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입니다. 
  우리시가 서남해안권 관광거점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김귀선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8번,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입니다. 
  안건 상정 이유입니다. 
  우리시는 2019년 6월 22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 총회에서 슬로시티 가입을 인증받아 국내에서는 16번째이자 세계적으로는 253번째의 국제슬로시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슬로시티의 철학과 가치를 시정에 반영하고 목포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오래갈 미래의 도시, 슬로시티 목포’라는 비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포하고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올해는 슬로시티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슬로시티 기본이념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슬로시티 발전을 위해 국내 슬로시티 시ㆍ군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승인을 받은 국내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가입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회칙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목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한 목적은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국내 슬로시티 지자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슬로시티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한국의 슬로시티 발전을 위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 회원은 한국슬로시티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와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그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인증받은 지자체는 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각 1명씩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재적 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대되고 임기는 2년입니다. 
  또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슬로시티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협의회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 제14조는 총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회는 연 1회 개최되며, 안건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의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의결됩니다. 
  제15조부터는 재정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이 필요한 경비는 각 시ㆍ군의 회비와 총회에서 결정된 분담금, 그밖의 수익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며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과 사업만 재정수입금으로 집행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가 슬로시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셨고, 슬로시티 기반 구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슬로시티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번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는 문화예술과 관광전통 등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4항을 포함해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시민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으로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문화도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목포시 문화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 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 문화와 다른 분야의 정책 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연임은 1차례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 제3항 위촉직 위원 선발과 관련하여 제3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나 사전에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제3호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 부분을 1호로 순서를 바꾸어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15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도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센터를 둘 수 있으며 문화도시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사업의 위탁 사항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의견과 입법예고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광거점도시와 도시재생사업 등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소프트웨어인 문화도시라는 콘텐츠를 연계한다면 목포에 새로운 브랜드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가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19호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의 부의안건 2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입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계획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좀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슬로시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올해 사실은 1월 중 임시회 때 회칙 동의안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저희가 좀 여의치 못해서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됐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맞습니다. 조례 하고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이 1월에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 준칙을 받아서 저희가.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협의회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협의회에서 매년 시ㆍ군단체에서 행사를 했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요. 각종 큰 행사를 했었을 때 저희가 슬로시티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홍보 했었을 때 공동부스관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물론 연기가 됐습니다만 국제슬로시티 총회를 했었을 때 슬로시티 도시에서 일반시민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로시티를. 그랬을 때 그런 분의 여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 회에서 우리시에서 슬로시티 이념에 맞는 행사를 하겠다 하면 1회에 한해서 지원금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우리시에서는 슬로시티 이념에 맞는, 꼭 슬로시티 본연의 사업이기보다는 시민과 어울리는 문화행사나 예술행사나 그런 것들을 슬로시티 이념과 같이 맞는 행사를 했었을 때 그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로 파악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슬로시티 본부하고는 별개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10월에 제정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회비는 500만원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총회에서 결정되는 분담금은 이것은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이고, 슬로시티 한국본부가 별도로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슬로시티 본부하고 어떻게 보면 조직하고 별개로 회원 단체의 친목도모나 문화교류나 그런 교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회원이 납부한 500만원의 협회비만 있지 다른 것에 대한 부담금은 없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이 총회에서 결정된 분담금에 대해서는 협회를 열어만 놨지 아직은 분담금을 배분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분담금이 있어서 우리가 꼭 내야 될 사항이 생긴다면 예산에서 해야지 다른 재정적인 재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제 생각에는 협회에서 분담금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어떤 사항에 있어서 열어놓은 것이지, 이런 분담금이 저희한테 있다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아직 분담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이 분담금에 대한 것은 그 분담금의 사업이나 목적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물론 시 예산이면 당연히 관광과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이 협회비하고 우리 슬로시티연맹에 연 2,0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협회 기금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서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총회에 별도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아니요, 그런 경비는 아니고 문화행사도 하고 서로 슬로시티 도시 간의 발전을 위해서 교류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죠, 16개 단체가 모이니까요. 16개 시ㆍ군.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비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문화사업도 슬로시티 사업을 하는 사업비지.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아니요, 그것은 문화단체 내의 행사고 우리 슬로시티만의 고유의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게 아니고 500만원은 이미 협의회로 들어가니까 협의회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시에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비가 아니고 아마 16개 슬로시티 사업들의 공동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가 구성됐고. 물론 어느 정도의 간담회 비용은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 협의회에서 올해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전체적인 공동사업도 하고 시ㆍ군의 사업을 순번대로 정해서 한다고 회칙에 있었지 않습니까? 해당하는 시ㆍ군은 이 협의회 사업비를 받아서 별도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주 목적은 사업이 주 목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협의회 차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영월군, 서천군, 예산군 이렇게 해서 행사비도 지원했고. 물론 저희도 행사비를 받겠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구성을 해서 신청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꼭 500을 준다 한다 할 수는, 얼마를 준 것은 사업을 구상해서 하겠죠. 협회비 500에서 500을 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자체 내에서는 그런 사업도 합니다. 16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행사를 못하게 됐지만 서울이나 큰 행사가 있었을 때 슬로시티 공동부스를 운영해서 한국슬로시티나 슬로시티 공동부스를 운영는 데 참여하는 시ㆍ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사업이 주 목적입니다. 협의회에.
  우리도 16개 슬로시티 시ㆍ군이 슬로시티 도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사업들을 하자 해서 협의회를 마련하고 협회비를 갖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주목적이고요. 물론 그 안에는 간담회비나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다른 시ㆍ군을 공동방문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런데 협의회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 내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적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그동안 제가 쭉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전에 어떤 사업을 했는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도 제출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회장 시ㆍ군수가 있기 때문에―올해 같은 경우는 영월군이 의장군이거든요―내년에 다음 시ㆍ군이 의장군이 되어서 그것을 총괄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물론 전체적으로 다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겠죠. 협의회에서 총회를 하고 그러면 경비가 들어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경비가 없기 때문에. 협회에서 총회할 때의 경비, 시ㆍ군에서 슬로시티의 이념에 의한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경비를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시ㆍ군을 지원해 주네요, 슬로시티 시ㆍ군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시ㆍ군별로 500만원씩 올해는 하동, 상주, 영양, 김해시 이렇게 지원하도록 올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올해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영월군, 서천군, 예산군에서 행사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행사를 했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행사를 슬로시티 어워즈 행사를, 국제행사를 치르거든요. 그럴 때 협회 차원에서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그런 행사를 올해 계획되어 있는데 전주에서 행사를 할지 안 할지, 코로나 때문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시ㆍ군별로 정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씩 되고, 이것은 시장ㆍ군수협의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국제슬로시티 연맹에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빨리 좀 신청됐습니다만 지금 춘천 같은, 올해 춘천이 아마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차에 걸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슬로시티에서 저희 근대역사공간이나 외달도나 달리도의 주민공동체 또 유달산을 비롯한 자연경관 등을 높이 사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가입됐습니다. 그것은 힘으로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쭉 저희가 슬로시티 가입을 작년에 추진하면서 해외에서도 오셨고 여러 번 오셨습니다만 돈만 내고 하는, 물론 그런 총회도 있겠죠. 그러나,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신청을 해서 안 된 곳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재인증 과정에서 탈락된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장흥군. 장흥군이 해서 재인증에서 탈락됐습니다.
  5년마다 재인증을 해야 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해서 그렇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16조에 보시면 ‘정기총회. 회의개최 장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걸 명시해 놓은 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회의하면서 거의 그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무부서 쪽에도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4개 도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가점항목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12월 초나 말?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아마 3차 평가가 있습니다. 3차 평가가 끝나면 12월 중순이나 말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비도시 신청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문화도시센터 말씀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저희가 문화도시센터 운영은 아무래도 인력이나 그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단 현재 있는 체제로 추진되고,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그 사업비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 쓸 수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로 본 사업이 들어갈 때 센터를 정식적으로 출범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규칙도 조례 다음에 있는 법입니다.
  물론 조례로 규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인원에 대한 항상 변동사항이 있는 것들을 하부 규칙으로 삼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해도 충분히 법의 효과나 효력을 내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인원 같은 그런 부분들은 혹시 변동 있거나 그랬을 때 매번 탄력적으로 적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다시 인원이 조정되고, 거기다 여러 가지 조직 운영할 사항을 담아야 되는데 조례는 계속 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을 둬서 규칙도 입법예고하고. 조례 다음의 법이 규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규칙에서 다 담아서 원활하게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센터 조직하고 그럴 때는 위원님들께 어차피 설명을 전부 드리고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비도시 사업을 하고. 문화도시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문화도시와 문화산업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문화예술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체적으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것을 정의하고 있고, 문화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문화가 펼쳐질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여기까지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사실은 저희가 문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올해 7월에 신청하게 되고 1차, 2차, 3차 규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3차에 공모사업에 탈락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례를 추진하면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ㆍ군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5년마다 수립해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법률적인 시행계획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총괄적으로 저희 시의 지원 조례를 만들지만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상위법 하에 있기 때문에 큰 법률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더 세밀하게 상위법에서 근거를 해서 하도록 문구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2월 중에 모집해서 한 50명이 이 문화도시 사업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시행계획 같은 경우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때 만들게 되죠.
  지금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그때 5년간의 시행계획들이 그때 거기에 문화도시사업 세부계획들을 담게 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것이고, 이 조례는 본 사업인 문화사업이 됐었을 때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본사업 지정을 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것도 추진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기존에 문화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쪽에. 그런 사업들을 국비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작년에 신청했다가 저희가 탈락된 경험이 있고요. 그 이전에는 지금 같은 예비도시, 문화도시, 이런 방식이 아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3억 정도 하고 나면 방식이 2018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신청해서 탈락된 거고요.
  아마 2018년 이후로 문체부에서도 이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워크숍 개최를 시민, 간부공무원하고 또 위원님에게도 시민워크숍 문화도시에 대한 설명회랄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도시 추진했던 연구박사님하고 연결이 조금 안 돼서 그때 못하고 간부공무원ㆍ시민 교육만 하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일반적인 사항을 넣어놓은 것이어서 상관없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센터라는 것은 건물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문화재단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의 센터를 별도로 사무실을 내서 하는 곳은 한 곳인가가 있고요. 거의 문화재단을 활용해서 내의 추진단, 또 팀을 둬서 문화센터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큰 규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업무는 한 2, 3명 정도 배정하는 것 같아요, 팀 정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이 센터라는 의미는 어차피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200억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인 그런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10% 정도는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도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것은 전혀 아니고. 일단 할 수 있는 사람을, 뉘앙스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200억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사업을 담당할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사업비에서도 한 10% 정도는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3호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김근재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무사 두 분, 전직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9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4개, 기금 13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517억원으로, 2018년 세입결산액 8,969억원 대비 2,54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338억원으로 2018년 세출결산액 7,386억원 대비 1,9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179억원으로, 2018년 잉여금 1,583억원 대비 596억원 증가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278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9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3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25억원, 세출결산액은 8,362억원, 잉여금은 1,763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046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9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5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23억원, 잉여금은 327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27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4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2억원, 잉여금은 89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56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2018년 말 이월액은 252억원이고, 2019년 조성액은 186억원, 사용액은 36억원으로, 2019년 말 현재액은 402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5,638억원, 부채는 2,468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3,170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7,554억원, 수익은 8,562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1,008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8년 말 68억 2,500만원에서 2019년에 3,900만원이 발생하였고, 12억 100만원이 소멸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56억 6,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18년 말 237억 9,300만원에서 2019년에 800억원이 발생하였고, 72억 8,200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965억 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4개의 전략목표, 79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64개의 성과지표 중 223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89페이지부터 8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149억 3,713만 5,000원 중 1억 1,16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55만 4,200원을 사용하고, 306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5건으로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로 인한 임시판매장 설치비 3,845만 4,600원,
  고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고 이희호 여사 분향소 설치비 1,348만 1,600원,
  도심재생활성화 사업에 따른 (구)서해어업관리단 유상대부 4,561만 8,000원,
  집행정지신청 및 제명의결 취소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대리인 착수금 2건에 대해 각각 5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방금 제가 보고드린,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개선권고사항으로 15건이 있는데 이건 예결위에서 별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릴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2019년도 말 기준으로.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13개 기금인데 제일 상단에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아, 옥외광고발전기금이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13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13개.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그 업무에 맞는 성격에 맞는 기금을,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수입에서 지출 뺀 나머지.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네, 이건 안 맞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하단 안 맞는데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솔직히 저는….
  의견을 믿고….

  그래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거기 내용을 보니까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뭐냐면 개별기금하고 통합기금하고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우측에 보면 252억 그게 아마 통합기금이고 그 앞 왼쪽은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개별기금입니다. 그것을 같이, 표를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표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잘못돼 있습니다.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래서 검사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통합기금과 개별기금이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놈을 믹스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한 사항,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아닙니다. 통합관리는 별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께서….
  별도로, 정확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초과달성이 또 18개 있는데 그걸 합치면 241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초과달성이 18개가 지금.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추가로 되면 241개, 미달성이 23건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비교적 달성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건 틀릴 수가 없는데….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7페이지 앞은 방금 제가 보고드린 기금까지 합친. 상단 5년간의 세입ㆍ세출, 기금의 수입ㆍ지출 다 합친 것이고. 뒤는 기금이 빠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이 수치는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지방세가 늘어난 부분 해서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사회복지비가 제일 많이, 40% 이상.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단순하게 3페이지에 지방회계법 관련….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뭐가 문제이고 뭐를 개선해야 된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앞으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채권이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 기준에 의해서.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게 800억 지방, 작년에 한 그 3년.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 800억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해서 매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부분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를 향해) “2020년에 상환할 것이 200?” 

  (관계자를 향해) “아니, 현재 적립된 것이?”

  265억이 적립돼 있습니다. 2022년에 300억 상환하는 데에 문제 없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계획대로 차질없이 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전남형 정부지원금에 대한 예산 추경이 200억 들어갔거든요. 앞으로 다른 사업을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채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상환은 앞으로 또 상환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저희 재정형편에 따라서 부득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전에 의회와 소통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발행하고요. 또 그에 따른 상환도 계획도 세워서 이런 부분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복식부기상으로.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부채현황,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468억이고요, 2019년 말.
  2018년 말 1,760억원 대비 708억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차입금, 지방채죠. 이게 2019년 말 965억원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부채가 지방채 플러스 BTL 하수관거가 1,112억원, 옥암지구 택지분양 선수금이 21억원, 퇴직급여 충당금. 공무원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예술단 등 이게 229억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해야 될 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98억원, 공유재산 임대료 기간 미경과분이 2억원, 장단기 보관금이 있습니다. 급여 압류금이라든가 입주보증금이라든가 세입ㆍ세출의 현금보관금이라고 하는데 32억원, 차입금 이자 이게 한 9억원 이렇게 해서 총 2019년 말 부채는 2,46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원인이 지방채 발행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금년도…. 2022년 말 해서는 19.17%입니다, 본예산 대비.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현재 추경해서는 더 떨어졌죠. 약 16%입니다. 추경할 때마다 떨어지죠.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래서 일전에 이지홍 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부득이 불가피하게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200억을 쓰다 보니까 지방채가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또 정부 3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지방비 매칭을 시킬지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직은….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지금 매칭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큰 사업. 종합경기장.

  현재 상태는 문제 없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관광거점도시 이런 매칭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시 단위 치고는 아주 열악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게 예결위에서 별도로 부서장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우측에 해당부서에서 미집행사유를 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 이주여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액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행사 미개최로 해서 집행사유가 전액 미집행됐고요. 이런 사유가 쭉 해당부서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앞으로 발생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못 예측….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런 부분을 중간에 추경 때 예측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활용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 면밀히 파악해서 이것을 집행이 안 된 예산은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제가 솔직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 11번 개선권고사항인데,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잘 챙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