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5일(금) 11시 02분

의사일정
1.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
2.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제출 1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당시 대출만기시점인 2016년 4월 2일에 대출금의 50%를 상환하고 산단이 미분양될 경우 미분양용지를 목포시에서 책임지고 매입해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만기일까지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2015년 11월 30일에 만기일을 2019년 4월 2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률을 고려했을 때 매입확약을 전부 이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다시 한번 대출만기일 및 매입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목포시에서 채권자인 트루프렌드대양제일차 외 5개사에 지급하는 대출이자는 당초 3.4%에서 3.2%로 0.2% 인하되었으며, 미분양토지에 대한 분양대책 또한 연말까지 분양률 70% 달성 및 2022년까지 분양완료를 목표로 한다는 답변을 받은바,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대양일반산업단지의 분양완료와 채무상환에 책임을 다하고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2항 “목포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수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수차례의 간담회와 회의, 대양산단 현지방문 등을 통해 대양산단 사업추진의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활동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사 자료 제출에 대해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조사활동이 지연되어 보다 심도 있는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조사활동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초 올해 2월 28일까지 본회의의 승인을 얻었던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연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 전원이 동의한 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소회의실에서 의원 간의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11시 59분)
○의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목포시의회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께 감동을 주는 의정을 펼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8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정순주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김엔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상하수도사업단장 곽재구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문성철 나재형 차명신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김휴환(인)
의원 김관호(인)
의원 박창수(인)
사무국장 선종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