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정담당 정순양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정순양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 예산액은 17억 6,80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5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1호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를 대상으로 총액한도제가 2018년 9월 27일 도입됨에 이를 반영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총 3,492만 4,000원 그다음에 의회운영업무업무추진비는 총 1,59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817만 2,000원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175만 2,000원 증액 편성하고, 의원연구단체 지원비를 1,500만원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그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552만원, 부의장 264만원, 상임위원장 720만원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3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된 의회사무국 정책계 예산으로 입법정책 동향집 발간 일반수용비 600만원 그다음에 정책업무 추진 특근매식비 192만원 그다음에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그다음에 정책지원 및 자료수집 출장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1,24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에 직원 관내출장 여비로 부족분이 있어서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예.

○의정담당 정순양   잠시만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첫 번째.

○의정담당 정순양   내용은 그건데 어디에 기준을 두셨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정담당 정순양   아, 사용하는 거냐고요?

○의정담당 정순양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금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의회 회기기간에 거의 중식비나 식비로 많이 사용하고요. 간식비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거기에 들어가고 또 지금 대양산단특별위원회 같이 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거기 특별위원회에 사용되는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동향집 발간이요?

○의정담당 정순양   예, 입법정책 동향집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어떤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정책계에서 추진하기로 하는 건데요.
  두 달에 한 번씩 정책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모아서 발간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발간해 주기 위해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두 번 정도 준비를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 하시면 포럼 같이 해가지고 전문가들도 초대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런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수반해 놓은 겁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데 전혀 없던 상황에 만든 계여서 지금 바로 어떤 걸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다른 의회 같은 데도 참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예, 알겠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예.

○의정담당 정순양   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저희들 예산 집행지침에 보면, 특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에 구성되는 위원회잖아요. 상시 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특위가 발생하더라도 경비는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의정담당 정순양   예, 알겠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그러죠.

○의정담당 정순양   초빙 그리고 책을 만든다든지 내지는 그런 데에 쓰여지는 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그런데 올해 처음이라 2회로 잡아놨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시고자 하실지 아직은 미지수라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더 많아지신다 하면 그때는 그때 따로 추경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그러겠죠.

○의정담당 정순양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기보다는 의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정책안을 갖고서 접근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요구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이건 아직 기본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런 폼으로 가되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서 어떤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지금 다 이게 세팅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구상 단계」하는 이 있음)
  그렇죠.

○의정담당 정순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를 하자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이런이런 정책토론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아직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수반을 해 놓으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 했을 때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의정담당 정순양   그런데 조금 구체적이진 않지만 기본적인 건 아마 정책계장님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예.

○의정담당 정순양   추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지침이 작년도 9월 27일이죠. 그때 변경이 됐는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됐었어야 될 부분인데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그렇죠. 작년 하반기,

○의정담당 정순양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아니, 의정활동비를 올리라고 나온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드렸는데 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드렸고요. 지금 자리에 놔드렸던 게 거기 뒷장 보시면 거기 총액한도제라고 설명드려 있는데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총액으로 이게 맞춰가지고 지금 3년치 평균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3년간 당초 예산의 평균액에서 1+0.297 이렇게 계산식이 다 있어요. 이게 3년치를 평균해서 이렇게 인상을 시키게끔 돼 있었어요, 이 기준이. 인상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거죠.
  그랬는데 올해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좀 추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그렇죠.

○의정담당 정순양   업무추진비만은 아니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네 가지 항목에서 총액으로 가야 되는데,

○의정담당 정순양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3년 중에서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더 이상 인상하기가 곤란했고 그래서 지금 제일 부족한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2개 항목에서 올린 겁니다, 금액을.

○의정담당 정순양   아니죠. 또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올 본예산에 못 들어갔던 부분이어서 올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작년 본예산 작업 때,

○의정담당 정순양   2019년 본예산 작업을 작년 하반기에 할 때 그때 넣었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겼었나 봐요. 그래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업무추진비는,

○의정담당 정순양   아니, 그런데 4년마다 되는데 지금 그전 것을, 이건 2018년에서 2021년까지 한 번 있을 때 그때 인상하고 그다음에부터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고요. 그전 것은 3년치면 2016, 2017, 2018 3년치의 평균으로 해서 계산을 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의정담당 정순양   물가상승률 부분은 저희들이 정한 건 아니고요.

○의정담당 정순양   그런데 저희들이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2개월 됐는데 보니까 공통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은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여수나 순천 보니까 단가 자체가 우리가 더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준 없이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의정담당 정순양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의정담당 정순양   저희가 살림하기 어려워가지고요. 좀 올렸습니다.

○의정담당 정순양   아니,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공통경비가 같이 들어간,

○의정담당 정순양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 위에 보면 공통경비 부분도 저희들이 좀 올렸거든요. 그 부분이 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없다 이렇게 의원님한테 자꾸 말씀드리기도 곤란한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어차피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됐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올릴 수는 없지만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못 올려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의정담당 정순양   그랬었죠.

○의정담당 정순양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