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임시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7월 30일(수) 오전 10시 37분
2. 장소 : 소회의실(1층)

의사일정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37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조서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을 거쳐 최종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기구로써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럼,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9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26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의결사항을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혜경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태극기 및 의회기 제작으로 220만원에서 삭감액 22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10대 의회 의원사무실 책장 등 구입비로 150만원에서 75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10대 의회 개원 텔레비전 받침대 교체로 2백만원에서 2백만원 전감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서남권 하나 되기 운동추진으로 1,840만원을 그대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91페이지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9억원 중 2억5천만원 감하였습니다. 노인실버가요제 92페이지 4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6억3,695만2천원 중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86페이지 경관사업과로 옥외 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5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358페이지 교통행정과에 소규모 동네 주차장 조성으로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하였으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북항환경관리과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3억5천만원 중에서 3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 55페이지 자치행정과 서남권 하나 되기 추진 일반운영비, 서남권 하나 되기 운동추진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부족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함, 92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 노인실버가요제 예산은 1회성 예산으로 사용하지 말고 경로당에 필요한 집기 구입 등 정말 노인복지에 필요한 예산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56페이지 배상금 등 북항환경관리과 내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북항환경관리과 내 인사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 건은 목포시와 피해자간의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 등을 결정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세출분야에서 6,309억7,834만7천원 중3억6,835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에서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1,103억365만8천원 중 4억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분야 6,309억7,834만7천원을 원안가결하며, 총 세출분야 6,309억7,834만7천원 중 7억6,835만원을 삭감하고, 
- 권고사항으로는 55페이지 자치행정과 서남권 하나 되기 추진 일반운영비 서남권 하나 되기 운동 추진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부족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하고, 56페이지 배상금 등 북항환경관리과 내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북항환경관리과 내 인사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 건은 목포시와 피해자간의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재판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할 사항으로 권고합니다. 
- 9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노인실버가요제 예산은 1회성 예산으로 사용하지 말고 경로당에 필요한 집기구입 등 정말 노인복지에 필요한 예산에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의결된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31일 목요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은규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