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정팀장 정순양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순양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7억 9,68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44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억 1,03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372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소송수행 법적 경비 4,400만원,
  의정활동 홍보캠페인 영상 제작 송출비 3,000만원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공공운영비는 4,61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행사운영비는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 어린이모의의회 개최 미반영으로 1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국내여비는 93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5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국외업무여비는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의원 국외연수 수행 공무원이 전년에 4명이었는데 거기에서 2명을 증원해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가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증액되었고요. 
  전라남도 지방의회 관계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전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했던 건데 의회사무국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의회비는 7,488만 2,000원 증액된 12억 6,999만 9,000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 5,272만 2,000원으로 3,512만 2,000원 증액 계상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724만원으로 1,59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가 도입됨에 이를 반영하여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2,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1,680만원으로 1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 하단,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8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만원으로 1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132만원으로 전년 대비 7,568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전년도에 의원 1인 1실 비품 구입하는 것으로 5,200만원이 있었고요. 미니버스 대체구입비로 3,300만원 있어서 여기가 지금 감액이 되었고,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도청탐지 장비 구입 2,000만원, 
  본회의장하고 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에 700만원 증액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의사운영지원비 중 인건비 286만 7,000원은 전년 대비 7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4,8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6만원 감 계상하고, 
  국내여비는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5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정책개발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1,480만원,
  10페이지, 국내여비로 2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 1,173만원으로 전년 대비 25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는 3,69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8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직원 관내여비로 5,760만원으로 48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정책팀이 신규 개설됨으로 해서 2명이 증원되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이것이 의정활동 홍보캠페인 영상 제작이라고 부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의원님들 시정질문 하시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공중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바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둔 겁니다. 시정질문 방송을 위한 거라고,

○의정팀장 정순양   적지는 않고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정 비용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3,000만원이요.

○의정팀장 정순양   저희들에서 나가는 거는 우리 시스템에서 나가는 거고 여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방송국에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조금 다를 겁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조금 저희들이, 그거가 우리가 바로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래서 지금 약간 다르게 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저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내년 하반기에 의장단도 새로 다시 뽑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변경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이거는 FULL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여기에도 조금 유도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위원장님들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조금 많게는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집행정지 말고 본소송이 착수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심부터 2심, 3심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승소사례금까지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관 말고 지방자치단체 4개소에서 소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막무가내로 변호사를 수임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물어보았는데 100% 다 변호사 수임을 다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요즘 같은 경우는 소송을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의정팀장 정순양   원고는 아니지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가 거의 유사사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소송사례들을 제가 모아서 했거든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 부분은,

○의정팀장 정순양   그 부분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보시면 각급 기관의 장은 무선 도청에 따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시설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목포시장님실 같은 경우 2012년도에 탐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그것은 포함 안 됐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추가 비용, 비용 발생할 거를 예상해서 세워 놓은 거,

○의정팀장 정순양   지금 1심 소송 단계이고요. 2심, 3심까지 갈 경우,

○의정팀장 정순양   본소송 말씀,

○의정팀장 정순양   김훈 전 의원 제명 취소 소송 말씀드리는 거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때는 저희가 예산 자체를 수립할 시기적으로 안 됐고 그전에 소송 경비라는 게 늘 없던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예측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의정팀장 정순양   그런데 1심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고,

○의정팀장 정순양   그것은 개인 소송이 아니고요. 김훈 의원님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내는 소송이지요. 개인 소송이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렇지요. 의회에서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

○의정팀장 정순양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바로 공영방송 아니, 뭐라고 그러지요? 호남방송 같은 데에 의뢰를 해서 방송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까 캠페인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시정질문을 하시는 거를 홍보해 드린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중계를 해 드리는 거예요, 시정질문을. 방송을 해 드린다는 얘기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공영 MBC 이거는 아니고요. 전에 같은 경우는 호남방송에서 의원님들 시정질문하시는 것을 방송을 해 드렸어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그게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걸로 했고요.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좀더 의정활동을 더 활발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시정질문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니까.

○의정팀장 정순양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정팀장 정순양   20만원씩.

○의정팀장 정순양   예.

○의정팀장 정순양   이거 같은 경우는 신규로 이번에 생긴 건데요. 의원님들이 동아리 연구단체 활동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의원님들끼리 하시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연구단체에서 발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사업이 여기는 한 사업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2,500이기 때문에 연구단체가 2개 있다 치면 나누기해서 어떤 사업을 2개 정도나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아직 계획은 짜지는 않았습니다.

○정책팀장 김명일   정책팀장 김명일입니다.
  이것은 목포시의회에서만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2020년도 행정안전부, 중앙 차원에서 세워지는 신설된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원래는 5개 사업 500만원씩 해서 2,500은 아니고요. 원래 편성기준은 의원 1인당 500만원씩 해가지고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 맥시멈 1억이 넘을 수 있게끔 세울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7,3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운영 첫 해이고 조금 삭감된 상태에서 2,500을 세운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거는 아직 세우지는, 수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도 새로 시작되면, 집행을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연구단체가,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2개 내지 3개 정도 연구단체가 생기면 그때 연구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1년간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용역기관에 맡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은 그때 세부적인 것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팀장 김명일   예.

○정책팀장 김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거의,

○의정팀장 정순양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자체가 거의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감액되거나 특별히 증액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저는,

○의정팀장 정순양   예.

○의정팀장 정순양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겠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송국하고도 실제적으로 계약은 어렵고요. 언론,

○의정팀장 정순양   그렇게는 합니다마는,

○의정팀장 정순양   아니, 그 저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의정팀장 정순양   제가요. 아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의정팀장 정순양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기도 연례적으로 했는데 방문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매년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매 결연 국가에서 목포시를 방문하거나 의회를 방문했을 때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의정팀장 정순양   2018년도에 한 번 중국 연운항에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자료 확인 중)

○의정팀장 정순양   예. 2018년도 여기 8월에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의장단협의회 같은 경우는,

○의정팀장 정순양   의장단 매달 하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예.

○의정팀장 정순양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의장단회의도 있고 회의 아니게 출장 가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곱하기 2로 한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그것은 아니고요.

○의정팀장 정순양   무슨 말씀이신지….

○의정팀장 정순양   그런데 여비라는 것이 물론 부기도 중요하지만 그 부기 내용만으로 집행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의장단협의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공적인 행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경우도 같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의정팀장 정순양   잠시만요. 그것은 정책팀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정책팀장 김명일   정책팀장 김명일입니다.
  2019년도 정책토론회를 총 3회 개최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회 개최할 예정이고요. 원래 정책토론회 취지가 의원님들께서 토론회를, 본인의 관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 정책계하고 협의해서 같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그런 방식인데 내년도, 

○정책팀장 김명일   금년도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정책토론회 행사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올해 2회 예상으로 300만원 그때 성립이 됐었습니다.

○정책팀장 김명일   예. 소회의실에서도 했었고 1인 1실 공사기간에는 동본원사, 오거리 거기에서도 한 번 했었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피복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제가 확인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잠시만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서버유지보수비 차이점 말씀하셨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잘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예.

○의정팀장 정순양   회의록 보시기가 힘드시다고요?

○의정팀장 정순양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두 분이 계시는데,

○의정팀장 정순양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법적 문제,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분이신데 한 분은 거의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다든지 이런 부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다른 분은 솔직히 크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은.

○의정팀장 정순양   그렇지요.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고문변호사한테,

○의정팀장 정순양   아니지요. 무료는 아니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무료는 아닙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당연하지요. 다른 데도 여쭤보았는데 무료는 아닙니다. 아무리 고문변호사님이시더라도,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부연설명 좀 드리자면 소송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변호사보다는 조금 그래도 법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결정할 때 그랬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고문변호사님이시더라도 소송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본청에도 있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예.

○의정팀장 정순양   그런데 그거는 착수금도 있고 성공사례금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의정팀장 정순양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의정팀장 정순양   그것은 모르지요.

○의정팀장 정순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본청에서도 소송경비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요. 물론 고문변호사도 본청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