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김선태   먼저 인사를 정중히 드려야 옳은 것 같습니다. 김선태입니다.
  아까 잠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일선 취재기자를 할 때는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원회가 훨씬 더 실속 있고 여기에서 진짜 취잿거리가 참 많이 나와서 상임위원회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상임위원회를 제가 직접 취재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만 오늘 시간이 났으면 정말로 여기 참석해서 ‘제가 앞으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어떻게 운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오늘 대단히 기념관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10시 47분에 한국은행 옛날 박승 총재가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 강의차 도착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목포역 가서 픽업을 해서 우리 기념관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12시에는 인도네시아 제5대 대통령을 했던 메가와티 수카르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직접 안내를 하시면서 12시부터 그렇게 또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 그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정상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양해해 주시고 김승길 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좀 받으시고 또 나중에 궁금한 점이라든가 뭐 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김선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운영팀장 김승길입니다.
  제가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는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했지만, 갑자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좀 난감해집니다. 
  아무튼, 저희는 2013년 6월 15일에 개관을 해서 현재 5년째 약 85만 명 이상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5월 13일 자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ㆍ출연의 제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7월 21일자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우기 전에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출연금 동의안을 승인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세출에 보면 자세하게는, 뒤에 보시면 세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어제 제출했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어제 6시 약간 못 되어서 제출했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저희가 오후에 어제,

○운영팀장 김승길   예, 실무자가,

○서무담당 강민우   김대중기념관 운영팀 강민우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6페이지입니다.
  보셨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건비는 급여, 제 수당, 퇴직급여 적립금, 연차수당 적립금 이렇게 4개가 잡혀 있는데 제 수당 부분에는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 수당 안에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은 4억 1,491만 3,000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전시홍보팀장 1명이 시에서 파견되다보니까 그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인건비 쪽에서―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쓴 금액은 3억 4,400입니다. 예산 잡은 것보다 7,000만원을 덜 썼습니다, 1명이 비어 있다보니까. 
  그리고 아래 관리운영비를 보시면 공공요금, 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관리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기념관에서 수선유지비나 물품 구입 그리고 수수료 등이 들어가는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보고 있고요.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료가 복리후생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통신비나 공공요금 부분이 잡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상금은 저희가 자원봉사가 오다보니까 실비보상금이나 간식 비용을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199만 4,000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김대중 대통령 유품이나 이런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유품을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어서 금액을 안 쓴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념사업비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행사나 그리고 특별전, 6.15 관련 축구대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기념사업비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목포평화비전스쿨이랑 리더십 아카데미는 전남도에서 4,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 금액이랑 같이 매칭을 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 영업외비용은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도에서 돈을 받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 반납내역이고요. 
  그리고 법인세는 저희가 법인이다보니까 돈을 벌게 되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다보니까 법인세 등은 거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5,100만원을 잡아놓은 이유는 울림못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비비로 편성시켜 놓았는데 2016년도에 사업이 없어서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을 잡은 것은 12억을 잡아놓았는데 실제 지출은 7억 1,800만원 지출했고 남은 금액이 5억 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그것은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2017년도에,

○서무담당 강민우   이것은 2017년 3월에 결산해서 남은 금액을 이월시켜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서무담당 강민우   편성했습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2017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예.

○서무담당 강민우   예, 5억 2,800 있었습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15년도에는 4억 3,000 정도 있었습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지금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는 게 15억 2,400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까지 해서. 이번에도 한 5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지금,

○운영팀장 김승길   그것은,

○서무담당 강민우   그것은 자산취득비 같은, 유품이나 이런 것을 가져올 때, 그런데 저희가 ’17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전에 군대에서 대통령 사열을 할 때 타시던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2017년도, 마지막 11번 보시면, 저희가 낸 자료 11번 보시면 차를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되는데 차가 워낙 낡다보니까―캐딜락 차량입니다―워낙 낡다보니까,

○서무담당 강민우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 2,800이 실질적으로 남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2년, 3년간은 하자보수, 

○운영팀장 김승길   그 예비비가 다 포함이 된 금액이,

○운영팀장 김승길   예.

○서무담당 강민우   예비비 지금까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위원님, 내년에 우리가 울림못이라든가 화합의 광장에 4~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비축해놓은 금액입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내년도에 들어갈 돈이, 기념관이 오래되다보니까 유지보수비용이나 전시작품이 다 컴퓨터로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리고 울림못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재활용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껴두었던 것을 내년에 편성해서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조한기   저는 이것을 우리가 동의해 주는 안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세목 간에 예산 전용하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관여하는지는 저도 지금 생각을 해 봐야 것 같습니다만…. 전체 통으로 줘서 정리해버리니까,

○전문위원 조한기   물론 그렇지요.

○전문위원 조한기   통으로 봐버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 조한기   인건비 남은 것은 못 쓰는데, 딴 데로 전용 못 하게,

○운영팀장 김승길   인건비는 할 수 없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인건비는 이월이 되면,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급여 인상률이라든가 수당이 더 인상되잖습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지금 보시는 부분은 2018년도에 올린 거잖습니까. 아까 2016년도 결산을 예를 들었는데 ’16년도 출연금 동의안을 해 주셔서 돈 주셨잖습니까. 그것을 목별로 계정 간에 이월한 게 아니라 그대로 맞게 썼지만 돈이 남으면 그것을 돈이 남은 것을 계정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이월금으로 옮기게 됩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그러니까 계정 간에 이동이 아니라 남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이월해서, 저희가 예산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편성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씩 더 추경을 하면서 이 부분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저희가 이 금액이 남았다 해서 다른 데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이 목별로, 계정과목도 바꾸지는 않습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그래서 저희가,

○서무담당 강민우   저희 생각은 주신 금액은 일단 이 목에 맞게 쓰고 이월된 금액은 나머지 유지비로 쓰겠다 그 말입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예.

○서무담당 강민우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거는. ’17년도 결산이 끝나야 이월금을,

○서무담당 강민우   그러니까 10억이 아니라 15억으로 올려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전문위원 조한기   분식회계가 되어버리지요.

○문화유산담당 임진택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 임진택   이월금액이 나오면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합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그렇게 되면 매년 출연금이 동일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팀장 김승길   우리가 5억 정도 남은 것이 해년마다 5억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년 동안 모아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울림못하고 화합의 광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그러니까 올해 10억을 본예산이라면 5억만 쓰고 5억을 남겨놓고 그러면 해 년마다 5억, 10억, 20억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쭉 처음부터 2013년도부터,

○운영팀장 김승길   이 돈으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제로가 되는 거지요

○운영팀장 김승길   명목은 그겁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명목이 그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내년에 그 공사를 실제로 하게 되면 내후년부터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그래서 예비비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게 장기수선충당금이 예비비라는 목에 있습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설명드릴까요?

○운영팀장 김승길   이것은 강제는 아니고요.

○서무담당 강민우   기부금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먼저 해야 다른 사람들도 저희가 기부금을 모아야, 지금 실질로 보면 정기기부, 일시기부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1만원씩, 한 달에 1만원씩 이렇게 해야, 저희가 내역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보고 후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취지에서 하게 된 거고요.

○서무담당 강민우   그래서 금액을 하게 된 거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후원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 관람객들도 마찬가지로 써줘가지고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무담당 강민우   제가 여기 연도별로 작성을 해놓았는데 2016년도를 보시면,

○서무담당 강민우   처음 ’14년도에는 합계가 850만원이었습니다. ’16년도에는,

○서무담당 강민우   아니요. 일반 관람객이요. 2,031만 8,000원 이렇게 늘게 되고요.

○서무담당 강민우   저희가 먼저 해야 다른 사람들도 같이하지 저희는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요구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게 된 겁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성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회계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줘야 할 수당이니까요.

○운영팀장 김승길   저희도 그런 것이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산담당 이영예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별도의 기금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아서 충당금을 모아서 하는 것도 회계 처리상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 이영예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 이영예   그런데 그거하고 달리 사용한 내용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전문위원 조한기   이월이 돼버렸어요.

○서무담당 강민우   (예산담당을 향해) “저희가 이 예산을 받으면 그것을 그대로 안 쓰면 돈이 남잖습니까. 그것을 이월할 때 다른 목으로 써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담당 이영예   아, 그것은 한 번 더….

○예산담당 이영예   제 생각으로는 출연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떤 어떤 항목으로 쓰겠다라고. 만약에 그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의회에,

○예산담당 이영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 이영예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예산담당 이영예   그런데 출연금 전체를 승인받으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해야 하지 않을까,

○예산담당 이영예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영예   잔액이 남아서 다른 데다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산담당 이영예   예, 주시면 가서 검토를 한번….

○예산담당 이영예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예산담당 이영예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잉여금으로 처리를 세입에 잡아,

○운영팀장 김승길   예.

○운영팀장 김승길   저희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게끔 지침이 행자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도 있지만,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운영팀장 김승길   다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