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제1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9월 26일(금) 오전 9시 34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
2.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09시 34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석호 위원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최석호 위원입니다.
-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결을 위해서 오늘 9월 26일 금요일, 교통행정과 소관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최석호 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영학 도시건설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앉아서 간략하게 하십시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강찬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동부시장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 유료화를 적극 검토,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동부시장 주차장은 상인회 차량과 인근 일반차량들이 주차면수의 한 60%를 차지하여 장시간 주차로 인해 동부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시장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부시장 공영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주차장의 활용도 및 회전율을 높여 동부시장의 활성화의 도움이 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수수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연 954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유료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시장 내의 상인들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일반고객들 주차면적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이 정도 수탁료를 제공하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현재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상인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본인들도 요청이 있어서 이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서 결국은 하지 않을 때하고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이용하는 분들, 상인들,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될 것인데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1차적으로 상인회에서 자기들끼리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석호위원 - 우선은 상인회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옛날에 한번 이렇게 운영했었습니다. 했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번 또 요청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그때 이런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환원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옛날에는 요금을 받았습니다. 유료로 하다가 그 후로 또 자기들끼리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냥 다시 무료로 환원시켜 놨다가 지금 다시 유료로 하자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최석호위원 - 국장님,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했다, 안 했다가, 했다, 그런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편리할 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수입도 되고 시에서도,

○최석호위원 - 전체 상인 대비 상인회 대표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 사항은 제가 좀,

○최석호위원 - 담당하신 분이 말씀하십시오.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작년에 회장단이 새로 선임이 됐고요. 그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최석호위원 - 일명 이제 임원,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몇 명이나 됩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제가 알기로는 10명에서 15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15명?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최석호위원 - 전체 상가는 회원이라고 합니까? 상가수라고 합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회원이라고 그러지요. 상인회.

○최석호위원
- 상인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때로는 소수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다 보면 전체 의견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1년 3개월 됐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부터, 담당하기 전부터 요청이 있어서 작년에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의향을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의사를 물어봐라, 예를 들어서 반대가 있다 하면 우리시에서는 못해 주겠다. 그래서 상인회 임원들 바뀌면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요청이 들어왔고요.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상인회가 아직 인원은 모르지만 한 200호, 많으면 한 250호, 한 200호 될까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200호 이상 될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게 추정치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회의를 했다든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쳤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랬더라면, 가칭 동의서라든가, 첨부해서 올렸더라면,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님,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결을, 오후에 시간을 내서 그 상인회 대표를 오라 해서 묻고 가결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옥의 티다,

○위원장 정영수 - 제가 그렇게 할게요.

○최석호위원 - 교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상인회 요청으로 했기 때문에 상인회 의견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위탁자가 정해졌잖아요. 안이 올라온 게.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위탁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도심 쪽의 그분들은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해주니까 나중에 엄청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한번 시간 내어서 할 테니까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안은 별도로 과장님, 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롯데마트하고 롯데시네마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우리가 지금 손해를 안 보고 있어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손해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손해보고 있는데, 그 손해 본 것에 대처를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은행 있잖아요. 거기는 그 건물이 주차장이지, 다른 분들은,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자를 할 수 있도록 공모해서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조례 좀 해서 30분에 5백원 정도만 해도 의원님들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라고요. 과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위원장 정영수 - 국장님,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런 데에서 우리가 단 몇 백만원이라도 세수를 걷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앞으로 그 주차장 관계는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정영수 - 그런 데 위탁해서 우리가 수입이 생기면 소규모 주차장 같은 곳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것 검토를,

○위원장 정영수 - 앞으로 사업 할때요, 예결위원회에 어떻게 그 설명을 하셨는데 소규모주차장 같은 것 삭감을 당하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그것은 작년에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위원장 정영수 - 금년에 추경 때 그랬잖아요. 소규모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금년 추경에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수 - 그렇게 하시라고요. 좀 그렇게 하셔서 소규모 주차장이 각 위원님들의 전부 민원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 좀 드리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앞으로,

○위원장 정영수 - 동네주차장, 소규모주차장, 동네주차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시고, 끝으로, 오후에 시간이 일정이 통보가 되면 상인회 대표 몇 분들 오시라고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몇 시 정도로?

○위원장 정영수 - 상인회 회의록 있는지 확인하셔서 있으면 첨부자료로 가져오시라고 그러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 전에, 우리 강찬배 위원님이 한번 얘기를,

○위원장 정영수 - 강찬배 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 왜 그러냐면 원도심의 중앙시장, 남교시장 있잖아요. 식료시장하고, 수문로 통로 하고 그 쪽을 보니까 해 드렸더니, 이런 게 발생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처럼 다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한 줄 알았더니 끝나고 나니까 돈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이 시장 아래 분들도 막 우리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보시게. 우리는 그런 걸로 해서 해 줬다, 하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09시 48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3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부위원장!

○부위원장 임태성 -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대중교통담당 이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