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귀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장시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치중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이며,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6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였는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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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러면 금번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설명 및 질의ㆍ답변 순서는 개선 및 권고사항순으로 진행하고, 동일 부서에 다수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실ㆍ과장이 관련 지적사항을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와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개선사항 설명순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페이지 개선 및 권고 사항 ‘공간정보시스템 도로 및 지하매설물 DB 갱신 철저’ 건입니다.
  이완근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방안 마련을 잘하실란다고 말씀하셨고, 해야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왜냐하면 요즘 각종 시설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추세예요. 그러는데 그런 자료 공유가 되지 않으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3항도 민원실하고 관련 있습니까? 과태료. 

○최석호위원   결산검사 때 대화를 해 보니까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기간이 얼마 지나야 하고 각종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업무로 바쁘다보면 시기를 놓쳐서 못 하고 또 대상자가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서 파산된다든가 그래도 못 하고 이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석호위원   그래서 여러 부서가 관계가 됩니다만 그런 일련의 행위라든가 업무요령을 공유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야 맞겠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각별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모 방송을 보니까요. 분양하는 업체들이 아예 불법 현수막을 홍보비다라고 책정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한다고 이렇게 봤어요.
  목포도 혹시 그런 예가 있나요? 

○김휴환위원   문제는 시하고 이번에 얼마 정도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김휴환위원   방송에 나온 내용이―목포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그러니까 그 예산은 이번 아파트 분양하는데 5억을 쓰겠다 그러면 불법 과태료 아예 계산해서 게첨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금재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장주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없으세요?

○김휴환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적 및 권고 사항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 환경시설홍보 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김덕용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은 그나마 지금 음식물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많이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 그러니까 지금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이 가장 문제점이 많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생조직 말씀을 하시는데 자생조직보다는 그 지역의 통장들, 통장들을 이렇게 견학을 시키고 통장들이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취약지 통장들이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목포지역은 원도심지역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이게 몸에 배어버렸어.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홍보방안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실무과에 드렸어요.
  그리고 쓰레기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되는 쓰레기를 저희가…. 견학하기 위해서 보여주겠다는 이유가 뭐지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처리비용이 어떻게 드는가 .

○김휴환위원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읽혀지게 영상홍보자료로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1년에 한 번 정도 영상으로 보여주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함부로 이렇게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게 단기간에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꼭 좀, 쓰레기 분류도 여러 가지가 되지만 홍보하는 것, 견학하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기간 내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쭉 장기적으로 저는 계획을 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다 똑같은 시각입니다만 현장감이 더 있는 영상을 통해서 또 제작단가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훨씬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홍보에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적 및 권고 사항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처분 철저’의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8개 부서에 해당되나 민원봉사실, 자원순환과, 건설과는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5개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호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연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애란 보건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권 해양항만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준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개선 및 권고 사항 ‘몽탄정수장 생산량 증가할 수 있는 방안마련’건은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개선 및 권고 사항 ‘남해환경관리과 사택 운영 방안’ 건입니다.
  문명식 남해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공가 4세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이재용위원   어떻습니까? 개보수해야 합니까?

○이재용위원   자세히 조사를 해 놓았어야지. 그렇지요? 자세히 조사를,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예산 관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직원들이 사용을 하게 만들어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복리차원에서라도 파악하셔서 그러한 예산이 필요로 하다라고 한다면 추경 때라도 하셔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당초 취지는 근무자들의 복지라고 할까 업무의 효율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환경 관련 시설들은 제가,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과 우리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한배를 타고 있는 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이 고생하고 같이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연히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발견했는데 평소에 관심 부족이고 소통 부족이다. 
  우리시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알리는 통로라고 그럴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최석호위원   그런데 노력이 부족하니까 몰라서 못 들어가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야 맞다 그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석호위원   아직도 안 올렸습니까?

○최석호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이래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직원한테 ‘당장 가서 담당계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최석호위원   더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적 및 권고 사항 ‘예비비 사용 부적절’ 건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인 농업산업과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므로 문수근 유통책임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 문수근 유통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장사시설운영 세출예산 과다 불용 처리’ 건은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 ‘보조금 집행 정산서 미흡’의 건입니다.
  김종진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이것 말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축구협회 부분 문제가 되고 있지요.
  보조금사업이 과장님 과 말고도 다른 데 많이 하고 있는데 지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정산서 문제와 관련한 건은 없는 것 같아요. 

○김휴환위원   어찌됐든 간 정산서류지침에 안 맞으니까 지적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김휴환위원   이런 것 나중에 페널티를 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받고 이러면 보조금 금액을 삭감을 한다든지 또 이번 체육회처럼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류만 맞췄지 내용 부분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휴환위원   당연한 거지요. 선의적으로 그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 단체가 어찌 보면 지원해 준 성의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보조를 해 준 다? 안 되는 거지요.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이월사업 예산결산 집행 잔액 과다’의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3개 부서에 해당되나 해양항만과는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2개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천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41쪽에 보시면 ‘집행사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추경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인두위원   추경에서 삭감을 해라.

○여인두위원   그런 의미이지요?

○여인두위원   그리고 방금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성과목표관리제도라고 하는 게 이게 설명 때도 하셨지만 전 정부, 현 정부를 떠나서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다라고 하셨잖아요.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다라는 것은 이것의 실용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성과목표라고 하는 게 특히 민간기업에서 도입되었던 제도이고 민간기업에서의 성과는 기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의 기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주인 공공부문에서의 성과목표라는 게 과연 이 성과가 어떤 것인지 지표를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좀 저는 위험할 수 있는 한편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자칫 성과연봉제하고 연계되면서 각계 직원들을 서열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는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저는 성과목표관리제도 역시 같은 길을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부가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여인두위원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만 어찌 됐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전략적인 목표는 가능하겠지만, 일상적 업무목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버리면 굉장히 내부의 혼선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인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예산인데도 고루 분배가 잘되어야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보니까 어떤 부서는 사업이 잘 안 될 걸 알면서도 확보만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진짜 필요한 부서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확인했고 정말 그래서 심지어 제가 과장님들 10여 명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위주의 부서의 과장님들. 
  ‘제발 정말 하반기 들어서면 바로 그런 것을 확인하시오. 그래서 진짜 배가 고파서 죽고 못 사는 부서에 숨통을 좀 트여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관하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뜨고 확인을 해야 맞겠다.

○최석호위원   정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효진 수산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지출증빙서 작성 철저’의 건과 43페이지 ‘해양쓰레기 소각처리 서류작성 철저’의 건은, 전(前) 항목에서 모두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원도심활성화 상가보조지원금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서태빈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지금 원도심지역에 80여 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월세금 50%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통장에다가 바로 넣어주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이재용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관련 부서에서 정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 81개소를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과정에서, 시킬 때 사업주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지금 사업자등록증 있지요?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매인 형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다음에 추후 저희들이 할 거고요. 확인하는 과정 그 과정들을 좀더 보완해가지고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해 주십시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김휴한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지원조례상에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우하고 조금 다르게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상호를 바꿔요. 그래서 사업을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김휴환위원   그게 지원조례상에 그 내용이 혹시 나중에라도,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업자도 없이 계속 영업을 한 경우는 다른 법에도 저촉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조례상에 지원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튼 사업 상호가 바뀌었다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연속사업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임대료 지원하고 또 수리비 지원이 있지요? 그러지요?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지금 그쪽 원도심 상가들이 계속해서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임대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자등록증, 폐업 여부 그것을 확인한다고 하시는데 그쪽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폐업을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가지고 거기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했을 때 국세청에는 폐업이 안 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지원방법을 좀더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처음 시작은 좋은 뜻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좋은 뜻에 무색하게 전혀 성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쯤은 방향 전환을 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체납액 최소화 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한순덕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세정과에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최석호위원   토탈 말이지요, 현직 공직 생활하시는 동안?

○최석호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과장님의 세정에 대한 관심이 적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다과 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골도 일꾼들 일을 많이 잘 시키려면 배를 배부르게 주어야 한다.
  표현을 이상하게 했습니다만 기간만료로 시효소멸. 맞습니까, 표현이?

○최석호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의 한 명으로서 화가 났고요. 또 ‘많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주문도 하고 그러던 중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친 난상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권고안이 세 가지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최석호위원   그래서 직원들이―결국 과장님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만―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같이 열심히 해야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냐 그럽니다.
  제가 표현은 좀 뭐했습니다만 잘 소화해서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성과목표관리제도 추진 철저’의 건은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노무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김득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8, 49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특별조정교부금 용도 외 사용 부적정’의 건과 ‘2016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확대’의 건은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지적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0분 회의중지)

(20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결정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결정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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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166페이지 보건위생과 시도비보조금등 의료(건강)관광 사업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5페이지 의회사무국 여비 전남서남부권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 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5페이지 의회사무국 여비 전남서남부권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5페이지 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의원사무실 노후 소파 교체 210만원에서 210만원 삭감했습니다. 
  58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목포권미래비전만들기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입니다. 
  170페이지 보건위생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료관광거리 다목적 전광판 설치비 4,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70페이지 보건위생과 시설비 및 부대비 의료관광거리 가로등 LED 시안 설치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266페이지 농업산업과 시설비 및 부대비 대박산, 산양저수지 준설공사비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313페이지 교육체육과 민간이전 제6회 국제파워보트대회비로 2억 9,800만원에서 3,800만원 삭감해 2억 6,000만원입니다. 
  331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김시스터즈&김브러더스 시민 토크 콘서트비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332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갓바위 미술관 운영지원비로 2,200만원에서 550만원 삭감하여 1,650만원입니다. 
  332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경훈미술관 운영지원비로 2,200만원에서 550만원 삭감하여 1,650만원입니다. 
  332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영호남 수묵화교류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해 2,000만원입니다. 
  447페이지 공원녹지과 일반운영비 2017년 목포 아태 분재 산업박람회 7,000만원에서 4,500만원 삭감하여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102페이지 해피실버교실 운영사업은 본예산 한도 내에서 1년 사업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추진할 것.
  223페이지 2017년 목포 전국관광사진공모전은 목포시에서 직접 추진할 것.
  228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사업은 맛투어 여행, 관광역사적인 발굴, 지역의 맛집 선정 등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또 시설비 등 하드웨어사업비를 축소하고 TV 홍보, SNS 홍보 등 홍보부분을 강화할 것.
  각 사업별 세부계획 및 테마별 계획, 일정별 계획을 수립할 것.
  309페이지 북카페 설치는 국공립학교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고 2018년부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할 것.
  316페이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은 시설물 개보수 비용 등 시설유지비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축구센터 이용객을 늘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등에 사용하고 사용 전에 의회에 선 보고 바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의결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8일 수요일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