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배부해드린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괄적인 자료로 한 장짜리 있습니다. 3회 추경 예산 규모 해가지고 그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 219억 2,900만원입니다. 저번에 했던 2회 추경 대비 68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385억 9,200만원으로 2회 추경에서 68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에 대한 세입입니다. 총 68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 556억원 그다음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서 3억 6,200만원이 내시가 됐고요.
  그다음 도비보조금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3억 5,000만원, 다중이용시설 방역물품지원 해서 6,800만원, 전남청년 구직 활동수당 해서 7,000만원, 도합 5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비 매칭으로 해서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53억 5,000만원 전입을 했고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을 17억을 계상하여 7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세출도 자치행정과에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663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보건위생과에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방역물품 지원 6,800만원,
  그다음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전남청년 구직 활동수당 지원 해서 7,800만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3억 6,200만원,
  예비비에서 저번에 써가지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1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556억원, 도비보조금으로 53억 5,000만원, 시비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으로 53억 5,000만원 등 총 663억원 세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에 따른 전담인력 보조인력 인건비 1억 9,3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63명을 채용해서 각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있게 배치하겠습니다.
  5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42일 기간 중에 30일간의 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무관리비로 6,1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동에서 재난기금 지원을 하고 있는 담당직원들의 재정보험가입료 등 홍보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660억 4,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3월 29일자 기준으로 10만 1,399세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1인당 식비 포함해서 한 6만 8,720원 정부 기본 최저임금 단가 수준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총 7만 3,720원입니다. 간식비 5,000원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선출방식은 원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긴급한 경우에 일주일간 공고를 하도록 돼 있고 일반적인 경우는 2주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3일자로 이 정부 지침안을 받아서 수립하고 계획 공고를 하다보면 이번 주까지는 저희들이 사람을 쓸 수가 없어서 만약에 그 절차를 일주일 거친다면 최소한 11일, 12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쓰고 있는 전남형 생계형 지원 그 인력보조 그리고 중소 소상공인 지원하고 있는 인력보조 그 인력들을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동장에게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총 62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알바생들이 있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신청을 했고 그 20명에 대해서는 동장들이 자체적으로 동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예측된 질문이고요.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리고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이 기간 동안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예산은 지난 3월 24일 문체부와 전남도, 목포시 합동으로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결과 우리시가 우수사례로 평가되어 포상금으로 중앙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에서 지원된 도비보조금입니다.
  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자체방역물품 지원 도비보조금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앞쪽 세입에 따라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자체방역물품 구입비로 전액 도비보조금을「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성립전예산으로 사용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일곱 군데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제가 알기로는 기독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사람들이, 시민들이 알아서 많이 가는데 초창기에 거기가 먼저 많이 알려져가지고, 저희가 뭐 꼭 어느 병원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곱 군데를 동시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래서 최근에 계속 검사 숫자가 줄어서 축소시키려고, 중앙부처에서도 축소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물었어요. 운영을 안 할 몇 군데는 빼려고요. 했더니 계속하겠다고, 병원 측에서는 하겠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랬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선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독병원으로 많이 가는 이유 그 부분은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안심병원으로 호흡기내과와 환자 그 부분이 로드가 따로 분리돼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전화오면 기독병원이든 한국병원이든 골고루 어디에서 사시는가. 거주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저희가 먼저 안내해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자가 오면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전남중앙병원을 갔을 겁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대면진료 안 하고 전화로 해서 이렇게 서로 진료하는 과정인데 거기가 기독병원이 안심병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까운 환자가, 그래서 안내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입분야로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3억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으로 7,020만원이 증액된 4억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20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총 3억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성립전 예산입니다만, 1,8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의 5%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비로 3억 4,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10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무급휴직자 그리고 특수형태의 고용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종사자, 즉 이 부분은 교육 관련해가지고는 학습지 방문강사라든가 교육연수기관 강사,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중단 훈련생에 대해서 지원하는데요. 이 부분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있는 훈련생들에 대해서 중단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으로 7,800만원이 증액된 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9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시에 131명이 배정됐습니다만 26명이 증액된 157명이 해당되겠습니다.
  18세에서 34세 미취업청년 중에서 졸업ㆍ수료ㆍ중퇴 후로 2년이 경과된 자,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해가지고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원금의 10%는 30만원은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방식은 체크카드로 지급이 되고요. 수행기관은 전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당초 4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접수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157명이 배정이 됐었는데 최종 181명이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