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김종식   존경하는 24만 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5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목포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과업에 뜻을 함께하시며 합리적 정책과 대안 제시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올해 시정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내년도 계획을 설명드리는 의미있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1,000만 관광객을 달성하는 초석을 놓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서남권 대표 해양관광 랜드마크인 해상케이블카를 개통해 목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였으며 맛, 근대역사문화 자산, 문화예술 등 목포만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관광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맛의 도시’ 브랜드화에 각별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맛의 도시’ 선포식과 ‘으뜸맛집 100선’ 선정을 필두로 입식테이블 지원,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과 같은 구태 근절 등 음식서비스문화 개선에 온힘을 쏟았습니다.
  이와 함께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 15세 이하 여자축구대회, 제1회 섬의 날 행사와 2019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등 국제, 국가, 도 행사를 쉼없이 펼쳤습니다. 또 목포가을페스티벌, 국제슬로시티 인증 등 목포의 매력을 부각시켜 나갔습니다.
  목포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첫 손에 꼽히는 대규모 리조트시설 건립에도 초석을 놓았습니다. (주)여수예술랜드와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장좌도가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재탄생할 첫 단추를 뀄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이 증가하고, 미디어 매체의 뜨거운 주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포시 관련 예산으로 신규사업 56건 576억원 등 총 101건에 6,36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와 도비 확보에도 노력해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 122억원을 지원받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시 최대현안인 대양산단 분양은 연내 70% 분양을 목표로 부서별 분양책임제 등 전방위적인 세일즈행정을 펼친 결과 현재 62%의 분양률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대양산단은 목포신항과 함께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포함돼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양산단에 조성될 수산식품수출단지는 전라남도와 협의해 우리시 부담을 낮췄습니다.
  셋째, 원도심 활성화와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목포경찰서 부지에 전남통일센터, 전남청소년지원센터, 전남스마일센터 등 3개의 공공기관과 산정 근린공원에 전남유아교육진흥원 서부분원을 유치했습니다. 이 기관이 준공되면 쇠퇴해 가는 용해동 일원의 상권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호동의 구)세관창고 일원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24만 시민, 그리고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ㆍ일 무역마찰, 미ㆍ중 무역분쟁, 북·미 관계의 답보 상태, 2020년 미국 대선 등 불확실한 세계 정세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7기와 제11대 목포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보, 민생 안정이라는 시민의 요구와 시대적 소명을 깊이 새기며 목포의 역사에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시 재정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복지비 부담 가중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재원 마련, 전국체전 준비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재정에 여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전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000만 관광시대 개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가 관광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 해라고 한다면 내년은 양적인 성장과 함께 패러다임의 질적 변화에도 노력해야 하는 해입니다.
  이를 위해 서남권 관광의 거점도시라는 부동의 지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삼학도는 평화의 숲을 조성하고,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 가꾸겠습니다. 해경부두에는 관광유람선을 유치하고, 가칭)낭만포차를 조성해 야간 관광상품을 확충하겠습니다.
  국제슬로시티는 슬로시티 철학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뼈대를 세우고 세부 사업을 통해 살을 붙여나가겠습니다.
  평화광장부터 목포해양대학교까지를 목포 해변맛길 30리로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불편사항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구)세관창고 일원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목포가을페스티벌은 재즈 등 장르를 더욱 다양화해서 목포만의 낭만을 배가시켜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시를 배경으로 한 웹 드라마를 제작해 청년층의 감성을 공략하겠습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가 시민과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도래할 수 있도록 목포사랑운동을 캠페인 중심에서 실질적인 활동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목포는 관광업과 함께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신산업이 필요합니다. 목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여기에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대양산단은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포함된 것을 지렛대 삼아 에너지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신항 일원은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가 제4차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는 한편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조성사업은 수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앞당길 전략이 오롯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수리조선ㆍ부품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의 물꼬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삶 속에 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정부의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해 문화 향유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주거지주차장으로도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남도문예 전시·컨벤션센터를 유치해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더욱 편리하게 향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마이스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달동과 만호동 일원의 1897 개항문화의 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간판개선사업, 한전 지중화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해 슬로시티에 맞게 거닐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대표적인 휴양장소인 평화광장은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녹지공간과 주차장을 확충하고, 무장애길을 조성해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나가겠습니다.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 구)목포경찰서 부지는 공공기관 유치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목포의 새로운 행정타운으로 변모시켜가겠습니다.
  다섯째, 섬을 시민의 생활 속에 더욱 가까운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만큼 섬의 미래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면적이 좁은 목포에 섬은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체류형 해양관광의 기폭제가 될 장좌도 리조트는 계획대로 2021년 조성될 수 있도록 선착장 조성을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제슬로시티의 핵심지역인 외달도와 달리도는 어촌 뉴딜300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바다정원을 조성해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는 휴양의 섬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고하도는 어촌 뉴딜300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관광객의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 해안데크를 연장하고, 만남의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더 따뜻한 목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노후된 사회복지관을 개보수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한 독거노인 보호사업을 권역별로 통합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지원서비스센터로 통합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목포사랑상품권은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고, 가맹점주의 카드 수수료 절감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해 이용객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서울시와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목포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밑받침되어야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정책콘서트와 같은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해 시정을 평가받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시의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정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2020년도 예산안의 기본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관광 편의시설 및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이 다시 찾는, 머무르는 관광도시로 도약해 가겠습니다.
  셋째, 문화, 예술, 축제를 통해 관광도시 목포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넷째, 어촌의 자생기반을 구축하는 어촌 뉴딜사업과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섯째, 사계절 꽃피는 경관과 도시 숲을 조성하고 삼학도 공원화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침 하에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8,222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389억원의 11.27%인 83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34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6,555억원의 13.42%인 879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019년 본예산 834억원의 5.58%인 46억원이 감액된 78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1,425억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 5,923억원, 보전수입 8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16%입니다.
  세입분야에서 금년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억원, 지방교부세와 국비ㆍ도비 등 의존수입은 789억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의무적 부담의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요 부문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부문은 올해보다 403억원이 증가한 3,518억원으로 일반회계의 47.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ㆍ경제ㆍ환경 부문에는 8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 등 교육ㆍ문화ㆍ체육 부문에 4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건설 부문에 9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 정비를 위해 상하수도 부문에 6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부문에 15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35억원,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299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1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부서별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예산안은 민선7기의 주요정책과 목포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중심에 놓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거나 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투자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1,200여 공직자들은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힘과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4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시정 주요사업이 원만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목포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개요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10,124억원(1조 124억원)으로 제2회 추경 10,031억원(1조 31억원) 대비 9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044억원(9천 44억원)으로 제2회 추경 8,983억원보다 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1,234억원, 의존수입은 6,565억원, 보전수입은 445억원, 지방채 수입은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044억원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4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2억원, 교육 분야 17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77억원, 환경보호 분야 313억원, 사회복지 분야 3,672억원, 보건 분야 16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71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312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6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78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122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79억원으로 제2회 추경 1,048억원보다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 322억원, 하수도사업 514억원, 공영개발사업 80억원, 기타특별회계 사업인 주택사업 8억원, 의료보호사업 51억원, 교통사업 101억원, 기반시설사업 3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044억원으로 제2회 추경 8,983억원 대비 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36억원, 지방교부세수입 32억원, 조정교부금 수입 11억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수입은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5,900만원, 교육 분야 5,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3억원, 환경보호 분야 45억원, 사회복지 분야 27억원, 보건 분야 3,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 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억원, 예비비 10억원, 기타 분야 39억원을 각각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079억원으로 제1회 추경 1,048억원 대비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원, 시군조정교부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15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 1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22억원, 사회복지 분야 13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 5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 26억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7억 3,000만원,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17억원,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방범용 CCTV 설치 5억원, 버스 재정지원금 6억 6,000만원, 근대문화자원 관광자원화 사업 8억 5,000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억원,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16억원, 용해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정리추경으로, 세출예산절감액을 삭감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고용위기지역 정부지원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홍림 의원님은 들어오셔서 복잡하니 어쩌니 이렇게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열 분 추천드렸습니다. 
  이의 있어서 이의 들었습니다.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정회를 통해서 예결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논의하시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