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6월 05일(월) 11시 08분

의사일정
1.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복성 의원외 7인 발의】
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조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신현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청입니다.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열네 건으로, 의원발의 두 건과 목포시장 제출 열두 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김귀선의원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복성 의원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열두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1.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2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복성 의원외 7인 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장복성 의원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중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주요업무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7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7,244억원으로 본예산 6,529억원 대비 10.95% 7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88억원으로 보다 본예산 5,449억원보다 5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이 1,143억원, 의존수입은 4,514억원, 보전수입은 331억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9.09%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5,988억원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34억, 공공질서및안전 44억, 교육 127억, 문화및관광 403억, 환경보고 256억, 사회복지 2,644억, 보건 134억, 농림해양수산 203억, 산업ㆍ중소기업 119억, 수송및교통 494억, 국토및지역개발 365억, 예비비 및 기타가  965억원 등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256억원으로 본예산 1,080억원을 대비했을 때 16.32%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47억, 하수도사업 644억, 공영개발사업 118억,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8억, 의료보호사업 41억, 교통사업 195억, 기반시설사업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988억원으로 본예산 5,449억원 대비 5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세외수입이 1억, 지방교부세수입이 212억, 보조금수입 144억, 보전수입 등 18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분야별로 일반공공행정 16억, 공공질서및안전 6억, 문화및관광 92억, 환경보호 80억, 사회복지 84억, 보건 22억, 농림해양수산 61억, 산업ㆍ중소기업 48억, 수송및교통 62억, 국토및지역개발 85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분야 7,000만원과 예비비 2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265억원으로 본예산 1,080억원 대비 17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보조금 수입 16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 17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호 91억, 사회복지 3억, 수송및교통 44억, 국토및지역개발 38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 및 세라믹산단 입주기업 지원사업에 28억,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 6억,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억, 기초생계급여사업 25억,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 8억,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6억, 하당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7억 5,000, 국가예방접종 6억 5,000, 고하도 전망대 및 주차장 조성사업 23억,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14억,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6억 7,000, 마른김 가공용정수시설 지원사업 13억,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16억,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0억,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금 11억 7,00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위탁금 12억 3,000,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위탁금 15억, 목포야구장 조성 10억,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 9억, 고하도 경관조성 개선 및 데크조명설치공사 11억 그리고 주요도로 개설사업에 13억, 교통안전환경개선에 10억, 공영주차장 조성에 14억 5,000, 하수처리시설 및 장비보완사업 37억, 원도심 중심상가 공용주차장 건립 15억, 고하도 육지면 목화체험장 조성 5억, 생태환경 조성 및 트레킹길 조성 11억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당장 시급한 경제활성화와 관광기반 구축 그리고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6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재용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유혜경 의원님, 김휴환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여인두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임태성 의원님, 최석호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회)

○의장 조성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귀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유혜경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님, 고승남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인두 의원님, 고승남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휴일 및 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6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 2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8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