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목포시의회(임시회)-배부용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7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2.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3.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4.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5.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위원장 제의) 
2.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3.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4.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5.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10시 11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위원장 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금이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금이 위원입니다.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의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고,
  7월 20일 월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실시하겠으며, 
  7월 21일 화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및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안 4건과 시장제출안 7건 등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실장이 해 주시되 감사실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업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감사실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매주 1회 운영하여 전 직원이 스스로 청렴행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공사ㆍ용역 분야에 대해서는 매월 청렴해피콜을 실시하여 부패 방지와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렴엽서 및 청렴문자 발송,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 의무 실시와 청백-e시스템 운영,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청렴행정을 위한 자체 감사 강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체 감사 시 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을 중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 9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71건, 재정상 조치는 10건에 169만원을 반납받았습니다. 
  자체 감사 대상은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출연기관, 복지시설 등 총 61개소인데, 3년 주기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출연기관 2개소를 포함한 8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감사 내용은 적정한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서 적극행정 지원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 건설행정 신뢰 구현을 위한 계약심사 및 건설공사 기동감찰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산출물량 적정성 및 원가산정 적정 등 계약심사를 철저히 하고 건설공사 공정률 40% 이상, 토목ㆍ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와 시방서에 따른 시공실태,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계약심사 결과 193건에 6억 2,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기동감찰은 43개 사업장에 재정 및 행정상 조치 37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번에 청렴행정을 위한 자체 감사 강화라고 돼 있지요.
○감사실장 김선희   예.
김귀선위원   자체 감사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감사실장 김선희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최근에 우리 000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건강보조기구 뭐 판매업체 있었지요. 그런데 000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목포시하고 계약을 했어요. 납품했지요. 그렇지요?
○감사실장 김선희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의원 존ㆍ비속이 운영하는―쉽게 얘기해서―회사 또 판매업소 그런 데하고 목포시하고 계약이 가능합니까?
○감사실장 김선희   수의계약은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본인이, 의원님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신고가 누락이 되었든가 아니면 우리 계약부서에서 확인을 못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의원하고 관계된 특히, 부인이라고 하면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알 수 있지 않아요?
○감사실장 김선희   신고를 안 하면 알 수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알 수 없어요?
○감사실장 김선희   예. 본인은 알 수 있지만 가족 이름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김귀선위원   방송에 그게 나왔어요. 직계 존ㆍ비속을 신고를 해가지고 공개하는 데가 전라남도에 한 군데인가밖에 없더라고요. 전라남도 시군 중에.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목포도 하겠지요. 이 건에 대해서 자체 감사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선희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귀선 위원 못 했어요?
○감사실장 김선희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말고 공개입찰 했을 때, 공개입찰 했을 때 의원 직계 존ㆍ비속이 공개입찰에 참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낙찰이 됐어. 낙찰이 됐는데 존ㆍ비속이라고 확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감사실장 김선희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공개,
○감사실장 김선희   예. 공개경쟁입찰로 해서는,
김귀선위원   입찰은 상관이 없고요.
○감사실장 김선희   예.
김귀선위원   그것도 좀 형평에 어긋나네요. 그렇지요?
○감사실장 김선희   말 그대로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다 공개돼가지고 본인이 응모를 해서 적정한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렇게 인증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계약을 못 하도록,
김귀선위원   그럼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두 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실장 김선희   예.
김귀선위원   그럼 2건 다 수의계약입니까?
○감사실장 김선희   예, 2건 다 수의계약입니다.
김귀선위원   2건 다. 그러면 의원하고의 관계, 존ㆍ비속을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데 아직 자체 감사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어떻게 납품이 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실에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겠네요?  
○감사실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걸 한번 자체 감사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타 시군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목포시도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개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3쪽, 건설행정 신뢰 구현을 위한 계약심사 및 건설공사 기동감찰 추진, 하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절감액이 6억 2,400만원이에요.
○감사실장 김선희   예.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절감액이 생기게 되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실장 김선희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적정한 원가가, 단가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또는 이중으로 과업지시가 되어 있는지 또는 필요 없는 그런 품목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가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런 것 아니에요? 올 예산 세우지요. 만약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쉽게 얘기해서 입찰하기 전에 예가를 산정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보다 예가가 낮았을 때 발생하는 그게 절감액이 될 수도 있지요?
○감사실장 김선희   그런데 저희가 원가계산을 할 때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책자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가정보지라든가 품셈이라든가 조달청에서 나온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조달 단가보다 더 높게 되어 있을 때 그런 거는 저희는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보면 예가 산정이라는 게 그게 있잖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높다 하면 향후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지요.
○감사실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항상 평균치를 내가지고 이렇게 예가 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절감액도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실장님, 하나 바로 잡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하시기를 공개입찰 시에 우리 시의원님이라든가 직계 존ㆍ비속 그 부분도 가능하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요.
김휴환위원   법적으로. 지방재정계약법상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공개입찰이니까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적 자체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신남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웅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입니다. 
  개최 시기는 2028년, 개최 규모는 총사업비 1,500억원, 방문객 600만 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제기구와 연계한 국제행사로 개최하게 되고요. 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ㆍ관 협력 강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4개 시군 16명으로 민간유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업 범위는 목포ㆍ신안ㆍ완도ㆍ진도 등 서남해안 섬 벨트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내ㆍ국제 섬 포럼을 정례화해서 섬 브랜드 선점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금년 10월에 국내 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1월에는 4개 시군 공동 유치 추진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하도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하도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분석하고, 또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발전 방향 등 고하도 일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간에 걸쳐서 고하도 자원 개발 그리고 주민 수익 증대 사업 발굴을 목표로 종합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현장 컨설팅 및 자문을 구하고,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하도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요. 내년에는 관광자원 개발 등 국도비사업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법무부 전남 스마일센터 설립 지원입니다. 
  위치는 목포시 용해동 구)목포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지 895평방미터, 건물 693평방미터,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0억원입니다. 사업주체는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목포시가 부지용 건물을 매입하고 증축 후에 법무부에 매각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부지 매입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스마일센터가 증축 및 리모델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남 스마일센터 공사를 추진하게 되고요. 회계과에서 전남 스마일센터 양도 절차 이행을 거쳐서 목포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해당 부서 이관을 통해서 12월 말에 완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목포’ 홍보 강화입니다.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목포’의 비전과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1,500만 관광객 유치 및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사 또 시 공식 SNS, 대도시권 전광판, 간행물 등을 통해서 우리시의 주요 명소 또 신규 관광지, 맛의 도시 9미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은 생략하고요. 특히 온라인 포털사이트 테마별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을 통해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고 배너광고를 넣고 파워 콘텐츠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도시권 동영상 광고를 통해서 수도권 다중집합장소 또 광주 유스퀘어 등에 동영상 및 이미지 콘텐츠를 노출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SNS 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페이스북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시의 정보를 노출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SNS 서포터즈 25명을 모집해서 운영 중이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공식 SNS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서 게재하고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 추진을 하고 SNS 역량 강화를 위한 시 공직자, 서포터 전문가 특강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수 목표액은 1,04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전기분 지방세 부과ㆍ징수는 세입 목표액은 42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탈루 세원 방지 또 법인 세무조사 강화 또 취약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또 성실 납세 풍토 조성 및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다각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세원 발굴 목표액은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6억 5,000, 시세 1억 7,000이 되겠습니다. 
  탈세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에 대해서 테마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시 자체 법인 조사를 50개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또 시도 합동조사를 약 7개소 정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 기간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유 분석 및 관리 강화를 하고요.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발된 곳은 관허사업 제한 또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가가치 없는 재산의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정기적인 재산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대성동 27-7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 청사 2필지와 인근 5필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층 규모, 연면적은 8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실시를 했고요.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준공 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기ㆍ통신ㆍ소방 등의 입찰 및 공사 착공을 하고요. 내년 1월 예정인데, 1월달에 준공 및 행정복지센터 입주를 앞두고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남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구)목포경찰서 건물 및 부지 매입 완료 건입니다. 
  이 구)목포경찰서 부지에 전라남도 공공기관 전남 스마일센터, 전남 통일센터, 전남 청소년지원센터 등 3개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입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국유재산 매각요청 및 승인 절차를 완료했고요. 4월달에 건물 및 토지 매입 완료했습니다. 
  향후 6월부터 8월까지 건축물 철거를 실시하겠고요.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D등급을 받은 7개 동이 되겠습니다. 
  9월 이후에 전남도 공공기관별 토지 분할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 건물 신축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이 매년 5년마다 돌아오는 인구총주택조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조사기준은 금년 11월 1일 0시 현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목포 시내 거주하는 모든 내ㆍ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대상으로 하는데 20% 표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16명의 관리요원과 조사요원을 동원하겠고요. 인터넷 조사와 면접 조사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조사요원 채용과 교육 등 사전준비 절차를 진행하고요. 본조사는 인터넷 및 전화 조사 그리고 방문ㆍ면접 조사 등을 통해서 진행해서 확정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방문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도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처리 및 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했습니다. 2월달에는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상반기 개인정보파일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하반기 개인정보파일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개인정보 역량 강화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업무용 PC 개인정보 진단과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을 수시에 실시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예방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1-1페이지요.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휴환위원   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섬 박람회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섬 박람회 부분이 있고. 국제 섬 박람회인가요? 그것도 있고. 또 유치 엑스포도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서남권 여기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수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박람회 국제규약이 있어서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28년에는 우리 이쪽 아시아권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산과 이쪽이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섬 전체 박람회 엑스포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부산에서 공인된 국제적인 박람회 대체지로 정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는 할 수가 없어서 그 때문에 섬 엑스포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 2045년에 추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너무나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28년에 국제 섬 페스티벌적인 성격을 갖는 그러나 공인된, 정부가 인정해 주는 그런 박람회 성격의 섬 페스티벌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의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수는 여수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저희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은 단위 이런 규모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정리하자면 국제 인증 국제박람회는 부산에서 하는 거고―비슷한 시기에―또 여수에서도 자기들 섬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서도 하겠다는 거고. 목포는 목포대로 하겠다는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휴환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비슷한 시기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집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고. 전략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도 또 다른 판단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전혀 예산 낭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만 하더라도 자원순환 부분에서는 그전에 다른 정책을 추진하다가 4년 내내 아무것도 못 하고 문 닫고 지금 다시 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행정의 낭비고 낭비입니까. 정책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많은 고민 속에서 나온 거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맞나,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좀 염려가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염려를 잘 또,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해서 가능하면 염려가 없도록 하되, 섬에 대한 가치 또 보존 또 발전 방향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 서남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 것인데요. 여수는 2026년에 하려고 하고 있고,
김휴환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꼭 보여주기식의 섬 엑스포 이러이러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섬 선포식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다른 방향의, 다른 각도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목포의 존재감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이쪽의 부분에 훨씬 더 인프라와 이런 것이 구축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전략을 꼭 엑스포 비교해가지고 ‘저기는 국제박람회 하는데, 국제인증박람회 하는데’ 그렇게 또 안 되고 여기는 우리만의 엑스포, 이게 과연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인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맞지요. 해야 맞는데 바꿔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더욱더 고심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뒤쪽에 회계과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구)경찰서 부지에 3개의 기관이 들어와요. 제가 간부님들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개별기관으로 보면 그 개별기관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통일부에서 통일센터 들어오고 스마일센터 들어오고 또 청소년지원센터 들어오고 이 3개 기관을…. 
  (관계관을 향해) “물 드십시오. 드시고 하시지요.” 
  3개 기관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이 지역만의 문제가 있냐 하면 첫째, 거기에 도로가, 도로 사정을 보면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냐 하면 거기는 구)경찰서 이 부지를 나중에 활용을 할 때 사업을 하면서 한쪽 차선을 더 들어가게 해서, 일종의 셋백 시켜서 한 개 차선을 확보하고 용해3단지 개발을 할 때 여기도 더 밀어붙여서 이쪽 부분 한쪽 차선 확보를 해서 그러면 양쪽으로 2개 차선을 확보하는 이런 효과가 난단 말입니다. 
  그게 도시계획과의 또 그쪽의 도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현재의 3개의 센터 들어오는 것, 개별적인 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도 추진하는 데 이상은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목포시는 그려줘야 된다. 
  그렇게 되다보면 현재 부지 부분의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 10분의 1이 됐든 몇 분의 1이 됐든 축소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매각할 때는 매각은 개별 부처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 수립하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우리시에도 제가 이 얘기를 세 번째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또 여기 다른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추진하는 과가 다르다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이거는 관계되는 실과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도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또 시기도 다르잖아요. 전남 청소년센터는 지금이 아니라 좀 이따 하고.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성부터 나중에 토지 매각 또는 건물 건축해가지고 매각하는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 주문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알겠습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의논하고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또 한 가지는요. 기획예산과 내용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공원녹지과 부분에 기채발행 100억원이 나와 있어요. 토지 보상 금액으로 해가지고.  
  업무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 부분이 맞지요. 토지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채발행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 생각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토지 보상을 하겠다는 성질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기채발행이라는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며 예산 전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이거는 여기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100억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전체 보고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에 이어서 섬 엑스포 관련해서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3월에 사전에 한 차례 이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던 바가 있었거든요.  
  3월달 업무보고 시에 보면, 비교를 했을 경우에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T/F가 구성이 돼가지고―4개 시군이요―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실제로 회의를 개최를 하셨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거는 지금 목포ㆍ신안권으로 구성이 된 것이고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4개 시군. 예.
김근재위원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광주ㆍ전남 서남권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섬 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까지만 추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근재위원   추진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제가 그 건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광주ㆍ전남 서남권으로 해서 상반기에 위원회를 확대한다고 했고 또 그 이후에, 차후의 일이지만 전국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두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에서 빠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전반기하고 하반기가 여건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 당초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공인된, 인증된 국제박람회를 생각하면서 진행했을 텐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을 국제공인 인증박람회로 추진하게 되면서 우리는 추진을 이 당시에 못 하게 돼버린 셈이지요. 
  그래서 ’45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계획들이 변경돼서 지금 이 정도 규모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또 우선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식의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당초 업무보고를 하셨던 위원회 확대 부분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 부분은 우선 금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위주로 하고요. 내년 정도에,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방향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명확히 해 주세요. 
  그럼 여수는 2028년 섬 엑스포 유치 추진을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2026년에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경쟁은 하지 않고 정리가 된 것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앞전에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면 2028년도에 사업비가 전라남도 주관해서 4개 시군에 1,500억원이잖아요. 600만 명이 온다는 계획인데, 실현가능성. 이거 추진해서. 
  그럼 4개 시군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업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4개 시군에 16명이 민간추진위원회 하셨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장복성위원   기본수립용역에 4개 시군의 예산은 어떻게 반영돼 있는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지금 잠정적인 안이 되겠고요. 이것을 위해서 타당성 및 예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서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용역 시행 중에 목포시 예산 반영 비율,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신안ㆍ완도ㆍ진도의 예산을 얼마씩 세워서 추진하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지금 현재는 각각의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선 용역 중인 거지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우리시만 지금 용역을 할 예정인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함께 용역을 하고 있지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산정이 우리가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게 얼마예요? 3억인가 아닌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지금 2억입니다.
장복성위원   2억인가요? 그럼 다른 신안군은요?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하려면 4개 시군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2억을 했으면 다른 시군에도 2억씩을 한다든지 아니면 1억을 한다든지,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지금 다른 시군은,
장복성위원   또 기본적인, 주관이 공동이 아니고 목포시가 주관되고 4개 시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나와서 용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추진한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시라고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다른 시군은 3,000만원 정도씩 분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예산 확보됐나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2억 9,000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용역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지금…. 앞으로 ’28년에 할 섬 엑스포 유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는 거지요. 2억원으로.
장복성위원   우리 자체 예산 2억 가지고만 하는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우리는 1억이고요. 3,000만원씩 해서 2억 정도 예산입니다.
장복성위원   1억 9,000.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1억 9,000.
장복성위원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시군에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메인 구상수립용역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민간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이 4개 시군에 16명이 해서 4개 시군 기획부서 실무협의회를 2회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목포시 예산이 지금 용역비가 1억이라고요? 우리 예산이 얼마인가요, 확보된 게?
  그러니까 자꾸 안 맞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요. 기간 및 용역비에 보면 2020년 5월 12일부터 6개월 동안 1억 7,500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목포시 예산 확보액이 얼마냐고요. 확보된 예산. 
(○예산팀장 백성구 좌석에서 - 전체 용역비가 1억 7,500 중에요.)
  우리 목포시 예산, 확보 예산이 얼마냐고. 
(○예산팀장 백성구 좌석에서 - 현재 용역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얼마? 
(○예산팀장 백성구 좌석에서 - 1억 7,500이요.)
  목포시 예산? 
(○예산팀장 백성구 좌석에서 - 예. 시 예산은, 9,000만원은 3개 시군에서 부담한 게 9,000이고 그걸 제외한 8,500이 시비 예산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8,500.)
  목포시 예산이, 우리 예산 확보했잖아. 그게 얼마냐고. 
(○예산팀장 백성구 좌석에서 - 8,500입니다.)
  목포시 예산이? 
(○예산팀장 백성구 좌석에서 - 예. 그다음에 3개 시군에서 부담한 거 9,000만원 포함해가지고 1억 7,500이 됩니다.)
  그 예산이 그럼 누가 주관해서 이 용역을, 
(○예산팀장 백성구 좌석에서 - 시가 주관해서,)
  우리 목포시가? 
(○예산팀장 백성구 좌석에서 -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담금이 세입에 잡아져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봐봐.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것들은 추진현황을 냈으면 자료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맞지. 염려돼서, 일전에 이 섬 엑스포를 추진하겠다고 처음에 업무보고 했을 때 제가 많은 질문을 했어요. 염려되는 질문을.
  우리는 연속성이니까 다 이렇게 웬만하면 그런 부분을 다 가지고 오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또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추진과정을 모르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000만원씩 3개 시군은 9,000을 확보해서 예산을, 우리 목포시 예산으로 지금…. 수입에 확보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산팀장 백성구 좌석에서 - 예.)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 목포시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예산팀장 백성구 좌석에서 - 그렇지요. 시에서 주관하고 공동부담.)
  그럼 목포시는 섬 엑스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신안 여기 나머지 완도ㆍ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기본 마스터플랜이. 
  그런 것도 없이 예를 들자 하면 용역을 추진하냐 이 말이에요. 기본 큰 틀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냐, 실무회의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좀 줘보셔야지.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큰 틀을 그리는데 시군별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위원님, 그거,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서남권 경제통합에 지금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거하고 이거 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믹스를 해서 효율적인 정말로 추진의 구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업무보고 할 때만 이렇게 하면 계속 저희가 지적하고 방향 설정을 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 다시 원상태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니까 그러지, 얘기 안 드리면 진행된 게 뭐가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복성위원   다시, 오셨으니까 일전에 했던 속기록도 보시고 전임자들의 부분에 대한 추진했던 업무과정들도 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더 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경제통합 추진과는 이것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는 포함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서남권 경제통합은 우선 지금 추진하는 내용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자꾸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가 무안반도 통합 안 되니까 서남권 경제통합의 그런 이슈를 가지고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섬 엑스포 유치하는 데 목포시는, 목포시는 목포시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신안이나 완도나 진도는 진도의 생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믹스한 그림을 그려야지 이걸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린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 내용에 대해서,
장복성위원   자꾸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시고요. 뒤에 1-2쪽에 고하도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처음으로 업무보고에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종합마스터플랜을, 이제 고하도 마스터플랜을 하게 돼 있는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렇습니다. 고하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전략들이 있는데요.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고하도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 고하도가 목포로서는 굉장히 거점으로 중요한 부분이 됐고, 케이블카 등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더 살려갈 것인지 또 종합적으로 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고하도 자원 개발하고 주민 수익증대 사업 발굴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하도 마스터플랜을 하려면 방금 말씀한 국장님 케이블카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케이블카가 개통하기 이전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과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생뚱맞게 고하도 마스터플랜을 기획예산과에서 내놓은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유를 한번 설명을 정확히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장 문차복   답변이 곤란하시면,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다시 말씀드릴까요?
장복성위원   그리고 여기다가 고하도 자원 개발하고 주민 수익 증대 사업 발굴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고하도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용역비 얼마인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1억입니다. 이번에,
장복성위원   1억의 예산을, 지금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1억의 예산을 해서 고하도 종합마스터플랜을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볼 때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이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봤을 때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조금 종합적인 그럴 필요가 있다. 또 장기적으로 어떤 발전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 각 부처에서, 각 부서에서 하지만 각 부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또 문광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 안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겠다.
  여기에 예산들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그것을 엮어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목포 시민들이 케이블카 개통하기 전에 염려가 전부 다 인프라, 인프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고하도 종합마스터플랜을 이제라도 이렇게 해서 뭘 해 보겠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고 찬성합니다마는.
  방금 과에서 산발적인 추진, 부처 연결―해양수산부, 문광부―시너지 효과. 다 맞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이고. 
  그런데 무언가, 이것을 1억의 예산을 해서 추진할 때 무언가 핵심이 있으니까 하려고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게 지금 그것을 무언가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가를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지금 이렇게, 그렇게,
장복성위원   추상적으로 하는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어떤 요구를 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어필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 중요하니까 용역 1억을 세워서 마스터플랜 하겠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아까 같은 것과 덧붙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덧붙이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추진하려는 핵심, 과제.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게요. 부서별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그 자료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잖아요. 최소한 이걸 업무보고에 이렇게 뒤늦게라도 고하도 종합마스터플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중앙부처에 갈 때 이런 용역의 중요성도 이렇게 제시하면서 예산 확보하겠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내놓으셔야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알겠습니다. 자료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목포시가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종합마스터플랜 한다고 하니까 저는 대찬성입니다. 왜 그 이전에 못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의회에서는, 시민들은 인프라 구축…. 왔다만 가는, 케이블카만 타고 왔다만 가는, 체류형이 아닌 목포시,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들 여러 가지 각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라도 열심히 잘해서,
장복성위원   찬성한다니까요, 이제라도. 그게 좀 안 맞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대로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같이 자료를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장복성위원   1-3쪽,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업무도 2년 동안 우리 기획복지에서 했고 현장도 갔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했고. 아까 뒤쪽에 3개 기관이 오면서 D등급 건물을 다시 매입해서 전라남도에 이관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수없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다행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서 결국은 D등급의 7개 동을 건축물을 철거해서 전라남도에 이관시키는 게 우리 지자체 현황에 맞냐,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도록 해 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목포시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해서 거기까지 하고. 
  그러려고 생각하면 각 부처에 가서 철거해야 될 D등급의 건물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가서 의논하시라고 해서 회계과, 당초에 과장님 국장님 노력에 의해서 아마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당초에 ‘이것도 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냐?’ 제가 질문을 했어요. 부서가 다른데. 
  가만히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앞에도 방금 고하도 마스터플랜,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왜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들을, 목포시 큰 핵심들을 하다가 어느 정도 오면 끝도 없이 다시 또 실과로 가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생색내서 모든 것을 추진하다가 끝을 보지 않고 실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야무야 되는 거고.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통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추진하다가. 통일센터 지금 확정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확정 안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보세요. 최소한 전반기에 같이했던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 몇 번씩 가고 했을 때 언론에, 이게 또 극비라고,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아,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린 건데요.
장복성위원   공모사업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잘못드렸는데, 공모사업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장복성위원   언제 확정됐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어….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최근에 됐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은 됐고요. 단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도 기재부 가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우리 위원님들을 다 속인 게,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 계속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하고 실무부서 보고하고 현장 나갔을 때 처음부터 통일센터가 3개 기관이 목포시로 유치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왜 경찰서 부지에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도록 하지 왜 D등급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목포시 예산을, 없는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다시 전라남도로 이관시키는 행위를 하냐 했더니 여수나 다른 데서도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데, 기부채납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결국은 통일센터가 결정됐단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걸 아마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였을 것 같고요.
장복성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안 되고. 모든 속기나 현장에서도 그렇게 다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표현까지 했냐 하면 어느 분이 이거를,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추진했다고, 언론플레이를. 
  그러면 제가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님들하고 특히 우리 소속돼 있는 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해 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내가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지나오지 않은 국장님은, 이제 오신 국장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현장에서 2년을 이걸 추진했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확히 정립해서 하시라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했던 현장에서 내용들, 이렇게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들이 반영돼서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그 지역의 엄청난 교통 문제, 용해2단지ㆍ3단지 재개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되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인 훌륭한 김휴환 의장님이 제시도 했고 그 부분에 걱정해서 수차 얘기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1-2페이지 보면 고하도 종합마스터플랜 추진 절차,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을 자료로 해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저는 업무보고하고 관계없이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매년 결산보고 검사를 하지요. 그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불용액,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마 각 국이나 과나 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 이런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마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실태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 주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편성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쓰고 전액 불용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귀선위원   이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예산을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지금 우리가 4차 추경이잖아요.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정리 못 하고 연말까지 가서 불용처리 된다 하는 것은 이건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또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처리를 못 했을 때 차기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페널티 같은 거 안 줍니까? 당연히 저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더 철저하게 사전조사 하고 실태조사 하고 또 사업의 가능성 그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조사할 거 아닙니까.
  우선 따놓고 보자, 우선 예산 받아놓고 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좀더 예산 편성하시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1쪽에 세계 섬 엑스포 있지요. 엑스포, 세계 섬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길러야 돼요.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저번에 무슨 데이터를 보니까 2019년도 휴가철에 가보고 싶은 섬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33개의 섬을 지정했더라고요.
  걷기 좋은 섬, 풍경이 좋은 섬, 이야기가 있는 섬, 신비의 섬, 체험의 섬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런데 걷기 좋은 섬 1위가 아이러니하게도 외달도입니다. 우리 목포 외달도예요. 보면 연흥도나 청산도나 반월도, 박지도, 한산도를 다 물리치고 1위를 했더라고요. 전 상당히 이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섬이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엑스포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유치 추진사업을 목포ㆍ신안ㆍ완도ㆍ진도 4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4개 시군에 포함돼 있는 섬들 이렇게 홍보를 잘해가지고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2쪽에 고하도 종합마스터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2018년도에요. 고하도 역사ㆍ문화자원하고 생태자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기 했었습니다. 그게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목대 도서연구원인가 거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가 상당히 충분한 자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는 아까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런 자원을 이용한 고하도 주민들한테 무언가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해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종합마스터플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하도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목포 관광의 메카가 될 겁니다.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해상케이블카나 해안데크나 전망대, 주차장 부근에 공원도 이렇게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또 관광지를 이용한 어마어마한 개인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특별하게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시에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생겨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는지 그 부분이 좀 염려되는 거예요.
  뒤에가, 솔직히 그쪽 주민들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부탁을 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목포시가 공원일몰제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지요? 그럼 아마, 고하도도 해제가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아마 일부는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고하도 땅의 3분의 1이 공생원 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일몰제가 해제가 됐을 때 공생원에서 임의대로 매매도 할 수 있고 또 매매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난개발도 예상이 돼요.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대처를 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이 단순히 이쪽 주민들을 위한 마스터플랜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하도 목포 관광을 위한 마스터플랜인지 그게 과업지시서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고하도 마스터플랜이요. 그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고하도 유원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고하도 유원지 개발,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유원지 개발 부분에 대한 일종의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일본에 계신 모 분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함부로 쓴다든가 개발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협약을 했든지 뭘 했든지 그런 거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고하도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시간적으로 소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목포 자체적으로 개발계획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는 서로 솔직하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겠지요. 
  방향을 지금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위한 부분도 있고 목포시 전체 또 특정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 이런 것은 배제하는 이런 거는, 아무튼 큰….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것은 오픈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1-3에 통일센터 부분. 목포시에서는 오로지 유일하게 목포시가 이것은 당연히 할 것으로 하고 추진했었지요. 그리고 거의 다 된 것으로 됐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광주에서도 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에서 이것은 그러면 공모를 하자 그래가지고 공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포가 된 것인데.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연찬이 안 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려야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국장님, 먼저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거 하나 여쭤보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홍보차량 아직 보유 중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요즘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원래는 관외지역을 많이 방문하고 홍보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 그렇게는 못 하고 관내지역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최근에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모니터랄지….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현재 이상 없이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까?
김근재위원   각 부품 중에 내구연한이 도래된 부분은 아직 없나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어느 정도 시기가 됐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재로서는 활용할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SNS 홍보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 한 2년 동안 보면요. 매 회기 때마다 업무보고 또 예산 심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이 SNS 홍보 활성화인 것 같아요. 지금 현황에, 매체현황에 보시면 5개가 나와 있어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국장님은 이 5개 매체를 다 이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저도 가입은 돼 있는데 인스타는 많이 안 보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인스타는 활용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다른 앱은 깔아져 계세요, 개인적으로?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세요? 한번씩 모니터링도 하시고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모니터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목포시 것은 제가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페이스북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페이스북.
김근재위원   지금 매체현황을 보면 구독자 수가 나와 있는데 올해 5월 31일 기준이에요.
  이거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업무보고하실 때는 최소한 최근 직전의 증감 추이를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저희들이 그 별도 자료는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매체 중에 페이스북을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 저도 매일같이 모니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한번씩 자동으로 업로드 돼가지고 포스팅이 뜨기도 하고 또 제가 자발적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구독자 수가 3만 5,000명인데요. 구체적인, 제가 계산기를 갖다 대서 평균을 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냥 눈짐작으로, 굳이 계산기를 안 갖다 대더라도 3만 5,000명에 가까운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데 ‘좋아요’가 20개 이하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많은 것이 60개~70개 정도. 
  목포시청의 공식적인 페이스북인데 구독자 3만 5,000이 넘는데 ‘좋아요’ 100개 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댓글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요. 
  그런데도 보면 매번 활성화한다고 타이틀을 갖다 붙이세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한번씩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근재위원   어떻게 모니터를 좀 해 보셨습니까? 상태가 어떤지.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지고 해 보지는 않았고요.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답답한 마음에, 오늘 참석하신 것 같은데, 저는 공보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티타임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은가 봐요, 보면. 제가 모르는 현장의 애로점이 있는 건지, 어떤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블로그 같은 거는 답답해요. 아쉽고. 
  지금 1,876명은 블로그에서는 용어가 ‘친구’가 아니라 ‘이웃’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웃’ 숫자가 거의 발전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자 수를 못 늘린 건지, 아니 ‘이웃’을 못 늘린 건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김근재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개편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김근재위원   ‘이웃’하고 별도로 이거를 방문자 수라고 표현하거든요. 방문자 수라고 표현하는데 방문자 수가 그 블로그에 카운트가 됩니다.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목포시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고 활성화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블로그인데 방문자 수가 제가 볼 때는 참담합니다.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하고 비슷한 개념의 ‘좋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끝나고 나서요. 지난 포스팅도 보시고요. 한번 평균을 내보세요. 3개~6개가 나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변명같이 말씀 잠깐 드리자면,
김근재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저희들은 1월달에 SNS팀이 돼서 본격 가동 중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선 중점적으로 코로나 상황 홍보에 굉장히 전념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등한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지금 유튜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포스팅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무언가 동영상을 만들고 그 포스팅에 대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은 많이 연구하시고 열심히 올리시는데, 목적이나 취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하고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근재위원   만드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결과로써 안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지금 블로그나 페이스북 관련해서 ‘좋아요’를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를 여러 차례 들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가 6개 나오고 또 3만 5,000명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에서는 ‘좋아요’가 20개~30개 나오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보과 직원만 해서 몇 명입니까? SNS 주부기자가 몇 명입니까? SNS 서포터즈가 몇 명이에요. 이분들도 다 지원을, 어떤 식으로든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SNS 서포터즈와 공식적인 SNS 명예주부기자들은 최소한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6개~7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아마 주로 이용하는 부분들을 이용,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마 페북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골고루,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에서 말로 그치지 마시고요. 다음 업무보고랄지 다음 회기 그때 하지 마시고.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간단한 사안이에요.
  오늘 즉각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회의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한 다음에 그 즉시 업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국장님, 훌륭하시고 유능하신 국장님이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감사합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야속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목포시도 여행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해외여행으로 가실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이니까 국내여행지로 많이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현재.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20대에서 60대까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결정을 많이 할 거고, 60대 이상 분들은 방송이나 언론사에서 여행지를 결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좀 다른 부분인데, KTX 매표소 있잖아요. 매표소에서―여행을 갔다오다가 보니까―전광판에, 아무래도 목포 전광판이, 목포가 고향이라, 보게 됐는데 축제기간이 지났는데도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공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KTX 전광판이나 그런 데 외부에, 타 도시에 있는 전광판이나 간행물들은 어떻게 광고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하는 것과 중간과 결과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조금 놓친 부분도 있었던 같습니다. 하여튼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아쉬운 부분은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목포’ 홍보를 위해서 외부인들한테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목포 시민들에게 먼저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포 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4대 관광도시가 된 걸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금이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태반이에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를 하고도 목포 시민 자체도 모르는데 외부인들한테만 광고하고 홍보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 지인들이, 목포에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타 지역의 시도 의원님들이 다 같이 케이블카를 같이 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님도 그러시고, 보니까 목포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주 탄성을 자아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홍보하려면 어떻게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케이블카도 여기 지금, 신규 관광지만 여기 들어가 있고 케이블카 부분도 빠져 있어요, 지금.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관련된 부서에서 나름 독자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된 부분은 여기에는 안 올렸고 총괄적인 자료만 저희들이 있는데요. 저희하고 관련 과에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관광과하고 연계가 되고 또 보건소하고도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소상공인들도 좀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가 되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제 자랑 조금 하고 갈랍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꼭 했으면 하는 부분이 홍보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미디어계가, 매체는 기획예산과에 하려다가 지금 관광과로 갔지요. 그리고 그 후로 SNS 부분에 대해서 본청도 얘기를 했었고 시의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청 먼저 해 보시고 의회도 필요로 하면 ‘그때 가서 같이합시다’ 해서 의회는 아직 안 하고 있는 부분.
  지금 2명의 SNS 담당요원이 그쪽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홍보 매체 부분이 누구나 알다시피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정을 알리고 어떤 정책을 폄에 있어서 여기에서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시민과 소통하고 같이 동참하는 데 SNS가 굉장히 필요하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지금 SNS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그러니까 일반 언론들이 보면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부각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시나 우리 시의회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만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시는 자발적으로 이걸 해 줘야 하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 정책의 방향 그러니까, 지금 공보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단순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SNS의 목적이 아니고.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여수에 가면 음식값이 있습니다. 음식값이 목포가 비싸다고 그럽니다. 여수에는 예를 들어서 6만원 상, 4만원 상, 얼마 상으로 오픈을 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손님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목포에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개발해 봅시다. 그러니까 음식점주한테 ‘이걸 얼마 받으시오. 얼마 받으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러려면 SNS를 통해서, 물론 상인들하고 합의도 봐야지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맛집은 이거는 얼마 얼마 얼마, 어떻게 어떻게 나오고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하면 그 가격 비교가 당연히 돼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포시 음식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단순히 SNS계를 만들어 하고자 하는 것이 시정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고 어떻게 나갈 방향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그것이 더 커서 말씀을 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그냥 홍보매체,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것도. 올바른 것, 올바르게 그게 중요한데. 
  그 속에는 지금, 그래서 저는 SNS계가 인원도 증원이 되고 거기에다 목포시 전체를 알 수 있는 기획마인드도 들어가고 관광과나 기획예산과나 서로 협조도 많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겠지요. 
  또 여러 가지 공지하고 해야 될 이런 거 많이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그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2명의 인력 풀을 더 늘리고 더 전문화 시키고 해서 다른 주부서포터단이라든가 이런 도움도 받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충주 부분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도 남들 잘하는 것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 것을 좀 해서 버전은 시 홍보하고 앞으로 방향에 도움 되는 쪽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끝났습니까?
김휴환위원   예.
○위원장 문차복   그럼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홍보. 홍보 잘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큰 거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목포시청 직원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한 2,000명 넘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목포시청 직원들, 목포 홍보 열심히 하고 계셔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저희들이 실과에도 공유하도록 상당히 노력하도록 있는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 목포시청 직원들 중에 홍보하신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요.
  저는 전반기에 관광경제위원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많이 나가지요. 관광지요. 그러면 가가지고 SNS에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목포시청 직원들, 목포시의회 의원들,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돼요.
  지금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 수 몇 명 됩니까? 몇 명 안 돼요. 손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포시청에서, 시에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먼저 우리 직원들을 서포터즈로 활용하는 게 제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관광지뿐만 아니라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원들, 우리 의원들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좋은 데 있으면, 맛있는 데 있으면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정작 목포 것은 안 올려요. 왜? 우리가 목포 것이니까. 우리 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것을 우리가 먼저 홍보하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요. 엊그저께, 바다음악분수 있지요. 모임 끝나고 술 한잔하고 거기 차분히 앉아서 한번 봤습니다. 정말 멋지지요.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런데 ‘좋아요’ 누른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너무 멋있다고.
  그리고 요즘 뭡니까, 유람선 운영하고 있지요. 해양음악분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쪽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유람선도 조명이 아주 화려하고 멋집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같이 바다음악분수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더 좋아요. 그것도 우리가 SNS에,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올려주면 홍보 아닙니까. 목포 홍보예요.
  몰랐던 사람이 보고 ‘와!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하고 목포를 찾는 겁니다. 그게 홍보예요. 너무 멀리,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위에서부터, 우리 직원들부터 홍보요원으로, 서포터즈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시민과 소통하는 SNS 홍보.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와 계시니까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원 개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세정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경직성 업무가 더 많지 않습니까. 계속해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문차복 위원장, 이금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계 공무원 퇴실, 입실)
  얼른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해 왔던 거 말고 세원 개발이 되고 있는 혹시 사례?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 제안을,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제안을 드릴라고 그러면, 목포에서 병원을 하세요. 이분들이 사시기를 남악에서 사세요. 재산세를 어디에 내냐 하면 무안군에 내요. 그렇지요, 과장님? 현재 그런 상황이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주소지가 그쪽으로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내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좌석에서 - 건물 소재에서 냅니다.)
  건물 소재가, 
(○세정과장 문성철 좌석에서 - 건물에서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원 개발을, 목포에서 그쪽으로 간 부분만 해도 저는 엄청나다고, 엄청나게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꽤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건물 소재지 부분, 그러니까 목포에서 사업장에서, 목포에서 돈 벌어가지고 세금은 무안에다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세원 개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3-3쪽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너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적을 위해서 과감하게 최소화한다는 얘기잖아요. 노력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향후 계획에가 그것을 기재를 해 놓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제 지역구에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에 굉장히 협소한 데서 이용하는 우리 대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목포 시민들, 대성동 청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았어요. 착실히 추진해서 감사드리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추진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당초 계획했던 계획보다 한 필지를 가운데를 매입을 못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지만, 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근에 추가로 추진하면서 주차장 문제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동안 추진하는 데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이번에 비가 오면서 돌아보니까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요. 연산동사무소하고 원산동사무소, 제 지역구를 보면, 비가 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은 건물들을 보잖습니까. 하자도 많고 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비가 샌다는 것이 일반, 물론 샐 수도 있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이 시점에서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4-2쪽은 아까 앞하고 중복되니까요. 회계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게 그 부서의,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의 문제거든요. 회계과장님도 깊이 기억하셔서, 기획예산과 내용과 똑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지금 목포시가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저번 언론에, 총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특정인을 추적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계속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상당히 개인에 대한 피해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영화에나 본 듯한 그게 현실로 돼가지고 정말 우리 개개인이 정보에 너무 노출돼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정말로 큰 문제가 됩니다. 또 이걸 정말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려면 좋겠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스템은 사건ㆍ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거나 또 사건ㆍ사고가 생겼을 때 또 수사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했을 때 또 그런 류의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했을 때 이건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직원 또다시 채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할 때는 그 개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좀 우리가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목포시 통합관제센터가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휴환위원   기왕에 김귀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요. 이게 안전총괄과 업무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의 일을, 일반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무직 공무원이다보니까…. 
  실과 협의를 하셔서 업무 배제해야지요.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그게 일반인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그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인데 공무직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공무직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전체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협의 좀 하셔서, 이쪽 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전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장, 이금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의 목포사랑 추진입니다. 
  맛의 도시 선포, 슬로시티 지정,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지역사랑 실천 및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목포사랑운동 사회단체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서별 목포사랑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였으며 플래카드와 리플릿, 지방파방송 캠페인과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서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1부서와 1사회단체 그리고 10개 위생업소를 연결해서 친절ㆍ청결 상태 등을 점검하는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사랑운동 평가회를 개최하고 모니터단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방문객 대상으로 ‘목포가 좋다’ 칭찬 릴레이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실효성 있는 목포사랑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정 홍보와 함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7월 중입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개최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도의원 선거구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권역별 150명 이내로 참석자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작년도 시정 성과와 금년도 추진계획, 시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도 공연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일정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를 보면서 추후에 시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포시민헌장 개정 추진입니다. 
  목포시민헌장은 1963년 3월 15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정된 지가 60년이 지나다보니까 내용 일부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으므로 시민과 함께 지향해야 할 지표와 현대적 정서를 담아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목포시민헌장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시민헌장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헌장을 심의하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회도 개최하고 9월에 시민헌장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는 시민헌장과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금년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공동의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 문제를 발굴하여 사업제안ㆍ계획수립ㆍ실행ㆍ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거주 5인 이상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텃밭 가꾸기, 마을축제, 특화거리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1억 5,850만원입니다. 
  금년 2월에 전라남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대상을 심사해가지고 27개 단체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민ㆍ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고, 11월에는 마을공동체 한마당행사에 참가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회도 참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첫 번째,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자격요건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작년 6월에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고, 10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3,413세대에 1,873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ㆍ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6월 말 기준 우리시 국민기초수급자는 9,390가구이고 인원은 1만 4,034명으로 생계ㆍ급여ㆍ해산ㆍ장제급여ㆍ정부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초생계급여 175억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나 부부갈등, 이혼 등의 사유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128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산ㆍ장제급여 및 정부 양곡 등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계곤란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일반재산 1억 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ㆍ의료ㆍ교육ㆍ전기요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추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업비는 14억 1,700만원입니다. 
  7월 1일 기준 1,472건에 8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ㆍ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목욕ㆍ옷 입히기, 재활운동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과 청소ㆍ식사 등 가사 지원, 외출 동행ㆍ말벗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사단법인 나래 등 6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입니다. 
  7월 1일 기준 73명에게 1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동 행정복지센터와 희망복지지원팀과 연계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여 소득 증대 및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환경개선, 복지시설 인력보조, 공동작업 등 35개 사업에 2,835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4억 6,5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에 노인일자리 참여 수행기관 8개를 선정하였고, 금년 1월 28일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과 4월은 사업 중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5월부터 일자리를 재개했다가 광주지역 코로나가 좀 심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6월 29일부터 현재 일자리를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자리사업을 재개하게 되면 혹서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금년 10월까지 수행기관별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금년도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에서 375명을 선발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4,8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장애인일자리 참여 수행기관 3개소를 선정하였고, 금년 1월에 참여자를 선발하여 일반형과 특화형은 1월에, 복지형은 2월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형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형하고 특화형은 6월 29일부터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의 70%를 실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으로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하고 협의해서 추가 선발해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서비스 운영입니다. 
  노인ㆍ중증장애인 등 거동 불편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담요 등 대형 빨래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하루에 1일 3~4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혜자를 선정하고 동별로 일주일 단위로 순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수행기관은 목포지역 자활센터인 민들레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이동빨래방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금까지 86세대, 이불ㆍ담요 약 105채를 서비스 제공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중지 상태입니다. 
  금년 8월에는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나 리플릿 등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시설 확충 및 물품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저희 현재 191개가 있고 운영은 18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5,000만원이고, 지원내용은 경로당 개ㆍ보수 및 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서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품의 경우에는 냉장고 등 전자제품 8종만 지원했습니다마는 공기청정기하고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3종을 추가해서 11종을 현재는 지원하고 있고요. 
  시설의 경우에는 도배, 장판, 싱크대만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증축이나 구조 변경 등을 제외한 모든 개ㆍ보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 확충은 55개소 31건, 물품 지원은 12개소 1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김치냉장고가 없는 경로당 19개소에 김치냉장고를 지원하고 고장 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저조한 세 군데는 추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중에 내년도 경로당 시설 확충 및 물품 지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첫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기준 현재 우리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9개소 있습니다마 11개소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라송센트럴카운티5차하고 서희스타힐스 두 군데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지난 1월과 3월에 현대어린이집과 샛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라송5차는 6월에, 서희스타힐스는 지난 7월 14일에 위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라송5차는 9월에, 서희스타힐스는 10월에 개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공공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인 민간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조사 시 신변 위험 및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서 경찰과 함께 직접 조사하도록 업무가 개편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 10명을 채용을 해서 금년까지는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통합 추진입니다. 
  현재 가족복지시설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리 운영 중인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2개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합센터 명칭은 목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 공개 모집 공고를 하고 9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후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10월경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여기는 일반가정의 아동이 되겠습니다―다양한 형태의 돌봄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숙제 지도ㆍ독서 지도ㆍ색종이 접기 등 프로그램 운영, 간식 및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현재 정원은 20명이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하는 어린이는 4명입니다만 금년 6월 1일 자로 개소를 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를 보내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자가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홍보해가지고 이용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료는 아동 1인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는 약 5,29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입니다. 
  첫 번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 정보화와 신기술 활용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고, 위탁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국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차연도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차연도에는 스마트 주민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3차연도에는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기술 적용에 따른 시행착오와 사용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3단계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동 사용자에 대해서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교육을 하고 8월에는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초에 1차연도 사업인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근거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이고, 대상은 6만 7,710필지가 되겠습니다. 
  결정ㆍ공시는 정기분과 수시분 각각 1회씩 해서 연 2회가 되겠고, 예산은 7,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기분 6만 7,710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하고, 의견 접수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5월 29일날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분 약 700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말일 자로 결정ㆍ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기준점 국제표준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지적은 1910년대에 일제에 의해 일본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세계 표준과 약 365m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적기준점을 전 세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세계측지계로 설치하여 지적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사업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지적기준점 1,617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측량수수료로 1억 3,70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목포지사에 측량을 의뢰했고, 4월에는 위성측량장비를 이용해서 이동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위성측량장비를 이용해서 고정 측량을 실시하고 9월까지 광파측거기를 이용한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성과검사 및 고시를 해서 내년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시행기간은 금년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언론과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토지 조사 및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각 동별로 5명 이상 위촉하게 되는데 부동산 소재지 동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5-3페이지요. 맨 뒤쪽 바로 앞입니다. 지적기준점 국제표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1,617점 사업량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된 건가요, 그러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휴환위원   이것밖에 안 된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이 지적기준점이 1,617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김휴환위원   도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휴환위원   이러면 싹 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의 목포사랑운동,
○위원장대리 이금이   민원봉사실.
김귀선위원   예? 민원봉사실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의 목포사랑운동이 처음에는 참 활발하게 잘 됐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또 동에서도, 동 주민센터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퇴색됐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퇴색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활발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퇴색된 거지요. 밑에 분야별 친절 분야를 보면 북항에 ‘음식점 이용안내센터 및 고객소리함’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목포가 음식값이 비싸니, 불친절하니 하는 그게 SNS에 꽤 많이 올라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이 있습니다. 메뉴판에 보면 계절음식은 ‘시가에 준함’ 하고 적어져 있지요. 가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값 때문에 비싸다, 싸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음식점 이 사업자들, 사업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지금 목포 같은 경우에 목포 9미가 어떻게 보면 재료가 다 비쌉니다. 9미가. 그러다보니까 음식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싸게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9미 음식값뿐만 아니라 또 계절적으로 또 날씨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가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가에 준함’ 그래 놓으면 손님들이 그 시가를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음식을 주문했을 때, 이런 음식을 주문했을 때 주인이 됐든 일하시는 분이 됐든 간에 이 음식에 대해서는 가격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없습니다. 
  “계절음식이니까 또 날씨 때문에 잘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싸다, 그래도 드시려냐” 하고 물어봐야 하는데, 다 드시고 나서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 그때 설명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때 설명하면. 그럼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음식점 점주들한테 그런 쪽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가라고만 적어놓으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또 그분들이 동의하에 그 음식을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기가 친절 분야라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포음식이 원래 재료가 비싸서 비싼 건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목포음식이 비싸다. 또 왜 불친절합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니까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점주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 그 부분 좀 말씀드릴까요?
김귀선위원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회의라든지 그럴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보건소라든지 관광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교육을 시키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요. 청결 분야에 봐보세요. 구도심 일원 노상적치물 계도 및 정비 해가지고 2,909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목포가 어떻게 보면 대로상에 주정차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전남 어느 타 시군에 가도 목포같이 대로상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백색 줄은 차 주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요는 그 대로변의 자기 가게 앞에다가 적치물을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차를 못 대게. 의자를 내놓든, 자기 가게에서 파는 물품을 내놓든.
  그 대로변에 내놓으면 우리 목포 사람도 그것을 봤을 때 참 좋게 보이지 않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도로가, 목포시 도로는 왜 이래? 왜 이렇게 지저분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걸 계도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지금 곳곳에 자기 가게 앞의 대로변에 그런 적치물을 많이 놔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수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만, 진짜로 이렇게 많이 적발을 했는지, 계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1-2쪽에 2020년 시민과의 대화 있지요. 이건 매년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대면이 있고 비대면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비대면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실은 대면하고 또 대면하면서 서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애로사항이라든가 듣기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면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 추이에 따라서 추후에 변동 가능도 하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시민과의 대화, 어떻게 보면 다 질문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짜여진 시나리오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갑자기 돌출발언을 하려고 하면 제지도 하고 그런 게 지금 현실인데. 
  되도록이면 현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또 평상시에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불편ㆍ불만사항 같은 것도 얼마든지 수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쪽에 목포시민헌장. 제가 읽어봐도 단어나 문맥이나 세련되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현실에 현대화에, 좀 세련되지 못한 그런 단어들이나 또 좀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하실 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원회 구성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조금 목포의 원로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목포를 잘 아시는 분들, 목포에 오래 사신 분들, 목포를 위해서 그동안 일을 많이 하신 그런 원로들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전에 구성현황 말씀드릴까요?
김귀선위원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이 여덟 분으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구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 또 재건국민운동지부장, 상공회의소 소장, 언론사가 방송국이 한 군데, 일반 신문 그쪽 주필 한 분, 예총지부장, 교육위원회 의장 이런 식으로 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구성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경찰서장님도 들어가시고 예총회장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실은 그분들은 직함으로 해가지고 포함시킨 거지 않습니까.
  직함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목포에서 오래 사시고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포함시키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꼭 그런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은 어떻게 보면 발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도 계시고, 목포에 대해서 진짜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도, 세부자료도 봤는데 참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주민자치박람회라고 있지요. 주민자치박람회. 그거 보이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주민자치박람회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거 1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주민자치박람회에 작품을 출품을 하고 그렇습니까?
  (「아직」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아직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부터」하는 이 있음) 
김귀선위원   아, 작년부터. 마을공동체활동지원사업이 작년부터 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은 ’17년도부터 했었거든요, ’17년부터. 저희들이 자치박람회는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주민자치박람회는 참석을 한 적이 없다.
  (「예」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여기 자치박람회 참가자격이 어쩐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참여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주민자치박람회는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참여를 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동대표로는 신흥동이 나가고 그 프로그램 아닌가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저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 중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박람회에 참여를 시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부분은 검토를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페이지가 맨 첫 페이지요.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목포사랑운동이요. 저는 김귀선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오고 어느 정도 시민들의 공감대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목포사랑운동도 그렇지만 김종식 민선7기호가 출발해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이 ‘평화경제의 시대’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이 캐치프레이즈를 들고나왔어요. 
  두 번째 ‘맛의 도시 목포, 낭만항구 목포’ 이 세부적인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들고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와서 나오는 것이 실행계획 이런 부분으로 목포사랑운동 그래서 4대 실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슬로건의 특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슬로건이 그냥 슬로건 외침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런 부분과 ‘맛의 도시 목포, 낭만항구 목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 실천계획들이 쭉 이어져야 한다. 그중의 하나가 삼학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국한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고 하면, 목포사랑운동 부분 있지 않습니까.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네 가지 부분 있지요. 여기에서 친절ㆍ청결적인 부분으로 오면 각 실과의 부분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문제, 쓰레기 안 버리고 가는 환경적인 문제, 업주들이 해야 할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 의원의 입장에서 하나 제안했던 게 있어요. 쓰레기문제와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간에 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서만 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시민 계몽운동 차원에서 쭉 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러려면 교육용 홍보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 만들면 CD로 해서 얼마든지 전 학교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고 길거리에 막 버리고, 집에서도 막 버려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 전문가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선별장에서 이렇게 할 때까지의 비용과 절차와 이러이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도시에 미치는 영향들과 이러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이 그냥 우리가 슬로건적인 외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때부터 집에서부터 이런 것이 쭉 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목포사랑 시민운동이라고 해서 관변조직들 부분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운동적인 부분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요. 누군가는 선두에서 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쭉 추진이 되고 장기적으로 목포실천운동으로 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이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부적인 정책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이는 것은 계속 이거밖에 없어요. 외쳐대고 어디 가서 청소하고 뭐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절ㆍ청결ㆍ나눔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해서 세부 실행계획들이 각 실과별로 해야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없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상파 방송에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김휴환위원   인정한다니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또 동영상도 만들어가지고 계속 교육도 시켜주고. 심지어는 차량에 스티커도 붙여서 하고 또 분야별로 친절 분야, 4개 분야 했지만 각 실과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전부 실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김귀선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만 전담하는 전담직원들이 배치가 돼 있고요. 지금 전부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위원님께서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좀더 작게 나타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분야별로 전부 업무를 나누어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휴환위원   그 말씀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일정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더 정말로 살아 있는 정책 또 이런 목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 내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좋은 말씀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사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공무직 공무원이 몇 분이시지요? 약 400명 정도 되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미화요원이 한, 그중에 미화요원이 162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김휴환위원   아니지요. 거기까지 합치면 600명 정도 되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좌석에서 - 한 600명 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 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미화요원이 한 160명 정도 될 거예요. 160명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좌석에서 - 166명.)
  그 정도 되고. 나머지 공무직이 사백 몇십 명 될 거고. 그런데 공무직 공무원 채용할 때 거기 필요에 의해서 다 채용하시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의해서 합니다.
김휴환위원   아니, 인원수는 정원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 하시잖아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전에는 이백몇 명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다보니까 뭐 좀 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안전총괄과의 뭡니까, CCTV 관련된 부분. 그것은,
  (「통합지원센터」하는 이 있음)  
  통합지원센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통합관제센터.
김휴환위원   통합관제센터. 만약에 일반 공무원들한테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징계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뭐 자세히는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지요. CCTV 관련은.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김휴환위원   예. 행위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휴환위원   그 관제센터가 뭐, 우리시가 뭐 어쨌냐 이거 얘기가 아니고 직원의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김휴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다른 분들하고 해서 소송관계도 계속 펼쳐지고. 소송관계가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차제에 보면 우리가 공무직 공무원의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도 있어요. 그분들은 정치에 참여해도 되고 이런 제도상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시에서 어떤 조례로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업무분장과 또 인사적인 부분과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징계에 대한 부분과 그것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다음에 공무직 공무원에,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한쪽에 계속 근무를 하다보니까, 한 업무에만 있다보니까 지휘체계에 영이 서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계장님, 과장님이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 저 의회에 있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거냐. 이건 저는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와 계시고 국장님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한번 깊이 있게 보셔가지고요. 법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겠지만 우리시 자치행정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재량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분들 관련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형사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김휴환위원   인사교류 부분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인사교류요?
김휴환위원   인사발령 부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인사교류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 소재라든지 아까 말씀한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저희보다 훨씬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 질문하셨는데,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목포사랑운동이 목포시의 23개 동에 총 다 망라한 운동이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친절 분야에 왜 북항 ‘음식점 이용안내센터 고객소리함’만 설치 운영을 하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쪽에 횟집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외지 관광객들이 대형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제일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불친절하다는 신고도 제일 많았고 또 음식값이 비싸다는 여론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그분들을 계도를 했던 겁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음식점 이용센터의 고객소리함을 들으려면 목포 시내 전반적으로 들으셔야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객소리함에 개선을 요구한 게 방금 말씀하신 불친절, 음식값 개선 말고 또 뭐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주로 그 두 가지가 많이 있었고요. 호객행위, 호객행위. 앞에서 서로 자기 가게로 오라는 호객행위로 인해서 우리시 이미지가 많이 먹칠이 됐었거든요. 유난히 그쪽이 심했습니다. 하당이나 원도심 이쪽보다는 그쪽이 호객행위가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개선을 해서 시 이미지도 개선하고, 영업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고객들이 거기 가면 친절하고 음식값도 싸더라 해서 고객들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서해안고속도로 막 개통해가지고 그 많은 손님들을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다 놓쳐버렸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 지역을 저희가 억압하기 위해서 아니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결국은 좋은 취지로 했지만, 불이익당한 경우도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주민들이 본인들도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옆에서 자꾸, 예를 들어서 호객행위를 하다보니까 자기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시에서 제지를 해 주고 하니까 자기들도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추세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복성위원   국장님이 좋아했다는 추세라는 얘기는 일부의 부분만 말씀을 하신 거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전체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장복성위원   자료를 갖고 말씀하셔야 되고. 제 지역구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저는 왜 그분들의 다른 목소리를 듣습니까? 시에서 하는 지금 이 행정행위를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그럼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무엇인가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럼 그런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방법도 같이 겸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때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분들하고.
장복성위원   개선해 준 게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가지고 상당 부분 개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개선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 데서 단면적인 얘기만 듣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목포를 찾아오시는 관광객, 외지인들은 더 많은 서비스, 많은 친절을 원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고 하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 약간의 실수로 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걸 마치 전체 못한 것처럼, 마치 모든 게 불친절하고 모든 게 못한 것처럼 포장돼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안에 세부까지 들여다보고 행정을 해야 한다.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자고 하면 군산하고 다른 지역하고 우리 목포의 회센터의 운영 경영하고 차이점, 문제점 이런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왜 다른 데는, 다른 데는 4만 상, 6만 상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자면 10만 상, 12만 상, 14만 상 그것도 8만 상도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내부적인 상황들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것을 잘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만족도라는 게 열 분이 식사를 했는데 아홉 분은 만족하는데 한 분의 불만족한 목소리에 마치 다 한목소리로 그렇게 와전돼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말씀해야 한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다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가보니까 하루에 한 팀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자에. 그런 전체적인 상황. 그런데 마치 모든 게 잘못한 것처럼 폄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호객행위, 제가 보건소 할 때 자꾸 얘기했어요.
  이왕에 내 집에 온 손님들에게 앞에서 막 이렇게 호객행위의 기준을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 그런데 호객행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영업정지 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분들이. 원칙이 있어야지. 
  어느 집은 호객행위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어느 집은 호객행위를 한 번 했는데 호객행위 했다고 영업정지 2주, 14일~15일 당하고 그러면 형평성 논란도 되고. 
  또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왕 내 집에 오는―호객행위를 떠나서―앞에서 목포를 알리는 가운이라도, 단일 가운을 깨끗하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반적인 문제인데 그분들에 대한, 다 잘하셔야 하지만, 열심히 잘하고 계신 분들께 그런 가슴의 상처가 우리가 받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도 우리가 헤아려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후반기 업무보고인데 거의 했던 업무보고 그대로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무안반도 통합이 어려우니까 시장님께서 경제통합 하겠다고 이렇게 화두 했다가 최근에 무안을 뺀 신안하고 통합의 화두가 대두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새로운 업무보고에는, 목포시의 현안 중의 현안 아닙니까. 통합의 문제가. 그런 문제도 내놓아서 토론도 하고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마 자료를 6월 초에 냈나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토론책자에 2024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앞으로 2024년까지는 시간이, 그럼 다음 선거 이후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김종식 시장의 의중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이번 주에 MBC에서 토론회를 신안군수님하고 저희시장님하고 두 분이서 하셨어요. 그래서 금주 일요일날 7시 10분에 아마 방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지. 자치행정복지국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적절하다 하면 누가 답변을 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두 분이서 의견을 모 방송에서 들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장복성위원   해양대에서 토론도 하고 했으면,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의중이 2022년 임기 내냐, 2024년 이후의 문제냐 또 어떤, 이런 기본적인 틀은 토론회 정도 가셨으면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실 몰라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그러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러면 그 방송에 했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토론회 했던 내용을? 시기만?
장복성위원   말씀하기 적절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왜 그러냐 하면 공식적으로 거론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적절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끝나면 시장님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발췌해가지고 보고서로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질문하는 저뿐 아니라 우리가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서 서남권 하나 되기 했는데, 서남권 하나 되기 예산도 전체 삭감이 돼서 안 하고 있잖아요. 경제통합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맥락이 여러 가지가 좀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얘기는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게 현재 목포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추후에 보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IMF 겪으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국가적으로 경제 파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 이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지만 특정업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급식업체에 납품했던 분들이라든가 또 농업 그쪽에 음식 이런 관련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로 보면 지역경제과라든가 다른 부분하고 연관해서 서로 정보를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시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 앞번에 제가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 하면 우리가 기금을 좀 만들어서 그 기금을 통해서 금융계 신보를 통하든지 어디를 통하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겠다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까지 담아내기 힘들겠지요. 단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특수적인 시기적인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폭넓게 저는 갔으면 좋겠다.
  기존에 사회복지 업무 기존에 해오셨던 부분은 기존 업무는 그대로 하시되 지금 코로나19의 특수적인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한테 무슨 ‘어디에 해당이 됩니다. 어쩝니다’ 따져서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 시기에 맞는 복지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경제정책은 다른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 목포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휴환위원   회의 석상에 이런 표현까지 쓰기 그렇습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가시는 분을 잡아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정말 마음이 아픈 얘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국가가 있고 지역 행정기관이 있고 사회복지가 있고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는 못 하더라도 우리 실과에서 업무도, 기존의 업무도 있겠지만 폭넓게, 이 시기에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잘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지관 관련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관할하는 복지관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는 복지관이 따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는 상리ㆍ상동ㆍ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한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품 지원한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이런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또 뭘 지원해 줬지요? 물품. 공기청정기하고 이런 거는 거의 다 지원을 해 줬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복지관, 상리ㆍ상동ㆍ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는 거하고 다르다보니까 여기는 또 혜택을 못 받아요.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몰라. ‘왜 다른 복지관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관계관을 향해)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좌석에서 - 제가 말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금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예를 들면―또 뭐 시설, 여성가족과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왜 사회복지관은 안 주냐. 도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청정기를 해 주는데 우리 복지관도, 사회복지관 세 군데도 해 주라. 도에서도 국가에서 복지관은 예외로 해가지고 돈이 안 내려오니까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계속 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건의해가지고 매칭해서 살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관련은 최근 3년 사이에 각 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보급됐고요. 국가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쪽은 생각하는데 일반 복지관은 별로 고려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종합사회복지관도, 우리 3개 복지관도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똑같은 복지관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복지관을 가는 건데, 왜 저기는 되어 있고 여기는 안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 보면 이쪽에서는 복지부에서 주고 여기서는 다른 데서 주고 이러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이 풀어야 할 문제다.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것까지 이해해 주십시오’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다른 복지관은 시설이라든가 시설 개ㆍ보수 비용도 제가 볼 때는 풍족하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째 우리 사회복지관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비교해 봐가지고,
김휴환위원   시에서 보실 일이 아니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정말 열악하고 그러면, 물론 국도비 지원받아서 해야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시비로라도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제도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의 시스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ㆍ상리ㆍ상동 이런 데 가면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주시든지, 아니면 건의해서 그 시스템을 바꿔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간단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가운데 번호 보면 추진상황 봐주세요. 지금 보니까 연도별 해서 올해 상반기를 간단하게 표시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7월 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부분을요. 지금 보면 건수하고 금액, 지원 목만 크게 나누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 지원된 지역, 그러니까 각 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동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동별로요.
김근재위원   예. 나누어 주시고, 지원 부분도 상세 지원내역을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근재위원   그렇게 나누셔가지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3-1페이지요. 노인일자리하고 그다음에 2페이지 장애인일자리 같이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자리 신청부터 마지막 확정돼서, 확정되고 끝날 때까지 신청할 때는 신청하신다고 민원전화 많이 받고, 끝나면 왜 떨어졌냐고 항의전화 많이 받고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투명하게, 투명성을 확보를, 돼가고 있지만 이것을 일반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음해성 민원은 뭐냐하면 누구는 나보다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뭣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해 주더라. 저분은 누구하고 친하고 남편이 뭐하고 어쩌고 어쩌고 했는데 이렇게 해 주더라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수행기관, 8개 수행기관에 나누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게 좀 오픈할 필요가 있다. 선정기준과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또 큰 맥락 있잖아요. 점수, 제가 알기로는 기본점수 60점 아니, 80점에 20점은 별도 면접점수, 그런데 면접점수를 다 20점, 100점 줘버리니까 나머지 부분 실질적으로, 80점이지요? 맞나요? 면접점수 20점에 컴퓨터에서 계량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80점,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면접을 다 20점 줘버리니까 나머지 부분은 컴퓨터에 이렇게 하는 게 다 똑같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튼, 이쪽에 선정되신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를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신 분들이 그냥 다 알 수 있고, 본인이 떨어져도 ‘나는 이래서 떨어졌구나’ 이래서 수긍할 수 있도록 좀 오픈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좌석에서 -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제가 여기 1월달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제가 동장하면서도 받은 질문이 어떤 거냐? 왜 한 사람이 계속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잘사는데 나는 못 받냐, 이 질문을 저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침을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가족 수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소득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산출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출표를 하다보니까 면접을 크게, 면접에서 물론 1, 2점 좌우합니다마는 그 점수가 좌우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하면 감점이 몇 점 됩니다, 감점이. 그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어떤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60점이고, 가족이 20점, 면접이 10점,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감점 10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휴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행기관에 접수를 하러 와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쭉, 그러니까 김휴환이다 그러면 ‘김휴환이는’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 평가항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해 주실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인 신상정보가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번, 엑셀작업하면 쭉 나오거든요, 점수표까지. 그런 것을 한번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랍니다.
김휴환위원   수행기관에서 접수할 때 설명할 때도 ‘이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했던 사람이 또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감점이 되더라도 그분은 점수가 되니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더 불만을 갖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괜히 우리가 복지정책을 펴면서 시민들한테 불만, 결론적으로는 불만 가지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러지요,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국장님, 저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앞서 많은 질문하셨는데, 질문을 듣다보니까 이게 다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어느 부분에서는 동병상련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시즌이 되게 되면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근재위원   민원 유형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나이랄지 기존의 기준이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룰에 의해서 선정하시겠지만 현장에서는 보면, 저도 며칠 전에 봤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돼 있지만 몇 세 이하 리미티드가 없지요, 지금? 몇 세 이하는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시장형은 60세고, 공익하고 서비스는 65세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몇 세 이상은 있는데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한계는 없지요.
김근재위원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또 약간 허점이랄까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리를 지어서 쓰레기도 줍고 간단한 어떤,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무리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보게 되면 90세 이상 정도로 보이시고 또 보행보조장치라고 하나요, 혼자 걷기 거동이 불편해서 그걸 짚고 힘들게 이동하는 분들도 그 무리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보신 분들께서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숙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분들도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우리같이 조금이라도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활동적으로, 더 많이 쓰레기도 주울 수가 있고 더 봉사를 할 수가 있는데 불평등한 거 아니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기준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저쪽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제 소관부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일을 하다가 혼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산재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소송까지 가는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근재위원   맞아요, 국장님. 안전에 관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다음, 이동빨래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시행 전에 실제, 사업시행 전에 업무보고 시에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 차량의 시스템을 설명하시면서 세탁기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이동빨래방이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2대가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건조기가 실내에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지금 현재 1대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재는 보니까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이 시점에서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1월달부터 시작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2월부터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잠시만요. 개막식을 1월달에 하고, 2월 1일부터 시작했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근재위원   그럼 최초 사업 초기에 건조기를 갖춰가지고 스타트를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아마 업무보고 할 때는 이랬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차량 구입비를 한 9,3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모금을 해보니까 1억 1,400만원이 걷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기능을 보강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김근재위원   사업 초기에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건조기를 갖춘 다음에 시작했다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용량을 봐도 그렇고 세탁기 21㎏ 2대와 건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전력이 필요로 할 것 아니에요. 위치가 매번 다르겠지만 전력 수급,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누가 대신 답변해 주실래요?”
○위원장대리 이금이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제가 1월달에 와서 건조기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건조기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나중에 건조기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어요.
  제가 가서 차량을 제가 자로 쟀습니다. 자로 재니까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조기를 설치했는데 전력이 조금 달려요, 전력이. 
  그래서 자체 발전기로 하면 전력이 달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동사무소라든가 전기를 쓸 수 있는 공간 또 세탁하고 나면 물을 버릴 수 있는 곳이 하수도 공간 이 두 공간이 합치해야만이 이것을 빨래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전력에 문제가 없고 대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 아까 말한 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데라든가 하수도가 설치 안 된 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짐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위치에 있는 공간에서 빨래를 세탁해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업 설명하시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전면 중단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전면 중단입니다.
김근재위원   언제부터 중단하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6월 29일부터인가요?”
  (「예」하는 이 있음) 
  6월 29일부터입니다. 
김근재위원   6월 20일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29일이요.
김근재위원   그 전에는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전에는 하다가 그것도,
  (관계관을 향해) “3, 4월에는 중단됐었나요?” 
  3, 4월에 중단했다가 5월에 재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지역이 갑자기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단계 높아져버렸어요. 그 날짜가 6월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광주의 사태가 많이 진정됐기 때문에 머지않아 다시 재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상반기 실적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아까 제가 말한 86세대, 105채 이불 빨래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위치까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지역별로요? 예.
김근재위원   마지막, 경로당 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기 때문에 김치냉장고랄지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재 계획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미설치 19개소, 고장 난 곳 4개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실제 조사해서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겁니다.
김근재위원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면 없는 곳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지금 열아홉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군데는 이번 달에 거기는 보급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고장 난 데가 네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수리가 안 되면 교체를 거기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김근재위원   실제 조사를 해 보시니까 19개소 말고 나머지 100곳에 가까운 곳은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산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쓰고 아예 없는,
김근재위원   제 말씀은 상태가 좋든 안 좋든 내구연한을 따져가지고 오래됐든 얼마 안 됐든 간에 김치냉장고 자체가 있는 곳이 100곳이 넘었다 이 말씀이에요? 조사를 해 보시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열아홉 군데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19개인데, 경로당이 191군데거든요. 세 군데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188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열아홉 군데는 없고, 고장 난 데가 네 군데 경로당 운영이 저조한 데가 세 군데 이렇게 나와서 우선 열아홉 군데 없는 데만 이번 달에 거기다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단순 계산으로는 150곳 넘는 곳이, 그 이상이 기존에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근재위원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3-1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참여 수행기관. 기관이 여덟 군데라고 했어요. 여덟 군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여기는 위탁한가요?”
  (「신청에 의해서」하는 이 있음)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김귀선위원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여덟 군데 이상이 신청했을 때는 또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심사를 해서 아마 선정위원회를 선정해가지고 선정할랍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시에서 직접 노인일자리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수행기관을 통해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행기관하고 목포시하고 심사기준은 똑같지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똑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항간에 수행기관하고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쉽게 선정이 되는데 목포시에 하면 더 어렵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 똑같다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건데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는 게,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배려해 주는 게 있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무래도 우리시에서 선정하는 데는 지원자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나머지 수행기관들은 자격이라든지 제한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아무래도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공평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목포시나 또 수행기관에서 하는 심사가 정말 공평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어르신들 불평불만이 좀 최소화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이 12월에 성과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아니면 대충했는지 파악해가지고 내년도 수행기관 선정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는 매년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되더라’ ‘누구는 잘사는데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못 사는데 안 되더라’ 하는 그런 불평불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매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격이 되니까 매년 하겠지요. 감점제를 둬가지고 매년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안 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안 하신 분들 배려 차원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보완을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3-3쪽에 이동빨래방 있지요. 이동빨래방 차량은 목포시 소유인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 시 소유입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시 소유지요? 그런데 이동빨래방 운영은 수행기관이 민들레사업단에서 하고 있네요. 그럼 민들레사업단에서는 목포시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이 음식물 우리가 위탁 줬지 않습니까? 그 차도 저희 시 차입니다. 차까지 사주고 위탁비 주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저희들이 소유 건물을 이용하면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거는 협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분은 어디 소속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우리 직원? 우리 직원? 아, 민들레?”
  민들레사업단 직원. 차만 저희들이 준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차만. 민들레사업단에서 기사는 채용해서 운영하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거기는 별도의 사업비가 있거든요, 8,000만원이. 그래서 아마 그분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목포에 차량은 1대인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상당히 이게 호응이 좋지요, 이 사업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특히 독거노인들 그런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혼자 사시지 않더라도 좀 세탁이 어려운 분들은 호응이 좋지요.
  저는 이런 건 좀더 목포에서 확대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3-4쪽에 지원조례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돼가지고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가 추가가 됐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김치냉장고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목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경로당에다가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50군데 이상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금이 부위원장, 문차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동안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힘들었고.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종목이 확대돼가지고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설치된 그런 김치냉장고들 어떻게 보면 교체시기가 도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교체시기가 도래된 냉장고들, 김치냉장고들 대체를 해 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2020년 3월 자로 해가지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돼가지고 종목이 확대됐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이외에도 요구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그런 종목까지도 좀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경로당 물품, 시설하고 물품 보면 시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래되면 당연히 고치고 뭐 해야 되고 비 새고 그러면 해야 하는데, 물품은 규정이 있어요. 내구연한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 주라.
  그런데 저는 좀 쇼킹한 것이 공기청정기는 이 앞번에 미세먼지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엄청 지원했는데 김치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돌아다니는 우리 관내에 보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해 주라고 해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개인 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 데가 있어요. 이거 도비로도 안 되고. 그런데 맞아요? 19개만 없는 게 맞습니까? 
  (「5월달에 전수조사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수조사했어요? 그럼 우리 쪽만 없는 것이오? 
  (집행부석에서 발언하는 이 있음, 청취불능) 
  그래요? 정확히 파악한 거지요? 
  (「예」하는 이 있음) 
  19개만 없는 것이? 
  (「예」하는 이 있음)  
  나중에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현황을 보니까 위원님 쪽이 좀 없기는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들어 있습니다. 19개 내에 들어 있습니다. 보니까요.
김휴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19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다 물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어르신들이 욕심이 있으신가 봐요. 다 새 걸로 주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TV는 5년 쓰시오, 뭐는 이렇게 쓰시오’ 해가지고 내구연한을 정해놔야 이게 서로 안 불편하잖아요. 
  이것도 해 줄 때는 언제까지 딱 내구연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다시 요구할 때는 그 연도 지나서 해야 돼. 그래야 서로 좀…. 룰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쪽 많이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웃음)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국장님,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 보시면 올 초에 상동 현대어린이집인 것 같고 또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 전환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3주 전인가 우연치 않게 가정어린이집 원장님 몇 분하고 간단하게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본 소리여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린 적이 있어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공동주택관리동의 국공립 전환하는 신청을 받고, 기준이 있고, 또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가정어린이집도 그런 지금 시스템이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가정어린이집도 기본적인 것은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근재위원   그럼 지금 목포에서 신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홍보를 해가지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할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조건이 많이 있어가지고 신규로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근재위원   현장에서 그분들 말씀하시기는, 상세조건까지는 말씀 안 하시는데, 그분들의 말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인데.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전화랄지 찾아와서 면담을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별로 반갑게 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부분을.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해서 그런 건지, 업무량 때문인 건지 달갑지 않아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장님,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차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공모에 대해서는 민간이든 가정이든 구분을 두지 않고 다 일단 공모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김근재위원   신청을, 지금까지 신청한 곳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김근재위원   언제 했어요? 작년에 한 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작년에는 제가 모르겠고 최근에,
김근재위원   올해는 몇 군데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올해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1개소 했는데 가정하신 분이 신청하셔가지고 한 곳에 선정이 됐습니다. 서희스타힐스. 이번에 할 때 네 분이 신청하셔가지고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정어린이집 운영하신 분이 선정이 되셨거든요.
김근재위원   서희스타힐스가 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근재위원   지금 위에 보면 협약대상에 2개소 해가지고 라송센트럴하고 서희스타힐스, 다른 곳인가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라송은 이미 그전에 신청해서 선정을 했고요. 서희스타힐스는 이번에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서희스타일스가 방금 말씀하신 가정어린이집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서희스타힐스는 아파트를 개소하는데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서희스타힐스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오픈하는데 응모자를 공모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 하고 계신 분이 여기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나오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원장님들의 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확대, 확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확대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김근재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안 해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려고 상담하는데 집행부가 적극적이지가 않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어린이집 공모를 할 때 가정어린이집이니 민간이니 거기에 대해서 제한 두지 않고요. 원장 자격, 마인드 해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굳이 가정은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 이제 오셔서 모르시니까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하시게끔,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파악을 못 하셨으면 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하시게끔 하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계장님이 하면,”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김근재위원   팀장님, 질문의 요지는 아시겠지요?
○보육팀장 이수경   보육팀장 이수경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가정은 국공립 전환하는 기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요조사는 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어떤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도중에, 원장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집행부 생각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도 지금 의아스럽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한 군데―현대어린이집―했고 그다음에 샛별어린이집―민간―큰 사이즈, 샛별어린이집은 굉장히 어렵게,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통과해서 올해 오픈을 했습니다. 
  가정은 올해 초기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는 상담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 물량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물량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목포시에서는 국공립 전환에 대한 민간 전환은 아직 물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더 상세하게 그분들하고 얘기를 더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또 추이를 살펴야 하고, 가정에 대한 전환은 아직, 전라남도에서도 몇 개, 한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샛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전환하는 것처럼 굉장한 상세하고 좀더 단계적으로 추진이 돼야만이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한 번 더 가정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어린이집이 원하고 있는지, 그 어린이집 운영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더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선정은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올해는 저희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더욱더 같이 상생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요. 가정어린이집도 연합회가 있지요? 그러지요?
○보육팀장 이수경   예.
김근재위원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면담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보육팀장 이수경   예. 면담 신청은 없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시다보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비유했던 것은 제 입장이나 제 생각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가 목소리 들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표현해 드렸던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육팀장 이수경   예. 잘 타협해서 저희가 더 자세히, 상세히 알아보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공공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기존에 이 업무를 보던 기관이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 같은 경우는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지요? 상당기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상당한 실적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일을, 업무를 봤던 기관이 있는데, 업무 이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럼 이 서부권 아동보호기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신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대조사 업무만 시군구로 이관이 되거든요. 학대조사 업무만.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요? 기존에 하시던 인력도 그쪽에 있을 것이고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일단은 저희들이 직원을 10명 정도 채용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아동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하여튼 학대조사 업무를 아까 민간위탁기관에서 했을 때 신변 위협이라든지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과 함께 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력을 10명 정도 충원해야 합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국장님, 편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아동학대 관련 예방,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점검 체계에 대한 계획이나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 행정조직 말씀하신가요?
김근재위원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현재는 저희가 그런 업무를 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사실 없는 편이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에 따른 전문인력을 뽑아가지고 담당부서를 만듭니다. 팀을 하나.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근재위원   현재 시점에서는 시스템을 아직 갖추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근재위원   그런데 보호팀을 정식으로 신설한 다음에, 아무리 전문가라지만 신설 후에 예방시스템, 점검시스템, 유관기관하고 협력시스템이랄지 그 이후에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어차피, 뽑아가지고 어차피 본격적으로 업무는 내년 1월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뽑아가지고 그 안에 교육도 시키고 전문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본업무는 1월 1일부터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김근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아주 시끄러웠던 쉼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휴환위원   구체적인 내용,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대신, 아시는 부분은,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정리가 됐는지.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문차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잘 아시는 분이 한번….”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김휴환위원   처리경과 부분을….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입니다.
  작년에 청소년쉼터가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성청소년쉼터는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자청소년쉼터 두 군데, 중장기하고 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동시설이, 양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목포시에는 현재까지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그분들은, 폐쇄했기 때문에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어딘가로 보내주든지 뭘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직원들은 현재,
김휴환위원   직원들 말고.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학생들?
김휴환위원   예.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다른 데로 다 갔습니다.
김휴환위원   목포 관내?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목포가 아니고요. 자기 연고지로, 여수라든가 경기도 쪽으로 한 분 가고 다 갔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원장님하고 운영하셨던 분들은? 직원들하고 이런 분들은요?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그 당시에 본인들이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그만두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가지고 사법적인 조치라든가 행정적인 뭐는 있었는가요?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그 뒤로 원장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에서 조사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뒤로는 저희들하고 부딪친 것은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든 목포로 봐서는 하나의 쉼터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여자단기쉼터였지요? 그러면 목포의 쉼터로 봐서는 하나의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계획은 하나를 어떤,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신청을 받든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하나 더 신설할 계획이신가요?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목포시 여건을 보면 하나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을 나중에 왜 그런지도 과에서도 실무적으로 논의하시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특히 기획복지위원회에 같이 논의가 돼서 방향을 정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4-3페이지 보시면 목포시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 이 두 센터를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시겠다. 이 사업계획이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그 사례를 보니까 전남에 22개가 있는데 21개소가 이미 통합이 이미 완료가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저희 목포만 통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도 위의 자료를 보고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두 센터를 보면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건강가정센터 여기 부분은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내에 있는 거기 말씀하신 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거기에서 주로 아기돌봄 이런 시스템, 수유도 하고 어린 친구들 와서 돌봐도 주기도 하고 이런 업무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다문화가족센터 여기는 주로 다문화 상대하면서 완전히 다른데, 이 2개 통합하면 센터장님과 인력 부분 또 업무 부분 이게 완전히 이질적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포대학 같은 경우는 만일 자기들이 위탁을 못 받으면 이 업무를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로 통합할 수,
김휴환위원   문제점도 사실은 지적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내용이 있고요.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면 여기는 현재 사용하는 건물이 너무 좁아가지고 두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과정을 거쳐서 다시 선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만 통합이 안 된 이유가 알아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다른 지역들은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면 우선 그것을 하나로 먼저 시작해서,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나로 시작을 해가지고 건강가정지원업무를 갖다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2개 있던 게 아니고. 그래서 통합이 쉬웠는데 우리는 출발을 따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걸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득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휴환위원   사실은 목포의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건강가정센터 여기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저도 많이 지적을 한 것 같고요.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되겠다 하면 필요성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성격이 다른데 이걸 같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남에는 기존에 21개가 통합이 됐으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지 또 현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기관에서 이 업무만 갖다가 붙여서, 업무만 더해서 하다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지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합치려고 하니까,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주종이 확실히 돼버린다 이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휴환위원   주종이 확실히 돼서 큰 센터에서 그냥 하고 조그마한 거 붙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목포는 완전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기관이 센터가 2개가 있던 게 아니고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가 생기니까 여기에 추가로 준 거지요.
김휴환위원   통합이 아니고 업무를 추가해서 한 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거기는 쉽게 통합이 된 것처럼 됐고 저희는 별도로 운영하다보니까 통합에 어려움이 있지요, 지금.
김휴환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탁 일단 공고하고 선정과정을 거치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표현한 게 뭐냐하면, 보니까 목포는 지역사회가 좁다보니까 누구 통하고 누구 통하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가 꼭 필요한 거냐, 우리 지역에. 그런 판단을 우리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점에 집중해가지고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잘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4-1쪽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단어 자체가 국공립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소속은…. 어차피 재단이, 법인이 운영을 하니까,
김귀선위원   국공립이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국공립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주체는 법인이지요. 그러니까 법인 직원이 되겠지요.
김귀선위원   법인 직원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우리가 흔히 국공립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직인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이냐, 국공립어린이집이냐 이렇게 분류만 할 뿐이지 운영주체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법인 소속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뭡니까, 보육교사라든지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게끔,
김귀선위원   거기에 준하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니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니, 국공립어린이집이지요. 단지,
김귀선위원   거기에 준하는 수준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크게 봐서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어린이집 분류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귀선위원   분류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4-3쪽에 아까 우리 김휴환 위원님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하고자 했던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센터인데 이걸 하나로 통합했을 때 운영상의, 운영의 묘지요. 그러면 센터장 한 사람이, 성격이 다른 각 팀이 2개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두 센터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장소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장소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운영의 묘도 상당히 있어야 할 것 같고. 좀 고민은 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목포만 빼고 다 됐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정부 또 시책사업이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정부시책으로 이렇게,
김귀선위원   그러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이게 보니까 가정복지시설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2개가. 주요업무, 사업을 보면 전혀 별개인 것 같은데 국가에서 분류하면 가족복지시설로 이렇게 2개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합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떻게 보면 2개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센터장도 어떻게 보면 한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일 거고. 향후에 자기가 더 공부도 하고 교육해가지고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은데.
  정부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또 다른 데는 다 했는데 목포는 안 한다고 하면 또 정부에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잘해 주실 거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4-4쪽에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이게 각 동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하고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거기는,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고, 여기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
김귀선위원   일반가정?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소득이 아닌 일반가정 자녀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게 막 썩 생활이 어려워서 다니는 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좀 생활이 여유 있는 아이들은 과외를 받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과외를 받지 못하니까 부모가 맞벌이고 그러면 어디 적당히 갈 데가 없으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가지고 함께 어울려서 공부하고 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성격은 비슷할 것 같아요.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여기는 1인당 10만원씩 비용을 내고 합니다. 간식비라든지 별도로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비만 10만원씩 이렇게 내고 해요.
  얘들은 일반가정 아이들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으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향후에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더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현재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 6월 1일날 개소를 해가지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소식도 못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고 이용자가 많다든지 해서 또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확대돼가지고 많이 생겼을 때는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수요공급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첫 번째, 이게 처음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과 후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 만들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신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사각지대가 없어져요.
  그런 것도, 과연 이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여성가족과장님 새로 오셨지요? 그러면 앞서 훌륭하신 김휴환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이 지금 목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통합 추진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했잖아요.
  이게 목포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출발할 때 수탁기관 결정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업무를 안 보셔서 모르실 거야.
  우리 대성동에 외국인이주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그것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다문화의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렇게 중복된 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좌석에서 - 상당 부분,)
  상당 부분 중복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나로 합칠 때 어차피 지금 우리 대성동에 외국인이주상담센터 존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에 원래 수탁기관을 주도록 해서 출범했는데 안 돼서 역사가 쭉 여기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은 바뀌는데 우리는 계속 연속성으로 하니까 모르시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라고. 물어보시고.
  통합할 때 이 기능의, 중복된 기능의 부분들은 그쪽에다가 이관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건강가족지원센터에다가 병합해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맞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좌석에서 - 사실상 이주여성,)
  말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오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실상 외국인여성 이주여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외국인 여성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같지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같지만 다를 수 있다는 표현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장복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전임자의 업무를 보신 분들은 결국은 대동소이한 업무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주상담센터를 존속을 해야 되니, 부서를,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려 하지 마시고.
  공무원분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바뀔 때마다 자기의 편의성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니까, 훌륭하신 자치행정복지국장 오셨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적인, 추후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통합해야 한다고 하니 그 업무에 분간을 해서 추진한 과정을 저하고 맞대고 하시자 이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야 맞잖아요. 어떤 분은 그동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이주상담센터하고 업무가 같아서 없애야 된다고, 합쳐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셨던 분들이 바뀌니까 대동소이하다는 표현을 쓰시니까 이번 기회에 마치 잘됐다 이 말씀이에요. 통합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해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말씀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여기서 답변을 다 하실 수가 없으니까 논의하시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배려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보건소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선화   존경하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선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보건위생과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0개 업소에 대하여 위생등급제 지정,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225개소 업소에 개인용 집게와 앞접시 제공, 주방 청결, 탁자 간격 두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생등급체 추가 지정과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확대, 음식문화실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치아 발치로 발음이 좀 어둔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업소 불법ㆍ부당 위생영업행위 근절 강화입니다. 
  7,16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호객행위 등 불법ㆍ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171개소에 대하여 불법 영업행위 지도ㆍ점검, 식품안전관리 홍보,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음식점 친절 위생교육과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목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위생 및 음악ㆍ게임 제공 업소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취약지인 위생 및 공중위생 및 게임 제공시설 2,173개소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ㆍ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준수와 생활속 거리두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실 있는 의약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24개소의 구급차에 대해 운용상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며, 689명에 대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약업소 코로나19 예방지도ㆍ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 8개소 방역수칙 준수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화광장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2020년 남도음식거리 조성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표 관광지인 평화광장에 목포만의 특색 있는 음식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인프라 구축과 교육, 홍보 등 총 10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9월까지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경관과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목포시 의료원 시설ㆍ장비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감염병 대응 및 의료장비 현대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추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4,600만원으로 감염병 대응시설과 주차장 조성공사비 12억 2,600만원, 장비 구입비 3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주차장 조성공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7종의 의료 장비 중 3종에 대해서 계약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에 대응하여 출입자 통제시스템과 필수 의료 장비를 구입하여 목포시 의료원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맞춤형 통합건강관리프로그램에 9,000여 명이 이용했고, 금연구역 1,300여 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서 보살피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전화방문 위주로 상담을 실시했고, 5월부터 가정방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과 저소득층 건강증진사업 및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대처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월 22일부터 환자관리,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24시간 비상방역대책반과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1일 3회 모니터링 및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주 2회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대응 방역 활동 강화입니다. 
  보건소 기동방역팀 27명과 23개 동 전담방역요원 69명, 취약지 기동방역팀 34명을 운영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 취약지와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주변 등 715개소에 대하여 1만 4,800여 회의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목포역 등에 대해서 우리시 방역팀과 자율방역팀, 민관합동 방역을 강화하여 코로나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 맞춤형 출산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난임시술비, 출산지원 등 3만 792명을 지원했으며 양육과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미숙아 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강화로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하당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첫 번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학생 정신건강 전수조사 실시와 상동1ㆍ3단지 아파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복더하기,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72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가정방문서비스 등을 36회 470명에게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건강관리서비스와 재활프로그램 운영, 예방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빛나는 뇌청춘,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시민에게 치매 예방, 조기검진 등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635명에게 치매환자 맞춤형 관리서비스로 1대1 사례관리와 치매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조기검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진단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소장님, 먼저 1-5번 남도음식거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사업 준비하는 초기 과정에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문도 드리고 건의했던 부분인데. 조성된 거리 지역이 있지요? 
○보건소장 문선화   예.
김근재위원   지금에 와서 정확한 지역과 대표적인 메뉴는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영광에 법성포 굴비거리가 있고, 해남에 보면 닭요리, 닭코스요리하는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거를 용역을 주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목포 거리만의 대표메뉴나 구성 같은 것이 콘셉트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선화   저희가 이번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서 저희는 평화광장 맛의 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9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심사, 일상감사하고 건설기술심의 등의 절차 거쳐서 10월 중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 거리가 목포만의 평화광장 맛의 거리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그냥 맛의 거리, 폭넓게,
○보건소장 문선화   거기가 원래 당초에는 회정식 거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근재위원   무슨 거리요?
○보건소장 문선화   회정식 거리. 저희들 공모해서 대표적인 평화광장의 맛의 거리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거리 상징물, 엠블럼, 방문객 편의시설, 음식점 간판, 보도블록 정비, 위생환경 정비 등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량에 보면 엠블럼 제작, 조형물 설치, 보행환경 정비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거리 미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간판에 대한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보건소장 문선화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김근재위원   용역 전에 현재로서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문선화   9월부터 10월까지 그 두 달 동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김근재위원   자체적인 계획이 없으셨냐 이 말씀,
○보건소장 문선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거리 상징물, 엠블럼, 편의시설, 음식점 간판, 보도블록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 페이지요. 의료원.
○보건소장 문선화   의료원 부분 좀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의료원 원장님하고 의료원 관계자분이 오셔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소장님이 답변 뭐하시면, 누가 나와서 답변하실랍니까? 원장님이 나오실랍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의료원장입니다.
김근재위원   원장님, 지금 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예.
김근재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주차장 조성공사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총 주차 면수를 몇 대로 지금 설계 중이세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처음 저희들이 100대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두세 번 있어가지고 주차 대수를 몇 대로 딱 집어서, 100대 이상 저희들이,
김근재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100대 이상이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예, 100대.
김근재위원   100대 정도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예.
김근재위원   주차장 조성공사를 보다보니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의보다는 주차장 조성을 보다보니까 저도 한번씩 이용을 하고 방문을 하다보면 의료원 가기 직전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거기가 조성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저희들도 그 주차장 문제는 시에서 사실은 그 주차장을 보건소 주차장으로 쓰라고, 편리하게 쓰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용이하게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에서 다른 6~7개 단체를 한꺼번에 쓰라고 하다보니까 차는 먼저 그분들이 전부 대버리고 나니까 우리 환자들은 보통 8시 반 넘어서 오는데, 차가 다 차 있고.
  거꾸로 그 주차공간을 시에서 의료원에 줬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 저희 위에 주차장까지 일부는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시에서 우리 의료원에 줄 것 같으면 의료원만 딱 주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7~8개 단체를 전부 한꺼번에 줘놓으니까 의료원 주차장은 자기들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위에 주차장까지 침범해서 한꺼번에 써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주는 것이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좀 불편하다고 해도, 표현이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관이 꽤 되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8개인가 7개인가. 제가 한번 세어볼까요? 현 공영주차장 입주기관 7개입니다. 목포시 교통지도사무실, 목포시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소, 목포시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 사무실, 전남지자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목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목포지원센터, 그린월드세탁소 등등.
  또 이게 시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로동 시장에 있는 시민들도 사실은 자기 주차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꾸로 시에서 의료원에 주차장을 준 게 아니라 의료원에서 시에 있는, 저희 주차장까지도 의료원에 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근재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원장님한테 지적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는 약간 무리감이 있습니다마는 7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답변하신 것처럼 7개 외 기타 등등 또 소규모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용자들, 관계자들만 주차를 한다 치더라도 거의 제가 볼 때는 반 이상 70%~80% 정도로 쓰고 있을 거란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럼 과연 이곳을 공영주차장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건지, 공영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조금 약간 무색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전에 현실적인 어떤, 조건이 좀 열악하지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가, 의료원 쪽에서. 
  제 기억에는 의료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주차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안내판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그게 저희들도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주차장이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7개 단체에 오시는 손님들도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도 시에서 쓰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쓰는 데 불편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걸 해 보니까 용이하지가 않더라고요. 용이하지가.
  정말로 편리를 봐주신다고 하면 그 주차장에 딱 이렇게 라인을 해가지고 이것은 확실하게 의료원 주차장, 이것은 7개 주차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전체를 그냥 해 놓고 ‘의료원 알아서 대세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으로 의료원이 그 주차장을 시에 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주차장까지. 
김근재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데 좀 애로점이 있다 치더라도 의료원이란 특성상 일반차 말고 특수차량? 대형차량? 그런 차들,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지요? 그런 차량도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차량도 큰 차가 올 때는 그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가 전부 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용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휴환위원   기왕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원장님, 의료원에 관련된 것을 먼저 하고 소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시에서는 의료원, 향후 의료원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목포시에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처음 듣습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들어봤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는 그래도 누구라고 특정지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의료원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하는 것이 주 요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업비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의료원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냥 일반병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반 개인병원 또는 일반법인이 됐든 어찌 됐든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법인이라고 봤을 때는 자체 내에서 다 해결하고 이익도 내고 다 해야 맞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의료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계속 시에서 이렇게 국가예산이 됐든 시 예산이 됐든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목포시로 봐서는 이것은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의원은 갖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당겨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의 합리화가 됐든 경영의 방향 전환이 됐든 이런 것은 또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고 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 괜히 시에다가 손 벌려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 싫고 이런 환경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혹시 원장님께서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의료원에 대한―이걸 갖고 계신지.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인 우리 의료원에 실질적으로 한다고,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저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자생해야 하는데. 전국에 있는 의료원 모두가 이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6개월째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처럼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료원을 비워라’ 또 이런 상황이 오지 않고 저에게 의료원을 딱 맡겨주면 저는 확실히 흑자를 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대신 코로나가 오나 뭐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저희한테 의료원을 비워라, 말아라 그런 얘기만 않고 원장이 능력껏 운영해서,
김휴환위원   운영을 해 봐라,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목포 시민을 위해서 의료원 발전시켜라 하면 저는 충분하게 흑자를 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왕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시 의료원, 그러니까 시 의료원이 이익을 냄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손실이 발생했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라든가 부처에 요구가 된 상태인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저희들은 사실, 저희 병원뿐이 아닙니다마는 환자를 소산하라고 할 때는 모든 진료비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겠다고 그랬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반 정도, 반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고 저희들이 저희 병원만큼은 거의 정상 상태로 회복해온 상태인데.
  저도 그런 게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러면 만일에 다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병원을 비워라 그러면 저는 비우지 않습니다. 
  저는 원장이지만 목포시에서 비우라 해도 원장으로서 비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얘기를 해보니까 절대 비우지 않겠고, 제 나름대로 운영할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 말고 전국의 의료원들이 다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처음처럼 자기 환자를 전부 비우고 지금 몇 달 기다려서 코로나를 기다릴 거냐 하는 문제는 아마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은 저희 생각이 아니고 국가방침이다보니까 원장님이나 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은 그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아니어도 50% 정도?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한 50% 정도는, 그런 정도 지금,
김휴환위원   요구는 하셨는데?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요구는 다 했는데 오는 거는 그 정도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전국적입니다. 우리 병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 전체적인 의료원에 혜택이 그 정도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휴환위원   원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이게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자생적인 마인드 이렇게 가주시는 것이 시로서도 좀 향후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덜하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이 부분은 이 상황이다 보니까 경과를 듣고 싶었던 거고요.
  또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에 보면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쪽 위원회에 처음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게?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공영주차장, 시에서 우리한테 줬다는 거는 저희 병원 밑에 쪽이고요. 저희들이 새로 하나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데는 병원 뒤쪽이고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뒤쪽,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산.
김휴환위원   밭인가 산, 거기 말씀하신 거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예.
김휴환위원   그럼 이게 7억 4,000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해야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거고 그래야 병원도 재정상태도 원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지요, 다른 시설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이러시면,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영안실 말씀입니까?
김휴환위원   예. 영안실.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잘 운영이 된가요, 어쩐가요? 장례식장.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저희들이 잘 운영되지는 않는데요. 말씀대로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또 저희들이 너무 잘 운영하면, 잘 운영하면 안 되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시가 민간사업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사업을 해버린다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특수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할 거는 하고 그래서 경영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장례식장에 치중하지 않아도 진료면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경영개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김휴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오늘 예산만 보더라도 얼마입니까, 이게? 12억에다가 3억 2,000에다가 한 15억 정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예.
김휴환위원   이런 것이 시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고 하면 시 예산은 또 이걸 다른 데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ㆍ2ㆍ3번이야 계약을 하셔버렸고 4ㆍ5ㆍ6ㆍ7번 의료 장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매년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한 십몇억 정도 이렇게 요구하신 것 같아요. 새로운 장비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하셔서.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예.
김휴환위원   이게 꼭 필요한 장비들이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저희들이, 과장들이 의료 장비를 필요하다 해서 그냥 사주는 게 아니고 의료장비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통과가 됩니다. 또 통과가 되더라도 원장인 제가 마지막에 1) 그 장비를 사서 목포 시민한테 큰 도움이 되는가 2)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고 사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김귀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들어갔다 나오시려면 그러잖아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김휴환위원   먼저 하시고,
○위원장 문차복   그러십시오.
김귀선위원   소장님은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우리가 예전에는 열악한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시 의료원이 시설이 열악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설이 열악한 게 아니라 시설이나 장비나 모든 게 A급 병원 못지않게 많이 좋아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예.
김귀선위원   보면 지금 장비도 계속해서 매년 구입하시고, 또 이 장비도 어떻게 보면 최신 그런 장비일 것 아닙니까. 최근에 구입하니까. 그렇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참고로,
김귀선위원   장비의 질이 A급, B급, C급으로 나누었을 때 어느 등급에 속하는 겁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참고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몇억 정도 구입하는데, 목포에 있는 다른 큰 병원의 장비 구입비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구입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큰돈인데 병원 전체, 다른 기독병원이나 한국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1년에 장비 구입비의 10분의 1, 20분의 1 정도의 돈을 장비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돈이고 다른 병원에서 볼 때는 ‘시립병원, 그 정도 장비 사가지고 뭐 되겠어?’ 그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병원의 장비보다도 어떻게 보면 질적인 면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검사를 한다? 그러면 검사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장비를 나쁜 것을 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가령 이 마이크를 우리는 10년 쓴다 하면 시내 있는 병원들은 5년~6년 쓰면 바꿉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시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랫동안 써보려고 노력을, 아주아주 더 이상 못 쓸 때 저희들이 바꾸고 그러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쉽게 얘기해서 같은 질, 같은 등급의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저렴하게 구입을 한다든가 또 사용연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모르는데,
  쉽게 얘기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싸다, 저렴하게 구입한다 했을 때 우리같이 의료 장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 싸니까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의료원 가서 방문도 하고 또 간혹가다가 거기 가서 진료도 받고 합니다마는 목포 시내 어느 병원 못지않게 지금은 시설이나 장비 구비면에서 뒤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적자가 엄청 컸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개선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수지타산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수지타산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나 인건비 정도 그 정도는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신 이렇게 장비를 보강하거나 시설을 하거나 하는 것은 목포시에서 어떻게 보면 보조를 해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현재 운영을 하는 그런 처지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개인병원이라면 적자가 나면 문 닫아야지요.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염려한 게 지금 보훈단체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요. 그런데 보훈단체들이 지금 이 병원을 계약을 해서 운영하지요? 그러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많이 손짓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훈단체들을 빼나가, 자기 병원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만약 이런 보훈단체들이 다른 데로 이동했을 때 의료원 운영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첫째는 보훈단체가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잘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성상, 특성상 제가 가서 본 경우로 해서는 보훈단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만큼 대접을 받으면서 진료를 받고 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일의 경우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더욱 다른 데서 열심히 해가지고 환자 진료를 보는 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요. 의료인의 질적인 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훌륭한 의사가, 선생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소문 듣고. 그런데 의사들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병원도 어느 한 과가 전체를 주도하고 갑니다. 그러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예.
김귀선위원   쉽게 얘기해서 정형외과라든가 신경외과라든가 어느 한 과가 정말 저 과가 잘한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 다른 과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의료원에서 제일 자신하는 과가 있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예.
김귀선위원   목포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진 의사님이 계시고, 잘하고 계신다. 그러면 다른 과도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자신 있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저희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잘하는 과를 돈을 많이 버는 과를 잘하는 과로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성실히 봐준 과를 잘하는 과로 볼 거냐 하는 것은 각자 생각 나름입니다마는 경영수지라든가 환자를 많이 보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정형외과라든지 비뇨기과, 안과.
  안과는 지금 군 파견 선생님이 나오셨지만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도 지금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여느 병원 못지않게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료진 20명 일면 어느 누가 지금, 내가 원장을 여기저기에서 해 봤습니다마는 뒤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원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정말 목포의료원을 대표하는, 어디 내놓아도, 전국 어디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과 하나를 키워가지고 의료원 운영에 최대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뒤쪽에다 하신다고 했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예.
김귀선위원   뒤쪽에 주차장 하나 있지요? 그 위에, 장례식장 위에,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더 높은 그 뒤쪽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그게 높이도 올라가지만 옆으로, 주차장하고 같은 평면으로 한 40m 저쪽으로 나갑니다. 남쪽으로.
김귀선위원   제가 왜 그걸 어쭤보냐 하면 지금 뒤에 있는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에서 장례식장 쪽으로 걸어서 내려오잖아요. 차 거기 파킹시켜 놓고. 그 경사도 상당히 심해요, 그 경사도.
  그러면 젊은 사람도 걸어 내려오면 빨리 속보로 내려올 정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차를 거기에 파킹시켜 놓고 걸어 내려오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주차장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말고는 주차장을 만들 장소가 없더라고요. 아무 데도. 길이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렇게 정말 좋은 주차장, 좋은 장비 이렇게 구비하시면서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아무튼 원장님이 운영하시면서 목포시의료원이 정말 개선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그런 의료를 베푼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제가 의원님들의 뜻을 잘 살피고 부응해서 목포의료원이 훌륭한 병원이다 얘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참 고생 많으신데요. 업무는 업무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요.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내용, 그다음 장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로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이것 중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도하고 점검하고 이러잖아요.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참 노력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잘 뛰고 부딪치면서 하시는데, 이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좀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제가 기획한 게 아니고요. 여수, 앱을 개발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저기는 맛있다, 안 맛있다.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얼마짜리다, 어쩐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포시는 판을 깔아준 거지요. 선택은 손님들이 하시게, 관광객들이 하시게. 그러면 이게 앱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평가가 돼버리는 거지요. 비싸게 받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저는 이것을 관광과에다 얘기하면 보건소 얘기하고. 보건소에 그래서 내가 처음 얘기합니다. 담당업무 하고 계시니까, 지도ㆍ점검ㆍ단속도 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사람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공공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목포밥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8,000원짜리 백반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반찬은 뭐뭐 나오고 스탠더드를 만들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보건소장 문선화   예.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한식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목포밥상이 정식 부분의 목포밥상이 있고, 한식의 밥상이 있고, 횟집의 밥상이 있고 다르겠지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목포밥상이라 하면 백반은 이러이러한 것이 쫙 한상 차린 것이 정식이고, 또 다른 것은 횟집에서는 이렇고, 한식에서는 이렇고 하는, 그래서 이 스탠더드밥상은 얼마짜리고. 
  우리가 목포맛집 하고 그러면 목포 가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딱 따져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횟집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목포를 대표할 만한 종류별 음식이 아니고 목포밥상이라든가 이렇게 딱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어차피 주 업무를 하시니까 그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문선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관리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1-5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세요. 
  여기에 기본계획 말고 구체적인, 맨 처음에 계획 잡으셨을 때 내용과 도 전남도지요, 도에 신청했을 때 내용,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 있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선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할게요. 1-5쪽 평화광장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그 위치를 찍어보니까 여기가 스타벅스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평광.
○보건소장 문선화   몬드리안 있는 쪽에서 쭉,
김귀선위원   그러면 바닷가 쪽이에요, 도로 쪽이에요?
○보건소장 문선화   도로,
김귀선위원   샹그리아 쪽이에요?
○보건소장 문선화   도로 옆입니다.
김귀선위원   샹그리아 도로? 샹그리아 앞 도로?
○보건소장 문선화   아니요. 샹그리아 말고 바닷가 쪽으로.
김귀선위원   그러면 커피의 거리네요, 그쪽이.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문선화   예. 커피의 거리하고 식당의 거리.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거의 다 커피의 거리잖아요. 커피점이잖아요.
○보건소장 문선화   아니요. 위원님 거기가 몬드리안에서 저기….
김휴환위원   갓바위 쪽.
○보건소장 문선화   갓바위 쪽 반대쪽.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반대쪽.
○보건소장 문선화   예.
김귀선위원   제일아파트 내려가는 쪽으로.
○보건소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쪽이 처음에 회정식 전문으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평화광장이 평광 도로 구조개선사업도 하지요?
○보건소장 문선화   예.
김귀선위원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하실 거지요?
○보건소장 문선화   예.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참 목포가 지역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지역 간 갈등이 심합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목포항구축제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평광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평광 상인들이 너무나 시끄럽고 번거롭다고 해서 상인들 때문에 삼학도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옮기고 나니까 이쪽 불평불만이 ‘우리 지역만 왜 차별대우하냐’ 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음식거리를 만들면 아마 또 북항 쪽에서 특히 회정식 거리라고 하면 또 문제가 아마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정말 선택을, 중복이 안 되게끔 선택을 잘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문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증진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예.
김휴환위원   당부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방역활동하지 않습니까. 요즘이 최고로 심해지고 이런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도 인력도 많이 투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막 위험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문선화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선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저는 2-1번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제공에서요. 아동ㆍ청소년 흡연 등 건강관리사업이 450명 하고 있잖아요. 요즘 TV광고에서도 보면 청소년들이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은 아동ㆍ청소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문선화   아동ㆍ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중고, 취약전 아동하고 중고등학교 학생하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흡연 연령이 많이 낮아졌지요?
○보건소장 문선화   예. 흡연자에 대해서 또 하기도 하지만 ‘아빠, 담배 연기 싫어요’ 이런 어린이들이 가족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아, 인형극도 하고 또 뭐뭐,
○보건소장 문선화   예. 어린이들,
이금이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뭐뭐 있나요?
○보건소장 문선화   몸짱건강교실, 신나게 잼잼 건강만들기, 영유아들 인형극 이런 다양한….
  비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짱’ ‘신나게 잼잼’ 어린이들 즐기면서 ‘담배연기가 싫어요. 흡연이 싫어요’ 그리고  담배에 대한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면 구강관리에 안 좋다, 쭉 건강관리를 하도록 생애, 어린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연령층이 많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흡연의 유혹에서 제대로 벗어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방역에 관해서 당부 말씀하다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확인 하나 하려고 그래요.
  소장님, 기억하시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년 동안 함께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6월달, 7월달 더워지기 시작하면 의원님도 그렇고 특히 보건소, 집행부, 방역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찾는 곳도 많고요. 
  제가 오해받는 부분이 많아서, 의원들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래서. 
  연막에서 연무로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명확하잖습니까. 안전에 관한 부분, 환경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홍보가 부족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을 플래카드랄지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제가 어필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신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문선화   저희가 리플릿, 팸플릿으로 그때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각 동에 안내사항으로 저희가 했고요. 연막, 분무,
김근재위원   잠시만요. 복지센터에 어떤 형태로 전달했다고요?
○보건소장 문선화   안내문으로 했습니다. 홍보안내문.
김근재위원   안내문이라면? 조그만 리플릿?
○보건소장 문선화   연막은 어떤 거고, 분무는 어떤 거고, 연무는 어떤 거고. 왜냐하면 연막 같은 경우는 저기 풀숲이라든가 깔따구가 많은 데, 연막을 만약에 자유시장이나,
김근재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제 말씀은 복지센터에 전달할 때 어떤 형태의 리플릿을 전달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문선화   저희가 크게는 안 하고요. A4 한 장으로 해서 안내사항을 그때,
김근재위원   그거 한 가지로 한 번 하셨어요?
○보건소장 문선화   다양하게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근재위원   최근까지도 그런 문의전화가 많이 와요.
○보건소장 문선화   앞으로도 오해 안 되도록 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다른 형태로, 눈에 띄는 형태로 연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 없으면 다음은, 하당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3-1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2개 시군에 내려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문선화   예.
김근재위원   기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설명과정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했어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세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은 목포 특성에 맞게끔 준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하셨는데. 22개 시군들이 다 같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문선화   시군의 특성에 맞게끔, 거의 내용 측에서는 같은데 장소라든가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특수성에 맞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까지 업무보고 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시간 관계상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요약해서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기는 한데,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거든요.
○보건소장 문선화   어제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고자 저희가 A4 용지로 말씀 올렸는데….
  (관계관을 향해) “위원님 하나 주십시오.”
  (자료전달)
김근재위원   다 설명하셨어요, 전부 다? 위원님들?
○보건소장 문선화   위원님들 못 뵙고 전화로만…. 신규사업이여서 어제 찾아뵙고 저희가 말씀 올린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추진계획에 두 번째 사업 보시게 되면요. 대상지를 아주 콕 집어서 명확하게 상동1단지ㆍ3단지 아파트로 했어요. 이게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지요?
○보건소장 문선화   예.
김근재위원   1단지ㆍ3단지를 선정하실 때는 아파트의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문선화   거기가 취약지고 또 대부분이 알코올, 주류를 많이 해가지고 정신건강 이렇게 좀 위험이 있다. 그래서 거기가 다른 데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서 먼저 취약지역이다,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1단지ㆍ3단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도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겠는데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 1단지ㆍ3단지 또 2단지 또 4단지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물론 1단지ㆍ3단지가 영구임대주택이기는 하지만 2단지ㆍ4단지도 구성원들의 특성이랄지 큰 차이가 없어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보건소장 문선화   저희가 지금 계획단계니까 좀더 폭넓게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조사를 하고 사례자들을 찾아서, 찾아서 좀더 위험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 선행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선화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이후의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선화   저희가 프로그램을 교육을 100여 명 찾아가지고 2회 시키고 또 프로그램을, 기술을, 한꺼번에 너무 많으면 교육의 효과가 그래서 20명씩 해가지고 5회로 해서 그분들을 사전에 찾아내서 교육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점과 그 사람의 내재하고 있는 질병적인 거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서 저희가 이상 있으면 전문기관에 안내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첫 번째 사업은 타깃이 대학생이고요. 두 번째는 취약계층, 세 번째는 어르신ㆍ임산부가 대상자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선행과정을 거쳐가지고 고위험군들을 찾아냈습니다.
○보건소장 문선화   선별해서 찾아내,
김근재위원   찾아냈어요. 그분들은 전문의랄지 병원하고 또 연결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문선화   그렇게,
김근재위원   그럼 병원을 가시게 되면 자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보건소장 문선화   여기가 예산에서 치료비지원도 있거든요.
김근재위원   이 예산에서요? 이 예산 내에서?
○보건소장 문선화   치료비 지원 그리고 강사비 또 리플릿, 팸플릿, 설문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다 해소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만 묻겠습니다.
  염려가 저는 되거든요. 상동 그쪽 지역을 봤을 때. 거기는 제 경험상으로는 음주 중독자들도 많이 계세요. 낮에도 술 드세요. 공원에 막 모여가지고.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서, 담당 직원이라고 가정하면 뭐라고 접근해야 할까요? 가서 접근하는 자체부터 부딪침이 있을 것 같고. 또 ‘병원의 치료를 좀 받아 봐라. 어째라’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권할 거 아니에요. 이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 문선화   저희가 처음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협업해서 환자 발굴에 같이하고 두 번째는 하당보건지소에 정신의사선생님이 계세요. 의사선생님이 계시니까 전문가적인 상담과 진료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같이해서 그분들이 이해하게끔 저희가 하는 게 테크닉적인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처음 시작하는 계속, 정신전문가 간호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김휴환위원   저는 염려가 됩니다.
○보건소장 문선화   예. 그분들 약간 드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저도 3-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잖아요. 정신건강이에요. 그렇지요? 타깃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놓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정신건강이 제일 피폐가 받은 층이 있습니다. 어디 층인지 아세요? 소상공인들. 그렇지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보건소장 문선화   사업이 잘 안 돼서.
김귀선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제일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타깃은 어느 시군이나 전부 다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목포는 특화되게 코로나19 이런 긴급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여기다가 추가해가지고 하는 것도 목포시가 정말, 목포시 보건소가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포함해서 할 수 있다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선화   저희가 하당보건지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각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신남
(감사실)
감사실장 김선희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공보과장 나재형
세정과장 문성철
회계과장 조선아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산팀장 백성구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보육팀장 이수경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보건소)
보건소장 문선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기타참석자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송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60회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