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의장 배종범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2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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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조성오 의원외 7명 발의】 

○의장 배종범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김영수 의원님, 강찬배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간단, 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김영수 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김영수 의원입니다. 
-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저를 뽑아주신 동명·만호·유달·목원 동민 여러분! 
- 며칠 있으면 추석입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소원합니다. 
- 배종범 의장! 정종득 시장!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재정건전성에 대한 제언, 해양문화축제의 방향과  그동안 동명동 “ㄷ”자 항만 발전방향과의 연계에 대하여 어업박물관의 개념정리 및 어업전진기지내의 현황 및 추진 계획대학에 대해서 질문하고, 끝으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중심으로 새로 부임하신 윤진보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참고로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목포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시정질문) 제1항에 의거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질문에 앞서 첫 번째 지방재정법 건전성에 대한 제언은 시간 관계상 두 부를 복사해 왔습니다. 한 부는 속기사에게 넘겨 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한 부는 사무국직원을 통해서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읽어보시고 답변하고자 하면 본 의원의 시정질문 말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두 번째로 해양문화축제의 방향과 그동안 “ㄷ”자 항만 발전방향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 해양문화축제가 삼학도를 주 무대로 펼쳐졌으며, 반응은 다른 해와 비교해서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하고 운영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된 배경에는 탈권위적이었다는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60년대를 풍미하는 각종 행사를 준비하면서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도 많고, 각종 복잡한 관계들을 단순하게 조명한 것 같으며, 시민들에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한 수 가르치겠다는 식의 어려운 지식들을 다 빼고 탈지식을 하면서 웃고 소통의 장으로 꾸몄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으며, 머리가 터질 듯한 복잡한 세상사를 의도적으로 잊게 한 점에서 탈권위, 탈지식, 탈복잡의 장르를 형성한 점이 많은 호응을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그래서 해양문화축제에서 보여 주었던 부스운영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22일 제280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의 질문에서 이야기 했듯이 항구적으로 싱가포르 항구처럼 꾸며야 한다는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며 부잔교를 설치하여 동선을 확보해 줌으로써 해양문화축제 중 백미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동선확보 문제는 2011년 12월 16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때뿐만 아니라 사석에서 업무보고 등에서 교량확보 또는 교두보가 아니면 흔들다리 형식으로라도 삼학도 어린이바다체험관에서 구 전매잔교 부분으로 어떻게든 확보해야만 관광객의 편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항의 발전에 기여될 것입니다. 
- 끝으로 최첨단으로 마리나 시설이 들어서 있는 삼학도에 축제에서 요트 및 보트의 역할이 없이 축제가 치러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은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3의제1항에 재정, 운영되고 있는 국가 해양 환경 측정만 운영지침이 아니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 기준에서 해역생활환경 3등급과 해수산업의 건강보호전수요 항목 19개 항목을 검사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육안으로라도 느낄 수 있는 해역에서 수영을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즉, 옥의 티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이 잘못일까요? 느끼면서 해양문화축제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셋째, 어업박물관의 개념정리 및 어업전진기지 내의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관광경제 김찬익 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묻겠습니다. 북항항만부지 이용계획을 목포 수협에서 지난 2005년에 수협이전과 관련해서 19만6천평방미터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요청했었고, 그래서 9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항만부지 15만7천평방미터와 물량장 1만6천평방미터 등 총 17만3천평방미터를 수협활용 부지로 배분한 바 있지요?

○김영수의원  - 아니, 예만 하세요.

○김영수의원  - 예만 하시라고요. 있는가, 없는가만. 세부적인 시설내용은 수협사무실, 상호금융점포, 냉동 및 제방시설, 급수시설 어시장 주차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지요?

○김영수의원  - 목포시는 현재 중앙부처에 어떠한 국고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의원  - 올해 확보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신가요?

○김영수의원  - 2006년도부터 수협활용부지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시설 계획과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까? 

○김영수의원  - 본 계획서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2011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영수의원  -  용역보고는 다 맞춰져 있는 상태인가요? 안 맞춰진 상태인가요? 

○김영수의원  - 그러면, 상기의 계획서에 그런다면 상기의 계획서에 어선관련업종 즉 철물점, 선구점 시설계획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현재는 어떠합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용역서에. 

○김영수의원  - 아니, 용역서에 있느냐, 없느냐? 

○김영수의원  - 본 의원이 항상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 계획서에는 없고, 몇 차 임시회때인가 모르겠지만 시정질문에서 항만법 제2조제4항 항만구역이란 해상 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하며 두 구역내 5항의 항만시설에서 나항5호 선박을 위한 급수시설과 얼음생산 및 공급시설 등 보급시설의 기능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번 용역서에 첨가가 되어 있다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 계속 틀어주십시오.
- 다음, 국장님! 

○김영수의원  - 화면을 보셨지요?

○김영수의원  - 어업박물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수의원  - 지금 그런 박물관들은 우리 또 해양유물전시관 각종 되어 있고, 또 완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남, 완도 이런 곳에서 건물을 짓겠다. 지금 예산 신청 중이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와 같지만 꼭 박물관이라는 개념 속에 건물을 지어서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떠나서 지금 국장님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제일 끝에 화면부터, 지금 저기 한 데가 어디에요? 

○김영수의원  - 예, 그렇습니다. 조선내화, 구 조선내화에 아주 오래 우리 목포시가 개항이후로부터 조선내화 부근, 또 개항이후부터라기 보다는 개항 이후에서 선창에서 저와 같은 행위들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조선내화가 이전한 후부터는 목포시 온금동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입니다. 
- 저기는 특히, 여름에 멸치 어장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에는 많이 수선을 하게 됩니다. 제조공장에서 막 어떤 다른 제품들은 찍어내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저기에서 수작업으로서 저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에는 이제는 젊은 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이겨 내가면서 어업에 대한 수입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집념으로 저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가 꼭 서산·온금지구에서 앞으로 이전도 해야 되겠지만 환경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왜냐하면 수선하는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찢어진 어망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십니다. 했을 때 여름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본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짐작할 것으로 믿습니다. 
- 저와 같은 여름철에도 하물며 그러는데요, 가을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동명동 물량장에 가 보면 날씨가 따뜻하면 정말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의원이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어업박물관을 이야기 해 드린 것은 아니고요. 또 계속적으로 제가 항만법을 운운하면서 계속 어업전진기지 내의 이용계획서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저게 굉장히 상품화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서산·온금지구의 이전문제, 이런 온금지구 개발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충분하게 우리 어업전진기지 내의 캐노피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전을 해 줘야만 정말 그쪽에 어려운 환경,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인데 수익성도 보장시켜 주고 나중에 관광자원화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보고가 끝나고 지금 착수 중에 있는 모든 어업전진기지에 최우선 과제가 저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 예, 괜찮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시설물을 옮길 것인가, 안 옮길 것인가,  제가 제안했던 것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영수의원  
- 그래서 당장 2014년부터 저기는 많이 돈이 안 든다니까요. 어업박물관만큼 이렇게 건물을 짓는 그런 거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우리 건축물들이 들어섰지만 짓기 위해서 돈이 몇 푼 들겠습니까? 안 들면서도 우리 온금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막대한 도움이 된다니까요. 2014년부터 복구가 지연된 시점부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김영수의원  - 아니, 방향이라도, 지금 그 부지 바로 옆에 옮길 수 있는,

○김영수의원  - 마음에 들면 옮기겠다, 그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꼭 책임 있는, 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꼭 좀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영수의원  - 다음으로는 우리 용역과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윤진보 부시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부시장님, 먼저 목포에 부임하여 오신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또 시장님께서 퇴임을 9개월 앞으로 남겨놓으셨고 지금까지 8년동안 쉬지 않고 저희들을 다 알다시피 임성지구,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서산·온금지구 택지개발, 무수한 개발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계획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께서 옛적 같으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시잖아요. 그리고 부시장님은 F1조직위에서 기술직공무원으로서 훌륭한 공을 인정받으셔서 근래에 보기 드물게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승진하셔서 목포 부시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나 오시자마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사모를 해체한다는 등, 본인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을 좀 굉장히 시끄럽게 되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택지개발과 새로운 건축물을 시장님 재임기간동안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목포시도 국회가 4월 30일 도시재생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국토부가 12월 5일 법 시행을 앞둔 조사내용은 인구감소, 산업쇠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주거환경 악화지역이었습니다. 우리 목포시도 여기에 해당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가 어찌하든 역사는 갈 것입니다. 
- 부시장님도 잘 알겠지만 Impossible 하면 불가능이지만 I'm possible 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바뀌는 것만큼 목포에 오셨으니까 우리 정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본 의원의 질문이 좀 과하더라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수의원  - 질문하기에 앞서 부시장님 자꾸 해외에도 나가 보셨지 않겠습니까? F1조직위 현장활동,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사모님한테 선물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김영수의원  - 그것 중에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분위기도 좀 과한 것을 순환시켜가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목포시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수의원  - 본 의원이 위원회가 몇 개 있느냐고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어떨 때는 120개가 있다, 어떨 때는 109개가 있다, 뭐 두서가 없이 하더라고요. 대관절 목포시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본 의원이 한참동안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9개 위원회 중에 지금 부시장님께서 위원장님을 맡으신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없잖아요.

○김영수의원  - 그렇습니다. 위원장을 맡으신 것은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뿐이니까. 어떤 용역이든 목포시 집행부가 각 국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의 역할에, 중요한 역할이 조정하고 소통시켜서 발전 시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위원장만 맡으라고 그러신 거 같습니다. 부시장님,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김영수의원  -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용역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요? 법으로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김영수의원  - 그래서 제가 목포시 용역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 보고 또, 이번 시정질문 하려고 자료요청도 했는데 불행하게도 자료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감독권도 있고 하는데 자료도 안 줘버리는구나.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는데 자료도 안 주구나. 참 답답한 일이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 이 한 장을 보면서 사전심사 운영조례, 이것을 제가 빼 갖고 이 한 장을 보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 그래서 사실은 가을의 여인처럼 바캉스의 흔적을 다 지우고 용역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다 지우고 성숙한 여인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을 아까 선물하신다 했었습니까? 부시장님, 용역과제 견해는 정말 제가 자료를 못 받아 봐서 그런데 용역과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역과제를 하는 견해는 어떠신가요? 

○김영수의원  - 실시하는 견해, 시행해야 되는 견해? 

○김영수의원  - 법으로도 하고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으로도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부시장님으로서는 용역과제 견해가 어째서 그렇게 용역과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지 않겠어요. 견해는 어떠합니까? 

○김영수의원  - 그렇습니다. 투명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투명하지만 완벽한 피부 톤이 올 가을에 트랜드처럼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대로 읽으시네요. 이대로 읽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그러나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피부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윤기를 내는 결광트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은 국가사업으로 시행되어 지고 있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용역을 실시해야 되며,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어떤 방식으로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좋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무수한 용역을 목포항 개발을 위해서 목포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목포항의 개발은 어디에서 하며, 무슨 계획이 있는지, 혹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도에 계실 때부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영수의원  - 예. 목포항에 대해서 많은 용역을 이미 실시를 했어요. 목포항의 개발은 어디에서 하며, 무슨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부시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목포항의 개발은 어디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김영수의원  - 목포항 개발은 어디에서 하냐고?

○김영수의원  -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목포항 개발은 주체가 어디냐고 묻는 것입니다. 목포 항만 개발은 주체가 어디냐고, 

○김영수의원  - 예?

○김영수의원  - 그러시죠?

○김영수의원  - 목포항 개발은,

○김영수의원  - 목포항 개발은 해수부에 의해서 국가가 기본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목포 시장님의 마인드가 어쩌니, 어디가 누가 어쩌니, 이런 것이 아니고 해수부, 국가가 목포항만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영수의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사업하고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합니다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잘못 흘러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피부 자체 윤기를 돋보이게 한다는 것은 목포항을 잘 발전시킨다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 힐링글로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있어요. 그것이 모공이 넓거나, 즉 여론이 많거나, 복합성, 즉 각종여론이 많을 때. 여론이 많을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성들에 크리니크의 포어 리파이닝 솔루션 인스턴트 퍼펙팅 메이크업을 발라주듯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도 자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모든 항만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땅이 목포시 땅입니까? 국가 땅입니까? 물론, 국가 땅이겠지요. 어디에 있든가 대한민국 땅이 다 국가 땅이지요. 그런데 관할은 목포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과 소통을 자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여성들이 전부 잘 알겠지만 헤라에서 나오는 소프트레이어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계속 덧붙이기로 섬세한 메이크업을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번만 하고 딱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소프트레이어 파운데이션은 자주 발라줘야 예쁘다, 우리 목포항이 잘 된다, 이것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지요. 
- 부시장님다시 또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용역을 실시할 때 용역비 산출은 정부의 품셈에 의해서 산출하여 제시하시지요?

○김영수의원  - 품셈에 의해서 산출하시잖아요. 그런데 용역과제사전심의를 하면 그 금액대로 결정될까요? 품셈에 의해서 이 용역을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고 전부 품셈대로 하는데 용역과제 사전심사하면 그 금액대로 결정된 것 있는가요? 예를 들면 1억원인데, 1억원으로 올라왔어. 그럼, 1억원,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에서 1억원 그대로 해라, 이렇게 결정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 되지요? 

○김영수의원  - 안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거 아니오, 용역은 1억원짜리가 안 돼. 뭐 6천만원에 해. 7천만원에 해. 이렇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번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 들어가 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됩니다. 
- 사모님께서 화장품도 외국에 갔다 오면 면세품이 제일 좋으니까 선물하신다고 했는데 파운데이션처럼 기능이 많고 가지 수가 많은 것이 크림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상불허입니다. 파운데이션은 어마어마한 가지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기능이 다 다른 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1억원짜리를 6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10인의 구성원으로서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인 이내의 구성원에 우리시의원들이 세 분, 공무원으로서는 부시장님 한 분,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기획관리국장, 도시건설국장, 이렇게 되고 또 거기에 간사, 이렇게 하다보면 전문분야의 용역과제 사전심사용역비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다 다른 데 외부에 초청되는 구성요원은 네 사람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부 품셈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제대로 된 용역이 실시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김영수의원  -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수의원  - 바로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말미에 그에 대한 결론을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할 때 우리위원님들이 그 분야 건축분야에 엄청나게 잘 아시는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전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과제를 첨가 할 수 있는가요? 없지요? 좋은 사전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제5조 기능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와 같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심사를 하는데 용역과제를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것이 있어도 용역과제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지, 용역과제물 속에 자기 의견을 첨가해서 이것을 용역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없으시잖아요?

○김영수의원  -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고, 

○김영수의원  - 첨언도 하고 빼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 그 얘기인가요? 

○김영수의원  -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김영수의원  - 그러니까, 지금 한번도 안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자꾸 화장품이야기를 해서 지루하실지, 의원님들은, 그럴 겁니다. 지루하실 거예요. 에스쁘아는 크림타입 콤펙트 파운데이션 페이스 슬립 하이드를 내놓으면서 결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얼른 말해서 거울을 요새는 이렇게 첨부를 합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당신이 거울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바르시오, 이렇게 파운데이션 제품이랑 같이 첨부를 한다니까요. 첨부하는 것처럼 지금도 한번도 안 해 보셨으니까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니까 꼭 용역과제사전심사 하면서 심의를 하면서도 뺄 것은 빼고 드릴 것은 드릴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 그래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은 다 훌륭하시겠지만 목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더 참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김영수의원  -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부분, 여러 사람들이 조정,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장인이, 기계로 뽑아낸 것이 아니고 장인들은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 얘기는 인간의 마음들이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도 보고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마스터스폰지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충분하게 우리 부시장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 그런데 부시장님 아까 중간 부분 중에서 한 역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다시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8월 30일 금년입니다. 얼마 안 지났지요. 오늘 6일이니까. 해양수산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 6개소에 국가지원거점형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조사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인천 웅진 덕적도, 전북 군산 고군산, 전남 여수엑스포, 경남 창원 명동, 경북 울진 후포, 울산 울주 진하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보다 더 빨리 실시한 것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미 선정된 항만보다도 더 빨리 마리나 항만을 조성한 목포는 왜 탈락했을까요?

○김영수의원  - 아니, 뭐 이 설명하실 거라 믿습니다. 

○김영수의원  - 탈락은 아니고요, 저도 압니다.

○김영수의원  - 예, 예.

○김영수의원  - 그중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석탄부두 운운하시니까, 

○김영수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국가항만계획과 우리 용역이 실시되어 있는 항만계획과 목포시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김영수의원  - 잠깐만요, 석탄부두에 지금 우리 목포시에 석탄부두, 뭘 하신다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우리 목포시가 예산까지 받아왔는데 뭘 할 겁니까? 

○김영수의원  - 외항에 뭘 한다고요? 아니, 아니, 그것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우리 석탄부두 바로 앞에 항에 우리 목포시가 예산까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앞으로 마리나 항만이 아닌 무엇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김영수의원  - 그렇지요? 아니, 크루즈 하는데 또 무슨 3만톤급 이상의 크루즈를 별도로 하는데 어디에 마리나항만을 붙여서 한다는, 그 옆으로 조금 돌아서,

○김영수의원  - 그래서 목포 시장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본래 계획하신 마리나 거점항만으로 계획은 ㄷ자항만을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크루즈항만은 크루즈항만대로, 또 국가계획, 이 용역계획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선정항을 용역할 때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왜 남항에서는 기, 지금 부시장님 목포항을 전부 안 가 보셨지요? 쭉 한번 목포항을 부임하신 후로 한번 전체적으로 안 둘러보셨지요?

○김영수의원  - 다 둘러보셨어요?

○김영수의원  - 그러면, 둘러보셨다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남항에 뭘 하고 있던가요? 

○김영수의원  - 마리나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남항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던가요?

○김영수의원  - 하셨다니까,

○김영수의원  - 지금 남항에 저희들이 관공서부두를 축조하고 있습니다. 2014년 완공목표로. 이게 내부에 있는 관공서부두들이 남항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리나 항만을 한다 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해양수산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멍청이들만 근무하겠습니까? 차라리 송공항으로라도 우리가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서 송공항으로 주겠다,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하겠다, 이런 면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부서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통합은 됐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업무도 이관되겠습니다마는 관광사업과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아닌 부서에 일을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즉,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항만기본계획도 모르고 지금 용역을 실시했다는 용역과업지시서를 그렇게 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영수의원  - 그러시고, 

○김영수의원  - 부시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포시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기본계획을 한다라고, 이렇게 된다면 절대 시장님들이 그러면, 목포항만은 “ㄷ”자항만을 전부 비워줘라. 비워 줄 테니까 국가에서 항만을 관리해서 그 계획에 맞게 기본계획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김영수의원  -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김영수의원  - 아니, 어디까지나가 아니라 부시장님 답변이 제가 토시 하나라도 다르게 말씀l을 드린 건가요? 그대로잖아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포시 용역을 해서 우리 목포시를 토대로 해서 국가기본계획이 만들어진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김영수의원  - 아니, 하셨잖아요. 

○김영수의원  - 조금 전에 하신 것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김영수의원  -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 하면 얘기가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시고, 부시장님, 용역과제가 주어지면 과업지시서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과업지시서도 사실은 우리 기능의 제5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기능에 과업지시서 나오기 전에라도 다시 한번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지시서가 나올 때 그 지서시를 가지고도 다시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 보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진정한 용역과제와 사전심사위원회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김영수의원  -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영수의원  -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 항만에 대해서는 당장 기본조사 설계착수를 하고요. 최대 3백억원 국비지원이 적극 검토된다고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 목포시 항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의장 배종범  - 김영수 의원님! 추가시간 3분 드렸는데 2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잘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부시장님 목포에 막 들어오셔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한번도 참석을 안 하신 분한테 너무나 과한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의 취지와 뜻을 충분히 간파하시고 더욱더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영수의원  - 장시간동안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가정에도 늘 가을을 맞이해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청해 주신 우리 언론인들과 또 일반시민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1분 24초 남았는데, 시장님 답변 1분 24초만에 하시겠습니까? 

○김영수의원  - 아니, 그것은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까요? 들어가도 됩니까? 

○의장 배종범  -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부시장님 답변과정에 한 거예요? 

○의장 배종범  - 처음 제언에 관한, 이것은 지금 답변을 생략한 부분 아닌가요?

○김영수의원  
- 아니, 혹시 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

○의장 배종범  - 김영수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영수의원  - 예, 서두에 말씀을 그렇게 해 놔서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제언한 것이라서 어떠신가요? 이야기 하십시오. 의장님, 

○의장 배종범  - 예, 고경석 의원님!

○고경석의원  - 고경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도가 있습니다.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5분을 더 주어서 추가 3분을 사용했으니까 마무리하시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배종범  -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시장님 다음에 기회 있으면, 

○김영수의원  
- 아니, 회의규칙 대로 하십시오. 의장님께서 하시고자,

○의장 배종범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게요.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시지요. 다음 기회 있으면, 

○의장 배종범  
- 지금 왜 그러냐면 충분한, 김영수 의원님 질문시간 50분에 시간이 주어졌으면 개의치 않습니다. 추가시간 5분을 더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할 때 저희 운영규칙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주라는 얘기를 항상 의장이 시정질문에 앞서서 먼저 협조요청을 합니다. 또 집행부에도,  

○의장 배종범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불철주야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정종득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작금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인하여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국민통합은커녕 갈수록 국민들의 반목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께 국정원을 계획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사과해라. 이렇게 외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못들은 척하는 건지, 꿈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에 유신이나 5공화국 때나 있을 법한 내란음모사건은 그 시대를 겪은 저로서는 몸서리가 쳐집니다.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여 장기집권을 헤쳐가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했습니까? 독재정권에 항거한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고 무고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하루빨리 국정원 계획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남해안 고속철도사업이 예산확보도 그렇고 좀처럼 진척이 없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고요.
- 두 번째로 청호중학교 이설과 관련해서 청호중학교 측과 목포교육청이 합심해서 일심해서 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화면을 보시다시피 남해안 철도사업은 지금 7년째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서 보완설계, 등기구간 포함해서 보완설계까지 끝났습니다. 
- 예, 다음, 
- 다음, 
- 예, 지금 우리 목포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 248킬로미터라고 그렇습니다. 현재 무궁화호가 목포에서 부산까지 딱 한편 있습니다. 그 한편이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아서 부산까지 7시간 17분이 걸립니다. 아마 이런 열차는 우리나라에서 여기밖에 없는 것이고, 세계에서도 아주 드물게 느리게 다니는 그런 열차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사업을, 고속 전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포에서 보성간 중단한 지가 7년째 되고, 복선에서 단선으로 설계변경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비전철로, 보성까지는 비전철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거의 전철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디젤 기관차가 이렇게 달리게 되겠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우리 시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국회회관에서 주승룡 국회의원, 그때 당시 국토해양위원장 주최로 남해안고속철도망 구축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참관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아마 시민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론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 그런데 현재 우리 목포시에서 지속적으로 고속 예산확보를 건의하고 재 착공을 건의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다각도로 남해안철도고속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들, 시장님의 열정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기재부에 2백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2백억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기재부 1차심사에서 보류, 2차심사에서 보류, 이제 3차심사를 남겨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만약에 이 예산이 이번 금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또 지지부지 하는, 또 몇 년을 끌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2백억원 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반드시 힘을 모아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다른 데는 진행하면서 유독 보성～목포간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복선에서 단선으로 축소하면서 물론, 우리 목포시에서 철도노선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고속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물론 언론에서는 나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꼼수로 비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가 우선 선 예산을 확보하고 노선변경도 선 예산 확보 후에 노선변경 등을 요구하고 재착공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을 확보한 연후에 노선변경 등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속화 문제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국회에서도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략상 아주,  

○강찬배의원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의원  - 시장님, 5분 사용하시려면 진행을 빨리 빨리 하도록, 
- 다음으로 청호중 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이전은 교육을 위한 백년대계입니다. 지역의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차대한 생각으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청호중과 목포 교육청이 서로 각본에 의해서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아마 지탄 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 목포교육청과 청호중 측에서는 현재 학교가 노후 되어서 시설이 엉망이어서 학생들을 쾌적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설결정을 했다는 참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학교가 노후 되고 시설이 엉망이 되도록 방치한 관계자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지난달 26일 교육청에서 청호중 이설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청호중학교 총동문회장이 이설협의회 위원으로 저도 우려해서 저, 고경석 의원, 이렇게 참석을 했고. 그리고 운영위원장,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 분들 다수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강력히 반발했던 그런 사실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도심 학교를 이설하기 위해서는 원도심 전체를 두고 어느 학교가 이설이 적합한가, 또한 주변의 주민, 학부모,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목포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이설결정을 했습니다. 
- 물론, 앞으로 이설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남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또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야만이 이설을 하는 건데요, 최근에 제가 교육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이설을 해도 되는 거냐, 결정을 해도 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교육청에서는 아마 청호중학교가 용해지구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인즉 거기하고 청호중학교 용해지구하고는 거리가 1.5킬로미터밖에 안 된답니다. 1.5킬로미터를 그 구간에 학교를 이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이설을 승인을 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 또다시 다른 논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회의 중에 교육장께서 좀 난감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포시와 협의를 좀 거쳤느냐, 그래서 사석에서 좀 협의를 거쳤다. 웃지  못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이 그때 당시 정년 하셨겠습니다마는 8월 30일에 하신다고 했는데, 정년을 앞두고 좀 마음이 심란했는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 그래서 이게 절차적으로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목포시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연히 이설관련해서 협의를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설을 추진해서 교육청에 접수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에서는 교육청에 청호중 이설을 원점으로 해서 재검토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가를 의견을 타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의원  - 저도 시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뭐 청호중학교를 나가라, 이설해라, 또  어떤 중학교를 이설해라, 그것을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 이번 청호중에서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엉터리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청호중학교 뜻을 반영하는 사람한테 설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설문지를 보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운영위원장한테도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형태를 취했더라고요. 한 30%를, 

○강찬배의원  - 약 30% 설문에 응답을 했는데 그 30%에서 73.1%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극비로 하고 학교동문들, 교직원, 학부모, 이렇게 몇 몇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찬배의원  - 제가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찬배의원  -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강찬배의원  - 그러면, 우리 시장님 뜻을 존중해서 그럼, 이걸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그리고 아까 5분 요청하신 내용은,

○의장 배종범  - 강찬배 의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짧지만 우리 목포 지역에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또 시장님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남해안철도 보성～목포간이 복선화가 되고 전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했으면 합니다. 오늘 답변하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범  - 강찬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도중에 가끔은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칭을 하거나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는 면책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영수 의원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김영수 의원의 생각, 제언을 했었는데 드리면서 아마 혹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오 했는데, 50분을 드리는 것은 50분에서 사전합의하에서 그 안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건데, 치열하게 하다보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추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의장의 재량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가 시간도 드리고 이렇습니다. 
- 아까 김영수 의원께서 약 3분 정도 시장께서 답변하신다고 해서 또 답변 듣기를 원하고 강찬배 의원께서도 시장께서 답변 듣는 시간을 배려해서  3분정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찬배 의원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강찬배 의원께서도 시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질문시간을 좀 줄여준 것 같아서 기회를 3분 동안, 시장님 답변하시지요.

○의장 배종범  - 다음은,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동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흥·신흥동 출신 백동규 의원입니다. 
- 오늘 본의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 먼저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직무대행에 관한 질문과 세라믹산단 및 대양산단과 관련한 분양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와 관련된 내용을 시정질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면으로 요청을 드렸고, 저희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이미 본 의원이 지난해에 문제와 관련된 지적을 했었고 피나는 노력과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노력 끝에 많은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구태의연한 또 다시 조례를 벗어난 무책임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이런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 되어서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 드리며 책임 있는 행정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과 관련되어서는 서면답변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 조성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시청)
- 이미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세라믹산단이나 대양산단과 관련 되어서 기 많은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직 많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요 관련된 현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라믹산단과 관련되어서는 연산동의 사업비 215억원의 조성이 될 예정인데, 이 중에 98억원이 지방채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완납을 했을 경우에 최소 이자만 해서 23억5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 올해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 약 8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당 분양가 88만7천원정도로 예상을 했고, 올해 2월에 지금 분양공고가 88만7천원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 다음 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산단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있는데 대양산단과 관련해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47만평 정도의 대양동에 건설을 준비하고 있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착공이 3%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월 12월 분양공고를 통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했던 부분이 책임분양확약동의를, 의회동의를 구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우리 시민들께서 아셔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이 어떻게 보면 정종득 시장께서 민선4기, 민선 5기까지 이어오면서 목포시의 주요 핵심 현안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 이런 과정에 많은 시민단체, 많은 언론인들,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양산단이, 과연 분양이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미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분양과 관련된 목포시의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 예.

○백동규의원  - 아니, 시장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신다 했으니까, 분양계획과 관련되어서,

○백동규의원  - 예.

○백동규의원  - 시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동규의원  - 아, 예, 아니 시장님!

○백동규의원  - 저도 산단조성과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동규의원  - 예, 시장께서 노력을 안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선 집행부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고,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라믹산단이 현재 한개 업체만 입주가 체결된 상황입니다. 

○백동규의원  - 예, 예. 신청이 됐는데 방금 시장께서 13군데 MOU체결했는데 이미 세라믹산단이 착공되기 전에 이미 세라믹산단이 시작하기 전부터 14개 정도의 MOU체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분양을 공고하고 지금 70%, 80%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1개 업체 밖에 입주체결을 하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마는 분양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88만7천원이, 인근 산단과 관련되어서도 최소한 2,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동규의원  -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백동규의원  - 이런 문제도 실제로 세라믹산단과 관련되어서 아까 지원센터 운영하면서 많은 객관적 조건도 운용이 됐지마는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제는 목포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지하시고 이것과 관련된 책임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께서 분양이 잘 될 것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분양이 될 것이다, 객관적인 말씀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 시장께서는 9개월 후면 시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대양산단 같은 경우는 2,909억원이라는 토지매입과 이자부담, 이런 부분들이 1년 안에 준공시점의 50%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책임분양 확약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백동규의원  - 아니, 그래서,

○백동규의원  
- 책임분양 확약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백동규의원  - 예, 예. 힘을 합치는 건데,

○백동규의원  - 세 번째 영상 한번 보여 주십시오.
- 자료화면입니다.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목포시가 조성 중인 세라믹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목포 세라믹산단은 17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지만 높은 분양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개 업체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목포시는 기업유치설명회에 이어 분양대금의 35%보조, 65% 융자알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는 세라믹산단이라는 특정산단이 아니라 여기에 1년 후에 대양산단이라는 내용으로 똑같은 보도자료가 안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의하시죠? 저는 그래서 본 의원은 대양산단이 갖고 있는 이런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목포시가 안아야 될 부채와 관련된 재정적인 압박과 관련되어서는 목포 시장께서 현재 계실 때만이라도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 놓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백동규의원  - 그 부분이 분양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면 그 분양에 대한 정확한 계획까지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큼 계획을 내놓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백동규의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동규의원  - 2년 반,

○백동규의원  - 예, 예. 시장님,

○백동규의원  -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 드렸어요. 

○백동규의원  -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백동규의원  - 저는 정확히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지, 그런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동규의원  - 그것은 제가 좀 있다가 답변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백동규의원  -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인근 군 단위하고 관련해서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광양 세풍산단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는데도 분양률이 40%가 안 돼요. 

○백동규의원  - 인근 광양산단이 있는데도,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정확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영개발에서 1천 2, 4백만원 정도 분양하면 예산이 나온 걸로 혹여나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백동규의원  - 차질이 됐을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 차라리 이런 쪽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백동규의원  -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본 의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백동규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백동규의원  -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백동규의원  - 책임부담을 하기 위해서, 

○백동규의원  - 본 의원은 처음에 대양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백동규의원  - 시작된 부분에서 제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백동규의원  - 저는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되어서 현직 계시는 시장께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동규의원  -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

○백동규의원  -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이것과 관련된 목포시가 가져야 할 재정적인 부담과 관련 되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백동규의원  - 만약에 분양이 잘되면 저도 우리 목포 시민들도 희망적이고 우리 목포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지금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세라든가,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우리 목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산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분양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한테 최소한 이 정도는 목포시에서 책임지겠다, 아니면 이렇게는 대안을 갖겠다, 이런 부분까지 제시를 해 줘야지,

○백동규의원  - 그 제시한 부분들이,

○백동규의원  - 예, 예.

○의장 배종범  - 잠시 좀 가라앉히시고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백동규의원  -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의장 배종범  - 지금 질문하신 백동규 의원께서도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시장님이나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 같으니까 좀 가라앉히시고, 

○백동규의원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자동차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까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 어려울 경우에 공영재산과 관련해서 시가 매매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되어서 공영재산과 관련되어서는 옥암지구를 말씀드린 거죠? 

○백동규의원  - 거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옥암지구 대학부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양산단이나 세라믹산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조성과 관련해서 잘못됐네, 그리고 잘 됐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후 대양산단, 세라믹산단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분양저조에 대한 현실이 대양산단도 똑같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9개월 후에 임기가 끝나지만 그 전까지라도 시민들께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께서는 자동차산업육성이네,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고민하셨는데  아직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온 것이 없잖아요. 시장께서 방금 말씀하셨고,

○백동규의원  - 시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 이런 것에 대해 질문을 드렸던 것이니까 본의원이 시정질문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된 질문이고, 반복된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또한 시장께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나 지문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언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과 관련되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목포시가 이후에 떠안아야 될 재정적인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타계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분양 안 됐을 경우에는 블랙홀과 같은 재정을 빨아들이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상반된 의견이지만 여러 가지 의견도 존재하지만 본 의원 또한 이미 시작된 산단과 관련되어서 분양이 잘되고 그리고 목포 시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산단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지 마지않습니다. 
-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화목한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범  -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백동규 의원님께서 시립예술단의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직무대행에 대하여 서면질문 신청하셨으며 서면질문내용과 집행부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