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5일(금) 11시 03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2.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8.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14.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7.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목포시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안
29. 목포시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3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태성 의원외 5인 발의】
3.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4인 발의】
4.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유혜경 의원외 4인 발의】
5.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경 의원외 4인 발의】
6.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4인 발의】
20.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21.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외 5인 발의】
22.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26.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장복성 의원외 6인 발의】
27.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8. 목포시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안【목포시장 제출】
29. 목포시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3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개의)

○의장 조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부의안건”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경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입니다.
  먼저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열세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5,894억 5,176만 7,000원 중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페이지 삭감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대양산단 진입도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 및 지적사항입니다.
  농업산업과, 문화예술융합형시장 육성산업은 공연행사 등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야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도시계획과 행남사~삽진물산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 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사업구간 선정에 있어 더욱 긴급한 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건설과 덕산마을 회관정비 예산 집행 시 토지 소유자와 합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유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태성 의원외 5인 발의】 
3.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4인 발의】 
4.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유혜경 의원외 4인 발의】 
5.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경 의원외 4인 발의】 
6.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13건을 포함한 총 20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이 필요한 시책도 있으나 행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내용상 수정ㆍ보완할 부분이 있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하는 조례안으로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어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제32조의2 신설에 따라 목포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제정 기준 준수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 영업 허용 지역 확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행에 필요한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근 시ㆍ군과의 형평성 및 보통교부세 산정 시 탄력세율 미적용으로 부과액 2배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아, 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시세를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 보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인용법령 개정 사항과 법제처 및 산림청의 규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부지 매입안”입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고하도 건립 추진 부지중 미 확보된 사유지에 대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환경부에 지상권을 제공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6기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과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지자체 이행사항 및 유사 기능 통ㆍ폐합 등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계로 개편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광역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을 존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에서 발굴한 개선 대상 조례로 상위법령의 제ㆍ개정된 사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등 정비대상 조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문경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2항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3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4인 발의】 
20.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21.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외 5인 발의】 
22.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목포 건설에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이 제출한 3건 총6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에 의거 선발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제9조(해촉 등)을 삭제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9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제외 등)으로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은 존속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및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 운임에 차량과 농기계 운임을 포함하여 50% 확대 지원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제8조 제1항(특정 장비 사용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과 사용료 면제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심사보류 되어 있는 “목포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이 ‘도서관법 시행령’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음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려는 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5.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26.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장복성 의원외 6인 발의】 
27.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8. 목포시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안【목포시장 제출】 
29. 목포시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안”,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위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태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3건과 시장이 제출한 3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축제ㆍ공연ㆍ전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목포시 지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었지만, 감리사를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 설계ㆍ감리가 분리되어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되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하는 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인 총공사비와 용수량이 목표 연도인 2016년까지 계획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사항을 2025년 계획 기준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 반영코자 개정한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2-368호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2구역’과 ‘서산ㆍ온금재정비촉진3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해 정비구역이 실효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변경계획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치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며 2,3지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후에 1지구로 다시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임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9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럼, 제25항부터 제2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9항  “목포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끝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1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인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유영춘
전문위원 김영숙  양회성  조선아  이연근
의사담당 손순철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심사보고서
13.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14.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목포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안) 심사보고서
29. 목포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