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고 내일은 산업단지정책실 및 교육문화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은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건형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1,493만 4,000원과 항구축제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관광해설사 활동실비로 292만 5,000원 계상했고 바다분수 관람석 보강공사로 소방안전교부세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 분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관광특구활성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여비 44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음식 관광상품화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관광기념품공모전예산은 별도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목포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제작 구입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05년과 2008년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만 관광객이 구매할 관광기념품이 미비했고 또 목포시를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러한 목포시 역사와 전통문화, 지역특산품, 인물 등을 소재로 한 관광기념품을 전국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시장성과 대중성이 있는 중저가 관광기념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에 접수를 해서 심사를 3차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덟 점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도록과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72만원 계상했고 이외에 관광기념품 제작 및 구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시 예산서 13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쪽 상단 관광활성화 지원으로 인건비로 관광통계조사인부임으로 1,1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신규 사업 위주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특산품 구매 쇼핑백 제작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관광안내원, 해설사 워크숍을 위해서 119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도록 및 홍보물은 좀 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1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 랜드 스탬프 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보고서 3쪽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포 랜드 스탬프 투어는 기존의 종이 리플랫을 이용한 스탬프 투어를 모바일 스탬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스탬프 관광 명소를 먼저 선정하고 스탬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바일앱을 개발한 다음에 앱을 설치하고 관광지를 방문해서 주어진 미션을 전부 완료하게 되면 관광객이 기념품을 신청하면 관광품을 발송하는 이런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포 랜드 스탬프 투어 기념품으로 머그컵이라든가 손수건 구입비로 500만원, 스탬프 투어 앱 개발비로 1,500만원, 목포 랜드 스탬프 투어 GPS 구축으로 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시 예산서 13쪽 중간에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의 영상물이 제작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 수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 및 구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목포스토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포털 등 SNS를 통한  마케팅 추진을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3,81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각종 팸투어라든가 또는 박람회 이벤트 진행비 등으로 5,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쪽 행사운영비 중에 내년 관광 아카데미 운영과 관광 활성화 브레인스토밍 개최를 위해서 각각 8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랜드 스탬프 투어와 앱 개발비, GPS 구축비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보고서 5쪽을 봐주십시오.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은 저희들이 그동안 홈페이지가 돼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여수나 순천은 이미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전면적인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6쪽 중간 부분의 일반보금으로 외빈초청여비 7,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9,6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쪽 기타보상금에 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은 좀 전에 별도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홍보판 신목포 9경 사진 교체로 2,000만원과 달리도, 율도 관광안내판 설치로 5,000만원, 대형 홍보판 보수비로 7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테마거리 조성 시설물 설치는 별도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평화광장의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포토존 설치를 위해서 지난 3회 추경 시 3,500만원 시설비를 편성해줬습니다만 이때 예결위 권고사항과 같이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고 내년에 시설비로 1억 3,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최우수작인 러브게이트 시설을 위해서 시설비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7쪽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18쪽 기타보상금으로 1억 21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항구축제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75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2,077만원 계상했습니다.
  19쪽 행사운영비로 목포항구축제비로 8억원을 계상했고 임시화장실 임차료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50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내년에 행사실비보상비로 풍어파시길놀이 행사지원으로 각 동에 1,000만원씩 23개 동에 지원할 계획으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축제 수도배관용량증설 및 신규설치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달유원지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1,946만 1,000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1,554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비로 67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유도판 보수 정비로 500만원과 유달유원지 및 갓바위 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달유원지 옥상방수에 관해서는 별도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달유원지는 2006년도에 지상 3층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인데 현재 상가 옥상의 콘크리트가 팽창 및 수축으로 인해서 타일이 탈락되고 방수층에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7,100만원을 투자해서 방수 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1쪽 중간 부분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3,592만 2,000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21쪽부터 23쪽까지는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비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해수풀장, 해수욕장 관리약품 재료비로 1,05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안전관리위탁비로 2,8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달도 해변 편의시설 취사공간, 성인 풀장 대형 그늘막, 해수풀장 카펫에 대해서는 별도보고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달도 풀장 내에는 자유롭게 관광객들이, 방문객들이 취사와 또는 음식점에서 배달해서 음식을 취식하고 있습니다만 과음으로 인해서 익수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취사로 인해서 냄새와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덟 개 그늘막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신규로 네 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성인 풀장에 대형 그늘막이 없어서 불볕더위에 이용객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해수풀장 내의 카펫이 퇴색 및 훼손이 되어서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민박 진입로 개선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달도 숙박시설 주변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잔디블록과 소형 고압블럭, 우ㆍ오수관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외달도 숙박시설 주변 도로가 잔디블록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우기에는 토사가 유출되어서 자동차 교통 주행이라든가 주민이나 관광객 보행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경운기라든가 자동차 바퀴가 빠져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된 것도 다섯 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잔디블록을 친환경 콘크리트 포장과 우수받이로 신설을 위해서 시설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쪽부터 26쪽까지는 해양음악분수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쪽 여비는 168만 7,000원 계상했고 재료비는 분수시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640만원 계상했습니다. 
  27쪽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수보강과 관람석 보강공사는 별도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춤추는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수보강입니다. 바다분수가 2010년에 설치가 됐습니다만 매년 레이저라든가 LED, 부력체 등이 부식되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음악분수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약 203일 484회 공연을 했고 사연은 1,160건을 띄웠습니다. 또한, 관람객은 약 56만 2,000명이 관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보수 및 기능 보강으로 레이저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 LED 조명등 교체비로 4,000만원, 노즐 모터ㆍ펌프 교체비로 5,000만원, 부력체 도색 및 따개비 제거비로 4,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 바다분수 관람석 보강 계획입니다. 관람석도 저희들이 2007년도에 약 14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했습니다만 관람석 계단 하부 일부가 철골 구조물로 해수 염분에 의해서 부식이 가중되어서 관람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 작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하부 철구조물 단면적 감소로 인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9월에 전라남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청해서 3억원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 3억을 매칭해서 총 6억을 가지고 영구적인 구조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쪽 중간 부분 시티투어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티투어와 야경 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로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비로 7,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예산으로 4,18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4.8 만세운동 재현행사비로 1,000만원, 목포생활도자전으로 작년 예산보다 3,000만원 삭감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다콘서트도 5,000만원 삭감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피는 유달산축제는 1억원 계상했습니다. 북항노을공원 문화한마당 예산으로 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 예산으로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하도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와 목포해안 힐링랜드 조성사업은 별도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기 협의된 내용 중 시 사업이나 시설 규모의 30% 증가 시에는 재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우리시에서는 도로, 주차장, 전망대 시설을 위해서 20만 5,447㎡를 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내년에 호남생물자원관이라든가 리조트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용역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쪽 목포해안 힐링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정책으로 각 시ㆍ군에 제안을 받아서 우리시에서는 힐링랜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금년에 정부 예산 24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제3회 추경에 우리 예산에 확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투자심사라든가 용역까지 사전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비 매칭 10억 5,000만원 계상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쪽 관광시설물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4만원, 시설비로 계류장 부대시설 수선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 관련 여비로 96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31쪽의 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서하고 상관없는데, 자료 먼저 요청하고요. 작년에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 3,700만원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 사업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자료….
○관광과장 조건형   편의시설예산 3,700만원이요?
○여인두위원   예.
○관광과장 조건형   금년 겁니까? 2015년도 겁니까?
○여인두위원   2016년 것, 올해 것이요. ’16년 예산에 있었던 그것 개선사업을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 먼저 하고요.
  13쪽 보시면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2,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오래 됐다고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제작했던 게 몇 년도에 했던 거지요, 목포시 관광홍보물을?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이 2년 전인가 돼 있어 가지고,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2년 전에 했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여인두위원   그때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얼마 들여서 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영상물을 쉽게 속된 말로 짜깁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영상물이 대폭적으로 수정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전에 KBC에서 얼마 들였는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KBC에서 목포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때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인데.
○관광과장 조건형   KBC에서요?
○여인두위원   남도,
  (「공보과」하는 이 있음) 
  공보과에서 했었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공보과에서 전체적인 것 같은데요.
○여인두위원   공보과에서요. 그것도 어차피 관광과 관련해서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여인두위원   알겠고요,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14쪽에 무안공항 홍보판 임차료가 여기에 있어야 하나요, 공보과에 있어야 하나요? 공보과 예산에도 목포 홍보, 목포 홍보가 기본 홍보는 목포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이지요. 목포시책이나 정책 관련해서 공항이나 이런 것들이 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과에서 이런 유사한 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공보과에서 하지 않고 또 별도로 관광과에 이 예산을 배치를 한 거지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중으로 해놓은 것 아닌가요? 여기에도 해놓고 공보과에도 해놓고? 
○관광과장 조건형   공보과에서는 와이드간판을 설치를 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인두위원   확인하셔서 나중에 예산 통과시키려면 서류로라도 보고해 주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목포스토리관광 활성화SNS 마케팅 추진이 이게 신규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공보과에 SNS 서포터즈라고 있어요. 그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목포의 관광을 골목골목마다 스토리로 해서 요즘은 다음 포털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꾸미기 위해서 이것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 SNS 마케팅사업에 대한 현황, 어떻게 추진할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공보과에 있는 SNS 서포터즈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5쪽 보시면 관광홍보물 대량 발송에 따른 택배비가 있어요. 126만원이지요. 큰  돈은 아닌데 우체국 쪽에서 이런 부탁이 들어 왔어요. 목포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생활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여기 앞에 있는 우체국이 용당우체국이지요, 시청 앞에 있는 우체국이. 용당우체국인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용해,
○여인두위원   용해우체국이지요. 이 용해우체국을 우체국에서 폐쇄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관공서들이 많이 빠져 나갔잖아요. 검찰이나 이게 빠져나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해우체국을 유용하게 쓰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폐쇄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전에는 목포시에서 우편물을 용해우체국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택배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목포시에서 대량우편물을 그곳으로 안 가고 택배로 해서 목포우체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용해우체국이 기존에는 만약에 100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70으로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는 이것은 자기들 채산이 안 맞다 해서 없애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지 마시고 옛날처럼 해 주시라는 우체국 쪽에서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이 있는데 굳이 택배를 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우체국까지 보내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것 용해우체국으로 했으면 어떠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참고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하고요.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가 있고 그 뒤에 보시면 문화관광홈페이지 개편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그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정보통신과 예산에 뭐가 있냐 하면 목포시 홈페이지 통폐합이 있어요. 목포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현재 목포시 대표홈페이지 말고 또 홈페이지가 몇 개가 있어요. 이것을 통폐합하고 대표홈페이지로 묶으면서 이것을 전면 개편하겠다 해서 7억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 아시고 계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내년 예산입니까?
○여인두위원   내년, 2017년 예산에. 모르시고 계셨잖아요. 부기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부기가 되었냐면 홈페이지 통폐합, 정보통신과입니다, 및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해서 7억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관광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목포시와 관련된 홈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겠지요. 목포시만 치면 그 안에 목포 관광도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포시 대표홈페이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보통신과에서 대표홈페이지를 7억 주고 만드는데 별도로 또 목포시 관광과에서 관광 관련 홈페이지 개편에 1억 예산을 또 세웠다고 하는 게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7억 정도면 탑재가능하다. 그래서 1억 별도로 안 세우고 관광홈페이지 관련해서 7억 안에 탑재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홈페이지 제작하는 분에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서 그것과는 별도로 홈페이지 업데이트 유지보수비가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정보통신과 대표홈페이지 7억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은 홈페이지 개편되기 이전까지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이 600만원 예산을?
○관광과장 조건형   홈페이지 이외에도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 제출할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보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통폐합 이외 별도로 문화관광만 홈페이지를 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또 여기에 따른 홈페이지가 개편이 된 다음에 또 필요한 업데이트라든가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두위원   관광과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 개편하려면 7억까지 안 들어가요. 아무리 큰 것도 그 이전에 목포시에서 홈페이지 개편해서 최고로 올라왔던 예산이 찾아봤더니 3억에서 3억 5,000이었어요. 7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큰 사업이에요. 이 큰 사업과 관련해서 소위 관광과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로 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목포시 대표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하면 당연히 관광과에서 하려고 하는 이 홈페이지도 거기에 탑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7억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도 없고 목포시 굉장히 이번에도 지역 언론에 한번 맞았잖아요, 여수, 순천과 빗대가지고. 그 정도인데 그렇게 예산이 없는데 또 이렇게 이중으로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중으로 쓰일 필요가 있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냐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히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서, 
○관광과장 조건형   예산 편성 배분할 때에, 나중에 배분할 때에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문화관광홈페이지 전체 통합과 별도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보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여인두위원   협의하셔서 보고를 다시,
○관광과장 조건형   서류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협의하셔가지고,
○위원장 이기정   그 관련해서는 더 알아보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서류를 준비해서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여인두위원   그리고 해년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19쪽 길놀이 행사. 목포항구축제 길놀이 행사를 또 별도로 2,300만원을 별도로 배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건 나올 때마다, 그나마 올해는 다행인 게 이게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예산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분리시켜 놓아서 꼼수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나마 올해는 관광과로 빼놓은 것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실은 이것은 축제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예산인 거지요, 축제와 관련되어 있고 축제 안에서 행해지는 거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예산들이 있어요, 실은. 축제 안에 포함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세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항구축제를 해본 결과 금년에 축제를 해보면서 대행사에서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줍니다만 각 동에 실질적으로 길놀이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도 자치행정과하고 여러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사실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내년에는 관광과에서 축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동에 길놀이 행사 지원비로 배분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 예산이 그대로 세워졌었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작년에는 동에, 자치행정과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씩 그대로,
○관광과장 조건형   100만원보다 적게 계상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삭감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여인두위원   50만원씩 갔나요, 얼마 갔나요?
○위원장 이기정   50만원씩 갔어, 50만원씩.
○여인두위원   작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자치행정과 810만원 작년에,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별적으로, 동마다 약간씩 차별적으로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거기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애초 예산이 올라온 대로 통과가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역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생각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여튼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기본 경비 외에 또 풍물패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각 동에, 23개 동에 다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저만 말이 많으면,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24쪽 보시면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보니까 다른 과는 안 그러는데 관광과는 나름대로 생활임금 보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보전이 안 돼요. 조례에서는 민간위탁도 생활임금이 적용되게 돼 있는데 올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은 뺐어요. 빼서 내년에는 민간위탁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활임금이 보전이 안 되게 올해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정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고하도지요, 해수풀장 관련해서 여섯 분을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해요. 여기 민간위탁 어디다 맡기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공개경쟁을 합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올해는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겼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랬지요. 거기에다 맡겼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4만 8,640원이에요. 그러면 몇 시간 일하시지요? 8시간 근무하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게 봐야지요.
○여인두위원   8시간 근무로 쳐서 했으면 시급이 6,080원으로 나와요. 그런데 목포시가 생활임금을 7,546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똑같은 목포시 일을 하는 다른 기간제 분들은 시급이 7,546원으로 맞춰져요. 여기 보시면 관광과에서 20쪽 보시면 관광시설관리 인건비 해가지고 생활임금 보전수당해서 8,180원에 맞춰주는 게 그런 취지에서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기본급은 5만 2,190원인데 기본급에서도 낮아요, 4만 8,000원으로. 한 4,000원 낮은데다가 이분들은 생활임금도 보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목포시가 생활임금조례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나름대로 목포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들은 보이는데 이것을 조례에 맞지 않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같은 목포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임금 차이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담당부서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상기하셔서 예산 지났더라도 내년 생활임금하실 때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십사,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드릴 텐데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고요. 나중에 혹시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목포 관광을 부르짖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관광이 목포에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13쪽에 관광객 특산품 구매 쇼핑백 제작이라고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신규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그러면 14쪽에 종이가방 제작 구입이라고 해서 대형이 240만원 세워져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쇼핑백하고 대형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13쪽에 있는 관광객 특산품 구매, 이것은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라든가 종합수산시장에 보면 특산품을 구매를 해서 검정 봉지에 싸가지고 가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관광도시에 맞게끔 쇼핑백에 목포시 로고라든가 관광안내 이런 것을 인쇄를 해서 깨끗한 쇼핑백으로 만들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자는 뜻이고 14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광홍보물 발송, 우리시 자체 내에서, 관광과에서 홍보물이라든가 어떤 기념품을 배부했을 때 쓰는 가방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쇼핑백하고 종이 가방하고 그게 상당히 애매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이 가방이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100원이. 그러면 쇼핑백이 더 비싼 것 아니에요, 종이 가방보다?
○최홍림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지요.
○김귀선위원   그 가방이 그 가방 같은데.
○최홍림위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비싸지.
○관광과장 조건형   개략적인 어떤 산출을 한 것이지 나중에 여기에 따라서 견적을 받고 수행하다보면, 집행하다보면 이보다 단가를 낮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계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하시면서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게 분류해서 하다보니까 좀,
○위원장 이기정   계가 다르니까 그러지요.
○김귀선위원   예?
○위원장 이기정   계가 다르니까 그래요.
○김귀선위원   같은 과인데 무슨 계가 달라요?
  (웃음소리) 
○관광과장 조건형   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다음에 17쪽 테마거리 조성 시설물 설치 있잖아요. 러브게이트로 올해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커피잔 하시려다 저희 의회에서 강력하게 ‘커피잔은 안 된다, 대형 설치물로 해라.’ 해서 러브케이트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이 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러브게이트 설치비가 1억 5,000이라고 안 했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1억 7,000이었습니다.
○김귀선위원   1억 7,000이라고 그랬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저는 그때 1억 5,000으로 들었는데 1억 7,000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18쪽 목포항구축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한 명을 올해는 별도로 채용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에요? 
○관광과장 조건형   업무보조로, 현재 축제계가 계장, 직원 2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항구축제라든가 유달산축제하는데 준비 과정이라든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실 직원 2명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공공근로 형식으로 대체를 했습니다만 시기가 또 맞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항구축제나 꽃피는 유달산축제나 축제 때마다 공무원들이 참 고생한 것은 압니다. 또 담당과나 계에서 정말 더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 서로 연계해서 공무원들끼리 도와주고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 했던 인원 채용을 한 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각 과의 업무를 서로 연계하고 협력한 것은 각 분야별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축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맞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운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축제부터는 축제업무 보조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일시적입니다만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서 축제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한 명이 더 증원이 되는 만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9쪽 목포항구축제 사업비가 올해 8억이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그 8억은 그대로 똑같은데 기금이 1억 5,000에서 8,400으로 줄었지요? 그리고 시비는 6억 5,000에서 7억 1,6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관계관을 향해) “이 기금이 얼마였어, 올해?”
  (「그게 1억」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우수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작년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우수축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유망축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평가를 해서 우수축제가 되게 되면 다행히 시비를 감액하고 기금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예측하게 된 것은 실은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측을 지금부터 우수축제가 안 되겠다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우선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놓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수축제가 되면 추경 때 이것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유망축제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유망축제입니다.
○김귀선위원   유망축제도 올해가 일몰이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유망축제는 일몰이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없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우수축제는 안 되더라도 유망축제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
○관광과장 조건형   우수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가 매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매년 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도 바꾸고 또 더 나은 축제를 위해서 담당과나 계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쪽 유달유원지 옥상 방수 있잖아요. 참조서류를 보니까 옥상이 타일로 돼 있네요. 타일로 돼 있는데 들뜸 현상입니까, 타일이? 
○관광과장 조건형   예, 들뜨고 거기에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일반 콘크리트 옥상이라면 더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높은데 타일까지 해놓았는데도 들뜨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여름, 겨울 늘어나거나 수축되거나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모든 건축물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타일도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계산이 전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건축을 한 것이고 또 해풍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공을 했더라도 시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향후에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날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 선정을 할 때도 입찰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감리나 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목포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상 쪽에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유달예술타운도 결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방수 때문입니다, 그게. 사용을 안 해서 결로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번에 자유사장에 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주차장도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요. 옥상 방수가 엄청 중요한 건데 기술력이 인정된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회사 기술력이라는 것은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리나 감독을 철저하게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방수공사를 하실 때 정말 감리나 감독을 잘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엘리베이터 입구의 물고임 현상 이런 것도 어디서 물이 스며드는지 모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관람석 보강공사 있잖아요. 사진을 잘 찍으셔서  올려놓으셨네요. 그런데 데크 하부 빔 있지요, 받치고 있는 빔, 그게 다 녹이 슬어서 부식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설치돼 있는 빔을 보면 이것은 정말 해수나 해풍에 제일 취약한 빔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보셔도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이런 빔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재료 선택을 잘하셔야 돼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최하단은 콘크리트로 계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빔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 콘크리트로 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 데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빔이라는 것은 영구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이게 부식이 되고 녹이 슬고 부식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소에서 선박에 쓰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비싸기는 해요 그런데 이 페인트를 쓰면 거의 영구적입니다. 쇠는 녹이 슬지 모르지만 이 페인트로 인해서 그만큼 수명이 엄청 길어져요, 선박에 쓰는 페인트.
○관광과장 조건형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페인트로 인해서 수명이 엄청 길어진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 보겠습니다. 목포해안 힐링랜드 조성사업 있잖아요. 데크를 설치를 해요, 바닷가 쪽으로. 목포 쪽이지요? 고하도에서 목포 쪽으로, 
○관광과장 조건형   예, 고하도에서 목포 쪽으로.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경사가 상당히 심한 것 아시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목포 쪽, 바다 쪽은 경사가 엄청 심해요. 그런데 12월달에 용역 발주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은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데크를 설치하시려는 그런 기본 생각은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계장님하고 실무자는 국내에 동해안 쪽으로 해놓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봤습니다만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또 울릉도에도 이러한 시설을 갖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벤치마킹해서 실시설계 용역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시에 벤치마킹한 내용을 반영해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가장 견고하게 안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계곡이나 강 같은 경우에는 데크를 설치해도 부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바닷가는 해수가 직접 닿지 않아도 해풍만 불어도 부식이 됩니다, 해풍에 의해서. 자동차도 바닷가에서 쓰는 자동차는 다른 육지에 있는 자동차보다 부식이 빨리 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용역 발주를 하면서 목포시에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나 착상을 가지고 용역사한테 그런 제시를 하셔야 돼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무조건 용역만 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계획을 임의대로 하지 않게끔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은 몇 쪽 시설비면 시설비, 일반운영비면 운영비 그렇게 하시면 관계공무원들이 찾기가 쉽겠습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지금 관광과 예산을 보면 홍보물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요. 기념품, 홍보물 이렇거든요. 그러면 13쪽 보시면 목포 랜드 스탬프 투어 기념품, 팸투어 기념품 240만원, 넘기시면 14쪽에 관광기념품 제작 및 구입 3,000만원 그다음에 네 번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액기념품 구입 그다음에 다섯 번째, 15쪽 관광박람회 이벤트 경품 구입. 또 있어요. 어디가 또 있더라. 22쪽에 홍보팸플릿 제작, 이것은 팸플릿이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22쪽이요?
○위원장 이기정   22쪽. 중간이면 중간 하단이면 하단 그것을 말해줘.
○최홍림위원   22쪽에 홍보팸플릿 제작. 이런 것들 25쪽에 보시면 음악분수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료를 주셔야 되겠어요. 홍보물 종류별 예산 그다음에 쓰임 그다음에 산출기초 그다음에 구입한 업체명 해서 최근 3년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념품도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요. 기념품도 마찬가지로 홍보물이 무엇인지 기념품이 무엇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기념품 예산 또 이 기념품의 쓰임 그다음에 산출기초 그다음에 어디 업체에서 했는지 최근 3년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포 시민들이 이런 비아냥을 하십니다. 왜 일반 시민이 설치하는 개인구조물이나 주택 이런 상가들에 비해서 관이 설치하는 구조물들은 첫째는 비싸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방수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부식이 빠르고 이런 얘기들을, 비아냥거리는 것을 듣습니다. 뒤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시민들의 비아냥거림 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까요? 관에서 하니까 정말 튼튼하고 가격도 싸더라, 이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지 참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왜 이런 게 드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료주세요. 시설비, 신규시설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쓰임, 산출기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예산이니까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3년 것 주시니까 올해 것까지는 해당 업체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 업체도 주세요. 그다음에 자료를 또 하나 주시는데요. 19쪽 보시면, 차근차근 자료는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16쪽 관광활성화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사예정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7쪽 보시면 개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숙박비를 지원하셨어요. 그렇지요?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최근 3년 것 사용내역을 좀 주세요. 그다음에 19쪽 보시면 목포항구축제사업비가 있어요. 지금 우수축제지요. 우수축제로 몇 년째,
○관광과장 조건형   유망축제 4년입니다.
○최홍림위원   유망축제로 4년째지요. 그럼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신 후에 인프라 구축비, 매년 재사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소모성 예산은 얼마고 이것 구분하셔서 식별이 가능하게끔 유망축제로 선정된 이후 4년 거지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해양음악분수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 145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145억이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매년 운영비 지급된 상세내역을 좀 주세요. 그다음에 외달도 입장료 수입이 2016년에는 얼마였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금년에 외달도 입장료 수입은 3,200만원입니다.
○최홍림위원   3,200이지요. 그럼 올해는 세입에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은,
○최홍림위원   추경에 발생이 되면 그때 하실 거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추경 때 저희들이, 입력하는 과정에 에러가 나와서 입력이 안 돼서 예산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도 가능한가요? 이미 예상이 가능한데 추경에, 당연히 개인적인 돈 아니니까 추경에 반영하겠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추경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것은.
○최홍림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서상에 당초 세입에 이게 빠져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매년 외달도에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입을 하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는 데 있어서 이것 유료화하라고 의회의 권고로 유료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올해 시설비가 1억 3,000이잖아요. 그럼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시설비 나오겠네요. 외달도도 포함돼 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들어가겠지요.
○최홍림위원   그래서 일단은 매년 설치비, 시설비에 들어가 있을 것이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김귀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바다분수 영구적인 구조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영구적인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과장님 말만 믿고 이게 영구적인 구조물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최하단에 어떤 식으로 하시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 설계내역이라든지, 아직 설계내역은 안 나와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6억을, 영구적인 구조물로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들이 인지가 가능할 정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쪽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북항 노을공원 문화한마당 행사사업비 어디에 지급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북항동 노을공원축제추진위원회에 집행합니다.
○최홍림위원   북항동 노을공원축제추진위원회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쓰나요? 이것 자료로 좀 주세요. 올해 가득하셨겠네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관광과장 조건형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어떻게 쓰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축제 관련해서 금방 자료 요청한 것, 시설비하고 소모성 예산하고 구분해가지고 줘야 됩니다.
  다음 성혜리 위원.
○성혜리위원   17쪽 볼게요. 시설비 테마거리 조성 시설물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달맞이공원에서 평화의 구름다리가 약 1.2㎞이지요. 어느 정도 구간부터 설치를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이것은 원형무대를, 위치를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쪽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혜리위원   원형무대. 그럼 크기, 사이즈라든가 전부 다 나왔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1월달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성혜리위원   크기나 그런 게 안 나왔으면 이 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요.
○관광과장 조건형   이 추정금액은 당선자하고 저희들이 미팅하는 과정에서 개략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이 정도 되겠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겠지요.
○성혜리위원   예산을 이렇게 정해서 올리실 때는 재질이 무엇이고 크기는 어느 정도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 예산이 뽑아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없이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주먹구구로 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혜리위원   돈에 맞춰서 하면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지요. 제대로 된 구조물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에 디자인 공모를 했기 때문에 디자인 공모를 해 주신 분에게, 당선자와 미팅을 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 이야기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려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졸속 설치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디자인 공모를 하셨으면 디자인만 받아야 하는데 결국은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지금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것도 받으셔야지요. 어쩐지 공모 금액도 적고 해서 저희들도 심사할 때 우려를 했습니다만 설치를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으면 디자인 공모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하실 건데 모든 뽑아놓은 선정된 작품들이 다 이런 식일 거란 말이에요, 디자인 공모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디자인 공모를 받아서 반드시 설치를 하겠다, 몇 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구체적인 안까지 받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19쪽 보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항구축제사업비가 8억입니다. 이것 8억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축제에 연계되는 화장실 임차료, 풍어파시 길놀이 행사지원, 그 밑에 수도배수관. 축제에 연관되는 것은 전부 다 축제사업비로 넣으셔야지 이렇게 분산되어 가지고 축제사업비가 적은 것처럼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산 편성상 행사운영비에 편성할 사업비가 있고 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혜리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목포항구축제사업비가 8억은 아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을 합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기정   축제유공자 표창은 누구누구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유공자는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40명 줬소, 작년에도?
○관광과장 조건형   금년에 20명이었는데 봄축제도 있고 또 항구축제도 있기 때문에 20명을 예상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데요. 고생한 직원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40명으로 늘렸습니다.
○성혜리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여인두 위원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축제에 연관되어 들어가는 사업들을 전부 다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나오면 금액이 대충 불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축제행사비가 8억 물론 여러 가지 위탁을 해서 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8억, 적은 돈 아니고요. 또 더 들어가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축제하고 연관되어서 관광과에서만, 다른 과에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관광과에서만 축제하고 연관되어서 들어가는 돈을 다시 자료로 뽑아서 주십시오.
○관광과장 조건형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27쪽입니다.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저희 지역구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바다분수 관람석 보강공사 견적 대충 뽑아보셨습니까? 바다분수 관람석 미터가 총 몇 미터입니까? 
  (「330m」하는 이 있음)
  330m, 이것 견적 뽑아보셨습니까? 아무런 자료를 뽑아보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6억 세워가지고 나중에 하다가 금액이 부족하면 중간에 중단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자료로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자료 다 뽑아보셨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성혜리위원   정확하게 어떤 재질로, 밑에 제가 하부에 들어가서 사진 찍은 것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성혜리위원   그다음에 28쪽이요. 거기 유달산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유달산축제할 때, 유달산은 거의 개나리축제지요. 유달산축제할 때 신흥동의 벚꽃축제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유달산축제할 때 신흥동 벚꽃축제하고 예산을, 거기는 많이 지원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니까 예산을 조금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은 편성 안 하셨습니다. 유달산축제보다도 정말로 신흥동축제도 사람들 많이 오고 깨끗하게 잘 진행이 되거든요. 시기가 같아요, 개화하는 시기가 같기 때문에. 유달산축제에서 나누어서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예산 별도로 편성 안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신흥동 벚꽃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혜리위원   그 어디에서도 관리 안 했습니다. 자생적으로 탄생된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아무튼,
○성혜리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유달산꽃피는축제하고 신흥동 벚꽃축제하고 기간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유달산축제하면서 일반수용비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관계관을 향해) “잘 속기하세요.”
  분명히 최대한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몇 쪽, 일반수용비면 수용비, 보상금이면 보상금, 민간위탁금이면 민간위탁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질문하세요. 그래야지 무조건 중간에 말하면 찾다가 답변이 빨리빨리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17쪽에 과장님, 시설물 설치 관련인데요, 테마거리. 평화광장이 내년에 재정비계획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거기하고는, 도시과하고는 관련이 없이 무관한 사항입니다.
○주창선위원   알고 계셔서. 그리고 24페이지에 외달도 해수욕장 관련인데요. 내년에, 목포에 물론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고 싶은 섬 외달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접근성이 개선이 되어야 할 텐데 일반선을 우리가 타고 가게 되면 한 시간 반 이렇게 걸리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외달도를 운영하는 성수기 때에는 직접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항로를 저희들이 해수청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증편을 하고 있거든요.
○주창선위원   직통선을 올해 개설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특별수송기간 동안에는 가능합니다.
○주창선위원   올해도 그렇게 운영하셨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주창선위원   꼭 성수기 때는, 올해 그렇게 했는데도 수입은 3,000만원밖에 안 올랐단 말입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요.
○주창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관광과장 조건형   예,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방송을 통해서 1박 2일이라든가 또는 행자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 쉴섬 이런 섬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주창선위원   올해 예산 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합쳐서요. 그렇게 투자를 한 만큼 진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에도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올해 직통선, 분명히 올해 운영이 되었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주창선위원   내년에도 가능하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주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외달도 신진페리호 매각되어서 신조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까지는,
○정영수위원   신조, 현재 다니는 배가 100톤 클래스인데 약 250톤으로 해서 신조를 해요. 그래서 그 배가 관광선 비슷하게 해서, 제가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그 사장님 만나서 이런 날 같이 보고해 주면 오죽이 좋아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여객선이지만 여객선의 관광선 그런 식으로 만든답니다.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파악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8쪽 보면 축제추진위원회, 혹시 과장님답변이 뭐하시면 축제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유달산꽃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유달산꽃축제와 항구축제,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혹시 축제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두 가지 정도만 반영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음식부스 관련해서 사전에 티켓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금년 축제 때는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부스 배치 부분에서도 일전에는 각 자생조직이라든가 단체에서 하는 것을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만 추첨을 통해서 서로 떼어놓은 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영수 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목포수협과 풍어제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는 이미 MBC하고 목포수협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수협 상무님하고 또 그분이 축제추진위원이기 때문에 확약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풍어제가 우리 축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까지 보면 항구축제그전에는 해양문화축제지요. 관련해서 보면 매년 하는 프로그램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타 시ㆍ도ㆍ군 보면 우리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장흥 물축제라고 합니까. 거기도 제가 다녀왔고 몇 군데 다녀왔는데 강진의 청자축제 이런 것을 보고도, 목포는 시 아니에요. 가장 아쉬운 점이 많더라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축제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건의사항 또 금년도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건의 받아서 그것을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내가 어디 업체는 얘기 안 할게요. 거기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전국 공모를 해도, 전남에 공모를 해도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항구축제 수년 동안 저 개인적으로도 반영토록 얘기했고, 한다고 해.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은 참 아쉽다는 거예요. 축제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축제위원회에서 난상토론해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시민과 외지 관광객과 더욱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앞서 가는 그러한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 대표축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매년 이 수준에 멈춰가지고, 차라리 내 개인적인 생각은 유달산꽃축제, 항구축제 차라리 없애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돈 몇 십억 가지고 목포에 정말, 지금 스쳐가는 시스템 아니에요, 목포가, 관광객. 머물고 가고 싶어하는, 그 10억 들여서 그런 시설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 여름에 말야 그 고생 공무원들 다 하고, 유달산꽃축제만 보더라도 시기가 안 맞아. 꽃이 필지 안 필지. 옛날에 전 시장님 계실 때는 저녁에 가서 비닐에 쌌다는 말도 있는데, 유달산에 꽃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벚꽃하고 개나리꽃하고, 옛날에는 개나리축제라고 그랬지요.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 음식만 가지고, 다른 것은 없어. 음식 부스 가지고 그것만 따지고 있으니 무슨 축제가 발전이 있냐 이 말이지요. 이 부분도 나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유달산꽃축제, 항구축제 하려면 시기를 많은 전문가들 의견,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축제 일정도 변경을 하고 이것도 통합을 해야 된다 앞으로. 특히 음식 부스 문제는 타 시ㆍ도, 진주만 가더라도 유등축제 보면 2억, 2억 5,000 준다니까요. 우리가 음식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포시 단체에서 음식 부스 달라고 해서 거기만 매진하는 것 같아, 거기만. 그 음식이 그 음식. 이것은 예산의결할 때 보겠지만 축제 관련해서는 시민, 전문가 의견을 정확히 들어서 항구로서의 목포에 걸맞은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시가 뭐예요, 파시가. 여름에 파시합니까, 그 더운데. 지금 선창의 삼학도나 뒷개 북항 가면 조깃배, 유자망들이 들어와서 그물 따는 그게 파시예요. 고기를 사가지고 일부라도 주위에서 구워 먹기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하는 게 파시 아니에요. 낙지만 하더라도 어느 때 가장 맛있고 가장 저렴합니까? 10월부터 11월 지금 가장 1년 중에 맛있고 저렴하고, 좀 하시기 바라고 특히 축제위원회 이 부분은, 내년에는 말이에요. 회의할 때부터 잘하셔서 돈 예산 얼마 안 되지만 반영을 시켜야 돼요. 
  또 외달도도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엄청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 작년도에는 내가 볼 때는 천몇 백만원 될 거예요. 한 2,000만원 되지요, 거기 수입이. 그런데 접근성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만 전면적인 외달도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면 가게 하시는 분들이 카드체크기가 없어. 그런 대한민국 유원지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외달도? 카드체크기 다 있는 줄 아세요? 확인하셨어요? 해수욕장에 카드체크기가 없는 데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냐고요. 그래서 싸워요. 겨울에 외달도 오잖아요, 사랑의 섬이라고 해서. 가게 들어가면 전복 먹고 뭐 하고, 서울 분들이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경기도 하남시 자기 동창들이 일곱 분 오셨는데 전복을 먹고 카드를 주니까 카드체크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 현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그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준비를 안 해놓고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처음에 사랑의 섬을 개발하려고 할 때 만들어 놓고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차량을.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차를 못 가지고 오게 하면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전부 자기들 60%, 70%가 먹는 것 다 해서 싸가지고 오는데 지금 외달도가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이. 주차장 없는 관광지가 있어요? 또 하나, 표를 끊으려면 외달도까지 40분 정도 걸리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정영수위원   걸리면 지금 여객선은 2층에 가서 표를 끊는다는 말이에요. 표 끊는데 20분이 걸려.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하면. 신안의 장산, 암태 이쪽은 1층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고 외지관광객들이고 2층 가서 표를 끊어서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그게 접근성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차량을 몇 대 가지고 가려면 아까 외달도에 도로도 냈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주차시설 등등 해서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현재 디자인도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게 파손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준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거기다 예산 쓰지 말라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은 예산 10원도 안 주고 싶어요, 이렇게 가면. 지금 그렇잖아요. 평화광장 분수대 145억 만들어 놓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앞으로 유지비가 큰일이다. 말아먹는다 말이지.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계시기 때문에 외달도, 축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는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어서 발전적인 그러한 예산이 수반되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생활도자기축제 있잖아요, 1,000만원인가. 과장님, 옛날에 이 예산이 9,000만원인가 1억인가 그랬는데 목포가 도자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매년 생활도자전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목포시가 생활도자기로 옛날에 명성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침체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 계속 해왔던 도자전을 갑자기 지원을 안 한다는 것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3,0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부분도 목포는 생활도자전인데 무안, 영암 이쪽에 도자기 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가 폐기물, 뭐라고 하는가요, 그것을.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으로 남으면 잔고 없애는 식으로 말이지.
  (「창고대방출」하는 위원 있음)
  창고대방출해서. 차라리 행남사가 유지되어서 행남사 자기를 우리가 축제에 넣어서 여기 오면 20%, 30% D/C해서 판다 이런 축제 같으면 얼마든지 10억이라도 주잖아요, 주고 싶지.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해서 목포하고 아무 생활도자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제안드렸던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쪽 보시면 무인계수기가 나와요. 무인계수기를 어디에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무인계수기는 설치를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지금 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유달산과 갓바위 입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유지보수비라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여인두위원   그 밑에 보시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일 마지막 줄, 국내외 15쪽 제일 마지막 줄. 이게 새로 왔는데 작년에 말썽이 됐던 관광상품 개발 이런 대체로 들어온 것 같은데,
○관광과장 조건형   아니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여인두위원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행사운영비에서 저희들이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를 금년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여인두위원   부기만 바꾼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신설한 것은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 설명회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16쪽에 있는 아카데미 운영비하고 브레인스토밍 개최비에 각각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이 관광설명회하고 새롭게 올라온 아카데미 운영하고 브레인스토밍 개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요. 24쪽 보시면 아까 생활임금 말씀드리다가 제가 그것을 말씀 안 드렸어요. 이게 4만 8,640원이면 최저임금 이하거든요. 왜 최저임금 이하로 산정을 하셨어요? 6,080원이에요. 2017년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6,47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시면서 최저임금 이하로 위탁을 하시면 안 되지요, 생활임금보전도 안 해 주면서. 이것은 수정을 나중에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이것은 도비가 다시 내시가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이것은 고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도 간호사나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센티브 없이 이렇게 가나요?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은 10만원인가 보전수당 형식으로 드리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가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위탁금으로 공개경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되어 왔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걸리면 안 되지요.
  마지막으로, 아까 북항 노을공원 문화한마당을 했는데 이게 왜 관광과로 와요? 문화예술과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 행사인데 지금 다른 동 행사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관광하고 어떤 의미가 있지요? 저도 해년마다, 올해 두 번째 했는데 가보았는데 그냥 동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동네 행사예요. 관광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노을공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노을공원이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 보고,
○여인두위원   그러면 아까 성혜리 위원님이 얘기했던 벚꽃축제도 그것도 관광인데 왜 그것은 또 빼놓았어요?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목포시가 예산을 써서는 안 되겠다고 삭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성격인데 관광과로 와버리면 이것은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 같은 성격 이런 부분들은 한 곳에 가져야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아무튼 이것은 집행부에서 또 예산부서하고 관련해서 같이 함께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음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인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의회가 축제가 통폐합되어야 한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하면 과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광객이 몇 명이나 있고 또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축제가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계속 의회에서 펴고 있고요. 드디어 의회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축제 통폐합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8쪽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 여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지불하시지요? 남도큰잔치를 누가 참가하시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도에서 하는데 우리공무원이 참가를 하고 남도음식축제에 참가하시는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거기 업체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업체에 무조건 줘야 하나요, 이것?
○관광과장 조건형   실비를 보상을 해줘야 되잖습니까.
○최홍림위원   실비를 보상을 해줘야 해요.
○관광과장 조건형   왜냐하면 3일간인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 업을 놔두고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보전적인 차원입니다.
○최홍림위원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도에서 하니까 우리가 보조형식으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참석을 해야 되네요.
○관광과장 조건형   울며 겨자 먹기보다는 22개 시ㆍ군이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내놓을 수 있는 대표 음식이라든가 또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럼 무엇인가요, 올해는 뭐 가지고 나갔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민어.
○최홍림위원   민어, 그 비싼 민어요. 작년에는 뭐 가지고 나가셨어요? 계속 민어인가요? 목포가 그럼 계속 민어인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작년에도 민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도 민어고 작년에도 민어인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민어찜.
○최홍림위원   그럼 이것 최근 3년 동안 뭐 가지고 가셨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4.18재현행사를 하세요. 민간이전사업비인데 어디다 주시지요, 이것?
○관광과장 조건형   정명여고에 지금,
○최홍림위원   정명여고에 줍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최홍림위원   그럼 이것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도자 이것도 작년에 1,300만원인데 1,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바다콘서트도 올해 4,000인데 내년에는 500만원 줄였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생활도자, 바다콘서트는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생활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홍림위원   효과가 떨어져?
○관광과장 조건형   사실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이 그다지 참가하지 않고 그래서 매년 우리 지원을 축소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최홍림위원   그럼 바다콘서트는.
○관광과장 조건형   바다콘서트는 정부 예산 편성 지침상 행사성 경비가 과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이 정해지다보니까 이런 액수를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지 않나 해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삭감하자니까 저항이 심하고 그래서 조금씩 줄여서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생활도자는 아까 어디에 주신다고 하셨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도자기 생활도자협회에 축제추진위원회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축제추진위요. 바다콘서트는 어디에 줍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MBC에.
○최홍림위원   MBC에 줍니까? 꽃피는 유달산축제는 저희가 그냥 하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바다콘서트도 마찬가지로 행사집행내역 간단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해마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예산심사할 때 우리가 자꾸 말하고 시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시민들 대변자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내고 하는데 그것이 다 묵살돼버리고 아까 정영수 위원이 말한 것처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무슨 사안이 나온 것도 다 묵살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말이 나오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예산으로 말을 해줘야 되겠다, 더 이상 안 되면.’ 그럼 예산이 어디까지 나왔냐 하면 그럼 매년 9억 정도가 투자가 돼, 여기저기 싹 합치면. 9억 넘을지도 몰라요, 싹 합치면. 그러면 그것을 한 3억이나 2억만 가지고 축제하고 나머지 8억이나 5억 가지고는 차라리 어디 삼학도를 꽃으로 꾸민다거나 그래 가지고 다른 데 함평처럼 돈을 받아. 예를 들어서 2,000원 받든지 3,000원 받는다든가 그러면 3년만 15억 투자하면 삼학도 꽃밭으로 딱 이루어져요, 꽃밭으로. 이래야 생산적인 축제가 되는데 소모성 축제, 남는 것도 없이 싹 끝나버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좀 하라 그 말이고. 
  그리고 생활도자기축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항구축제 기간 동안 이것을 해야 돼요. 그렇지 거기에 돈을 1,000만원 줄 필요 없이 그래야 자기들도 장사가 돼요, 이쪽으로 부스를 주면. 그런 연구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기념품 공모전 및 제작 구입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목포 대표 기념품이 특별하게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것 하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나오는데 지금 판매 시설이 없어요. 유달산 올라가는 데 거기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판매점이 없습니다. 선운사나 어디 절이라든가 다른 유원지 가보면 판매점이 입구에 있어요. 판매점에서 거기를 대표할 만한, 목포를 상징할 만한 것을 사가지고 가면 목포 관광이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함과 동시에 올해는 판매점을 만들어야 된다. 판매점이 예를 들어서 노적봉 같은 데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옛날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해서 만들면 되지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놓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유달산 수건도 사가고 아무튼 판매점을 역전도 좋고 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 코너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있지요. 그것 기간을 보니까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에요. 그럼 아직 착수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년인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케이블카가 들어갈 수 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이 부분은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이거든요. 케이블카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궤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하도 내에 있는 유원지 조성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는 공공부문인 도로, 주차장, 전망대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호남생물자원관이라든가 또 리조트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거기에 지정하게 된다고 하면 30%가 초과되기 때문에 재협의를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케이블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정리를 하자면 리조트,
○관광과장 조건형   호남생물자원관,
○위원장 이기정   호남생물자원관 또,
○관광과장 조건형   이런 것들이 기타,
○위원장 이기정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정영수위원   목화밭.
○관광과장 조건형   목화밭은 이쪽에 해당이 없습니다만,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두 가지 것이 고요. 그것을 말씀 해봐요. 또 있어요? 이것 두 가지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크게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렇지요. 전망대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전망대는 기존에,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그것이 2억 5,000이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해버려야지 이것 예산 낭비 아닌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어떤,
○위원장 이기정   이 앞전에 환경영향평가 했다며, 케이블카 관련해서.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유원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게 되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위원장 이기정   시일이 많이 걸리면 작년에 했으면 되지. 1년이면 끝나지 뭘, 기본계획은 올해 연말에 끝나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이 연말에 끝나, 2030이. 관리계획이 끝난다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도시관리계획을 연말까지 먼저 이것을 끝나고 나서 해야 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안 물려가는 문제가 뭐냐하면 리조트나 생물자원관, 생물자원관 내년부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요,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리조트가 1년 있다 들어가야 하나요, 이것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관광과장 조건형   협의를 하게 되면 재협의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은 1년으로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에,
○위원장 이기정   빠른 시일 해도 6개월은 넘을 것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그럼 2018년부터 케이블카 한다고 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위원장 이기정   일단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난리가 난 것이 뭐냐하면 관광객들 와서 잠잘 데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서 잠자요? 모텔에서 잠자요, 가족끼리 와가지고? 케이블카 왔다 갔다 하면 뭐하냐는 말이지요. 리조트가 있어요, 펜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관광과장 조건형   리조트를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케이블카하고 같이 리조트도 만들어져서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박자가 안 맞아가고 있잖아요, 박자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장은 자생조직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2017년에는 50만 명이 온다고 해버려. 50만 명 어디에서 잠자요? 모텔에서 잠자요? 어디에서 잠자요? 모텔도 수용이 안 되버려, 50만 명 와버리면. 그러면 리조트나 펜션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펜션도 없어. 부지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어. 리조트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케이블카가 떠요? 뜨기만 하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시에서는 아무것도 않고 시장도 어디 돌아다니면서 케이블카 2018년 뜨면 50만 명이 와버린데요. 50만 명이 와서 뭐 하냐 말이에요.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무엇을 하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가 자꾸 물려가서 서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말한 것 정말 내가 보니까 다 훌륭한 말 했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축제 관련 예산 진짜 소모성 예산이다. 틀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자꾸 그때뿐이에요. 그다음에 가면 다시 그대로, 다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마나 한 의회 아닙니까, 의회가, 정말로.
○관광과장 조건형   축제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정영수,
○위원장 이기정   축제 관련해서는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회가 축제위원회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뭐 하기 위해서 여인두 위원님께 축제 관련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뽑아보기로 했어요, 관련된 예산을. 다른 과에 있는 것까지 싹 그러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 다시 토론하게요. 그렇게 하게요.
○관광과장 조건형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던 축제 시기라든가 또는 재단법인 관련해서는 기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주도면밀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재단법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우리도 추후에 따로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이 예산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다른 과 예산까지 축제 관련 예산이 얼마 있는지 파악을 해봐요, 관광과에서. 여기 저기 다른 과에 있는 것까지.
○최홍림위원   위원장, 보고받는 것도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지요. 맨날 도돌이. 보고받으면 뭐 해요, 가서 설득되어 버리는데.
○위원장 이기정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거리가 멀고 예산도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LFG발전소 부지임대수입으로 123만 7,000원, 그 밑에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5,000만원 그 아래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LFG 발전소 전력판매대금 5억 2,600만원의 6.3%인 3,313만 8,000원 그리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산물 판매수입으로 8,250만원, 고형연료 판매수입 4억 9,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비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중간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 재료비로 방역약품 및 탈취제 구입비로 1,775만원, 복토용 토사 구입비 1억원 등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3년마다 실시하는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불도저 수리비 4,000만원, 진입로 및 구내 가로등 누전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압살수차 구입비로 1억 8,500만원, 방역차 구입비로 4,000만원, 변전실 냉방기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자원화 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179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음폐수 및 침출수 처리 약품비, 톱밥 구입비, 기계 수리용 자재 구입비 등 2억 1,56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환경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및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58억의 60%인 34억 7,8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 공공용봉투 사용액,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음식물쓰레기반입수수료, 대형폐기물반입수수료, 에너지센터 고형연료 판매수수료, 매립가스 발전시설 수익금의 10%를 기부금전출금으로 3억 9,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는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시금고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2017년 주민지원기금 등 10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 10억 1,900만원에서 주변마을 방역 인부임, 명절 선물 구입비, 주민건강검진, 방역약품 구입, 상하수도 보전금 등으로 1억 6,990만원 지출하고 8억 4,940만 6,000원 시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시설관리사무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179쪽에 자원화운영비가 작년보다 5,090만원 증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5,090만원 증액된 것은 5,000만원은 자원화 시설 그러니까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금이 5,000만원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최홍림위원   용역비라는 얘기시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악취에 대한 기술진단하는 비용입니다.
○최홍림위원   몇 년 만에 하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것은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부기가 좀 이상해서.
  그다음에 186쪽 보시면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배부용 약품이 금년도보다 약 1,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에 파리약을 사줘서 마을별로 배부를 합니다. 하나에 2,500원짜리 두 박스 정도 주거든요, 세대당.
○최홍림위원   3,200원짜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최홍림위원   3,200원인데요. 2,500원이 아니라 3,200원인데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러니까 2,500원에서 3,200원 사이입니다. 3,200원을 잡아놓은 것은 중간에 조달약품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파리, 모기 살충제를 구입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작년보다 50%가 증액이 되었냐는 거지요. 마을이 범위가 늘었나요, 기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거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것이….
○위원장 이기정   계장님이 빨리 갖다가 줘, 자료를.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홍림위원   예산 설명을 하실 때 본래 증액이나 현저하게 감된 사유들은 전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자료로 주시면 되겠지요. 그러나 과장님이, 작년보다 50%가 증액된 재료비에 대해서 왜 50%를 증액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이 남으니까 그냥 여기에 넣어놓으셨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주민지원기금인데요. 이것은,
○최홍림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왜 전년보다 50%가 증액이 되었냐는 거지요.
○위원장 이기정   자료로 주라고 그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것 해봐야 지금 알지도 못 하니까.
○최홍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7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찾으셨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김귀선위원   매립장비에 고압살수차하고 방역차를 구입하신다는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고압살수차나 방역차 현재 보유대수는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살수차가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13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기정   대폐차?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대폐차를 하는데 한 달에 세 번, 네 번 고치러 갑니다. 더 이상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고압살수차는 대차네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방역차도 대차입니다.
○김귀선위원   방역차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김귀선위원   방역차는 몇 년 됐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방역차는 12년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것도 12년 되었어요. 방역차는 방역 용도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차를 구입을 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방역차로,
○김귀선위원   용도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김귀선위원   아예 그렇게 설계되어서 나오는 차예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8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협의체 타 시ㆍ군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주민협의체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6명? 그런데 이것 15명으로 계상을 해놓으셨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지역구 의원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원님은 두 분만 했는데 지역구 의원이 세 분 계시는데 어떻게 한 명만 제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세 명을 넣다보니까 16명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의원님들이 잘 안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김귀선위원   의원님들 포함해서 16명이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15명으로 계상해놓았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것은 임시로 전체 가실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귀선위원   올해는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올해는 협의체 위원장하고 그쪽 동네 위원들만 부산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심성 선진지 견학보다는 정말로 행사 목적이나 또 용도에 맞는 그런 견학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관광 쪽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면 괜히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견학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186쪽에 주변마을 선물 구입비,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구입은 어디서 한 줄 몰라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우리시에서 민간위탁 준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남권유통센터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어디서 매입한지는 모르지만 한 번 정도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 말씀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말씀하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저희들이 구정하고 추석 때 각 가정당 10만원씩 해서 상품을 상품권으로 구입을 합니다. 저쪽 수산물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협의체하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10만원짜리 상품권 재래시장가서 사면 될 것을 가지고 맨날 그리로 가라고 한다고 불만이 많아서 계속 협의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주민들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절 위로금조 아니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한 번은 자기들 의향대로 상품권 10만원 주더라도, 상품권은 백화점이나 다 쓰시는 것 아니에요, 재래시장이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재래시장만.
○정영수위원   재래시장만. 그러니까 하는데 재래시장은 한 번 해 주고 한 번은 저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방법론을 개진을 해서 같이 협의를 봐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기도 10만원이면 멸치가 2만원이라고 하면 다섯 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협조를 하면, 자꾸 시에서 관광버스로 유입을 해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라도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가게가 있는 것 아닙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거기도 상품권을 주면 되지, 가서 가라고.
○정영수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기정   멸치 살 사람은 멸치 사고 다른 것 살 사람은 다른 것 사라고.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10만원짜리 끊어가지고 가게를 전체, 몇 년 전에 보니까 정시장님 계실 때 한 번 했어요. 했는데 한 가게에 했다고, 2층에 있는 가게에. 그러니까 다른 가게들이 욕하고 난리지요. 그러니까 가게가 14개가 있으면 똑같이 분배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175쪽, 176쪽 그리고 186쪽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구성이 다 달라요. 그 이유가 뭐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인건비는 이렇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있는 것이 위생매립장 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이 있고 그다음에 수목관리 인부임은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여인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76쪽하고 186쪽 비교해보세요. 같은 일용인부임이고 같은 방역인부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176쪽에는 인부임 외에 주휴수당, 간식비, 보험료까지 다 포함돼요, 국민연금까지. 그런데 186쪽에 있는 인부임은 여기는 60일 일하시고 여기 계시는 분은 62일 일하시거든요. 이분은 그냥 인부임 비용만 있어요, 나머지 간식비나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없고. 그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186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6쪽에 있는 인부임은 마을기금에서 지출하는 돈인데요. 옛날에는 매립장에서 전부 마을마다 방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그것을 번거롭게 와서 우리가 가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민원이 있었냐 하면 방역차로 싹 돌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방역하고 나면 그 얘기가 들립니다. 농작물이 다 죽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자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동네에서 주 2회 6개월 동안 마을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자. 그래서 그 인건비를 설정을 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부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래서,
○여인두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버리면 이러면 부기 잘못된 거예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인두위원   다음에는 방역비용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부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으시면 부기가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는 생활임금 또 말씀드리는데 175쪽에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인부임에서는 이것은 생활임금을 뛰어넘는다고 쳐요, 그다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방역요원 인부임은 생활임금 이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왜 생활임금보전을 뺐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이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이따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개 예산서가 국마다 전부 다 들쑥날쑥해요. 같은 과에서도 어떤 데는 생활임금이 들어가서 부기가 되어 있고 어떤 곳은 빠져 있고 그렇거든요. 혹시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소관이시잖아요. 과장님, 혹시 예산 편성할 때 생활임금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침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전 실ㆍ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좌석에서 -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다 달라요, 부서마다? 같은 부서에서도 달라요, 어떤 데는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
  주창선 위원.
○주창선위원   186쪽에 주변마을 지원해 주는 것 금액 있잖습니까, 1억 7,000 정도. 이게 매년 앞으로 언제까지 돼야 하는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매립장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있어야 합니다. 조례에도 있고 폐촉법에서도 그쪽에 들어가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량이나 매립장이 존재하는 한은 주변마을,
○주창선위원   매립장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여하튼 계속 매년 이만큼 책정이 되어야 하네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 시설 임대료 수입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산정농공단지는 여섯 건에 1,600만원 시설지원동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삽진산단은 한 건에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벤처지원센터 입주 사용료 수입금으로 2,400만원, 공공요금 수입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쪽 하단 국고보조금 지특, 도비보조금 등은 매칭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쪽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예산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10개 사업장 참여 인건비 등으로 3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쪽 하단부의 10개 사업장 재료비 등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전라남도와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13개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금으로 4억 6,354만 8,000원과 41쪽 상단부의 개발사업비 8,642만원, 중간 부분의 시설장비구입비로 2,000만원, 사회보험료로 1,20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예산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을단위 기업육성사업으로 전남도와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예산입니다. 직업소개업 등록업체 141개소가 있겠습니다만 종사자 교육 등 예산으로 64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지역고용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제언하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6억원을 예상치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입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시정에 참여하여 사회적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8,57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4쪽입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제사업보조금입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여 장기근속과 지역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청년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창조일자리사업 지원센터입니다. 목포대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 고용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액 국비사업인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희망센터사업예산입니다. 조선업 실직자 생활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지원사업으로 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예산으로 3억 5,7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 7,060만원 다음은 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조선업 근로자와 가족 힐링체험 프로그램 등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5억 8,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저소득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예산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시비로 해서 8억 3,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입주기업 생산성 향상 예산입니다. 산정농공단지하고 삽진산단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286만 2,000원과 일반수용비 등으로 43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632만원, 산정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판 설치 제작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쪽입니다. 
  물가안정예산입니다. 물가모니터 조사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3,747만 8,000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로 1,16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전남목포소비자연맹 상담실 운영비 예산으로 1,920만원,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2,390만원, 담배판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위탁예산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지역벤처산업 발굴 예산입니다. 벤처지원센터 인근 경작금지 안내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36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 상생의 노사협력 체제 구축 예산입니다. 하단부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민간경상보조비로 1,400만원, 모범조합원 호국순례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1,200만원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 2개 단체 노동상담실 운영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상단부의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운영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3월에 종업원 1인 이상 전체 제조업체 현황조사 인부임으로 250만 9,000원과 산업인력 구인구직 알선 창구 운영 홍보 리플랫 등으로 해서 62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상단부의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해서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매년 부담하는 예산으로 1억 9,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목포대학교하고 해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2012년도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으로 2억원 해서 총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2014년도에 산자부 산업기술 거점기관 지원산업으로 선정된 생태계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2014년도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속공예 명품관 사업장 구축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810만원과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전통기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예산입니다. 민간위탁으로 1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기업에게 2006년부터 매년 성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투자유치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0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 목포항 활성화사업 예산입니다. 해외물동량 확보를 위한 목포항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한 국내 홍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목포항을 이용하여 콘테이너 화물을 수송한 선사, 화주에게 수출입비용 등 보조금 지급과 항로 개설 선사에 운영비 지급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예산입니다. 중화권 교류협력 추진 인부임으로 2,15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해외 자매우호도시 우호 증진 확대와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통번역지원사업비 등으로 3,8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우호도시 확대 국외여비로 해서 4,28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사업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해외방문 국외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국제자매도시 등 대표단 목포 방문 시에 초청여비로 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목포 거주 외국인 언어소통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활동,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비로 5,86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시금고 예금수입으로 해서, 이월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437만 2,000원, 통합관리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2,25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발전지원 2차 보전금으로 3억 6,000만원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2,4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43쪽 봐보실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이요. 총 30명에 대해서 지원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30명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두 번 해서 60명이 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여름방학 30명, 겨울방학 30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성혜리위원   목포지역의 대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30명 가지고는 너무 안 맞지요. 왜냐하면 노동부에 제가 알아봤더니 목포에서 목포지역 대학을 다니지 않는, 타지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노동부에서 아르바이트 취업 알선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실례로 방학 때 목포에서 타지로 가서 학교를 다니는 얘들은 기숙사에 많이 있지요. 방학 때는 기숙사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얘들이 목포로 내려올 수밖에 없지요. 내려와서 다음 학기 기숙사비나 용돈을 벌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저에게 문의만 해온 학생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 가서, 나는 처음에 모르고 일단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그런 애들보다는 목포에서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그나마 조금 몇 명이라도 하는데 너무 길이 없어요. 그럼 이럴 때 다른 예산을 조금 아끼더라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물론 얼마나 일을 관공서에서 해봤자―관공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맡길 일이 있겠습니까마는―학생들 숫자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한 해에 졸업하는 학생들만 해도 몇 명인데 한 계절에 30명씩 한다는 것은 너무 목포시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이해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사실.
○성혜리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지요, 30명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공공근로로 하는 예산이 와 있어요. 그래서 638명으로 하는데 현장에서 한 사람들은 538명으로 하고 100명을 이 예산 놔두고, 100명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으로 돌려서 하려고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달에,
○성혜리위원   그렇게 하시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공모를 해서 1월부터 2월까지 만땅으로 해서 150만원 페이로 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올 한 해를 시범케이스로 삼아서 방송에도 홍보를 하시고 플래카드라든가 언론사에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과연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걸맞게 어느 정도, 전체 해소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가 재정 사항도 있는데.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다음에 44쪽 보시면 대학창조일자리지원센터(목포대). 자치단체이전에서 나오지요. 요즘에 하도 창조경제, 창조가지고 국가적으로 떠들썩하니까 이것 연결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같은 일맥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대학이 분절되어서 기능이, 취업기능이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원스톱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고용노부 공모사업에,
○성혜리위원   이 일자리가 생긴 지가 불과 2, 3년 전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일환으로 이것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라남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10억이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남도입니다. 투자펀드예산 20억도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국비예산 17억도 국회 심의 중인데 이것도 삭감될 예정에 있습니다. 목포만 굳이 이것을 해야 될까요? 물론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하지만 이게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효용 가치가 있는지,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사항을 우리 목포시만 예산 승인해도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전체가 5억인데 국비가 2억 5,000이고 도비가 8,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2,500만원이고 무안이 2,000만원이고 이렇게 분할해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포대학교가 우리 지역 대학이기 때문에 우선 청년 취업난 해소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 일자리나 청년 취업난은 이해가 가는데 국가적으로 창조경제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라남도에서도 이 예산 자체가 다 삭감이 되었다니까요. 알아보십시오. 엊그저께 언론에도 다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창조경제혁신센터예산 10억 삭감, 전라남도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펀드예산 20 억 삭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 검토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체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44쪽에 전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7,600이 감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4억 800인데 2억 3,200이잖아요, 예산이. 44쪽 맨 위에. 1억 7,600이 감되었는데 왜 전년도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이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1년차는 취업장려금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그리고 이 나머지를 1억 9,200만원을 이월시켜서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차는 100만원씩 해서 4개월간 지급을 하고요. 2년차는 고용유지금이라고 해서 3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3년차는 장기근속금이라고 해서 분기당 100만원씩 3년차로 지급하기 때문에 첫해에는 지급이 저조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상올해 1억 9,2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쓰시겠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3,000만원 지급하고.
○최홍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사업 성격상 올해도 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올해는,
○최홍림위원   그것 이월금 감안해서 2억 3,000 세우셨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다면 올해 사업량 충분한가요, 올해 사업량 대비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남으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취업장려금하고 고용유지금하고 해서 지급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홍림위원   청년일자리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올해 남았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올해 왜 남았는지 당초 사업계획하고 실제 집행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다음에 48쪽 농공단지 입주안내 현황판이에요. 올해 설치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기존에,
○최홍림위원   올해는 그냥 입간판이고 이것은 산정동 농공단지에 어디 어디 기업이 입주해 있는지 현황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기존에 연산동 주민센터 입구에 있었습니다. 낡아 있고 농공단지 기업인 협의회장이 건의가 와서 그것은 녹슬어서 부족하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도매명이나 업체명이 명시된, 130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 입구에 영진애드 앞에 설치해 주면 고맙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신가요. 알겠고요.
  5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1,400만원은 어디다가 주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이것은 매년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공고해서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1,0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최홍림위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연초에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센터를 상대로 매칭 비용해놓은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 1,200만원 어디다 주시지요? 600, 600 두 건이네요. 산업연수, 시가 직접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 주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이것은 근로자의 날 행사가 600만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모범근로자 산업연수가 600만원, 이것을 목포시가 직접집행하나요. 아니면 어디 기관에 주시나요? 민간행사사업보조잖아요.
○위원장 이기정   사업보조니까 주겠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주면 어디다 주냐고요. 대상 센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관계관을 향해) “한국노총?”
  한국노총에 위탁을 주고 작년에는 6월에 제주도에 30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한노총에 줘야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때그때 선정해서.
○최홍림위원   그때그때 그냥 선정해서 하신 건가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관계관을 향해) “조례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와 산업연수를 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조례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9,600인데 작년보다 7,800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뒤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55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4억 9,400만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민간위탁금 그다음에 54쪽에 또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세 개만 발견했는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통으로 픽스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를 들어서 54쪽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은 전남정보문화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금액을 이렇게 통으로 줘서 방금 말씀하신 54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9,600만원이 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54쪽은.
○최홍림위원   54쪽 3억 1,500이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 4억 1,100이잖아요. 부기가 9,600이 증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54쪽.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54쪽은 그대로인데.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말을 할 때 54쪽.
○최홍림위원   54쪽 벤처기업 기반지원사업.
○위원장 이기정   그렇게 말해야 알지. 무조건 54쪽이라고 하면 못 찾잖아요.
○최홍림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무엇을 못 찾아요.
○김귀선위원   54쪽하고 55쪽이 연결되어 있어요.
○최홍림위원   54쪽하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단체에, 이런 기관에 운영비를 주잖아요. 그럼 어떤 근거 하에 주겠지요. 맘대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지요. 민간위탁운영협약에 의해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운영협약에 의해서 통째 금액이 고정되어 있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매년 운영비를 20% 증액한다든가 아니면 계약된 기간 동안 매년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계약된 기간에는 증감 없이 그대로 매년 지급을 하냐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위탁 기간 2년 내에서는 똑같이 고정 금액으로 3억 6,000중에 도비 1억 8,000, 시비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통으로 주고 무엇을 관리감독하시지요? 어떤 방법으로 관리감독 하시나요? 정산서 보고 관리감독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정산서를 받고,
○최홍림위원   그러면 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은 지적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매년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하시나요? 관리감독하실 때마다 발생되었던 지적사항, 그것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최홍림위원   자료 주시고 마지막으로 63쪽 보시면 먼저, 62쪽에 이자수입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억 2,800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탁금 이자수입도 2,1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럼 이율이 낮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율이 변동이 없을 텐데 왜 낮아요? 아니면 대상금액이 줄었나요? 2016년보다 2017년 이율이 떨어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1.5%,
○최홍림위원   1.7%. 그러니까 이 1억 4,400이라는 것도 2016년에도 이율이 변함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떨어지나요, 이율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이율하고 예치금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기금은 이것 한번 주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했으면 제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63쪽에 2억 3,300만원에 시금고 예치금이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알다시피 통째로 묶어놓고 예탁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예탁금을 많이 묶어놓고 예치금은 필요한 것만 2,300만원 정도만 갖고 있겠다 그 말이지요.
○최홍림위원   기금이라는 것이 일단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 기금 조성비에 대해서 이자 부분만 가지고 이율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왜 2억 3,300만원이, 시금고 예치금이 줄었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그것도 자료로, 설명이 불가능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자료로 왜 이게 2억 3,000이 줄었는지 설명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방금 그것 최홍림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어떤?
○여인두위원   2억 3,000 예치금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것은,
○여인두위원   방금 그 설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방금 과장님 하신 설명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2,400만원하고 이자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억 2,200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여인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62쪽 그것은 작년에 부기 보니까 작년에는 이율을 2%로 계산했고만요, 올해는 1.7%로 계산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수입이 낮은 것 같고요.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40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있어요. 여기에 올해는 지원이 44명을 지원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원이 그만큼 줄어들었나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이런 부분이 해년마다 많아져야 하는데 줄어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작년에 인건비 자부담률이 증가가 되었어요. 2015년까지는 예비 1년차에 90%였는데 70%로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인정은 2015년도에 예비가 80%였는데 60%, 그래서 부담률이 좀 증가되기 때문에 신청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인두위원   자부담 비용이 높아서 오히려 신청이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44명으로 줄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이것이 지금 추정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추정치입니다.
○여인두위원   44명이 뭐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41쪽 보면 사회적기업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이 2016년 기준으로 두 개 기관이잖아요. 이것도 원래 여덟 개 기관인데 여섯 개 기관이 하지 않고 두 개 기관만 신청해서 두 개 기관, 이것 지난번 설명할 때 그것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런데 2017년에도 두 개 기관만 하실 건가요, 여덟 개 기관 다 안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게 다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여인두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두 개 기관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지원기관이 인증 후에 5년 이내 최대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폭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제 말씀은 뭐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추경에서 한다고 하면 추경을 더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두 개 기관만, 2016년도 해보니까 두 개 기관밖에 신청 안했으니까 2017년에도 두 개 기관만 하겠다 이런 의도이신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더 들어오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의미이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작년에도 추경으로 해서 8,000만원 해놓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미신청으로 해서,
○여인두위원   추경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43쪽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아까 질의 있으셨는데, 그전에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목포시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주문 사항이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작년과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올라와서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목포시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청년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목포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목포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아서 바쁘시겠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었고 의회에서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2017년에는, 말씀드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이분들 어떻게 일하세요? 방학 때 36일을 하는데 몇 시간 일하세요, 이분들? 오셔서, 출근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다섯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여인두위원   다섯 시간으로 잡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다섯 시간하고 간식비하고 주차수당하고 해서.
○여인두위원   다섯 시간 하면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인두위원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분들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주로 사무실 사무보조하고 올해는 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런 데도 발굴해서, 수요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여인두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이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본질적으로 맞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땜질식 이런 언 발에 오줌 누기 이런 사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을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 청년일자리사업에 맞게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하튼 똑같이 올라와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51쪽 보시면 노동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에 민주노총만 하다가 한국노총에서 왜 민주노총은 이 사업을 주는데 한국노총은 안 주냐 그래서 한국노총을 추가해서 두 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민주노총을 줄 때, 한국노총은 아까 최홍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이런 것들이 한국노총이 가기 때문에 노동상담실은 민주노총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뭡니까, 갈라치기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노동상담실을 한국노총으로 주면서 그러면 기존에 한국노총으로 가던 사업들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이 동등하게 혜택을, 수혜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소속 노동자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가 더 많아요, 목포에 보면. 그런데 수혜는 한국노총이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동등하게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행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이다 한국노총이다 이것을 떠나서, 제 이야기는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현황에 보면 민주노총은 7개 단체 315명이고 한국노총이 2개 단체 133명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여인두위원   목포에 민주노총이 7개 단체에 몇 명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315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빠져버리니까 공식 추산에서는 빠지구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형평성 있게 돼야 하지 않나 싶고요. 53쪽에 기타부담금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만,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셔서, 이게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가 목대하고 해대가,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매년,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아까 설명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창업 지도하고 경영컨설팅 지원하고 창업예비자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요.
○여인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리고 대불산업융합지구조성사업은 서남권 주력사업 고도화를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대불하고 산정, 삽진산단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인두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57쪽 보면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물론 이게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도 한 푼도 지원 안 됐고 그렇지만 조례로 되어 있고 도 예산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시 예산도 이렇게 해놓은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여인두위원   ’15년부터 예산이 한 푼도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말고 환적 화물 관련해서, TS 관련해서 현재 그쪽 관련 업계하고 몇 번 만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간단히 여기서 보고가 가능하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현재 조병운 회장님하고 접촉도 했고 시장님 면담도 했고 했는데 지금 조례 문제가 자동차 환적하고 화물하고 조례 제정을 전면 개정해서 할 것인가, 조례 개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다보면 야적장 확보 문제가 뒤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근 항구하고 과열경쟁이 우려가 되고 지금 광양항은 114만대 정도가 환적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조건하에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내부적으로는 3월 중에 다음 회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뒷받침한 다음에, 지금 도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가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도에서도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광양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거기는 환적만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광양 같은 경우는 환적 화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인두위원   그럼 목포도 분위기는 조성이 되었네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목포 같은 경우는 광양이나 군산이나 이거 없이 목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목포만 하면 좀 그런다, 최초로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했는데 광양이 하게 되면 분위기는 조성됐네요? 목포도 가능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런데 조건이 뭐냐하면 과열 양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을 준다 했을 때 광양에서 1,500이나 2,000을 줘버리면,
○여인두위원   같이 맞추겠다는 거지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맞추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여인두위원   광양하고 같이 맞춰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래서 도가 협조를 해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이영권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해양수산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 먼저 67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입니다. 거의 대부분 조선소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점유 또는 사용허가를 승인받은 자에게 저희들이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1,800, 어선법위반 과태료 10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40만원 계상했습니다. 
  68쪽과 69쪽, 70쪽까지는 세출 분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목포해양수산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2015년도부터 상하반기로 해수청하고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협의회 운영수당으로 200만원 반영했고요. 목포항 활성화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현안업무 추진 현황판 제작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쪽입니다. 
  어업인 해양수산시책 교재발간비. 저희들이 연초에 각 어촌을 방문하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교재비 200만원, 불법어업 금지 및 안전조업 홍보물 제작비 80만원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참석수당으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어업인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으로 210만원,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참가자 보상금 700만원 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업법위반 과징금부과 단속기관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수산업법에 단속기관에 저희들이 30%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40만원, 수산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부담금 6,24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동시어업 허가제 전자카드 그리고 73쪽 상단 어업허가 배달증명 사업으로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연안환경정비입니다. 해양정화활동 추진 청소용품과 폐기물 처리비 495만원 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방제용품 구입 200만원, 재해쓰레기 수거 및 해안정화활동 참가자 보상금으로 350만원 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바다살리기실천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전통발효식품보관용기 현대화 사업입니다. 철제젓갈용기를 폴리에틸렌 재질 용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역시 올해와 같이 4억 계상했습니다. 하단 해양관리선 운영입니다. 행정선하고 해양관리선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275만원.
  275쪽입니다. 
  하단의 시설비입니다. 행정선하고 관리선 기관비 및 선체 등 정기검사수수료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6,900이었는데 2,400 증된 이유가 관리선 즉, 행정선이 내년도에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76쪽 하단의 시설비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비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 저희들이 지금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8,625만원, 차량운임비 현재 20% 지원하고 있습니다. 1,14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섬주민의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66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염전을 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 1,645만원, 채염 자동화 기계 지원 사업 3,600 그리고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사업 7,200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수산종묘 관리 이것은 종묘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같이 1억 계상했습니다. 수산경제신문보급사업은 수산업 경영인 후계자들하고 어촌계장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재보험이나 어선원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어업인이나 어업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쪽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에서 50%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배의 톤수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선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톤 미만 어선 소지자가 국비 50% 그리고 본인이 50% 부담하는데 그중 일부인 3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구명조끼, 자동화소화설비, 초단파대 무선전화사업비 등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행정비 54만원, 직불제 직불금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54억 드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을 통해서 공사나 용역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국비, 시비, 자담 모두 확보된 상태고요. 내년도 국비가 35억 4,000만원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비부담금은 상황을 봐서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교체 사업입니다. 총금액 2억 6,726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하단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입니다. 이번에 유망수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전년도에는 1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 요청이 있어서 2억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이번에 신청 조사 결과 6,4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입니다. 전년과 같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서벽지 바닷가 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7,34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556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소용품이나 위탁처리비용으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입니다. 1억 4,000만원 올해와 같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목포수협에서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제작비로 올해도 6,0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다섯 분을 고용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은 게 4개월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2,524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물품 구입비 45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처리비로 이것은 해양쓰레기를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연안정비사업으로 내년에는 10억 6,807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외달도지구하고 달리도 쪽박섬 2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제3차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마무리되고 2018년도부터는 제4차가 되겠습니다. 마무리사업으로 내년에는 17억 9,676만원 반영했습니다. 총 네 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2억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특산품 홍보용 시제품 구입비인데 저희들이 외부기관 방문할 때 홍보용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300만원, 수산물안전성검사 시료구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수산물브랜드개발제품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이 8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연구용역인데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본원은 경기도에 있고 남해연구소가 경남 거제에 있고 동해연구소는 경북 울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한 사항인데 목포에도 서해연구소 분원을 설치해달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용역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분원 유치 논리도 개발하고 건립금도 설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요트 관련된 정기검사수수료, 위탁교육비 그리고 급식비 등으로 1,04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89쪽입니다. 
  요트정기검사대비기관 및 선체 수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 늘어난 이유가 그동안 선박 일부 도색도 하고 코팅도 일부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들이 항상 하부 도색만 해왔는데, 상부가 누렇게 탈색이 되어서 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3,000만원 투자해서 전체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90쪽입니다.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물 보수비로 올해와 같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트스쿨 민간위탁으로 교부를 해서 이론하고 실기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와 같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76쪽이요. 부잔교 설치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76쪽.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내년도에는 외달도 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외달도 어느 쪽이요? 물양장 있는 쪽 말씀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외달도로 했는데 다시 주민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한다, 내년에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한 군데. 매년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고하도하고 장좌도는 언제 설치해요?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수위원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고하도하고 장좌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정영수위원   그것이 몇 미터에 몇 미터이지요? 가로, 세로.
  (「3m, 15m」하는 이 있음) 
○정영수위원   3m에 15m.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예상을 하면 3월까지는 주민들이 차량을 아주 적게 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용은, 차량들 많이 도선 이용할 때는 4월달이든지 농사철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농업 기간이. 조례에 내년 1월 1일부터 50%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 3월 추경, 6월달 추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전체 계산해보면 한 600, 700 정도밖에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면 1,000만원 정도.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1,000만원 정도.
○정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71쪽에 목포해양수산행정협의회 운영 또 시하고 해수청하고 회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4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행정협의회를 2015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디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각 항목별로, 쉽게 말해서 계 단위로 해놓아야 하는데 통으로 묶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과 같은 경우도 다 나누어서 해놓았습니다.
○김귀선위원   별도로,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200만원 올해도 역시 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유관기관하고 워크숍하고 회의비하고, 1회당 회의비를 같이 잡아놓았어요. 워크숍 비용이 더 많이 안 들어요, 회의비보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이게 저희들이 워크숍 이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앞에 행정협의회는 시장님하고 해수청장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 안건을 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들, 실무과장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하는 거고요.
○김귀선위원   그럼 유관기관이라면 몇 개 기관을 명칭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현재 저희들 사업으로 봐서는 목포해수청하고 해양경비안전서,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서해어업지도소, 저희까지 해서 5개 기관인데 내년에는 아마도 사무분장이 새로 될 것 같은데 신항만도 들어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유관기관 워크숍은 내년도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란 얘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진작부터 필요했던 부분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사실은 행정협의회를 하면 시장님이나 청장님 모시고는 정기회의를 하고 실무회의를 사전에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하다보면 국가시책이나 이런 제도가 바뀌었을 때 그쪽에서 공문 오기는 오는데 실질적인 협의가, 후속조치가 안 이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 해수청에도 그렇고 안전서도 그렇고 목포시가 주가 되어서 목포 전반에 대해서 우리들이 후속 조치를 강구를 해보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상호 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7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제일 아래쪽 있잖아요. 바다살리기실천대회 5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예상되는 단체를 지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세워놓으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저희들이 민간경비보상을 하다보면 예산이 바뀌어서 이것을 사전에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김귀선위원   그럼 신청은 지금 받아놓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일엔컬스라고 여기가 10년 넘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김귀선위원   10년 넘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단체에 계속 주는 게 특혜 아닌 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이것을 이 업체만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열려 있습니다, 문은.
○김귀선위원   그런데 공모를 하는데 이 단체만 계속해서 한 개 단체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공모 내용에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이 혹시 붙어있지는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김귀선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75쪽 제일 아래 쪽 보면 행정선 선박수리비 있잖아요. 그 행정선이 이번에는 5년마다 받는 정기검사하고 선체수리나 또 기관수리 비용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행정선은 예산이 없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행정선 같은 경우는 앞전에 몇 월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왔거든요.
○김귀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거기에 예산이 있다가 추경 때 우리 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행정선이나 해양관리선은 다 해양수산과로 넘어왔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해양관리선 그것은 행정선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어느 분야에서 그런 말씀이신지.
○김귀선위원   76쪽. 전년도에는 2,9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5,3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선하고 관리선이 행정 선박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관리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정기검사를 받는데 배 전체를 올려서 기관까지 다 뜯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 2,400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설명하시면서 해양관리선이 2016년도에 정기점검을 받는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기억 안 나시지요? 그때 담당과장 아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때는 제가 아니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니었어요? 제가 전년도에 그것을 기재를 해놓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때도 정기점검 및 수리를 하신다는 그런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러면 해양관리선은 내년도에 정기점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해양관리선은 내년이고 행정선은 내후년, 아,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매번 검사를 받습니다. 제가 말한 정확한 표현은 5년마다 한 번 있는 정기검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다 받습니다.
○김귀선위원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이고 정기검사는 5년에 한 번이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행정선에 비해서 해양관리선이 예산이 상당히 높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톤수는 어떤 게 더 큽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톤수로 보면 행정선이 더 큽니다. 이게 22톤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연령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행정선이 좀 오래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행정선이 더 오래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그럼에도 수리비는 해양관리선이 수리비 편성이 더 많이 돼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저희가 구별을 해서 정리는 안 했습니다. 행정선이 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기검사 때문에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86쪽 보시면 제2차 연안정비사업 있잖아요. 2차 연안정비사업이 몇 년도까지 끝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이게 2019년까지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2019년 끝나면 제3차로 넘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몇 차까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10년 단위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가시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김귀선위원   아까 말한 외달도, 달리도, 쪽박섬 세 개 섬을 지속적으로 연안정비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2019년까지는 사업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트계류장 시설보수비 있지요.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요트마리나 계류장,
○위원장 이기정   몇 페이지?
○김귀선위원   90쪽. 그게 2015년도에는 3,550만원, 2016년도에는 5,000만원, 2017년도에는 2,000만원 이렇게 매년 시설 및 보수라고 잡혀져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 주었지요, 계류장?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세한대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세한대에서는 관리만 합니까, 보수라든가 전혀 그런 것은 없이?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세한대학교 보수비하고 시 보수비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것은 중복 안 됩니다.
○김귀선위원   책정이 별도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놔두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것은 세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올해도 3,000만원 넘게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보수 분야가 세한대학교하고 목포시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계류장 운영에 따른 시설물은 세한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기본 건물 도색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귀선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훼손되거나 하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사항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운영을 하다가 파손되거나 그런 것은 세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계류비 수입은 세한대학교에서 받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본인들이 개보수조건으로 계류비는 거기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럼 계류비 수입도 솔찬할 건데 시설 및 보수도 목포시에서 건물에 한해서 하는 거지만 이거 세한대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니까 건물이나 계류장이나 전부 다 세한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저희들도 그럴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능하면 이 사업비를 안 쓰는 것으로 저희들도 사전에,
○김귀선위원   필요성을 느끼시면 세한대학교 측하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민간위탁이잖아요. 전체를 위탁을 받아서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혜리 위원.
○성혜리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린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한대학교는 요트마리나 시설물 자기들이 위탁받음으로 인해서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당연히 자기들이 보수해야지 왜 이 예산을 세웁니까? 작년에도 이 말 나왔어요.
○위원장 이기정   작년에 어디다 썼어?
○성혜리위원   자기들이 학생들을 이것을 위탁받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따로 보수비를 줘요. 이것 삭감해도 괜찮지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72쪽.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수산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부담금이 어떤 내용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1억 9,000이었는데 올해는 6,200으로 확 줄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이게 수협을 통해서 어민들이 영어 자금을 받고 있잖습니까.
○여인두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영어 자금. 영어 자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기본 취지가, 제도가 어업인 본인들은 1%를 부담하고 1%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 30%, 시비 70%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6년 올해까지는 1년분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금액이 6,200으로 줄어든 이유가 예산을 상반기 상환한 사람하고 하반기 상환한 사람이 당연히 숫자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 기준이 전부터 계속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정확한 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 대비 6,247만 5,000원 상반기분만 계상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인두위원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분석을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금액이 전혀 안 맞아서 저희들이 혼선이 생겨서 수협에서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상반기 것만 와서 정확히 산정을 못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아까 도 몇 퍼센트, 시 몇 퍼센트라고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도비가 30%고 저희들이 70%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도가 30이고 시가 70%이요. 그럼 이게 하반기 때는 다시 추경에서 정확하게 하면 1년 게 나온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1회 추경 때 하반기 것 같이 세우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가야되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수협 자료를,
○여인두위원   1년 추계치 나오면, 왜냐하면 이게 작년 추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 추계치가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여인두위원   해년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1억 9,000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정산을 정확히 안 했습니다만 금액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수협을 통해서 자료를 산정하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쪽에서 시간이 없어서 상반기 것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84쪽 제일 위에 보면 기간제 보수 관련해서, 제가 계속 과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5만 1,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원래 최저임금만 따지면 최소 5만 1,760원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보통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5만 2,160원인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해양수산과는 전부 다 기간제를 5만 1,000원으로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왜 생활임금보전수당을 안 하지요?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만 2,160원 이 사항은 8시간 근로기준 아닙니까. 이것은 다섯 시간씩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이거 다섯 시간씩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뭐.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다 다섯 시간 하신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풀로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88쪽 보시면 요트 정기검사를 하면 올해는 60만원이던데 수수료가 작년에는 30만원이어서 특이하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배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정기검사는 같은 정기검사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올해가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적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왜 그런고 하니,
○여인두위원   ’16년이 적게 세워진 거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저희들이 요트를 운영을 하면 일반 행정요트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만 하면 되는데 항구축제를 할 때 무료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레저용 선박으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정기검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요되는데 그동안 예산을 안 세워놓아서 이번에 추가로 바로 세워놓은 겁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60만원이 정확한 금액이란 말씀이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 위에 보시면 수산식품지원센터 관련해서 위탁금이 8억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자료 보면 거기에 인건비가 총 얼마예요? 얼마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들은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관련해서 수당들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자녀 학비, 연가 보상비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대강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여인두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알고 계시다니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현재 유통센터하고 지원센터하고 센터가 두 개가 있는데 실상은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유통센터하고 지원센터하고 직원들이 받는 급여 체계가 다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여인두위원   페이가 다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운영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고 유통센터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소 다른 것 같은데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수산식품지원센터, 물론 1년에 8억 되니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러더라도 직원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에게 나가는 가족수당이나 자녀 학비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수산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거기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 내부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규정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것은 어겨도 되고 가족수당하고 자녀 학비는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은 안 해도 되나요? 제 말씀은 내부에 있는 규정에 맞게 지급이 돼야지요. 그래야지 거기 입사할 때는 그 규정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누구는 그 돈 받고 누구는 그 돈 안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본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지급 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는 게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회할 때,
○여인두위원   수산식품지원센터는 목포출자ㆍ출연기관인가요,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감독기관이 목포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목포가 감독기관인데 이사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임금 관련해서 원칙대로 지급하라고 목포시에서 얘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이번에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인두위원   그것은 관리감독 정확히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되면 관리감독기관인 목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72쪽에 일반보상금을 어디다 지급을 하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910만원인데요. 일반보상금.
○위원장 이기정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거기 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어민교육 참석자 거기 말씀하신가요?
○최홍림위원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기관에 위탁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어촌계 순회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참석하는 어민들에게 주는 다과 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다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업인들이 어려워요? 아니,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면 어업인들이 어려워서 목포시가 이렇게 지원 정책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7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도 지금 4억이잖아요.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다는 말씀이지요, 통으로 있었던 거를? 이전재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디에 지급하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이게 지역의 수산물 가공 업체에 주는 건데요. 건물하고 시설, 가공 장비 구축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2016년도 기준으로 몇 개 회사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은 없고요. 2015년부터 2016년, 내년까지 하면 3년차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업체에 지원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최홍림위원   그럼 올해도 예산을 4억 세워서 신청 대상자가 없으면,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내년도 사업비는 대양산단 입주업체들이,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여럿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를 신청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한 거고요. 참고로 다른 시ㆍ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사업 규모가 작습니다.
○최홍림위원   대양산단 입주기업에, 수산물 가공시설단지의 입주민들을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입주할 예정인 업체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입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고 그다음에 일단은 4억 세웠고 필요하면 추경에 또 부족분은 세우시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때 상황을 봐서 하든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국비 매칭이시라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지특으로 내려오는데요. 지특이 30%, 시비 30% 그리고 자부담이 40%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맨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1,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불하시지요? 염전이라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허가를 받고 소금을 생산하는 주민들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각각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대상자가 세 분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이것도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여서 지원하시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사실 해양수산과 사업은 거의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단독사업은 거의 없고요.
○최홍림위원   1억 800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 밑에 1억 800도 마찬가지네요. 천일염생산시설자동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자동화, 반자동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79쪽에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도에서 결정해서 저희는 그냥 매칭하는 돈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도에서 20% 하고 시는 80%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수산인경영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책정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하달을 해 주면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 근거, 신문대금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87쪽 보시면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2억이네요. 행자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관광과에도 있어요, 외달도 지원하는 사업이. 그러면 이거2억 만약에, 선정이 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선정이 됐으면 2억에 대한 사업 내용이 대충 어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다솜센터라고 건립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2층으로 지었는데 2층에는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숙박 2실을 현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 내용이?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자료로 좀 주세요. 왜냐하면 관광과 사업이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때 당시에 공모할 때 그 과정 그 내용,
○최홍림위원   예, 관광과 사업이 있어서 비교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물어볼게요. 73쪽 아까 정영수 위원이 물어보았을까. 73쪽 밑에 제일 하단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위원장 이기정   거기 위에 거는 어디에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재해쓰레기 수거,
○위원장 이기정   예, 어디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이것은 새봄맞이청소를 하거나 바다의 날 행사를 하잖습니까. 그때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간식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기정   다른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럼 그 밑에 바다살리기실천대회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것만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정   아까 어디에 준다고 했지요, 어디에?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현재 신청한 데가 사단법인 전일엔컬스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사단법인,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전일엔컬스.
○위원장 이기정   전일엔컬스? 무슨 단체가 처음 들어보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기정   여기 단체가 계속 몇 년째 가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래요. 무엇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관계관을 향해) “전남신문?”
  전남일보 산하 기관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렇게 진작 말하면 알아먹는데 잘 못 알아먹겠잖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우 농업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업산업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000만원 세입 조치했습니다. 기타수입에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016년도 매출액의 5%인 2억 4,200만원 세입 조치했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억 6,059만 5,000원이 감액된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중간 시설비 감액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부족금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4만원 증액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상단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비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로 3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최하단 여성농업인 학습활동지원비로 도비 300만원과 시비 7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중간에 농촌사랑 농업인 한마음대회 지원비로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부담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지원비와 LP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사업비로 16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주택지원사업비로 7,7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101쪽에 시설비 중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게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 포함된 거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전체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일시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종전에 우리가 매년 지원을 받던 시설현대화사업비가 도에서 배정하는 관계로 해서 목포시가 이번에 조금 배정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갖고는 시설현대화사업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1,000만원 증액을 해서 시설보수하는데 보태고자 합니다.
○김귀선위원   1억 예산 잡혀져 있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김귀선위원   그럼 지금 전통시장이 몇 개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등록된 시장이 일곱 개입니다.
○김귀선위원   일곱 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자유시장하고 신청호시장하고 동부시장하고 또 대표적인,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항동시장, 신중앙시장,
○김귀선위원   그것은 좀 소규모잖아요, 그런 시장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마찬가지입니다.
○김귀선위원   소규모지만 똑같이, 예산은 똑같이 편성을 하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귀선위원   그럼 그때그때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해드린다, 그럼 구체적인 연초 계획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때그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그때그때.
○김귀선위원   그게 중요하네요, 그때그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지원도 이것은 예산이 처음으로 세워져 있지요? 201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있었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왜,
  (「목 변경」하는 이 있음)
  목 변경했나요? 
  (「추경에서 했잖습니까, 금년.」하는 이 있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아, 작년에는 추경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추경에 들어갔었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김귀선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서 했나요, 박람회를?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전년도에는 서울에서 하고요.
○김귀선위원   서울에서요. 올해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금년은 대구.
○김귀선위원   2017년도에는 대구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아니요. 2017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직 결정 안 되어 있고. 그럼 ’15년도에는 서울, 2016년도에는 대구.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올해 몇 명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참가는 시장에서 자유시장하고, 시장에서 다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시장에서 다 참여했다면, 몇 명 참가하셨냐고요. 그러면 시장 대표들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상인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계는 두었을 것 아니에요. 회장, 사무장, 부회장이라든가 하는, 한 시장당 몇 명?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버스 한 대로 갔는데 아직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인원 파악은 안 됐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107쪽에 이것도 전국대회참석인데 행사실비보상금 중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해서 2016년도예산에는 1인당 16만원씩 6명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는 13만원씩 20명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전국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한 20명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저도 금년에 여수에서 개최하던 대회를 가보았는데요. 사람이 꼭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가면 숙식을 해야 되고 2박 3일간, 음식물도 먹어야 하고 버스도 대절해야 하고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인원을 조금 늘려서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 인원수를 늘려서 예산을 증액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사실은 20명 이상이 갑니다. 지금 현재 여섯 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김귀선위원   20명 이상이 간다고 하면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건데 그러면 1인당 13만원에서 2016년도에는 16만원이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그것도 적은데 13만원으로 20명을 잡아놓았어요. 그러면 예산을 더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역으로 더 줄어든다는 소리잖아요, 인당 소요 예산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이 예산에 맞춰야 하겠지만 해년마다 180만원 정도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가는 형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이 예산 외에 추가 되는 예산은 농업경영인들이 본인들이 더 출연해서 그렇게 하신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김귀선위원   그럼 인원이 더 늘어나더라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이것 추경에 더 늘리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09쪽에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 그게 원예특작용 비닐하우스 설치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2016년도는 얼마 입니까, 1억 900이지요? 2016년도에 올해예산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9,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비닐하우스 동 수가 40동이었어요. 40동에 1억 900이었는데 2017년도 올해 예산 올라온 것 보면 27동이잖아요. 27동에 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동당 소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2016년도에는 동당 275만원인데 27동으로 한다고 하면 334만원이 소요가 돼요.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데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자부담 비율이 좀 낮아져서,
○김귀선위원   한 동 설치하는 데 비용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설치비용은 같은데 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 중에서 자부담 비율이 좀 낮아지다보니까 시비가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김귀선위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으로,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동당 소요되는 금액이 2016년도에는 동당 272만 5,000원이 들었는데 이번 예산으로 보면 334만원이 든다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동당요?
○김귀선위원   예, 한 동당.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이것은 우리 부담만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 계산 방식은,
  (「농협부담을 같이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기정   그것 내가 알기로 목포농협에서 수요조사를 했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세워놓았지만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실질적으로 수요 농가들이 27동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김귀선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정답을 다 알려주셔버리네.
○위원장 이기정   내가 조합원이니까 알아.
  (웃음소리) 
○김귀선위원   그리고 112쪽에 민간인국외여비 있지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가 전년도 예산 설명할 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해서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가신다고 해서 전년도에 1,200만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때 10명이 가신다고 했는데 해외연수 다녀오셨었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저는 못 갔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김귀선위원   아니, 농업인단체에서.
  (웃음소리)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금년 5월달에 갔습니다.
○김귀선위원   몇 월달에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금년 5월달에.
○김귀선위원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중국입니다.
○김귀선위원   중국.
○최홍림위원   중국 어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장가계, 원가계 그쪽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1,500만원에 10명 갔으면 1인당 150만원씩 소요되었네요.
  (「15명」하는 이 있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15명.
○김귀선위원   1,200만원이니까 120만원씩.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15명이 갔습니다.
○김귀선위원   15명? 원래는 10명으로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 갈 겁니까, 2017년도에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17년도에도 15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5명 정도.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하도 사람 숫자는 많고 요구 사항은 많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김귀선위원   과장님, 그런데 농업 분야에 관해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국 아닌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중국에서 많이 배워온다고 봐야지요.
○최홍림위원   장가계, 원가계에서 농업을,
  (「놀러간 거지」하는 위원 있음) 
○여인두위원   농업을 뭐하러 해, 장가계, 원가계에서.
○김귀선위원   장가계 근처에 가도 농업하는 데 있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관광지로만 보면 안 됩니다.
○김귀선위원   관광지로만 보면 안 되지.
○최홍림위원   그 사람들은 한국사람들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물론 관광도 연계가 되겠지요.
○정영수위원   좋은 데는 좋아. 농사 잘 돼.
○김귀선위원   아무튼 해외연수라는 것은 무언가 하나라도 배워오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선심성이나 관광성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 가면서 우리나라보다 농업이 더 후진국인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안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좀더 선진 국가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이 비용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13쪽 제일 아래 보면 여성농업인 학습활동 지원해서 예산이 상당히 크게 잡혀 있어요, 1,000만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여성농업인들이 농사만 지을 줄 알았지 6차 산업이라든가
ICT 기술농업이라든가 또 회계, 마케팅,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좀더 강화시켜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도비로 해서 신규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 위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생활개선기술교육,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여비,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해가지고, 여성 위원님들 앞에 두 분이나 계시지만, 여성, 여성 해서 그렇습니다만 여성 쪽 예산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학습활동지원도 처음으로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지금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목포에서 꼭 농사만,
○김귀선위원   목포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어떻게 보면 군단위 시골에 거주하시는 여성농업인들보다 훨씬 더 학력이나 지적능력이나 모든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특화된 교육을 더 시키겠다고 하는 예산이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여성농업인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되면 조금은 문제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성농업인회장이 김00 회장이 정영수 지역구 덕산마을, 참고로 거기가 여성회장이라고,
  (웃음소리)
○정영수위원   무슨 여성회장이요?
○위원장 이기정   농협.
  (웃음소리)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홍림위원   110쪽에 유기질비료가 2,394톤이에요. 톤당 얼마인가요?
○위원장 이기정   한 가마니에 얼마여.
○최홍림위원   부기가 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톤으로 물어봐야지요, 그러면.
○위원장 이기정   내가 농사지으니까 알지. 한 가마니당 얼마라고. 여기는 톤으로 계산하면,
○최홍림위원   가마니로 계산해야지 톤으로 계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관계관을 향해) “자료 줘봐봐.”
  비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여기서는 설명이 곤란하고,
○최홍림위원   아, 이게 톤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쫙 하는 것이고 그러면 총 2,394톤이네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국비 매칭 예산인 거지요, 이것도?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필요 예산이라, 그렇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최홍림위원   작년보다 줄었네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줄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왜요?
○위원장 이기정   우리시에서 얼마 주고 농협에서 얼마 부담하고 자부담 얼마 하고 이렇게,
○최홍림위원   위원장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정영수위원   왜 이것을 위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기정   내가 더 잘 알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정확하십니다.
○최홍림위원   안 물어봤어요.
○여인두위원   농산과장 하셔.
○위원장 이기정   내가 농사지으니까 더 잘 안다고.
  (웃음소리)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위원장님, 저보다 잘 아십니다.
○최홍림위원   집행부 공무원이 앉아있는 줄 알았네, 위원장 자리에.
  (웃음소리)
○위원장 이기정   농산과장은 알도 모르고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줄어든 것은 단가 차이입니다.
○최홍림위원   아, 단가가, 그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안 맞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단가 차이를 좀 작년 구입 내역하고 올해 구입 내역을 주시고요.
  111쪽에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가 있어요. 이것도 근거가 있으시지요? 지원 근거가 있으시지요, 지원해야 하는 근거요. 340부 가지고 충분한가요? 농가가 지금 340부밖에,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촌지도자회가 425명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만 거주하는 사람들로 해서 신문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340명이라는 것은 농촌지도자회 소속, 목포시 농업인들 소속이라고 하면 그럼 340부가 전부 다 목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수요가 충족이 된다는 건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홍림위원   수산업에 종사해야 되고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또 증액되면 신문사에서 또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 정도면 아직은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신문 구독 지원료는 목포시 소재의 농가를 위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업 기술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농자재라든가,
○최홍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자재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최홍림위원   그러시면 아까 위원님도지적을 하셨는데 행사지원비가 보니까 늘었어요, 몇 가지 행사가. 그렇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최홍림위원   작년에 비교해서 행사지원비가 증액된 것 또 감된 것 명세표 그리고 이유가 무엇이고 증가된 이유, 감된 이유 이것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과장님, 고하도 돼지 돈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고하도 돼지 돈사입니까?
○정영수위원   돼지 막사.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돈사는 아직까지 주변에서 물론 오염도 되고 냄새도 나고 하겠지만 개인들의 농업이라든가 그런 직업 가지고,
○정영수위원   문제는 고하도가 어찌 됐든 간에 관광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등등 지금 하잖아요. 목화밭을 조성하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시에서 특별한 사업을 해가지고 보상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안을 해야지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를 갈 수가 없어. 바람이 좀 불면 그 앞쪽까지 전부 다 냄새가 와가지고 그거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에서 제안을 해야지, 과에서. 계속 놔둘 거예요? 유원지에, 관광지에 그것이 있다는 게 목포시 창피할 일 아니에요? 다른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신경 쓰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것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거기에?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느 기업에서 왔는데 거기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빨리 가자고. 그 옆에가 또 이충무공 유적지, 도 지정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연계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주민을 만나서,
○정영수위원   대책을 세우셔서 관련 과하고,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놔두면 놔둘수록 보상비만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내가 볼 때는 돼지가 많이 없어.
  지금 소형저온창고 예산이 몇 개예요, 금년에?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도에서 아직 확정이, 예산 편성 후에 확정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왔어요.
○정영수위원   그럼 추경에 한다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도에서 세 개 하면 우리도 세 개만 한다, 150만원 한다, 450만원.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아니지요. 추경에 해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정영수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한 열 개 하라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우리가 그렇게 올렸는데 도에서는 형평성을 따지고,
○정영수위원   도 예산이 아니라 시비라도, 도는 세 개밖에 안 주니까 450만원 아니에요. 그럼 450만원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세 개. 그럼 시비라도 한 3,000만원 해가지고, 10개면 3,000만원 아니에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당초,
○정영수위원   당초 예산계에서 안 줬다 이 말이에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당초 우리가 열 개를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산부서에서 잘 모르고 이렇게,
○정영수위원   여성농업인 학습활동 이런 것은 1,000만원씩 지원하고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그런 것을 해줘야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정영수위원   맨날 연찬회 뭐뭐 그런 것은 다 해 주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소형저온창고가 신안군에는 어디 교회도 해줘가지고 말썽납디요, 30개, 40개씩 1년이면 지원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홍보를 안 한 거예요, 홍보를. 나 와가지고 하는데 조금씩 신청이 늘어나지요. 이런 것부터 해줘야지. 그리고 둠벙 같은 것은 하나도 예산이 없네, 둠벙도. 주민들 몇 번 얘기하던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둠벙이요, 둠벙?
○정영수위원   예,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둠벙 조그만 것들, 200만원이나 100만원이라도 지원, 그것도 그때 과장님이 한다고 했잖아요, 업무보고할 때, 추경 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것도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담당계에.
○정영수위원   그럼 그것도 추경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아니요. 어떻게 됐냐 하면 본인들이 땅을 내놓겠다, 안 그러면 땅을 사주라,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기 땅에 자기가 둠벙을 파달라고 한다면 보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희사를 해라, 기부채납을 해라.
○정영수위원   기부채납 해라.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정영수위원   사용 승낙을 해 줘라, 영원히.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정영수위원   그것도 좀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소형저온창고 이 부분은 도비생각하지 마시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반드시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시비 1,000만원이면 몇 개 합니까, 2,000만원이면 몇 개 하고. 더군다나 농업이 약세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드려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농자재 쓰고 남은 폐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원 다시 활용하는 것?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재활용이요?
○정영수위원   재활용. 이것 수거하는데 농협하고 어떻게 같이 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비닐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농협에서 안내를 합니다. 언제밖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겠다.
○정영수위원   우리시에서 지원 같이 하는 게 없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한 것으로,
○정영수위원   이런 것도 보면 농협하고 농협에 관계된 직원하고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돈 얼마 안 들어가요. 한 500이라도 세워서, 우리가 뻔하잖아요, 이로동, 삼향동 농업하는 데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야 깨끗해지는 것 아니에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또 하나, 시장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원도심의 중앙식료시장 같은 경우에 아주 안 좋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하시라고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고민도 합니다만 이왕 도심재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협조를 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전체적인 건물을 비가 새고, 해봤자 내가 볼 때 1, 2억, 한 10억 투자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 안 될 것 같으면, 시장으로의 기능이 안 될 것 같으면 폐쇄조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군다나 행정타운 오고 등등 왔는데 중앙식료시장이 기능을 못 하고, 보면 사람들이 들어가겠어요, 거기를. 그리고 도심재생 관련해서는 한 가게당 1,0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설비, 전기시설비지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대화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라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또 하나, 구)청호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청호시장.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청호시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목포시의 예산 문제이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시장은 시장이지요? 시장인데 인정이 안 된 시장이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시장으로서의 요건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데 전체를 다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시장으로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등록을 못 하고 그런 거는 차후에 치고 농산과에서 거기에 관련 대책이 어떻게, 계속 가고 있는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일단은 농산과 대책이 아니고, 거기 잡상인들 있잖습니까.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잡상인 문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정비가 되어야,
○정영수위원   노점상.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전부 다 정비가 된 다음에 시장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정영수위원   왜 내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정하지 않는 시장이어도 어찌 됐든 간에 목포에서 최고 잘되는 시장 아니에요. 대안을 만들어서 물론 각 과가 여러, 건축과 뭐뭐 다 걸리겠지요. 도로정비계 다들 이렇게 하는데 특히 시장을 담당하는 농산과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래도 지금 시장님은 명절 때면 그 시장 들어가잖아요. 불법적이 됐든 시장이 됐든 뭐 됐든 간에 가장 매출이 많고 가장 사람이 많이 접근하는 시장이 구)청호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풀어야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놔둘 겁니까? 목포시내 그쪽으로 연동 저기 거기까지 시장 다 되도록 놔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큰일 아니에요, 이게. 보통이 아니지요.
  만약의 경우에 물론 과장님은 거기에 소관이 안 되지만 옛날 한옥집 이런 1층집을 전부 개조해서, 불법 개조해요. 해가지고 이것 싸그리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수산물 파는 것은 세금도 없잖아요. 군산 같은 데 가면 새벽 2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정확히 새벽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이 어찌 보면 목포의 시장을 이끌어 가는 시장이잖아요. 청호시장이 됐든 자유시장이 됐든 전부 여기서 매입해다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서 노점상은 노점상이고, 현재 목포 인근의 할머니들이 가져온 보따리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안을 만들어서 새벽시장은 옛날 역전 뒤의 도깨비시장 그런 것처럼 여기에 우리는 9시 반까지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지금은 각 시장 대표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같이 만나서 이런 것을 풀어나가야지 계속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힘 있는 국장님 아니시오. 그러니까 협의를 좀 해서 만들어가야지요. 그것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107쪽 보시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과 관련해서 올해 결산 자료하고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그 부분하고요.
  113쪽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 여성농업인 학습활동 지원 1,000만원이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 주최가 어디인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생활개선회에서,
○여인두위원   생활개선회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여인두위원   이 학습활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나와 있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아직은,
○여인두위원   단체로 1,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도 처리가 안 되고 행사실비로 돼 있는데 1,000만원이 학습활동지원이면 그리고 단체로 내려가는 돈인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뭉텅이로만 되어 있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 위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기술 현지 연찬회 이것은 5만원씩 40명, 어디를 가시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몇 페이지입니까?
○여인두위원   113쪽 행사실비보상금 두 번째 생활개선회 바로 밑에.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금년에는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거기 다녀왔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국대회하면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가신다는 거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올해 제주도 내년에는, 그래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에 114쪽 보시면 아까 농업인 한마음지원대회 지원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다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업인 회원들이 670명입니다. 그런데 가족까지 포함해서 하면 770에다가 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들, 관계자들 이렇게 하다보면 800명 정도를 수용해야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한 500명씩 개최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못 하고 표창만 수여하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행사를 해봐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금년에는 초청가수도 불러서 대규모로 해볼까 해서 500만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비가 새로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국제농업박람회 전시 및 홍보관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이것은 금년에 목포시에서 참가할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비로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인두위원   2016년 예산 90만원 편성된 것 아닌가요? 900만원. 아니, 얼마야? 2016년 예산 얼마 편성되었어요? 이것 편성되었던 것 아닌가요?
  (「올해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210만원.
○여인두위원   210만원은 차량임차비랑 해서 된 거고. 아닌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2016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답니다.
○여인두위원   반영 안 된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성혜리 위원.
○성혜리위원   114쪽 민간경상보조금 보면 농촌사랑 농업인 한마음대회. 여기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어떤 단체에?
○위원장 이기정   한마음대회, 11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촌지도자회, 거기서 합니다.
○성혜리위원   여기는 농촌지도자회.
○김귀선위원   생활개선회.
  (「한마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정   생활개선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거기서는 여러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서,
○성혜리위원   그 밑에 고부간 정나누기는요? 거기도 생활개선회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거기는 생활개선회입니다.
○성혜리위원   봐보시면, 그럼 한 가지 더, 그 아래 희망나눔행사 지원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생활개선회에서.
○성혜리위원   생활개선회가, 봐보세요. 113쪽부터 보면 생활개선회 능력개발교육 그것도 생활개선회고 쭉 내려와서 한마음대회 참석여비도 생활개선회고 여성농업인 학습지원, 학습활동지원도 생활개선회고 왜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그럼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우수회원 시상도 생활개선회일 것 아니에요.
○김귀선위원   맞아요.
○성혜리위원   생활개선회의 정 나누기 행사의 주요사업 내용하고 결산서하고, 정 나누기 행사는 하루 하는 행사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럼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어머니, 고부 간 전부 다 동반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중에는 동반한 사람도 있고요.
○성혜리위원   그중에 하면 그러면 고분 간 정나누기라고 하시면 안 되지. 고부 간은 같이 있으면 안 좋아요.
  (「있어봐서 알아」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정나눠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한 군데 뭐에다 전부 나누어서 전부 다 다른 주관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찢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회원들이 물론 정산하기도 좋게 하겠지만 이렇게,
○최홍림위원   행사내용이 달라.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내용도 다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찢어 나누었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지요, 생활개선회에 몰아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개선회에 찢어나누어주신 것 전부 다 자료로 주십시오. 주요사업 내용하고 결산서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성혜리위원   123쪽 보시면 이것은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합니다. 학생승마체험이요.
  (웃음소리)
  승마,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 이기정   승마는 놔둬.
○성혜리위원   뭘 놔둬요. 이게 목포시내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겁니까, 초등학교학생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초ㆍ중ㆍ고입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 한 학교에 몇 명씩, 이게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선택받은 몇 명의 학생들만 이 사업에 참가를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되지 않은 학생들이 의외로 말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학교로 직접 전화하고 하는 것을 제가 학교에 회의 있어서 갔다가 직접 옆에서 들었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자부담 비율이 30%가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요즘에 자부담 30% 못 내서 안 하는 얘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다 내려고는 하지만 선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기금하고 도비 받으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 말씀만 해 주세요. 도비 받으면, 우리가 이것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래도 우리 지역 학생들 승마체험 기회도 주고 건강,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전체 아이들에게 골고루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10명 정도나 그것도 못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전체 학생 수가 몇백 명인데 한 학교에 10명 정도 된다고 하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기금하고 도비 매칭 비율에 따르다보니까.
○성혜리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이것은 나와 있는데. 한다고 하면 과반수 참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나오지요. 올해 참석 못 한 애들은 그럼 내년에 나머지 학생들 절반 참석을 하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말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승마장에서 다 수용을 못 합니다, 숫자가.
○최홍림위원   그런 것을 뭐하러 하냐 이 말이에요.
○성혜리위원   그럼 뭐하러 하냐고요. 세부사업계획서하고 취지하고 결산서 주십시오. 각 학교별로 몇 명씩 참가했는지 총체적인 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이 농사짓는 나보다 모르면 어떻게 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비료가 얼마 그런 것은 나보다 더 모르고만.
○정영수위원   해남보다 적어, 지원액이, 지원 퍼센티지가. 행사비를 갖다가 왜 교육에다 넣어놔? 학습활동은 교육이지. 그런데 행사비에 넣어놓으면,
○성혜리위원   생활개선회 이런 것도 이렇게나 많이,
○위원장 이기정   고부간의 정 나누기도 기타보상금으로 넣어놓고 행사비에 넣어놓고 돈을 다 나누어 놓았어, 똑같은 돈을.
  다음은 박진상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환경보호과장 박진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도 본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0만원 등 2억 4,23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부담금인 영산강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원인자부담금 300만원과 과태료수입 등 1억 4,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홍림위원   1,450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죄송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보조금수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5,000만원 등 3억 6,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 2,500만원, 금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9,900만원과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35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보조금 5,000만원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금 7,800만원,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6,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1,200만원 등 5, 41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2,340만원,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8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비로 도비 7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3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금년도 14억 2,000만원입니다. 지난해 20억 4,000만원에 비해서 6억 2,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13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58개소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따른 청소용역비 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억 6,800만원에 비해서 최저단가 인상분 7% 반영하고 4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반영된 금액이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설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하여 분뇨처리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생략하고 도서지역 분뇨수거를 위한 도선비 지원 민간위탁금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분뇨처리비 보전을 위한 경상전출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에서부터 139페이지까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오염 개선사업, 대기측정망 설치운영은 세출예산이 일반운영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령이 9년 이상이 된 노후된 버스 교체를 위한 국비 7,800만원 등 1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저탄소녹색성장 육성사업입니다. 
  141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개별세대와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전기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지급할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등 합 1억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저탄소녹색생활국민실천운동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지원비로 국고보조금금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 합 5,000만원 세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처음으로 반영이 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9,900만원 등 시비 9,900만원 합 1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50대가 반영되었습니다. 도에서는 14개 시ㆍ군에 980대가 올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자연환경보전지원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민간이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교육사업비 2,000만원 등 8,580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른목포가꾸기사업 3,100만원 계상했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녹색목포21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와 녹색연합 등 6개 단체의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사업보조금 98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 감시를 위한 보호원 두 명의 인건비로 도비 75만 9,000원 등 37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체험환경교육을 위하여 국비 350만원, 시비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조사업자인 청소년수련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000만원 등 7,100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4,437만 5,000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부유쓰레기처리비 1,662만 7,000원이며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정화인력 열 명 이내를 투입하여 장비를 동원하고 있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호남권생물자원관건립지원 및 1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끝까지 수고들 많습니다. 135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자료 좀 주세요. 업체, 용역사, 업체.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분들이 매일 나가서 청소를 하나요, 매일?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주창선위원   잘하고 있어요.
○정영수위원   그리고 도서지역 분뇨수거는 잘되고 있나요? 지원이 되나요? 도서, 도서.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도서지역은 달리도, 율도, 외달도,
○정영수위원   내가 이 조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저희들이 올해는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하고 유달산 주변 골목길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는 안 와. 전화해도 오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전화를 드렸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요.
  (「조그만 차 그것을 두 개 업체에서 하나는 고장 나서 수리하고」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분뇨수거가 목포에 몇 개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 나도 전화를 해봤어요. 하면, 온다고 하고 안 와버리고 거기는 못 간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다 지고 이랬는데 그분들 주거환경이 안 좋아서도 뭐하는데 이것까지, 먹고 버리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뒤쪽 푸른목포가꾸기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단법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녹색목포21협의회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운영비가 전담자 인건비입니다. 2,500만원이요.
○정영수위원   이것 한번,
○위원장 이기정   몇 페이지, 페이지를,
○정영수위원   145쪽, 정산서 주세요. 운영비를 지원하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인건비를?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푸른목포,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2,500만원 세부내역은 인건비 한 명이 1,854만원이고 사무국 대부료가 300만원,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푸른목포가꾸기사업도 사업비 이것도 결산서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푸른목포하고 자연보호하고 다 자료로 주세요.
○최홍림위원   계약서. 아까 임대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135쪽 바로빨리 민원해결. 이게 중요한 예산 같은데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이게 시설유지보수비인데요.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바로빨리가 줄었어?
○김귀선위원   줄었어, 바로빨리 민원해결.
○주창선위원   이런 예산은 지역에 아까 말씀대로 시설보수유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많이 챙겨놓으셨다가 그때 그때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은 살리셔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죽이고 엉뚱한 예산을,
○위원장 이기정   잘려버렸고만. 중간에 잘려버렸어.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다음에 136쪽 이것은 노파심에 짚어봅니다만 재래식화장실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회의 수당 전부 다 7만원이 나가는데 여기는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10만원으로 해 놓는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하고 이게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는가 싶어서 짚어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저희들이 회의는 아직 개최는 안 했습니다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어차피 시에서 나간 위원회 회비는 똑같은 것으로,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차등하게 나가면 다른 위원회 회원님들이 왜 이것만 10만원이냐고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다른 데는 다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145쪽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000만원이 늘어버렸어요. 어떤 것이 2,000만원이나 늘어버렸는지 자료주실 때 같이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134쪽에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거기서 포세식화장실 포세약품비로 해서 264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포세식화장실이 어디 어디 있어요? 주로 어디 쪽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이것은 파악을 한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김귀선위원   이 약품대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포세식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분말화장실이라고 그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포세식화장실은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열 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배치가 돼 있는지 모르시네. 거의 차량이 접근을 못 하는 그런 등산로 주변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이 포세식화장실은 좀더 관리에,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전체 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해서 여섯 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예, 여섯 개입니다.
○김귀선위원   여섯 개 단체 중에는 녹색목포21은 포함이 안 되나요, 포함이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여섯 개 단체 안에 녹색목포21….
○김귀선위원   거기도 포함돼 있지요, 거기도?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녹색목포21협의회는 별도로 2,500만원 인건비 제외된 것이고요. 여기 여섯 개 단체가 NGO 환경운동본부가 두 개소를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목포시지회, 녹색연합 목포시지회, 자연보호 목포시협의회, 목포환경과 건강연구소, 한국야생동식물 목포시지부 그렇게 여섯 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여섯 개 단체는 녹색목포21은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올해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내일 문화예술과나 스포츠산업과 이야기할 때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민간단체로 가는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었어요. 그게 보통 단위사업당 2,000만원 기본이에요. 물론 500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과거에는 500만원 하나 세우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의회 눈치 보고 100만원, 2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짜리도 문화예술과에는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시장님이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직 관리를 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문화예술과 사회단체보조금만 해서, 제가 자료 뽑아보았는데, 2억 3,400만원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농산과에서도 생활개선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계획서 들어왔지요?
○최홍림위원   집행계획서.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녹색목포21에서 사업 관련해서 계획서 안 들어왔나요, 사업계획서?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이 계획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여인두위원   과에서 수립을 했다고요?
○최홍림위원   녹색21에다 주는데 왜 과에서 수립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환경교육이 녹색목포21에 주게 되는데 환경교육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위탁을 준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수립을 해서 녹색목포21에 맡긴다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그럼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위탁사업으로 나와야지요. 녹색목포21에서 이와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우리시에서는 환경교육강사단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지원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녹색목포21협의회에서는 강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인두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이것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전문강사단들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환경순회교육 강사단들이. 그래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설명을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하셨으면 오해가 없을 수 있는데 설명 자체를 그렇게 안 하시니까 이게 녹색목포21 행사에 목포시가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 사업계획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국장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시고 과장님도 한 분 남잖아요. 과장님들은 업무가 서로 공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과장님들은 같이 계시라고 해야지요. 이게 그렇잖아요. 국장님하고 단 둘이 남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고,
○위원장 이기정   바쁜신 분 하면 다 나가버리지.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어.
○정영수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다 가면 되겠어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핑퐁쳐버리지. 나중에 모른다고 해버리고.
○정영수위원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으로 가시잖아요.
○최홍림위원   오랜만에 옳은 소리하요.
○위원장 이기정   마지막으로, 문명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수수료수입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수입으로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총 27억 3,408만원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기타수수료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11억 9,11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수입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8,400만원과 위생매립장순환이용정비사업 37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도비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나 여비 등은 생략하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일반운영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 동 무단투기 예방 청결활동 지원비로 약 5,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한 예산인데 금년 추경부터 저희 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새로이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차량선박비 중간에 암롤박스 덮개 수리비가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때도 설명 드렸는데 암롤박스 230개에 대한 개당 100만원씩 해서 이 비용은 환경부 국정과제로 수행 중인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사업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 밀폐화사업의 비용입니다. 대당 100만원씩 계상해서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여비는 생략하고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차량운행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염화칼슘 구입과 청소차량 등 소독약품 구입비로 555만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에 따른 암롤차량 두 대 구입비로 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규격봉투 보급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나 아래 공공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 1,00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공동주택 납부필증 지급 4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위탁금으로 12억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비로 4,987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두 대 대체구입비로 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여비는 생략하고요.
  160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481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입니다. 시유지나 국유지 불법투기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해서 국비가 총 37억 2,900만원, 시비 4억해서 총 41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실시설계비가 6억 4,566만원이고 굴착 및 선별공사가 32억 2,101만원입니다. 책임감리비가 2억 5,274만원, 시설부대비로 957만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 보조비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해서 총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다음 1회용품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운전원 휴일근무수당으로 7,35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환경실무원 인건비입니다. 총 79억 7,973만원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와 164페이지는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금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재활용품의 수거판매수입으로 종이류 등 7종에 대해 1억 3,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265만원 계상했습니다. 뒤 페이지에 있는데요. 166페이지에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수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전년도 이월금으로 6,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이자수입 707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환경미화원이나 선별장 복지예산 관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환경미화원 건강행사, 위문품 구입, 안전교육 경비 등 총 4,47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비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 이자지원금으로 1,375만원과 환경미화원 치료실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실무원 점호장 6개소에 겨울에 난방기입니다. 열풍기 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금고 예치금으로 7,7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회수금입니다. 예치금회수금으로 29억 7,555만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아래 예치금으로 27억 9,75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억 1,18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15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이 이게 작년에랑 기존에 600만원씩 했던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이 금액은 법에 지침으로 해서 나왔던 금액입니다.
○여인두위원   1,000만원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여인두위원   작년에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작년에는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이게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여인두위원   어떤 거였어요? 작년에 했던 것, 600만원.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작년에는 이게 아니고,
○여인두위원   이것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2년마다 한 번 씩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원가계산 용역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내년에 수집ㆍ운반 업체가 대행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처리위탁금이 1억 2,000이잖아요. 아니 12억, 작년에 22억은,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사실 내년도 위탁금이 총 2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 사정상 현재 이것 하고요. 추경 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추경에 세우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추경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하는 위원 있음)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밑에 대체차량 구입이 어떤 것을,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음식물 차량이 현재 2004년식이 두 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두 대요. 2004년식?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대체구입입니다, 10대 중에서.
○여인두위원   대체구입인지 아는데 몇 번, 몇 번을 없앤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95러 4009번하고,
○여인두위원   잠깐만요, 몇 번 몇 번이요? 뒤의 번호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4900번하고 4071번이 2004년식이거든요. 그런데 차가 상태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차 상태 봐서 2005년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식이 관리상태가 좋아서 더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차량상태를 봐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과장님, 쓰레기정책, 생활쓰레기 등등 목포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다발적으로 생기고 집중적으로 투하하는 데 있잖아요.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분리수거 안 하는, 음식쓰레기 같이 넣어서, 이런 것은 시민의식이 문제지요, 특히나.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개인적으로 오죽했으면 옛날 새벽에 이 구간은 몇 시에 나와라, 종 치면, 따당하면 나오고 못 버리게 하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안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어떤 집중 집단 배출지를 정하지 않고 하는 구간 한두 구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원도심만 몇 군데 말씀드릴게요. 그 주변의 주민들이 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비속어 쓰면서 ‘당신이 뭐요.’ 하고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 뭐 있지요? 관리 없는가요, 공무원?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공무원은 현재 미화원이 155명 중에서 단속반 8명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단속반이 집중적으로 거기 한 3일만 있어서 하면 고쳐질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런데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잠복이라고 하지요. 해서 야간근무도 서고 하기는 하는데 위치가 많다보니까 저희도 인원에,
○정영수위원   집중적으로,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만호동 같으면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송광아파트 뒤쪽 아니에요, DC마트 쪽. 거기는 차량으로 몇 대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동에 협조를 구하고, 동에, 만호동이면 만호동, 유달동이면 유달동 직원들 한두 명 협조를 구하고 우리도 감시단 이렇게 해서 또 그 지역의 통장님도 나오라고 해서 한 3일만, 버린 것은 좋되 분리수거를 정확히 해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목포의 쓰레기정책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얼굴 아닙니까, 목포의 얼굴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도와 위해를 갔는데 담배꽁초를 하나 버리면 5분 이내에 다 치워진답니다. 중국도 5분 이내에 쓰레기가, 여기 도시건설 다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못할지언정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집중적으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원도심부터 시민의식이 바뀌어져야 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런 식으로 저희도 집중단속을 하는 방향 쪽으로,
○정영수위원   송광아파트 앞에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배치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시의원도 나오라고 해.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기정   주창선 위원.
○주창선위원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159쪽 차량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음식물나라입니까, 그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저희 차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차해서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주창선위원   우리가 새 차를 빼주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빼주고 사후관리는 거기에 맡겨버립니까, 아예?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거기에서 사후관리 정비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정비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직원들이 모는 것하고 그쪽에 주어서 관리하는 것하고 사실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처리나라에 있는 직원들이 잘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다른 업체에 내년에 하게 되더라도 그 직원들 그대로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차량 개념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차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1인 차량 운전자들이 거의 맡은 차량을 책임지고 1인 1차 운영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차는 계속 빼서 대주는데 관리는 그쪽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여쭙는 거니까 차량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과장님, 158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실사단 운영 장비 구입비 있잖아요. 실사단이라고 돼 있는데 실사단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일반적으로 일반인인데요.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되는가 그것을 평가할 때 참여하는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될 수 있고 대학교수님도 될 수 있고, 금년에는 실사단을 편성 안 했습니다. 하게 될 경우에 예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해놓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기는 몇 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임기는 없고 그 시기마다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시기마다, 그때 그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며칠 동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실사단은 실제적으로 하루만 될 수 있습니다, 하루.
○김귀선위원   하루?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보고 싶다 하면 그때 장비를 사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지급해드리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하루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작업복, 안전화, 작업모는 11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한 번으로. 그런데 마스크, 장갑은 15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를 활동을 하시는 건지 15일 활동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마스크하고 장갑은 15일로 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김귀선위원   그것은 왜 15일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분들이 15일 활동하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활동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 있을 때 시행을 한 번도 안 해서.
○김귀선위원   시행을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활동수당 같은 것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김귀선위원   평가위원회하고 재활용실사단하고는 다르지요? 같은 맥락입니까? 그 밑에 운영수당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인당 7만원씩 계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사단하고 평가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이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평가위원회는 맥락이 다릅니다.
○김귀선위원   다르지요? 그러면 실사단은 참석수당이 없네요? 이분들이 실은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실사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이렇게 장비만 지급을 해 주고 이분들 참석수당은 그럼 지급을 안 해 줍니까? 그 아래 보면 공공운영비에 실사단 상해보험료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공공운영 및 제세에는 거기 상해보험료는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은 전혀 없어요, 활동수당이라든가.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운영수당 밑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있고 현장평가단 참석수당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섯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실사단이 11명인데.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별도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160쪽이요. 기타보상금 있어요. 481만 3,000원이에요. 이 보상금이 세 명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석면피해,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석면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환경공단에서 석면구제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석면피해 입은 사람에게 나타났을 경우에만 지급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중에서 환경공단에서 90% 하고 시비에서 10%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인당 160만원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시에서 한 명 되었고요.
○최홍림위원   한 명?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2013년도에는 두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떻게 이것이 발생을 해요?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병원 가서 진찰받는 다거나 우리시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관련 사업에 있다든가,
○최홍림위원   관련 사업에서, 처리에 있어서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런 비용이 발생되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병원에서 진단서가 있고 그것 근거하에서 지급을 하니까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161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보조금 1억 6,800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0원인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이 사업이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금년도도 똑같은 비용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0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회계상 잘못, 부기상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금년도 1억 6,80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도 1억 6,800이고 전년도,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전년도 1억 6,800이고.
○최홍림위원   똑같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비교증감이 0이네, 1억 6,800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그럼 이런 오타가 있으면 고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이것은 자본보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기상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작년에는….
○최홍림위원   사업별예산으로 부기하지 않고 그런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작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똑같이 1억 6,800만원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이것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이것은 일반주택에, 단독주택에 슬레이트지붕 처리비에 따라서 세대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중에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하니까 위탁처리하는 게 아니고 시가 직접 신청에 의해서 336만원 최대 336만원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환경공단으로 위탁을 줍니다, 한국환경공단에. 환경공단에 위탁주면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법으로 그쪽으로 위탁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환경부 산하에 환경 관련 최고 기술진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서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받으면 슬레이트 면적을 계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해서, 환경공단에서 업체에 지시를 내리거든요.
○최홍림위원   오케이, 그러면 관리감독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환경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환경관리공단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저희는 법에 의해서 그냥 비용만, 부담금만 지원하는 그런 구조네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민간에게 지원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든지 두 가지 방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단지정책실 및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여인두     이기정     정영수     김귀선
최홍림     주창선     성혜리
○출석공무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과장 조건형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기타참석자
목포시 여성의 전화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