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17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ㆍ의결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ㆍ의결(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참고삼아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기구로써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종료되면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ㆍ의결(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양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김근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9페이지, 기획예산과, 일반보전금, 전입세대 전입축하 상품권 구입, 요구액 1,000만원, 전액 삭감. 
  17페이지, 세정과, 포상금,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요구액 1,000만원, 전액 삭감.
  21페이지, 회계과, 시설비 및 부대비, 의회본회의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 요구액 7,000만원, 전액 삭감.
  146페이지, 보건위생과, 위생업소 지도관리, 일반운영비, 요구액 661만 2,000원, 전액 삭감. 
  146페이지, 보건위생과, 동 사업, 일반보전금, 요구액 130만원, 전액 삭감.
  146페이지~147페이지, 보건위생과, 동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요구액 1,400만원, 전액 삭감.
  147페이지, 보건위생과, 동 사업, 자산취득비, 요구액 58만원, 전액 삭감.
  163페이지, 건강증진과, 일반운영비, 차량수선유지 관리비, 요구액 150만원, 전액 삭감.
  203페이지, 관광과, 일반운영비, 외국어 메뉴판 제작 및 음식관광 홍보물 제작, 요구액 3,0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조정액 1,000만원.
  203페이지, 관광과, 일반보전금, 으뜸맛집 관리를 위한 암행조사단 운영, 요구액 1,0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500만원.
  203페이지, 관광과, 민간이전, 목포 음식산업 발전 학술대회 개최, 요구액 3,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2,000만원.
  206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및 부대비, 외달도 선착장 화장실 보수, 요구액 500만원, 전액 삭감.
  216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신선미술관 운영지원, 시비 요구액 440만원, 전액 삭감.
  216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갓바위미술관 운영지원, 시비 요구액 440만원, 전액 삭감.
  216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경훈미술관 운영지원, 시비 요구액 440만원, 전액 삭감.
  216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 낭만항구 목포버스킹 거리공연 추진, 요구액 2,820만원, 삭감액 850만원, 조정액 1,970만원.
  216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보전금, 낭만항구 목포버스킹 참가자 실비보상금, 요구액 9,720만원, 삭감액 2,920만원, 조정액 6,800만원.
  279페이지, 해양항만과, 시설비 및 부대비, 생존수영교육 기반시설 설치, 요구액 1,500만원, 전액 삭감.
  288페이지, 수산진흥과, 시설비 및 부대비, 어업지도선 수리 설계비, 요구액 300만원, 전액 삭감.
  288페이지, 수산진흥과, 시설비 및 부대비, 어업지도선 선체 수리, 요구액 1,680만 1,000원, 삭감액 200만원, 조정액 1,480만 1,000원.
  288페이지, 수산진흥과, 시설비 및 부대비, 어업지도선 기관 수리, 요구액 1,471만 2,000원, 삭감액 200만원, 조정액 1,271만 2,000원.
  288페이지, 수산진흥과, 시설비 및 부대비,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 수리, 요구액 1,248만 5,000원, 삭감액 200만원, 조정액 1,048만 5,000원.
  415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지적산 생태탐방 데크로드 조성사업, 요구액 1억원, 전액 삭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99페이지,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 환경개선비 관련 시의회와 사전 협의 조정할 것.
  205페이지, 관광과, 외달도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관련 사업 추진 시 선착장 화장실 보수도 포함하여 함께 진행할 것. 
  206페이지, 관광과, 바다분수 해상무대 설치 관련 사업 추진 시 상임위원회와 논의하여 진행할 것.
  311페이지, 도시계획과, 이로동 굴다리 안전환경 조성사업 관련 완벽한 시공을 위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 후 추진할 것.
  311페이지, 도시계획과, 관내 주요 간선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 관련 사업 추진 시 분할 발주하지 말고 입찰해서 투명행정 구현 및 예산 절감에 노력할 것.
  333페이지, 안전총괄과, 케이블카 제1승강장 주변 지붕 경관 개선사업 관련 앞으로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민원 발생 시에는 사측에서 해결토록 할 것.
  344페이지, 건설과, 상동ㆍ옥암ㆍ삼향동 가로경관 정비사업 관련 불법광고물 표지판 부착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 설치된 부착물을 모두 철거하고 법적 검토 후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것.
  382페이지, 도시재생과,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관련 주차장 부지를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할 것.
  401페이지, 공원녹지과, 옥암수변공원 보수사업 관련 견실시공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
  부서 공통사항으로 도비도 혈세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 후 집행토록 할 것.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3월 18일 수요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승철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양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