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6년 01월 13일(수) 오전 10시 05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3.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업무보고는 먼저 단장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치중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단장님, 잠깐만요. 제가 몸이, 목하고 좀 안 좋아서 지금부터 임태성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도록,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일단 김귀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귀선위원   국장님, 1-2페이지에 다량급수전 검침확인제 및 미사용 수도전 정비 부분에서 장기미사용 수도전 분기별 실태를 보니까 487전이에요. 그런데 공가 및 공터의 사용예정 수도전, 거기를 보면 공가 및 공터라고 했는데 공터에도 수도전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공사용이거나 다른 용도로 설치를, 어차피 수용가가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한 것이니까요. 사용가능성은 오히려 그런 지역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공사장에 설치한 수도전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례는 뭐 다양하겠습니다마는,
○김귀선위원   그러면 공사장에 설치를 했으면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그것은 폐전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사용가능성이 있으면 굳이 폐전은 안 하고요.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추가로 또 설치를 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공사에 필요해서 수도전을 설치를 했다고 그랬을 경우에 공사가 끝나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폐전을 시키게끔 그때그때 지침을 내려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그런데 본인들이 폐전을 안 하고 사용을 하련다 하면 우리가 폐전을 할 수는 없죠.
○김귀선위원   그러면 사용한다고 해서 폐전을 안 해서 그대로 방치해놓으니까, 지금 공터에 수도전도 폐전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사용을 안 할 계획이면 폐전을 하고요. 사용가능성이 있으면 굳이 폐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공터가 들어가는 게 폐전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예정 수도전을 폐전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현재 있기 때문에 폐전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공터에 그런 수도전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공사에 필요해서 수도전을 설치를 했더라도 공사가 끝나서 필요 없다고 하면 그때그때 행정지침으로 내려서 폐전을 시키도록 하면 더 예산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사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폐전 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귀선위원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도 안 하면 뭐 행정조치 취할 수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굳이 행정조치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예,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상하수도사업단으로 할까요?
○위원들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그럼 한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하수과 하수정비 관련 몇 개년, 몇 개년 계획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이기정위원   그것이 올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금년에는 예산확보된 것이…. 작년에,
  금년에는 기존예산가지고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국비신청을 해서, 이것은 국비를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특히 하수과 같은 데 내가 보면 거의 동네하수사업, 민원동 하수사업 있잖아요. 그런 예산확보가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그런데 우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응급복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있고요.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체계를 완료를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이기정위원   작년에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을 보니까 그런단 그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떠나서 예산을 보면 하수과가 예산이 많이 없어요. 지금 내가 보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히 추경에라도 잘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고,
  하수과,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상호   예,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이기정위원   하수과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작년 12월 우리 정례회 회의할 때 북항 펌핌장 있는 데 거기, 리젠트모텔 있고 하는 데 거기 트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 놨어요. 몇 개월 지났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아니요. 거기가 일부 또 사유지가 있고 일부는 공원, 수목이 식재돼서 그것은 공원과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고,
○이기정위원   지금 말을 그렇게 할 거예요? 꼭? 말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공원부지가 몇 평이에요? 총 몇 평에서? 
○하수과장 이상호   거기는 원래 진입로가 설치가 안 된 곳입니다.
○이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한 것만 말하라니까요.
  총 몇 평이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진입로 설치가 안 되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이기정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서 공원이고 뭐고 그러고 있어. 그럼 이 앞전에 내가 말했을 때 과장님 나한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와서 의원한테 ‘공원이 뭐 어떻게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다든가, ‘못하겠습니다.’ 한다든가 ‘죄송합니다. 바빠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다든가, 말 한마디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그때,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해 주도록 공문을,
○이기정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기 전에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트라고 했잖아요. 도로개설하기 전에. 그러면 공문은 보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예, 공문은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증빙자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도로개설을 트라고 한 이야기는 그때 제가….
○이기정위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공원이 몇 평인지도 모르는데 안 돼요. 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라고요. 그때 넘어가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면 끝인 것 같죠? 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또 지금 말하잖아요.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떤 의원이라도 그 사람이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오늘 나왔을 때는 그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그것이 뭐 어떻게 돼서, 그것도 계산 안 해서 오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도로로 트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러니까 우선 도시계획하기 전에 도시계획이 안 돼 있어. 내가 알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나한테 돌려 먹을라고 하면 내가 성질나지. 안 나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챙겨가지고,
○하수과장 이상호   내가 다 알고 지금 물어보는데 무슨 공원이 뭐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다시 정리해서,
○이기정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공원이 몇 평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다시 정리해서 제가 챙겨서,
○이기정위원   무슨 말을 하면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요.
  공원지역이니까 안 됩니다, 무엇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현재 안 된 실정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정위원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러면 그때는 답변했다고 해도 ‘위원님, 가서 자세하게 보니까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 그러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잘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그때 이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 다 말해놓은 것을 지금까지도, 그것 공문 보낸 것하고요. 도시계획과에 보냈다면서, 해 달라고.
○하수과장 이상호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렵니다.
○이기정위원   도시계획 한 것을 업무보고 끝난 오후에 가지고 오고, 그 관련해서 전부 그쪽에 토지에 대해서 공원이 몇 평, 무엇이 몇 평, 그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금방 찾을 수 있죠. 그것 가지고 오후에 오세요.
○하수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오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내가 그것 물어보려고 왔어요. 그랬으면, ‘공원이니까 안 됩니다.’ 그것이 몇 평인지도 모르고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 앞전에 했는데도, 의원이 말한 것을 그냥 아무것도 없어버려요. 그때 끝나서 가면 끝나버리고.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하수과장 이상호   그때 의원님이 공문으로 제출해주라고 해서 제출만 그때 한 겁니다.
○이기정위원   무엇을 제출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그 뒤로 나한테 한번이라도 와서 보고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안 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과장님, 정리해서 오후에 알려드리세요.
○이기정위원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이 그쪽 지역 현안사업을, 이것 개인사항도 아니고 동네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했으면 못하겠다든가 안 하겠다든가 무슨 말을 해야지. 오늘 딱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면서, 그것을 모르면서 공원 이야기하고 두루뭉술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요,
○이기정위원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것이에요. 차라리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든가. 안 하려면 안 하겠다 해버리지. 무슨 공원지역이니까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마라고요. 앞으로는. 알았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오후에 제가 별도로 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예,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현재 업무보고를 과별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수도과, 상하수도행정과 이쪽 하고, 상하수도행정과 끝났으면 담당 계장님들은 퇴실하시고, 다 여기 계셔버리면 나머지 하수과, 수도과 계장님들은 못 하시잖아요. 한꺼번에 그렇게 받게 되면. 그래서 하수도행정과를 받았으면 계장님들은 여기서 퇴실하시고 수도과 그다음에 하수과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가주셔야지.
  담당 계장님들이 다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위원님, 아까 제가 전에 동의여부를 물었는데 그때는 말씀을 안 하시고.
○강찬배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강찬배위원   상하수도행정과 마무리를 해 주셔야 나머지 계장님도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예, 그러면 상하수도행정과에서 하실 말씀, 없어요?
○위원들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2-1에 관련해서, 수도가, 원가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온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최석호위원   그럴 적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12억 7,000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최석호위원   이랬을 적에 해당지역이 몽탄정수장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최석호위원   이 비용이 원가 산정할 적에 포함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다 들어가죠.
○최석호위원   포함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최석호위원   장흥댐은 300얼마, 주암댐에서 오는 물은 200, 그런 정도 됩니까? 얼마씩입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주암댐이 223원입니다.
○최석호위원   주암댐이 227원?
○수도과장 선종삼   3원. 223원입니다.
○최석호위원   3원? 223원?
○수도과장 선종삼   예.
○최석호위원   장흥은?
○수도과장 선종삼   413원입니다.
○최석호위원   413원?
○수도과장 선종삼   예.
○최석호위원   이 비용도 포함이 돼서 산정한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그렇죠.
○최석호위원   그러면 몽탄정수장이 이게 포함이 됐어요. 그랬을 적에 노후에 따른 문제라든가, 예측되는 문제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원가계상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원가산정은 한다고 그랬으니까, 용역을 하는 목적이 몽탄정수장 시설이 아마 주 조사대상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거기하고 관로들, 전체를 다 기술진단을 하죠.
○최석호위원   아무래도 장흥댐에서 오는 관로는 그렇게 연식이 되지를 않아서, 그것도 포함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아, 관로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관로는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그리고 또 몽탄정수장 시설이 아마 포커스지 않냐, 핵심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물론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전체수도시설에 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특별히 정수시설 해서, 몽탄정수장시설이 포함이 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최석호위원   그러면 금년 언제 마무리됩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7월 12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금년 7월까지,
○최석호위원   금년 7월? 7월까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최석호위원   그러면 또 다른 사업예산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노후관 교체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이 기술진단을, 관망 기술진단을 하면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노후한 곳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가야 됩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11개소가 세워져 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여기는 이미 했던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언제 했던 결과입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2009년도에 완료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따른 사업계상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몇 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5년 주기로.
○최석호위원   5년 주기로?
  그런데 시내 하수관교체 공사를 한 곳을 제가 우연히 몇 곳을 봤는데 관 상태가 굉장히 양호해요. 교체해놓고,
○수도과장 선종삼   하수도요?
○최석호위원   아니, 상수도.
○수도과장 선종삼   상수도요?
○최석호위원   수도과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런 관도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물론 구간, 구간 양호한 데도 있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땅속에 묻힌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못하니까 기술진단 결과에서,
○최석호위원   그럼 무엇으로 꺼냅니까? 무엇으로 확인한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어느 구간이 안 좋다고 그러면 일부는 좋은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파내버린 상태에서는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단장님, 그런 것도 실은 이 용역에 포함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됩니다. 포함합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 측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다면 상태가 양호한 곳은 예산절감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제외시켜야 되겠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교체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 폐품 상태가 좋은 것을 보니까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할 적에 훨씬 더 정성껏 해야 맞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이번 용역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꼭 5년째 되니까, 뭐 몇 년째 되니까 교체해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서 해 주시라 그런 부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2-4쪽에 보면 용궁배수지 전동밸브 설치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전동밸브 6대를 설치하면 용궁배수지는 이제 전동밸브 설치가 끝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끝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전동밸브로 교체된 곳이 옥암?대양?달성. 온금은 끝났었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연산?서산?용해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김귀선위원   그럼 이 세 군데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6대 전동밸브 설치가 끝나고 나면 3개 배수지에 10대만 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설물 개선을 통한 비상시 신속대처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나머지 10대인데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신속하니 예산을 세워서 빨리 처리하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산상황 봐서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낫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뭐 큰 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빨리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3-3쪽에 단장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표시로는 내년 연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계획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최석호위원   그렇다면 전에 보고하실 적에 3년 걸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사실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계획상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좀 더 늦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석호위원    일단 보고는 이렇게 하시고 또 상황 봐서 예산이 안 되니까 4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입니까? 
  단장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관련 시설정비에는 막대한 예산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최석호위원   그런다면 계속 적립을 시킬 필요도 있겠다. 예산을 말입니다. 비축차원에서. 어쩝니까? 그런 방법이 강구될 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현재 하수특별회계 재정형편상 그럴 만한 여력은 없고요. 적립이라는 개념보다는 순세계잉여 형태로 계속 이월돼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최석호위원   지금 형편을 감안해서, 적립이라 그럴까, 잉여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본위원은 강구돼야 맞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우선 국비에 대한 매칭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어렵다고 봅니다.
○최석호위원   언제나 해소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재난대비사업은 일반회계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으면 지원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마는 시 재정상태가 양호해 진다면 내년부터라도 지원만 많이 받으면 조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석호위원   굳이 남해니, 북항이니, 건너가기 전에, 실은 우리 하수가 상당한 거리를 이동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수관이 노후나 침하 등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면 온 시내가 그냥 불 보듯이 뻔하게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참 비축하는 방안을 일반회계에서라도 조금, 조금씩 충당해서 몫을 정해야 맞겠다. 그것도 단장님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마다 우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석호위원   남악하수처리시설도 여기 보고하신 대로 하여간 될 수 있게 있는 힘을 다하십시오. 또 본위원이 말씀드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잉여를 시켜나갈 방안도 각별하게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국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정확하니 답변을 하셔야 돼요. 잉여를 해나가겠다. 그것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아니, 잉여를 해나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중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가능하지만 현재 상태에는,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니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진행해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요금현실화가 100% 되지 않는 한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3-2페이지 하수분류식화 정비사업. 이것을 어쨌든 간에 10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직 분류식이 안 된 지역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희망을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 행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국비가 70%가 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강찬배위원   그러면 10년간 약 43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시비가 얼마 정도 드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한 120억?
○강찬배위원   그러면 매년 한 12억 정도로 보면 되겠고만요. 그 정도는 시가 최소한도 그 정도는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가능하면 한 20억 정도를 해도 더 좋고요. 앞으로 또 현실화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나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상향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계획 아직 미확정지역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이것을 제가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합류식으로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10년 이후라도, 15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단장님이 앞으로 10년 계실지, 20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를 대비해서, 단장님 이후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이것을 좀 구체화해서 금년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지금 세워놓지 않으면 안 돼요. 어차피 현실화는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강찬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현실화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발을 맞춰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 들고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다음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예, 과장님.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입니다.
○최석호위원   여기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마는 유량계 설치를 남악에 했어요.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하긴 겨울이라 하절기에 비해서는 양이 좀 적겠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정도의 시설로 남악 쪽에서 건너오는 하수량 측정은 정확히 된다고 봅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아주 정확하게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유량계 자체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어느 정도라는 말은, 비율로 말하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당초에 우리가 무안하고 저희들하고 56:44로 작년 8월말 기준으로 인구비례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받고 있는데 한 6, 7%까지 그쪽에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최석호위원   아니, 작년에 설치한 유량계로 남악 쪽에서 우리시 하수시설로 건너오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양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남악 쪽에서 총 발생된 하수가 10개라면 몇 개 정도나 측정이 가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정확도가,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정확도는 다 들어옵니다.
○최석호위원   그 유량계에 측정치가 남악에서 오는 것을 1몇 톤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예.
○최석호위원   각별하게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하수차집 관련해서요. 하수관로는 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고 하수과에서는 일반적인 하수관로로 관리를 하고 이것을 통합으로 앞으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통합관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후로 보고를 받을 겁니다마는 우선 하절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입암천 내지 남해 악취문제, 여러 문제가 차집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하수차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회의할 때마다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관리부서에서 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기다가 좀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예,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자체적으로 악취방지시설도 좋게 끝내고요. 또 입암천에서 내려오는 차집관로도 매년 1회씩 청소도 하고 또 올해는 염분조사 같은 것도 해가지고 차집관로에 혹시, 누수된 부분들은 파악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매년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지만 그래도 그것의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절기를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저번에 공주하고 당진에 하수처리장을 우리가 견학 다녀온 것 아시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거기 가서 느낀점은 정말 목포하고 차이가, 당진하고 공주는 어떻게 보면 신축아파트라고 보면 목포는 거의 폐가수준입니다. 환경이나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열악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느끼시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기준치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설교체를 하고 기계교체를 하고 시설을 조금 개선을 하고 완화를 시키는데 지금 많은 시군들이 거의 용역사를 지정을 해서 용역사가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예, 위탁,
○김귀선위원   예, 위탁을 많이 하죠. 목포는 향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 그런 계획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일시에 많은 예산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위탁받은 업체가 현재 상태로 위탁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시설개선이 되고 나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 전체가 개량이 된 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장기적으로는 위탁관리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뭐 시설개선을 다 해놓고 위탁을 준다고 하면 위탁받은 회사는 상당히 편안하게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누가 위탁을 받으려고 안 합니다. 시설보수를 하는 예산을, 자체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그런데 전국에 거의 70% 이상 시군이 그렇게 위탁을 많이 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목포남해하수처리장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면. 이것이 빨리 개선토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서 하수과 소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환 보고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보고를 위해 용역사 도화엔지니어링 최영삼 부장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안녕하십니까? 우리 목포시의 항구적인 침수방지사업을 위해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최영삼입니다.
  지금부터 중점관리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과업의 개요에서부터 침수방지대책 검토결과와 입암 대하수도 개선 및 예상사업비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본사업은 2, 3호광장 주변과 버스터미널 인근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간선하수관로 30년 빈도의 시강우량 61.5㎜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0억이며 이 가운데 70%가 국비지원입니다. 당시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물량에는 우수관로와 빗물펌프장 그리고 하수저류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본 과업지역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침수방지를 위한 최적방법은 15,000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입암천으로 유입되는 빗물량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협의 결과 저류시설 부지확보 곤란 등으로 인해서 대체가능한 시설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입압천을 하수도시설로 개선할 시에 침수예방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작년 9월에 입암 대하수도 개선계획에 관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졌으며 보완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입암 대하수도 부근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과업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과업지역을 현장여건을 파악하던 중에 현실적인 침수방지를 위해서 터미널 주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빨간색처럼 표시되어 있는 제1수원지, 이쪽 부분까지도 해석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 3호광장 주변 같은 경우는 입암천의 하수도시설화까지도 본 과업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조사한 현장조사 내용입니다. 남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2, 3호광장을 포함해서 입암천 상류지역인데요. 석축 암거를 포함해서 하수관로를 각각 들어가 봤습니다. 이 복잡한 하수관로 현황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색으로 하수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로현황도를 지금 구축해 놓았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석축 암거 같은 경우에는 1640m 정도가 현재 매설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분 유입관 접속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당지역의 경우는 버스터미널 주변의 관로현황을, 제1수원지를 포함해서 관로현황을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이쪽도 2, 3호광장보다도 관로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는데 하수관로의 특성상 어디나 퇴적물준설 같은 필요한 구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현장여건을 토대로 해서 침수방지 대책방향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설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침수모델링 결과를 파란색 계열로 해서 침수예상지역을 지금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차관을 해보니 입암천의 유입량 조절이라든가 용당 그리고 남해 배수펌프장의 가동능력향상 그리고 공사중인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 배수펌프장으로 활용방안을, 초첨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류시설 신설과 그 대체시설인 입암 대하수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가 필수적인 문제인데 입암 대하수도 개선으로 검토를 해 보니 약 4만톤의 저류가 가능한 동시에 상류부에서 유입된 빗물의 배수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서 저류시설을 대체할 수 있고 효과적인 침수방지의 대책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저류시설 대비 약 40억 정도의 사업비 절감효과도 있는 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입암 대하수도로 개선을 하게 되면 과연 2, 3호광장이 어떻게 침수가 방지가 가능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에 2호광장과 3호광장의 대표관로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1번, 2번 이 관로들을 가지고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흑색, 회색 계열이 하수암거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지반선이고 파란색이 개선 전에, 입암 대하수도로 개선하기 전의 수위선이 되겠습니다. 그 빨간색 선이 개선 후의 수위선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선 전에는 수위선이 지반선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침수지역이 발생합니다. 입암 대하수도로 개선하게 되면 이 빨간색과 같이 수위선이 낮아짐으로 해서 침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입암천을 하수도시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암천은 아시는 바와 같이 퇴적, 갈대조성 그리고 이로 인해서 줄어든 하폭과 악취 또한 데크 등에 모기서식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하천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하수도에 가까운 그런 현실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화를 위해서는 입암천 폐지와 함께 하천준설하고 갈대제거하면 징검다리를 제거한 후에 모기서식지인 데크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바닥면에 라이닝을 통해서 유입된 빗물이 최하단에 있는 남해배수펌프장으로 빨리 이송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2015년도 행정감사에서 거론된 입암천 재정비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입암 대하수도로 하게 되면 시설물이 어떤 계획들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현재 고무보가 잦은 고장 등으로 가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배수능력향상과 오수관로 최소화를 고려해서 회전식 유압 가동보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슬러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슬러지 차집시설을 3개소에 두었으며 지금 있는 징검다리를 철거하게 되면 3개소로 아치 부도교로 해서 비가 올 때에도 안전한 보행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그 지역별 부분적인 시설계획입니다. 현재 산정동 어린이집 주변에 하수관로가 600㎜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관경이 너무 좁아서 장래에도 침수위험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194m구간은 1,000㎜화 박스로 교체해서 사전에 침수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페이지는 버스터미널 주변에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을 집중호우시에 배수펌프장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초기 우수처리시설의 저류조를 이용해서 빗물을 저류하고 1,200㎜ 방류관거를 통해서 삼향천으로, 펌프로 압송해서 방류를 하면 현재까지의 터미널 주변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우수처리시설과 빗물펌프장 및 방류관로사업을 병행추진할 경우엔 2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절감된 사업비로 현재 상리대하수도 시점부와 벤추리 말단부에 복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122m 구간을 금회에 복개박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통합운영관리를 좀 구축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합운영관리체계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의 운영정보와 현장상황을 통합해서 한눈에 파악하고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저희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2, 3호광장 및 버스터미널 주변의 주 관로와 입암 대하수도 그리고 하당에 있는 제1수원지 등지에 수위계를 설치해서 입암 대하수도의 가동보와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의 빗물펌프장을 변모시키게 되면 수위계들을 이용해서 각 연동해서 배수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암 대하수도와 제1수원지 등에는 CCTV를 설치해서 항시, 언제든지나 통합센터나 하수과에서 감시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센터를 남해 빗물펌프장에다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각 시설별 운영정보가 축적되고 축적된 정보가 하수과로 전송되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메인박스들의 수위도 파악하면서 가동보나 이런 펌프장들이 언제, 적절한 시기에 가동해야 될지도 판단할 수 있고 현장에서 이 운영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장래에 조금 더 보다 향상된 그러한 하수도운영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 때 지적된 해수차단 수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남해차집관로에 대해서 4차례 정도에 걸쳐서 해수유입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해수유입 경로파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각 남해처리장 유입부와 유입부 인근 차집관로에 염분계를 설치해서 장래에도 이 데이터가 남해처리장에서 전송되게 하면 어느 곳에서 염분이 유입돼서 이러한 경로들을 찾아서 원천봉쇄하는 그런 기초를 이번에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가장 좋은 안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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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본사업의 예상사업비 부분입니다. 당초 하수저류시설을 신설하는 계획되는 총사업비가 350억이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입암 대하수도로 개선할 경우에는 저류시설에서 원래 예정했었던 용지보상비 10억과 그다음에 입암 대하수도 쪽에서의 공사비 30억 등 약 사업비 40억 정도가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에서는 저희가 입암 대하수도 부분은 저희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10% 정도, 20% 정도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과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 분들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하수저류시설 신설하는 것보다 입암 대하수도를 개선하는 게 예산상 한 40억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까?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현재 설계내역서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요, 플러스 10% 정도는 변동차이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입암 대하수도를 개선했을 경우에 하수저류시설 신설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는 있어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던 것은 입암천이 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에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사업비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현재 관거기준으로 하고 하천기준으로 했을 때 상류부에서 현재 있는 3호광장의 용당저류시설처럼 2호광장 쪽도 저류시설로 해서 일시적으로 빗물의 양을 축소시키지 않으면 침수를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지확보가 크나큰 문제가 돼서 대체시설로 가장 좋은 것은 사실 하류부를 먼저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류부를 개선하고자 저희가 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더니 하류부에서만 남해배수펌프장으로 이동속도만 빨라진다고 그러면 남해배수펌프장에서 기존에 펌프장까지도 현재 공사가 완료돼서 펌프들이 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장래를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림을 보면 입암천 대하수도가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요구했던 것이 그대로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우리시 담당자가 우리 용역사한테 많은 정보를 줘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이런 개선방안을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뭐, 징검다리도 없애고 또 갈대를 전부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제거하고 바닥면을 또 콘크리트로 라이닝을 하고, 그리고 데크도 철거할 거죠?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바닥면 넓이가 현재 넓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옆면을, 데크 설치돼 있는 옆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경사면을 둘 거예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갈대숲을 조성하면서 하상폭이 거의 7, 8m 가까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많은 곳은 한 10m까지도 지금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폭이, 하상폭이 굉장히 좁은 편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갈대를 제거하면서 기존에 있던 20m 정도 되는, 20m에서 25m 정도 됩니다. 그 하상의 바닥 폭은 다 이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본면에 사석층으로 나중에 보일 겁니다. 그쪽 부분도 유속개선을 위해서 일부 구간 라이닝을 하고요. 그 위에 우리가 식재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폭을 기존에 있던 하상폭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데크를 철거하게 되면 그 위에는 사석층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를 만들, 그대로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입암천에서 하천홍수위가 올라오는 곳은 80년 빈도로 지금 하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까지도 아마 빗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30년 빈도 정도 되면 인도 밑으로 해서 수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위에 따라서 저희가 하천바닥만 저희가 활용을 해서 충분히 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11페이지 보면, 그림 2번을 한번 봐보세요. 경사면이 있잖아요.
  경사면을 그런 형태로 둘 것인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경사면 같은 경우는 사석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갈대숲을 제거하고 나면 사석층이 남는데요. 거기다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부 구간은, 거기는 지금 전체를 다 콘크리트로 된 것이거든요. 인공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한 반 정도의 라이닝을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반 정도 하신다고?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그리고 나머지 반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는 저희가 갈대 같은 것을 심어서요. 이것이 하천으로 내려오지는 않게, 위에서만 경관처럼 조성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무엇을 식재를 하신다고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현재로서는, 저희가 청계천이나 이런 쪽에 현장을 가보니까요. 청계천 같은 경우도 바닥에다가는 갈대숲을 조성해놨습니다. 숲은 아니지만 갈대로 미관을 조성해 놨는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갈대,
○김귀선위원   원래 처음에 갈대를 식재한 것이 수질정화를 위해서 갈대를 식재했잖아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수질 정화작용을 크게 하신다고 봐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원래 그냥 기존에 하천 있지 않습니까. 우수가 유입되지 않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숲에서도 그것이 지나가면서 원래 자정작용을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실은 이쪽이요, 갈대가 수질 정화작용을 얼마만큼 하는지는 모르는데 갈대숲으로 인해서 각종 모기나 유충들이 많이 서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갈대가, 또 다시 갈대숲으로 인해서 그런 각종 모기나 유충이 서식해서 그 일대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감안해 보셨어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식재계획은 조금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관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면 관로의 퇴적층들이 많이 쌓여 있죠?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대하수도 개선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퇴적층들이 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밀려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전제조건을, 이것은 정비국장이 계속 퇴적층들을 정비를 하면서 계속 준설할 겁니까? 그 계획 세워져 있어요? 준설계획이?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위원님, 그리고 이번 사업지역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장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준설계획 있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해서 쭉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까지 준설계획을 세워서, 이 준설이라는 것이 시비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 드릴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지금 관로를 다 조사를 하셨죠?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뭐 하당지역이야 관로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남해지역 있지 않습니까. 용당동 쪽이나 그쪽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저희가 CCTV촬영을 위해서 어려운 구간은 카메라까지 불빛을 쏴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로상태가 있잖습니까. 퇴적이나 일부, 아까 제가 드린 유입관 쪽 있지 않습니까. 접속되는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이것은 어디나 하수관에 다 조금씩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현재에서는 굉장히 사용빈도가 아직 교체하기는 너무 아까운,
○김귀선위원   그럼 준설작업만 잘 하면 관로는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김귀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대식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당초에 입암천 생태하천 정비사업도 도화에서 했죠? 설계를?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아닙니다. 저희가 입암천 정비사업 때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석호위원   아, 안 했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최석호위원   소요예산이, 국장님, 얼마나 됐었습니까? 입암천 정비사업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작년에 했던 사업이요?
○최석호위원   예, 사후에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예측을 하지 못 했습니까? 그때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그때는 예측을 못 했던 것으로, 갈대부분도 유속이 있는 경우에는 갈대가 정화작용도 하고 효과가 있는데요. 유속이 거의 없는 상태라.
○최석호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할게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기본 등이 입암천을 하수도가 하면서 복개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복개는 아니고요. 복개는 최종적인 수단이 됩니다마는 복개를 안 하고 유속이 유지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복개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복개는 최후수단으로,
○최석호위원   이 지역이 지금 빗물과 하수분리작업이 안 된 지역이죠? 그 사업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그 사업을 먼저 하고, 그런데 그때까지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입암천 정비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최석호위원   지금 목댐 밑에 용당 저류시설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최석호위원   거기 물은 어떤 식으로 사용, 활용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거기는 차면 펌핑해서 퇴출시키는,
○최석호위원   어느 정도 차면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아니요. 강제펌핑으로,
○최석호위원   강제펌핑으로 합니까? 그 물이 결국은 도달하는 곳이 입암천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비가 자주 와야 되겠습니다. 그 물이 많아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그런데 내려가는 데가 공고 쪽, 그쪽으로 퇴출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계속 하수도 같이 된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그런 효과도 있겠죠.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류조의 물이 우리시에서 처리해야 될 하수량이 결국은 늘어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남해유수지로 이렇게 해서,
○최석호위원   유수지에서 바로 하고 배출됩니까? 처리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처리 안 합니다.
○최석호위원   상동 초기 우수시설도 그런 식으로 삼향천하고 떨어져서 흘러가야 맞죠?
  금년에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지금 금년에 용역 끝나고 국비신청을 해서 하면 내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최석호위원   그럼 내후년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공지는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가령 전에 했던 BTL 방식이든 어쩌든, 그 지역을 정비에 박차를 가서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더러운 물 분리를 바로바로 해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입암천이 이렇게까지는 계속 유지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우선 시급하니까 정비를 먼저 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향후에 같이 뭐 BTL사업 같은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예, 그렇습니다. BTL이 아니고 재정사업을 해야죠.
  사실 우리가 BTL을 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분리작업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꼭 해야 됩니다.
○최석호위원   참, 재정은 한정돼 있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단장님, 입암천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께서 예측을 못 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 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조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예측을 못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입암천 정비사업을 저렇게 해선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해도 저 일을 저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저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해놓은 거예요. 공사하기 위한 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장님,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거기를 했던 분들이 안 계세요. 거의 퇴직하고 그러셨는데 저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아주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저것은 안 된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말을 안 들어준 겁니다. 공무원들이 안 들어준 거예요. 자기들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가 저런 결과였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화엔지니어링 최영삼 부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도화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1, 2위 하고 있죠?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이 목포의 큰일들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2002년인가요? 그때 내수방지 침수시설 침수가 돼서 그때 당시에, 현재 노진명 사장님이신가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때 당시에 부사장인데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요. 58분을 혼자 말씀을 하셨어요. 58분을. 저희들은 그것을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내수방지시설을 공사를 준공을 하고 침수가 돼 있는데,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이것은 치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노진명, 그때 당시 부사장이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특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청문회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사과하고 또 부분적으로 재시공하고 했던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용당배수펌프장이 의회 쪽에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라. 그리고 현재 입암천을 유수지로 활용을 해라라고 하는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도화엔지니어링이 그 용역을 또 맡았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제가 현재 상태를 우리 부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도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을 또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8대 의회 낙선을 하고 9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일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저게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제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입암천 유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면확보를 하라는 말이지. 단면확보하고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라, 이것이 뭐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해 놨다. 왜 용당배수펌프장을 건설을 하면서 1, 2구역을 나눠서 한 구역만 펌핑을 하고 한 구역은 펌핑을 하게 되면 수벽이 생겨서 침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도요. 참, 목포시가 기가 막힌 행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수과장을 행정직을 갖다가 앉혀서 말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당성을 계속 제가 지적을 하면서 4년간 허송세월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점관리사업이 또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시 또 중점관리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강찬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보자고 해서 이것을 봤는데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개선을 하고 계신가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전에 말씀하신 것들 중에 2호광장 쪽에 그것을 갖다가 입암천으로 유입되면 그것을 용당배수펌프장에서 좀 끌어들여서 같이 펌핑할 수 없느냐, 그것은 저희가 현재 3호광장에 저지배수로만 용당배수펌프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관로는 그냥 바로 방류하게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현재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현재는 고지관로는 그냥 입암천으로 바로 나가고요. 저지관로 쪽만 용당배수펌프장 수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모델링을 해 보니까 현재 배수펌프장의 펌프가 남아요. 용량이 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번계획에 고지배수로하고 저지배수로를 연결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3호광장 쪽에는 침수를 오른쪽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게 배수펌프장을 충분히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유수지가, 거기가 3,000톤 정도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2, 3호광장 물을 현재 저지 것만 받고 있는데 고지 것까지 받게 되면, 한번에, 캐퍼 있지 않습니까. 저류조에서 받을 수 있는 캐퍼가 거의 꽉 찹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2호광장 쪽에서 내려오는 입암천 것의 물을 끌어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들어와도 결국은 한쪽 수문으로 차단한 다음에 이것을 보내고 다시 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배수펌프에서 현재 가동능력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의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하천 바닥고하고 기존에 있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연결 가능한 여부하고 수문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운용상태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검토하고 있는 중간에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중입니다.
○강찬배위원   예,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용당배수지 펌프의 유출구를 약간 공고 밑에 쪽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압송관로로 해서 남은 유수지를 바로 펌핑을 해버려야 맞거든요. 현재 폭우가 올 때 보면 입암천이 범람을 합니다. 입암천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남해유수지에서는 물이 펌핑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바닥이 나버리기 때문에 경사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걸 안 보셨죠?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강찬배위원   범람을 하고 있는데 남해유수지는 펌핑을 못 하고 있어요. 물이 따라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입암천 단면을 확보를 해라라는 거예요. 너무 단면을 줄여버렸어요. 재정비를 하면서 단면을 줄여서 거기다가 뭘 해놓고 희한한 짓을 다 해놨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소위 기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해라라고 도화엔지니어링한테도 분명히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 펌핑장 용역도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위쪽으로 펌핑장이 원래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경찰서 짓는 그 위쪽에 하게 돼 있는데 그 자리가 경찰서 짓고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 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 하면 3호광장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2호광장 일대하고 3호광장 일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한꺼번에 펌핑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밑으로 하고 현재 입암천을 유수지 형태로 관리를 하도록 해라라고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상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거기 당사자들이 우리 도화엔지니어링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왜 또 이런 일들을, 아무리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본주의는 파괴에서 발전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같은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한번 당하고도 또 이런 식으로 일을 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항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좀 잘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현재도 그 부분이 안 맞아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위원님,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을 잠깐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현장조사를 하면서 실제 여름 때 입암천에서 용당배수펌프장이 방류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표출구 자체가 내려오는 쪽하고 사선방향으로 마주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2호광장 물들이 잘 못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공사하기 전부터 제가 지적을 했다니까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입암천 하천바닥의 라이닝 형태로 하면서 배수이동속도를 빨리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당배수펌프장의 유출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재 그 밑에 있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쭉 연장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용당배수펌프장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빗물로 인해서 2호광장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니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연동 토구 차집관로 부분에 유압시설로 한다고 했잖아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가동보 말씀하십니까? 고무보 말씀하시는,
○강찬배위원   예, 고무보를 철거하고 가동보를, 그것이 유사시에는 남해유수지가 입암천이 저류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연동 토구에서 하수가 되는 가능한 부분을 용량을 용당배수펌프장으로 가서 거기서 펌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좀 연구를,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진행이 되고 나면 완전히 건천이 되는 거죠?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저희가 현재 하수도로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오픈을 해서, 오픈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천화에 가깝게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 때 하천 유지용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 유지용수를 이용해서 바닥에 잔잔하게 물이 흐르는 정도는,
○강찬배위원   그런데 유지용수 자체도 악취가 나요. 유지용수 자체도. 거기에도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악취가 쌓이고, 쌓이고 퇴적물이 쌓이고 해서 악취가 또 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용수를 다른 쪽에서 가져오면 모르는데, 그게 남해하수처리수 아닙니까. 그래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니 정리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차집관로, 반드시 개선을 하도록,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차집보 얘기하시는,
○강찬배위원   예, 차집보. 반드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현재 고무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집중호우가 오면 고무보 빠지는 속도가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고무보가 보 형태 중에서 가장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많이 채택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하는 것처럼 유압식 가동보는 아래, 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사용권자가 현장에 가지 않아도 하수과나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빗물 오는 형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가동을 할 수 있게, 유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예, 그리고 삼향천 관련해서요. 삼향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펌핑장이 용량은 큰데 따라오지를 못해요. 뒤에서.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하당빗물펌프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찬배위원   예, 하당.
  그러다 보니까 펌핑을 못 해요. 위에는 침수가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위원님, 저희 사업범위가 목포시 전역이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부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20분을 두 분이 지금 쓰고 계십니다. 별도로 한번 찾아가셔서 말씀을 한 5시간 동안 하세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마지막 보고죠? 마지막 보고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서요. 이제는 시행착오를 다시는 거치지 않도록 도화엔지니어링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고맙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한번 찾아뵈세요.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단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단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3시고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임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사업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지금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보이는 성과는 없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건축공사처럼 설계하고 바로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조금 더디게 나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이 사업이 2017년까지인데 올해 포함해서 딱 2년 남았어요. 올해부터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냐 하는 그런 질타도 있거든요.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어제 강봉룡 우리 추진 단장님도 서포트교육대회 인사말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강봉룡 단장님도 맡아가지고 4, 5개월 됐는데 뭔가 지금 한 것이, 자기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그래서 1월에 그동안에 검토한 곳, 추진비전, 앞으로 할 일을 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입장에서도 각 지역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지역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수립 하는데 오래되고 또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늦어지기 때문에 국토부로도 2017년으로 계획은 돼 있지만 아마 늦어질 것으로, 공통적으로 13개 선도지역이 조금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최대한 가시적인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는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타날,
○김귀선위원   강봉룡 교수님이 총괄 코디네이터인데 그분은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접근을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요즘 도로에, 골목길에 미술작품이나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많이 하시고 그런 기획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코디네이터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서포터즈를 지금 모집을 하신다고 했어요. 52명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교육 후에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건, 뭘 지원해 줍니까? 서포터즈?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지원한다기보다도 이를 테면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마을기업도 만들어야 되고 마을기업에도 참여할 수도 있고 게스트하우스 조성들도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마을계획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개발하는데 음식사업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에도 하고, 또 주택 개량된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해서 교육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몇 명이나 선발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52명인데, 교육을 한 다섯 분 정도 할 계획인데, 다 수료를 마친 사람들, 빠진 사람들 말고 마친 사람들만 정회원으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몇 명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직 확정되진 않고요. 강의를 신청만 했다가,
○김귀선위원   최종수료를 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아직 정확한 수는 안 나와 있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신청은 지금 52명이 했는데요. 한 30여명만 딱 확정돼도 우리는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없고요? 그냥 서포터즈로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교육시키는 거죠.
○김귀선위원   그러시고, 제2의 목원 음식축제 및 중앙시장 먹거리포차 운영을 4, 5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먹거리포차는 매대가 포함이 되겠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남진야시장이 금요일, 토요일 운영을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남진야시장 쪽에서 중앙시장에 먹거리포차 운영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견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동시에 하려고 했었는데 남진야시장, 그쪽 상인들은 같이 하면 서로 안 좋겠다고 해서 시차를 두자 해서 저희가 시작을 안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해야 되지, 어느 지역만 되고 어느 지역은 안 할 수는 없고요. 상호보완적으로.
○김귀선위원   제가 그제 자유시장 상인회 회장하고 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대포차, 먹거리포차가 만약 개설만 돼 봐라. 우리가 가서 상복입고 애들까지도 상복입고 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가만히 안 둘란다 하는 그런 각오를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먹거리포차를 운영하기 전에 남진야시장이 자유시장 상인회하고도 먼저 만나서 서로 적절한 그런 얘기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무튼 우리, 이쪽은 포기해라, 그런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고요. 우리 목원동의 도시재생의 전략의 중요한 하나가 먹거리장터입니다. 어쨌든 성공하려면 저희도 해야 되는데 서로 앞으로 충분히 협의는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호보완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복되지 않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검토한달지, 또 가능하다면 시기를 조정한달지, 그런 식으로 절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있으면 해야 되지,
○김귀선위원   단장님,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하시든 안 하시든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사업의 일환이니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시더라도 서로 양쪽이 적절한 합의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목포시민들의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무슨 취지인지 압니다.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나중에 이것 가지고 서로 불협화음이 생겨서 시끄러우면 우리 단장님이나 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죠. 자유시장하고 우리 중앙식료시장이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타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아무튼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5쪽에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귀선위원   지금 최소면적이 충족이 안 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죠? 300,000㎡가 안 돼요. 그러면 2, 3구역 중 일부를 편입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금년 말까지 해서 합니다. 그때 검토를 다 해서 면적도 충족시키고 일부 제외가능하면 제외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역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조합까지 설립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조선내화 창고가 전체면적의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때 한 10% 정도인가…. 정확한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과장님 답변하세요.
  (「30%.」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 30%.
○김귀선위원   30%? 그럼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조선내화 측하고 조합 측하고 서로 대화가 되고 또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조선내화는 재개발조합에 가입을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구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선내화를 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법정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업이 가시화되면 조선내화하고 재개발조합 측하고 충분히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 면적의 30%를 가지고 있는 조선내화 측하고 조합 측하고 전혀 대화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우연한 일로 조선내화 관계자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해 봤는데 조선내화 측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데, 실은 조합 측에서 과연 얼마만큼 열성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이 조선내화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 지역을 재개발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해야 돼요. 지금 조선내화 측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참, 그것이 나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개발의지를 갖고 협의해서 하는데 조선내화 입장을 옛날에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조선내화 입장은 과연 성공하겠냐, 눈치보기 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조선내화하고 개발조합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개발 한번 해보자 하는, 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라, 마라할 수는 없고 조합 측에서 꾸준히 접촉을 하고 또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조합 측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다던데, 또 우리 국장님은 조합 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당장 시공하고 사업을 하려면 조선내화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그럼 조합은 지금 개별적으로 업자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업자선정 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하도록,
○김귀선위원   저번에 제가 질문할 때는 LH하고 이렇게 좀 미팅을 주선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 전에 우리 시의회 일부 의원님들도 그런 LH 같은 사람들이 우리 서산?온금지구사업에 참여하면 좀 건실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LH에 건의를 해 달라고 해서 LH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LH에서도 참여할 방안이 있으면 참여하자 해서 서산?온금지구 자료를 LH에서 가져가고 LH에서 검토를 한 바는 있으나 참여, 그런 관계는 결정된 바도 없고 또 우리가 LH한테 참여 좀 하시오 하고 강요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LH하고 검토하고 협의된 적은 없고요. 민간사업자들, 한 4군데 업체하고는, 4군데 업체가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보면 조합이 결성된 이후라도 참 유명무실해진 그런 경우들이 타 시군을 보면 많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쪽 주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아무튼 국에서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윈스타 내 행정타운 입주하는데 층수변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가산정을 다시 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요구한 그런 사항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의회에서도 나왔고 저희도 그 뒤에 인지를 하면서 계속 단가산정 다시 해서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습니다. 계속 하고 했는데 안 들어줬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잔금이 43억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1월 잔금 최종납부를 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귀선위원   납부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직, 1월 말이 잔금 납부시점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조정을 하라고 내려 왔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조정을 하라는 처분은 없었고요. 그렇게 계약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김귀선위원   부적정하니까 조정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쌍방간에 계약은 유효해요. 원래,
○김귀선위원   우선 잔금 납부하는 것 보류하시고 서로 조정하면 안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런 부분을 고문변호사라든가, 전부 검토를 받았는데요. 일단 잔금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가 바로 발생하고 또 우리가 입주를 안 해도 사용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된 대로, 우리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다면 또 빨리 입주하는 것도, 잔금 납부할 때 입주하기로는 우리가 정산금 납부와 상관없이 LH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잔금납부하고, 일단 입주를 하고 나서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는 걸로 그렇게,
○김귀선위원   사람들 심리가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갔다 온 후하고 심리가 다르다고, 잔금납부가 마무리된 이후로 서로 조율한 것하고 잔금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율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적절한 동의를 얻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자문을 전부 받았는데 일단은 잔금을 납부해서 입주를 하고 그것은 별도다툼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정산도 해야 되잖아.」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국,
○김귀선위원   아무튼 좋은 결과 도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도 안 하면 소송까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저는 한 가지.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1지구가 조합이 설립돼가지고 하는데 거기 전체적인 세대수가 몇 세대인줄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전체는….
○최기동위원   1지구. 그건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최기동위원   무허가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건축동수는 373동.
○최기동위원   373동. 거기에서 무허가건물,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무허가 165동.
○최기동위원   무허가가 165동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44%입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절반가량이 무허가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래서 저는 수없이 강조해 왔어요. 설명회 때마다.
  1지구가 성공하려면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수적이다, 165동이라고 하면 벌써 절반이라는 수가 무허가건물이고 그렇다면 이사비하고 3, 40년 된 허름한 건물 보상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과연 재개발이라고 해서 이사비 주고, 몇 푼 주고 철거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리고 또 시에서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서민에 대한 대책,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시에서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조합 측과 또 시공사 측의 적절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세대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이 사항은 좋은 지적이고요. 그전에 저도 다른 데 있었을 때 이 촉진계획을 그 쪽에 재개발사업을 하냐, 마냐, 논란이 있을 때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가장 염려했던 것이, 거기서 어렵게 살아가는, 무허가주택에 사는 노인들, 세입자들, 그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과제로 대두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일단으로는 재개발조합에 의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시행 계획에다가 이런 사람들, 주민이 이주될 때 이주대책, 또 주거대책, 이것을 반드시 계획서에 수립을 하도록 돼 있고 계획이 안 되면 사업시행 인가를 안 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촉구를 해서 일단은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이주대책, 주거대책을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또 행정지도를 하고 또 우리도 보면 현재 촉진계획상으로 보면 그와 관련된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196세대를 반드시 임대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신 지적이신데 재개발조합 측에다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계속 촉구를 하고, 왜냐하면, 
○최기동위원   예,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다음에 참여할 시공자한테 그 관계를 미리,
○최기동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참여해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래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목포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그냥 촉구라기보다는 반드시 공문으로 주고받아서 근거를 제시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하루 먹고 사는데 바빠서 재개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생계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그분들도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시에서는 그분들의 진짜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또 하나가 기반시설사업비. 또 그것도 반드시 공문으로 조합 측에 연락을, 통보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대책을 세울 거예요. 그래야,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반드시 공문으로 그 두가지 사항을,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이 이것을 나중에 감당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렇죠. 근거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에 보고가 조금 느슨한 것 같은데, 계속 제가 요구한 사항도 있는데 전혀 무슨 얘기가 없어요.
  김 계장.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예.
○강찬배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샘, 그런 관계는,
○강찬배위원   그것을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보고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관통도로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트윈스타 입주가 다 됐나요? 아파트.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주민들은 거의,
○강찬배위원   분양은 다 됐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니요. 100% 된 것은 아니고요. 거의 100% 가까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100% 다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빨리 터줘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금년도 예산이 14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빨리 진행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12월까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상반기 내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상반기 내로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지금 거기가 일방로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양방으로 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해 줘야지. 아파트주민들이 입주는 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을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단장님, 서산?온금지구가 그쪽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목포시에서 그것을 들고 일어섰던 거예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단장님, 지금 이 사업을 그쪽 주민들한테, 조합한테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목포시에서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안이에요. 지금까지 진행을 목포시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조합에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버리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목포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잘 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다 잡아서, 모든 계획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해서, 지금은 남 불구경하듯이 해버리면 그것이 일이 되겠어요?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가시지 마시고 목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단에서 해 주셔야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원 지적사항 있죠? 트윈스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강찬배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가롤릭성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시던데, 그 시정질문 내용이 무엇인가요?
  잘 모르시나요? 답변을 해 놓고도 몰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니요, 했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찬배위원   예, 계장님 나오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앞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재건축담당 조영민   재건축담당 조영민입니다.
  질문내용이 성지주변 도로하고 주차장을 준공 시기에 맞춰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진행하고 계시나요?
○재건축담당 조영민   저희들도 공문 보내고 해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나가는,
○강찬배위원   그것 지금 계속 진행된 사안이죠?
○재건축담당 조영민   예.
○강찬배위원   진행된 사안인데 또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재건축담당 조영민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죠?
○재건축담당 조영민   예.
○강찬배위원   진행된 사안을,
○재건축담당 조영민   예, 진행중에,
○강찬배위원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셨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담당 조영민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지금 동면하고 서면이 문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성지 조성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될 사안이에요. 주차장은 어차피 진행하면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건축담당 조영민   예.
○강찬배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교부금이라도 가능하면, 목포시 재정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식이 깜깜해요. 그것 진행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건축담당 조영민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석호 위원님, 없죠? 
○최석호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대양산단 진입로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든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이전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 100%는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또 설명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핵심은 준공을 앞두고 왜 설계변경을 해서 조경사업 7억 9,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누구한테 이득을 줬다, 그런 의혹이 있다, 그것이 핵심인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국가전액국비로 이 사업을 쓰는데 준공시점에 돈이 한 16억 정도가,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16억 정도가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될 상황인데, 우리 담당 과장이 국토부를 3번 정도 방문해서 기왕이면 그 돈을 가지고 미진한 조경사업을 해서 아름답게 우리 국토변을 가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설계변경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승인을 감리단에서 들어오니까 승인을 해줬었고 그때 공사중단을 했는데 이것에 관심이 많은 업체라든가 기자들이 왜 준공 하루 앞두고 설계변경 승인해 줬냐, 무슨 의혹이 있다, 그렇게 보도됐는데요. 큰 의혹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1시간 전에라도 해야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강찬배위원   필요하면 1시간 전에라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단을 해놓고요.
○강찬배위원   1시간 전에라도 해야 되는데,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미리서 대응을 했으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러니까 미리 국토부 협의도 빨리 결정이 됐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   우리 목포시 공무원이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언론의 지적도 받았는데요. 다음에는 꼼꼼히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대양산단 관련해서 우리가 확약동의를 해 줬잖아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54%를 2019년까지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해 줬단 말이에요. 현재 시민들이 대양산단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오해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혹의 눈초리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목포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시민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인가, 오해를 풀어줄 것인가, 단장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른 실과하고도 논의를 해서 3월에 거기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우리 동료의원이 단식농성도 하고, 대양산단 부도내버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양산단이 부도가 나면 목포시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니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54%로 하고 나중에 부채가 이렇게 오더라도 우리는 이자를 여차저차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뭣 때문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찬성한 사람들은 죽일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한 사람들은 박수 받는, 이것이 거꾸로 돼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대양산단이 부도가 나면, 망해버리면 우리 목포시는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손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것을 얘기를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대양산단이 우리한테 어떠한 것들을 줄 것이다라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죠. 그것을 준비를 충분히 해서 3월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2014년까지 46% 분양이 계획대로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54% 분양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46%가 미분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분양이 되면 그것이 우리 부채로 넘어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저희가 금융,
○강찬배위원   그것이 우리 부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채를 4월 2일이면 우리가 떠안게 되는데 우리가 대양산단 땅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주라, 말하자면 부채상환계획을, 46%를 기준으로 해서 상환계획을 주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소식이 없어요.
  단장님, 대양산단분양추진단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산단정책실.
○강찬배위원   정책실입니까? 거기에서 그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거기서 분양만 돼버리면,
○강찬배위원   분양만 돼버리면 뭐 금상첨화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분양계획하고 맞춰서 상환계획이 나오면,
○강찬배위원   그것이 분양만 돼버리면 황금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산단정책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예, 그 자료를 받아서 46% 상환계획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대양산단이 언론에 났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저께 SBS 왈가불가의 코너에서 대양산단 진입도로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아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KBC.
○김귀선위원   SBS죠. KBC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귀선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의 어떤 분이 나와서 아주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것 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봤습니다. 아까 정영수 위원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요,
○김귀선위원   아니, 왜 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도 말 안 듣고 뭐 자기들 주장하시는 대로 하니까,
○김귀선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진입도로는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집행을 한다고 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 남아 있는지 몰랐었다, 얼마 남아 있는지 몰랐었다. 그런데 8월인가, 9월인가 지금 18억인가, 16인가 남았다가 그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과장님,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정확히 남은 금액하고 언제 알았어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잔액은 19억 6,400만원이고요. 9월 말 정도에 추경사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추경사업으로? 그럼 9월 말에 알았으면 그때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꼭 12월말에 중지명령내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이월할 것인지, 불응을 할 것인지를 정확히 답을 안 줘서요. 저희들이 그때까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9일날 부랴부랴 국토교통부에 가서 최종적으로 회의하면서 결정을 지어서 그날 확정적으로,
○김귀선위원   아니, 9월 말에 하셨으면 먼저 접근을 하시고 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은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국비는 써야 된다고. 국비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좀 더 빨리 그런 결정을 하셔서 추경사업을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건데 12월 말일, 거의 준공시점에 도달을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또 공사중지를 내리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19억 6,000만원이 남았었는데 조경사업 설계변경한 그 예산만 가지고 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도 가지고 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이월이 16억을 해 준다고 해놔서요.
○김귀선위원   예, 16억.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본사업에서 또 감된 것이 있습니다. 공제, 그런 것이 또 있어놔서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물어봐서 16억이 확정되면,
○김귀선위원   그러면 16억도 아직 확정 안 된 16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자기들은 해 준다고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해 준다고 했으면 이것은 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그런데 저희들은 31억, 나머지 총액을 전부 이월을 해 주라고 일단 공문을 올렸습니다.
○김귀선위원   31억이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예, 준공하고 아직 못나간 금액이 있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연도가 바뀌었는데도 이것이 가능하나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최근에 그것을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봐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봐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31억은 안 되더라도 16억은 지금 쓸 수가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조경사업 외에 나머지는 어디다 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대연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시설이랄지, 교통표지판이랄지, 또 그쪽에 미끄럼방지시설이랄지, 해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돈이 되면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계획 있죠? 그것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항상 이런 것이 문제가 돼요. 16억을 가지고 이 중에서, 16억 중에 지금 조경사업으로 7억 9,000이죠?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예.
○김귀선위원   16억 중에, 그러면 거의 한 9억 정도가 남아 있죠? 한 8억 정도?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그것은 준공하고 아직 안 나간 금액입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
  국장님, 도시재생사업하면서도 재생센터 사무국장 건으로 국이 조금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양산단도 진입도로 건으로 직원간의 갈등이 있어서 좀 시끄러웠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왜 국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우리 단장님이 지위체계를 확실히 해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끌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제 책임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계속해서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청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눈도 의심의 눈초리나 미심쩍은 눈초리를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도 있는 그런 조직체계를 좀 만들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주문한 겁니다. 다시는 국에서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단장님, 대양산단 조성사업 금융약정은 변경을 시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3년 시간을 벌었고, 계속 분양이 되는 만큼 입금이 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입금이 되면 그것이 바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환효과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바로바로 들어갑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바로바로 하는 걸로 대양산단 측에서, 예.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입금된 것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연기는 3년을 했을 때 이양되는 만큼 상환이 바로바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래야죠.
○최석호위원   하여간 분양이 잘 되기를, 노력을 각별하게 하시고 또 빠른 해결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단장님, 임성지구 공모,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2월에, 지금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중이거든요.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참여 조건, 우리시가 할 일, 민간사업자 할 일,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에 공모지침서가 작성이 되면,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2월에 하신다는 얘기죠? 3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옥암대학부지는 변동된 것 없죠? 아직?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회 도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최석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석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상으로,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기정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임태성
최석호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수도과장 선종삼
하수과장 이상호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재건축담당 조영민
○기타참석자
도화엔지니어링상하수도3부장 최영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철준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