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박승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승철입니다.
  방금 전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본 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 결정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이신 장송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장송지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예산안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나눠드린 것 있습니다. 이것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를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337억 3,600만원이 증액된 9,534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만 337억이 증액된 8,700억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에 추경재원은 안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337억 3,581만 7,000원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56억 9,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보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이 87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6억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이 48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1억원,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2억원,
  상품권 판매할인액 보전 12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87억 3,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가 65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이 16억 8,000,
  택시 생활경영안정 지원이 3억원,
  생활시설 방역용품 구입이 2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 매칭이 약 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내부거래로 60억원을 차입했고 재난관리기금 30억, 순세계잉여금 3억원 해서 93억원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긴급생활 지원과 이번 격리해제 통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입니다. 
  먼저 9~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44억 147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개 사업에 88억 2,934만 7,000원,
  도비보조금은 2개 사업에 65억 7,212만 7,000원,
  기금 전입금으로 9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1쪽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4억 5,900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 상단입니다. 
  먼저 11쪽,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관련으로 155억 2,831만 7,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카드 및 상품권 발행 비용 5,000만원,
  12쪽 상단, 긴급생활비로 154억 7,83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개월분의 생활비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선불카드로 차등 지원합니다. 
  재원비율은 도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2월 말 세대수 약 38% 정도로 4만여 가구로 추정하고 있고, 정부지원 수혜를 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코로나19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12쪽 중반,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로 2억 267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의거, 이번 자가격리 해제 통보자에게 지급합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입니다. 
  12쪽 하단부터 13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로 87억 2,800만 9,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13쪽 사무관리비로 카드 및 상품권 발행비용 1억원,
  바로 아래, 한시 생활지원비로 86억 2,80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4,000여 가구에 4월에서 7월 4개월분의 생활비를 급여 자격별로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로 수급자는 1인가구인 경우에는 52만원에서 6인가구 192만원까지. 차상위는 1인 40만원에서 6인가구 148만원까지 선불카드와 목포사랑상품권을 혼용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100%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오늘 예산 통과되면. 지금 현재 계획은….
  긴급 한시 생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긴급 전남형 말씀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산 통과되면 바로 신청할 계획인데 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쯤에. 신청은 4월 7일 내일부터 신청접수는 받고요, 5월 29일까지. 직접 민원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마 5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국비로 오는 것은. 한시생계비는 국비 100%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한시는 지역경제과와 목포사랑상품권을 해 봤는데 그것은 6월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하다 보니까 발행하는 데가 6월까지 되더라고요.
  한시는 8억 정도를 이미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150억에 대한 전남형 긴급생활비는 전체 선불카드로 갑니다. 
  왜냐하면 6월에 지급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선불카드로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10만원 아래 1만원 단위는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52만원이라고 하면 40만원짜리 선불카드와 10만원짜리 선불카드 2장과 1만원짜리 목포사랑상품권 2장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49만원이면 4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하고, 1만원짜리 9장.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1회 추경 1,380억 8,395만 1,000원 대비 6억 2,313만 4,000원이 증액된 1,387억 7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관련 국도비사업으로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생활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공익형)입니다. 
  2억 4,52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수행기관 몫입니다. 
  3억 7,736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1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분들은 새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분들을. 우리가 월 27만원 지급하는데 상품권으로 20% 업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20%에 대한 인센티브금액이 2억 4,520만원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복지관은 4개소에 있고, 노인회 지회소 1개소, 문화원 1개소하고, 자원봉사자협의회 1개소 해서 총 7개 기관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본인이 나는 현찰 27만원 받을란다 그러면 현찰만 27만원 주고요.
  나는 상품권하고 현금하고 같이 받겠다 하면. 우리가 현금하고 상품권을 같이 수령했을 때는 현금 18만 9,000원이 되겠고 27만원의 나머지 부분 8만 1,000원을 상품권으로 주고요. 더 업해서 5만 9,000원 상품권을 또 주게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미리 지역경제과에 요청해서 3월 급여는, 원래는 3월에 일을 안 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일을 하게끔 하고 우선 돈을 주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자 해서 일단 3월치는 드렸습니다.
  3월은 이미 지역경제과에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4월 봉급은 5월에 나가니까 그때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저희가 1대1로 다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선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은 국비 48억 4,560만원, 도비 6,290만 9,000원이 증액되어 국도비가 총 49억 850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세출예산입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으로 국비 48억 4,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에 1인당 월 10만원, 4개월분 4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5쪽 상단, 코로나19 대응 지역아동센터 방역용품 지원으로 1,5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를 지원하며 재원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하단, 코로나19 대응 아동생활시설 방역용품 지원은 2,9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생활시설 11개소에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를 지원합니다. 
  26쪽 상단,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방역용품 지원으로 1억 4,8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203개소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26쪽 하단, 코로나19 대응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방역용품 지원으로 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이주여성쉼터에 대한 지원입니다. 
  27쪽 상단, 코로나19 대응 여성한부모시설 방역용품 지원으로 5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호시설 2개소 및 한부모시설 2개소에 대하여 방역용품을 지원합니다. 
  27쪽 하단,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주민방역용품 지원은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단체, 고용사업장, 외국식료품점 등에 방역용품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현금으로는 지급 안 하고 카드에 포인트로 넣어줍니다. 아이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카드에 포인트로 넣어주면 그 카드를 쓰게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만 7세 미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그것은 통장에 넣어줍니다.
  시설에 있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개인통장에 넣어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시설에 있는 아동, 취약계층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거든요. 그 통장에 넣어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그런데 사용은 못합니다. 만 18세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고, 그것도 결혼한다든가 취업한다든가 학원 수강한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지해 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코로나19로 이제,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양육도 어렵고 경제활동도 어렵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쓸 수 있죠. 포인트로 주기 때문에 포인트를,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시설아동들은 시설에서 다 양육비가 나가고 시설에서 다 키워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아니요, 시설에서는 못 씁니다. 디딤씨앗통장에 들어가버리면 시설에서 못 씁니다.
  아이가 나중에 커서 취업하거나 결혼하거나 또 전세자금 얻었을 때,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일반아동들은 지금 양육을 할 수 있게끔 보호자한테 주고요.
  시설아동은 국가에서 다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결혼하거나 취업했을 때 그 자금으로 쓰라고 디딤씨앗통장에 넣어줍니다. 
  시설아동만 지금 당장 못 쓰고 다른 아동들은 전부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그 통장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만 7세 미만 아동한테 주기 때문에 평등하게.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그 통장으로 인해서 그만큼 돈이 저축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취업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그 돈을 넣어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이것은 아동양육하기 어렵고 경제활동하기 어려워서 주는 돈이어서. 시설아동은 국가에서 다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게끔 해 준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국가가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반아동들만 주고 시설아동 안 주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시설에는 안 나갑니다. 만 7세 미만 아동만 나가거든요. 시설에는 안 나갑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이 돈은 보호시설에는 주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국비 100%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100%입니다. 48억은 전액 국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이것은 도비, 시비. 도비 30%, 시비 70%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앞 24페이지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이 국비 100% 사업입니다. 국비를 48억 내려줬습니다.
  25페이지부터는 도비사업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이것은 도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도도 22개 시ㆍ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 주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긴급돌봄은 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모든 어린이집이 다 긴급돌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맞벌이나 부모가 돌보기 힘든 경우는 희망을 해서 어린이집에 나와서 그 애들은 어린이집에서 돌봐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선아   예, 희망하면 다 나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이명옥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부재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입니다. 
  2020년도 2회 추경 세입은 보건소 음압 특수구입차 구입으로 2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 예산은 보건소 구급차 지원으로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을 위해 전액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통과되면 바로 가서 조달로 신청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아닙니다. 전남에 12대 해서 저희가 거의 확보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수준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예, 통화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출입니다. 
  코로나19 민생대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38억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16억 8,000만원, 시비 21억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품권 발행 할인액 보전으로 국비 12억원을 증액한 총 2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해양항만과장 김 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은 세출과 함께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여객선터미널 등 열감지기 설치 지원에 따른 장비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 도비 9,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해당 사업내용은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승객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동체온측정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기 구입비입니다. 
  저희 지역은 목포여객선터미널, 국제여객선터미널, 목포신항만, 그리고 조선소 2개소에 해외 선박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6군데에 기기를 설치해서 원격감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2대 가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신항만에 1대, 조선소 2개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한국메이드하고 유일조선소라고 삽진산단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농업정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세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방역용품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1,050만원 반영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3월 20일에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아서 손세정제하고 방역약품은 저희가 보급했습니다. 마스크가 이번 주 4월 9일 납품 예정돼 있습니다. 오면 저희가 7개 시장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흥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재난관리기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50페이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민간체육시설 소독물품 지원 249만 9,000원,
  청소년 이용 문화시설 물품 지원에 648만 5,000원, 
  방역물품 구매를 위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는 예치금에서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3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급감한 택시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고자 도비 3억 2,220만원, 시비 4억 8,330만원, 총 8억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택시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 나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