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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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김수미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수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수미 의원 

○김수미의원   존경하는 23만 목포 시민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수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9월 17일 첫 시정질문에서 목포는 아이 키우기 참 불편한 곳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이 참 살기 힘든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활주변 곳곳에 불평등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양성의 균형을 잃은 남녀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목포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지역정책이 운영돼야 됩니다. 
  목포시는 과연 여성과 남성이 지역정책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오늘 목포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성인지 예산과 목포시 여성정책의 부재, 그리고 공무원 유리천장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픈 지적이 아닌 부족한 사항을 채워나가는 문제 해결의 정기가 마련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인섭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 7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되지 못하고 여전히 부가적이고 부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부서 편중현상과 성인지 예산, 결산간의 활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심인섭 국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김수미의원   맞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성인지 예산의 경우 일원화돼 있지 않고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김수미의원   맞습니다. 예산부서와 결산부서가 이원화, 삼원화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 협력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성인지 예산사업들의 양성평등 효과 측정이 곤란하다라는 지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데 여성 관련 사업들 중에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기에는 예산의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2020년도 정부 예산 513조 5,000만원 중 성인지 예산은 31조 7,000만원, 일자리 예산은 25조 7,000만원입니다. 일자리 예산보다 성인지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국장님, 목포시의 경우도 성인지 예산의 규모가 적지 않죠? 

○김수미의원   목포시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 보시면 2018년도에는 38개 사업에 300억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53개 사업에서 319억, 2020년도에는 90개 사업으로 600억원입니다. 지금 사업수와 예산이 늘어나고 있죠, 매년.

○김수미위원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평등, 양성평등 목적에 부합되는 것처럼 예산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평가도 없고 억지로 끼워 맞춘 예산입니다.
  국장님, 우리 목포시 성평등 목표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수미의원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보시면 성평등 목표와 예산 편성을 보겠습니다.
  ’18년도 목표와 편성 방향입니다. 
  취업률 제고, 복지욕구 충족.
  ’19년도 보시면,

○김수미의원   똑같죠?

○김수미위원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똑같은 자료인 줄 알고 착각을 하실 정도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 목표를 설정하셔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똑같은 목표가 돼 있는 걸까요?

○김수미의원   그러기도 하고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률 제고와 복지욕구 충족, 성평등에 목표를 두었다면 이 목표에 맞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김수미의원   예산서와 결산서의 목표치 단위도 제시돼 있지 않고 성과목표 달성 또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성인지 예산서는 결산서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크게 6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지 예산서에는 39개 사업으로 예산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에서 38개의 사업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인지 예산서의 예산액보다 1,000만원 이상 감소한 사업이 6개나 됐습니다. 
  세 번째, 성인지 예산서에 성과지표 38개의 사업인데 16개의 사업만 성과목표가 기재되어 있었고요. 결산서의 실적치는 단 1개의 사업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 사업의 대상자 비율이 전혀 다르게 기재돼 있었는데요. 성별수혜분석에서 사업대상자를 보시면 이 사업대상자는 전체사업을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불특정다수로 대부분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국장님. 

○김수미위원   그리고 사업 수혜자의 경우도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김수미의원   불특정다수로 사업 수혜를 받은 분들을 기재를 해놔야 되는데 이 불특정다수로 기재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별격차 원인이 있죠? 이 부분도 제대로 성별격차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아 해당없다, 이렇게 기재해 놓은 게 대다수의 사업이었습니다. 
  또 성인지 예산서의 사업목적과 기대효과를 제가 다 정리를 해 봤는데 기대효과 없다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 사업과 맞는 사업목적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국장님, 성인지 예산서 잘못된 점 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김수미의원   감사합니다.
  성인지 예산서의 대상사업이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분류되죠? 

○김수미의원   그러면 양성평등 추진사업은 어떤 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수미의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요, 국장님. 온전히 여성을 위한 사업이 양성평등 추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미의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 같은 경우는 구분이 또 달라지는데, 국장님께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것인데요.
  양성평등사업은 온전하게 여성을 위한 정책이고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4개, 2019년도에는 11개 사업을 양성평등사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보행권 확보. 이 내용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여성의 정책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봤더니 왜 여성정책이냐는 내용을 써놨는데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여성사업이라고 기재가 돼 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성비가 불균형하지만 편익을 증대시키겠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는 여성을 증가시키겠다. 성별 데이터도 없는데도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보행권 확보사업은 남녀노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목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 진정한 여성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것 1개라도 있습니까? 

○김수미의원   양성평등사업이라고 하는 타 도시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같은 경우는 여성 안심귀갓길, 안심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고려한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한 것이고요. 
  충남 서천군 같은 경우는 국립생태원에 이주문화여성을 외국어해설자로 고용함으로써 여성일자리와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전남 나주시 같은 경우는 성별 통계를 개발함으로써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통계를 만들어 양성평등정책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진정한 양성평등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런 목포만의 양성평등사업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김수미의원   예.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양성평등기금 사용 현황을 봤을 때 2019년도에 3,000만원 공모사업에서 1,1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부분 문제 있었죠? 

○김수미의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양성평등사업이 있었고 성별영향평가사업 있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어떤 것인지 아시고 계시죠? 

○김수미의원   맞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여기 6조에 보시면 평가의 고려사항, 성별통계, 성별수혜분석,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는 평가결과를 반영하라고 내용이 돼 있고요. 또 성별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앞서 국장님한테도 지적을 드렸는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죠?

○김수미의원   2018년도에도 39개 중 33개의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었고요. ’19년도에도 53개 중에 39개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98개 중에 60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산시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별분석평가 전 성별평등을 고려한 통계현황 및 여성노동 관련 사업이 미흡하다라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거쳐서 성인지 예산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시키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지 예산의 성별영향분석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둘 모두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혹시 목포시 공무원 남성들의 육아휴직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김수미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 37명 중 4명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비롯한 어떤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들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별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남성의 육아휴직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정책이고 성인지 예산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그럼 행정에서 왜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수미의원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도 남과 여, 모두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 모든 정책을 여성의 시각이라든지 성인지적 시각을 반영하면 이제까지 주류를 점했던 그 시각과는 다르게 사회적 약자의 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 시민과 함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성별을 고려하는 이유가 그늘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그늘막이 있었죠? 

○김수미위원   목포시에서는 오히려 시민한테 불편을 줬던 그늘막이었는데요. 2019년에는 이렇게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늘막의 최초 도시. 국장님, 아신가요? 

○김수미의원   모르시죠. 제가 알아봤더니 서초구가 최초의 그늘막을 생각했더라고요.
  시민들을 위한 건강과 노약자를 위한 시작이었는데요. 서초구는 이 그늘막이 최초이기도 하지만 진화가 참 재미있게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그늘막은 여름 이후 어떻게 이용됐을까요? 
  공무원들이 겨울에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어서 시민의 눈을 즐겁게 해 주자라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트리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후 그늘막은 보시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노약자가 여기 앉을 수 있게끔 디딤돌을 만드는 그늘막으로 진화됐습니다. 앞으로는 나무로 된 그늘막도 나온다고 하니깐 기대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또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던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이글루로 만든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거기다 온풍기까지 설치했다고 해서 저는 정말 놀라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책은 시민과 함께 고려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남성 중심적 도시공간 설계를 벗어나 어린아이, 노약자, 장애인을 포함해서 이동권과 접근권이 동등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새로운 해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성인지 예산 지금 계속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거 하나 꼽으라고 하시면 혹시 있겠습니까? 

○김수미의원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성인지 감수성도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중요,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인지 예산의 교육 모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수미의원   그리고 제가 내용을 봤더니 성인지 감수성이나 예산 제도에 대해서 5급 이상의 교육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일로 여겨져서 이게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고 하고요. 앞으로 교육 참여에 대한 강제성 좀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성인지 예산 제도의 문제점은, 제가 계속 지적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을 위한 예산이 부재했고요. 남녀평등 목표와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가 불일치했고요. 성과 측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산부서와 결산부서 이원화, 삼원화 이런 부분 때문에 협력이 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지 예산을 이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김수미의원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다 봤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지적해서 그런지 이렇게 책자로 예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안에 내용이 좀 글씨는 많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수미의원   국장님, 무분별하게 이렇게 보여주기식 예산서보다는 정말로 내실 있고 제대로 작성된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두 번째, 목포시 여성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있어서 정책 결정과정에 누가 있는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여성이 좀 부재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현재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수미의원   제가 목포시 홈페이지에 가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클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양성평등 주간행사, 양성평등위원회, 목포시 여성발전계획, 양성평등기금,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에 이어서 홈페이지에 봤더니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게 있었죠. 2008년도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2008년 이후 여성정책에 대한 용역이나 다른 계획들 있었습니까? 

○김수미의원   제가 봐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김수미위원   그런데 그때 이루어졌던 용역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들 보니까 정말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부분에 대한 정책 과정이 이미 짜여져 있었고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다 완성을 하겠다, 이대로만 이루어졌으면 사실은 완벽할 정도로 전략들이 다 짜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발전계획 추진도까지 다 돼 있고요. 이런 전략들이 다 전조로 구성돼 있다면 달라진 것이 있었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그때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김수미의원   이게 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내용들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 모든 여성정책들이 용역을 통한 후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들도 있는데 현재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요. 목포에 여성정책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10년 전에 여성정책이 목포시는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하면 한 부분이라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그 부분이 고스란히 돌아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수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여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단체들, 간담회에 제가 참석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정리를 해 봤던 것들인데요. 여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의 공간이 좀 필요하다, 또 단체가 연대하고 연계하고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집약된 공간,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 주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젊은 시민단체의 발굴로 관 주도가 아닌 새로운 여성정책, 주류화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시민참여 그룹이 중요한 협력주체로 활동하면서 목포시의 새로운 여성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성을 위한 진정한 여성단체나 리더가 부재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귀 기울여서 정책을 행하실 때 많이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제가 여성회관이나 여성공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2008년도에 한 용역에도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수미의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시죠.

○김수미의원   회관이라는 게 거창한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마더쉼협동조합에 대덕마더센터 북카페 ‘노리’를 열었습니다. 마더센터에서 유래한 대한민국 최초의 관 주도형 마더센터인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동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보육도 하고 아동체험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커피ㆍ수제차를 팔면서 수익금은 출산장려, 지역아이들,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2019년도 대전시장의 의지로 문화콘텐츠 개발과 야간경관으로 대덕구의 랜드마크로 추진하기로 아예 협약까지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 여성회관이 안 된다면 이런 조립식건물이라도 공동카페나 교육실이 될 수 있는 공간 좀 마련해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김수미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모든 부분은 행정수반인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시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앞서 지적을 했는데요. 문제점 보시고 좀 어떠신가요?

○김수미의원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보시면 시장님,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인정하시죠?

○김수미의원   그리고 2008년 이후 멈춰있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김수미의원   시장님께서 항상 검토만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 것은 답변을….
  여성공간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김수미의원   그래서 여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카페를 만들어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앞으로 계속 여성들과 간담회, 토론회를 거칠 테니까요. 시장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마지막으로 목포시 공무원 사회의 유리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성평등은 모든 평등의 출발이다, 그러나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모자라다, 라고 하면서 공공부분에서 먼저 유리천장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목포시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진입은 어렵고, 주요 위원회에 여성구성 비율은 낮으며, 목포시의원 또한 여성의원이 극히 적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2019년 9월말 기준 23만 39명이 살고 있는데요. 여성이 11만 5,000명, 남성이 11만 4,000명. 근소한 차로 여성이 더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만 보더라도 21명 중 여성의원이 4명으로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전국 여성 기초의원이 28.8%에 달하는 가운데서도 목포시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정치 참여에서도 불평등과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시장님, 여성공무원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좀 어떠냐, 요즘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수미의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김수미위원   자료를 봤더니, 시장님. 4급이 지금 9명 중에서 여성이 1명 11%의 비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위직 공무원의 수가 유리천장을 그만큼 깨기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엔 얼마나 좋지 않았는데 지금 9명중에 1명의 4급이 있는데 좋아졌다라고 여성분들이 많이 표현하는 것일까? 이게 공무원의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거의 비등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 사회는 공평하다, 공정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그러면 여성 국장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수미의원   수치적으로 말고 이상적인 여성,

○김수미의원   여성공무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시장님 말씀 들으면.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 국장의 수는 9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9명일까요? 
  남성의 국장이 9명일 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성 국장이 9명일 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그런 목포가 된다면 정말로 이상적인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9명의 여성 국장이 나왔다 그러면 그 도시가 경력단절, 육아문제, 유리천장, 성평등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죄송하지만 여성 시장, 여성 국회의원도 목포에서 꼭 보게 되길 저는 희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김수미의원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보면 분명 그렇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역할과 능력, 인품을 믿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질문 모든 부분에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리라, 앞서 제가 드렸던 시정질문에서도 항상 모든 대안을 마련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님을 믿고 마련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믿어도 되겠죠? 

○김수미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첫 걸음으로 앞으로 성인지 예산과 여성정책, 유리천장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공정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크다고 합니다. 여성이 86.1%, 남성이 78.4%가 한국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시면 평등과 공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평등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모든 정책과 행정을 할 때 이런 약자에 대해 상자를 하나 더 올려주는 것, 이게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한 분이 보낸 메시지를 통해 본 의원이 여성들과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 성이여서가 아니라 그럴 만했기에, 그럴 수 있기를. 모든 여성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회여건이 이 되기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본 의원은 그 꿈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기폭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여성의 강점이 사회적 역할 확대로 이어질 때 우리 목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소리)

○의장 김휴환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청객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박수치시고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동규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백동규 의원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출신 백동규 시의원입니다. 
  지난 346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평화광장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비했던 부분 또는 더 추가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이번 회기 기간에 가장 인기가 많으신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백동규의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나는 마당에 이따 소회의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광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리 김오수 의원님, 박 용 의원님, 저. 주민들한테 똑같은 원성 아닌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유달산 봄 축제, 목포 항구축제,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 문화재야행, 그리고 섬의 날 페스티벌, 전남혁신박람회, 목포 가을페스티벌, 낭만항구 버스킹 등 2019년도에 목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광축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근대역사자산, 그리고 케이블카 개통. 여러 가지 천만관광객 시대를 유치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본 부분에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소외되는 지역도 또 다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평화광장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지역인데요. 남악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항상 샌드위치에 있는 하당 신도심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당 신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들이 내년부터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해양레포츠센터도 건립될 계획으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고, 
  그리고 올해 500만 관광객이 훨씬 더 넘었다고 하지만 신도심 쪽에 평화광장 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과 관련된 실감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너지효과가 평화광장까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하십니까? 

○백동규의원   국장님께서도 정확히 진단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평화광장이 조성된 지 20년이 넘었고 해양음악분수가 설치된 지도 10년이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평화광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콘텐츠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이 항상 정체돼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시민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과 관련돼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주민 의견도 많이 듣고 있고, 올해 10월에 있었던 할로윈축제 혹시 가 보셨는가요? 혹시 오셔본, 젊음의 거리 때 오셔보셨나요?

○백동규의원   예. 평화광장 원형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물론 시장님도 그때 오셨지만-그리고 젊음의 거리에서 할로윈축제, 젊은 상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할로윈축제를 처음 해 봤습니다.

○백동규의원   그 취지가 어떤 거였냐면 그전에 5년, 10년 전만 해도 젊은 청년들이 광주나 타 지역에서 굉장히 평화광장을 많이 찾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평화광장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이 훨씬 줄어들고 타 지역으로 여수나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갔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평화광장 지역주민들과 해상케이블카를 통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난 2012년도에 해양문화축제 때 무대 장면입니다. 해양음악분수대가 설립되고 나서 해양음악분수대를 활용하기 위한 무대인데요. 이때 해양음악 축제 때 이 무대를 바지선 형식으로 임시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호평이 좋았던 게 어떤 거냐면 해양음악분수하고 무대하고 관람객이 일직선상에서 굉장히 효과가 높은 공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양음악분수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바닷물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좀 이격거리가 있어야 돼서 150m가 이격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양음악분수가 갖는 분수에 대한 극대화가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백동규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선배 의원들께서는 아마 이 무대를 잘 기억하시고 계실 건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동규의원   본 의원도 평화광장 해양음악분수를 활용한, 그리고 목포의 새로운 랜드마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사실은 펌핑식 무대를 고민했고 해양음악축제 때 진행됐던 무대를 고안을 좀 했었는데, 조수간만의 차이가 많고 공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어서 좀더 제안을 드리면 그쪽에 상설무대를 할 수 있는 데크형식의 그런 무대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백동규의원   예.

○백동규의원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이 내년에 1단계부터 시작됩니다.
  1단계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녹지공간 바닷가 쪽에 있는 도로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 그래서 주민들이 평화광장을 자주 찾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1차적인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2차적으로 구조개선사업 관련해서는 해안데크 바닷가 쪽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데크부분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국장님은 퇴임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우리 안전도시건설국장님,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두 번째도 똑같이 질문을 드린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평화광장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목포의 랜드마크가 평화광장이었다면 지금은 근대역사의 거리, 해상케이블카 이런 쪽으로 되면서 하당 신도심과 관련된 그리고 목포의 전반적인 관광활성화와 관광콘텐츠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피날레를 장식하는 시정질문, 마지막으로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동규의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평화광장 해양음악분수대를 활용한 다양한 무대들이, 공연들이 진행된다면 굉장히 목포의 큰 관광 활성화가 될 겁니다. 
  또한 해상케이블카를 통한 관광객들을 평화광장으로 유인을 해서 평화광장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한테도 실질적인 효과가 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5개월 동안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청원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신 목포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서명해 주신 서명요지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낙연 국무총리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국무총리께도 저희 서남권 시민들, 특히 목포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말씀을 건의를 드렸고, 이낙연 총리께서는 특히 전라남도지사 시절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 특히나 또 의료혜택에서 소외받는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했고 우리 목포시민의 뜻도 한꺼번에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목포대학교 의과대 유치는 1990년대부터 시작해 30여 년간 지역주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2017년에는 100만 서명운동까지 대대적으로 진행했으나 얄팍한 지역적ㆍ정치적 논리로 소외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라남도민의 건강수명은 전국 최하위인 77.5세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으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전국 최고이며, 무엇보다 의료 질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 및 암과 관련된 질병으로 진료 받는 환자의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전남지역입니다. 
  하지만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없어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유일한 지역이며, 
  또한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수록 커지는 의료격차를 해결하고 의료소외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정치적 고려보다는 도서지역을 포함한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윤소하 국회의원의 요구로 반영된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으로 교육부가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일 그 결과가 최종보고회를 하는데요. 연구 주요 결과 내용을 보면 목포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또한, 전라남도민의 건강 향상과 의료 불평등에 해소하는 측면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함께 설치될 경우 직접고용이 4,714명, 간접고용이 1만 8,642명까지 달하며 이로 인한 직접생산 유발효과는 9,438억원, 간접생산 유발효과는 1조 4,89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유치를 위해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백동규의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특히 20여 차례 전남도민뿐만 아니라 목포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요구를 하고 또 건의도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그때마다 정치적인 이해, 지역적인 이기주의에 맞물려서 항상 소외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 공약 실천계획서를 보니까 교육ㆍ보육 분야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2021년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백동규의원   예, 유치에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라 저는 믿고.

○백동규의원   올해 용역도 했었는데 전남 서남권 9개 시군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죠?

○백동규의원   그래서 2020년도에도,

○백동규의원   그러십시오. 9개 시군행정협의회에서도 공식의제로 선택을 좀 하셔가지고 전라남도나,

○백동규의원   그런 계획을 이제 20일 발표가 끝나면 발표가 끝난 이후에,

○백동규의원   1월 임시회 시정연설 때 그런 부분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백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목포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실천계획까지 다 공약 이행계획까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남권, 그리고 전남도민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동료의원들께서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인데요. 그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목포시민들 힘차게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2020년 한 해도 희망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문상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서면질문에 대해서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