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규제개혁추진단장 문태식  -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문태식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 단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 직속으로 2015년 6월까지 한시기구로 6급 단장으로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서 지난 6월 1자로 신설되었기에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총 예산은 부서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1,8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등으로 1,30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하단에 추진단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쪽입니다. 기본경비 내역은 사무실 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신설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지금부터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은 생략드리고요,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프로그램 사업비로 국비가 1천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입니다. 2014년 기능특화사업비 CT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6억원과 시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6쪽입니다. 하단에 지방채 상환 적립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채 상환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쪽, 21쪽까지, 23쪽, 24쪽까지 저희 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CT가 지금 직경이 한 70센티미터 정도 되고요, 128,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모델기종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금 의료원에서 받아놓은 게요, 필립스가 지금 견적가는 15억원 정도 되고요, GE가 한 20억원, 그 다음에 지멘스가 한 13억원 정도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필립스가 지금 15억원인데 반하여 한 1천5백만원, 3년간 하는데 연간, 아, 월 1,540만원, 그 다음에 GE는 한 2천만원, 또 지멘스는 1천3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러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세정과장 박용호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용호입니다. 
- 저희 세정과는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로서 세출은 없고, 이번 추경안에 세입만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안에 18억9,816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금년부터 4천5백원에서 7천원으로 세율이 인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우미파렌하이트 등 공동주택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신규대수가 증가되어서 약간씩 세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8억9천만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회계과장 전몽호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몽호입니다. 
-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31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청소 인부임으로 2,03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 청사 인부임이 3명 중 2명은 기간제이고, 1명은 공무직이었습니다. 공무직이 퇴사로 인해서 신규 기간제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 20개 동에 대한 화장실 위생 배관 막힘, 전기 누전 등 긴급보수를 위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과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직, 세무직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실 책상,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정보통신과장 이종선입니다. 
- 35쪽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6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사업비로 1,234만4천원을, 국비 50%, 시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윈도우의 XP 사용종료에 따른 행정업무용 노후 PC 교체 물품취득비로 2억2,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Ⅱ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당초 자체 조달구입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전국 공통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추진으로 정부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사무관리비 2,484만원이 전감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82만8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는 국비반환금으로 이자발생분 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반환금은 2012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집행잔액 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지금 이 65%는 올해 본예산으로 구입한 게 있거든요. 그것의 낙찰률을 그대로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낙찰률대로 적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예, 조달단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낙찰률이 지난번에 그 정도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지금 이번 것까지 하면 PC, 개인용 PC는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입니다.
- 2014년도 안전행정과 세입예산 4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19만5천원, 민방위 리더양성에 10만6천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106만8천원이 감액 세입되었으며, 안보교육수당에 67만5천원이 증 됐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2천1백만원, 방독면 구입비에 1,329만원이 감되었으며,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120만원이 증 됐습니다. 
- 도비보조사업비 중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13만7천원, 민방위대 리더양상에 7만4천원, 지원민방위 육성사업에 74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47만2천원이 증되었고,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에 15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방독면 구입비에 77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42쪽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6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 43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보조비 중 행사실비 보상비로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국도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6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민방위 리더양성교육에 17만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 44쪽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에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106만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22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에 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 2개소 공사비에 시비 2천1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45쪽 민방위 장비 중 방독면 구입비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1,251만3천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안전종합관리비에 2014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업비 266만원이 전액감액 편성하고,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으로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24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이번에 재난안전관련은 한국재난안전 한국관련은 예전에 이제 시비만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됐고요, 그 이외에 민방위대 관련은 약간씩 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민방위 비상급수, 저희들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요, 우리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만든 게 8개 소가 있고, 이제 각 공공기관들, 개인이 운영하는 게 한 23개 소 정도 있는데요, 현재 여기 2개소 돼 있는 것은 연산동 음수대 있는 것, 연산동 여기 현대 아파트 밑하고요, 그 다음에 상동3단지 거기에 있는 음수대입니다. 거기에 있는 음수대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사용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이 2013년도부터 중앙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아직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비를 한번 요청해 봤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여의치 않아서 전액시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인섭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0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도비증액분 1,346만5천원을 증액한 7,8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2쪽 가운데 부분에 사무관리비 반상회보 제작, 유달산 소식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달 25,000부씩 발행을 합니다마는 제작비가 단가가 올랐는데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비로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흥동 주민자치회가 안행부에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서 1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상보조로 5천5백만원을 세우고 다음 쪽 53쪽 제일 위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안전마을조성사업으로 CCTV 설치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가운데 선거업무지원 일반운영비로 제6회 지방선거 도비지원금으로 3,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가운데 부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기준) 보전비용으로 1억6,981만3천원을 감액한 14억3,5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그 선거경비를 예산편성 했는데 보전비용이 좀 줄어들어서 남은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제일 하단 부분 시설비 공한지 정비 바로 빨리 민원해결비로 5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행사운영비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사업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넘어갑니다. 가운데 부분에 기본경비, 동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성과중심 인사운영비의 세부내역?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비목별로요?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새마을운동 그 사업비 관계는 법에 의해서 우리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1억원, 1억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흥동주민자치회에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장미의 거리 일대에 안전한 신흥동을 만들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여러 개 과에 좀 나눠져 있습니다. 무슨 도로를 보수하고 정비한다든지, 이런 데는 건설방재과 이런 파트에 편성돼 있고, 저희는 이제 총괄적으로 공한지 정비라든가, 이 청결활동 관계를 동을 관할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규모 동의 자활근로라든가, 동의 자생조직을 통해서 치울 수 없는 적어도 1천만원, 2천만원 대의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반되는데 저희 시에서 나서서 치워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다른 과는 이제 건설파트, 뭐 이런 쪽에 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한지 정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저희가 예산파트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좋으신 지적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개인사유지는 자기들이 치워야지 또 우리가 치우고, 또 울타리를 치려면 대개 보면 농작물을 가꾸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는데 주인이 울타리 치게 하지 왜 시에서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합니다. 일단 땅 주인들한테 별별 노력을 해서 치우도록 하고 울타리도 치도록 했는데 안 되니까 시에서 나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동네 주차장.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아예 전체가 텃밭으로 되면 텃밭 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기 때문에 깨끗한데, 그러지 못하고 텃밭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하니까 쓰레기도 버려버리고 미관상 아주 안 좋으니까 저희가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의 동네 주차장이라든가, 꽃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 이제 가림막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그것은 이제 우리 새로운 민선6기에도 무안반도 통합 관계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또 목포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안반도가 통합되어야 된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각 동의 자생조직들이 다른 지역, 무안이라든가, 신안의 자생조직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또 가서 농번기 일손 돕기도 하고, 농산물 팔아주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산이 전혀 시에서 지원이 안됐거든요. 이런 데라든가, 또 각 기관단체, 목포에 있는 무슨무슨 단체하고 무안에 있는 무슨 단체가 결연하는 데,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사회복지과장 차연희입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61쪽에서 63쪽까지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5쪽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주민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6,43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66쪽, 67쪽, 68쪽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부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에서 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70쪽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4억3,7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2014년도 기초연금 도우미 인건비 1억3,8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7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억8,873만1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억6,738만8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77쪽에서 78쪽 세입부분은 생략하고요, 79쪽 세출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3,116만5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반납금 1,110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88페이지입니다. 88쪽 하단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시비부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9쪽부터 90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90쪽입니다. 90쪽 하단 노인목욕 이미용권 제작비로 7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91쪽 상단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 하반기 지급금 9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하단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은 고독사, 우울증, 자살, 고위험도가 높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신규시범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2쪽 상단은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에 노인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실버가요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부터 101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02쪽 중간부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조기정착금 지원은 도 신규특수시책사업으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자립자활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시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3쪽입니다.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지원비는 도비가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하단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은 2014년만 하는 1회적인 사업으로 전국장애인 복지관 시스템 연결사업비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4쪽입니다. 상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소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사업비로 국도비는 2013년에 확보하였으나 시비가 미 편성되어 2014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시비 2억8,4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장애인생산품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 구입을 위하여 5,5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5쪽입니다. 상단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리비는 2013년 도비지원사업으로 2013년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부터 107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107쪽 중간부터 110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본예산에서 올해 목욕사업비가 전부 계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현재 20억원이 되어 있는 예산은 9월분까지를 예산파악을 해 보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9억원은 10월, 11월, 12월분이 부족해서 거기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제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예산 사정상 거기 20억원 정도 해 놓고, 또 이제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9억원을,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취임사에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저도 취임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취임사에 하셨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제 예산문제가 되어지면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본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것들은 예산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위배가 된다고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예산부서가 아니라 그러기는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제 그때 상황을 제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저희 본예산도 이렇게 계상이 전체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6월에 기초노령연금이 7월에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의 부담이 기초노령연금보다 2배 정도가 배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지자체에서 유사수당을 만약에 지급하면 국가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부담률의 10%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보건복지부까지 실은 갔습니다. 우리 목욕권이 유사수당이냐, 아니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유사수당이냐 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실무자 이야기는 그게 유사수당이 가능할 것 같다. 하고 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유사수당이라 하면 65세 이상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식으로 지급한 게 유사수당이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그래서 이제 저희도 목욕권이 유사수당이 아닌가? 그런다 하면 만약에 목욕권이 유사수당에 들어가면 이제 목욕권 지급을 안해야 맞겠죠.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7월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다 와서 얘기를 듣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갔다 오는 것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문으로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이것이 유사수당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의뢰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뭐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의견이 내려왔냐면, 이것을 유사수당으로 우리가 이다, 아니다 보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임시장님께 목욕권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뭐 의회를 경시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취임사 때 목욕권은 그런다면 이제 신임시장님께서 원래 조례대로 줬던 것이고, 종전에 했던 일들이라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제가 국장으로서 먼저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때 상황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176개 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취임식 때 의회에서 돈을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입니다. 
- 목욕권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시 재정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부채를 갚아, 재정을 아껴서 부채를 갚아나갈까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아까 우리 김혜자 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림과 같이 우리 기초연금이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목욕권이 중복수혜, 이중수혜가 아닌가 라는 그런 해석을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기를 저희들도 굉장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현재 그런 유추해석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예산은 분명히 9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월, 그때 취임식 7월 1일 현재로는 목욕권을 집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목욕권이 원래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7, 8, 9월분이. 그런데 이제 어르신이 굉장히 민감해 하시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중복수혜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그 즈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미 7, 8, 9월까지의 예산은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분명히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이라는 이해의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건 이제 적극적으로 권고,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이제 그, 저기, 올해,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저희들이 많이 교체해 주려고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 경로당 다니시면서,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요.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오늘 또 오찬미팅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병술입니다. 
- 저희 과 2014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과 세출 중에서 국도비 확정내시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121쪽입니다. 121쪽부터 126쪽까지는 국도비 내시 확정사업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입니다. 전남도에서 2013년까지는 간식비 지원사업을 급식비로 전환하고 2014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도비 포함 3억6,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아동복지교사지원입니다. 국내여비 지역아동센터 업무추진 아동복지교사 여비는 2014년부터 편성 지급하라는 지침에 따라 국도비 포함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8쪽 여성복지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목포시 가족친화 인증 신청 수수료 110만원, 양성평등 물품제작비 150만원 총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9쪽부터 132쪽까지는 국도비 확정사업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민간자본보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상단 민간자본보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성모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4,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7쪽 하단 보육 서비스 지원홍보 강화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사업비 192만원은 편성목 착오로 전액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2만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분 256만원을 포함하여 총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40쪽 상단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으로 시비 포함 8,9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2쪽까지는 국도비 확정사업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 143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보호자 청소년 남자 중장기 쉼터 운영비로 5,9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5쪽까지는 국도비 확정사업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기타 보상금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48쪽 하단 이주여성지원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비로 1,375만6천원, 149쪽 상단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으로 3백만원, 한국어교육 운영비 2,226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2쪽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저희가 42개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12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 운영만, 아동운영 한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12개소가.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저희들이 1인당 지금 작년까지는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그래서 올해 급식비 1인당 3천5백원으로 다시 내시가 되어서 그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급식비로 전환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보통 식사 정도,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전에는 이제 2013년까지는 간식비를 1천원 줬는데 도에서 간식비를 급식비로 전환해서 그 관련된 예산 온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1,191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다른 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저녁입니다. 주로.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이제 아동센터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일찍 이렇게 점심도 할 수 있고, 주로 늦게는,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위원들  -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지금 시장님 출타중이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부시장님께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최경배  - 민원봉사실장 최경배입니다.
-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9쪽 세입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60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 그 인건비 중에 민원안내 도우미 및 민원만족도 조사업무 보조 관련 인건비는 이건 삭감하고요, 그 대신 사무관리비 중에 민원인 만족도 평가용역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절교육 외부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보니까 자치행정과 친절교육하고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 161쪽입니다. 민원편의 365일 무인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206만7천원, 가족관계등록의 효율적 운영 사무관리비 245만3천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 도 광역도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도비 1백만원을 증액계상하고요, 시설비 중에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비,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비는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내시되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3쪽입니다. 지적, 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측량수수료 1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상호입니다. 
-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67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68페이지 세출예산은 국도비 증감사항 발생으로 총 2,448만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169페이지 보건위생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무기계약자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서 지난 해 12월에 승인을 받아서 미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1,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중간부분입니다. 우수 공중위생업소 운영비는 행복호텔 시설개선비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은 국도비 증감사항이 감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올 2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2월 16일에. 2월 17일에 채용해서 이제 지급이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예.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기존에 우리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있는 것을 기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지금 모텔, 즉 말해서 모텔 시설을 개선해서 행복호텔이라고 개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텔을, 행복호텔로 간판을 변경하고, 또 조식 제공 장소를 설치하고, 안내 데스크를 개방하는데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근거는 지금 숙박업소 환경이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F1경기나 이런 국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숙박업소를 개방하고 또 모텔보다도 호텔 기준을 좀 강화해서 개선한 취지에서 도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예. 애초에는 시작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국제행사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간판을 행복호텔로 변경하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예, 그리고 조식을 제공할 수 있게끔.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예. 토스트기나 후라이팬 같은 것도 놓고 간단하게 조식을 좀 먹을 수 있게끔.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예.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예.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예.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로비에서 할 수 있는.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로비에서 하는 공간입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73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176페이지 세출예산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냉난방기기 구입비로 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부터 182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82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임시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정전시 냉장고에 전원을 공급하여 예방접종약품을 보호해 주는 예방접종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을 위해 385만원 계상하였으며, 182페이지 하단 국가필수예방접종부터 20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는 인건비 국도비 보조금 변동으로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암초기 검진사업 시에서 하는 거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저희가 이제 암 발견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해서 거기에서 발병되면 저희가 암 검진에서 국가에서 각종 5대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저희가 이제 거기서 건강검진을 해서 암 환자가 발견되면 위암, 뭐 자궁암, 폐암, 5대 암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검진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위원들  - 없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입니다. 
-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11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 예산서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추경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재원 변경 및 확정 내시 금액의 증가분 8,493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증가분 7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14페이지 재활보건사업은 도비 조정되어 재원변경 처리하였습니다. 
-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 치매관리사업은 도비 조정되어 재원변경 처리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전문요원 지원여비로 66만원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의정담당 김형호입니다.
-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필요한 의원님들의 행정용품 구입비 220만원, 본회의장 및 의원사무실 방석교체 2백만원, 그리고 원구성에 따른 각종 현황판과 의원님 표찰제작, 또 의원사무실 도배 등을 위하여 총 2,0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소파교체를 위하여 6백만원, 의원사무실 TV교체 6백만원과 설치비 2백만원 등 총 1,5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이것 당분간 좀더 사용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본회의장하고 우리 소회의실 태극기하고 목포시의회기를 이번에,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의정담당 김형호  - 소파도 반영해 주시면 좋은데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방금 말씀드렸던 태극기 및 의회기 제작비 220만원과 소파 우리가 당초에 약 30개 정도 소요량을 했었는데 그것이 3백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 책장 구입비 75만원 삭감, 그리고 TV 받침대 교체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안 했거든요. TV만 교체하고. 그래서 그 2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사무국장 박경곤  - 협의해서 깎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경곤  - 예.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그렇습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그렇습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알겠습니다. 9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소파가 좀 낡고 해서 교체요구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좀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약간의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맞춰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부시장 윤진보  - 평소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당연직 단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포시에 예술단체가 6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단이 ‘95년도에 창단이 됐고, 국악원은 ‘76년도에 됐습니다. 전부 다 짧게는 한 19년, 20년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된 예술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꾸준히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못한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전남은 예향의 도시이고, 예술문화의 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산보다는 삶의 질을 좀 높이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냐. 라는 차원에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제가 개인별로 임금을 한번 쭉 보니까 140만원에서 한 17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장님하고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빠듯합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개인교습을 해서 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악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와서 조금 차분하게 한번 검토를 했더니 이것은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듯이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또 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차분하게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윤진보  - 제가 단언해서 딱 그것이다 아니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시장 윤진보  -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단무장이 6개소 단체가 다 있습니다. 다. 그런데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무국을 둬서 전체를 총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솔직히 제가 예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장래를 봐서 바람직스러운 거냐? 이런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뭐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가 금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윤진보  - 예,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부시장 윤진보  - 지금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중에서 6개 단체를 혹시 잘 모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연극단, 소년소녀합창단, 국악원 이렇게 6개 단체입니다. 교향악단은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62명이고요, 합창단은 80명인데 32명입니다. 무용단은 50명인데 18명이고, 연극단은 30명인데 5명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80명인데 53명이고요, 국악원은 4명인데 3명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새로운 충원을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지금 전년도 수준보다도 오히려 매년 삭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구조조정이라면 구조조정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어떤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최소한 60명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해서 더 이상 인원을 감원시키지 못하고 오고 있고, 우리가 연 한 3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오히려 매년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매년 줄여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우리 예결위에서 금방 김휴환 위원님이나 김귀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물론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아, 이것은 최소한 필요한 경비다. 라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부시장 윤진보  - 존경하신 김휴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민선6기가 오기 전에 6월 말에 이 부분을 담당 국장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촉박했고, 또 유권해석을 구해야 되고, 타 지자체 이러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첫째는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매년 추가로 한 90억원을 더 시비를 부담해야 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우리가 목포시의 재원이 있느냐. 이 부분에도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선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제가 전결로 해서 기초연금으로 바꿔진 7월 1일부터 솔직히 없애려고 했습니다. 
-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고민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실은 8월, 9월까지 이미용권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서, 연계성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3개월분을 우리가 추경에 요청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많게는 20만원까지 65세 이상 어르신께서 수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우리가 앞으로 연말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우리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부시장 윤진보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취임식장에 갔습니다마는 노경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판단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부시장인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하나하나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나가서 상생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시장 윤진보  -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소한, 소소한 것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소통하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하는 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인 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윤진보  -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3개월 9억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물론 역기능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충분한 설명기간을 좀 거쳐서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서 우리는 오해가 없도록,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노인회 어르신들 모임자리나 자체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오해 없도록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윤진보  -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노인목욕권 때문에 위원님들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늘 시장님과 얘기할 때 시장님의 뜻은 그랬습니다. 꼭 내년에 더 준다 라는 뜻이 아니라 약 3개월을 하면서 어르신들, 또 이제 통반장을 통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자. 하반기에.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노인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노인에 대한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노인목욕권에 대한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노인회, 그 다음에 통반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것들이 축소되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92쪽에 노인실버가요제는 사실상 올해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고 본예산에서 삭감될 때에 이 예산을 차라리 경로당이나 그런데 편성해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부언을 붙여서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실버가요제는 2008년 10월 1일을 계기로 해서 유달경기장에서 1억원 상당의 예산을 가지고 그 노인축제를 시작한 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은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노인 일자리 축제로 해서 이틀간을 1억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이게 예산의 낭비가 너무 많다. 노인회 측에서도 이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2013년도에는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축제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가요제라도 하나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의회에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걸 한다면 9월 넘어서 10월 노인의 날 그때 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보상처리금으로 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보강으로 해서, 거기 자비부담도 들어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기능보강사업비로 다시 가서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축구센터 옆에 법인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축을 해야 하는데 국도비는 2013년도에 계상됐고 그래서 시비가 실은 2013년도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예산상의 사정에 의해서 매칭,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수정예산은 편성할 수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연말에 정리추경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연말에 하면 물품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뭐 꼭 내년에 해야 한다는 건, 12월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12월 중순 그때쯤에 정리추경이 끝나기 때문에 올 예산에 쓸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여기서 실버가요제라 하면 악기를 다루고 그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 노래자랑.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들  -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