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관광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목포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최소 1억 5,000 정도 있어야 용역이 가능함에 따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윗부분입니다. 
  율도2구 관광안내판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구입비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사업으로 목포 9경ㆍ9미 홍보용 접시 제작비 1,000만원, 자연사박물관 공룡화석 증강현실 체험콘텐츠 설치비 5,300만원,
  127쪽 중간입니다. 
  목포 대표관광지 물품보관소 설치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우리시에서 문체부에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으나 사업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7쪽 윗부분 4개 시ㆍ군 공동사업 민간위탁금 1억 4,500만원을 자본보조에서 삭감하여―바로 그 아랫부분에 있습니다―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문체부에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통보해 왔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128쪽입니다. 
  126쪽에서 설명드린 목포 9경ㆍ9미 홍보용 접시 제작비 등 삭감된 3개 사업비 8,500만원을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망 구축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입니다.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으로 19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예.

○관광과장 김종진   2016년도에 봄, 가을용 근무복을 사준 이후로 겨울 동복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겨울에는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겨울옷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웃도어 정도의 보온이 잘되는 옷입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아무래도,

○관광과장 김종진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과장 김종진   뭐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을 10개 군,

○관광과장 김종진   그럴까요? 자료로 드릴까요?

○관광과장 김종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포하고 광주, 담양, 나주 이 구역을 한 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이쪽은 남도맛기행이라고 명칭을 문체부에서 정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공동사업은 지금 저희가 광역투어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다국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사와 떠나는 남도 여행, 남도투어랩 운영 이렇게 각각 4개를 정해가지고 한 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는 남도맛기행 광역투어버스 운영을 하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포, 나주, 담양 이렇게 권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을 여러 군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지역 관광코스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되어 있거든요.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코스를 운영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해양항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출분야입니다. 
  해경 제2정비창 구축 관련 용역비입니다.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을 수리하는 제2정비창을 우리시에 유치를 해가지고 관련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포신항 허사도 인근에 국비 1,600억원을 투자해서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약 7만 평 규모로 도크와 수리장비, 정비동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가 유인물을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경 정비창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함정의 60%가 서해와 남해, 제주도의 해경 소속으로 함정을 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부산까지 15시간에서 최대 27시간이 소요되어서 해상 치안 공백 및 경제적 손실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해경 제2정비창을 조기에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본 사업을 새정부 국정과제 전라남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동안 해양경찰청과 전라남도, 정치권과 협의한 결과 2018년 예비타당성 신청을 위해서 해경본부와 전라남도, 목포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전조사용역을 올 말까지 완료하고 그렇게 결정함에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에 사전조사용역비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의 국비반환제도가 일부 변경되어서 도비반환금으로 수정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위원장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해경정비창 관련되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신항으로 기존 정비창이 이전하게 되었는데 대통령이 새로 공약사항으로 2정비창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실시설계용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부산이. 이쪽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반대 여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2정비창을 하는데 지금 본청이 정비창이 저쪽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해경본부하고 전라남도, 목포시 3개 기관이 좀 정치권 힘을 빌려가지고 내부적으로 대외비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사항은 내년에 아마도 우리 용역이 끝나면 국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 실시될 겁니다. 그전까지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오픈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세입부분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과 함께 설명할랍니다.
  136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타 시ㆍ군 포기분이 있어서 우리시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7쪽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은 원료가 되는 수지가 생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아래 어업자원관리 공동체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시책으로 도에서 신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 인건비 보조금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38쪽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사업도 똑같은 일자리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도 5개월분 책정을 했습니다. 
  북항수산물먹거리 안내 간판 제작비는 도에서 1,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국도비반납금은 원래 작년도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 불가로 해서 반납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입니다.
  농업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은 가뭄대책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신규사업지원 등에 따른 보조금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로 2억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1월에 신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이 공모신청했는데요. 자유시장이 최종 선정되어서 국비 2억 6,000만원에 대한 시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농업인 안전재해 지원보상금 도비, 시비 합해서 4,34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661만 6,000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3,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달리도 둠벙 조성, 저수지 준설 등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뭄대책사업인 율도 남부저수지 준설 및 보수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 공사를 마쳤습니다. 
  율도2구, 달리1구 관정개발사업으로 도 조정교부금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으로 관정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친환경 농업실천 한마음대회 지원보상금으로 도ㆍ시비 각각 75만원씩 150만원을, 마찬가지로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지원보상금으로 15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결과 최근 유기동물 수가 급격히 증가 추세로, 특히 지난 4월에 고양이보호연합회 창단으로 인해서 고양이 포획 보호 두수 증가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유기동물보호관리비로 2,030만원을, 하반기 유기동물 진료비로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AI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 도비가 교부되어서 시비를 매칭 총 2,727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닭 사육농가 타 시ㆍ군 AI 발생에 따른 조기종식을 위해 전량 수매도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도비 91만 7,000원이 교부되어 시비 213만 8,000원 총 305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 방제용 방역약품 구입 도비 93만원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국비 4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가뭄대책사업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쓰도록 관정개발은 2,000만원씩 2개 해서 주었고요, 4,000만원을. 그리고 가뭄대책사업은 국비입니다. 전액 특별교부세로 5,700만원을, 이것은 빨리 착수해서 가뭄대책 해소를 하라고 해서 5,700만원 주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2쪽 세출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 1,58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보험료 누락분 2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화물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2,963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억 7,36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지원 사업 2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55쪽 국립호남생물자원관 건립 부지매입비 7필지 9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의 18필지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발생과 국고보조금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현재 8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작년에까지 되어 있고요. 올해 50대분을 지원받아서 접수 완료했고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되는 대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현재 일곱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우리시에 들어오다 보면 관광안내소하고요. 그다음에 동양자동차 또 시청 또 그 외 해서 일곱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전체적으로 1억 7,300만원 중에 2.5톤 이상하고 3.5톤 이상 톤수별로 나누어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10년 이상 된 경유차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총중량 2.5톤 이상인 차량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충전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속하고 완속이 있는데 급속은 한 30분 걸리는데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완속은 2시간 내지 3시간 걸리는데 한 500~6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충전소는 한전에다가, 자기들이 거기에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한전에서 급속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열세 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관공서에다가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300세대 이상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90대분 내년에 90개를 완속으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도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저희는 유해동물 포획단, 멧돼지가 발생했다든가 그래서 농산물에 피해를 줄 때는 저희가 관리하는 회원들이 2명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요구를 해서 포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입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입니다. 
  2016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반환금으로 국비와 도비 2,4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 178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로 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준공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에서 목포시가 패소를 해서 미지급 준공금과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예치금 27억 9,753만 3,000원에서 23억 9,874만 2,000원을 감액하여 3억 9,879만 1,000원을 예치하고 23억 9,705만 4,000원은 해당 업체에 미지급 준공금 및 이자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것도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한 가구당 336만원을 목표로 지원을 하는데 그 동수 이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동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45동 치는 지원했는데 이게 336만원이어도 그 이하로 집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돈이 남습니다. 남은 부분들을 반납하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지침상으로 무허가는 완전히 철거를 할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주들이 동의를 했을 경우 건물주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슬레이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량을 더 늘리기는 늘렸는데 금년도 저희가 46동 치를 받아가지고 상반기에 37동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동 이상 지원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건물주들하고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붕만 걷어내면 좋은데 지붕을 걷어내면 지붕을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을 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이것은 폭발사고 때 저희가 구상권 행사 차원에서 줄 잔금을 안 주었습니다. 안 주고 갖고 있었고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별도로 7억을 받았는데 소송에서 법원에서는 이것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시험 가동 중에 폭발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전액 이자하고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항소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항소해도 승률이 낮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공사비 중의 일부를 안 주었던 것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동차등록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3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조회기 총 6대 중에 2대가 구모델로 인해 자동차번호 인식 및 조회에 어려움이 있어 2대의 구입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3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연 10만 장 이상 출력하는 과태료고지서 출력봉함기가 노후화 및 단종되어 소모품 교체가 힘들고 잦은 용지 걸림으로 불편이 있어 교체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동차등록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존경하는 김휴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입니다.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공사 사업에 도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 섬 개발 촉진을 위해서 연륙연도화사업 국비지원 반영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북항에서 장좌도~달리도~율도~외달도와 신항에서 달리도 연결 구간으로 저희들이 개발방향 제시와 타당성 분석을 해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로 사업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수립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시설비로 미확보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보전토지와 개발가능 토지를 평가분석기초조사로 승인 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목포 관문인 버스터미널 주변 경관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동 호반리젠시빌 도로변 옹벽 노후벽화 정비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반동 일원 친수공간 조성계획에 따른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반영 및 선제적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개발 기본구상과 방향제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보수 및 공원등 수리보수 시설비로 부족분 8,000만원씩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쪽 하단부터 198쪽입니다. 
  경관조명시설 해상케이블카 운영과 연계한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사업 시설비로 도비 5억원 편성했습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시설비로 보상비 부족분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상동 터미널 호반리젠시빌 도로변에 있는 옹벽인데요. 8년 전에 옹벽이 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고 해서 목포시 관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벽화를 다시 저희가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퇴색된 부분을 지우고 다시 거기다가 벽화를 새롭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하당고가교에는 벽화가 이번에 새로 그려졌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저희가 설계를 그 부분은 맞도록 콘셉트를 정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벽화는요. 시설별로 해서 관리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거기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2001년에 그 벽화는 문예홍보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목포 홍보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관리도 거기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시행했던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입니다.
  우리 과 소관 추경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은 세입 지방교부세하고 시ㆍ군조정교부세, 도비보조금 변동사항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지원육성에 대해서 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한 금액입니다. 
  203쪽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는 조정교부금으로 세 군데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저희가 세월호 거치 지원하고 있는데 전기료가 부족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재난방재단 조끼가 2007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10년 쓰고 있습니다만 많이 분실도 되고 모형도 바뀌어서 이번에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폭염대책비로 해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5쪽은 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방하고 또 재난이 일어난 뒤로 사후 복구 활동,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것은 총괄 업무를 합니다만 그런 경사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도시과나 건설과 그런 과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그 관계는요. 말씀드리면 건설과가 다음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업무를,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2007년도에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사용연한은 소모품이니까 없습니다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보면 모형도 바뀌고 했지만 우선 너무 오래되어서 많이 분실도 되고 해서 그쪽 방재단에서 계속,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지금 450명인데요. 10% 더 해가지고 단가에서 2만 2,000원꼴 되는데 좀 많은 숫자를 2만원꼴로 낮추어서 50벌 정도는 여유로 해놓았습니다. 대원들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바뀌면 회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보니까 자율방재단으로 포함됐습니다만 구성이 다른 단체들하고 연합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서는 몇 분, 무슨 단체에서는 몇 분 그런 식으로 방재단이 구성돼 있는 현실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재난이나 재해가 닥친다든가 그럴 때 예방이나 복구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인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그것은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검토해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요. 아직 사용은 안 했습니다. 이제 내시가 되어서,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저희도 그랬어요, 중앙에다. ‘여름 되기 전에 봄에나 이것을 내시해줘야지 여름 끝나고 어쩌란 소리냐’ 그러니까 내년에 대비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래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보조금 목적이 폭염대책으로 그렇게 내려와서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그것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그 공사는 우리 과에서 직접 않고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그것은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해당 실ㆍ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공원녹지과에서.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각종 행사라든지 공사 그런 것을 하면 사전에 해당 사업하는 주최 과에서 우리 과로 안전진단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실무,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은 어렵고요. 실무진들하고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시ㆍ군조정교부금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확충 지원시설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용해동 동백빌라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만호동 세창빌라 주변 환경개선에 2,000만원, 동명동 동아ㆍ한흥맨션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유달아파트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금호아파트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원, 산정동 우진하이빌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7억 6,863만 8,000원에서 7억 9,449만원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3억 3,154만 5,000원에서 3억 3,636만 5,000원으로 계수 조정했습니다. 
  21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예비비에 2,58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 예비비에 48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이 사업은 주민 소규모지원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시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사업이라 아직 현장도 안 나갔습니다. 예산 확정이 된 후에,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제가 설명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에서 나오셨으니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기획예산과 엄인경입니다.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원래 소규모지원사업이 1차부터 올해도 8차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1차에서 8차에서 일부는 도비로 내려오고 또 일부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구분이 없이 도비로 표시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회계부서에서 결산을 할 때 실제 도비는 도비로만 정산을 해야 하는데 조정교부금이 도비에 들어가서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른 지자체랑 다 알아보니까 조정교부금을 따로 구분을 하는데 성립전처럼 부기명에 따로 표시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코드를 생성해서 조정교부금을 발라내되 이것은 시비하고 똑같이 같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결산할 때는 도비하고 분리가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는 조정교부금으로 표시하도록 하자 이렇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2017년부터.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예.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도비로 내려온 것도 있었습니다.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예. 그래서,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그래서 2차 추경에 일단, 먼저 7차하고 8차가 내려온 게 2차 추경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계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우리가 코드 생성해서 조정교부금으로 이번부터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발라내자. 그리고 전에 앞에 했던 것들은 조정을 해서 정리추경 때라도 코드는 생성되어 있으니까 제 자리로 원위치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순천이나 여수 같은 경우는 코드는 생성 안 하는 대신에 괄호 열고 닫고로 해서 조정교부금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그러지요.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그렇지요.

○예산편성담당자 엄인경   도비로 내려오는 소규모지원사업도 표시는 재원이 도비로 표시되지만 그것도 똑같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예산과장이 와서 답변드려야 하는데 실무자가 조금 답변하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부분은 항목이 조정교부를 하고,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든 특별교부세든 조정교부금이든 간에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 시민을 위해서 또 공적인 사업에 쓰는 예산들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교부세는 조정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일반교부세도 연말 되면 전부 정산해서 각 시ㆍ군별로 조정해서 내려오는 교부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어차피 저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니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예?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얘기하지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이 사업비는 도에서,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앞으로는,

○건축행정과장 김영준   이 사업비는 도에서 지정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용해동 동백빌라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도조정비로, 처음부터, 저희가 계상한 게 아니라.

○건설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 세입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용해동 신안인스빌아파트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삼학도 매실박사 주변 도로개설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목포 이로동 시립의료원 주변 환경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24억 8,416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8억 3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 보수 작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152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도로 유지 보수 작업 기간제 근로자 4명 중 3명이 금년 1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고 금년 9월에 기간제 1명이 채용되어 2명의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옥암동 부영애시앙에서 코아루 간 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으며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소파보수 응급복구공사비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해동 신안인스빌아파트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계상했으며 이로동 시립의료원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사업으로 5,000만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2억원, 시내 일원 난간설치 공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유달동 도서지역 이면도로 환경정비사업은 3,000만원, 용해동 금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개설사업으로 8억원 계상했습니다. 
  흑산흑염소~신안주택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삼학동 매실박사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반영하고 시비 1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청해사~과학대 후문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유달동 이면도로는 시비고요. 금호아파트 주변 정비공사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고하도 쪽인데요. 지금 비포장도로여서 그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예, 선착장 우측에 보면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두 군데.

○건설과장 김형석   예, 시비입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예, 거기가 비포장도로여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장 김형석   도로포장도 포괄적으로 의미해서 그렇게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예, 130m 중에서 92m는 이미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8m 남아 있는데 그 이면에는 건축들이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m 구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설을 해 줌으로써,

○건설과장 김형석   물론 신안주택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고 혜택을 볼 수 있겠고 기 개설된 92m 도로 양측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아니요. 양쪽에 원룸이나 다세대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조약국 들어가는 도로도 도로기능을 옛날부터 있었던 도로이기 때문에 기능을 하고 있고요. 신안주택 입구가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그 도로가 보조적,

○건설과장 김형석   1억 5,000입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보상금 7,000만원하고 거기 철거비용하고 폐기물비용 합쳐서 1억 5,000입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예.

○건설과장 김형석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건설과장 김형석   지금 근화아파트 앞에 보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약국 그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교통량이 분산되고 있고 이 92m 이미 개설된 구간에 대해서도 다세대주택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삼일로 쪽으로 개통을 시켜줘야만이 교통 혼잡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삭감된 이유는 의회에서도 기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미 보상했던 것을 경매해서 기부채납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미 다 2필지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가 마무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사거리교차로에서 한 70~80m 정도,

○건설과장 김형석   실제적으로 그럽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가변차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예.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우리 과 예산은 아까 용해동 같은 데는 용도가 필요한 곳에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전출금 주차장 조성 등 2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재정지원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2017년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정비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공영주차장조성 등 2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단속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CCTV 신설 물품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사업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승강장 관리 시설비로 시내버스 방풍식 승강장 신설, 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조정교부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썸머힐유치원 외 2개소) 정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쪽 신호등 교체 및 신설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 부족분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총 9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의신청하러 많이 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주식이 191개소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공공근로를 통해서 계속 버스승강장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주식은 대부분이 이용객들이 좀 적은 데라든가 변두리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지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점차적으로 방풍식이나 유개식으로 교체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한 번에 일시에 많이 투입이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유지관리 예산을 많이 했고 지난 월요일 날 간부회의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기로 간부들끼리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별로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6쪽에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 타당성용역으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용해지구에 LH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용지 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여기에 용역을 수립해서 어떤 시설이 입주할 것인가 주민들 의견 포함 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로 넘겨주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해안ㆍ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금년도 국토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서남해안권역으로 목포, 나주, 무안, 신안에 대한 지역자원의 연계 개발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비 부담분입니다. 
  국비가 2억원이 지원이 되고 전라남도, 목포, 나주, 무안, 신안에서 각각 4,000만원씩 부담해서 용역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목포시하고 광주광역시, 담양군, 나주시 해가지고 관광1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관광10선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포함되도록 하는데 나주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 인근의 무안하고 신안이 같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7쪽에 지방채상환기금적립금예탁금을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6억원을 과목 정정했습니다. 증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2,000평방미터.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2,000평방미터.
  원래 거기가 청호중학교 이전 부지로 됐었는데 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이전하면서 거기를 LH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도서관이 중심인데 도서관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문화의 집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입주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문화시설용도로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천환   예.

○공보과장 강명원   공보과장 강명원입니다.
  공보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정홍보활동 사무관리비입니다. 
  새로운 신문사 구독 요청 등을 고려하여 신문구독료 369만 6,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신규통신사 정보이용 ID 회선요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마케팅 인건비 보수입니다. 
  우리시 공식 페이스북 구독자가 최근 7,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52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요. 
  21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5월에 도 지역특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회적기업하고 연계해서 41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신청기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인정사업만 됐는데 예비사업까지 해서 시설장비 구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서비스사업으로 사회 공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직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상리복지회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6,430만 7,000원을 국가추경에 확보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마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남도의 청년하고 지역상생 활성화를 위한 대표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남도에서 시ㆍ군의 청년들을 일괄적으로 모집해서 교육훈련을 시킨 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배치해서 청년 일자리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내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ㆍ군 연계해서 하는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22개 시ㆍ군에 10명씩 균등하게 배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 일자리사업으로 순수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시ㆍ군 연계 협력사업으로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으로 시ㆍ군에 최대 4억원을 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카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취업상담소와 달리 관내에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창업상담을 하고 모의면접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5개 시 단위만 해서 1억원씩 5억원으로 했습니다만 우리시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6월에 고용부에서 6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간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영사업비로 해서 4억 6,450만원 중에 기간제 상담사 해서 1억 1,230만원, 센터운영비 4,180만원, 임차비 3,000만원 그렇게 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희망운영센터 직원들 관외여비로 해서 74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용지청에서 작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희망센터 운영 결과 운영 실적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리안정하고 집단상담은 전직지원서비스로 통합을 하고 가족힐링하고 자녀공부방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직지원서비스는 1억 9,444만 8,000원과 창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9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래쪽입니다. 
  벤처지원센터 위탁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으로 운영비 외국어문서 번역료로 해서 26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업밀집지역 국고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일자리사업 국비반납금으로 해서 2억 2,120만 6,000원,
  26쪽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4,485만 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비 1,146만 5,000원, 도비 341만 6,000원, 희망센터운영비로 해서 12억 5,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설치 운영비 있고 심리안정, 전직지원서비스, 집단상담 프로그램, 가족힐링하고 창업지원하고 자녀공부방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희망센터운영비하고 집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사용처가 없는 게 아니라 작년 8월 달에 개소를 했고 3개월 준비 과정이 있어서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보통 2개월 정도 교육을 실시해야 진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 12월이 마감이 되었고 또 취업 성공금이 1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많이 차지하는데 교육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원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률이 37.4% 정도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퇴직했을 때 예비로 해서 퇴직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예비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   고용부 국가예산에는 10만원으로 기준액이 그렇게 편성기준이 되어서 1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의숙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0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유지보수비로 3,457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의쉼터 등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의숙   여성의쉼터에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거기 보수를 해야 하고요. 또 구)목원동주민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주로 누수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어 가지고,

○회계과장 김의숙   그때는 발견을 못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지방세 체납징수 사례발표 우수기관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 국외정책 연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스마트통장넷 운영서버 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통장넷 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운영체계가 우리시는 유닉스시스템을 사용하고 통장넷은 리눅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호환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서버구입비 2종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계도하거나 또 홍보, 불법선거 단속비용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금년도 보수인상비 3.5%를 미계상했고 또 직원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6급, 7급이 승진하다 보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증가분이 3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외식비라든가 출장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사회복지과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분야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억 4,9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영양사 인건비로 9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랑의밥차 기업은행 후원금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제13회 전남보훈대상 시상식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생계급여와, 43쪽 국도비 보조금사업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은 세입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월 중 기간제근로자 1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으로 부족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수급자 수가 3,500명에서 3,000명으로 인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목포시와 여수시 각 1명씩 증원되었습니다.
  9월에 신규 채용한 10월부터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1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6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봐주십시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1,2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목포시 노인회관/노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으나 도비로 노인회관/노인복지관에 집기구입비 1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 1억을 감액하고 도비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도비매칭으로 1,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공간인 경로당이 낡고 노후하기 때문에 긴급한 생필품 위주로 에어컨, TV 등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노인회관/노인복지관 집기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월 초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경로당 등) 개보수비를 당초 3억에서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57개소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노후 건물에 천장 석면이 많아서 어르신 건강을 위해 긴급한 부분부터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60쪽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 1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입소 어르신이 증가되기 때문에 도비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도 4억 9,200이 같은 사업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 하당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이 신규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외부 창호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7,8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관리사가 60명에서 64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음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2,4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형 일자리 13명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관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2억 6,7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대상 인원이 149명에서 216명으로 67명이 증가한 인건비 상승분 등입니다.
  다음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0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개 시설 종사자 12명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보조 2,7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개 시설 12명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 2개소에 4,6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숙인 시설 등 동명원에 직원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7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6명 호봉 인상분 등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9억 9,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는 했으나 내년부터 늘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조금 생색내기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ㆍ군은 매칭을 해 주는데 우리시만 안 할 수 없어서…. 경로당마다 8만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명칭만 그렇고요. 전남 22개 시ㆍ군에 경로당별로 8만원씩을 그냥 운영비로,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더해 주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하당 노인복지관에 외부 창호 교체사업, 세부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벽체, 창호 이런 부분이라서요. 세부내용은 지금 따로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저희 노인 인구가 한 3만 3,000 되고요. 경로당 회원 수는 7,600,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자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후원금 부분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노숙인 시설은 동명원하고 진성원 2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동명원에 직원 1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이 도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동명원은 정원이 70명인데 47명이 이용되고 있고요. 진성원은 정원이 212명인데 230명을 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기본적으로 70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항상 케이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 동명원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원인데. 그래서 이번에 국비 70% 배정해서 채용하도록 권고가 와서 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사실은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4억 4,7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아 사랑의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6월에 일본 아베 총리 특사단이 공생원 방문 시 윤학자 여사께서 3,000여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신 헌신적인 정신으로 인해 공생원이 한일 양국 교류의 가교임을 강조하면서 한일 우호의 상징인 지역자산으로 보상필요 요청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고아 사랑의도시거리 조성방안 등에 대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으로 도비 포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서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국도비보조사업 운영비로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포함 7,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에서부터 89페이지까지는 여성복지 증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 10개 사업에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 8,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도비 포함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신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1억 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131개소 중 취사부를 채용한 시설에 취사부 인건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40%, 시설자부담 20%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도 도비보조신규사업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도비 포함하여 3억 8,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만 3세부터 5세 학부모 약 3,246명에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중에서 월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동주택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용해지구 행복주택 내 신규 어린이집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다문화와 외국인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 1,2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쪽에서 ‘목포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공생원 측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공생원 측의 요구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사실상 그것이 청소년 문제로서 가장 큰 문제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룹홈에는 보통 가정폭력이라든가 저소득 아동들이 들어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경제생활 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용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은 월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은 3만원, 대학생은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4개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상담 치료 말씀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모부자가정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상담 치료비 지원입니다, 2개소에 대한 것. 태화모자원하고 성모의집. 이것은 한부모가족의 입소자의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치료 지원을 위한 치료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태화모자원 27세대 69명이고 성모의집은 4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내옥   민원봉사실장 박내옥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97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312만원입니다.
  312만원은 전 호적사무처리에 따른 국비지원금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차액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수수료 400만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초자료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감정평가 수수료를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   예.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박애란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건강)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시 백련로 의료관광거리에 다목적 전광판 2개소 및 LED 가로등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사업입니다.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을 목표로 하는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87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는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음식점 출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온상승 등으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환경이 취약한 생선횟집 3개소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일반음식점이 4,033개입니다. 8월 말 기준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음식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정할 때 관광지 주변 음식점, 북항이라든지 평화광장, 선창 그리고 모범음식점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3개소는 북항회탕센터하고 북항 활어회 어시장, 해왕궁 일식에서 신청하셨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6월에 도에서 수요 파악하는 공문이 와서 공문을 저희가 발생했더니 3개소에서 6월하고 7월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있다면 도에 요청을 해서,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위원님, 자부담이 있어서…. 지원 50 대 자부담 50이라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위생복하고….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3대 청결운동 예산 부분의 위생복하고 위생모는 모범음식점들은 기본으로 해 드리고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모범음식점들도 지원을 해 드리고요. 거기하고 관광지 주변, 관광객들이 많은 주변 식당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음식점에다 저희가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식품위생계에서 그런 부분 단속을 수시로 나가는데 그분들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안 쓰시는 분도 있고 깔끔하게 안 쓰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 과에서 신경 쓰고 특히 관광 주변 같은 경우는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그렇지요. 멋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위생상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부재하신 경우도 몽골 의료관광 홍보차 가신 것이고요. 올해 4월에 기독병원장님하고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초음파 기계를 직접 몽골에 가지고 가셔서 홍보를 최근에 하신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 2월에도 몽골 의료관광객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국내에 복잡한 비자 발급 문의 때문에 취소가 됐고.
  올해 이번 1회 추경에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일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안내판 같은 경우를 제작,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국고보조금 3억 6,673만 2,000원, 도비보조금 1억 1,394만 7,000원으로 총 4억 8,06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사업 7억 3,669만 2,000원 및 보조금 반환 144만 3,000원으로 총 7억 3,81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인건비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암 조기검진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어 6억 4,088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중간 부분 암환자 의료 진료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증액 교부되어 4,282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단부터 113페이지 상단까지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으로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113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하단 의료기관 감시체계 시도 운영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 1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중간 부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감소에 따라서 172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하단부터 115페이지 상단까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리대 지원사업비 4,5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중간 부분 2016년 국고보조금 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금 반환으로 14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115쪽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만11세부터 만18세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자 숫자는 제가 파악을…. 숫자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원자격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돼 있는 여성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여성청소년 또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그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파악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금방 나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216명분, 한 사람 앞에 6개월분을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부한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설치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7,000만원, 사무관리비 4,6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비 총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의력 경진대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남지역 초, 중학생 502명을 대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3명 내지 5명의 팀을 구성해서 주어진 과제를 주면 그것을 수행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동초등학교 교육복지실 설치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제10회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축구대회 개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전국 체육회에서 시ㆍ도에서 주관했었는데 올해는 각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축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 축구센터 기본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유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시설비로 체육시설 설치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시설비로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수수료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출연금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구센터 인조잔디구장이 물이 새고 그래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나 또 축구 동호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하려고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축구센터가 2009년 8월에 조성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축구장이 총 7면이 있습니다. 인조가 4면, 천연이 3면인데 인조구장이 사실상 내구연수가 7년이 돼서 경과됐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해서 흑자를 내가지고 한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4,500만원을 세운 것은, 내년에 2개 면을 지특으로 해서 국비 30%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이 고이고 그래서 4,500 정도로 우선 그런 것을 설치하고 보완해서 동호인들에게 쓰게끔 하고 내년 사업에서 4,500은 감하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먼저 세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우선 동계 전지훈련팀도 유치하면,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응급복구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도비고 조정교부금 이것도 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도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조정교부금은 도비하고 목이 다릅니다. 조정교부금은 뭐냐면,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도에서 내려올 때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호반 아파트.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부분은 세출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경상사업보조입니다.
  국가직접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으로 공모했던 직접사업인데요. 전국에서 4개 시가 됐습니다. 나주, 창원, 세종 그리고 목포, 어렵게 선정됐습니다. 국비 5,00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김대중 평화문화제 개최 제17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 성립전예산 400하고 5,000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평화광장 야외무대 이전신축 및 비가림막 설치 증액분 5,7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위 건축공사 6,718만 6,000원, 막구조 공사 9,480만원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178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은 과목변경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변경사항입니다.
  179페이지 황해교류역사관 건립 8억, 국비 지특하고 도비 8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토지소유자가 이동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소유자가.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토지소유자가 안 판다고 해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원래는 러브게이트 그 부분이 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샹그리아호텔 쪽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무대가 설치되고 막구조 비가림막도 거기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러브게이트 전에 돼 있는 부분도 분수대가 안 보인다 해서 철거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경관 부분은 그렇게까지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쪽 설치돼 있었을 때는 앰프 소음이 호텔, 상가지역으로 방향이 돼 있어서 소음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런 부분….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출예산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공연안내 주차요원 및 병충해방지 약제 인부임 등 17명에 대한 생활임금보전수당이 본예산에 편성이 누락돼서 이번에 1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제초작업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하고 문학관 그 내부에 있는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시설계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계획에 따라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초 인부임 같은 것들이 우리 시설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188쪽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세출분야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 중 목포실내체육관 광역상수도 연결 공사에서는 예산 중 7,300만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할 대형사업비 2,181만 4,000원을 감하고 5,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자원공사 대행사업비 2,181만 4,000원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달경기장 내 시립테니스장 개보수를 위해 3,0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산호 카누경기장 시설물 주변 토지 침하로 인한 계단 및 출입구 등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191페이지 시설비 중 4D영상관 노후 특수효과 의자 보수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것이고요.
  그 밑에 갓바위공원 조형물 보수는 지난 2월 19일 강풍으로 인해서 바이킹 앞에 돗대모양 시설이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 보수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예, 우리가 관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공원과에서 하는데,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옛날에 박병섭 의원님께서 운영하는 바로 앞에 거기를 말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거기는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예.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그것이 설치가 2007년도에 했던 것이라 상당히, 10년이나 지난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큰 바람에 못 이기고 넘어진 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주기둥, 보조기둥 이런 것은 다 있는데 돗대라든가 그 주변에 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돗대라든가 와이어, 이런 것들을 새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일부 주기둥 같은 것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활용하고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예, 점검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각각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입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46억 8,640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토지매각수입으로 용도폐지된 무안계통 용수관로 수도용지 매각금액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2017년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 급수시설 설치에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상하수도관 교체비입니다.
  노후배ㆍ급수관 개조에 4,000만원, 장거리 노후 배ㆍ급수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비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계량기 및 밸브 관련 급수관 누수응급복구 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하반기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2,2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17년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 급수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50%, 시비 50%가 투입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완공한 급ㆍ배수관 통합정비공사 3건에 5,302만 9,000원과,
  42페이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3건에 8,389만 3,000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9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647억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외수익으로 남악환경관리소 하수종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무안군 분담금 2억 2,6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39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5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비용에서 공무직 등 퇴직금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 전기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북항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51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 옥암저류지 준설 및 바닥콘크리트 포장공사비로 2,0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반환금 9,9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스크린 다시 설치할 것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악취는 절감될 수 있도록 구도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고장이 나서,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오래돼서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불편을 드린 점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내년 봄부터는 꽃나무들을 심고 해서 환경 개선하도록 노력하고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그런데 여건상 못 했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아니요. 내년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봄에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그때 하고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건물도 주변 풍차와 어울리게끔 도면을 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이것은 수도과 소관…. 수도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옥내 노후된 급수시설에 대해서 물탱크랄지 급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영암에 있는 광명원하고 성골롬반복지재단, 명도복지관이 해당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500만원씩 해가지고 도에서,

○수도과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예, 입찰을 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사업비가 다 떨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세운 것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유수율이 79.72%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유수율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그러니까 유수율이 79.12%이니까 누수는 21% 정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내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회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옛날에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혼돈이 많이 됐거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이번에 추경은 간단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1건이나 2건도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본예산 같은 것을 할 때는 하수과 소관도 있다가 또 하수과 전체가 남해 것도 있고 북항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것…. 그래서 상수도는 수도과가 사업부서 1개 과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하수도사업회계는 하수과, 남해, 북항 3개 과가,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래서,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다음부터는 한번 과별로,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과별로 설명드리는 것을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분뇨처리동에 악취방지시설을 국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억이 부족해서 1억을 일반회계에서,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총액이 7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이 부족해서….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말그대로 지금 그쪽 분뇨동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지사업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경운   예, 국비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근린재생형(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행사운영비 목원음식문화축제 개최 관련해서 1,5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42쪽 시설비로 4억 48만 9,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비로 4억 2,7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학도 공원유지관리에 시설비 기정액 1,000만원에 금회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관련해서 243쪽 제일 상단부 시설비 계상입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7,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배부해 드린 별지의 자료를 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으로 구)청년회관, 구)일본영사관, 근대역사관 예술공원, 유달 예술타운 신축 이렇게 해서 81억 100만원을 집행했는데 당시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5 대 5로 50%, 50%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51억 2,500만원이 전액 지원이 됐는데 시비는 29억 7,600만원만 확보해서 미확보액 21억 4,900만원과 그 이자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반납하도록 그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인데 저희가 그때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 비용 일부를 시설비 쪽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각 항목에 가서 돈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50 대 50 해서 맞아집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200으로 해서 사업비를 4년에 걸쳐서 쭉 편성을 해 왔는데 그 안에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성격을 달리 해서 사업비가 구분되어 있던 것을 감액하고 해서 이번에 몰아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이것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리고 이 안의 항목에는 예산 편성에, 당초 예산에 지붕개량이라고 써서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붕개량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저희가 당초에 그 지역의 지붕 경관을 개선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600동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래서 저희가 120동 정도를 추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89동을 완료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래서 거기는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지붕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저희가 조사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수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특수시책으로 저번에 시장님한테 보고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시민 스스로가 그런 색상에 맞추어서 미관을 개선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법제화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초창기에는 홍보가 조금 덜 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말 나는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오렌지색으로 해서 따뜻함을 주는 그런 색깔로 정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손혜원 의원님께서는 사실과 다르게 그동안 추진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조합이 구성되고 마치 행정에서 어떤 특별한 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한 것 같은 이런 뉘앙스로 일단 전제해서 하셨고 그 글 속에는 보전 쪽에 무게를 두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물론 저희가 전혀 그런 의견을, 우리시민들 사이에도 상당 부분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보전에 힘을 더 실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척하면 실현성이 없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지가 약 20만 400㎡쯤 됩니다. 이것은 온금공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조선내화 땅은 2만 6,000㎡ 해서 1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또 개발여건이 조선내화 쪽이 굉장히 토지가 양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조합이 구성돼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2002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2012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2012년 그때 6월 20일, 저희가 어렴풋이 기억합니다만, 목포대교 준공식 한 날 사업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시민들 간에 환호작약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이번에 2, 3지구가 진전이 없기 때문에 해지를 하고, 해지라는 뜻은 2, 3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온 것을 풀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지구는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조합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12년에 25층으로 했던 부분을 이번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1층으로 줄이고, 21층으로 했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높이를 20층으로, 그리고 뒷부분에 18층을 15층으로 낮춰서 가급적이면 유달산하고 직접 닿지는 않지만 어떤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온금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에도 도로라든가 상하수도까지 다 저희가 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지에 관련된 부분의 도로와 상하수도는 유보하고 우선, 어차피 저희가 해야 할 부분에 온금공원 조성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사업지와는 포함되어 있지만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런데 저희도 여러 번 그런 입장표명도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공직자들이 마치 어떤 정치적 성향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휘말려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을,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유지관리비.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삼학도 부분은 지난 여름에 굉장히 가뭄이 많이 들어서 상당 부분 많이 고사도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성으로 다시 심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소상하게 조사해서 수종이라든가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수 받으면 관리 측면에서 합니다. 그러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한계가 있어서 고사된 부분도 있고 또 식재 자체가 잘못되는 과정에서 말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했던 것들은 하자보수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위원님, 제가 진실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도 가급적이면 나무를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국비는 다 들어왔는데,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지금 저희가 매칭을 못한 돈을 저희가 계상한 것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아태분재산업박람회 1억, 압해대교 전망대 보수공사 도비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8페이지 밑에 시설비 압해대교 전망대 보수공사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하이츠 주변 어린이놀이터 환경정비 이것은 도비 재원대체사업입니다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녹지조성 및 관리 시설비 연산동 녹지 쉼터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아태분재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성립전으로 도비 1억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시설비 입암산 등산로 안전데크 입암산 둘레길 거기 공사비로 해서 1,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엊그저께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초 제거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유지관리비를 많이 더 세워라’ 그리고 예산 쪽에다 지시도 하시고 해서 예산 규모 확보를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도로하고 경계는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100%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그것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서 금년에는 건설과 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제초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가 완벽하게 지금 안된 상황이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최근에 저희가 쉬운 것은 다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도 100% 확보를 했습니다. 저번에 토요일, 일요일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가 그렇게 공정은 돼 있는데, 안내요원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비계 씌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전교육 잘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잠깐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1억이 5 대 5로 집행이 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5 대 5가 아니고요. 저희 예산은 29억만 확보했기 때문에 81억 중에서 시비는 29억만 했고요. 나머지 50여 억원은 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