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의장 조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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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장복성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최홍림 의원님, 김휴환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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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저의 의정활동을 무한 성원해 주시는 24만 목포 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ㆍ연동ㆍ용당1ㆍ2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2017년도 달력이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처럼 본 의원의 2017년도 의정활동은 물론 우리의 제10대 목포시의회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또다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겸허한 자세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기에 앞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 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할 것을 목포 시민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오늘은, 고질적인 악취로 고통받는 입암천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암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입암천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몽호 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어제 존경하는 4선 의원이신 강찬배 의원님께서 하수도 중점사업 전반에 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입암천 악취 문제에 접근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의 원인은 두 군데 장소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과 입암천에서 악취가 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방지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후에 입암천 악취 방지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방지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그러시다면 해당 사업이 내년까지 완성이 되면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악취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지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악취의 원인은 모두 다 해소된다. 앞으로 새로 발생될 것들은 즉각적으로 해소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최홍림의원   그래요. 그러시면 입암천 질문해 볼게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140억원을 투자해서 입암천을 정비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입암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악취의 고통에 내몰리고 실정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을까요? 

○최홍림의원   그것은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과거에 2007년까지 140억원을 투자해서 했던 사업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되고 계속 악취가 나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원성을 합니다.
  냄새나는 하천에 무슨 정자가 필요하며 운동기구는 웬 말이고 산책로는 왜 필요하냐, 데크는 왜 필요하냐, 이런 원성이 자자했고요. 또 방류수사업비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주민들은 악취에 내몰렸다라는 원성이 자자했던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국비 70억원, 시비 30억원 총 100억원으로 입암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을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입각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홍림의원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아시지요?

○최홍림의원   그러면 악취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고 또 하나 중점을 갖고 계시잖아요. 2ㆍ3호 광장 일대에 사시는, 2ㆍ3호 광장 일대는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당1ㆍ2동, 삼학동, 연동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사업이에요. 맞지요?

○최홍림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입암천 정비를 위해서 투입된 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100억 빼고.

○최홍림의원   100억 빼고 과거에 1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입암천에 흐르는 오수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었고 침수 피해 이런 문제점, 두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100억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공사가 내년 2018년도에 끝나게 되면 최소한 악취 문제와 침수 방지 두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지요?

○최홍림의원   입암천으로 유입되는 물은 2ㆍ3호 광장 주변에서 발생되는 빗물, 생활하수, 변기에서 흘러내리는 물 등이지요. 물의 종류는 그렇습니다. 오수의 종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암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모든 오수의 총량이 차집관로로 모두 들어와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총량이, 입암천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수의 총량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냐는 거지요. 아니지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우천 시에 양이 오버가 되면 그냥 하천으로 흐르지요?

○최홍림의원   그러면요. 비가 올 때만 냄새가 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냄새가 납니다. 과장님 말씀과는 달리 평상시에도 총량을 오버해서 항상 흐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홍림의원   차집관로 크기가 어느 정도지요?

○최홍림의원   1,000㎜,

○최홍림의원   1,000㎜의, 그러니까 발생되는 오수의 총량이 1,000㎜의 차집관로에서 전부 통과하지 못하고 오버되는 양은 하천 바닥으로 흐르게 되는 거지요. 하천 바닥에 흐르게 되는 것을 재이용수와 함께 흘러나가는 거지요. 그럼 재이용수가 몇 급수입니까?

○최홍림의원   5급수, 재이용수는 5급수입니다.

○최홍림의원   2급수?

○최홍림의원   그럼 재이용수는 냄새나는 게 맞나요, 냄새 안 나는 게 맞나요?

○최홍림의원   아니, 그러니까 냄새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먹어요, 재이용하는 거를. 냄새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최홍림의원   냄새가 나냐고 물어본다니까요.

○최홍림의원   그러지요.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냄새가 거의 안 나는데 냄새가 난다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개요를 전부 다 들으셨어요.
  100억을 투자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2ㆍ3호 광장의 침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입암천 정비공사를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식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입암천 정비사업은 악취의 발생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단지, 하천 바닥의 유지관리를 용이하기 위한 사업일 뿐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최홍림의원   왜냐하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입암천 정비사업을 입암천으로 흐르는 오수를 모두 완전 차집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고,
  두 번째, 구배가 없는 곳에 하상을 지금보다 낮게 해서 그 오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고 오수를 하천 바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고 단지,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하상에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유지관리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포장해서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공사로 보여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다면 제가 예견하는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자면 우천 시 생활오수가 빗물과 합류해서 차집관로를 넘쳐서 또다시 입암천으로 생활오수가 방류되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할 것이고 또 입암천은 용당1ㆍ2동에서 발생하는 빗물과 생활오수가 흐르고 있어요. 
  하상에 구배가 없어가지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쌓여 있는 바닥을 걷어내고 거기에 그 높이만큼의 콘크리트를 칠 게 아니라 걷어낸 상태 그대로 두면, 그만큼의 퇴적토를 걷어낸 상태로 그대로 둔다면, 콘크리트를 하지 않는다면 약 1m만큼의 구배가 생겨서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게 될 것인데 또 바닥 면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지금 퇴적토가 쌓여 있는 원상태 그대로 높이대로 한다면 또 빗물의 흐름을 막고 2ㆍ3호 광장 저지대 침수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인 하상 바닥의 포장공사를 삭제하고 하천 하상을 준설 상태대로 그대로 두고 빗물을 흐르게 한다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용당동 침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입암천 중점관리사업은 현안문제점인 생활오수 악취 방지와 침수 방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려하면서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최홍림의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현재 생활오수와 빗물 합류식에서 오수를 완전 분리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1.2km의 입암천을 복개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면 매년―공사비가 문제지요, 복개공사비가―단계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복개공사를 추진하면 상부의 주차장, 주민 쉼터가 조성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업 구상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주장이 아니지요? 

○최홍림의원   감사합니다.

○최홍림의원   지금 상리천하고 죽교천은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악취가 심합니까?

○최홍림의원   국장님, 이 공사가 완공되면 악취 문제가 해결되고 침수가 최소화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국장님 주장대로 다시는 악취가 발생되지 않고 침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는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해당 설계가 실패해서 또다시 악취가 나고 침수가 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최홍림의원   누가 책임지냐고.

○최홍림의원   하자보수 말고요. 하자보수로 인해서 악취와 침수 피해가 해결됩니까? 하자보수로 인해서 악취 문제와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되냐고요.

○최홍림의원   누가 책임 안 지지요?

○최홍림의원   지도ㆍ감독이요?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요. 제가 공사 초기에 목포시 하수행정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매년 악취에 내몰리고 있어서요. 목포시 하수행정을 전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설계자하고 시공자한테 공증각서를 받아와라. 만약에 악취가 또다시 발생하고, 이 공사가 완공된 후에 악취가 또다시 발생되고 또 침수가 난다면 설계자와 시공자는 책임지도록 공증각서를 받아오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보수만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설계를 승인한, 해당 설계를 승인한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책임지셔야 해요. 
  그래서 제 주장이 제발 헛된 주장이고 이 공사의 목적이 완비되도록, 공사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지만 또 악취가 나고 침수가 발생이 된다면 결론은 책임을 져야지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책임진다는 각서를 시장님, 담당―그때 결재한―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은 시민들 앞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누가 설계하셨지요, 설계자?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누가 설계하셨어요? 설계사가 누구시지요? 설계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최홍림의원   설계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최홍림의원   아이고, 그것은 비밀이 아니지요. 설계 어디에서 하셨어요?

○최홍림의원   도화라는 회사는 목포시의 도시설계 큰 것은 다 해요.

○최홍림의원   다 하잖아요, 과거부터―아주―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 연말까지 시민들 앞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각서 제출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홍림의원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각서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선을 한 본 의원과, 의원 생활과 궤를 함께하는 목포시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도 올해까지 4년 동안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동안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은 숱한 에피소드와 논란거리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당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도시재생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었어요. 
  철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200억원대의 사업을 착수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한 많은 논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4년에 착수한 도시재생사업은 토건 중심의 도시재개발을 목표로 한 전임 시장의 시정 방침에는 분명 어울리지 않았는데요.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과 소방도로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착수된 도시재생사업은 목포시 도시정책에 혼선을 자아냈다고 보여집니다. 
  목포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방향도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과 총괄코디네이터 선정 등의 문제점을 도출했지만, 목포시보다 뒤늦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도내의 순천시가 발 빠르게 조직을 완비하고 사업을 안정 단계에 올린 것과 분명 상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2014년 7월에 취임하신 현 박홍률 시장께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력했고 도시재생센터 조직을 완비하고 총괄코디네이터단을 선임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가들을 모집해 조직적 안정화를 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센터 등 조직이 안정된 반면 목포시 집행부의 준비는 미흡했습니다. 
  2014년 7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고 2015년 8월 31일 국토부 최종승인 날까지 약 1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준비했단 말입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낼 수 있는 재생프로그램의 미흡은 일부 주민들의 원성을 샀으며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주민들은 과거 도시재개발에서 하던 토지 보상과 영업 보상 등에 대한 과거 답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목포시는 원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보다는 피하는 행정을 했던 것과 달리 경상남도 통영시, 창원시, 부산시, 순천시 등의 도시재생사업은 예산 면에서 우리 목포시와 비교가 되지 않게 많은 액수이지만 성공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배울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과 행정, 전문가, 학계, 언론이 일체감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서로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성공사례와 비교하면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은 부족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목포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해서 각종 부작용으로 일부 예산 낭비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도시재생사업에 안정을 찾아갔는데 이는 많은 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포시 도시재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목포의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이 추진되다가 무산된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진 생가 복원사업을 비롯해서 보해양조 보관창고 술 박물관 건설 등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에서 주요한 몇 가지 사업이 무산되었는데요.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2014년도 도시재생센터장 선임에서부터 이후에 2대 센터장 선임, 청년몰 대상자 선정에서 보여준 시 행정의 미흡함은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청년몰사업에 지원했던 신청자들이 목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목포시 행정의 미숙함이 원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고 수반자로서 도시재생행정의 미숙함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0억을 들여서 건축한 어울림회관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했다는 부산시 등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축한 시설물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시 감천마을에 지어진 북카페, 아트페이스 등이 고령화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지 못해 방치되면서 결국은 주민밀착형 시설 즉, 건강안마실 등으로 재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어울림회관에 대한 활용도가 곧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면서 고령화되는 이곳에 맞는 시설물로 활용도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어울림회관뿐만이 아닙니다. 타 시설물도 주민밀착형 시설물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홍림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담보해낼 수 없다는 것이 여러 도시의 성공사례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였던 목원동 인구변화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원동 인구변화 추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20대 젊은 세대의 이탈과 함께 더 놀라운 것은 30~40대의 이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이탈 이유가 각양각색일 것입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도시재생을 위해서 200억원을 투입하고도 사람과 돈이 돌아오는 원도심을 만드는 데는 아주 미흡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어느 지역의 도로 개설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가까운 미래에 나와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인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작정 개발이 아닌 주민의 수요, 인구 특성을 반영해서 녹지 보전 등 새로운 형태의 도시 다시 살리기를 모색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무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최홍림의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네 번째, 요즘 원도심이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로 왁자지껄합니다.
  선창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본식 양식을 보전하고 있는 적산가옥들이 기존 부동산 거래 가격보다 2배~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각에서 부동산 거품을 우려하면서 결국은 원도심 주민의 둥지 내몰림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원도심지역 생활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도시재생사업 이대로 안 된다,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에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결정 이후에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재개발식 도시재생사업의 폐단인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역효과를 우려한 것이기도 하지요. 
  전문가들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뛰어넘는 하드웨어가 아닌 주민 중심의 실질적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면 예산 규모가 아주 작아서 실질적인 원도심재생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매칭할 돈이 없다, 시비가 없다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원도심재생사업만이 원도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목포시의 일관된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친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역효과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최홍림의원   시장님, 그것은 다섯 번째 질문에 그거 말씀하시면 될 거 같아요.

○최홍림의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답변 성실히 해 주셨는데요.
  예방행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시해서 이미 발생되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행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14일이면―낼모레지요―사업비 293억원의 ‘1897 개항 문화의 거리’ 사업의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는 살리고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향후 계획 부탁드립니다. 

○최홍림의원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논의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전국적으로 이런저런 이름으로 그동안 전국에 4조원이 넘는 재생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업 효과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서이다.
  그동안 원도심은 쇠퇴하고 주거지는 외곽으로 더욱 퍼져나가서 원도심의 집들이 더 듬성듬성해졌는데 어떻게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하수도 정비를 해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도, 생태관광사업을 해도 살아날 수 없는 마을이 부지기수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이런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재생사업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인구가 더 이상 흩어지지 않게 막아야 한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하고 더 이상 외곽 개발은 금지시키고 도시 중심지역으로 인구가 모이는 방법만이 지방 중소도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목포시도 더 늦기 전에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외에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도시재생사업 이외에.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 저는 여쭤봤습니다.

○최홍림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예상되지 않았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공복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다시 질문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올 한해 넘치는 사랑을 주신 점 항상 잊지 않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성오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휴환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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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김휴환 의원  

○김휴환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및 선배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용해동ㆍ상동 출신 김휴환입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역사적 흔적을 남길 만한 많은 일이 국내외적으로 있었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많은 부분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비정상화의 정상화,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목포를 돌아보면 2017년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목포의 미래를, 미래 발전을 추동할 SOC 사업들이 몇 가지 정부예산에 반영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목포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2017년이 이제 불과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목포 시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하신 모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한 해 잘 마무리하기를 빌면서 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분야는 죄송스럽게도 제 지역구 현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 지역구 현안 문제에 한정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김휴환의원   저는 사실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것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부분을 시정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목포시와 또 지역구 의원이 확인받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있어서 질문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많은 노력해 주셨고 담당 실무자, 계장님 열심히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도 목포시를 대표해서 확실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용해동은 용해동 내에 신도시와 구도심이 존재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재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용해 1지구와 2지구 부분은 현재도 아파트를 신축해가는 이런, 동네 내에 새로운 도시와 원도심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오래된 이런 도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경찰서가 있었던, 어찌 보면 중요 공공기관들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용해동 지구였는데 이제는 그런 기관들이 다 떠나가고 그야말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밑에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법원, 검찰청 부지에는 지금 아마 기재부 승인이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업착공 승인이 나서 착공을 11월에 할지 올해 12월에 할지 내년 1월에 할지는 LH가 계획을 잡아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옆에 용해 2단지와 또 그 옆에 용해 3단지는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목포경찰서, 7월 달에 이전해 가버린 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의 활용을 위해서 목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오셨어요. 그동안의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휴환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하고자 했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목포시에서 사실 용역을 하고요. 그것을 추진하는 부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일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도 LH 방문해서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실무 과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이 뭐라고 같이 가자면 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LH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목포시 예산으로 이것을 하겠다 하면 참 엄두가 나지 않지요. 재개발을 하든 다른 방법을 하든 엄두가 나지 않는데 LH에서, 공공기관에서 국토부에 제안해서 이 부분을 자기들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또 목포시에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립하겠다.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히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 이 부분이 어떤 거지요?  

○김휴환의원   복지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또 문화시설, 2층 부분의 문화시설,

○김휴환의원   그리고 LH도 손해 보면서 이것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주거시설 해서 분양도 해야 하고,

○김휴환의원   상업지역으로도 가야 하는 이런 부분이라 이 말씀이시지요.

○김휴환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8년도 용역이 바로 완료가 되면, 이게 1월 달까지인가요?

○김휴환의원   완료가 되면 LH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셔서 바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휴환의원   마지막 답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답을 받으려고 이 시정질문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휴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석현동 삼양사 이전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중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석현동 삼양사, 지금은 삼양사가 이즈팜스라는 곳에 회사를 팔아서 명칭을 이즈팜스 문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즈팜스 이전 관련한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요. 벌써 12~13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만 제기가 되었지 또 존경하는 최홍림 의원님, 주창선 의원님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10대 의회 들어와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은 안 되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 부분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방향에 대해서 별로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삼양사 문제를 볼 때, 지금 현재 이즈팜스 문제를 볼 때 세 가지 정도로 좀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거기를 택지로 허가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이즈팜스, 이즈팜스 이전과 관련해서 목포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저는 이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목포시의 의견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와 또 필요하다면 법적인 내용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목포시에 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국장님,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면요. 소음, 차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의 안전성 문제 또 악취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목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이런 내용 있으신가요?  

○김휴환의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민원 부분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 소송한 게 있어요.
  소송한 게 있고 또 해당 사업자, 근화건설과 각서를 쓴 게 있고 각서를 기반으로 해서 소송도 하고 책임 소재도 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지요. 
  결론은, 앞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온 결론은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는 항상 거론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각서의 내용과 소송의 내용, 판결문의 내용을 집약해 보면 주민들이 일종의 ‘나는 이러이러한 피해를 보았다’라고 손해배상청구를 목포시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배상을 해 주고 이 배상금이 1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1억이다 이렇게 정해지면 이 금액을 건설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김휴환의원   사실은 주민들이 이 부분을 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이 지역구이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주민, 이게 목포시로 소송하고 이런 부분이 복잡하니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저도 중재 역할을 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2~1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공론화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화시켜서 피해를 보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피해를 보고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수치화시켜서 이것을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시로부터, 이것은 어찌 보면 적극행정을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송하라고 종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민원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와 건설업자 간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서도 쓰고 법적인 내용이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주민대표가 됐든 그쪽 주민들이 소송해 주시라.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결을 하겠다.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이 저는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고 민원 해결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휴환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이즈팜스라는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택지를 개발했던 근화건설 있지 않습니까. 근화건설 각서 내용이,

○김휴환의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주민들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익도 주민들이 계산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은 이 현상을 계속해서 갈 수 없으니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아니다고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방음막을 설치를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공론화를 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1단계 부분을 밟아야만이 이런 것으로 갈 수가 있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제가 질문의 요지를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근화건설하고의 관계 부분에서 반드시 일종의 택지를 또 주택을 분양해서 이익을 얻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거기에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서도 쓰고 했어요. 그러면 그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또 목포시를 상대로 해서 손배소 처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지 근화건설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과정 속에 환경오염 부분과 여러 부분을 해 보았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부분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다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화건설하고―이즈팜스하고 문제가 아니고―근화건설하고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즈팜스 이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 정책이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전을 목표로 추진한다, 그런다면 오히려 이즈팜스의 이전비용만 올려주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즈팜스 이전을 해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즈팜스는 꼭 이전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도인가요. 그 회사 측에서 주장한 것 있고 목포시에서 주장한 것이 있잖습니까. 그 차이가 꽤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몇 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포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이 여기 와서 민원과 관련해서 이즈팜스의 이전을 주장하면 제가 이즈팜스 관계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당연히 이전비용과 이런 부분, 주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방음막을 설치한다든가 방진, 안전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떠신가요? 

○김휴환의원   국장님께 석현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논의가 수면 아래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최소한 몇 년은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목포시에서 수면 위로 올려서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휴환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 세 번째 순서입니다만 용해동에 도서관을 짓기 위한 일종의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관계자분들 아주 고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서면질문의 내용은 그동안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도시계획과 오랫동안 고생해왔던 내용들인데요. 지금 이게 용역도 끝나고 다 확정은 됐습니다만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면질문의 내용은 향후 이 부분을, 용역수립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용역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문화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각 중앙부처의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그리고 향후 추진방안, 국비 확보방안과 향후 추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 차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