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존경하는 이재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성장동력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대양산단입주기업 국비보조금으로 11억 9,4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민간사업보조금은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비입니다.
  대양산단 투자기업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보조금 도비 10억 1,650만원, 시비 10억 1,650만원 등 총 20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지방투자촉진 국비보조금입니다.
  지방투자보조금은 국비 75%, 도비 12.5%, 시비 12.5%로 매칭사업비입니다.
  대양산단에 63억원을 투자한 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보조금 국비 11억 9,400만원, 도비 1억 9,900만원, 시비 1억 9,900만원 등 총 15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9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용잔액으로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상황실 노후 탁자 재활용 수선비 6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우리시가 2009년도에 총리실에서 처음으로 서남권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내용이 거의 지금, 그때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때 총리실에서 수립됐던 계획이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서남권 발전계획을 전남도나 행자부나 총리실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어서 우리 목포시가 주관이 돼가지고 서남권 7개 시ㆍ군, 발전 잠재력의 기본구상입니다. 그다음에 해양ㆍ관광ㆍ조선산업ㆍ신재생에너지ㆍ수산식품ㆍ서남권 물류거점 이런 중점과제를 추진해서 기본 구상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안이 작성되면 7개 시ㆍ군이 다시 그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세부 추진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상공회의소하고 우리하고 공동분담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4,000만원, 용역 결과 나오면 절반, 절반 그렇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천년대교 개통에 따른 종합대응 이것은 감액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브랜드 로고공모사업 시상금 1,000만원 이것은 계상을 하였는데요.
  당초 계획은 10월 1일날 선포식을 하려고 이 돈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상금을.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위원님들한테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로고가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답니다,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12~13일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돈은 사용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한 2개월 정도 해가지고 용역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실행계획 용역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민분권운동 추진사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인센티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50억 4,900에서 15억 4,700을 증액한 65억 9,700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목포시의료원 정보화지원 사업 3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기본 구상안이 나오면 세부 구상안을, 거의 연계 협력사업이거든요. 세부실행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7개 시ㆍ군이 같이 모여가지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전화상으로만 먼저 돼 있고요. 제가 각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먼저 기본 구상안을 보자, 어떻게 나온가.” 나오는지 보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현재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 구상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해남은 어떤 사업을 육성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큰 구상안을, 큰 틀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전체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중간보고하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전부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라, 이것을 해 주라,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어떤 항목이냐면…. 지정기탁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지정기탁금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아닙니다. 여기에서, 8,700에 대해서 절반, 절반.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아니, 여기 8,700에 대해서 절반, 절반입니다. 50%씩.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지금 먼저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정산하고 나서 거기서 지정기탁금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수납처리하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시기가 아무래도 많이 걸립니다. 시기를 보통 6개월 잡고 있는데 6개월도 굉장히 짧다고 8개월 잡으려고 했는데 내년 8월 8일날 목포 선포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8월 8일날 섬의날 행사 때.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안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일단 저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협상 협약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도에서는 전라남도 발전방향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하고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그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목포라기보다도,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목포를 빼고 6개 시ㆍ군은 전라남도에서 전부 해 왔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을 추진을 안 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용역이 도 사무라고는 그렇게 지정된 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죠. 목포시에서 같이, 우리 목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발전계획하고 지방 자립도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지방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총리실에서 2009년도에 한 번,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삭감을 시킨 것은 당초에 대학생 전입신고를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해양대학교를 1,000명을 잡았는데 금년에 상반기까지 보니까 189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급하고 하반기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더 이상 전입이…. 500명, 절반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이 대학생들이 주로 해양대학교 위주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거기로 준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많이 전입이 안 돼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목표액보다 조금 미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산으로 지금 여기서 저기하기도…. 인구증가는 대학생들만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 대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여기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다른 데로 쓸 수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 탁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목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불러놓고 했더니 해 놓으면 진짜 좋다. 그런데 사려고도 봤는데 그런 게 안 나옵니다, 현재 상황실에 있는 게. 그래서 너무나 해가지고 깨끗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65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거기가 서른 개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이것입니다.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서른 개인 것 같은….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정확한 개수는 세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급하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모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 이 날짜 가지고는.
  보통 우리가 17일 정도 주려고 했는데 안 나온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돈도 너무 적답니다. 500만원 가지고 누가 할 사람이 없다.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금액을 올려가지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OCR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과,
  외국계 담배 제조사 지방세 불복청구 대응에 따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으로 예비적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2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작년도 전남도 과년도 체납액줄이기평가 결과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국가나 지자체 과세 등의 업무 활용을 위한 2018년도 주택공시가격조사 업무 인건비 검증수수료 등으로 성립전예산 국비 1억 1,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사역인부임 2,645만원과,
  뒷장에 1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7,012만 7,000원 등 7,719만 9,000원 계상과,
  19쪽 상단 부분에 급량비 240만원,
  가격 조사여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상호   이것은 담배소비세는 외국계가 15개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 기타 14개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분배 안분해서, 지자체별로 안분을 하는데 담배제조사 소송비용이 작년에 1건이 발생했습니다. 6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세정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불복소송이 들어와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호   예, 예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세출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금액 없이 부기내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증액 확정통보되어 6,5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라남도와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브랜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5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상단까지는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또 12월에 운영이 종료되는 조선업 희망센터 성과분석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 반영하고, 조선업 퇴직자들의 전직지원과 창업지원을 위한 수행기관 지원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자리창출 우수시로 선정되어 포상금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과 사회적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된 희망근로 사업 인건비와 재료비로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마을사업장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4개년간의 일자리관련 목표 및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 게시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시범사업비로 4억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LH공사와 협력하여 상동 주공3단지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조명설비를 교체하는 시범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1회 참석수당을 제외한 예산 잔액을 삭감하였고,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대응자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쌍동형 알루미늄 감시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삽진산단 1개 업체에 대해서 6억 8,000만원과,
  산정농공단지 1개 업체에 대해서 35억 7,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평가에 따른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박수리지원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시비분담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관련 조례가 성장동력실로 돼 있어서 수당을 삭감하고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회의수당은 상반기에 있는 지방선거 관계로 개최하지 못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추진사업으로 청년동행 역량강화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목포 청년 JOB GO 인건비 상반기 사용잔액 4,595만 4,000원을 삭감하고,
  신중앙시장에 조성되어 운영중인 목포 청춘항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보조금 도비보조금 감액변경 통보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하고,
  대양ㆍ세라믹산단 맞춤형 일자리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수당과 운영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학생 이자지원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에게 이자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한국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대상 선정이 가능하므로 사무관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당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지원대상을 조회한 바 2018년 1학기 목포지역에서 대출받은 대학생들은 1,0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지원비로 2,000만원 정도 추정되어 5,000만원이면 충분히 1년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NEW JOB 청년창업 스타트업 사업비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가 중 신규와 스타트업 20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목포청년 잡고(JOB GO)사업으로 인건비와 구직활동비, 창업교육 및 컨설팅 예산으로 4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잡고사업은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여 민간취업으로 연계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목포 원도심에 청년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현재 보해상가 빈 점포에 청년몰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7년과 2016년에 추진한 사업 중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2,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저는 수시로 들려는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용   예산 편성한 이유 자체가 처음에 저희들이 편성만 하고 그다음에 추가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청춘상인들이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전체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장사는 현 상태 정도만 유지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예, 저희들이 이제 홍보해서 이것을 좀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용   먹거리도 있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한번씩은 들려보는데 주로 야간 쪽에 많이, 밤에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씩 들려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덕용   이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고 또 이 지역에 정착을 한번 유도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수익도 내면서 여기에 정착을 주체적으로 하는 목적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시장 어느 정도 활성화 하는 게 그 주 목적이었는데, 지금 순천에 있는 웃장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청춘상인들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더 지원을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그것은 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메뉴 개발할 때부터,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그 당시는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후임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용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관리비 1,000만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어쨌든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컨설팅을 계속 1~2년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덕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상인들에 대한 마인드도 필요하고 또 메뉴개발 부분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홍보도 해야 되고.
  지금 상인들이 요구하는 건 자기들도, 물론 오신 손님들이 입맛이 다 맞지는 않겠죠. 좋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상인들 요청은 어쨌든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그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추가로 주는 건 아직까지 없었고요. 도에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같이, 현재 순천시 웃장이 개발돼 있고 목포가 돼 있고 지금 두 군데인데 또 도에서 세 군데를 추가로, 영암하고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계속 이 사람들이 어쨌든 성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용   이 예산은 상인들한테 직접 줄 생각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용   이것은 목포 청년발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년동행을 지금 구성을 해 놨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분과별로 활동도 하고 어쨌든 이 지역이나 또 이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제안도 하고 활동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동안 이게 조례 있고 구성만 해놨지 아무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회의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또 선진지 견학도 시키면서 마인드를 높여주겠다. 그 차원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용   정부에서는 어쨌든 일자리를 늘리는 목적 자체는 바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으니까 정부 정책, 문재인 정부 말씀대로 소득주도형 일자리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지역에 단기 일자리도 없다 보니까 정부 지원으로 단기 일자리라도 늘려서 그 사람들이 소득이 생김으로 해서 지출을 늘리면 지출이 돌면서 기업체도 투자가 되고 기업체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일자리도 늘 것이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고요. 그렇게 구상을 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보면 단기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1년짜리, 6개월짜리. 저희들이 금년에 상반기부터 해 왔고 또 이번에는 고용위기와 산업위기가 지정이 되면서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집에서 소득 없이 지내다가 기본소득이 생기니까 일단 지출이 늘면 이 지역 경제는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거나 그것은 지금 없는 걸로 판단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동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포 지원조례에 의해서 청년동행이라는 51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로. 그러면 그 청년들이 구성만 해 놨지 실제로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들을 모아서 실제로 역량강화사업을 해 보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동안에 구성만 해놨지 아무 활동을 안 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이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청년들이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말씀하셨다시피 워크숍도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예, 마인드를 조금 높여주자는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덕용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겠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이건 SNS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공중파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건 안 되고 SNS 홍보라든지 소규모 버스킹공연도 한번 해 보고 상인들을 모아서 회의해서 마인드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본적인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매뉴얼을 갖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용   제가 한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때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창업이든 뭐 하면 모아서 그 사람들 선발된 사람만 교육을 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전체 청년을 갖고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포함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그것은 당초 공모 목적도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이것은 국비가 내려올 때 항시 점검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사항은 안 됩니다. 어쨌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가 어쨌든 공모사업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예, 그래서 국비가 어쨌든 8대2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공모를 참여를 해서 받아온 사업이고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사업으로 조금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훈 위원 34페이지 목포 청춘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몇 개 점포로 목포 청춘항이 시작을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10개입니다.

○김   훈 위원 10개? 그러면 10개 점포에 대해서 지원이 어떤 식으로 나갔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용   처음에 전체적인 리모델링하고 그 부분 해서 한 2,500에서 3,000 정도 지원이,

○김   훈 위원 점포당 2,500에서 3,000정도?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예.

○김   훈 위원 그러면 10개 점포로 시작을 해서, 과장님께서는 청춘항에 자주 가보신다고 그러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가끔씩 들립니다.

○김   훈 위원 그러면 10개 점포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몇 개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용   현재 8개가 영업하고 있고요. 한두 사람은 2개 점포를 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어 있기는 하나 비어 있습니다.

○김   훈 위원 물론 서류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비어 있는 건 하나 비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실 중앙시장이 저희 지역구고 또 저도 청년사업가였던 한 사람으로서 목포 청춘항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포 청춘항을 방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야간에 가서 그렇습니다. 주간에 가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밤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낮의 문제입니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낮에 가고 밤에 가도 사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다섯 손가락 안도 제가 선심 써서 말씀드린 거지 두 군데, 세 군데 될 거예요.
  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청춘항을 홍보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3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점포 홍보하시면서 1,000만원 사용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용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상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청춘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도 하면서 이 상인 마인드 교육과 또 메뉴 개발 이런 부분에도 같이 보태서 쓸라는 사업입니다.

○김   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순천에는 청춘웃장이 거의 문 닫다다시피 했습니다. 거기는 12개가 열었는데 거의 한두 개 정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도 다시,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조성해서 재공고를 해서 상인들을 선정해서 다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서 돌출된 문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성만 해 줬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거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마인드를 갖고 홍보를 하고 해 가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겁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게 그동안 불만사항이었고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 조성만 해 줬지 그다음에 손을 딱 끊어버렸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 줄 수는 없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거고요. 이게 효과가 있다면 내년 한 번 정도 더 편성해서 지원해 보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훈 위원 그러면 처음에 청춘항을 조성할 때 점포당 인테리어 비용, 리모델링 비용 해서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점포당 지원이 나갔었는데 그러면 그 지원이 나간 이후에 시에서는 그 이후에 전혀 그쪽에 대한 조사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일체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지원은 없었고요. 영업이 잘 되는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면서는 있었죠. 왜냐하면 가다 보면 문이 닫아져 있으면 왜 닫아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오늘 문 안 열었으면 “왜 안 열었소?” 그러면 무슨 사유로 안 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파악을 어느 정도 한번씩은 하고 있는 거죠.

○김   훈 위원 그러면 관리가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관리 말고 시에서 그쪽에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표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그냥 이렇게 한번씩 들려보시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거기도 10명 중에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가 있으니까 청년정책담당이 통화를 하면서 건의사항도, 아까 받은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의사항도 받고 “스스로 노력을 해라. 그리고 신중앙시장 상인회하고도 어울려서 해라.” 그러는데 이게 잘 안 어우러지고 있고요.
  문제가 화장실 문제를 또 자꾸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 가려면 밖으로 나와서 저기 가야 되거든요. 그 불만도 이야기를 하는데 화장실을 만들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가 안에다 만들기에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김   훈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상인들 자체, 사장님들 자체 스스로 노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청년사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청춘항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사업 하겠다고 나오셔서 장사가 안 되고 10개 오픈했는데 결국에는 3개 장사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관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왜 또 장사가 안 되는지도 물어보고. 본인들 스스로 노력할 수 있게 본인들 마인드 개선을 시켜줘야지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물 제작해 주고 SNS에다 홍보물 올리고. 본인들이 장사할 의지가 없는데 옆에서 돈 벌어다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   훈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예, 내년에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 이게 JOB GO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고민을 해서 만든 사업들입니다. 공모는 무조건 이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 사업을 신청해라.”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창업할 때 지원한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도시재개발사업에는 있었어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었는데 거기는 재개발 해 놓고 현재까지 아마 관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은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몰 조성이라든지 스타트업사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스타트업 부분도 신경을 쓰는 이유가 창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창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뭐를 못 만들어보고 못 한다는 기업도 이번에 지원하려고 창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같이 병행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창업이 좋으면 창업도 지원하고 스타트업 중에서 스타트업이 참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청년몰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상가에 밀집을 시켜놓되 먹거리가 아닌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그걸 거기다 지원할라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서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신용불량이 안 되게끔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해 같은 데는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본인이 최소 부담 300에서 300~400 정도만 가지면 들어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나머지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최소 수준으로 낮춰주면서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보장하면서 그 자리에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지금 보해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1~2년 안에, 2~3년 안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다른 데, 더 좋은 데로 벌어서 갈 수 있게끔 그 토대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한번 청춘항 같이 끝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2년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마인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예, 지원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할 때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고 최소 경비라도 편성이 가능하면 해서 지원을, 무한정 갈 수는 없습니다. 단기간에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몇 페이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신규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타온 건데 이것은 원래 공모는 7월부터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을 하라 그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민간사업보조,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잠깐만요.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현재 이것 스타트업은 전남창조혁신센터 거기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창조혁신센터가 전 정권 때 순천에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쪽에 동부권에는 있는데 서부권에 없어서 서부권에 도에서 만든 일자리종합센터 안에 전남 서부 창조혁신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제안해서 따온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왜냐하면 업체를 선정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메뉴 개발하고 회의하고 이 과정이 전문업체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결과 거기밖에 접수가 안 됐었습니다.

○김   훈 위원 목포 원도심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소는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해상가 1층이 지금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비어 있거든요. 거기를 보해 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   훈 위원 이쪽에 들어와서 사업할 대상이 청년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김   훈 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그것은 협의가 끝나면 다시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   훈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소금액으로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00에서 500, 300에서 400 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청년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차 지원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일단 관리는 해 줘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최소한 2~3년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여기도 보해상가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그 기간을 최고 5년까지는 쓸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훈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   훈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사실 300, 400 뭐 500 이렇게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쉬운 마음으로 들어와서 쉬운 마음으로 영업하다가 안 되면 그만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기준에 있어서 확실하게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또 선정을 했을 때도 추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인드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꼭 이게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그냥 살아온 과정을 말씀 한번 해 주셔도 정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뭐 전문가 초빙해서 1,000만원 들여서 교육하고 2,000만원 들여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2박 3일로 워크숍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진짜 내 마음을 가지고 실ㆍ과에서, 이게 3억 4,000이 만약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실ㆍ과에서 내 돈 3억 4,000 투자해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이 안에는 일부 들어는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   예.

○회계과장 이영권   회계과장 이영권입니다.
  회계과 소관 올해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4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편성 관련 예산절감으로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500 감액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운전직 직원 관내여비를 192만원 증액한 9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본관동 난방용 보일러 교체비용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현 난방기가 2008년에 설치돼서 현재 제품하고 부품이 단종이 돼서 그동안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을 저희들이 12월달에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그전에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민원봉사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 민원실을 대상으로 시설 리모델링 여부 등 환경개선의지를 평가해서 국민행복민원실로 지정하는 시책입니다만 그 시급성이 크지 않아서 예산 사정상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원 기본급을 25억 4,87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올해 공무원 보수가 2.6% 인상됨에 따라서 이번에 이를 계상에 반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6급 인원이 사실상 증가하고 8급과 9급 직급보조비가 2만원씩 인상돼서 직급보조비를 2억 3,7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보수 부분입니다. 전액국비사업입니다만 이것 역시 본예산 편성시 작년도 2017년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2018년 보조비 1억 405만 5,000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가지고 보조금의 80%를 인건비로 편성해서 331만 8,000원 증액한 8,3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비 보조비는 4,000만원입니다만 정산 내 결과에 따라서 민원동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자 반납액 1만 5,07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권   190만원 증액한 거요?

○회계과장 이영권   관내여비는 전 직원이 공히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영권   예, 그런데 이번에 했던 이유가 2017년에 저희들이 직원 관내여비를 월 8일 반영을 했는데 2018년에는 1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사정상 이것은 전과 같이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10일분이 반영이 안 되고 8일분만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부족분 2일을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만원이라고 잠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관내출장을 나가면 일반직원들 행정차를 이용 안 할 경우에는 2만원이고 이용을 할 경우에는 1만원인데 부득이 운전직 직원들 다 행정차량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직은 1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영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양회성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양회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7쪽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입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정전발생 시에 전력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전산실 내에 2대가 있는데요. 30개의 축전지가 소모가 되어 교체시기는 3년 반 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나라시스템 저장용량 증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결재 문서의 지속적 생산에 따른 전자문서 저장용량 3.6TB(테라바이트)를 증설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부분입니다.
  정보보호관리입니다.
  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와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구입비, 안티 랜섬웨어 시스템 구축비 등 3건에 대한 잔액 1,93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Ⅱ 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위탁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구축된 시군구 공통기반Ⅱ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부터 교체지원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교체지원사업이 종료되는 해로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예산이 되면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DDoS 보안장비 도입 사업비 잔액 1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정보화마을 인건비 반납 등 3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 및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주신입니다.
  2018년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총 2,06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의료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의료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다국어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910만원,
  국내 및 국외여비로 990만원,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의료관광홍보 LED 가로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유통식품 유상수거검사 보상금은 전년 대비 평균지출액을 산출하여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은 경찰서에서 통보된 불법게임기 압수물 증가로 수거차량 임차료가 부족하여 80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숙박업소 시설정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었으나 도의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3대 청결운동사업입니다.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 등 3대 청결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나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치료 끝난 다음에, 그 의료서비스가 끝난 다음에 그 환자와 같이 동행했던 동행자가 관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의료관광사업입니다.
  현재 의료관광사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요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 의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사업을 전라남도와 목포시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2014년도, 201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공모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신청했는데 탈락됐고 2016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17년부터 지금 2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실적 자체는 아주 미미한데 4건에 44명 검사했습니다. 카자흐스탄하고 몽골 환자들이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진료 자체는 일반건강검진에 해당됩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건강검진 항목은 각 병원별로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그건 병원에서 병원수익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문의를 제가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지금 실질적으로 대도시에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예, 여행사를 통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그 홍보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전남 문화관광재단에서 연결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시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예.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타깃은 전라남도하고 목포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료를 설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목포시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검진 기준으로 하고 중증 중환자에 대해서는 화순전대병원, 암 부분은 화순전대병원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형 부분은 광주에서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분할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지금은 막 시작 초기단계니까 그 정도 되지 아마 앞으로 더 발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아닙니다. 도도 홍보하고 광주도 홍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사드문제가 해결돼서 중국 관광객들이 무안공항 활성화하고 곁들여서 오게 된다면 이 본 사업도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공항 내에다 우리가 홍보물 자체를 배치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방역은 보건위생과가 아니고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아직 시안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추경이 통과된 다음에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 국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어, 몽골어, 카자흐스탄어, 영어, 일어 이렇게 할 계획으로는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맞는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예,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작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기념품은 저희들 생각에는 의료구급함을 구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예, 없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기념품도 작년에는…. 제가 그걸,

○보건위생과장 박주신   예.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세입은 2017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포상금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총 7억 4,000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 14억 1,086만원 및 보조금반환 4억 9,676만원으로 총 19억 76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인력인건비 변동으로 52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 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증가로 1억 2,606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 재가암환자관리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1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매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1,30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 국가암환자 관리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 증가로 건강보험공단 전액 위탁금 1억 1,730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입니다.
  2018년부터 생애전환기와 일반건강검진비가 통합 지원됨에 따라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는 전액 감액하고 일반건강검진비 21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조사항목 신규도입으로 1인당 조사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78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 상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사업 교육비 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위탁비 1,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까지 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
  입원명령 대상자 감소와 잠복 결핵검진사업 축소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1,941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으로 기금 85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2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사업입니다.
  생물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운영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부터 195페이지 하단까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건강홍보관 설치 운영 및 건강정보 지주식 표지판 제작 등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535만 6,000원 증액하고,
  2017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포상금 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13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및 유지보수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구입을 위하여 4,9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통합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강건강증진사업 인력이 2018년 1월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편성목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1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장흥에서 개최하는 통합의학박람회는 10월 18일부터 7일간 22개 시ㆍ군이 건강 100세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편성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198페이지 중간부터 199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과 민간의료기관 접종률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변경으로 10억 9,69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상단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양육비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9,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와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에게 특수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3,66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터 201페이지 난청조기진단사업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쿠폰을 제작하고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지원 인건비는 예산명칭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206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 증가로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 5,93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 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43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63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3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축소됨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44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비로 출산율 감소에 따라 3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입니다.
  조산, 분만 출혈, 임신중독 등 고위험 산모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1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입니다.
  해남과 강진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252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2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201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난임부부지원 인건비 명칭 변경사항으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를 지원해 주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2,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임신과 관련된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6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터 208페이지까지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억 9,6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부터 210페이지까지 방문보건사업인부임 등 인력운영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했는데 현재 31명이 차량조 또 개인 각 동별로 한 분 또 목원동 같은 경우는 취약지가 많아서 거기는 두 분이 각 동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계절 방역이라 해서 매년, 올해는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2월달에 하고 정식으로 하면 5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5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시장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아파트, 시장 그 관련 방역규칙이 있는데 시장에는 방역을 해서, 손익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방역해서 하수구 같은 데, 일반취약지는 하지만 음식물이라든가 생선이라든가 그 방역 약품이 닿지 않아야 될 곳은 그런 데는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야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민원은 있었지만 손해배상한 적은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아, 전에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제가 그전에는….

○보건소장 김엔다   그게 정식적으로 청구를 해가지고 야기된 것은 그렇게 몇 건 되지 않습니다만 서로 조정해가지고 물어주고 한 사례는 몇 번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방역 요청이 오시면 일단 하신 분의 연락처를 주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해서 어디는 하고 여기는 하고 안 하고를 규정해서 여기는 음식물이라든가 생선류라든가 이 부분은 지양하고 또 시장이어도 다른 취약지의 하수구라든가 또 시장 뒤에 풀더미 같은 데 그런 데 방역을 해야 될 곳이면 저희가 서로 의논해서 할 데, 안 할 데 구분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퀵서비스도 있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 해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모든 사업이 전국 254개소 지자체가 동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지침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우리 동네는 금연아파트로 해 주라.” 그러면 그것은 희망하는, 1식으로 해 놓은 것은 아파트가 열 군데도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세 군데도 할 수 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전년도에 하지만 또 신규 연도에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는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 성사돼서 금연아파트로 표지판이나, 표지판은 1개씩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현재 여섯 군데, 옥암푸르지오, 용해7차골드클래스, 옥암베아채, 신안비치팔레스 해서 이렇게. 2016년도에는 광신프로그레스 했고요. 2018년도에는 백련지구,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여기는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금연아파트라는 인식을 하고 흡연하는 사람들은 흡연구역을 따로 구분해서 하시게끔 하시고 또,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전국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이 금연구역을 저희가 사업비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사업을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연환경 조성」하는 이 있음)
  예, 환경 조성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신청하실 분,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올해 실적은 백련지구 천년가에 해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아니, 한 군데 표지판 하면 보통 150에서 250 정도 표지판이, 유지보수는 그 표지판이 낡거나 훼손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가서 다시 보수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방접종사업은 저희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아니죠. 보건소는 약품비지만 병원은 의료행위비가 있습니다, 진료비하고.
  그래서 의료행위비하고 진료비를 위탁 운영해서 각 병원에서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것은 제가 산정을 못 해 봤습니다. 자료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런데 병원마다 진료행위비가 있고 약품비가 또 있기 때문에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분리해서 저희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작년에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것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구입방식은 약품은 전국 조달 구매해서, 우리가 전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달로 구매하는데 국가에서 그 조달 시스템에 의해서 약품이 정해지지 않고 내려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조달의 그 회사에서 약품을 올려놓으면 그 회사가 정부 보건복지부하고 입찰을 해가지고, 보건소 단위는 조달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와 입찰한 것을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출산지원은 첫째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2018년도는 1,240….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1,450명 지원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신생아양육비 출산축하금.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현재까지 914명 지원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우리 목포시만의 출산지원정책은 각 시ㆍ군마다, 군 단위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시 단위는 출생아가 많다 보니까 좀더 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산축하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이렇게 해서,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세 가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출산축하금하고 셋째 이상아 보험,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리고 풍진검사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다른 데 한 데도 있습니다. 각 시ㆍ군 똑같이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조금 출산정책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지자체별로 똑같이 시달된 사업인데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신안, 무안, 영암, 인근 시ㆍ군까지 같이 보건소로 접종하러올 것이다. 우리 인근 병원으로 접종하러 올 것이다. 예산에서 국가에서 돈이 많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측 거의 못하고 남은 잔액은 항상 불용으로 반환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이것은 임의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이라,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습니다. 여기도 산모도우미 지원되는, 위탁 운영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소득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대상자한테 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2,423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총 1억 3,71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진료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일반 공중보건의사가 올해 1명이 줄어든 2명 배치로 인해서 직무교육, 연가, 병가 시 대체진료 인건비로 1,0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 성매개감염병 진단 검사 사업은 유흥종사자들의 성병 검사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4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중증장애인 등록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자 증가로 인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간담회 등의 운영비로 총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목포시의료원에 의뢰했던 치매진단검사를 올해 5월부터 치매안심센터 내에 협력의사가 수행함에 따라서 치매조기검진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16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재활보건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환자들에게 월 3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약제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되어 5,04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기간제 인건비, 공공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억 3,31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기간제 인건비 1억 5,884만 5,000원을 지난 9월 1일자 공무직 전환에 따라 225페이지 무기계약 인건비 등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상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등 4대 중독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700만원 감액,
  자문의사수당 140만원 증액,
  교육용 DVD 구입 등으로 3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부터 222페이지 상단까지 기초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정신건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00만원 증액과 사무관리비 487만 2,000원 감액, 여비 59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부터 223페이지 상단까지 아동청소년 건강보건입니다. 
  아동청소년기의 정서, 우울, 주의력 결핍 등 정비 방향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업무추진 관외여비 55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건교육용 노트북, 빔프로젝터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간부터 225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국도비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1억 2,277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은 2017년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도시형 보건지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산ㆍ온금 지역처럼 이렇게 취약한 그런 곳에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목포시하고 광주 서구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 후로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건물을 임대하고 인건비 지원도 되고 했는데 인력 지원을 안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른 시ㆍ군에서 많이 응모를 안 해서 그것을 조금 새롭게 많이 확장되지는 못 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일단 인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인력이 따르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전에도 몇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안 되는 것으로, 어려운 걸로 결정났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건강지원센터라 해가지고 다른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하여튼 시장님의 의지로 해서….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저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목원동에 트윈스타 건물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현재 치매안심센터 이번에 공무직으로 된 10명하고 우리 직원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 포함해서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작년 12월 1일자로 임시 개소를 했다가 올해 4월 13일자 목원동 트윈스타로 이전을 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애당초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치매로 인한 고통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하는 일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치매예방활동, 상담, 조기진단, 교육, 가족 지원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런 초기검사를,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60세 이상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저희 10명 있는 인력이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을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서도 초기검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는 1,700명이 상의했었는데요. 올해는 2,050명 넘어가는 데요, 치매환자 등록인원이.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하신 분, 저희들이 검사해서 발굴하신 분 다 포함해서,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이용하신….
  초기에 하는 검사를 선별검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연말까지 해서 5,149명이 했는데 올해 8월 말로 해서 이미 작년 인원을 초과한 5,182명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확진인원이….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관계관과 검토중) 작년에 357건을 발굴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168건 발굴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저희들이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어쨌든 이분들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잘하셨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발굴하고 관리하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하고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거기까지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넘어가면 이제,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분들은 이제 병원으로 가셔야죠.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요양병원.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연계를 해드리죠.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안내를 해드리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저희들이 임의로 어디 병원을 추천해 줄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요양병원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많은 분들이 계시기는 하죠.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관광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 세출예산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상ㆍ하부주차장 관광안내소 비품구입비 800만원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237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안내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237쪽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관광안내소 추가설치비로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는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로 64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목포항구축제가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8,000만원 계상했고, 도비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목포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객 통계 분석을 위한 무인계수기 설치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쪽 하단부터 239쪽까지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 사업비로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사업승인 통보에 의해서 다국어메뉴판, 부착형메뉴판 제작비로 3,500만원 계상했고,
  여행자 정보 공유 공간 조성 사업비 4,000만원과,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존 설치비 5,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행자 플랫폼 조성사업비 8,000만원과 여행자 쉼터 시설 지원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8개 시ㆍ군 선도 도시 간 관광교류 협의회 사무관리비 37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관광 선도 도시 간 교류사업 분담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낭만목포 불꽃축제사업비 2억원 삭감했습니다. 
  목포마케팅 영상프로그램 제작지원비 7,000만원과 촬영지원비로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비 14억 9,100만원과,
  고하도 도로 선형개선사업비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유달산 주차장 편입토지 보상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유달산 주차장 인근 진입로 확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특별교부세 6억원 계상했습니다. 
  242쪽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케이블카 개통 시기가 내년 4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금년에, 케이블카 개통 연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개통하면 무언가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내년도 예산 성립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원래 사실 이 2억원이 축제 규모가 좀 작아서 부담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8,000만원입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예. 유망축제가 되면 도에서, 도 우수축제거든요. 도에서 지원되는 1,500만원은 이중지급이라고 해서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저희가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예.

○관광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당초 본예산에 5억 5,000 돼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작년까지만 해서 한 7억 5,000 정도 썼는데 자금사정이랄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 규모로 축제를 치르자는 취지에서,

○관광과장 김종진   저희가 유망축제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작년에,

○관광과장 김종진   그 전 해에도,

○관광과장 김종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예.

○관광과장 김종진   23명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돌아가면서 합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예.

○관광과장 김종진   해설사들은 저희가 사전, 도 위탁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광과장 김종진   금년도에 10명이 신청했다가 최종적으로 2명이 합격해서 내년에는 두 분, 그분들도 새롭게 활동을 할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예.

○관광과장 김종진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테마여행10선 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게스트하우스와 한옥마을 해서 한 스무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관광홍보물 거치대를 만들어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관광홍보물을 이용해서 관광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지금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스무 군데 전체에 관광게시대를 제작해서 주면 어떻겠냐고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열다섯 군데 정도와 한옥 다섯 군데 해서 스무 군데 정도 됩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잘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중간 부분, 해양오염방제장비 보관창고용 컨테이너 설치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단 부분, 갓바위 유람선 부잔교 정밀점검 용역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기 위해서 항만법에 따라서 10년 이내에 정밀점검을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쪽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은 국비, 도비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작은 섬, 큰 기쁨사업’, 도비 50P0만원, 시비 50P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장좌도에 주택정비사업을 도비, 시비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윗부분, 요트스쿨 운영으로 국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요트 조정 면허 취득교육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목포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항 컨테이너 수출화물 인센티브지원으로 사용할 예산으로 목포항 화물유치지원조례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위쪽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세월호 유류품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시비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이것은 원래 세월호 유류품 수령 사무실에 당초에는 많은 인력이 근무하다가―그때는 예산이 지원됐는데―이번에는 연말까지 일부 철수가 거의 완료되고 우리 해양항만과와 수산진흥과에서 2명씩 계속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 외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장좌도에 10인 미만으로 제가 알기로 7명 정도 거주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사업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격려 차원으로 아마 도비로 해서,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아닙니다. 원래 장좌도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업으로.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우리가 해양쓰레기 같은 것을 계속 수집해 놓았다가 연말되기 전에 입찰로 해서 아마 10월, 11월경에는 입찰로 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원래 그것은 정식적으로 폐어선처리영업장이기 때문에,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합니다.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연료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시민이라든가 관광객 이런 데서 처음 승선체험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예, 무료로,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우리시 관광 홍보도 일정 하고요. 현재 요트마리나항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건조해서 시민과 관광객들, 시민들도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민께도 요트도시라는 것을 많이 홍보,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실무적인 것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해양선박 매각수입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했던 전남221호가 노후되어 매각한 수입금 537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동시어업 허가에 따른 전자카드 구입비로 2,800만원과 전자카드발급기 리본셋 구입비로 19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상단에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로 국비 2억 2,020만원과 시비 1억 2,255만원을 증액하고,
  세부항목으로 기타보상금에 2억 9,373만원과 시설부대비 4,902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비로 도비 770만원과 시비 3,92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상단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도비 1,2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시비 2억 5,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비 2억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국비 164만 5,000원과 시비 1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400만원과 시비 933만 3,000원,
  아래 부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5,862만원과 시비 1억 3,678만원을, 
  261쪽 상단에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760만원과 시비 1,773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비로 국비 4,000만원과 시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어업인 복지지원사업비로 국비 1,500만원과 도비 270만원, 시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수산물 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지원사업은 2017년 8월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전년도에 시행했으나 여기 2,000만원 편성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금년도로 현재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은 재정효율화를 위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수산종합타운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6억원은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전액 감액하게 된 사유는 당초 수출단지 조성사업 예타가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으로 집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사기간보다 길어짐에 따라서 6억을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3쪽 국도비반환금은 반환금과 사업집행잔액, 이자부분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 부분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0%인데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시비가 20%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재정 여건상 전액 국비 2억 7,000만 계상해 놓고요. 시비라든가 잔액에 대해서는 매칭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저희가 구조조정, 어선 감척입니다. 어선 세력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현재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약 12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척은 잠정적인 수에 불과하고요. 어선 규모라든가 선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척수가 늘고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증감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배가 많이 선정이 된다든가 하면 상대적으로 척수가 사업 전체적인 감척 효과는 더 많이 될 수가 있고요. 큰 배라든가 잔여 선령이 많이 남아 있는 배를 하다 보면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이 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척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10톤 미만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허가를 가격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만 어업을 하기 위해서 배를 사다 보니까 선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2명이서 총 허가는 4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20.26㏊, 달리도 남부방조제 안에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알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번 태풍 때 피해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도 가급적이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명확하게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정부 피해복구지침에 침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단지, 소금을 보관하는 창고라든가 염전 결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실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지침에 따라서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약간 침수되어서 유실된 그런, 소금이라든가 해주에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결정판에 있던 염도가 굉장히 고농도로 되어 있던 그런 것이 침수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조선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세입입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료 세외수입 4,309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은 자세한 사항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72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12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호시장 2층 주차장 방수공사, 자유시장 2층 주차장 소방공사, 신중앙시장 주차장 확장공사로 10월 중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종합수산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4억원 계상했습니다. 
  272쪽 중간에 2년 주기의 계량기 정기검사조사 인부임으로 2,53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273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2,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12억 9,000만원 중 올해 1차연도 사업비입니다. 
  274쪽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5쪽 밭농업직불제 농가보상금으로 2,123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뭄대책 산계마을 관정개발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시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전액 계상했으며,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6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신청량을 적용하여 4,544만원을 감액했으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2,4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77쪽 원예특작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은 전남도 내시에 따라 각각 6,350만원, 6,663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78쪽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여비,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각각 121만 6,000원, 60만원을 감액했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배정량이 없어서 63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에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소독하기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233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80쪽 가축 폭염대비 스트레스완화제 긴급지원으로 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상단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으로 480만원 감액하고,
  꿀벌육성지원사업은 2018년도 한봉농가 신청이 없어서 3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지원은 방역차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000만원 전액 감액하고,
  그에 따른 공공요금 시비 180만원 감액했습니다. 
  283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 35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84쪽 학생승마체험사업은 지원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982만 8,000원 감액 계상했으며,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차량통신료) 지원은 사업량이 늘어나 653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85쪽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을 위해 120만원 계상했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용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6쪽 상단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필요한 중성화 수술지원으로 300만원,
  한우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으로 15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으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287쪽 도비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 지원 8,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1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국비 잔액 등 10건 반납액 778만 6,000원 계상했으며, 
  2017년도 토양개량제 공급 도비 집행잔액 27건 반납금 1억 5,39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이것은 전남도 내시에 따른 감액 조정입니다.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설치 희망 농가가 적어서 당초 9,000만원 38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업량이 적어서 16동으로,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맞습니다. 사업량이 적어지면서,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우리시는 농사짓는 분이 적어서 사업량이 적은 편입니다.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도에서 준다고 하는 차는 SUV차로 소독차가 아니라 방역할 때 타고 다니는 차거든요.
  각 시ㆍ군에 다 하나씩 있고 우리시만 없어서 도에서 이것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소독차가 솔직히 필요합니다. 
  소독차가 하나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 SUV 차량은 그냥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방역활동 하면서.  
  그래서 이 차는 필요 없어서 반납하고 나중에 소독차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우리시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무안군 삼향읍에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예. 무안군 삼향읍 석매리길36에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우리시인데, 우리시에서는 솔직히 우리시 안에 유기동물보호소를 해 놓으면 민원 발생이 많고 그만한 땅도 없습니다. 냄새도 나고 민원 발생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안 쪽으로, 바깥쪽으로 시 외곽으로 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관내 65개교 전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자부담 없습니다. 축산발전기금 60%, 도비 20%, 시비 20%입니다.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저는 지금 학교우유식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늘어났습니다. 증액됐습니다.
  283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죄송합니다.
  340명이었는데 278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 학생 수가 좀 줄었습니다. 자담이 30%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예.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92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 공공요금 부족분 2,000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3,560만원 증액했습니다. 
  청소용역비는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시간당 1,060원 증가했습니다만 당초 계약 시에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계약금액과 동일금액으로 계약하면서 최저임금 차액분 3,56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안심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비로 도비 180만원, 시비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으로 국비 4억 6,800만원, 도비 1,320만원, 시비 2억 5,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전기자동차 구입 시 대당 최고 1,8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우리시 배정 대수는 7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으로 12대분에 대한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완속충전기 보급비는 본예산에 국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보급을 추진하기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친환경보일러 구입 시 80만원씩 지원해서 5대분 지원사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미세먼지 노출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에 보급할 마스크 구입비로 도비 1,266만 3,000원, 시비 2,95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국비 확정내시로 국비 980만원을 감액하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 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각각 1,150만원씩 감액했습니다. 
  297쪽입니다. 
  맨 윗줄, 친환경 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비로 도비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도에 도 주관으로 친환경 실천 우수아파트경진대회에서 수상한 2개 아파트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 시비 각각 1억 4,220만원씩 증액했습니다. 
  폐차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로 우리시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맨 아랫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비로 당초 25대에서 한 대를 추가해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지방의제 회의 보상금 84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제17회 한국 강의 날 행사비로 도비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맨 아랫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도비와 시비 170만원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6년도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반납분 2,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수거 처리비용과 임차비 등 사용집행 잔액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299쪽 탄소포인트제가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기 전 2년치 에너지 사용량과 신청 후 3개월 간 사용량 해서 5% 이상 에너지를 절감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시에는 1만 2~3,000가구가 신청했습니다만 5% 이상 에너지 절감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잔액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각 동을 통해서 자생조직에도 홍보하고 있고 시 홈피에도 배너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탄소포인트제 신청하라는 그런 홍보입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단체에서도,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도비 3,000만원,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라고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각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민간단체 주관으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세입은 국고보조금등으로 세출예산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 세출예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비 부족분 7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국비 1,963만 3,000원 포함해서 2,45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국비 추가분 22억 3,740만원과 시비 매칭분 29억 2,298만 1,000원 포함하여 79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생매립장 매립 용량이 5년 정도밖에 수명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 3분의 1 정도를 다시 굴착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10여 년 정도 사용기간이 늘어납니다. 그것을 금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306쪽입니다. 
  환경실무원보수 본예산 미편성분 17억 1,4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밑에쪽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0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사업량은 우리가 다했습니다만 신청자가 더 이상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세대당 33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좀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다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2017년도에는 배정물량이 46동이었는데 처리를 59동이나 더 하기는 했는데 일부 지붕들이 전체 350만원 다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잔액분이 많이 남아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고형연료 판매수입으로 1억 5,516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산물 판매수입으로 4,750만원 증하여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 사유는 반입슬러지 증가 및 판매단가 변동에 있습니다. 
  350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자원화운영, 재료비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저감용 탈취제 구입으로 4,785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것은 2018년도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하수슬러지 관리대행비 39%인 13억 3,000만원 증하여 34억 1,084만 7,000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운전 운영비 40%인 12억 5,200만원 증하여 총 65억 4,11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시설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방송과 전남발명교육연구회 주관으로 10월 6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전남지역 초ㆍ중학생 110개 팀을 대상으로, 대회 개최 방식은 즉석 문제를 공개 제시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자담 2,000만원 포함해서 행사진행비, 방송제작비, 홍보비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 지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과 목포시 1대1 대응사업으로 올 3월 30일 무지개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도내 22개 시ㆍ군에서 7개 시ㆍ군이 올해 마지막으로 전체 시ㆍ군이 지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우리시가 2억, 도가 2억씩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지개학교 지원사업, 우리시 관내 12개교, 문화조성,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등으로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수학체험교육센터 분원 설치 지원입니다. 
  본원은 나주에 있습니다만 서남부권은 목포에, 동부권은 순천에 10월 초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중앙초등학교, 옛날 구)영어체험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수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학 교구 대여라든가 수학캠프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1억, 우리 시비가 7억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7,000. 도비가 1억, 시비가 7,000 이렇게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등은 생략을 하고요. 
  314페이지 체육지원에서 각종대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올해로 제9회째가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이 교부되어서 우리 시비 7,000 해서 국제육상투척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유달경기장에서 16개국이 참여해서 투척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체육회 대회 출전비 이것과 클라이밍대회, 뒤 페이지 315페이지 볼링대회,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는 도비 지원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7 민간이전’에서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와 어르신전담 지도자 배치는 인건비가 월 10만원씩 인상되어 기금과 시비 1대1 대응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하단 다도해컵 국제요트대회. 
  올해 6회째인데 세한대에서 추진해왔습니다만 이것이 공모사업이었는데 탈락되어서 국비, 기금, 도비, 시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시설비로 부주동 야구장 라이트시설 도비 3,000만원 지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용역비 5,300만원 낙찰차액 감액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부의 체육진흥사업지원으로 우리가 당초 2억원 정도 문체부에 지원 요청했습니다만 세입예산 309페이지에 보면 지방체육진흥사업비(하키, 육상) 7,900이 지원이 된 것으로 결정되어서 거기에 훈련장비 구입비, 국외전지훈련비―이것은 하키팀이고요―육상팀 국외전지훈련비, 국내전지훈련비 7,900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사무관리비, 대한축구협회지원금, 우리가 지금 FA컵 8강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1,300만원과 전국대회출전비, 체전출전비, 시청 축구단 1,300 지원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전남수학체험교육센터 분원 설치.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센터는 지금 나주에 있습니다. 본원은 나주에 있고 분원은 서남부권은 목포에 계획으로 하고 있고, 동부권은 순천에 10월 중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나주는 본원,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도교육청에서 1억, 우리가 7,000만원 이렇게 해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나주 본원도 도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분원에 교사 한 분과 운영요원 한 분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것은 거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 영어체험교실 개보수비와 수학체험 기자재,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올해는 7,000만원이고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내년에는 운영비 정도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직 우리 매년 얼마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7,000만원은 우리가 시비로 대고 1억은 도교육청에서 내서 시설 개보수비와 그것으로 사용한다 그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매년 우리가 해 준다 이런 계획은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마 다른 대응투자와 같이 몇 년간 지원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계획서를 교육청에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것은 시설비, 개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옛날 영어체험교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2층,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올해 9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실상 저희가 7,000씩 지원해 주고 도비 1,000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매칭비율 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에서 몇 프로 하고 시에서 몇 프로 한다는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육파트 같은 경우는 몇 대 몇, 1대1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개최지원비나 이런 행사비 같은 것은 시비가 몇 프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러니까 시비가 몇 프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체육지원조례에….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지금 우리 동에서는 11개 주민센터에서 한 24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것은 당초에는, 작년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 국비 972만원이, 그 밑에 보면 27만원과 945만원, 972만원이 지원되어서 당초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세울 때 검토를 해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시비 5,000, 도비 500.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지금 보조금 정산이…. 저희가 한 1,00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이라는 것이 몇 명이 와가지고 1인 하루에 7만원 써가지고, 이것을 숫자로 계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출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제10회 전남문화원의날 기념행사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월 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도내 22개 지방문화원 약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제10회 전남문화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개최지가 지난 3월에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 행사는 도비 3,000을 받아서 하는데 목포문화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 전남문화원에 반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기 홍보가 목포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문화재단 운영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3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문화도시 지정 관련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2014년 문체부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문화도시 지정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만 우리 목포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연계 복합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년에 5개, 2022년까지 30개 내의 문화도시를 지정합니다. 
  그것에 대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 5,2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1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및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고시실 특화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조정 도교부금에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고시실 열람용 책상 30개와 의자 30개 구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관리자 인건비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전년도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규 작은도서관 조성공사 9,0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대상은 하당ㆍ 옥암ㆍ 삼향동으로 하당동은 어린이도서관, 영어도서관이 있어서 설치가 불요하다 했고 옥암ㆍ삼향동은 아직까지 부지에 대한 답이 없어서 하반기에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으로 무기직ㆍ기간제 등의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유달산 토요마당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토요마당 운영장비 임차료 280만원,
  유달산 토요마당 참여자 자원봉사자 등 급량비 실비로 48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96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노적봉예술공원을 활용해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토요일에 시립단체, 기타 또 재능기부 28명 등 42개 단체를 활용해서 최소 금액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일 아래 부분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으로 당초 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일반부는 진도 향토문화원에서 목포문화원 강강술래가 참가하고요. 청소년부는 참가 신청이 없어서 5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제18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유달예술타운 등지에서 해외 7개국 7팀, 국내 44개 팀 등 총 44편의 공연 등을 개최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이난영생가터 확충사업으로 2억원 감액했습니다. 
  유달파크맨션 부근의 양동경로당 부지 이전부지가 확정 지연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진척이 없어서 2억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으로 도 분담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도에서 2018년 전시ㆍ관광콘텐츠 분야와 융ㆍ복합콘텐츠 분야에 응모했는데 융ㆍ복합콘텐츠 분야에 목포시가 당선되어서 도에서 1억 3,000, 시에서 5,000, 사업자가 8,000 해서 그 분담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이 올라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목포정명여자중학교 구)선교사 사택 보수로 국도, 시비 반영분 해서 지붕, 창호, 출입문, 발코니 등 수리를 위해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목포시사 관리사옥 보수정비로 500만원 감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줄어서 시비도 그에 따른 비율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목포진지 보수정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70%, 시비 70%입니다. 도 지정문화재자료 137호로 지정된 곳으로 CCTV 설치, 전기화재예측시스템 구축, 안내판 정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정비를 위해서―도 지정기념물 10호입니다―도비 70%, 시비 30% 해서 진입로 바닥과 집터 부지 정비 등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 참석수당은 상반기 운영하지 않아서 100만원 감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옥공예전시관 직원 인건비 2명분에 대한 최저임금 반영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천연기념물 방사장 운영 냉동고 2대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남해환경관리소 내에 한국조류협회 전남목포시지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냉동고가 고장이 나서 천연기념물은 목포시 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어서 순천에 있는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까지 이송 처리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 2대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순신 수군문화제 지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용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총 3억 6,000 사업비인데요. 국비 1억 8,000, 도비 9,000, 시비 9,000 비율로, 1차는 저희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유달ㆍ만호동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고요. 
  공연, 전시체험 등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00, 행사운영비로 3억 4,000, 여비 30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2쪽입니다.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조성(집터철거비)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진 부근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유년시절 집터가 건물 안전 진단 결과 철거 대상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영신여관 터 구조물과 건물 4동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목포시사 편찬과 관련해서 연구원 2명에 대한 퇴직금과 급여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분들은 한 명은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종료되고요. 한 명은 기 3월 31일에 해촉됐습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 조사를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00, 시비 3,000으로 정유재란 때 수군재건기지, 고하도 진성 및 선소 위치 현황 파악 등을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대역사 건축문화자산 보존 활용사업비에서 5억 감 조치했습니다. 
  사업부지 토지보상금에서 2억,
  근대건축자산 건물 매입비에서 3억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비 절감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청 지원사업인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5억을 감 조치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전통문화유산 관리사업, 반야사 법당 지붕 개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전액 감 조치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추진 관내여비는 현원이 2명 증가해서 2명 추가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저희가 3억 6,000으로 했는데요. 1차로 했고 2차는 10월 26일, 27일 2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라서 내년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내년도 것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자료 확인) 최초가 2016년 12월 12일 산정동 피터팬작은도서관이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12월입니다. 아니, 2006년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2016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차근차근 해서 피터팬을 시작으로 해서 부흥동 꿈돌이작은도서관, 신흥동 은하수도서관, 상동 옹달샘, 동명동 꿈나무 그 순으로 개관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사실은 전임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작은도서관 개관 일자가 2년 정도 된 것으로, 최초가 2년 정도 됐는데요. 운영에 따른 단점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전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작은도서관 개관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운영되는 데가 부흥동에 있는 청개구리작은도서관입니다. 1일 평균 99명 정도, 한 달 2,58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 되는 데가 연동 연꽃작은도서관 1일 4.5명 정도, 한 달에 118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임차로 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간이식으로 되어서 공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 비용만 사실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목포문화원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연이,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반영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계획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옆쪽은 못 하고 영신여관 터와 그 위쪽으로 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체육시설과장 박경연입니다.
  339페이지 세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 코스 리모델링사업비로 도비교부보조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 삼학C코스 리모델링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주로 급경사지 성토 및 코스 동선 재배치와 코스페어웨이 인조잔디 보식 및 그린 부분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금 92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입니다. 
  수목관리용 재료 구입비 등 재료비 36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인건비는 방금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지원사업비인데요. 도비, 시비 각 927만 3,000원씩 1,8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각 시ㆍ군에 있는 도내 문화기반시설에 문화기반시설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비 50%를 지원하고 시ㆍ군비 50%를 매칭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시는 1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345쪽 직원 관내여비는 본예산 때 착오로 직원 2명분이 누락되어서 4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8개월 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교육이나 전시 또 체험행사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