을 하겠지만, 각 지역구를 활동하면서 정말 서민과 접촉하고 또 필요가 강구되는 이런 구석구석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정책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또한 귀담아 들으면서 공유하고, 귀담아 들으면서 같이 공생해서 영원한 아름다운 목포발전을 강구해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 환절기에 재난사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범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 연동, 용당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홍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허구성과 트윈스타 행정타운 분양에 따르는 문제점과 행정타운 전용 주차장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 그동안 목포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편에서 제기된 반대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은 완공이 되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따름이며, 그런 실정입니다. 
-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있을 때마다 갈라진 논에 물을 채우고 있으니까 곧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딴지걸기는 하지 말라는 일관된 답변을 목포시는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부 원도심 주민들은 목포시가 원도심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원도심에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며, 결국은 더욱 공동화를 부추겨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날로 원도심은 피폐해지고 있고, 주민들은 조건만 허락되면 떠나려하고, 건물주들은 날이 갈수록 재산가치가 하락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지금 남아있는 건물주들은 목포시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원도심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자신들의 건물 주변부터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재산가치가 덜 떨어졌을 때 목포시로부터 보상을 받고, 남악과 하당 등 신도심으로 이주하려는 이유가 절대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보상을 받은 상인들의 80% 이상이 상권이 활성화된 하당과 남악 신도심으로 이주하였습니다. 
- 원도심 개발이 원도심을 살리기는커녕 원도심 주민을 떠나게 하고 원도심을 피폐화시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목포극장 옆 바나나골목을 없애고 로데오거리를 건설하면서 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으로 36억원과 6억원의 공사비, 총 4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주변상가에 많은 피해를 주면서 디자인도로를 조성했는데, 조성비는 9억8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어떤 실효를 거두고 있나요? 결국 그 거리들은 상인들이 세우는 차량으로 하루 종일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결국은 주차장 바닥에 대리석을 깔아준 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원도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7억6천만원을 투자해 만든 동본원사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하루 종일 차량 몇 대만 주차해 있을 뿐 인근 상인들은 디자인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선호하지, 동본원사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동본원사 주차장이 세워질 때만 해도 차 없는 거리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주차할 곳이 없고, 상가 인근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만 조성되면 주차장이 차 없는 도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불과 3, 4년이 안되어서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것을 그동안 차 없는 거리의 상권이 몰락해서 고객들의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본원사 주차장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는데, 원도심이 반대로 계속 낙후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답답한 실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 불과 3, 4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날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구)신안군 청사 일반인 매각사태도 그렇습니다. 신안군 청사가 압해도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원도심의 상권을 어느 정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 목포시는 신안군청이 압해도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청사를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도 신안군청 입구 건물과 토지를 16억5천만원에 보상하고, 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도로까지 넓혀주었습니다. 이 또한 누구를 위한 매입입니까? 
- 모든 관공서가 원도심을 떠났을 때 신안군 청사만이 원도심 활성화에 등대역할을 했었습니다. 모든 관공서가 원도심을 떠났을 때 신안군청이 압해도로 이전하면서 신안군 청사 활용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열망을 했습니다. 신도심개발 등으로 원도심 상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신안군 청사 활용방안은 원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 목포시는 이곳에 전남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52억원을 투입해 갖고 섬발전진흥원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에 주민들은 안도하고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는데, 목포시는 옛 신안군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입으로만 말했을 뿐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안군 청사가 공매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목포시행정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 지금 원도심 주민들은 경기불황 및 상권 축소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통장에서 돈이 매일 매일 조금씩 도둑맞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절박함과 고통의 한숨소리까지 묻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목포시는 입으로만 섬발전진흥원을 만들면 아무 걱정없을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목포시는 35억원을 원하던 군청사가 비싸다면서 23억원에 매입을 주장했고, 신안군은 너무 싸다며 반대했습니다. 
- 그런데 노인요양병원을 하려는 일반인이 25억원에 공매를 받은 것입니다. 목포시의 재정형편과 판단이 일반인보다 못하게 된 꼴입니다. 목포시가 연간 6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25억원의 군 청사 매입을 못하는 것을 보면 목포시 계획과 재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며 열악한가 알 수 있었습니다. 
- 트윈스타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몇 천억원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트윈스타의 일부 상가와 204세대가 입주한다고 해서 극적으로 눈부시게 원도심이 활성화될까요? 트윈스타 건립을 위해서 인근 상가를 42억원에 매입했고, 이와 함께 한복거리는 60억원을 보상했습니다.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행정타운에 필요한 전용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해 약 47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최홍림의원  - 원도심 관통도로인 목여고에서 백제약국까지 도로확장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비용도 앞으로 3백억원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목포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천문학적인 예산투자입니다. 
- 최근 지역신문에서 행정타운 매입비가 없어서 1차 중도금 65억원, 2차 중도금65억원, 총 135억원을 못줄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 당시 행정타운 매입이 목포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적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 3개층의 행정타운 넓이는 현재 목포시 청사보다 넓습니다. 사업추진 초기에 목포시의회에서 행정타운의 매입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목포시는 옥암지구 토지를 매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어제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LH사장에게 그것도 행사장에서 만나 협의했다고 했는데, 개인간의 문제도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이 그것도 아주 중요한 협의를 행사장에서 말로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목포시 재정형편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처음부터 분양단가를 줄이기 위해 협의하고 행정타운 규모도 고려했어야지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그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최홍림의원  - 행정타운, 트윈스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림의원  - 국장님! 시의원이 그것을 지적해서 난감해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의 소리라고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계속하세요. 

○최홍림의원  - 그 얘기는 조금 있다 여쭤볼게요. 재정적으로 처음부터 분양단가를 줄이고 행정타운 규모를 고려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최홍림의원  - 그런 이유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왜 규모를 이제서야 줄이냐고요. 

○최홍림의원  - 만약에 LH에서 분할상환도 못한다. 한 개층 축소도 못한다. 분양단가도 축소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최홍림의원  -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협의는 협의일 뿐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꼭 응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최홍림의원  - 강제조항이 합의서에 있다고요? 

○최홍림의원  - 만약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냐는 것이죠. 지금 낙관적이네요. 

○최홍림위원  
- 협의가 된다고, 

○최홍림의원  -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멀리 내다보고 그때까지 다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서, 

○최홍림의원  - 협의를 그렇게 했는데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홍림의원  - 계속 물어봤자 그 답변밖에 안나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도금 지원으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될 것이고, 잘못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있다고 시민들은 우려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고 있나요? 

○최홍림의원  - 생각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최홍림의원  -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결정이 돼야 시민들이 안도를 하지, 그럴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최홍림의원  -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최홍림의원  - 행정타운을 3개 층에서 2개 층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행정타운 매입 타당성이 떨어진 것이라는 말인데, 김대중노벨기념관 운영조례도 그렇고 대양산단 분양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이제야 축소하고, 변경하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고, 밀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 그리고 그동안 시의회에 보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회 데리고 장난했어요? 의회 무시합니까? 

○최홍림의원  - 현재 아파트 분양도 204세대 중에서 92세대만 분양됐는데요. 45%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기업 또는 단체 등 인구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이 없는 실정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분양률이 증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또 옥암, 남악 신도시 아파트 건설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용해2지구 아파트 분양, 또 대성지구 아파트 분양까지 감안하면 트윈스타의 분양은 그리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 여기에 목포시는 임성지구 택지조성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포시는 아파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트윈스타는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또한 원도심이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상권이 이미 축소된 상황과 타 지역 분양가에 비교해서 비싼 분양가 등이 그 이유입니다. 상가분양도 그리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차 없는 거리의 상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곳에 상가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인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브랜드는 이미 하당 또는 옥암, 남악이 아니면 대리점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어느 날 정종득 시장께서는 트윈스타에 면세점도 유치한다는 거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는데요. 그 말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순천시는 허가를 내준 면세점도 타산이 안맞다고 사업을 포기한 것 아시죠? 

○최홍림의원  - 행정은 즉흥적이 아닌 예측 가능한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는데요. 트윈스타 분양 및 행정복합 청사 사업이 예상과 달리 되었을 때 목포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홍림의원  - 분양이나 행정청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목포시 대책이 있나요? 

○최홍림의원  - 특별회계, 일반회계 운운하시는 것은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요? 아무튼 그런 속담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지 않고 분양이 저조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최홍림의원  - 그러니까요. 새로운 상권이 조성된다고 했는데, 

○최홍림의원  - 새로운 상권이 조성이 안 되고, 만약에 분양이 저조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최홍림의원  -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요. 

○최홍림의원  - 법에 의해서 어떤 책임을 지나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최홍림의원  - 그러니까 방금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했잖아요. 

○최홍림의원  -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요? 

○최홍림의원  - 예, 알겠습니다. 책임을 꼭 지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사업이 휘청거리고, 초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잘못된 사업 판단으로 목포시 재정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해 분명히 시장님 이하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3개 층 중에 1개 층을 축소한 매입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정종득 시장님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졌나요? 

○최홍림의원  - 의회의 주문과 시장님의 지시와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무튼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너무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할 때는 할 수 있다며 추진했다가 이제 와서 재정이 없어서 축소 매입 운운한다면 목포시의 공신력이 뭐가 됩니까? 
-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압박에 대해 수차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고, 시민단체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귀를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축소한다고 합니다. 
- 일면 뒤늦게라도 재정형편을 반영해서 축소 추진한다는데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에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목포시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 이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 추락으로 오는 행정적 손실은 얼마이며, 원도심 주민의 좌절감은 또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도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국장님! 트윈스타 아파트 미분양은 LH에서 하겠지만, 트윈스타 개발 취지가 원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만큼 미분양에 대해서 목포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아직도 지원방안이 없고, 앞으로 행정적으로 강구하신다는 얘긴가요? 

○최홍림의원  - 협의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목포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냐는 것이죠. 문서화된 것 있나요? 

○최홍림의원  - 3개 층에서 2개 층도 축소, 

○최홍림의원  - 매입단가도 협의하신다면서요. 그런 로드맵이 있으면 목포시가 미분양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셔야죠.

○최홍림의원  - 설명 드렸잖아요. 원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트윈스타 개발이 진행된 것이니까요. 목포시가 미분양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최홍림의원  - 아직 없고, 협의하시겠다고요.

○최홍림의원  - 협의하시겠다고요? 지금까지는 없고요? 트윈스타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목포시는 입지조건을 향상시켜 주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트윈스타 앞 상가 매입에서 한복거리 매입, 목여고에서 백제약국 관통도로신설에 대해서 약 455억원의 예산이 투입 또는 투입할 예정입니다. 
- 이런 조건에도 아파트 분양률은 45%에 불과합니다. 트윈스타 주차장 면적이 건축법상 법적으로 몇 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최홍림의원  - 그러면, 다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최홍림의원  - 그러니까 공공청사 부분이고 아무튼 건축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전부 주차장 면수가 확보되었죠? 

○최홍림의원  - 그러면 법적으로 확보됐다면 따로 공공청사 전용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제304회 시정질문에서 최성동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왜 아파트 입주자가 내가 세울 주차장을 사가지고 마련해서 들어가냐,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질문을 드리니까, 최성동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중도금도 못주는 목포시가 특정 입주민의 편의만을 위해서 약 5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최홍림의원  - 국장님! 국장님에 따라 그 자리에 서면 말이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최성동 국장님께서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판단에 의해서 했고, 

○최홍림의원  - 무슨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입주민들이라면서요. 

○최홍림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홍림의원  - 주간에 다른 아파트 한번 가 보셨어요? 지금 주민들이 출근해가지고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낮에 오지 밤에 민원 보러 옵니까?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무리하게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 개발을 합니까? 

○최홍림의원  - 지금,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선정된 것에 관련해서 원도심 시민들 사이에서 주차장 부지의 일부 소유자가 목포시 시정에 깊게 개입한 모 인사의 땅이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최홍림의원  - 사실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최홍림의원  - 없어요? 

○최홍림의원  - 지금 당장 정작 줄여야 할 것은 행정타운 부설 주차장 조성이라고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추진할 거예요? 예산도 없잖아요. 

○최홍림의원  - 세 개 층에서 두 개 층으로 줄이신다면서요. 끝까지 추진하실 거예요? 예산도 없으면서요. 

○최홍림의원  
- 재검토할 의향은 없나요?

○최홍림의원  - 예산도 없으면서도요. 

○최홍림의원  - 운영의 나름이에요? 그 자리에 계시면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신가요? 

○최홍림의원  - 지금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잖아요. 들으나마나한 답변을 하시면 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진하실 것이죠?

○최홍림의원  -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한결같이 목포시의 재정악화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대화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민과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사업 진행으로 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 경제상황과 세수를 예상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만 매진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근시안적인 목포시 행정으로 인해 미래에 고통 받을 목포시민들이 참으로 걱정됩니다. 
- 1년 3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시장님과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주먹구구식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팍팍한 삶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앞으로 이로 인해 25만 목포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 있을 때 평가받으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평가받으라는 어느 시민의 뼈 아픈 충고를 가슴에 새기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범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세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는 관계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흥동, 신흥동 출신 백동규 의원입니다. 
- '97년 IMF와 2008년 세계경제의 끝없는 불황으로 빈곤과 실업, 이혼 등 가족관계가 약화되거나 해체되면서 학령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아동의 결식, 기초학력 저하, 학습부진, 학교폭력, 가출, 자살, 학교부적응 등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 목포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4백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부적응으로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목포시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안관 배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실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과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이 학교 밖에서 지원되는 사업들로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예방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고민을 제출하며, 학교 내에서 청소년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미 지난 제304회 정례회에서 성혜리 의원께서 질문하셨고, 많은 의원들께서 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항만 중점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철수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 첫 번째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목포시가 교육지원계획을 하고 있는 2차년도 계획 2013년도, 2012년도 예산 비교표입니다. 5개 분야로 보면 중·고등학교 학력 신장의 부분이 24%, 예산편성 비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7.5%, 인성, 문화체육지원은 7.5% 그리고 글로벌 인재육성 무려 50%입니다. 
- 그리고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1%,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 수립 때도 마찬가지고, 2차 5개년 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런 교육발전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도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교육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실질적으로 교육복지 사업과 인성, 문화체육 부분과 관련된 비율이 실질적으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동규의원  
- 국장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이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교육복지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에 예산반영이 안 되고, 사업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 예,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좀더 포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발전지원사업이 2007년부터 진행되면서 성적 우수학생,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글로벌 인재육성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현재적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의 문제가 단순한 학교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이라도 여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인성이나 교육복지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백동규의원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득 시장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명품교육도시 목포를 지향하시는 목표 속에서 성적 우수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력신장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 학력 성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소외되고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차별에 의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포시에서 이런 교육의 문제, 학교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에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 좀 전에 국장님께서 교육복지와 관련된 이런 말씀을 간단히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상담의 문제, 그리고 상담을 통한 여러 문제개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학교 내에서 발생된 학생들과 가정과, 선생님들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 취약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도모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한 예방활동 및 정서 함양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 학교가 중심 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습, 문화체험 또는 심리정서, 보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백동규의원  - 이런 교육복지 사업은 이미 2009년도부터 목포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이 되면서 현재 2013년도 19개 초, 중등학교가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고, 취약계층 45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소외된 학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19개 학교 중에서도 그중에 45명이 되지 않는 학교는 내년부터는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2012년도 목포시 교육청에서 지원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학생과 관련된 모니터링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학부모님도 했고, 교사, 지역 관계 기관도 했었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 학생들만 우선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영역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 91% 이상이 대부분 긍정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정서 영역에서도 82%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반영을 했고, 복지영역 만족도 같은 경우도 92%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 영역같은 경우도 93%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한 학교당 교육복지사가 한 명씩 배치가 되면서 45명, 50명에 대한 계층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의 고민, 학습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에 대한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동규의원  - 예, 교육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복지 지원사업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요.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마지막 뒷부분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위한 제안을 잠깐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내레이션) 학생이 행복하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행복해 집니다.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과 교육복지 증진에 학생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교 사회복지 운영에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가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이미 2009년도에는 순천과 여수에서, 순천에서는 1억원, 여수에서는 7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성과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방금 영상을 보셨듯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교육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이것과 관련된 대안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동규의원  
- 예, 알겠습니다. 

○백동규의원  - 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단순한 학교 내에서 발생된 문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문제화 되고, 사회문제가 다시 큰 이슈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학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학교 내에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체를 구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많은 교육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저희 관광경제위원회 상임위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그 과정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복지가 단순한 학교의 문제가 아닌 지역공동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 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지역과 학교와 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교육협의체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 교육단체, 교권단체, 시민단체, 교육청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목포시가 지원되고 있는 교육지원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목포시가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동규의원  - 이미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청 일이네, 지방자치단체 일이네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교육복지와 관련된, 지역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분리하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 이미 선도적으로 지자체에서부터 교육복지 지원사업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다양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함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제안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종득 시장님께서 명품교육도시를 표방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학력신장 우선 교육발전 지원이었다면, 이 부분을 점차 줄여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후에 가장 중요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발전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백동규의원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들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백동규의원  - 시정질문 다 끝났습니다. 

○백동규의원  - 예,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백동규의원  - 예, 정종득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하면 교육발전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1차 5개년 계획에서 2차 5개년 계획의 변화된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같이 잘 수용하기 위해서 지역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백동규의원  - 그런 부분도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목포시에서, 

○백동규의원  -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강조하셨고 교육의 문제는 단순한 학교,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범  -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