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입니다.
  2017년도 관광경제수산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목포 관광발전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우리 목포시에 케이블카 등 관광 여건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목포의 관광발전 종합마스터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 2월달에 관광통계 및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4, 5월경에 목포시 장기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관광 관련 부서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자문단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목포 관광발전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쪽 되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추진입니다. 올해주요 관광시책사업으로는 목포시민 관광아카데미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민ㆍ관ㆍ학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목포시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여행장려금(인센티브)를 올해도 연중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 1회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 6월까지 외식업 관련자 친절마인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쪽입니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현재 고하도를 중점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총사업비 49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먼저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생물자원관과 리조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하도 힐링랜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고하도 해변가 주변에 저번에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카이워크를 포함해서 해안 데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3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망대 및 숲길 조성은 전액 도비로 8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대가 현재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운영입니다. 분수시설을 상시 점검, 정비하고 다양한 연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광받는 관광랜드마크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올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날은 휴무토록 하겠습니다. 봄(4~5월), 가을(9~11월)은 일, 화, 수, 목에 두 번 운영을 하고 금, 토(주말)에는 세 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바다분수가 휴지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올 4월부터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바다분수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5쪽입니다. 
  해상케이블카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과정은 여러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목포에 해상케이블카설치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의거해서 궤도로써 교통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은 협의기관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이고 자문기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가 되겠습니다. 원래 법상 협의기관은 초안은 30일, 본안도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목포시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KEI 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KEI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회신하게 되면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목포시에 총괄 의견을 회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8월 2일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우리시에서 영산강청에 제출했습니다. 9월 1일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평가위원 두 분이 목포시 현장 유달산과 고하도를 방문했고 9월 8일날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국장 일행이 또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9월 21일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직접 담당과장 일행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9월 28일날 영산강청에서 목포시에 초안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통보를 받은 결과,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노선은 토르가 발달한―토르는 침식에 의해서 암석이 노출된 지형을 토르라고 합니다.―토르가 발달한 유달산 정상부 및 산능에 인접하고 있고 또 지주설치 및 케이블카 운영 등으로 인한 지형과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일등바위, 이등바위 등은 경관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계획노선으로 인한 지형경관 훼손이 우려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8일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우리시에서 영산강청에 제출했고 11월 25일날 영산강청 담당과장과 KEI 평가위원 세 명이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12월 5일날 본안 의견 통보가 목포시에 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의 반영이 미흡하다. 생태ㆍ자연도 1등급 G마크(일등바위), 스카이라인 및 상징성 훼손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환경청에서 목포시에 대안 노선을 제시해서 비교검토 후에 최적의 노선 대안을 제시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2월 27일날 영산강청에서 내놓은 대안 노선을 받아들여서 그 노선으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변경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산강유역청 노선 변경 요청에 따라서 유달산의 지형과 능선, 스카이라인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노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치도는 1-8쪽에 있습니다. 구간은 당초에는 유달산 리라유치원 앞에서 관운각 상부를 통해서 공생재활원 상부로 가는 노선을 유달산 관교정 옆에서 관운각 하부로 해서 공생재활원 상부로 가는 노선으로 바꿔서 제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안은 목포시 쪽에서 바라볼 때 일등바위하고 소요정을 뒤쪽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등바위하고 소요정 뒤쪽으로 해서 일등바위, 마당바위 앞으로 지나가는 노선이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생태자연등급 1등급인 일등바위라든가 스카이라인 및 상징성의 훼손이 있기 때문에 일등바위, 이등바위를 앞으로 가라, 노선을. 그래서 변경 노선을  보시게 되면 이등바위, 소요정, 일등바위, 마당바위 전부 노선이 앞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해서 현재 환경유역청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환경유역청장이 1월 초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현재 공석에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10쪽입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사항입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제42조 규정에 의거해서 실시설계 또 개념정리, 손해배상 등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협의에 의해서 작년 11월 3일날 변경한 실시협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임준공 요건 강화입니다. 건설적  출자자의 책임준공 의무강화를 위해서 책임준공을 회피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대폭 축소를 했고, 두 번째는 실시설계 승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임의적인 실시설계 방지를 위해서 목포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고쳤고 세 번째는 협약의 해지 사유 중 별개의 개념인 용어를 분리했습니다. 협약의 해지사유 중에서 부도와 기한의 이익 상실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조문을 분리해서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 협약 해지 시에는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 협약 해지 시에는 건설적 출자자 및 전략적 출자자가 연대하여 목포시가 투입한 제반비용을 여하한 공제 없이 손해배상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대체시행자 선정 및 잔존재산의 처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체시행자와 대주단의 대출약정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 승계절차 과정 중에서 승낙요청서 및 승낙서 작성을 생략하고 대체시행자로 하여금 대주단과 재약정 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이 대출원리금을 여하한 공제 없이 손해배상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중 원상복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은 여인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운영중단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사업자가 철거를 위한 보험을 들게끔 의무적으로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쪽이 되겠습니다. 
  항구축제 시기 변경 및 축제 통폐합 추진방안 검토입니다. 저번에도 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항구축제 시기하고 축제 통폐합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1월 한 달 동안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과 시의원님 또 선주협회 회원, 동 자생조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접수를 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추진위원들과 외부전문가들은 공문을 발송해서, 우편으로 발송해서 1월 중에 전문가 의견과 설문조사를 분석해서 2월까지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는 70억을 투자해서 센터 입주기업 보육ㆍ지원을 위한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세라믹 관련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공급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쪽 되겠습니다.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현재 올 6월 30일까지 목포고용복지센터 5층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1억 3,000만원이고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조선업체 현장조사, 업체 현황이라든가 동향 또 사업전망, 인원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자 및 퇴직 가정에 대한 생계ㆍ재취업 지원 알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3쪽입니다. 
  「중소형선박 해상테스트 지원센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중소형선박 해상테스트 지원센터 기반 구축을 통해서 서남해안권의 여객선과 어선, 관공선 등의 안전성확보와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목포시에서는 부지 매입비를 지원토록 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전남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 정부추경에 20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시하고 전라남도가 합의해서 목포 신항으로 유치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지 확보비를 5년에 걸쳐서, 부지 확보비가 정확히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10억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회 추경 때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4쪽입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공동체 중심의 일자리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은 40개 사업에 350명과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업을 발굴ㆍ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올 1월달에 공모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및 선정이 2월달에 되게 되면 저희들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3-1쪽입니다.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남도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하고 국립김산업연구소를 건립하고 수산기자재산업육성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작년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번주에도 시장님을 모시고 저도 기재부에 가서 담당국장과 과장을 면담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예타가 신청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국비예산을 본격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3-2쪽입니다. 
  서해권 종합비상훈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목포해양대학교 배후 부지에 전액 국비인 212억을 투자해서 종합비상훈련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9월달에 서해권 종합비상훈련장 유치가 확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게 되면 늦어도 건축공사를 마무리해서 ’19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쪽 되겠습니다. 
  도서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3차 도서개발종합계획이 올해로 마감이 됩니다. 올해는 총 3개 사업에 18억을 투자해서 율도 고분도 모래톱 도로와 달리도 감창골 농업용수 정비, 달리2구 선착장 정비사업 등을 하고 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3-4쪽입니다. 
  국립섬발전진흥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섬발전센터를 설립하는 안을 갖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국회도서발전연구회, 박지원 대표님을 포함해서 10명의 국회의원들로 연구회가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에 전라남도하고 기초자치단체가 10곳이 함께 해서 국립섬발전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와 국회 등을 통해서 국립섬발전진흥원이 목포로 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온 사업입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9억 3,4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2,300만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잘 알다시피 지원대상은 공급관 길이가 100m 당 10세대 이상 45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15억원을 투자해서 991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장물 조사하고 설계 등 행정절차를 4월까지 이행해서 공사는 4월부터 11월까지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3쪽 농자재 및 유기질 퇴비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보급 확대로 농가 부담 경감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유기질 비료하고 토양개량제를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비닐하우스라든가 다목적 소형농기계를 신청해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공급분유기질비료를 신청, 접수해서 보급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4-4쪽입니다. 
  LP 가스 용기 교체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서 복합재료 LP 가스 용기 1만 5,000개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1억 8,700만원 투자해서 5,000세대의 용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까지 복합재료용기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하고 목포시 LP가스판매협동조합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5월부터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을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사업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7년간 끌어왔던 사업이 고하도 일원으로 부지가 최종 확정되어서 올해 79억원의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 1월달 말 설계업자가 선정이 되면 늦어도 저희들이 3월달에 목포시에서,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 목포시에서는 지상권 설정을 해서 제공을 하면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늦어도 올 하반기 12월까지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5-2쪽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목포시에 배출시설이 총 534개소가 있습니다. 대기 90, 폐수 194개, 소음진동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환경오염관리시설을 총 302개소를 점검해서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기 및 수시 감독을 통해서 배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3쪽입니다.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5,000만원 가지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와 그린스타트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탄소포인트 가입 현황은 1만 4,684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고 또 그린스타트 운동 지역 네트워크 구축은 2008년 12월 18일날 녹색목포21협의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하고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에도 친환경 녹색환경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6-1쪽입니다.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화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청소차량 적재함 현황은 청소차량은 36대, 밀폐화 차량 26대고 밀폐화가 아직 안 된 대상 차량 10대가 되겠습니다. 또 적재함은 230개를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계획 목표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3,000만원으로 암롤박스 덮개수리비가 하나에 100만원씩 해서 230개 해서 2억 3,000만원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2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매립 완료 이전에 신규 매립시설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매립장을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전처리시설 가동이 됩니다만 2027년까지는 한 11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우리가 위생매립장을 정비했을 경우에는 2039년까지 연장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비, 시비 포함해서 총 408억 2,000만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국비 37억 2,900만원을 확보했고 우리 시비 4억을 해서 41억 2,9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올 2월달에 설계용역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거쳐서 12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6-3쪽입니다. 
  수거대상은 총 10만 794세대고 발생량은 2만 2,403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음식물처리나라에 수집ㆍ운반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에 2017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재계약을 통해서 대행처리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복토용 등 토사 확보입니다. 이것은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도 1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복토용 토사를 구입을 하고 무상 토사 확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코오롱글로벌에서 설계시공사가 의무운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코오롱글로벌 측에 3년간 재계약을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에 재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고형연료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유달산만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계관을 향해) “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200만 정도」하는 이 있음)
  “200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유달산 오신 분만,
  (관계관을 향해) “별도로 한 것은 없지요, 유형별로 분석한 것은?” 
  (「예」하는 이 있음)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올해 해보겠습니다, 유달산이라든가 주요 관광지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계관을 향해) “2월달에.”
  2월달에 분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목포항구축제가 대표축제입니다만 작년에 축제 시기 문제도 있습니다만 문광부 유망축제에서도 올해 안 된 이유를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양문화축제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항구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항구축제만이 갖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월달에 저희들이 설문조사가 끝나고, 시기가 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포만의 특색을 갖고 또 항구만의 특색을 갖는 그런 콘텐츠를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축제추진위원들도 와서 보니까 목포시 거의 사회단체 이런 것으로 망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된 시ㆍ군 축제담당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연합적으로 콘텐츠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우리 공무원들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종합계획을 보니까 거의 목대라든가 지역 이런 데 주다보니까 목포시에서 자료 주면 그것을 그냥 짜깁기해서 맞춰놓는 수준이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라든가 관광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제가 저번에 충북 제천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이미 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도 앞으로 관광환경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계획은 몰라도 관광발전계획만큼은 연차적으로 집행해야 되겠더라. 여기 와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반드시 목포에 맞는 관광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아주 오픈을 해서 제대로 이번에 콘텐츠 등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노선.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위원님, 변경이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지자체 뭐가 아니고 시행사 뭐가 아니고,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환경에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어디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내놓은 것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우리가 처음에 목포시에서 용역을 하고 처음에 공모해서 시행사에서 했던 그런 노선들이 환경청으로 가서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친구들은 전문가, 아까 얘기했던 한국KEI라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분들이 목포를 세 번, 네 번 왔다 갔거든요, 박사들이.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노선을 이번에 올려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도 되고 안 되고는 그쪽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노선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이게 상당히 어려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은 KEI하고 영산강청에서 환경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선을 자기들이 대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프랑스 거 한 데 하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선이 바꿔지면 다시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당초라는 개념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노선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이번에도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전에 과장이 쭉 안 해왔습니까, 그 내용을?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저희들이 노선을 가지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위원님, 새천년,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새천년건설에서 제안했던,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 노선을 저희들이 제공을 했는데 환경청에다가,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당초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아니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처음에 협약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고요. 노선문제는 제가 와서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사에서 제공했던 노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청에 의뢰를 했는데 환경청에서, 저희들이 시행사에서 제공한 노선이 환경영향성에 어떤 평가를 모르잖습니까. 일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놓으니까 그분들이 그 노선을 가지고 현장에 와서 두 번, 세 번 와서 보니까 이 노선보다는 이런 노선이 환경이 최소화 되겠다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저희들이 서류를 내놓아야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청.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리고 상당히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아니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잖습니까, 지금.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과정을 설명 드린 겁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현재 하고 있다는 과정을.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현재 환경유역청장님이 조만간에 인사발령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올려놓은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담당, 과장, 국장 등은 수없이 방문했고 인사이동이 늦어지기 때문에 있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오늘 보고했습니다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저희들은 노선이 확정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하기 때문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알았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수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알았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자문단, 예.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무인계수기. 그게 언제 설치가 되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게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3월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본예산 때 없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그것을 좀 많이 할 계획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맞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KEI에서 의견 통보가 왔는데 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현재.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원 자료가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새천년에서 제안한 노선.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아니고 일곱 개 노선을 검토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 말고도.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계관을 향해) “그 노선이 일곱 개인가,”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설명을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관광과장 조건형   초안은 저희들이 공모한 노선을 가지고 3.12㎞ 노선을 가지고 영산강유역청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안을 또 저희들이 제출했고 그쪽에서 본안에 대한 의견이 통보 와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일곱 개 노선을 대안을 제시를 해라 그래서 일곱 개 노선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해서,

○관광과장 조건형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새천년종합건설하고 같이, 사업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구상 한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영산강유역청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출했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자료가 다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새천년건설에서 안을 냈지만 환경유역청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요구안을 요구하다보니까 일곱 가지 간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우리가 본안을 낸 것은 그분들이 현지를 와서 현지를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포에서,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우리가 낸 겁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정류장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주차장은 똑같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옮긴 겁니다. 주차장 안에서 위치만, 위치만 변경된 겁니다.
  (「관교정」하는 이 있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관교정 밑으로 온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어차피 주차장은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계관을 향해) “예산이, 총괄예산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작년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아까 최홍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해설사가 24명입니까. 아마 그것은 비수요기 그런 때는 상시 배치는 어렵다 하더라도 성수기 그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수시로 바뀌어지니까, 그렇지요. 요청하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해설사는 고정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달산에서 단체손님이 오면 그리 배치하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안내소는 다르지요, 여기는 해설사.

  1관, 2관 있는데.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2015년 배치되었다가 2016년에는 배치가 안 되었지요? 

  관광해설사가 계신가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계시는 거잖아요, 관광해설사가 있는 게 아니라.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지요. 관광해설사,

  그러니까요. 1억 1,000만원 중에 3,000만원 하면 30% 사용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한 곳에 배치를 안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하라고 예산을 드린 거잖아요, 의회에서는. 그것을 아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다 퍽퍽 쓰라는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곳에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그런데 3,000만원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30% 예산을 남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관광해설사나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충분하게 혜택을 본 상황에서 30%를 남겼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떠신가요? 그것은 이월이 되는 건가요, 3,000만원? 아니면 환수 조치되는 거지요?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작년에 예산이 남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경주 가면 각 관광지마다, 거기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관광지마다 관광해설사가 상주해서 예를 들면 천마총 가면 천마총에 상주해서 시간대별로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포도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관광해설사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들은 남겨서 좋은 것은 아니다 는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 9월 13일인가요. 이인곤 부시장하고 몽골 울란바토르하고 MOU체결한 것이 있지요? 혹시 관광과에서 담당, 누가 가셨나요? 열세 분인가 가신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것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까? 관광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관광과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때 체결한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 일자리경제과는 인력 송출에 관련된 내용이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거고 의료하고 인력 송출이 있는 거고, 주요한 내용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관광으로써 고하도에 몽골촌, MOU 체결에, 몽골생활촌, 몽골하면 기마잖아요. 요즘 최순실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튼 몽골의 기마 체험하는 몽골생활촌, 이 조성 이 내용이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자리 이석)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셔야 하는데.

  (웃음소리)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계관을 향해) “목포는 안 왔지?”

  내용이 뭐냐하면 목포를 오려고 왔어요. 제가 들은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몰라도, 온 것은 아시지요?

  아니, 서울에 온 것은 아시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서울에.

  안 왔어요?

  그러면 그런 소문이 왜 나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민간 누가 끼어가지고 온다고,

  그것은 따로 해 주시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아, 그것은 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저도 참석했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런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분이 온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사관 등등 쭉 우리가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다 해서….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안 온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마,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우리 손영란 계장님이,

  손영란 계장님이 그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세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여인두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정영수 위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말씀하십시오.

○관광사업담당 구준   2008년도.

○관광사업담당 구준   예.

○관광사업담당 구준   예.

○관광사업담당 구준   예.

○관광사업담당 구준   예.

○관광사업담당 구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법이 새로 바뀌어서 유원지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일몰제인가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3년 안에 못 하게 되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무슨 리조트라든가,

○관광사업담당 구준   예.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관광사업담당 구준   예, 알겠습니다.

○관광사업담당 구준   못 하게 하겠습니다.

○관광사업담당 구준   환경영향평가 그 과정에서 처리기한이 예를 들어서 30일이면,

○관광사업담당 구준   예, 환경영향평가,

○관광사업담당 구준   예.

○관광사업담당 구준   예.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10월달에는 저희들이 선주협회 등등 해서, 그것은 확정된 날짜가 아닙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는데 데크에 진입을 막고 그다음에 조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은 이번에 주민자치 회의할 때 신흥동에서 건의를 하셨는데,

○관광과장 조건형   동장님께서 우리 관광과, 목포시 일입니다만 저희 관광과 이야기를 하시기에 동장님께서 동장 보고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소관 같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조건형   보고를 해가지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이미 아마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짧은 시간에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 사이에 그런 시간은 좀 어렵기 때문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관광과장 조건형   오프닝 때 한번 하는 방향으로,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은 저희들이 잘….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취합이 되면 축제추진위원회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먼저 의견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유원지 변경용역은 올 5월까지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관광과장 조건형   조금 전에 구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상 오랫동안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묶고 있는 것을 해소한다는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고 이번에 조성계획 변경은 그쪽에 2008년부터 시작했던 조성계획이 현재 시대의 요구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다른 것을 조성하고 호남생물자원관이라든가 유희시설이라든가 리조트 이런 것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중간보고를 하면서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우리 목포 케이블카를,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타러 오신 분들이 목포에서 숙박도 하겠지만 압해도 라든가 진도 같은 데가 리조트가 많이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도 고하도 쪽에 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작단계입니다만 전남도에서 미국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해상호텔 이런 것도 도의 담당계장들이 두 분이 왔다 갔고 했거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케이블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더케이호텔 사장이 와가지고도 해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호텔, 선박을 이용하는. 그것은 결정이 되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전남도하고, 여수 쪽에 제안을 했었는데 목포시에서 콘택트를 해온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그러나 당장은 호텔을, 리조트를 짓는다고 해서 1년 이내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인근 압해도라든가 진도 같은 데가 착공을 했기 때문에 우선 목포를 거치고도 거기서 주무시고 목포를 오고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요. 주변을 활용한 것은 활용대로 하지만 목포시권에 그런 리조트라든가 호텔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위원장님이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유달산 후사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거기도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미 얘기가 되어 있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러니까 거기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반영하도록 관광과에서도 요구를 했고 우리 시장님도 그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또 고하도도 펜션이 됐든 리조트가 됐든 간에 이런 것이 있다 하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대책이 없다 기보다는,

○관광사업담당 구준   예.

○관광사업담당 구준   아직 못 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도시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계장이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연안여객선이요?

○관광과장 조건형   관광안내소는 신안군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관광과장 조건형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관광과장 조건형   목포대교가 개통이 되었을 때 개통 당시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쪽에 회타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때는 그쪽에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것이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활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관광과장 조건형   알겠습니다.

  언제나 가능하지요, 정산이? 
  (「1월 말까지」하는 이 있음)
  1월 말까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계관을 향해) “정산”

  언제까지 됩니까? 

  2월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작년 사업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도 그렇습니다만 정산도 빨리 할 수 있게끔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공부방하고 놀이방 운영 관계만 조금 안 되고 있고 그것은 변경 요구를 하는데 고용지청에서도 변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 추진을 해서 확약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일반운영비 이런 것도 부담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운영비 일부 목포시 부담을 얘기하기에 우리는 못 한다고 해서 그런 것 없이 부지만 제공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부지만 한 걸로 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확약서까지 주고받고 해놓아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통보도 하고 공문도 시달하고 했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1월 6일 현재 되겠습니다만 취업 알선이 727명, 완료가 147명이 되었고요. 처리 중이 397명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은 146명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22명, 처리 중이 88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취업 알선이147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거기까지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회사는 나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적용대상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용역 없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저희들이 직접 고용한 인원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죄송합니다. 제가 오후로 넘어갈 줄 알고 식사를 먼저 보내버렸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하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플라즈마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달에 업무협정으로 해서 MOA 체결을 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산업자원부에 발전사업을 당초 15킬로에서 29.9킬로 했고요. 사업자가 지금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금융자문계약을 사업자하고 IBK투자증권이 현재 투자건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대금 납부는 작년 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PF가 아직 안 이뤄져서 금년 3월까지 연기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금융자문계약입니다. IBK에서 긍정적으로 그 사업을 보고, IBK투자증권입니다. 거기에서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BK 측과 전화도 해보았는데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민간사업이라 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주식회사 WTE목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서준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 사업적인 판단은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로서는 어떻게든 협약이 된 상태로 이 시설이 있어야 앞으로 매립장이나 장래 향후 약 50년 이후까지도 매립장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우리시하고는 지급보증 관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약속했던 폐기물 양을 그쪽에 공급해 주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주면 되는데 거기 때문에 어떤 시설투자비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이런 관계는 협약서 자체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뜬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MOA 협약서가 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진위 여부는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PF를 일으키는 회사가 IBK투자증권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업자도 ‘한화’도 해당되고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언어에 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문들이 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토지계약을 재작년 12월 말에 계약을 했고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9월까지 했다가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9월부터 12월까지, 작년이요. 9월까지 완납한다고 했다가 작년 12월까지 했다가 이번 3월까지 연기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세 번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어차피 PF가 안 일으켜서 그 부분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경상비용하고 비경상비용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2017년….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1월 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2012년 당시에 민노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참여하지 않은 한노 측,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때 소송 당시에 판결했던 부분에 대한 60%입니다. 판결했던 어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2차 판결 부분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저희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급하고 끝난 것으로 지금, 지급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왜냐하면 그 시기에 가게 되면 빨리 주라 하는 결론에 한해서 그것으로 하자고 해서 협의를 해서 60% 지급을 한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다고 확실하게, 

  그러면 그때 합의했던 합의문 있지요? 그것 자료로 제출 가능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지금부터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주요 현황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양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추진사항으로는 입주 타깃기업280여 개 업체에 대해 맞춤형 분양상담 활동을 전개, 진행했으며 식품가공, 에너지기업 등 수도권기업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중국 롄윈강시, 청도시 등 7개 장소에 국내외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대양산단은 총 32만 5,000평 중 8만 2,000평 25.3% 분양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분양 문의 및 접촉 업체 등 입주를 타진하고 있는 80여 개 업체가 투자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대양산단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기업 유치를 위해 전국규모 우량기업에 투자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수출단지 등 해양수산융복합벨트와 연계된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전라남도, 한전과 적극 협력하여 신산업, 에너지 연관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업종별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주요 박람회장 홍보부스 운영과 용산역, 수서역 등 다중이용시설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라믹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 실적은 총 17필지 2만 4,000평 중 포스포주식회사 등에서 5필지 6,112평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분양실적은 27%입니다. 
  현재 세라믹산단 내 입주기업으로 현실적으로 투자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6개 업체로 석경에이티는 사업화지원동에 입주하여 생산라인 구축에 있고 부영씨엔에스, 오토산업과 메카로는 양산 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신규 수요처를 확대, 발굴 중에 있습니다. 오상자이엘은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여 양산 체제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코멕스카본은 제품 양산화를 완료하고 현재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협의해서 세라믹산단 분양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6개 업체 이외에도 세라믹센터 입주기업이 시제품 개발을 통한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환경과 정부정책자금등을 적극 지원하여 용지 분양과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세라믹센터 입주기업 22개사 중에 투자실현 가능 기업을 사업화지원동으로 투자유도 후 시제품 제작이나 생산 전환 등을 활용하여 분양을 추진하고 MOU 체결 업체 투자실현을 유인하고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지원을 통해 타깃기업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우리가 대양산단에 파악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국내정세 불안정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불확실성으로 대출금리가 상승돼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사에서 대출실행 조정이 필요하다는 PF 프로젝트 금융사 의견으로 2월 말까지,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3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래서 대양산단 측에서는 이것은 앞전에도 1차에서 2억 7,400 지연금을 부과했거든요, 그리고 냈고. 그게 이제 지금 WTE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이번까지 하면 세 차례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리고 2차 때는 그때 사유가,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1차 때 지연금 토털해서 2억 7,400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2차 지연금 승인해서 받을 돈이.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합쳐서.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1차 지연 내용은, 2차 지연 내용은 그때 설명 드렸는데 발열량이 낮은 하수 슬러지가 제외되고 발열량이 높은 산업폐기물의 용량이 늘어나서 발전 용량이 변경되어서 연기를 했어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것이 2차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1차는 내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대양산단,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25.3%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2019년 4월 2일.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4월 2일까지 우리 목표치가 64.8%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맞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지금 25.3% 했는데 올해 목표는 45%거든요. 44.9% 인데,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45%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25.3% 포함해서. 지금 접촉 업체가 85개인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좋은 우량기업이 접촉 중에 있고 여기저기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45%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아마 국내 경기나 지금 사업화지원동에 있는 업체나여섯 개 업체가 주로 있지요. 거기에도 양산체제 전환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수요처가 확보가 덜 되어서 계약을 못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금년 목표는 60%.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거기에 있는 기업의 입주동에 있는 업체가 22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사업화동에 있는 여섯 개 업체가 나가고 그러면 또 분양하면 그 업체가 사업화지원동으로 가고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아마 지연금이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대양산단 측하고는 마지막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3차가.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맞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것은 없고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래서 대양산단 측에서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지연금을 앞전에 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너희 안 하면 최후통첩을 하겠지요. 동향파악 하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렇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거기하고 계약했기 때문에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2018년 6월 30일까지 목표가 54.4%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45%.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것도 있고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제가 이것은 얘기할게요. 수산물 가공해서 올 데가 유력한 데가 접촉 중에 있는데 구례에 있는 아이쿱.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거기는 농산물인데요. 조합원이 25만 명이고 우리가 여러 번 접촉했어요. 그래서 3월경에 이사회를 한데요. 그래 가지고 세 군데 후보 중에 수산물 집산지가 목포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1만 5,000 내지 2만평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수산물 가공해서,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났고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우리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인센티브 드릴게요.
  (웃음소리)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청해 거기도 계약했어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조그마하고 1,400평이 되는데요. 거기도 했고요. 최근에 작년에 제일 나중에 계약한 데가 만전식품인데 거기도 한 4,100평 해서 두 필지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거기도 3, 4월달에 계약하려고 한 두 필지 거기도 5,000평 가까이 돼요. 그러다보면, 쌓이다보면 45%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요구한 사항을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실ㆍ과에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법적 한도 내에서 빨리 좀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아니요, 지금 엄청,

○부시장 이인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만전을 유치했잖아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랬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만전식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거기는 두 필지니까,

○부시장 이인곤   한 100명 정도 될 겁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한 10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이인곤   거기 온 기업체 중에서 플라즈마 이래로 가장 클 겁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이인곤   2년 6개월 동안 끌어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인곤   선진도….

○부시장 이인곤   충남 서천.

○부시장 이인곤   2년 6개월 동안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쉽게 안 됐습니다.

○부시장 이인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