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7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4.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3.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형완 위원입니다.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여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고,
  7월 20일 월요일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실시하겠으며,
  7월 21일 화요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 및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안 2건과 시장제출안 3건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안전도시건설국,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1국 2사업단에 16개 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업무보고를 받을 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근무시간까지 계산하면 약 6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국, 1사업단당 2시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능하면 다른 위원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간을 정해서 짧게 해 주시고 거기서 또 부족한 부분은 다시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더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제출로 해서 갈음해 주셔서 원활하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가 마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부터 직재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 목포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90년대 조성된 평화광장을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과 외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50억원을 투입해서 기존의 해변차도와 인도, 녹지공간을 재조정하고, 관광객 및 상권 강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광장을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에 부주동, 신흥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5월까지 마쳤습니다. 
  6월 현재 공사착공 및 시공자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10월까지 녹지공간 재조정 및 해안로 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중앙광장 정비 및 바닥분수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 세안병원~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한 고하대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장 280m, 폭 16.8m로 금년 12월까지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까지 280m 노체 및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노상 및 구조 완벽시공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산전농공단지와 세라믹산단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북항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서 연장 484m, 폭 20m로 내년 12월까지 공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달택시~북항 변전소 간 240m 구간을 2013년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북항 변전소에서 산전농공단지까지 2구간 실시설계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토지보상을 거쳐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 대박산마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장 760m, 폭 10에서 20m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680m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잔여분 80m를 8월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 및 대응계획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우리시 코로나19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지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2-2, 생활안전 방범 CCTV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사각지대 방범 CCTV를 설치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금년 12억 6,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안전사각지대 61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61개소 중 55개소를 완료하였고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도비 확보를 통해서 생활안전방범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외지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도시안전망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12억원을 투입해서 우리시 통합안전센터의 CCTV를 경찰서, 소방서 상황실과 연결해서 실시간 영상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나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와 경찰서, 소방서 연계구축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 8월까지 추진계획 수립을 하고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 도시환경 저해 빈집정비 지원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 빈집 수는 1,772동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발생되는 재난 위험, 유기동물 서식 또 쓰레기 방치 등으로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빈집을 정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빈집 자율정비 보조금 지원은 1억원에 20동으로, 지원대상은 수급자 소유 빈집을 우선순위로 하고, 1년 이상 방치된 붕괴위험 빈집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동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및 환경정비는 10동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집 자율정비 보조금 지원은 3월 27일에 1차 공고를 통해서 3동 신청하여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 2차 공고를 통해서 9동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빈집 및 환경정비는 용당1ㆍ2동 빈집 철거사업으로 2동을 완료했고, 목원동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는 빈집 소유자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추경에 감액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 구)경찰서 부지 공공기관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구)경찰서 부지에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공공기관 유치 부지 활용에 관련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스마일센터 리모델링과 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경찰서 건물 9개동 중 8개동은 철거를 하고 1개동은 살려서 스마일센터로 리모델링하고 3층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고 8월까지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철거공사를 마치고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행정과 3-3,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공용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36개 단지 9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요. 또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3개 분야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지원개발사업으로 22개 단지에 5억 5,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조례 지원사업으로 3개 분야에 1억 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4개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내용을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은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수목전지 등 부산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시설보강이 시급하여 방조제 230m와 배수갑문 1련을 2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년도 8월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2,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도로를 정비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유달동 근대역사관 2관 일원에 인도를 설치해서 보ㆍ차도를 구분하고 또 주요 교차지점에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고 보안등을 정비하고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작년 10월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과 12월에 만호동, 유달동 주민 대상으로 2차례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금년 4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660m 1차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1월까지 2차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사업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52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만호동, 유달동 일원 연장 1.9km 구간의 전신주를 지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우리시와 한전 간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KT 등 통신회사와도 협약을 체결해서 함께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이 지중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우리시는 서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신항만 등이 위치하고 있어 물류거점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내년도까지 360억원의 국비, 시비, 민자를 투입해서 991대의 주차장과 휴게소, 정비소, 관리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및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사업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실과별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인허가를 처리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2, 공공형 버스 낭만버스 운행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선 감축이 불가피한 비수익 적자노선 구간에 대체교통수단으로 공공형 낭만버스를 도입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6억원의 사업비로 지금까지 12인승 소형버스 4대를 구입해서 시내버스 미운행 또는 적자노선 민원 발생지역 3개 노선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율도, 달리도 도서지역 마을버스 소형 승합차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경영개선 용역 시행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투명한 회계검증을 통해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목포대학교전략연구소에 의뢰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송회사의 표준회계 실사 및 재무비율 분석, 표준운송원가 산정, 노선별 운송손익 산정, 원가 및 손익자료 비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6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 운수업체 대표 면담을 통해서 용역자료 협조를 요청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목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14명의 위원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최종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입니다.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불법주기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주기 건설기계를 집중단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25회, 야간 5회 불법주기 단속을 실시해서 경고조치 200대, 과태료 5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습 불법주기 지역에 대해서 사전계도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서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년도 및 금년도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68억원으로서 지금까지 843건의 예금 압류 및 추심으로 7,77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77대 번호판 영치 주4회를 실시해서 1,336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예금 압류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좌를 압류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 조회를 거쳐서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방금 배부해 드린 코로나19 관련 목포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9명입니다. 지역 6명, 해외 3명이 되겠습니다. 
  대응체계 확립은 금년 1월 22일에 보건소 5개팀 65명으로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목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13개 분야 380명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환자진료 체계 구축은 5개 병원 20병상을 음압병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의료원 91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보건소, 한국병원 등 7개 병원을 지정하여 6,602명을 검사했습니다. 
  민관군 집중방역 소독입니다. 
  공공시설 방역은 3만 7,541명을 동원해서 5만 1,43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은 10개 시설에 5만 2천여 회를 실시했습니다.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매, 배부현황입니다. 
  공적 마스크는 약 92만여 개를 구입해서 82만 개를 23개동 방역팀, 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장애인시설, 병의원, 임신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버스ㆍ택시 기사에 배부했습니다. 
  방역물품은 분무기, 손소독제 등 총 6종에 2만 9천여 개를 구입해서 23개동 방역팀, 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장애인시설 등에 2만 9천여 개를 배부했습니다. 
  생활속 거리두기 지도ㆍ점검은 6개 업종에 1,952개 업소를 실시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입니다. 
  우리시는 선제적 대응조치로 신안비치호텔 등 7개소 283객실, 최대 60% 할인가격으로 가족 안심숙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경과 국제축구센터 등 목포시 자체 임시검사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클럽, 유흥시설, 단란주점 등 660개소에 7월 13일 기준으로 582개소를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주요 행정조치로는 금년 6월 29일부터 대중교통 탑승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등 제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부터 방문판매업체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과의 업무를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현황을 보면 과년도 징수율이 4.1%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의 가용인원을 최선을 다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할 것은 예금압류,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없는 것들은 저희가 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형완위원   현년도에는 그래도 29.9%인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현년도가 체납액이 다시 과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년도보다 상당히 징수율이 낮다고 보면 됩니다.
○이형완위원   과년도는 현년도에서 징수 못한 부분이 자꾸 누적되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노출된 예금이 없으면 강제징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저조하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타 시ㆍ군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특별히 저희가 좀 어렵게 살지만 거의 전라남도 타 지자체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이형완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긴 시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시민을 대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첫 질문입니다, 국장님께. 
  6-1,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 하셨죠. 공무원들이 수고는 많으시겠지만 경고조치가 한 200대, 과태료를 52만원 정도 부과하셨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도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일감도 없고 경제활동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 단속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하고 있고요. 특별히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안해서 그분들과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심한 민원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일이 그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건설경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느끼실 것입니다만 지금 대체로 건설기계도 그렇고 자동차, 화물차, 대형차도 그렇고 다들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고지에 대체적으로 입고를 안 시키고 보면 주택가라든가 학교 옆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주차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도 기계지만 교통행정과 관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나 학교 주변에 대형버스라든가 화물들 그런 주차가 요즘 굉장히 심합니다. 
  민식이법이네 이것저것 해서 요즘 학교 주변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목포시도 다른 데는 좀 그렇더라도 학교 주변 주정차 단속, 대형차들 특히나. 그런 부분 좀 염려해서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드시 학교 주변, 아시지만 특히 초등학교 옆은 대형버스라든가 화물차, 기계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가 아무래도 서행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애들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그것은 피치 못할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불경기라서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할 수 있는 데는 좀 하셔서 계도를 열심히 해 주시든가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특별히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건설기계하고 자동차 불법 주정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저희가 동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야간에 많이 주차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또 그래서 여러 일상적인 경비를 감액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과태료 미수납액을 보니까 과년도가 66억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큰 과태료 금액인데 이게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분해야 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66억이 있다 그러면 5년간 쌓인 것이 66억 아니겠습니까? 1년에 보통 한 10억? 12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쌓여 있는데 추진실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추진실적이 미미해요.
  강제적인 징수수단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강제적인 수단이 예금압류, 추심. 그래서 저희가 재산도 추적해서 그 부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이 없을 경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산 추적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재산도 없고 예금, 부동산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 번호판 영치 아니겠습니까? 번호판 영치를 하면 차가 운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66억이면 체납차량이 대강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위원장님, 자동차등록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김오수   그것하고요.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그다음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번호판 영치가 주4회 77대 해서 1,300만원 정도 징수한 실적밖에 없어요. 
  사실상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해 봐야, 압류한다고 해서 차가 굴러다니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방법은 번호판 영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6억원이라는 과년도 체납이 쌓여 있다는 것은 뭔가 체납액 징수에 약간의 허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66억에 대한 게 몇 대 정도 되는지 하고, 번호판 영치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팀장 박이배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장 박이배라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때문에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미수된 과태료 체납이 위원장님께서 66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누적된 금액이 맞습니다. 누적된 금액이 맞고.
  이 차량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번호판 영치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수단인데 번호판 영치에 대한 실적이 별로 없어요. 
○차량팀장 박이배   저희도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주4회, 5일 중에 하루 빼놓고는 날마다 차량을 이용해서 영치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민원전화를 받고,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민원을 받고 지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7대 1,300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 발생되기 이전까지의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민원을 감안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안 하셨다 그런 얘기네요?
○차량팀장 박이배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실적이 좀…. 활동하는 날짜가 적습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
○위원장 김오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차량팀장 박이배   지금 3명 정도 됩니다. 정식직원 1명과 공무직하고.
○위원장 김오수   3명이 하고 있습니까?
○차량팀장 박이배   예.
○위원장 김오수   민원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는 사람하고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체납하신 분들. 또 어떻게 보면 시 재정에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서 재정에 잘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민원 발생을 너무 의식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화해서 과년도 자동차과태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량팀장 박이배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혹시나 저희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혹시 무지하더라도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 보면 건설기계, 자동차 현황이 있는데 3,108대입니다. 
  건설기계가 따로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 현황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건설기계는 우리가 지금 원칙적으로는 자기들이 차고지가 있어야만 등록하도록 돼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차고지는 우리시를 비롯해서 관에도 차고지로 등록돼 있는 상황이고요.
  공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남해저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기 주거지 주변에 차고지를 마련할 수 없으면 타 시ㆍ군에서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그런 자격요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맹점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거지 주변에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해유수지 공공주기장에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타 시ㆍ군에도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런 현황이 파악돼 있을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현황들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받으면 얼마 정도 받으시는 건가요? 경고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되면 1대당 받는 과태료가 있을 것 같아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불법주기 과태료는 1회차에 5만원이고, 2회차는 10만원, 3회차는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횟수마다 3회차까지 계속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반복해서 단속에.
○김수미위원   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현황도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암 대학부지에도 주차를 많이 해 놓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식적인 곳은 아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개방해서 주차를 하도록.
○김수미위원   개방해서 허용하는 상태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공식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으니까 평광 구조개선 사업 있잖아요, 조감도, 위치도. 이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셨죠? 이런 식으로 잘 만드셔가지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도면과, 준비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담당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간단하게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형완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도 각 위원님들께 자세히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PPT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되는 동안에.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도 나갔고 전반기 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화광장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소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이나 지나서 시설물도 낡고 광장 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구조개선, 리모델링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해서 정말 평화광장다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명품숲길 이렇게 제대로 된 명품장소를 가져보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크게 테마별로 말씀드리자면 한 4가지 테마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 문제하고. 차량들, 보행자가 뒤엉켜서 교통사고 빈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노약자들. 노점상들이 혼재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 두 번째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했고요. 
  세 번째로는 중앙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행사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된 것을 보완하고 거기에도 우리가 해상음악분수와 연계된 육상에도 분수를 설치해 보자. 중앙광장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도가 폐지되는데요. 이 폐지된 차도를 어떻게 저희가 조경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경계획, 명품숲길, 산책로 개념의 환경으로 조성해 보자. 
  이렇게 큰 틀에서 4가지 사항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화면을 보면서 제가 주제별로 시간관계상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정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최대한 간단히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용역사에 의뢰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달 중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의 평화광장을 드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변차도에 무질서한 주차, 혼란스러운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배경도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것은 보행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 평화광장이 해변 걸어다니는 데서 상가까지 전체적으로 폭이 40m입니다. 전체길이가 1.2m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각각의 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조성이 끝나면 이렇게 조감도와 같이 변경되는데요. 상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현재 상가 앞 도로가 8m인데 현재 이렇게 양쪽 교행을 하면서 주차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8m에서 4m를 더 확충해서 12m로 늘렸어요. 이것은 저희가 방금 말했던 주차장 확충 문제와 연계해서 여기다 보다 많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이렇게 경사로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경계면에 저희가 폭 2m 정도로 인도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2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녹지 14m 하고 차도가 8m인데 이게 폐기돼서 보시다시피 전체 폭 18m 정도가 녹지 등 광장으로 조성되게 됩니다. 
  간단히 저희가 녹지, 특히 공원 콘셉트는 뭐냐면 걷고 싶은 명품길을 저희가 콘셉트로 삼고 획기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보자. 
  여기에 현재 많은 수목이 식재돼 있는데 이 수목을 다 뜯어서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기존에 배치돼 있는 수목들이 일부 10% 정도는 고사 위기에 있고 생육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거하고 나머지 90%는 조금 현대콘셉트에 맞게 이식해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도가 없어지고 새로 생긴 공원에는 신규 수종을 식재해야 하는데 거기는 현재 벚길에 어울리는 주수종인 벚꽃나무를 주로 식재했고요, 신규 수종은. 
  방금 말씀드린 인도 경계에 있지만 상가하고 경계는 보행자들이 자꾸 이쪽으로 상가로 막 진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차단하고 안전을 위해서 높이 1m 정도의 수벽으로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기존에 다니고 있는 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10m인데 여기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터로킹 보도블록으로 깔아져서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주변이 개선되는데 이것은 그냥 둘 수 없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종의 패턴인도로 조성할 것입니다. 
  전체를 싹 걷어내고 우리가 말하는 다색, 다컬러의 투수블록을 새로 깔고, 그 가운데에 패턴을 넣는 모양의 환경적으로 보행 친화적인 소재의 재료를 사용해서 보도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했는데 기본계획을 크게 세 블록 정도로 나눠서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A구역인데 갓바위, 달맞이공원 일대를 A구역으로 해서. 여기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와 같은 시설들이 여기에는 들어오고.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중앙광장 쪽을 편의상 B구역이라고 해서 이런 콘셉트를 넣었습니다. 
  여기는 특히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관광거점도시가 선정돼서 춤추는 해양분수가 앞으로 확장되고 또 분수 앞에 수상무대가 설치됩니다. 
  그와 연계해서 저희가 여기에 광장에, 밋밋했는데 여기도 직경 10m 이상짜리의 바닥분수를 설치해서 여기도 여름철에 어린이들, 방문객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면 광화문 일대 바닥에서 분수가 솟구치는 그런 형태의 분수가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블록으로 C구역이라고 합니다만 동쪽, 평화의 구름다리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점포 앞에 가게들이 주로 커피점 가게들이 많습니다. 거기 테마에 어울리게 커피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여기 와서 사진도 찍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목포의 글씨를 넣어서 조형물 벤치도 넣어서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차도하고 공원 사이에 수벽을 설치하신다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저 수벽은 상가 앞 차도하고 공원 사이 경계에다가 수벽이 설치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수벽 종을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원도심 쪽에 보면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수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전에 설치한 거. 그런데 그 수벽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닥부터, 도로부터, 인도부터 바로 수벽이 올라오니까 밑에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각종 쓰레기랑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대체로 그 안에 청소는 않습니다. 하다 못해서 원도심 같으면 쥐도 거기 살고 그래요, 그 수벽에서.
  그런 수종을 잘 선택하셔서 가능하면 밑에 통풍이 될 수 있도록 보이는 나무 수종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딱 막힌 것을 선택하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폐단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일방통행이라고 하셨죠? 저런 부분은 상가 주민과 다 협의 하에서 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했고 또 상가주민들과 협의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 그런 것도 개선,
○박용식위원   도로폭을 한 2m 정도 늘린다고 하셨는데 주차를 횡으로 하시더라도 양 교행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사실 억지로 하면 하겠죠. 폭이 한 6m 정도 되니까. 그런데 교행을 하다 보면 저기에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많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하고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바라고요.
  정자 같은 것도 있고 그러죠. 이번에는 정자 같은 거 전혀 없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정자는 기존 그대로 존치하고요. 현재 기본적으로 존치하되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추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오랫동안 쉬는 휴식공간이 아니고 잠시잠시 거쳐서 관광객들, 시민들이 쉬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정자가 있음으로 해서 민원 같은 것도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녁 늦게까지 거기서 술자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기본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추가했습니다만 현장 여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고요.
○박용식위원   러브게이트 설치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이설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기존에 있는 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장소는 그쪽 러브게이트 장소가 아니잖아요, 설치가. 위치도 보면 러브게이트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설하죠? 옮기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다른 데로 옮기게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대로 해서 옮기는 것으로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살립니다.
○박용식위원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신설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추가로 박용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수벽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어울리는 통풍도 되고 환경적으로 맞는 홍가시라든지 황금사철나무 이런 수종을 검토해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밑 부분까지 확 막히는 것으로 안 하셨으면 쓰겠다 이 말씀입니다, 종류가.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통풍이 되게끔.
○박용식위원   통풍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방금 쓰레기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보다 보니까 조성 전에 주차가 대수가 얼마 됐는지 파악되셨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기존에 원래 4군데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142대를 수용할 용량이었고.
  해변가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500여 대가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후에 주차장 대수는 그 이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리모델링 하게 되면 장소도 2군데가 늘어나고 동서쪽으로 크게. 전체적으로 약 587대. 숫자상으로는 한 80여 대가 늘어나서 약 15% 정도 주차장이 확충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공영주차장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기존 4개 공영주차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수벽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셨는데 사실 바닷가 쪽 보행하면서 상가로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벽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죠, 사고 위험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통로로만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백동규위원   중간중간 정해진 통로 없이 끝까지 수벽을 다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닙니다.
  상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통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벽을 설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백동규위원   그것도 굉장히 상가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래서 키를 좀 낮췄습니다.
○백동규위원   어느 구역에 어떻게 그 통로를 설치할지 상가 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기가 1.5km, 절반 정도면 500m, 600m 되는 과정에 중간에 차를 대고 보행하다가 다시 오고 돌아가는 동선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해요.
  또 상가 관련돼서는 자기 상가 앞쪽으로 통로를 해 달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이 통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수벽에 관련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리고 평화의 다리 쪽에 있는 족구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 족구장을 저희가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살리고요.
  거기에 농구대도 하나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현재의 기능은 살리되 주차장이 거기에 입지하기 때문에 재배치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백동규위원   재배치는 어떤 계획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기존 규격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되 위치를 조금 수정할 계획입니다. 약간 제일아파트 쪽으로 이동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차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공간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위치가 조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 족구장도 사실은 체육시설로 밤 늦게까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면서 민원사항도 꽤 있는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시설을 잘 도시경관에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무래도 회원들과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 조성 다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렇다면 요즘 전기자동차가 늘어나고 친환경적으로 이걸 권장하고 있잖아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계획도 있어요, 여기에?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현재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앞으로 하실 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충전소도 하나씩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질문을 다 하신 것 같길래 제가 마지막으로 좀 길게 하겠습니다.
  평화광장 리모델링 저희가 기존에, 종전에 도시건설에서 보고했던 디자인하고는 다르네요, 설계가. 
  군데군데 차가 진입이 안 되고 인도만 놔두고. 전에 보고할 때는 군데군데 주차장만 두겠다 그래서 더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각선으로 상가 앞에 차량을 주차하게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설계자가 누구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설계용역사는 가람건설인데요. 그 용역사가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지침을 줍니다. 거기에 최초 구상했던 것은 상가 앞에 한 4개 정도로 듬성듬성하게 계획을 해서 포켓식으로.
○최홍림위원   알았어요.
  설계비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설계비가 여기는 실시설계하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도시관리계획까지. 그래서 한 1억 7,000 정도.
○최홍림위원   설계비가 1억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업지시서 자료로 줘 보시고.
  그 설계를 입찰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응찰자가 몇 명이나 있습디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제가 알기로는 전남도 내 업체로 제한했기 때문에 약 150개 업체가 하지 않았나.
○최홍림위원   150개에서. 과업지시서하고. 그러면 공고서가 있겠네요. 공고문, 그것도 자료로 줘보시고.
  5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요. 그러면 이 50억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있어요. 이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은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 도비, 시비? 이게 정해진 매칭비율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5대5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고 지방비 50%인데 거기에는 도비까지 포함해서 50%다. 그래서 여기는 도비가, 
○최홍림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50%? 5대5라 이 말이죠? 시비 포함해서 5대5 이렇게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런 광장 리모델링사업은 원래 매칭비율이 5대5인가요?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하고 특별히 정부에서…. 뭡니까….
○최홍림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공모는 아닙니다. 공모는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매칭하는 사업 특성마다 그 비율이 이 사업은 5대5로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낙찰자가 결정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결정됐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디가 낙찰됐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토목조경공사는 목포 케이블카업체인 새천년건설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공정이 뭐뭐 있나요? 토목조경하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도 폐지에 따른 토목공정. 녹지, 조경 확충하는 조경공정. 주차장. 이렇게…. 토목하고 조경이 해당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토목하고 조경의 공정이지. 4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4가지.
  그러면 새천년건설에서 전부 이 공사를 맡아서 하나요? 토목조경공사가 전부 이루어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전부를 통합해서 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도 낙찰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도 공고문 줘보세요. 공고문하고 계약서하고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 수벽, 저의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내 주변에 수벽들이 있어요. 설치된 지 오래된 수벽이 있거든요. 어떤 민원이 나오냐면 아까 백동규 위원 말씀처럼 우리 집 앞에 수벽을 제거해 달라. 첫 번째 그것. 
  두 번째는 뭐냐, 이 수벽을 쇠파이프로 틀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나무를 수벽으로 만들어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쇠로 된 프레임이 다 썩어. 지금도 가보면 지나다니시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흉물스러운 수벽을.
  겨울 같을 때 잎이 저버릴 때는. 지금 이야 잎이 무성하니까 언뜻언뜻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시내 일원 수벽에 대해서는 경관 목적도 있고 무단횡단 방지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쇠파이프 그런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래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철거하고 약간 부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장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수벽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거냐고 여쭤보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답변해 드렸듯이, 또 백동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통로, 출입로가 가장 예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키도,
○최홍림위원   기존에 했던 것으로 쇠로 프레임 만들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홍림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지금 현재 지금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무만 심는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홍가시하고 황금사철나무를 심는데 이것은 높이를 저희가 한 1m를 유지할 계획이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전정작업을 해서 평소에 관리할 수 있도록.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쇠파이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나무로서의 수벽의 효율성이 있는 것들을 고민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위치 선정은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백동규 위원님하고. 그쪽이 상가, 지역구니까 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바닥에 바닥분수를 놓는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광화문의 바닥분수를 얘기하셨어요.
  광화문은 도심 한 군데의 바닥분수여서 바닥분수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장소상으로 바로 어마어마한 바닥분수가 있어요. 분수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바닥분수를 한다? 그래서 제가 설계자가 누구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직 그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바닥분수는 따로 저희가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돼서 그 사업비 일환으로 하는데 이것하고는 별개로 설계를 다시 할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 설명하셨잖아요. 이 사업비 내에서 하겠다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상 춤추는 바다분수는 야간에 하고 또 주간에 장미의 거리도 중앙부분에 있어서 바닥분수가 지금 설치돼 있어요. 굉장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낮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홍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바다 인근에 또 있어요, 바닥분수가. 나 그 바닥분수요, 저는 시간만 있으면 그 앞에 산책하는데요. 1년에 그 바닥분수 몇 번 틀어져 있는지 본 적이 없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장미의 거리.
○최홍림위원   아니, 장미의 거리 말고요. 목포시에 있다니까요. 바다 인근에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목포극장 있는 데.
○최홍림위원   거기를 몇 번 튼대요? 그 바닥분수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하절기 때 하는데 거기는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돈만 쓰고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려고 노력하실 게 아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보여주기식이 절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보여주기식이야. 왜냐하면 1년에 몇 번 가동을 안 한다고 하면 업자를 위한 거지. 보여주기식이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평화광장의 이용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고.
○최홍림위원   국장님, 이길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말씨름해서 국장님이 이길라요? 최홍림 위원이 이길라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말씨름한 게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반박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화예술회관 앞에 어린이공원 앞에 보면 바닥분수가 있어요. 거기 1년에 몇 번 가동도 안 해요. 여름에도 별로 안 해. 그런 바닥박수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국장님 아셨죠, 제 취지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용률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바닥을. 거기는 이용할 사람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부의장님, 그 바닥분수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상임위에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충분히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최홍림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마지막 질문할게요.
  인도 패턴블록의 내용연수가 얼마입니까? 몇 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저희가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통 한 2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콘크리트 구조물이 20년이에요? 그러면 일반 보통 인도에 까는 블록은 콘크리트 아니고 모래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닙니다, 콘크리트인데.
○최홍림위원   그것도 20년 써야 되잖아.
  과장님 말씀처럼 설명하다 보면 거기 맨날 퇴색되고 해서 주기적으로 갈잖아요. 콘크리트로 한다 하면 20년짜리 20년 안에 안 가요? 그거 물어보려고. 퇴색해, 컬러블록인데 저 컬러는 언제 만에 리모델링 또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저것은,
○최홍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 설치할 때 나중에 유지보수비 생각하셔서 조금 더 저 장소에 어울리는.
  유럽이나 인근 서울에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잔디블록 같은 거 얼마든지 퇴색 안 되고 탈색 안 되고 해서 보수가 용이하고.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비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따져보지 않아서. 
  저것만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고풍스럽고 환경과 어울리고. 저게 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럼 컬러가 페인트가 염기에 약할 거 아니에요. 염기에 강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컬러다 해서 보도블록 같은, 그 위에 페인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공장에서 제조, 나올 때부터 기 염색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도로에 인도블록 보면 빨간색이에요. 그것은 칠한 거예요? 직원들이 칠했어요? 인부들이 칠했어요? 그것도 공장에서 나올 때 염색해서 구워서 나온 거예요. 희한한 소리만 하고 있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무래도 좀,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라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무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기존에 평화광장 활용하시는 분들이 산책도 많이 하지만 자전거 이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영산강 하구둑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로도 많고 또 전기이륜자동차나 이런 부분 활용도 많은데 이런 게 보도구간, 산책로구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원칙적으로 평화광장은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여기는 보행자만 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그 위 블록에 있는 샹글리아호텔 그 앞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고 그게 영산강산책길하고 자전거하고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제일1차 옆으로 해서 평화의 다리를 통해서 자전거를 그쪽으로 타고 해수청 쪽으로 넘어가세요. 주로 그렇게 하시면서 평화의 다리로 나무 목재가 빨리 부식되고, 인도로 다니시는 분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노점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지만 기본 평화광장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구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거기에 우리가 노면표지를 해서 여기는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다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표지를 하고 사전 안내도 해서 자전거와 사람의 혼용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질문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숲길을 조성하신다는 조경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숲길에 가장 우선시되는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볼까? 안 들어버려요? 과장님. 참 미치겠네. 과장님, 제가 질문.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숲길이요. 숲길을 걸으려면 사실 그늘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나무를 심고 숲길을 만든다고 한 현장을 가보면 그늘이 없어요, 몇 년이 지나도. 그래서 강제적으로 지금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주민들이 모이니까. 어디? 어린이공원 앤드 삼학도공원. 거기에 그늘을 만들었어요.
  그거 누가 말하래? 제가 말해서. 사람들이 그늘이 있어야 모이거든요. 텐트도 치고 앉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락도 먹고 공도 차고 이래요. 가족 단위로 모여서. 
  그런데 나무수종을 잘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몇 년이 지나면 숲길이 드리워지고 그늘이 드리워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셔서 수종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나무가 빼빼해, 몇 년 지나도 그늘이 없어요. 
  특히 수종 선택하실 때 그거 유념하셔서 숲 좀 검토하십시오. 검토 좀 체계적으로 받으셔서.
  국장님 아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숲길과 산책로 콘셉트에 맞는 수종의 선정에 고민이 많았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숲길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택해 주시고.
  보면 아무래도 차도보다 공원이 훨씬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에 보면 노점상이나 잡상인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 관계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 그 방안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저희가 거기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가 원래는 노점을 해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박용식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고, 기구로 장사하시고 여러 가지 노점상도 있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분들도 상당히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느 정도 방안을 가지고. 실상 주변에 상가도 있겠지만 거기에 노점상을 몇 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예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한다면 그분들하고 나중에 가서 결국에 마찰도 생길 거 아닙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인회가 결성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요구합니다. 
  일부 푸드트럭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도로를 녹지공간으로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고 또 평화광장 주변에 있는 상가들한테 피해를 안 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맞겠고, 별도로 노점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식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처음부터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유 해서 나중에 가서 잡으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무튼 공사를 하시면서 충분히 그분들하고 같이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김수미위원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을 사실은 면밀히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바닷가가 사실 가장, 관광 쪽으로도 특구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바닷가가 사실 가장 장점인데 이렇게 했을 때 수벽을 설치하고 나무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1층에서 만약에 상가를 갔을 때 바라보는 시야나 경관을 봤을 때 바다가 보이는 게 아니고 숲이 보이겠네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갑자기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바닷가라는 장점이 어느 나라를 가도 이걸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바다와 밀접하게 밖에 나와서 야외 테라스에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이게 가장. 그런 것을 휴양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다 보니까 숲이 막아져 있고 상가 앞에 주차가 돼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제가 언뜻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가다 보면 관광특구가 아니고 그냥 산책로. 어느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공원 앞의 산책로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쉬운 게 너무 많은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획할 때 그것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해변이 주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보더라도 음악분수 쪽으로 훅 터지게 보이게 할 필요성도 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했는데요. 거기를 훅 터지게 하려면 녹지를 조성해서 쉽게 말하면 잔디광장이라든지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경관에는 조금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항시 보행자가 위주가 돼서, 특히 보행자 무장애거리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만 서로가 절충을 해서 시야도 보이면서 또 숲길도 되면서 경관도 살리는 절충안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뜻 보면 저 숲이 해변을 차벽, 차단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식재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 추진, 조경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할게요. 
○김수미위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주차타워를 만들고 주차장을 없애는, 상가 앞에 이런 부분이 많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염두에 두시지 않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저희가 그 주차 문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상으로 돌출되는 주차타워, 지하로 넣는 지하주차장. 밖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 것인가를 사실 고민했는데요. 미관 문제, 또 지형적인 현실적인 문제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계획했고요. 
  또 앞으로 계속 운영해 가면서 그런 보완할 사항이 있다 하면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김수미위원   철저하게 관광객 입장에서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너무 행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관광객이라면 여기서 커피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분들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평광에 계신 상인들이나 이분들이 굉장히 지역구 위원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항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설명회도 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그중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이 주차난입니다. 
  아까 김수미 위원님께서도 주차장에 관련돼서 얘기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구조개선이 마무리되면 6개소에 587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그림 상단에 보면 현재 주차돼 있는 모습이 보여요. 상가 앞쪽하고 바닷가 쪽하고 지금 보이는 주차된 차들 숫자를 세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나 용역보고회 때도 언급됐었는데요. 저희가 이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몇 차례 조사했습니다.
  평균으로 보니까 한 500대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장을 계획할 때 현재의 상태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 마나다’ 현재의 상태를 수용하고 그 이상이 돼야지 불법주차다 해서 안 된다, 법정대수만 채우면 된다? 이것은 관광객이나 주민정서상 맞지 않다 그 점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위원장 김오수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도 맨 앞에 부분을 불법주차라고 그래서 상당히 어감이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얘기가 들려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쪽 계신 분들이 주차 관계로.
  제가 주민들을 설명하려면 이게 해서 6개소에 587대 주차장이 생긴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쪽 상가 앞하고 바닷가 쪽하고 보이는 부분들 주차가 어느 정도 기존에 돼 있다. 보니까 500대 있다. 그런데 우리 587대의 주차장이 생긴다, 6개소에’ 그렇게라도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조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업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1-2 세안물산-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2구간 관련돼서는 공사비가 21억 정도로 해서 1구간과 거리는 똑같은데 280m 똑같은데 공사비가 3배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공사방법이 뭐가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여기 2구간은 북항 변전소에서 농공단지 간 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암입니다. 암을 절취하고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옹벽도 시공해야 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옹벽은 L형 측구옹벽, 중력식 옹벽으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백동규위원   이에 관련돼서 사업 시방서 있죠? 그걸 주시고.
  세라믹산단 진입도로도 보면 여기도 야산이잖아요. 미개설지역 1-3. 그렇죠? 
  여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하고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 제가 세라믹산단 그 부분을 설명드렸고 세안병원은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약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어떤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구조물 옹벽시공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GPS로 보더라도 옹벽을 칠 만한 정도의 높이가 아닌데요? 삼진물산 간 도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양쪽에 사진.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백동규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거기가 1차 구간이 끝난 시점에서 2구간 지형을 보자면 현재 끝난 세안병원부터 거기가 쉽게 말하면 지형이 움푹 들어갔어요. 움푹 들어가서 저리 119로 가면서 야산이 나오면서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야산은 까고 이쪽 움푹 들어간 데는 옹벽을 시공해야 되거든요. 1구간은 거의 그런 게 없었는데 암 발파라든지 상당히 높은 옹벽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 단가가 높아졌다고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세라믹산단 관련해서는 거기는 산을 절개해서 가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해서 암반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삼진물산 간 도로는 지질조사나 그런 걸 다 하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설계할 때 다 지질조사 다 해서 설계반영하게 됩니다.
○백동규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삼진물산 간 도로하고 세라믹산단 도로개설공사를 보면 주로 고하도로 교통망이라든가 북항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개설된다고 해서 고하도나 북항로의 교통체증이 해소가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체증이 발생하면 출퇴근시간에 발생하면 이면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통량이 북항로로 다 이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라믹산단 진입도로하고 세안병원에서 삼진물산 간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북항로 대신에 이 도로를 타고 교통량이 처리되기 때문에 완화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산전농공단지까지 해서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산전농공단에서 연산동주민센터까지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목포대교를 가려면, 해상케이블카를 가려면. 그런데 여기를 갔다가 다시 나와서 고하대로 타는 것이 교통량 해소에 얼마나 되겠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노을공원 수산식품지원센터 거기까지 쭉 연결돼서 목포대교 사거리까지 연결이 되니까 거기는 교통량이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백동규위원   지금 수산식품지원센터 앞으로 도로개설이 다 됐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직선으로 말이에요, 직선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걸 하면 거의 직선으로 거의 연결되고 중간에, 꺾어지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백동규위원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노을공원 넘어가는 데까지 다 도로가 개설됐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거의 돼 있죠.
○백동규위원   직선도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해서.
○백동규위원   이쪽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잖아요, 아파트 뒤쪽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기는 그럽니다만 직선은 아니고 굴절은 좀 있습니다만 북항 어판장까지 수협 어판장까지 연결은 돼 있죠.
○백동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개설을 하는 부분 주목적이 교통량 분산이 목적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효과는 아까 단절된 도로를 개설하게 되니까 출퇴근차량이나 여기에 소속돼 있는 회사차량들이 이 길을 이용하게 되면 북항로 교통량이 현저히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동규위원   처음에 이 사업계획 잡을 때 설계용역 하셨죠? 교통량 조사.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백동규위원   아니, 고하대로 교통량 조사한 거 있을 거예요, 케이블카부터 해서. 목포대교부터 해서 교통량 조사한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통량 조사에 비해서 지금 이 도로가 2개 연결됐을 경우에 어떤 교통량 분산이 있는 건지 자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도건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설명도 듣고 쭉 추진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백동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새롭지 않은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세안병원-삼진물산 간 도로개설이 원래는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1구간, 2구간 하는 도로개설 계획이죠. 
  그런데 1구간은 조금 전에 백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대체적으로 보면 1-2, 또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까지 마무리하는 구간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공사금액이 높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설명했듯이 높낮이가 달라서 옹벽 치는 문제. 아까 세안병원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또 세라믹산단은 야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취해야 하고, 대박마을도 80m가 한 12m 정도 암을 깎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당연히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금액차이가 나도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세안병원-삼진물산 간 도로도 1구간, 2구간 한 배 정도 차이가 많이 나고.
  보상금액이 한 6억 8,000 정도 되구만요, 2구간. 그런데 공사구간이 착공 21억 3,200만원, 이 공사금액입니까? 2구간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상금액이 6억 6,800. 공사금액이 한 14억 6,000 정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아까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 시방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주셨으면 자료 요청 좀 하고요.
  아까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1차부터 10차분까지 한 680m를 개설하는 데 35억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잔여 80m, 도로폭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만 한 15억이 든단 말입니다.
  아무리 난공사라 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전체가 암입니다.
  일반 토공하고 도로포장은 공사비 비중이 낮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암, 주택피해를 고려해서 무진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비중이, 
○박용식위원   잔여 80m가 암이다 이 말씀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전체 구간입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왜 전에는 암인데도 1차~10차분이 한 35억 가지고 했나요? 이 680m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 지역은 암이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680m는 암이 없고 이 80m 구간만 암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조금 저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 좀 요청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대박마을 주변도로 개설공사 보면 토지보상 같은 경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순차적으로.
○김수미위원   금액은 이미 보상액은 산정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서 1년이 도과되어 버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서. 
○김수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 있으시죠?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과시간까지 끝내려면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한 4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조금 더 압축을 해서 가능하면 남아 있는 업무보고를 6시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조금 더 협조해 주시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부분은 자료 제출로 해서 대체하셔서 가능하면 우리가 6시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김오수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목포에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로 사회적 거리 2단계 실시하고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사회적 거리 2단계를 실시하면서 지금 현재 모든 목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 기한을 정해서 폐쇄하고 있죠? 운영 중단하고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지금 현재 운영 중단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게 언제까지인지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 날짜 이외에도 더 연장될 수 있겠네요?
  현재는 매일 상황보고를 하시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오늘 아침 8시에 총리님 주재로 영상회의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광주는 약간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개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백동규위원   목포시 체육시설도 보면 목포실내체육관을 비롯한 축구센터까지 모든 체육시설까지 다 중단했어요.
  KBS88체육관은 중단을 안 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중단 안 했습니다. 민간시설은 안 했습니다.
○백동규위원   민간시설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광주에서 사우나에서도 확진자가 5명 이상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적ㆍ공적 집합모임을 제한하고 실내 50인 이상 제한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유로 제한을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의 책임을 그쪽 사적인 부분에서는 88체육관에서 책임을 다 집니까? 아니면 목포시에서 책임집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집합명령 금지, 물론 실내는 50인, 실외는 100인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발열체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발열체크, 방역, 방문자 명단 다 작성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 관리는 관련 실과에서 점검을 하고.
○백동규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총괄합니다.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건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교육체육과에서 그 부분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그 교육체육과에서 하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 방문했던 방문자 기록, 발열체크 기록, 발열체크 하셨던 부분, 인원 수, 개인정보는 빼시고요. 성만 넣으시고라도 인원이랑 다 자료 요청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방금 분명히 국장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인원 수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과도 설명하셨듯이 평화의 다리 쪽에 있는 족구장은 거기는 목포시가 운영하는 족구장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거기는 족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길거리농구장이나 그런 부분, 야외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동아리에서나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백동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KT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심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많은 체육활동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공적인 축구센터나 테니스장, 이런 데는 폐쇄하면서 왜 이런 쪽은 폐쇄되지 않냐?” 둥근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장.
  그러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셔야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미쳤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하려면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내체육관이 안 하다 보니까 88체육관에 많은 분들이 다녀요. 거기다 노약자분들, 어린이분들 이런 분들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분들이잖아요. 밀집돼 있고, 또 공용부분 사용하고.
  정확히 매일 소독을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점검하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백동규위원   사적인 영역이라 하셨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도 자료로 다 주세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점검을 잘 하셨는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백동규위원   코로나19가 국가적인 재난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 2단계가 1단계와는 다르게 2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제가….」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형완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집합제한금지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가 대외적으로 표명을 할 때 사회적 거리 2단계라 했는데 금지성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정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제한금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데는 운동할 수 있게 하고 어떤 데는 운동을 못하게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형평성, 맞습니다. 맞아야 됩니다.
○백동규위원   행정이 일률적으로 돼야지 그런 민원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정부에서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저위험시설까지 막아버렸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불편이 더 많기 때문에 분류하고 있으니까 형평성도 좋지만 안전성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방역수칙 얼마나 잘 준수하셨는지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백동규위원   국장님,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국비, 도비, 시비 구분을 해서 각 목별로 처음 코로나19 시작 때부터 해서 1월 20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안전총괄과에서만 지출된 지출내역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노고가 많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보면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실은 기본적으로 관에서 하는 마음이라든가 관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동주민센터 있어요. 각 동주민센터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져야 할 것 같아요. 각 동주민센터의 자생조직 모임이라든가 하는 것을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자치행정과에 제기를 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할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자생단체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영암군청 직원들 또는 전라남도 직원들 관련해서 휴일인데도 야외활동을 같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한 분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분들 아시다시피 다 징계 먹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도 있지만 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만일 가서 자생단체에서도 이렇게 회의를 해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국장님 믿지만 징계 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지침을 특히나 관에서 행정복지센터에 각 정확한 지침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분들은 동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애매하게 생각하라고요. 7월, 8월 전혀 안 한다 하는데 어느 동은 지금도 역시나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자체적으로 하는 식당에서 하는 모임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그러나 동에서 정식 회의하는 것은 시 입장과는 전혀 동떨어졌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침은 정확히 시달했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지금 현재 광주는 집합금지명령이 전개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집합제한입니다. 제한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딱 막아버리면 어려우니까 각 동장들이 그래도 약간 탄력적으로 자생조직 회의 때도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는 가능하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 탄력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수칙 준수를 하면서.
○박용식위원   동장 형편에 맞춰서 해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거리를 준수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규칙을 준수해서 하면 해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다 이 말씀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현재 제한조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코로나19 관련 자료 주셨죠. 현재 6번 환자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세 분만 치료중으로 나왔는데 퇴원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6번 환자는 완치가 되어서 퇴원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부인이신데?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부인.
○박용식위원   남편은 지금도 치료 중이시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남편은 치료.
○박용식위원   그분은 상당히 면역력이 좋아서 그럴까, 빨리 퇴원하시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남편은 환자여서요.
○박용식위원   그러니까요, 기저질환이 좀 있었다면서요, 암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해서 지금 진료받고 있고.
○박용식위원   뒤에 보시면 가족안심숙소 운영을 하시잖아요. 최대 60% 할인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나요? 숙박비.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식위원   지금까지 이용자는 없되. 그러면 40%는 본인부담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2-2, CCTV 설치 건 있죠. 우리가 1,628대 운영하고 있어요.
  일전에 저희가 6월 22일에 목포시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저희가 제정했죠? 
  그 조례에 의해서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일전에 선거 기간에 총선 기간에 CCTV 관련해서 상당히 목포가 시끌시끌하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운영조례도 제정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3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더라고요. 2022년까지 전국 80개 지자체에 구축할 계획이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했는데 2020년 올해 예산에 선정돼서 올해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몇 개나 전국 선정됐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전라남도는 4군데가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까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전남하고 강진하고 목포하고 여수하고 해서 4군데가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취지가 어찌됐든 간에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범죄는 없는 안전한 목포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목포시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가 설치가 된 전국에 있는 지자체하고도 서로 연계가 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까지는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전남이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설치된 부분하고는 연계가 되는 것으로.
○박용식위원   전라남도만 연계가 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설치가 된, 통합플랫폼 기반이 구축된.
○박용식위원   아직까지 구축됐대도 전국하고 연계가 아직 안 됐나 보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아직.
○박용식위원   전라남도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12월까지.
○박용식위원   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답답할 때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만 유관기관끼리 서로 잘 연계가 돼서 목포가 더욱더 쾌적한 목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매 배부 현황이 있는데 저는 질문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만 요청드릴게요.
  마스크 배부한 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 보건소, 이런 데서도 다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부를.
  그러면 이게 통합적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통합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각 과별로 한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배부현황 자료 있으시면 자료한 내용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방역물품이랑 배부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2-2 생활안전 방범 CCTV 설치 61개소 중에서 55개소 완료하셨네요. 
  전체적인 CCTV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전체적인 현황이요.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연계구축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협약서를 맺나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주무관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통합관제팀장 한대희   통합관제팀장 한대희입니다.
  전국적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 경찰청하고 소방청하고 사전에 관련해서 협약은 다 돼 있습니다. 사전에 협약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지자체에서 유관기관과는 협약을 안 맺나요?
○통합관제팀장 한대희   전국적으로 청 단위.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본부 그렇게 사전에 다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는 따로 협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관련기관이 그럴 일이 없지만 아까 박용식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는 정상적인 내용으로 했지만 다른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도용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협약을 하면 청 단위로 맺은 협약이지만 각 기관별로 자치단체별로도 그것 관련한 규정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청 단위로만 협약돼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까? 
○통합관제팀장 한대희   예,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나 경찰청도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협약서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죠?
○통합관제팀장 한대희   국 단위, 본청 단위 협약은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세부적인 지침에 따르면 사전에 이미 협약을 다 끝내놓고, 정보보호 관련이라든가 그런 협약을 다 해서 그렇게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협약서 사본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3-3 공동주택 정주여건 관련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지원하는 사업은 1억 8,500만원이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5억 5,000만원이에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받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규모나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을 선정하게 돼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그러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건축행정과장이 설명….
○위원장대리 이형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 그걸 여쭤보셨죠?
  지금 현재 소규모사업은 도에서 지원된 도비사업으로 거의 90%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부터 시비로 일부 소규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지원되는 1억 6,2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원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85조 1항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말씀하시죠?
  그것은 특별히 법에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다릅니다.
○백동규위원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업은 똑같잖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공동주택에 소규모는, 숙원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여기에 분리해서 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말도. 
  여기는 지역 의원들이 도 의원님들이나 어떻게 보면 도비 확보해서 우리시로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비 상반기 부분에 3억 9,100만원 같은 경우에 도의원들이 도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주신 건데 시비 1억 6,200만원은 공동주택지원조례 근거도 없이 시비를 어떤 근거로 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포함됐냐고요.
  분명히 지원조례에 의한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1억 6,200만원은 어떤 의미로 지원했냐 이 말씀이에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부분….
  이 부분은 아마 이것도 시의원님들이 숙원사업으로 시의원님들이 건의해서 세워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신청해서 지원되는 사업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겹친 단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없습니다. 그것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원사업 평가할 때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그것까지 다 판단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백동규위원   중복이 안 되고 있다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백동규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했던 내용하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됐던 사업내용하고 자료로 주세요.
  분명히 없다고 하셨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백동규위원   그리고 3-2 구)경찰서 부지 공공기관 유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스마일센터는 건축행정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고 통일센터나 청소년지원센터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박스에 참고자료에 넣어놨는데 통일센터는 자치행정과, 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합니다.
○백동규위원   스마일센터 건축과 관련된 리모델링하고 증축이 필요하니까 건축행정과에서 하는 거네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백동규위원   이 스마일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사업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면서 공사만 진행하는 거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스마일센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공사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공사부분만 건축행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지금 설계 나왔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설계 중입니다.
○백동규위원   용역 처음에 하실 때 하셨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백동규위원   용역했던 자료 한번 요청 드릴게요.
  용역한 것은 나왔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3-1 빈집정비 지원 있죠. 
  올해부터 1동에 500만원 한도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동 해서 1억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번 4회 추경에 4,000만원 삭감해서 올리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항상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남아서 4,000만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설명했듯이 빈집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가 용당1ㆍ2동으로, 또 목원동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박용식위원   그건 아니죠.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위원장대리 이형완   예, 답변하십시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번 7월에 국장님이나 저나 바뀌어서 업무를 깊숙이 100% 파악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은 민간사업보조입니다.
  민간사업보조인데 시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진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하려고 보니까 공고했는데 신청자가 나머지는, 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철거하려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기 때문에 의미 없어서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부 다 부담해서 철거해 주다 보니까 폭주했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집은 거의 대부분이 소유자들이 실은 여건이 그렇게 안 돼요. 시에서는 500만원만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부담 하라니까 신청을 거의 안 해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빈집 철거를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용당 1ㆍ2동, 두 동 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저희 사업비로 해서 전액 다 부담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여기 보시면 접수중 9동 신청예정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신청했다 이 말일까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신청해서 설계 중입니다.
○박용식위원   여기 보시면 접수중 해서 9동 신청예정? 신청예정이 안 맞죠? 철거예정이라든가 해야지 신청예정 해서 하는 것이 조금 오타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9동 그 부분은. 확정까지 됐네요. 확정까지 됐고 본인들한테 공문까지 나가 있습니다. 결과만 나중에 저희가 받으면 됩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9동 신청받아서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진행중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만원 한도를 주고 조건이 또 있어요. 빈집 철거해서 어느 정도 2~3년 정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득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이나 잘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실은 보면 대부분 원도심에 관계된 일입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그 전에도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도 폭주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조건 잡고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3-2, 스마일센터가 11월까지 준공해서.
  스마일센터 입주시기는 아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법무부에서 12월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 안으로 마무리해 주라고 그런 식으로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박용식위원   3개 기관 중에 스마일센터가 먼저 입주하고 나머지 2개는 건축해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나중에 계획해서 부서에서 아마 추진할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12월에 입주한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여기는 12월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박용식위원   3-3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연초에 홍보하나요? 각 아파트 내지 연립주택에 이 사업 자체를?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연초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만.
○박용식위원   신청을 받아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금 3가지로 분류되는데 보안등 전기료 지원하고, 개보수 관계하고 수목전지로 나눠져 있는데.
  개보수는 5,000만원 세워진 거 거의 다 집행했고요. 금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5,000만원 저희가 올렸습니다. 
  보안등은 다 집행됐습니다. 
  수목전지는 가을에 다시 공모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홍보가 아파트 199단지, 연립주택이 173단지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다 홍보가 가서 혜택을 보냐 이 말이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충분히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적은 연립주택이 많아요, 빌라들이라든나 그런 데가.
  그런데 실상 보면 혜택받는 데가 원도심 쪽이 많은데 대형아파트나 큰 그러한 쪽의 아파트들만 홍보가 돼서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적은 연립주택 같은 데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홍보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혜택을 배분할 수 있도록 염려 좀 해 주라고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3-1쪽에 도시환경 저해 빈집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빈집이 저희 목포시가 1,772동이네요. 
  동별로 현황은 나와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김수미위원   그 동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같은 경우가 철거만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목원동 같은 경우 제가 빈집에 직접 가보기도 해 봤는데 쓰레기나 방치된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유해환경이 되고 위험지역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철거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치워주는 거? 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해 주는 건지, 방역도 하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무조건 철거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철거할 때 그것도 같이 병행을.
○김수미위원   그러면 빈집을 해 주는 것은 없고 본인이 신청해야지 철거하면서 이걸 다 치우고 그런 작업만 한다는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게 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빈집들을 다 정비하시는 게. 무조건 철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치워줘야지 이 부분을 다르게 활용하든지 리모델링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 1,772동이 다 철거할 집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선 빈집만.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조례에 보면 빈집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철거할 부분은 너무 구조적으로 오래됐고 리모델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해서 공공재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전세를 내줄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파악하셔서 다각도로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철거만 하신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3-2, 구)경찰서부지 공공기관 유치 지원사업을 하세요.
  이전기관의 사업비들이 총 155억이네요, 센터 3개 합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스마일센터 건물 철거하고 스마일센터 리모델링만 해서.
○최홍림위원   통일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우리가 안 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거기는 자치행정과나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스마일센터는 우리가 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래서 우리가 건축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 리모델링, 건축행정과에서 지원만 해 줍니다. 
○최홍림위원   100% 국비인가요? 사업비가 25억 전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사업비 받아서 우리가 공사는 하죠? 목포시가. 건축행정과 소관 사업비는 25억이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22억입니다.
○최홍림위원   25억이라고 써졌잖아요.
  국장님 뭐 봐요? 위에 있는 거, 25억? 스마일센터 사업비 25억. 3억은 어디 놔둬버렸어? 진짜 그러네? 3억 어디에 해버렸을까? 위는. 아, 국장님은 밑에 22억 보고 계시죠? 저는 위에 25억 보고 있어요. 누구 말이 진짜요? 25억이 진짜요, 22억이 진짜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뭐여, 지금. 이런 업무보고 자료도 코로나 때문에 격무에 시달려서 이래요? 뭐요, 이유가?
○위원장대리 이형완   담당 팀장님 계시면 명확한 답변을.
○최홍림위원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 오면 말해야지. 부위원장인께 냅두고.
  아무튼 뭐가 진짜인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좌석에서 - 용역비가 포함돼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러면 용역비는 원래 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서 표기하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좌석에서 - 지금 여기 사업비에 용역비가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위원장님, 여기 답변대에 과장님 서서 말씀하세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예, 오세요.
○최홍림위원   소요사업비 위에 사업비 25억하고 밑에 22억하고 어떤 차이? 3억이 무슨 이유인지, 왜 3억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여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파악….
  저도 이번에 파악한다고 했는데 7월 1일자로 와서. 
○최홍림위원   아니, 의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내려면 검토 안 해요? 우리가 발견을 안 했을. 발견을 했으니까 그러지 발견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이런 식으로. 22억, 3억 어디에 놔둬버렸어? 그 3억 빨리 찾아오세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이 부분은 다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자료로 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홍림위원   자료로 하면 장땡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자료로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스마일센터 부지 매입 확보됐어요.
  부지 매입 확정을 어떻게 했죠? 돈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합의비용이 한 5억 1,000 정도 되고요.
○최홍림위원   5억 1,000만원을 경찰청에서 샀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정부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법무부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비용 들어갔던 부분을 법무부 계에서 확인해서 12월 건물 인도할 때 다시 우리시로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5억 1,000만원을?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전부 총사업비를요.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사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전시켜줄 때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이전시켜줄 때 총 우리시에서 받도록.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돈 있어요? 우리 25억 있어요? 확보했어요? 확보돼 있어요?
  스마일센터 올해 끝내야 되네? 8월까지? 아, 설계용역이구나. 준공이 올해까지네? 올해 11월까지구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금 현재는 10억이 확보돼 있고요, 철거비로. 철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5억하고 증축 7억은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추경에 12억 산정돼 있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그래서 여기서 22억인데 거기서 나오는 25억은 당초 계획안을 25억으로 저희가…. 
○최홍림위원   아, 이 계획안을?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여기다 25억이라고 써놔도 되나요? 계획안 따로 표기하고 이렇게 소요 사업비 따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소요 사업비는 밑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 박스를 우리 스마일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통일센터도 있고 청소년지원센터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그때 당시 계획안을 보고할 때 이것을 짰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자료로 넣은 것이고요.
○최홍림위원   3억은 왜 빠졌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아니, 참고자료에 또 25억이라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5억원었다며. 리모델링 사업비가. 그런데 22억원이, 3억이 어디서 빠졌냐고요. 25억은 누가 산정한 거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에서 나오는 25억은 스마일센터는 25억이고, 통일센터는 80억이고 청소년지원센터는 51억이잖아요. 이때가 계획단계에서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그대로 들고 왔던 거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소요사업비는 22억이라는 뜻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헷갈리고 설명도 못하시고. 이 자료만 보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확정안으로 수정해야죠. 수치를.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죄송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 스마일 5억 1,000만원이에요. 철거공사 10억이에요. 이것을 전부 5억 1,000만원 빼고, 10억, 2억, 12억. 22억원을.
  22억원에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 있네? 그렇잖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현재는 우리시 것인데요. 현재는 시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 저희가 토지비용이 법무부하고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정산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산단계에서 우리시 지원해 주는 토지비용 포함해서 정산할 때는 좀 수치가 올라갑니다. 토지비용 별도로요.
  여기는 소요사업비만 표기해 놓는다고요. 
○최홍림위원   소요사업비. 땅값은 사업비에 안 들어가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최홍림위원   뒤에서 뭐라고 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관계관과 검토중)
  당초에 땅값은 현재 시 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에 인수인계 하면서 우리시가 그동안 들어갔던 토지비,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증축비, 철거비 총 포함해서 정산할 때 저희는 그때 요구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정산해서 받을 돈이 22억원 플러스 5억 1,000만원이잖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더 되죠. 플러스가 더 되죠, 이제.
○최홍림위원   왜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아까 토지비용 우리가 받아야죠.
○최홍림위원   27억 1,000만원. 5억 1,000만원 플러스하면 사업비 22억원에다가. 그러면 27억 1,000만원 받는가요? 정산한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여기서 철거비 10억은 그것과 상관없이 경찰청에 있는 총 9개동인가? 9개동인가 있는데 9개동 중에 8개동을 철거합니다. 그 전체를 철거하는 거고요. 
○최홍림위원   9개동 중에서 8개 철거하고 1개동은 철거는 또?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스마일동은 법무부와 연관된 것은 증축 내지 개보수,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거고요.
  아까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만 법무부에 청구할 것은 아까 리모델링비 5억, 증축비 7억. 12억에 땅값 5억. 한 17억 됩니까? 거기다가 용역비 해서 18억이나 1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철거비는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여기는 철거가 안 들어가고.
  기타 다른 동에 철거, 경찰서 있는 부지에.
  여기에 있는 것은 철거 및 리모델링이 같이 포함된 것이 아까, 리모델링 5억 안에 들어갑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건축행정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다른 데 것 다 갖다붙여놓고 사업비도 여기저기 다 해서 이해를 어떻게 하란 얘기야. 머리 아파서 못하겠어요.
  건축행정과 사업비만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딱 해서 정리해 주셔야지. 10억은 전체사업비이니까, 그러면 스마일센터, 통일센터, 청소년지원센터를 10억 갖고 나눈다는 얘기 아니라고, 사업비를. 
  그러니까 결론은 정산해서 받으면. 그리고 받을 주체가 다르잖아요. 법무부에서 정산하고 통일부에서 하고 여가부에서 하고 3군데에서 다시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정산해야 할 것들을 건축행정과에서 사업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할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통일부는 어디예요? 소관이 어디다요? 통일부는 기복인가요? 자치행정과. 그래, 여가부는 자치행정과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두 센터는 사업비를 하도록 하고.
  이전기관은 이렇게 한다고 개요만 해 주시고 해야지, 사업비를 여기저기다 붙여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여기서는 공공기관 위치에 따른 경찰서 부지에 대한 계획서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최홍림위원   사업비도 그렇잖아요.
  사업비도 법무부에서 정산해서 받아야 할 것들이 5억 플러스 2억. 7억 플러스 스마일센터 부지 확정비 5억 1,000만원밖에 아니라며. 10억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왜 갖다가 철거공사 착공에서 10억이라고 얘기해서 혼란을 부추기냐 이거죠. 
  그러면 건축물 철거공사를 누가 해요, 10억은? 건축행정과에서 해요? 철거를?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표기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 주든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쓰겠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부의장님 죄송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찰서 부지에 대한 계획안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알겠고요. 알겠고요. 저희가 따지는 것은 이미 이렇게 유치해서 이렇게 3개 기관이 들어오는 것 아는데 지금 저희가 설명한 것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따지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 안 들어있고 이렇게 센터가 들어온다고 개요만 설명하시면 제가 뭐한디 이렇게 따지겠냐고요. 그만합시다.
  그리고 건축물 철거공사는 입찰했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입찰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입찰 언제 했어요? 6월 올해? 작년? 지난달? 끝났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6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입찰 공고 중인가요? 낙찰은 안 됐고? 낙찰됐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착공까지 했어요.
○최홍림위원   어디가 낙찰받았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제가 업체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만.
○최홍림위원   계장님, 뒤에….
○위원장대리 이형완   팀장님, 나와서 대답하세요.
○주택공급팀장 김상문   지금 철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주택공급담당 쪽에서 하고 있어서요. 6월에 저희가 입찰해서 착공은 돼 있는 상태고요.
  먼저 우리가 철거를 하다 보면 사전 전지작업 같은 것을 해야 돼서 석면철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 철거는 다음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하면 철거공정은 저희가 한 2주, 3주 안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10억 철거가 2주, 3주 안에 끝나요?
○주택공급팀장 김상문   철거공사는 어떻게 보면 공정이 단순하게 붙다 보니까 빠른 경향이 있고요, 석면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본철거공사 같은 경우는 용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철거공사 따로, 지정폐기물, 혼합폐기물 다 분리발주가 돼 있는데 공정으로 하니까 저희가 한 3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가연성, 불가연성이라고 해요? 그렇게 폐기물 종류별로 따로따로 발주해서 해요?
○주택공급팀장 김상문   다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택공급팀장 김상문   예. 처리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최홍림위원   제가 최근에. 왜 이걸 여쭙냐면 법에 의하면 따로 처리는 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따로 발주를 하라는 것은 없어, 법이.
  그러면 법 갖고 오세요. 기준. 
  그거 가져오면 나한테 혼나요.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맞아, 비가연성, 가연성 이런 식으로 따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업체는 따로 주라는 것을 나는 아직 찾도 못했어. 나도 모르는 것이 있을 것이니 업체 따로 분리해서 발주해야 된다라는 그 근거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내 이럴 줄 알았어, 분명히 이럴 줄 알았어. 
  그다음 건축물 철거공사 착공, 이거 입찰했던 거 입찰공고문 줘보세요. 그리고 계약서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은. 김 과장님, 국장님. 폐기물 종류별로 따로 줘야 된다는 근거 가져오시라고. 근거 자료로 주세요. 저만 줄 게 아니라 모든 도건 위원님들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공부하시도록 드리세요. 
  그다음 스마일센터 증축 리모델링 설계 하셨어요? 용역 끝났어요?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설계 누가 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목포 진영건축사무소에서 아마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마에 입찰 받으셨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잠깐만요,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홍림위원   이것도 공고 내셨을 거 아니에요. 공고서하고 계약서 그리고 설계과업지시서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과업지시서랑 자료로 줘보십시오. 다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질의가 아니라 좀 여쭤보고 싶은.
  저희가 예전에 보고 들었을 때 경찰서 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무상으로 땅을 저희 목포시에서 주고 철거비 우리가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는 철거비를 우리가 받는다고요? 내용이 전혀 달라서 제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분야하고 리모델링 분야만 우리가 담당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3개 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가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내용이 전혀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철거를 우리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값하고 철거비용까지 비용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말씀하셔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사업비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참고적으로 현황을 제출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얘기했다시피 전체현황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금 서로 헷갈리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철거를 건축행정과가 하고 있으니 전체적인 개요를 각각 파악하셔서 얘기해 주실 수 있냐고요. 하실 수 없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말씀을 드려서 더 정확히 보고를 드려야만 되지, 우리가 직접 업무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혼선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표로 파악하셔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 질문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팀장 잘 아시겠지만 온금동, 서산동 가면 지붕도 가라앉고 위생상태도 엉망인 이런 집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재앙 수준으로 되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 행정을 하셔서 재난위험공가로 지정돼서 우리가 직권철거할 수 있죠, 시비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일단 시비를 투입하고 그러고 나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직권철거를 통해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산도 대폭 올리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 김오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오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4-1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정밀진단 C등급 받았는데 C등급을 받으면 개보수를 해야 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C등급 하면 주요 부제에 경미한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합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동규위원   D등급을 받으면 철거를 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보수보강을 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C등급을 받을 때 2017년도 거고 지금 2020년도에 정밀진단을 하면 D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17년에 했기 때문에 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한다고 하면 더 결함이 생겨서 D등급 발생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백동규위원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인데 이번 달은 2억 9,4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4월에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1월에 하는 것하고는 금액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관련돼서는 착공을 5월 13일에 착공했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용역과 관련된 실시용역했던 자료 있죠? 이것도 입찰을 하셔서 했겠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입찰공고문하고 공사계약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착공계도 제출했죠? 거기 입찰받은 데서요. 착공계도 서류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그리고 4-2,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근대역사문화공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도심 지역에 특히 많은 사업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도시문화재과에서도 하고 또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사업마다 연관성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도시재생과나 도시문화재과나 이런 부분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협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엊그제 건설과장께서 동사무소에 가서 관련 과하고 사업자들 집합을 시켜서 서로 공정에 대해서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회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실시설계나 설계용역은 다 과별로 다 다르고 사업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협업이 다 가능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설계단계서부터 각 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도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부터 협업회의를 수시로 시장님 주재 하에 했습니다.
○백동규위원   설계업체들끼리도 다 같이 협업을 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협업했던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4-2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 있죠.
  지금 1차분 추진하고 계십니까? 
  5월부터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추진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제가 거기를 가끔 가는데 전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땅을 판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관별로 협의를 하고.
○박용식위원   아직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협의하고 자재 같은 그런 부분 그리고 한전이나 그런 부분도 유관기관하고도 하기 때문에 준비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굴착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주요 교차지점은 고원식 교차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목포 시내에 고원식 횡단보도는 있어도 교차로는 못 봤어요. 
  아마 도로들이 좀 적다 보니까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는가 본데.
  여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지역에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시행규칙 9조가 또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데 보면 그게 수반 안 되는 횡단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9조에 의해서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변에 교통약자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꼭 염려 좀 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4-1, 아까 백동규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하고 자료 요구만 더 하겠습니다.
  설계서 주십시오. 설계서가 뭔지 아시죠? 도면, 내역, 시방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을 해요. 
  보행환경은 해당 도시재생뉴딜지구, 뉴딜사업지구만의 보행환경 개선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목포시 전반의 보행환경이 개선돼야 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길 가다 가다 가다 보면 인도ㆍ차도에 지주에 교통 부착방지물이 올록볼록 있어요. 거기에 날아다니는 학도 그려져 있고 무슨 도시, 거시기머시기 그런 문구도 써져 있어요. 광고물 부착 방지용으로 그것을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 전전 회기 때 건설과에, 지금 멤버들이 다 바뀌어서 모르겠지만 ‘그게 불법이다’ 요즘에 누가 거기다 광고물을 붙이겠어요. 퇴색돼 있고 1억 2,000만원의 도비로 또 저쪽 지역에 작년 본예산에 온 것을 저희가 할 수 없다. 왜? 불법이니. 근거가 없어. 불법이니 근거가 없어, 그래서 불법이니 다른 사업으로 쓰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근거가 없는 불법이니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지만 기 돼서 흉물스럽게 변해 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전부 철거하셔야 돼요.
  관이 나서서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셔야지 어떻게 업자 편의를 위해서 법의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되겠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그거 철거비 얼마 드는지 전수조사하시고 보고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전부 전수조사 하시고 철거비 환산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또 있어요. 보행환경 개선을 하고 교통 섹터, 섹터마다 교통섬에 슬로건이 뭐죠? 새로 또 바뀌었던데? 목포시 슬로건이 뭐냐고요. 관광4대거점도시인가 뭔가 아무튼 그래요. 또 바뀌었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탈색돼서 있어. 교통섬에 대형 광고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주세요. 
  저 이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한 법 찾아오시면 안 되고,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을 찾아오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어떤 것을, 교통섬에 어떤 것을 설치했다는….
○최홍림위원   목포시 홍보해 놓은 탑 있습디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홍보탑?
○최홍림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거 지적해서 시정질문까지 한 사례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거 전부, 세상에 그렇게 의회에서 근거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 했던 것도 안 해야 되지 않나요? 또 새로 돈 들여서 로고 또 다시 바꿨어. 
  국장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가 2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가로등이나 한전 배전반, 광고물 부착방지용으로 이미 한 15년 됐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탈색되고 이렇게 됐는데, 도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시정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면서, 그 기존의 것을 철거하면서 새롭게 디자인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할 때 기존 것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뭐요? 새롭게 디자인 다시 해서 다시 한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옴마? 불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공공시설에 새롭게 미관을, 또 경관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면 도에서도,
○최홍림위원   그거 누구 마음이에요? 국장님 마음이에요? 시장님 마음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누구 마음이 아니라,
○최홍림위원   국토부장관이 정해 놨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오메 갑갑한거 진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공공시설이니까.
○최홍림위원   공공시설은 누구 마음대로 하냐고, 그러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요. 그런 시설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최홍림위원   법 필요 없어요? 상위법 필요 없냐고요. 누구 마음이에요? 시장 마음이에요? 국장 마음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하라고 또 안 하라고,
○최홍림위원   이렇게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 국장이라는 분이.
  법을 준수해야죠. 근거가 없어야지 하는 거 아닌가요? 아따 진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두 번째 교통섬에,
○최홍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말만 하면 안 돼.
  근거 가지고 오세요. 근거 없으면 국장님 사비로 다 철거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의회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도출해서 오면 그렇게. 세상에, 뭐요? 그러면 내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국장님은 다 좋은데 가다가 꼭 그렇게 말씀 이상하게 하시더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 공공성으로 좀….
○최홍림위원   좋아요, 공공성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똑같은 얘기하시네, 이 앞번에도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근거를 나한테 못 댔어. 그래서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과장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있구만, 이렇게. 
  과장님, 졸지 말고 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아, 저기가 있구만.
  건설과장님, 국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도 안 되겠네. 나오시라고 할 필요가 없네. 일단 알겠어요.
  국장님, 다시 합시다, 이야기. 
  공공성이니까. 적어놔야겠어. 공공성이니 광고부착물 방지법을 미관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 찾아오세요. 
  국장님이 직접 들고 오세요. 밑에 직원들 괴롭혀서. 괴롭힌다고 한께 미안하요만, 근거도 없는 거 갖고 찾으라면 괴롭지, 공무원들이.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직접 찾아주세요. 찾으셔서 제 방에서 맛있는 차 드시면서 얘기하시게요. 아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이상한 거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교통섬 또 설명할게요. 이것도 공공성이죠? 
  이것도 답 들을 필요도 없어. 이것도 찾아오셔, 근거. 할 수 있는 근거. 
  박 계장님 열심히 적지 말고 국장님한테 적어서 찾으라 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교통섬 홍보탑은 옛날에 무질서하게 남발하고 있는 길거리 현수막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예산도 절감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디나, 우리 목포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탑을, 옛날에는 나무로 해서 다 세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한 곳을 세워놓으면 글자만 바꾸면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법을 갖다 주시라고, 근거법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공공용지에 시민들에게 알권리라는,
○최홍림위원   그거 몇 조 몇 항이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이요? 국장님법? 건설과법 4조 5항이야? 법 가지고 와서 말씀하세요. 근거.
  저는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이걸 할 수 있는 근거와 법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담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그렇게 농담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 근거 없이 말씀하시면 농담이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도 다 갖고 오세요, 답.
  그거 근거 못 가지고 오면 전부 철거해야 돼.
  그다음 4-3쪽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도시재생과가 포장복구를 해요. 이거 얼마인가요? 포장복구비만 얼마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포장복구비는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사업비는 이런 식으로 매칭하고 포장복구만 이렇게 한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이 부분 우리가 시비가 별도로 일반회계에 없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집행 예상내역 좀 갖고 오시고.
  아직 안 했어요? 했는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직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면 예상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협약서 있다면서요? 협약했다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각 기관별로 협약서.
○최홍림위원   협약서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저는 질문보다 강혜선 팀장 좀.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팀장님 새로 오셨죠?
  주민민원 간단하게 저번에 부탁했던 건데, 저번 팀장님한테.
  보행지구 개선지구 사업을 유달동주민센터에서 설명했는데 이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주민들이 저하고 정영수 위원한테 꼭 부탁을 했어요, 한 번 더 하라고. 
  그 전 이충완 팀장님하고 도시재생과의 정봉채 팀장하고 주민들과 만나서 다시 한 번 최대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아무 소식도 없어서. 
  숙지하고 있어요? 
○토목팀장 강혜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토목팀장 강혜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말이 한참 지났어요.
  주민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 왜 안 하냐고. 앞으로 최대한 도시재생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달동주민센터에서 하도록 합시다. 
○토목팀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압축해서 쓸 수 있게 해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근무시간 내에 업무보고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료 제출로도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도 간략하게 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5-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나 제안서 접수 자료 다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선정심의위원회 자료도 다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처음에 1개 업체만 들어왔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1개 업체만.
○백동규위원   1개 업체만 들어오면 유찰해서 다시 공고를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게 돼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작년 12월에 SK에너지가 단독접수, 사업계획서 접수를 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면 단독으로만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제안자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백동규위원   그 관련된 자료도, 법적인 자료도 같이 좀 주시고요.
  5-2, 공공형버스 낭만버스 관련해서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낭만버스 운영은 기존에 버스회사가 운영 중인 적자노선을 폐지하고 낭만버스를 운행하고 거기에다가 버스가 필요로 한 지역 백련지구라든가 대양산단 이런 지역은 더 경유해서 노선을 정한 거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33번은 기존 61-A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11번, 22번은 미운행 시내버스 구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연간 버스적자 운영보조금을 한 30억 남짓씩 지원해 주죠? 금액은 정확히 안 하더라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시내버스에 대해서요.
○백동규위원   시내버스 운송과 경영개선사업을 또 시행하고 있는데, 5-3쪽까지 이어지면요.
  실질적으로 공공버스는 버스구입비부터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면 이후에 운송원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적자보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기존에 나왔던 용역하고 낭만버스를 운영했을 때 용역하고 결과수치가 좀 달라야 되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이 부분은 낭만버스를 별도로 운영하니까 이 부분은 별도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별도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낭만버스도 기존에 있던 버스회사에 위탁을 주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여기도 보면 기존에 있었던 61번 버스 2대가 더 들어간 건데 그러면 이 낭만버스 2대도 운송원가 및 경영개선용역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은 6월부터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원가계산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별도로 시비를 주고 있어서 이 부분하고는 별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낭만버스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자노선 지원 내용도 마찬가지고 자구책 마련도 용역과 관련돼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기존에 나왔던 용역보고서하고 상당히 달라야 된다.
  착수보고회 개최했는데 착수보고회 자료 있죠? 그 자료 주시고 중간보고회 7월에 있죠? 자료에 보면, 향후계획 보면.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8월 중에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내년도 요금 책정하나요? 적자보조금 지원 금액 산정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이때 이 관련돼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14명 중에 두 분 시의원님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시의원님 이외에 각계 교통전문가하고 공인회계사, 시민 대표들 다 함께 참여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중간보고부터 그렇게 하고요. 최종보고까지.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별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고자료에는 없는 거 추가로 2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일명 민식이법을 통해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죠.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 과속단속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주정차위반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횡단보도 관련된 보행자 우선 관련된 시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3월 20일부터 시행됐는데 이번 4차 추경에도 이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위반돼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면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목포시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국장님이 오늘 거의 답변을 못하시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오수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아마 없어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금방 얘기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이라든가 당장 8월 3일인가요? 8월 3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그에 따른 기초적인 국비 지원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CCTV라든가 보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부분 좀 미흡, 아직 장비 확보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자료 전달받음)
  아,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했습니다. 학교 앞에. 초등학교 33개소인가요? 거기 부분은 지금 다 했습니다.
○백동규위원   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정차 위반 카메라가 다 있나요? 과속단속 카메라가 다 있나요?
  CCTV는 다 있는지 알아요. CCTV가 주정차 위반을 잡을 수 있어요? 과속도 잡을 수 있어요? 카메라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CCTV는 다 있는 줄 아는데 주정차 위반을 잡을 수 있냐고요, 그 CCTV가. 
○교통행정과장 구   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대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반영돼야 되지만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당장 시행되는데 관련돼서 만약에 시행 안 돼서 사고가 나서 처벌을 요구했을 때 공공기관의 책임이 있어요, 저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미리 예방하지 않고 법이 시행됐는데.
  특히 초등학교 정문 같은 경우는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계도일 뿐이잖아요. 홍보일 뿐인데 구체적으로 주정차위반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간선도로일지라도. 
  맞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그 관련돼서 계획을. 관련된 자료나 해서 계획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33개 초등학교 앞에 있는 CCTV 현황하고 이후에 과속단속 카메라,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이에 관련돼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관련된 내용을 좀 갖다 주시고.
  소규모 마을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소규모 주차장 사업.
○백동규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백동규위원   지금 추경에도 없고 내년도 예산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목포시가 차량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소규모 마을 주차장 현황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현황 3년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중복된 질문은 않겠습니다.
  5-2, 낭만버스 운행하는데 6월부터 시작했죠. 버스 4대로 3개 노선 운영하고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한 달 반 정도 갔는데 민원 발생 안 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민원 발생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도 외지방문객, 관광객도 줄어서 이용률이 평상시보다 약간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또 한번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 그런 민원 발생 안 해요?
  노선 확보를 해 주라든가 왜 우리는 다른 데, 거의 시민도 안 태우고 다니는데 우리도 좀 왔으면 쓰겠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SNS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민원들 얘기하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약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보셔서 한 3개월 정도나 내지는 올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운행하시다가 그런 부분도 있으면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요.
  또 버스 도안을 시에서 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안을요?
○박용식위원   예. 겉.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시에서 낭만버스 도안 디자인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상당히 우리 목포시하고 안 맞게 도안이 된 것 같더라고요. 산뜻하게 좀 하시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디자인이요?
○박용식위원   예. 그러한 부분도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3,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경영개선. 이 용역은 처음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처음이죠.
○박용식위원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목포대학교 전략연구소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협조 같은 것은 전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관여를 같이 자료도 같이 하고 또 전라남도 BCS 용역 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주는 거 그런 부분도 같이 제공해 주고 있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기존 자료도 아까 보면 과업지시 내용에 공간적, 시간적 내용도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자료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현장도 충분히 확인하고 해서 이런 용역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은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안내도 해 주고 또 업체 협조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업체에서 아까 재무제표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자료가 재무제표라든지 원가부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투명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부분을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버스마다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승객 탑승률 그런 부분이 체크되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 추경 관련해서도 이 예산 올라왔죠? 업체 보상 예산이요.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만 국장님께서도 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협조를 어느 정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서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굉장히 시민들이, 실은 보면 업체라면 좀 그렇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저희한테도 이에 관련해서 보조하는 데 요구조건도 상당히 많아요,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에 용역결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5-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줄로 알아요. 그러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차 주차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포시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따라야 하는 법이 있어요. 
  국장님이 무슨 법이신지 아세요, 혹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주차장법.
○최홍림위원   예, 주차장법하고 목포시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근거법이죠.
  그러면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목포시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조사서 있나요? 주차장 수급실태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조사서가 있어야 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장님이 나와서. 위원장님,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으니―없을 리가 없어요―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오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금방 최홍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차장법에 관련된 주차장 관련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수급실태조사서 정기적으로 한 거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 주차장법에 의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법도 강화되고 있어요, 환경법이.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권장하고 주차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의 공간을 만들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몇 분의 몇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구   준 요즘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자동차들 생산을 해서.
○최홍림위원   그것 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해요. 전기자동차라는 법은 없어. 용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러니까 친환경,
○최홍림위원   몇 분의 몇만 대답해. 얼른 빨리 하라고 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모릅니다. 제가 정확하게.
○최홍림위원   모르지, 그러니까 사설이 길지.
  경유형 자동차는 몇 분의 몇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것도 모릅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아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파악 못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도 몰라, 과장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 목포시 주차행정이 엉망진창이에요.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법은 지키라는 거거든요. 참 기가 막혀. 그러니 뭔….
  보세요. 공영주차장. 
  제가 파악할 때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우리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주차장조례에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징수를 하지 않을 때는 예외조항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명시된 예외조항을 빼고는 유료예요. 
  시장이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정할 수가 있어, 어떤 행사를 위해서는 무료로.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나 의해서 1차당 1시간씩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혈세를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전혀 관리 안 하고, 공영주차장 가서 보면 어떤 차는 얼마나 오래 이동을 안 했는가 먼지가 끼어 있어. 그 사람은 거기가 전용 자동차 주차장공간이에요.
  그러면 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차장 아닌가요? 공영주차장? 
  과장님, 국장님 맞아요? 제 말 틀렸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관이 나서서 정확히 관리계획을 세우시고 여러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평하고 형평성에 근거해서 하셔야죠.
  과장님, 국장님, 제가 주차장 들여다 보면서 너무 미약해. 너무 소홀해. 
  그래서 능력 있는 국장님이 오셨으니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법에 근거해서 정비를 다시 하십시오. 
  과장님, 아셨죠? 
  그다음에 주차장법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주차장은 무조건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정기적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서를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만약에. 있어야 해요. 없이 한다고 하면 참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야. 왜냐하면 주차장은 무조건 조성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해 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급실태를 고려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똑같이 형평성과, 공정하게 취급받아야 해요. 그래서 고루 균형발전이라고 하죠.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법을 준수해서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 정비 좀 하십시오. 
  이용요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제반여건에 대해서 너무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국장님이 지휘감독하셔서 이것 좀 저기를 좀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 낭만버스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원택시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농촌지역 100원택시.
○최홍림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이라면 우리는 어디어디를 말씀? 어떤 농촌지역 주민만 100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삼향동, 옥암동. 거주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노약자에 의해서….
○최홍림위원   그러면 100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뭐고 공공형 낭만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 이게 적립이 안 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모 운수회사 특혜 주지 마시고 차라리 국비가 오고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 영업택시 하시는 분 차라리 그 사람 적자보전 해 줘서 100원택시로 이용하게 하는 게 맞잖아. 
  낭만버스 보잖아요? 지금 시민들의 비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거의 탑승객이 없어.
  자료를 제가 한번 보려고요. 
  그 정도로 탑승객이 없으면 차라리 폐지하시고 100원택시 운행하는 게 낫죠, 100원택시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코로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탑승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서 검토해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그 노선에 대해서 분명히 탑승객들이 많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하반기까지. 지금 운행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연말까지 운행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연말까지 운행하시고 이 부분 정말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방안도 해 보셔야지, 고민해 보셔야지 너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살기가 어려울수록 그런 질타가 많고 소외감이 많은 거예요, 비판이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고민하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3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수도사업단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최근에 임용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과 정부정책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책 개발과 시민의 행복추구권 충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업단이 되도록 저희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직제순에 따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적은 도시면적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아서 이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밀도가 높습니다.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의 종합적 필요성을 들어서 2020년 4월에 환경특별법에 따라 우리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별사업장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주유소 배출 저감설비 구축이 필요하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먼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자동차공업사 등을 대상으로 102개소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억 7,800만원으로 2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연 판매량 2,000톤 미만 소규모 주유소 21개소에 대해서 8,850만원으로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방지시설 11개소, 유증기 회수설비 4개소, 총 1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단에 있는 환경보호과는 갓바위 달맞이공원을 비롯해서 총 6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추가로 더 감안해서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로 더욱 세심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과 낭만항구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저희 관리인력 부족과 현실성을 감안해서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중요 행사가 계획될 시는 특별청소를 하는 조건 등을 달아서 2억 7,800만원으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에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보수 6,000만원, 유지관리비용 1억 7,600만원으로 연중 개보수와 소모품 등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으며.
  예산에 의한 이런 유지관리사업 외에 대해서도 담당 관리부서 구성원들이 청소상태 합동점검과 경찰연계형 여성안심비상벨 작동상태 여부,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 등을 월 1회 또는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세먼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한 총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13억 1,68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1대에 9억 2,0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0대에 4,60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보급사업 4대에 1억 80만원, LPG 화물 신차 구입 지원사업 20대에 8,0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34대에 1억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화물차, LPG 1톤화물차,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을 포함해서 5개 사업 총 76대, 7억 9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도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획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입니다. 
  우리시의 위생매립장은 ’95년도에 조성됐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직매립을 해 오고 있어서, 현재 매립률이 98%를 넘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순환이용정비사업 굴착으로 발생하는 가연물의 소각을 위해서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소각용량 220톤으로, 우리시 재정여건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시와 신안군 8개 읍ㆍ면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광역화시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9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18년 12월에 KDI에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9년 3월에 환경부 국고예산지원 사전검토 승인을 받았으며, ’19년 4월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20년 1월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적정통보를 받았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4월에 KDI에 제3자 제안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20년 7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안이 마련되면 중앙민간투자심의를 거쳐서, 8월에는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12월에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소각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 전반에 대한 협상을 거쳐서 실시협약을 하겠습니다. 
  늦어도 ’21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4년 6월까지 시설 완공을 해서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은 사용연한 만료가 도래되고 있으나 새로운 매립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매립장 일부를 굴착해서 선별 후 재사용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2년까지이며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339억 6,400만원입니다. 
  현재 계획된 폐기물굴착 51만 6,000㎥, 선별 64만 5,000㎥, 매립장 3만 4,778㎡를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년 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18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전남도건설기술심의를 마쳤습니다. 
  ’19년 9월에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폐기물 굴착 및 선별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대입니다. 
  앞으로 ’22년 9월까지 폐기물 굴착 등 선별작업의 마무리와 주변 차수재 보수사업을 완료해서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2004년도에 위생매립장 내에 준공한 시설입니다. 
  현재까지 1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운영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 시설의 적정처리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시설용량 1일 10톤을 처리하는 재활용품 선별설비에 대해서는 ’19년부터 ’21년까지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18억 5,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건축물 보강과 설비 교체, 적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20년 6월 선별동 건물 외부 교체 건축공사 및 개근설비 현대화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에 재활용품 보관공간 확보를 위한 암반 제거공사와 재활용품 선별설비 교체공사를 발주해서 ’21년 3월까지는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환경시설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실시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주변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하고 소통하기 위한 영향조사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 반경 2km 이내에서 5,000만원 용역비로 대기, 소음, 토양, 수질 등 4개 분야 108개 항목에 대해서 1년 4계절 동안 나타나는 영향을 조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년 3월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용역기관을 목포대학교로 선정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년 ’20년 4월 29일부터 ’21년 4월 28일까지 1년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21년 4월 말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주민들에게 공람 및 열람을 거쳐서 공보에 게재토록 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행정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매립장 내에 2006년에 준공한 시설로 내구연한이 15년 경과된 음식물자원화시설입니다. 
  그동안 음식물찌꺼기에서 발생하는 수분과 가스 등에 의해서 시설설비가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부식 및 마모가 진행되고 내구연한 장기화로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된 시점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조사된 내용에 따라 개선과 정비를 하기 위해서 5억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반기 건축물 보수와 일부 설비를 교체했고, 하반기에 발효제 내부 바닥 및 회전차 기어 제작ㆍ보수, 음식물 탈수기 스크류 교체, 기계 및 기타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및 보강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유달도, 율도 등 3개 도서지역이 지하수 수량 감소, 염분 유입 등 생활용수가 부족함에 따라서 해저관로를 매설해서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식수난을 해결키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년부터 ’21년까지 182억원의 사업비로 해저관로 4.8km, 육상관로 10km를 매설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19년 11월에 1차분 공사 북항에서 율도 구간을 착공해서 현재 70% 공정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2차분 공사 율도-달리도 구간을 착수해서 현재 자재 수급 및 공사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12월에 1차분 그리고 ’21년 6월까지 2차분 공사를 준공하는 등 ’21년 10월까지는 별다른 여건 변동이 없으면 계획한 전체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는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 동안 노후 상수관망 정비, 상수관망 유지관리 및 유수율 제고 용역,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85%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 12월에 우리시가 그동안 군 단위에서만 시행해 오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19년 8월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이어서 ’19년 9월부터 상수관망 유지관리 및 유수율 제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유수율 제고 용역은 ’22년까지 실시 예정이며, 환경부로부터 사전기술검토 승인을 받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공사는 금년 7월부터 추진해서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하수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동ㆍ이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용위기지역사업으로 선정된 상동 및 이로동 지역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 24억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1.8km와 배수설비 150세대를 정비해서 상동 버스터미널 주변의 집중호우 시 하수맨홀 역류현상을 방지하고, 이로동 한성주택 주변 하수도 악취발생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9년 9월에 고용산업위기지역 목적 예비비로 국비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작년 12월 19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설계를 거쳐서 앞으로 금년 8월에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서 10월에는 공사 착공하고, ’22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용해2지구 일원에 기존 자연개거를 우수관거로 개선해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신속히 배제함으로써 침수를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신동마을에서 압해대교 아래 백련펌프장까지 하수관거 1.384km이고 사업비로는 국비 70% 시비 30% 해서 185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1,101m를 완료했고 잔여분 283m에 대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양ㆍ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입니다. 
  하수 미처리구역인 대양동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북항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해서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3억원의 사업비로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 신설과 압송관로 5.1km를 매설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3년 3월에 총괄분 공사를 착공해서, ’16년 6월에 대양산단에 입주한 이로중계펌프장을 신설했고, 압송관로 5.1km 매설 완료했습니다. 
  ’19년 8월에 월산마을 인근에 대양중계펌프장 신설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총 누적공정은 89%에 달합니다.
  앞으로 금년 8월에 대양중계펌프장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해서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가 장기간 경과된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기계ㆍ전기설비가 잦은 고장으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기 개선을 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12억 1,000만원 사업비로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와 노후시설 3종에 대한 교체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공사 외 2건에 대해서 기계 제작 및 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악하수처리장 내 개방된 2차 침전지와 생물반응조 상부에 알루미늄 덮개를 설치해서 미관을 개선하고 악취방지용 탈취기 1대를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총 12억원 중 현재까지 확보된 6억원을 들여서 1차로 생물반응조 덮개와 탈수기를 금년 7월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차 침전지 덮개와 배관공사는 금년 추경에 국비 및 시비 3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하수처리에 통해서 양질의 수질로 관리하겠습니다. 
  북항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분뇨, 공단 폐수 등을 적정 처리해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검사 항목을 매일 또는 월별로 실시하고, 방류수 실시간 감시체계와 수질 정도관리를 강화해서 양질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항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04년에 설치돼서 지금까지 사용된 관계로 효율이 저하된 주요 기계, 전기설비를 교체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4억 7,800만원으로 유입펌프장 스크린 설비, 분뇨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분뇨 계량시설 교체사업을 마무리해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계량 및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1-1,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돼서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도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는 몇 대가, 26대가 대상인가요? 지금까지 몇 대 했죠? 지금까지 몇 개소 했죠? 소규모 사업장. 11대 지원했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작년에 최초 시작해서 저희가 3대 정도 했고요.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백동규위원   지금까지 11대 하고 26대 올해까지 하면 다 마무리되나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이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전에 사업장 관련돼서는 과태료 처분한 자료가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지도단속에서요?
○백동규위원   예, 법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과태료 부과나 행정지도 단속한 자료는 있습니다, 매년.
○백동규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중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폐차사업이요?
○백동규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오수   환경보호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전반기에 예산이 소요돼서 하반기에는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백동규위원   올해 목표가 420대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 418대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정해서.
○백동규위원   지금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얼마 정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저희가 수요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한 800대 했거든요. 금년에는 생각보다 더…. 민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상 그 부분에 국비가 보조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혹시 정리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면 하반기에도 할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어차피 정리추경에 했다면 연말이 될 건데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훨씬 저희 생각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끝났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노후폐차 관계는 끝났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전기화물차 4대 지원사업도 마무리가 됐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4대 선정됐습니다.
○백동규위원   나머지 사업 다 조기사업으로 됐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만 남았네요, 30대 정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홍보하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제일 중요한 것이 충전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 50분 이상 걸리거든요, 완충하는 데. 그 부분 때문에 불편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한 60대를 저희가 보급했습니다. 
○백동규위원   공동주택단지나 이런 데도 충전기를 설치하면 지원해 주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체적으로 한전과 통해서 아파트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충전함으로써 거기서 발생된 이익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아파트하고 연관해서 하고 저희 공영주차장에는 저희 시에서 환경부에 요청해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충전시간도 오래 걸리고 충전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사양사업으로 지목받고 있어서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나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 현재 계획상 내년도 금년과 똑같이 60대를 보급 목표로 사업예산을 올리고자 합니다.
○백동규위원   지원금액은 갈수록 줄어들죠? 지원되는 금액은 갈수록 줄어들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 1,540만원이거든요, 대당. 이 부분이 정책에 따라서 국비가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단장님, 축하드리고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하시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첫 날이거든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말씀하십시오.
○박용식위원   환경보호과 1-1, 대기오염물질이요.
  기본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란 이산화탄소라든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사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당히 우리한테 인체에 해하고 환경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3,000만원씩 해서 3대 지원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박용식위원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연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있죠. 이 관련해서는 4 내지 5종 사업장만 지급하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7월 업무보고 때는 대기 1 내지 5종 사업장,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1, 2, 3종은 규모가 좀 큽니다. 1, 2종은 전남도가 관리하고 3종은 저희 시 관리대상인데 이게 중복이 좀 됩니다, 도 관리하고. 큰 쪽으로 해서 도가 1, 2, 3종 관리하고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것은 4종, 5종만 해당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래서 102개소가.
○박용식위원   그러면 좀 큰 데는 도에서 한다 이 말씀일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종, 2종, 3종까지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종은 연간 80톤 이상, 2종은 20톤에서 80톤, 3종은 연간 10톤에서 20톤. 그것은 전남도에서 하고.
  10톤 미만의 사업장에서 2톤 미만 사업장, 
○박용식위원   2톤에서 10톤까지가 4종, 2톤 이하가 5종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종 내지 5종만 사업장 한다 이 말씀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102개소.
○박용식위원   여기에 사업내용에 1 내지 5종 사업장으로 됐는데 이것은 잘못됐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시가 하는 것은 4종, 5종만 합니다.
○박용식위원   11대 지원했구만요, 올해.
  앞으로 조금 더 예산 남아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지금 현재도 10대 정도 추진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예산 소진될 때까지 연말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특별한 전반적으로 추경은 없겠지만 아마 이 사업 내에 사업비 내로 이번에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단 저희가 예산 확보된 계획 대수만 연도별로 해 가고.
  이게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용식위원   혹시 나중에 연말에 가서 남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남으면 저희가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환경오염 배출은 상당히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에 비하면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오염원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과에서 파악을 잘 하셔서 청정목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전체 사업장에 대해 저희가 홍보하고 신속히 신청해서,
○박용식위원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1-2,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불법촬영카메라 있죠?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불법촬영 카메라 및 비상벨 작동 상태 수시점검이 600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공중화장실은 64개소인데 이 600개소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횟수차를 누적으로 합산한 게 600회를 개소로 표기.
○박용식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한 화장실 3번 했으면 3개소로 누적으로 실적을.
○박용식위원   그러면 개소로 하지 말고 600회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맞죠.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지회에서 하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작년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있는지 아시죠? 관련해서 충분히 점검하고 계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올 초에 1회 추경 때 불법촬영탐지장비를 3대 구입했더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4세트 8개를 가지고 있고요.
○박용식위원   8세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4세트입니다.
  종류가 8개가 있어서. 
○박용식위원   그러면 전남지체장애인 목포지회에서 몇 개 조로 나눠서 청소를 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조 편성까지는 제가 체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은 64개소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10개조 정도는 해야 1일 처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용식위원   단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계신데 요즘 들어서 공중화장실, 일반화장실이라든가 굉장히 불법카메라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이 카메라에 대해서 직원 실무진들이 직접 장비를 가지고 탐사하고 있고요.
  또 안심벨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 지구대 경찰들과 합동으로 해서. 
○박용식위원   합동점검 월 1회 해서 10개소씩 해서 수시점검이라고 나왔는데 실은 보면 10개소씩 해서 수시점검 한다는데 지금 64개소 아닙니까?
  얼른 보면 1년에 2번 정도 단속한다는 말인데 가능하면 장애인단체에 이러한 장비를 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서 그분들이 자꾸 하면서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분들이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더 검토해서.
○박용식위원   그것은 충분히 내가 볼 때 할 수 있다고 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가면 갈수록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전에 후반기 보면 추경에 항상 국비지원을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아마 없겠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럴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5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은 소진이 다 됐고. 자동차 보급하고 전기 화물차 2개는 다 됐고 3개는.
  전기자동차 보급 30대 지원했는데 전반기, 하반기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건 아니고요.
  우선 들어온 게 공교롭게 50%. 
○박용식위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드렸지만 충전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호도가 조금 떨어진 사업이라.
○박용식위원   벌써 이게 한 3, 4년 전만 해도 인기가 좋고 그랬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다 소진했죠?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그러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올해도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는 아마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아까 1,540만원 정도 지원하니까 이거 마다하고 자동차 살 리는 만무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자원회수시설에서 ’18년 9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한화건설에서 했죠? 한화건설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거예요? 우리시는 가만히 있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이런 시설들을 특허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현황파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을. 저희 시 실정을 파악하고.
○이형완위원   한화건설에서 우리 실정을 미리 파악해서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제안서를,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전국 지자체들을 파악해서.
○이형완위원   다른 데서는 안 들어왔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다른 데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형완위원   한화건설에서만 들어왔어요.
  특허 갖고, 이런 건설사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전국에? SK도 있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많죠,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들이 과거의 재정사업으로 했던 것을 민자로 많이들 하고 있죠, 검토도 하고 있고.
○이형완위원   민자가 보니까 BTO방식하고 직영체제 이렇게 2가지로 아는데 두 체제의 수익성이나 효율 능률을 충분히 검토하셨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은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KDI나 이런 데 의뢰해서 저희가 검증을 받고 있고요.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민간투자 BTO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민간투자가 이를테면 재정투자에 비해서.
  저희가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12억 5,800만원 정도 더 절감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될, 
○이형완위원   민투하고 직영하고 효율성과 능률을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 자료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20년 8월, 올해 8월이네요. 제3자 제안공고라 하면 여러 업체들한테 제안서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죠, 전체 전국 대상으로 해서 제3자 공고를 하게 되면 그 공고를 보고 참여기업들이 오시겠죠.
○이형완위원   거기서 평가를 하신다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이형완위원   첫 번째 한화건설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한화건설한테 뭔 이점이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한화건설은 아마 가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안자우대접수.
○이형완위원   제안자한테 15%, 10% 이렇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1 내지 2% 정도.
○이형완위원   1 내지 2%밖에 가산점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시 자체 내에서 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평가는 저희가 그런 능력이 없고 한국환경공단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이형완위원   제3자 제안공고에 의해서 기업체들이 들어오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에 대한 평가를.
○이형완위원   환경공단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했습니다.
○이형완위원   환경공단에서 평가한 자료를 우리시에 제출하면 우리시는 제일 좋은 데를 결정한다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선정된 업체가 오면 그 사람들하고 실시협약 전에 협상을 해서. 협상할 때는 처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정해서 협약을 하게 됩니다.
○이형완위원   그 절차를 거쳐서 협약을 한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이형완위원   지금 우리 사업방식이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현재 저희 재정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바꿀 수 없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 하면 몰라도 바꿀 수,
○이형완위원   지방채 발행을 하거나 어차피 이거야 돈이 계속 들어오는 데니까 지방채 발행해도 원래 시에서 톤당 얼마씩 해서 비용이 고정적으로 수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갚아나갈 수 있으니까 위험성이 없죠, 리스크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사실상 지방채 발행도 좋겠지만 실은 저희 시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고 또.
○이형완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상황 때문에 민자투자사업으로 이미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이형완위원   제 생각으로 민투로 하면 이자비용이. 지방채 발행했을 때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위원님도 현장 선진지를 다녀오셨겠지만 전국에 시설 운영하고 있는 데 처리비 같은 것을 따져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이형완위원   지금 현 추세가 지자체 직영체제가 많이 있죠, 현 추세?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지금 현재를 보면 민간위탁이 더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이 사업자 물어보니까 직영체제로 더 많이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사업자들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재정사업으로요?
○이형완위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자료 보니까 최근에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 민간투자사업들이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재정능력이 있으면 재정으로 하면 민간 끌어들이지 않아도 좋죠.
○이형완위원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죠? 고형연료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고형연료 방식을 바꿔서 생산을 않고 있죠, 고형연료는.
○이형완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공법을 바꿔서 포장을 해서 적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서 고형연료로 하지 않고 포장해서 적치를 한다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현장 매립장 가면 쌓아서.
○이형완위원   나중에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되면 여기다 소각을 하시겠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여기도 되겠지만 애초 목적은 나중에 열병합발전소가 정상 작동되면 거기에 보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은 그런 상태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지금은 소각시설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이 시설이 설치되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은 포장만 해 두고 적치해 두는 상태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민간투자사업 자원회수(소각)시설이요. 15년인가요? 연도는 몇 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운영이요?
  운영은 20년 정도. 
○박용식위원   자원회수(소각)시설만 현재 업무보고 했는데 그 옆에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추진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까지도 그건 당연히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해야 됩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처리용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용량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80톤을 조금 더 증설한달지 처리효율.
○박용식위원   그 당시 80톤 해서 신안군 한 10톤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양이 적다 이 말일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최적 효율로 하려면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박용식위원   그러면 시설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지면 장소는 거기가 안 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처리단가가 떨어지고.
○박용식위원   그 위치는 안 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해야죠.
  장소는 위치선정은 됐지만 그 용량이나 이런 게 덜,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신중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오히려 어찌 보면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그것이 준공이 더 빠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어차피 그런 시설도 마찬가지로 저희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에 의존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 얘기할 때만 해도 굉장히 시급하다, 노후화되고 시설도 그렇게 해서 얘기하셨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합니다만 재정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서.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확정을 못 짓고 갔다는 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박용식위원   특별히 업체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제가 알기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공무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2,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이에 관련해서 폐기물 선별 돔 설치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안에서 지금 모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안정화작업도 거쳤고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업체는 이 앞전의 남화토건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주민협의체와 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장마철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저기압이 되고 하면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3, 재활용 선별센터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목포-신안 광역화해서 63억 정도 돼서 하겠다 그런 얘기도 저희한테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다 백지화되고 목포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박용식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그 당시에 환경부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도 제출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신안군하고 같이 하게 되면 광역화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 비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유리해서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안군이 도서로 형성돼 있어서 시설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반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 소각시설 건립이나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당시 결정됐다고 그랬는데 민간투자 사업으로 방식이 결정된 근거가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근거요?
  저희 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그걸 기재부, KDI 검증을 받고 계속 진행 중에 있죠. 
○백동규위원   내부방침은 시장님이 방침을 결정하신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시의 일반 행정처리 업무가 그러지 않습니까? 실무진에서부터 검토를 하고 결재과정을 거쳐서 정책으로 선정돼서. 행정절차를 거치는 거니까요.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받고 그러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 이 사업은,
○백동규위원   아니, 2개 다 똑같이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도 마찬가지로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제출받고 KDI에 적격성 검토 의뢰하고 이러잖아요.
  똑같이 2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이 방식된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시장님 의중이신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글쎄요. 제가 그 과정까지는…. 그 전에 추진을 안 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민간투자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고 저희 시 정책으로 선택한 거지. 
○백동규위원   2가지 사업 다 광역화시설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신안군하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광역화로 가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백동규위원   그렇죠. 국비예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국비예산을 더 받아서 되도록이면 시가 부담하는 한계를 줄이는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타당한지 KDI 검증을 받고 가고 있는 거죠.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도 KDI 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으면 또 똑같이 제3자 제안공고를 받고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1, 2% 정도 가산점을 받네요? 똑같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절차가 비슷합니다.
○백동규위원   가스화시설 관련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백동규위원   이게 시장님 의중이시라는 거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게 꼭 시장님 의중이라기보다도 시의 정책이 선정될 때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봐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으면 정책으로 전환해서 가는 거지.
○백동규위원   정책이 결정된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서류로 있어요? 회의자료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까지는 제가 실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 흐름을 제가 파악했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백동규위원   국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회의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과장님 좀 답변 좀.
○위원장 김오수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방금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2월에 도시건설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소각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잠깐 업무 추진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사업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을 아무 때라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접수를 받으면 접수받은 주관 관청은 그 사업이 정책에 부합되면 일단 KDI에다가 적합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희한한 소리만 하고 있네! 시간도 없는데.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또 위원장의 발언을 신청해서.
○최홍림위원   시간이 없는데 질문 요지가 그게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하면!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의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그걸 말씀하시라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이것은 민간사업법에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저희가 어떤 임의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절차법에 의해서, 민간투자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그 절차가 잘못됐다든가 그렇다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일단 접수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절차에 부합되면 KDI에 먼저 검토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KDI가 적격성을 검토해서 과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게 적합한가, 또 목포시가 직접 했을 때가 더 적합한가 2개를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교결과가 민간사업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KDI의 의견을 따라서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백동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립니다. 
○백동규위원   접수를 받으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접수를 해서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절차를 법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백동규위원   접수를 누가 받았나요? 시장님이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받았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다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 의중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 정책에 부합되니까 일단 KDI에 의뢰해 보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 하셔서 KDI에 의뢰했던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KDI가 법적으로 근거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근거가 있어요? 결정에 대해서, KDI 자료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KDI가 검토를 해 줍니다.
  목포시가 재정사업을 했을 때하고 민간이 했을 때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한가 검토를 해 줍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한가를 판단해 주기 때문에. KDI가 전문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 의견을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전문국가기관이 KDI 하나밖에 없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위원님, 모든 국가정책에 대한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KDI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고요. 거기가 제일 검증을 인정해 주는 기관이죠.
○백동규위원   소각시설은 언제 제안서가 접수가 됐나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2018년 9월에. 보고서를 보시면.
○백동규위원   9월에 제출됐고.
  그러면 언제 시에서 결정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12월에 KDI에 적격성 검토를 했고 올해 1월에 적격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동규위원   아니, 제안서 제출을 받았으면 시에서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제안서를 받았으니까 KDI에 검토를 의뢰할지, 아니면 제안서를 폐기할지 시에서 검토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검토 그 자체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못 됩니다.
○백동규위원   왜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기 때문에 법에.
○백동규위원   목포시에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는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 제안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서 그다음에 KDI에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지 않고 민간 제안의 내용이 우리시의 하고자 하는 행정의 목적하고 부합되느냐. 그게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KDI에 의뢰했다 이 말씀이고요. 그 제안이 맞다 안 맞다의 판단은 KDI가 해 주라 해서 보낸 거죠.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일치된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목포시에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 위생매립장이 직매립을 해 오고 있어서 현재 98.2%인가 찼어요. 그래서 1.8% 여유밖에 없다.
○백동규위원   소각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할 때 처음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전제로 해서 시작되지 않았냐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이 아니죠.
○백동규위원   바이오가스화시설도 마찬가지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시가 소각시설을 해야 될 입장인데 물건은 좋은데 재정이 없으니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랬을 때 민간이 그런 지자체 사정을 알고 제안해 오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것을 이런 민간투자를 통해서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시 방침을 정해서 KDI에 의뢰해서 이 제안 내용대로 우리가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냐 하는 분석내용을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백동규위원   2018년 9월에 투자 사업제안서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매립장이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그때도 90% 정도 됐죠?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때도 지금 하고, 한 1년 사이니까 크게 변화는 없었겠죠.
○백동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시에서 준비했다라면 직영으로 충분히 전환해서 지방채로 준비할 수도 있고 재정도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90%까지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냐 이 말씀이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다만 재정이 이렇게 어렵게 운용되고 있는 것 때문에 실은 좀…. 죄송합니다만 어떤 시설 확충이 적기에 되지 않고 있고 또 매립장 운영도 한계에 있기 때문에 좁은 도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순환이용 정비사업 100억 지방채 발행 이것도 재정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한 거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똑같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어찌 됐든 저희 시 입장이 기존보다 어렵게 된 게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백동규위원   아니, 그래서 목포시의 사업이 어떤 것이 이후에 미래에 봤을 때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죠. 일단 재정이 없는데. 안 그러겠어요?
  가계를 운영하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없는데 일단 돈을 누가 꿔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손 놓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일련의 사업들도 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재정이 없어서 빨리 쉽게 착수를 못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백동규위원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은 바꾸시라 이 말씀이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행정이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백동규위원   예? 민간사업으로 선정한 자체부터가 잘못이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이 어떻게 잘못이 됐다고 보십니까?
○최홍림위원   잘못이죠!
○백동규위원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결국은 누가 돈을 봅니까? 누가 손해를 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 돈을 버는 것도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3자 제안공모나 이런 것을 해서 협상이 되고 결과가 나오면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산업이다 이런 게 아니고 국가가 그런 민간시설을 하게끔 할 때는 이윤을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해서 그 범주 내에서 움직이게 하지, 민간이 받고 싶은 대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윤을 시장님 개인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포시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 그 이윤을 주고서라도 쓰레기 처리를 하고 매립장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양단의 경제성을,
○백동규위원   그 이윤을 민간한테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목포시민이 내는 세금을 목포시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데도 꼭 이렇게 하냐고. 이윤을 다 주냐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 KDI에서도 판단했다시피 저희 재정사업보다는 민간투자로 했을 경우에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통보해 줬고, 거기에 따라서 BTO하고 BTO-a에 대한 방법들이 있다고 열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를테면 시 재정이나 책임의 한계 때문에 BTO로 가자 하고 가고 있는 거고요.
○백동규위원   사업제안서 저희한테 자료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3자공고 이후에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제안서는 저희가 3자 제안공모 공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정되면 그것은 공개가 되지, 사전공개는 어렵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대로 저희가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백동규위원   그런 여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적으로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재정사업보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12억 5,800만원이 절감된다, 현재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대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재정으로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재정도 없고.
  그래서 이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기재부나 또 관련부처에 국비도 신청하게 된 거죠. 
○백동규위원   KDI 적격성 검토. KDI에서 나온 자료는 공개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것도 3자공고.
  거기에 보면 제안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백동규위원   그러면 그것만 빼고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 검토서가 그 제안에 대한 검토서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결론, 결론.
○백동규위원   그러면 제안서만 빼고. 법적으로 안 된다면 KDI 나온 결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결론에 대해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직영으로 할지 민간으로 할지 근거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마지막 판단결론이 공개해도 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것은 자료를 당연히 해야죠.
  바이오가스화시설도 똑같이 KDI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은 아직 진행이 안 돼놔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검토 중에 있어놔서.
○백동규위원   일단 소각시설 관련된 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로 들어가려 함) 
○최홍림위원   서 계세요, 서 계십시오.
  자원회수소각시설에 있어서 소각로? 쉽게 소각로.
  단장님, 단장님이 파악하시는 공영으로 운영할 때 하고 민투, 민영이 운영할 때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첫째 재정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운영의 노하우가 저희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시설 운영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어떻게 발생될지 그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처리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저도 보고를 들었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반대로 민간이 운영하면 재정투입이 용이하고 운영의 노하우가 많고 시설운영의 리스크를 처리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해서 한다라고 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민간이 운영할 때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 민간은 인건비, 이자, 이익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영으로 운영하잖아요? 이익금은 필요 없어. 이자하고 인건비하고.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처리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과장님, 하루 발생량이 소각재료가 220톤이에요. 220톤이면 공개할 수 없어. 한화에서 제안을 했어. 그러면 예상되는 연간 처리비를 얼마라고 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최홍림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아까 단장님이 답변했다시피 KDI가 2개를 정확히 비교해서 민간이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이자 또는 다른 운영비까지 다 합쳐서 전체를 다 줘서까지도 민간이 더 이익이다라는 게,
○최홍림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보세요.
  220톤 기준으로 해서 365 곱하기 예상되는 톤당 처리비 하면 연간 얼마가 드냐고. 
  도시건설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이고 담당 단장이시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가 오고 민간에서 투자를 한 다음에. 우리 목포시는 재정이 없다고 그래요. 그 재정은 재정이 없다는 핑계로 막대한 처리비를 시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되는 아주 거시기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이 설명하세요. 내가 공개할까? 전에 과장이 톤당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만 예상치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상치라고 하니까 내가 설명해도 되지라? 얘기해도 되지라?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예를 들어서 톤당,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얼마가 될지 다운이 될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12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연간 98억 2,000만원이 듭니다, 처리비가. 월 얼마? 98억이면 12로 나눠야죠. 8억 1,800만원이에요, 매월.
  이 막대한. 재정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는 막대한 처리비를 우리의 혈세로 투자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동규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KDI 핑계 치시고 민영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시민들한테 죄 짓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은 오해가 쓰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최홍림위원   오해 안 할라요. 왜냐하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이 안 오더라도 그 총사업비는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로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더라도 톤당 처리비가 아주 절감이 된다면 KDI에서 재정으로 가야지 민간투자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줘야 맞죠.
  그런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설득이 아직 우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비공개라는 이유로 이 막대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최홍림위원   그러면 3자한테 공고되고 처리비 얼마 다 들어와 버릴 텐데 예를 들어 제 예견이 맞다라고 하면 연간 98억원, 100억원에 가까운 소각비를 우리가 처리비를 줘야 된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단장님, 단장님께서 아까 이형완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직영체제로 많이 간다라는 단장의 발언을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단장님,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우리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필요한 부분이거나 시설이라고 봐도 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그러면 이 필요한 시설을 이런 데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직영하셔야지, 직영하시면 고용 창출되고 처리비용이 최소화될 거 아닌가요? 이런 고민은 안 하고. 이거 잘못되면 안 돼요.
  그다음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게 맡기잖아요. 우리가 외부 환경적인 요인 변화가 굉장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외부 환경적 요인 변화에 의해서 예산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예산 부담이 가중되면 누가 부담하죠? 우리 시민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 좋은 일 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데다가, 다른 데 아껴쓰고 지방채 발행하지 마시고 이런 데 지방채 발행해서 목포가 직영할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공론화돼서 진짜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끔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손해가 더 많겠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게 먼저 설득이 돼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주라고 하면 ‘법에 의해서 비공개요’ 그러면 우리는 뭐 가지고 판단하겠냐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2월에 소각시설 업무보고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도시건설위원들이 선진지도 가서 견학을 하고.
  다녀오신 이형완 위원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하고 자문도 구하고 했지만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민들한테 죄 짓는 일일 거예요. 
  이거 12월에 시정질문할 거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질의는 해 주시고요, 위원님,
○최홍림위원   그다음 주민 의견, 단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 많이 하시면 안 돼.
  그다음에 주민 의견 묻도록. 
  말이 많아지고 답변이 많아지면 거시기하요. 
  주민 의견을 묻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소각로시설이 온다고 할 때 그러면 몇 킬로미터 반경의 주민 의견을 묻도록 돼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법적으로 한 3km 정도?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300m.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 300m.
○최홍림위원   300m면 어디까지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마을이 없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우리 매립장 주변에는 마을이 없더라고요, 300m 이내는.
○최홍림위원   300m 이내인가요?
  이거 300m 이내 주민들한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폐촉법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거 나 좀 보여주세요.
  그다음 단장님께서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는 재정사업으로 많이 했지만 현재는 민간사업으로 한다? 이유가 뭐죠? 이해가 안 돼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재정능력이랄지 설치 노하우 이런 것들 때문에 선진지도 저희가 몇 군데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설득이 안 되네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런 거, 아까 백동규 위원께서 주라는 자료, 그다음에 해당 법. 
  이것은 하…. 어떻게 될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단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이거 지금이라도 지방채 발행해서 직영으로 가실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 없으신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지방채 발행 한도가 이미 도달돼 있고, 지금 신청해 놓은 것도,
○최홍림위원   지방채는 계속 갚아가고 있고. 국비가 세상에 400억 가까이 오는데 이걸 민간한테 줘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검토하실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운 단장님이 오셨으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지금 단계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검토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진행상황이.
  국가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행정절차가 이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최홍림위원   아니, 타당한가만 받고 선정도 안 했잖아요. 삽 하나도 안 떴는데 뭣을 왜 안 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정책이 타당하다고 공인기관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것을 우리 임의로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최홍림위원   그것은 검토할 참고자료라며.
  과거에 어떤 시장께서 저한테 그럽니다, 내가 시정질문 할 때. 이런 기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너희 그거 하지 말아, 대양산단 하지 말아, 분양률이 아마 12% 안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한 줄 아세요? ‘그 비싼 돈을 줘서 용역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한지 아신가요? 참고자료일 뿐이래요. 그것은 지자체장이 결정한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내가 질문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궁금한 사항들이, 우리가 알권리 차원에서 몇 가지 물을게요.
  지방재정이 힘들어서 직영으로 못하겠다는 것은 특수법인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대양산단식으로.
  과장님? 재정이 우리가 안 되니까 기채 발행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특수법인 만들어서 환경사업소인가 만들어서 직영으로 갔으면 그것도 가능했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물론 지방채라든가,
○정영수위원   아니, 물론이라든가.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재정 여부를 떠나서 KDI가 검토해 줄 때 민간이 하면 효율적이고, 직영으로 하면,
○정영수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꾸로,
○정영수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내 말 좀 들어보시라고.
  내가 한 5군데, 6군데 다녔는데 직영으로 하는 곳, 민간투자를 하는 곳 다 파악이 돼 있어.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재정이 우리보다 군 단위 6%, 재정자립도가 7%, 8%도 다 직영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약 840억 정도가 예산 소요되잖아요, 국비 포함해서. 
  이 외에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간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토지 플러스해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이 사업에는 시비가. 아직은 이것은 토지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시설비기 때문에. 보고드린 내용에는 시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외에 혹시라도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주변투자라든가 간접적으로 투자비용을 얼마 정도 잡고 계시냐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은 말 그대로 순수민간이 100%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주변 마을이 300m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 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죠. 그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가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국유지 무상귀속을 협의하는데 다행히도 무상으로 귀속해 주면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혹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가져가라 한다면 그때 시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지 외에. 부지가 혹시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부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시비로 또 들어가겠네요? 부지 매입해야 할 때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간접적으로 우리 시비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 가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형완 위원님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문제가 이렇더라고요. 몇 군데 가보면 어떻게 보면 그 소장들이 직접적으로 다 토로를 해요. 결론은 도시건설위원회도 갔다와서 본 즉 이것은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직영으로 가야 된다.
  처리비용이 익산 같은 경우는 톤당 4만원에서 현재 6만원 받고 있잖아요. 따수운 물이 안 팔려서, 전기하고 그런 부분이 안 팔려서. 그런데 군산을 보니까 지금 100톤? 220톤? 우리랑 똑같은데 군산은 처음에 12만원, 13만원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준공될 시점 보니까 톤당 16만원 아니면 안 된대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목포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것도 13만원으로 믿으면 좋겠어. 그런데 만약 이 사업이 진행돼서 15만원, 16만원 갔을 때 톤당 1만원이면 돈이 얼마예요?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이나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민의 혈세잖아요. 우리가 돈을 내서 그쪽으로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매입자고. 
  그러면 시민들 어느 누가 4만원, 16만원 이 차이를 얘기하면 이 돈 때문에 우리 목포시가 재정이 힘들어도 기채 발행을 하고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직영하겠다 그거고. 
  두 번째는 기술이전 등등이 있는데 만약에 GS가 됐든 한화가 됐든 다수의 회사들이 직영으로 해서 회사를 지었어. 그러면 그분들이 한 3년 정도는 기술노하우를 전달 안 하나요? 다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을 뽑아서 아까 얘기한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니와.
  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시설을 민간이 해서 지어서 15년 동안 운영하잖아요? 15년간. 그렇죠? 
  (「20년」하는 이 있음)
  15년이에요? 20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20년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군산은 15년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15년부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대. 그리고 20년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설유지비가 그때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민간으로 해 놓고 20년 후 우리한테 맡겨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민간한테 주든가 우리가 직영을 하든가 할 텐데, 어차피 민간으로 주겠죠. 그 회사가 운영하든 누가 하든 간에. 그래서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뭐 하나라도 고장 나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알고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선투자를 해서 그런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군산하고 익산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익산 1년에 운영비가 25억 정도 들어간대요. 익산이 200톤인데 우리보다 20톤인가 적은가요? 26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전기 팔아서 7억 얼마? 물을 못 파니까 물을 파면 26억, 한 30억 나온대요. 따수운 물을 팔면. 그런 측면에 있는데 운영비가 뭐한다? 이것은 좀 우리가 약할 것 같아.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그 10만원이라는 차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민간하고 직영하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산하고 군산,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견학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익산의 운영소장을 만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답변하는 것은 순수운영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수운영비는 설치비가 안 들어가 있는, 투자비가 안 들어가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말씀드렸다 이거 하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익산 같은 경우는 톤당 처리비가, 톤당 수수료가 16만원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5만원, 16만원대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협약했을 때 협상대상자가 정해져서,
○정영수위원   익산이 얼마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16만원.
○정영수위원   지금 현재 6만원이라니까요, 톤당.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 소장이 대답한 것은 순수 운영비만 그렇게,
○정영수위원   아니, 톤당 처리비용이.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직영이 16만원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그것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전체적인 운영비 플러스 전체 이자비용 플러스 해서 16만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거기는 4만원 시작했대요. 우리가 그때 설명을 들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거기는 재정사업이라서. 돈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재정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BTO는 딱 금액이 정해지면 물가인상분 외에는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익산이 16만이면 민간투자 해야죠, 그러면 12만이라 하면.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바로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톤당 처리비용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최근 조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익산이?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군산 사례 같은 경우도 그때 가서 브리핑 들어서 아시겠지만 15만 3,000원으로.
○정영수위원   군산이 처음에 12만원 얘기했는데 그 소장 말씀이 지금 준공시점이 오니까 16만원 정도 가겠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협상 결과가.
○정영수위원   협상 결과가 16만원 정도 되어야 거기를 운영하겠다는 걸,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하고 과장님하고 얘기가 다른 것이 익산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도 한번 다른 쪽의 의견을 받아볼게요. 직영처리하고 있는 데 그 톤당 처리비용. 
  우리가 직영해서 16만원이라고 하면 여기가 만약에 12만원이라면 민간투자로 가야지, 차라리. 4만원 차이면.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가 2월에 보고드렸을 때도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15만원대, 민간사업으로 했을 때는 13만원대라고 자료까지 다 제출한,
○정영수위원   그게 어느 비용, 추계를 어느 비용 어느 부분, 예를 들면 토지 땅값까지 전부 다 추계를 했는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보시고. 
  전 시장 때 이것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플라즈마인가 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때도 마지막에 중도금이 들어왔는데 안 받고 받고 안 받고 난리났어. 70몇 억이. 그러니까 준비는 했겠죠.
  방금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의 말씀, 내 의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할 단계도 있어. 시민에게 알려야 할 단계도 있고. 
  마무리를 하자면 시민 누구나 민간으로 했을 때 처리비용이 16만원, 직영으로 했을 때 목포시가 빚을 내서 처리비용이 6만원, 8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확인 후에 같이 한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료를 보고 더….
○정영수위원   언제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죠.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220톤이 매일 나와요. 그러면 곱하기 1만원 하잖아요. 1만원 곱하기 1년 하잖아. 그러면 8억 1,840만원이 나와요. 제가 왜 이 1만원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할라요. 
  매월 6,820만원이구만. 기가 막혀.
  단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있는데 보냉팩 재활용하는 게 좋겠고 해서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계신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이스팩 말씀하시죠?
○최홍림위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될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저희 시에 환경 관련 단체에서도 자기들 사업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부분은 시 전체로 확산시키려고 하거든요.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도 있고 하니까 그 사업을 전개하겠다 해서 의제로 선정해서 어느 정도 범위는 할 거고요.
  기타의 부분은 저희 시비를 좀 들여서. 적치자금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서 나온 걸 회수하려면. 그것을 늦더라도 내년 본예산 정도에 반영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예산을 꼭 들여서 하려고 할 게 아니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장소를 확보하려면.
○최홍림위원   옴마마, 아파트 가서 보시면 분리수거함에 이것저것 스페이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설치해서 시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장들이 그걸 가져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갖다주든지 이렇게 협약만 맺으면 될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시행하는 방법은 저희 알아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돈은 안 들이고 하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다만 공간을 좀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아파트들 보면 분리수거 공간이 좁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건 오빠 생각이 아니고 단장님 생각이에요.
  우리 아파트 가서 보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공간 여유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 공간 이용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행해 보면 그런 예산문제도 생기면 그때 하는 것이지 벌써 돈 들여서. 뭔 사업을 하려면 예산 들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민투냐 직영이냐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많고 또 보고전에는 2018년 9월 이전의 사용들은 안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소각로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건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들이 쭉 있을 거예요. 
  백동규 위원님도 의문을 가지는 게 왜 이게 민투로부터 시작된 걸로 계속 나오는데 그 전 단계에서 직영이냐 민투냐를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KDI 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의회하고의 소통이나 보고했을 때 그런 보고했던 내용을 쭉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단 저희가 정리해서.
  이 소각시설에, 현재 이 사업이 아니고 소각시설과 관련된 종전 보고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오수   소각시설에 관련된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후시설 교체를 하고 계세요. 2020년 2월, 올해 2월이네요. 폭기조 지붕 보수공사 1,600만원, 한 달 있다가 발효조 바닥 보수공사 1,800만원, 한 달 또 있다가 자원화시설 노후 전등설비 교체 900만원, 수중펌프도 2월까지 6월까지 3,500만원 그다음에 무슨 톱밥 3,900만원, 음식물반입 처리량 6,600만원.
  이게 사업을 이렇게 공사를 다 사업을 나눠놨는데요. 다 수의계약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이 공사추진 내용이요?
○최홍림위원   폭기조 지붕 보수공사 1,600 수의계약, 발효조 바닥….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기타소규모는 소파 수선이고요.
  개별적으로 입찰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디예요? 입찰이면 어떤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톱밥구입 3,900만원은 입찰이고, 기타 지붕보수나 바닥보수 이런 것은 소규모 수선교체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폭기조 지붕 보수공사, 발효조 바닥 보수공사 이거 달라요?
  이런 것은 한 달 사이에 하니까 묶어서 입찰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 자기들이 자기 편한 데다 준가, 친한 데다 준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등설비 교체 이런 것도 다 묶어서 한꺼번에. 톱밥 같은 것이야 그런다고 하지만 수중펌프 교체 이렇게…. 근거 주세요. 왜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하는지 할 수 있는 근거 주세요. 
  이상입니다. 
  왜 수의계약했는가. 공사를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해요.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4년도 준공돼서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붕공사나 발효조, 전등 보면 업종이 폭기조 지붕공사는 FRP 특수부분이고 바닥공사는 금속ㆍ창호업이 되겠습니다. 전등은 전기업체고. 업종 자체가 다르고 또 이것이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고 업종 자체도 다르면서 수중펌프 이것은 20건인데 소소하게 그때마다 고장날 때마다 수리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으니 폭기조 지붕 보수공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 따로따로 해 줄 수 있는 근거로 주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자료로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로 주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밑에 문제점. 3-2 신규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80톤 건립추진이라고 했는데 광역화로 추진되고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백동규위원   목포, 신안군 8개 읍면이요.
  음식물류폐기물시설에 들어오는 하루에 목포에 생산되는 폐기물류는 몇 톤 정도 됩니까? 평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63톤 정도. 한 60~70톤 범위.
○백동규위원   신안까지 합치면 몇 톤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신안은 10톤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백동규위원   그러면 바이오가스화시설이라면 80톤이라면 다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게 저희가 검토과정 용량이 적다 해서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백동규위원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80톤으로 해 버리면 지금 현재로도 목포만 보더라도 김장철이나 또는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나 이런 때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90톤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수급 추이에 따라서.
○백동규위원   신안까지 해 버리면 80톤 가지고는 실제로 다 처리하기도 어렵고. 뭔 말씀이냐면 또다시 나머지 용량이 안 된 부분들은 또 다른 업체한테 위탁을 또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건 아니고요.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80톤이라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100톤 이상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후에 신안이. 목포는 늘어날 수 있는 음식물폐기물류가 딱 1개 있지만 신안은 계속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미래를 보고.
  이것도 20년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대부분 민간시설, 위탁시설들은 그런 식으로.
○백동규위원   그러면 최소한 직영으로 한다 하더라도 100톤은 하셔야 된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음식물폐기물 우리가 1일 몇 톤까지 처리 가능하죠, 지금 현재 시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지금 현재는 호기성 퇴비화 사업으로 해서 40톤 정도.
○박용식위원   전혀 제가 알기로는 36톤으로 얘기 들었는데 오히려 40톤. 시설이 많이 좋아졌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서 최대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진상황을 쭉 보시면 비용들 있죠. 운영비가 5억 8,000만원. 이 안에서 이거 쓰나요? 시설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교체비가 있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거기 안에서.
○박용식위원   운영비 내에서 쓴다 이 말씀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전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연초에 가서는 예산을 사업설명에 3억으로 하셨더라고요. 노후화돼서 이렇게 늘린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산정하니까 조금 더 많이 소요돼서.
  예산 반영은 5억 8,000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3억이 있었는데 5억 8,000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박용식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예상을 못했나요, 연초에 가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연초에 기초조사했을 때는 그 정도면 될 것이다 했는데 조사를 끝내고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더 올린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4-2,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요.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 있죠.
  북교동 쪽에 1차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2억이잖아요, 사업비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이형완위원   업체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 업체하고 계약서.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하고 있는 이 업체 선정이요?
○이형완위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형완위원   수의계약이요? 사업비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2억인데. 이 업체가 이 분야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
○이형완위원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능력도 좀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업체가.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니까 우리시 전체적으로 스마트관리시스템을 하려면 국비가 많이 오잖아요. 상당히 수익이 좋은 사업인데, 사업체로는. 이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시범 주고 또 본사업까지 다 줘버린다면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형완위원   이 업체를 평가하고 전문업체들, 여러 업체들한테 입찰을 받거나 다른 업체한테도 시범사업을 줘서 평가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기업한테 기회를 주고 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하고 업체 실적하고 관련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모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4-1쪽입니다.
  도서지역 3개 지역. 장좌도, 율도, 달리도, 외달도까지 다 매설공사를 하면 하루 평균 몇 톤 정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용수 공급량 말씀하십니까?
○백동규위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지금 자체적으로 1일 생산을 해 오고 있는 것은 한 414톤인데요. 저희 능력으로는 그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수용가별로 얼마나 쓸지 그것은 아직 산정해 봐야 되는데요.
○백동규위원   장좌도에도 이후에 시설 들어가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백동규위원   달리도에도 들어가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백동규위원   외달도에도 들어갈 계획이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1일 410톤 용량으로 보면 맞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니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그렇고요. 지금 현재 용역은 훨씬 더 됩니다.
○백동규위원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관계자를 향해) “최근에 검토했던 자료가.”
  (관계관과 검토중)
○백동규위원   상수도용수는 어디서….
  그건 준비하시라 하고. 
  용수는 주암댐에서 오는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주암댐과 장흥댐 양쪽에.
○백동규위원   2군데서 다 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목포시로 들어오는.
  아, 개통이요? 
○백동규위원   해저관로를 통해서 가는 용수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주암댐에서 들어갑니다.
○백동규위원   주암댐은 중간에 정수를 해서 또 가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는 몽탄에서 정수합니다.
○백동규위원   몽탄에서 정수하잖아요.
  장흥댐에서 나오는 비용하고 정수해서 나가는 비용하고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일반 원수는 한 290원, 정수는 한 500원….
  자료가 있는데. 원수 주암댐은 233원이고요. 정수는 432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됩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주암댐은 233원으로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백동규위원   중간 몽탄에서 정수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시가 그건 합니다.
  원수대를 저희가, 그리 갑니다. 
○백동규위원   원수대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목포시에서 목포시민들이 받는 수도요금하고 똑같이 받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정수비 포함해서 요금은 하는데 그 수도요금은 저희 생산원가에 한 76%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적자라고.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도서지역도 목포시내하고 똑같이. 그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까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상동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이어서 저류지가 있는데 지금같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 하수관거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하수관거는 주로 삼향천으로 다 연결됩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삼향천을 통해서 남해종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 우수는 삼향천으로 빠지고 오수는 남해처리장으로 빠지죠.
○백동규위원   오수는 남해로 가고요. 그것을 분리한다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백동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삼향천으로 가는 것은 다 우수만 가게 한다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백동규위원   그러면 상동 쪽에 있는 기존에 건축돼 있는 건물하고도 다 관로를 다 똑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관로를 폐쇄해서 저희가 다 연결해서 오수는 다 뽑아내고요. 우수만 삼향천으로.
○백동규위원   왜 그러냐면 하당 쪽도 하수, 우수, 오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분리돼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관로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오적된 것도 조사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아직도 다 안 된 거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래서 상동도 그럴 우려가 있으면.
  결국은 삼향천이 똑같이 오수가 들어와 버리면 또 악취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은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시간에 굉장히 쫓겨서 위원님들한테 하지 말라는 압력도 있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만 하수과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단장님 아시지만 제 지역구.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지역구에 현안이 많습니다.
○박용식위원   특히나 상당히 문제가 되는 입암천이 있고 아시다시피 오배수, 우리야 합류식으로서 여름 되니까 굉장한 악취 여러 가지 민원에 제가 시달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로동, 상동, 여기 보니까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이거 보니까 저는 굉장히 부럽네요. 
  일전에 제가 하수과 팀장님하고 서로 미팅도 해서 이러한 문제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하수도 관련해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만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관리를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시고.
  요즘 들어서 조금 개선이 상당히 되고 열심히 해 주신 바로, 제가 한편으로 봐서는 일하는 분들한테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더욱더 유념해서.
○박용식위원   제가 연동경찰서 옆에 차집관로 아시죠? 오수관 그쪽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내년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안 보이도록 덮개를 만들어주라, 앞으로 빼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알겠습니다. 신속히.
○박용식위원   왜, 시각적으로 보는 것에다가 또 냄새까지 그렇게 악취까지 풍기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안 보일 수 있도록 우선 그런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앞전에 건의를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유심히 계속, 매일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단장님, 상동ㆍ이로동 하수관거.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6-1,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 3대 이거 입찰하셨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최홍림위원   탈취기도 입찰하셨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다 입찰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계약서 좀 줘보세요. 계약서 좀 주세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6-2, 2차 침전지 악취방지 덮개 1식, 탈취기 1대. 이게 6억이라면서요. 이것도 입찰하셨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진행 중입니다. 하려고.
○최홍림위원   입찰하려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최홍림위원   2차분도 진행 중이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2차분은 추경에 재원 요청해 놨습니다.
○최홍림위원   입찰하실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6-2, 남악하수처리장 정수된 물은 어디로 배출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거기서 처리된 처리수요?
○백동규위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영산강 바다로 다 나갑니다. 삼향천 뽑아서 정화수로 올라가고요.
○백동규위원   바다로 가는 것은 어디 쪽이죠? 알고 계신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관계자를 향해) “그게 영산강 수계로 바로 나오죠?”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 1만 2,000톤이 있었고요. 작년에 1만톤 증설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1만 2,000톤은 바다로 방류한 게 아니고 삼향천으로 방류했었는데 이번에 증설한 것이 수질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1만톤 증설한 것을 삼향천 재이용수로 이용하고 기존의 1만 2,000톤은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바다로 방류한 장소가 해양수산청 옆에 다리 옆으로 방류하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쪽이 가끔 가다 굉장히 악취가 나는 오수가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 있어요. 제가 민원도 몇 번 전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물을 바닷물로 보내고 있는 거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더 좋은 물은 삼향천 유지수로,
○백동규위원   그런데 그런 영상도 있는데 오수가 나올 수가 있나요? 악취가 나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저희가 방류수로 나가는 수질은 TMS라고 실시간 수질기준치를 정해서 측정해서 환경부까지 바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치 이하로 뜨면 바로 과태료를 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백동규위원   그리고 남악지구에서 들어오는 1일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남악지역에서요?
○백동규위원   예, 무안군 삼향에서.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삼향하고 남악하고 인구비로 해서 한 54대46 정도 되는데요. 수질도 물량도 그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54%대46%.
○백동규위원   무안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 계획이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앞으로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오룡지구는 무안에서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시운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남악에 있는 것은 오룡지구로 가나요? 지금 현재 있는 남악하수처리장으로 가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남악으로 오고 있고요, 오룡지구만 새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오룡만 다시 자체처리로 가죠.
○백동규위원   오룡지구만 자체처리를 위한 시설이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남악신도시는 아니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54% 정도 보내면 저희가 처리비용을 얼마 정도 받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비율대로 해서 전체 들어간 예산에서 54%를 무안군청에서 받고 46%를 우리시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개선이 있죠. 사업비가 1월 업무보고 보니까 15억 3,000만원 예산 잡혀 있던데 3억 2,000이 빠진 12억 1,000이네요.
  특별한 뭐….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기존 계획했던 것 중에서 완료된 것은 빼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만 보고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완료된 것은 나머지 노후시설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남해1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이런 것은 다 한 겁니까? 노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다 완료했습니다.
○박용식위원   탈취기 교체공사 이런 것은 다 완료했어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가지 사업만 했구만요.
  전반적으로 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시급했나 보네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98년도에 완공됐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1월 업무보고 때 사업 자체가 다 전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 3가지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약 절차도 있어야 되고 용역도 해야 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오래 걸려서.
○박용식위원   남해하수처리장 보면 탈취기 교체공사 있죠.
  이게 350㎡, 이 관련해서 면적은 똑같은데 금액은 상당히 많이 추가됐어요. 4억 7,000 잡았는데 7억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4억 7000하고 2억 3,000하고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 2개를 합쳐서 하나의 탈취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1차, 1월에 보고할 때는 4억 7,000 잡았는데 그게 그런다고 해서 2가지 잇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밑에 보시면 2억 3,000짜리가 또 있을 것입니다. 반응조 송풍기 교체라고 2억 3,000짜리하고 4억 7,000하고 2개 합쳐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그렇게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7억으로 합쳐서 이렇게.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따로 입찰을 받은 겁니까? 한꺼번에 받아서 하신 거예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한꺼번에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남해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입암천하고 관계가 있죠?
  오수처리 잘 좀 해 주십시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오수관 관계 아시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박용식위원   비 올 때는 그 용량이 적어서 오수관이 계속 넘치는데 그게 다 입암천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것 좀 메꿀 수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이 비가 올 때는 굉장히 압이 세다 보니까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내가 볼 때 안 맞을 것 같거든요. 평상시도 오수관으로 그 정도 이상은 가잖아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지금 저희 시설용량이 10만톤인데요. 비가 올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한 80% 했을 때 적정 운영선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9만 5,000 이 정도까지 펌프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수질이 워낙 안 좋아져버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거기서 약간 넘치고 합니다.
○박용식위원   비가 올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넘쳐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비 안 올 때 평상시에 햇빛 쨍쨍 찌는데 오수관 상층부로 해서 넘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 비 온 뒤에 저희가,
○박용식위원   아니, 그것도 비 온 뒤가 아닙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건 정확하게 제가…. 보통 보면,
○박용식위원   가동 안 할 때도 가끔 있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가동하면 무조건 넘치질 않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비 온 뒤에 뒷물이 또 있거든요. 비는 안 오지만 스며들어서 내려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약간 그 전날 많이 왔거나 하면 그런 것은 조금, 
○박용식위원   저는 매일 가서 보니까 충분히 감안합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지금은 그럴 리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럴 리 없다는데 요 근자에 들어서 제가 2번이나 그것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 온 뒤가 아니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장마,
○박용식위원   아니, 장마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부분도 직원분들한테 얘기하고 전에 하수과 직원과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은 직접 조사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입암천 관련해서 그 오수가 넘치면 주민들이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면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 부분을 가능하면. 저는 그래요. 그 입암천도 밑에 있고 위에 있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위쪽에. 주민들이 사는데 그것을 오픈시켜 놓으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더 오히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민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정 그런다고 그러면 다른 쪽에 할 수 있도록, 안 보이는 데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관리를 좀. 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입암천 악취로 인해서 해충, 모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괴로운 사람이 저희예요. 제발 저희 좀 살려 주십시오.
  아무리 거기다 돈을 투자해도 안 됩니다. 흐르는 물 자체가 냄새 나고 썩고 더러운 물인데 오수인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나요? 말 같은….
  그래서 거기다 100억을 넘게 투자해서 또 욕을 더 얻어먹어, 우리는. 가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 도돌이하지 마시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뭘까요? 복개입니다, 복개.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예산이 많이 드니 예산 많이 든다고 예산 타령하고 주민들은 계속 피해받고 있고. 이사 가지 않으면 그 고통과 악취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같이 세금 똑같이 내고 사는 주민인데 우리는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쇼. 뭘 알아요?
  어느 정도냐면 잠을 자잖아요. 냄새가 누가 옆에서 같이 자면 썩은 방귀 뀌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잖아요? 토 나올라 그래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못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거 입암천 계속 얘기해 봐야 뭐하겠습니까? 
  입암천 복개하는 방법, 유능한 단장님 계실 때 방안 좀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든지 뭔가 방안 좀 마련해 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저희 부서원들하고 잘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다른 단장님들은 그걸 해결을 못하시더라고요.
  약속하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약속하시죠? 약속.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최홍림위원   꼭 해서. 저희 힘이 필요하면 박용식 위원하고 저도 있고 이러니 같이 받들어서 맞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홍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4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숙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도시발전사업단장으로 보임받은 김의숙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재생과부터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고, 금년 상반기 중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1-1,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만호동 일원에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래, 향후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항문화거리 가로 조성사업은 4개구간에 연장 2km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교통환경개선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이 달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6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여관 골목, 인큐베이팅 주차장 26면과 해산물상가 주차장 36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조성은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위해서 구)백제호텔 외 1필지를 매입해서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LH와 임대주택 착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 중에 있고. 임대주택 조성 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임시주차장 58면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서산동 일원에 ’21년까지 조성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상황은 연희네슈퍼 앞에 공영주차장 27면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은 이 달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마당로 가로정비와 보리언덕 조성사업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8월 중에 완료하고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사업과 골목길정비ㆍ생활인프라 조성사업은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1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동명동 77계단 주변, 1만 4,500㎡에 대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진입도로 옹벽공사를 완료했고, 노후주택 개량공사와 나대지 정비를 일부 완료했습니다. 
  마을안길 개설공사와 시설물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대반동 신안비치호텔 후면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사업인데요. 
  금년 5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10월까지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승인 후에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오거리에서 평화선구점까지 430m 구간이 되겠고, 사업량은 건물 81개동에 업소수는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과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앞으로 주민협의회 주도로 간판을 제작ㆍ설치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 도시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만호동, 유달동 일대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고 재생활성화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작년 12월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또 금년 12월 용역이 완료되면 세부사업과 사업비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는 근대건축자산 구)호남은행 외에 1개소를 매입해서 정밀실측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7월 중에는 문화재 20개소에 대해서 아카이브 정밀실측용역을 실시하고 공적활용을 위한 건축자산을 협의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2-2, 근대역사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구)세관창고와 세관부지를 원형복원하고 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 6월에 문화재등록고시와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이후 문화재 관리전환 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단체의 지정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21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대역사관 리뉴얼사업입니다. 
  근대역사 2관 리뉴얼 균특사업비 10억하고 실감콘텐츠 제작 공모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21년 5월까지는 완료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결정 변경 고시가 되었고, 또 금년 5월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조선내화 부지를 제척하는 등의 변경안이 접수되어서 조합원 동의서 등 서류 보완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후 보완자료가 제출되면 입안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삼학도 관광인프라 조성입니다. 
  삼학부두 일원에 민자 방식으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는 근린공원 유원지 결정 용역을 착수했고, 내년 3월 용역 완료 후에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2년 1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하였고, 7월 중에는 전라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고 지장물 조사를 해서 ’22년 상반기에 환지계획 인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5년까지는 준공을 하고 환지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입니다. 
  금년 7월 자동실효되는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14개소에 대해서 환경적인 보존가치와 난개발 우려 지역 등을 고려해서 유달공원, 갓바위공원, 양을공원 3개소를 최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6월 30일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관련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화광장에서 갓바위, 남악, 삼학도, 해양대까지 11.7km 구간을 도보 여행코스로 조성해서 관광자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까지는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9월 중에 착공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삼학도 무장애 나눔길 조성입니다. 
  삼학도를 찾는 보행 약자층이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벨기념관 뒤에서 중삼학도 정상까지 1km 구간을 흙포장길과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유달산 달성주차장 옆에 전시실, 목공예실, 전통놀이문화체험 등 유달산권 관광자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년 6월에 착공했는데요. 
  금년 말까지는 준공하고 내년에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외달도 섬숲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외달도 섬숲 생태복원사업을 위해서 2019년 전라남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1년 1월부터는 생태복원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단장님 축하드리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이 많죠?
  1월 업무보고 할 때하고 1897 개항문화거리 쭉 보니까 향후 계획에 가서 주차장 있죠. 임시주차장 조성이 60면인데 1월 업무보고는 70면이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서산동 보리마당. 거기도 계획은 39면이었는데 주차면적이 27면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1월 업무보고할 때 하고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27면 조성해 놓은 것은 연희네슈퍼 앞에 조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지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초 37면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박용식위원   39면이었는데 29면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부지 문제 때문에?
  그 전에도 그 정도는 파악도 않고 계획을 잡으셨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 전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었죠. 지금은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개항문화거리 그것은 70면에서 60면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인큐베이팅 주차장하고 해산물상가 말씀입니까?
○박용식위원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제 가서 주차장 실측을 해 보니까 그쪽 부분에 26면 그 정도밖에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인큐베이팅 같은 경우는 18필지인데 현재 16필지는 매입보상을 했고 2필지는 보상이 어려워서, 협의가 어려워서.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일관성 있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큐베이팅 주차장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주차장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여관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개항문화거리…. 여관골목이 아니고.
  (관계자를 향해) “여관골목 맞죠?”
  (「예」하는 이 있음) 
○박용식위원   명칭 자체가 인큐베이팅 주차장.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그 옆에 조성합니다. 그 옆 주차장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팅 주차장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나는 주차장 종류가 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플랫폼 옆에 설치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지역을 칭해서 했다 이 말씀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될 수 있으면 영어 쓰지 마세요.
  영어 써버리면 뭐냐고 물어봐버리면 무식이 탄로 나니까 질문을 안 해 버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영어 쓰지 마시고 영어를 쓰게 되더라도 설명을 풀어서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도시건설위원회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이 진행돼요. 1897 개항문화의 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그러면 왜 그 사업을 우리가 모르고 있나요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니, 통으로 승인받았는데 뭐하러 단위사업을 우리한테 보고한다냐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단장님이 새로 오시고 유능한 단장님이시니 시민의 알권리,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무리 통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위사업도 그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마다 의회에 보고 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아휴, 감사해요.
  주차장이요, 주차장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주차장 가서 보면 한마디로 욕 나와요. 그러니 좀 체계적으로 합시다. 돈을 쓰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냐고.
  주차장을 지금 해요. 인큐베이팅 주차장 26면, 해산물상가 주차장 36면.
  그러면 인큐베이팅 플랫폼 지장물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이것은 임시주차장이니까 주차장으로 안 보고 일단 이 2개 주차장에서 이 주차장을 하기 전에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리고 자료 요구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근거법이 있어요. 우리 목포시 조례와 주차장 법이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시고 하세요. 거기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수급실태조사서가 주차장을 하고 안 하고 장소가 어느 곳에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산 쓰신다고 주변에서 주차장 해 주라고 해서. 결론은 그게 보상비로 악용되는 거예요. 보상?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150이잖아요? 그러면 목포시한테 보상받으면 배 이상 튀어버려요. 악용될 소지가 있더라고요. 
  고생하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생하잖아요. 고생하고 그런 오명을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하십시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 무조건 하실 것이 아니라 수급실태조사서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제가 책임지고 교통행정과가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도록 만들게요. 그거 근거 하에 하도록 하십시오. 
  단장님 아셨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 인큐베이팅 주차장 26면 보상비 얼마죠? 정봉채 계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보상비가 한 12억 정도. 아니,
○최홍림위원   죄송하지만 자료로 이거 두 군데 있잖아요. 보상비 내역. 보상비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닌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보상비가 한 11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 그런 것들 종류도 표시하시고 공사비 얼마인지 해서 좀 주세요.
  단장님이 계시는 동안 정비 좀 합시다. 기준 좀 마련하고. 아셨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최홍림위원   1-2, 도시재생과.
  이 화장실 얼마예요? 나는 화장실 유달산 화장실 보고 경기 생겨버려. 공중화장실 설치한다고 하면. 
  얼마? 7,000? 몇 평인데요? 이것도 조달해서 한 건가요? 찍어서 한 건가요? 조달 분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오폐수 처리관도 연결하고 기반시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설치비까지 다 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2공영주차장도 있어요. 여기도 주차장 있어.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원도심 쪽에 너무 주차장이 거의 없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 했지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서에 의해서 얘기하자니까.
  우리 집도 아파트예요. 저녁 늦게 들어가면 주차장 없어요. 우리도 좀 만들어주세요. 내가 민원 넣을라니까. 
  이것도 1-2쪽도 자료 줘보세요. 
  도시재생과 사업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 27면. 이거 수급실태조사서 있는지는 아세요? 
  과장님. 과장님 모르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좌석에서 – 주차장법에 보면 시장ㆍ군수는 주차장 5개년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은 안 만들…. 전에 있을 때는 다 만들라고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아따, 너무 앞서가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좌석에서 -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
○위원장 김오수   잠깐요. 과장님은 안에서 답변하실 게 아니고 위원장의 허락 승낙을 받아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개년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기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계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태조사서에 근거해서 조성하셔야지 분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1쪽에서 자료 요구했잖아요. 보상비 내역, 종류별로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보상대상자가 몇 명인가도 표시해 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최홍림위원   공중화장실 이것도 계약서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보리마당로 가로정비 및 보리언덕 조성, 이거 얼마나 드는가요, 비용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요? 사업비는 표시 안 되어 있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사업비 한 2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각 사업비를.
  청년문화예술 창작촌은 얼마인가요, 예상 사업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30억으로.
○최홍림위원   30억원이요.
  골목길 정비 및 인프라 설치. 쌈지공원 5개하고 골목길 1km를 정비하는데 사업비 얼마 예상하시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골목길 정비하고 생활인프라는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소프트 사업 추진 이거는 얼마인가요? 사업비 얼마 계획하고 계신가요? S/W사업이 뭐예요? 뭐라고 읽어요? 뭔 약자예요? 소프트웨어 맞죠? 소프트웨어 사업.
  이거 얼마 예상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23억 정도.
  전체적으로 4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사업계획서 자료 주세요. 각자 사업별로. 아셨죠? 사업계획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그럴게요.
○최홍림위원   1-3,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사업을 해요. 참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 환경 개선해 주시는 거 참 환영합니다.
  노후주택 개량공사를 해요. 나대지 정비공사를 완료해요. 그러면 나대지 정비공사를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나대지 정비를 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료로 주시고요. 
  마을안길 도로개설 및 시설물 공사 추진, 이거 사업비 얼마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마을안길 도로개설은 9억 8,000 정도.
○최홍림위원   시설물 공사까지 하셔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도로개설비만 해서. 
○최홍림위원   시설물 및. 시설물이니까.
  그다음에 기록화 사업 및 주민소득사업 등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이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5억 6,000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세요.
  이 모든 사업을 사업계획이 완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기로 하셨어요. 단장님,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사업, 철거, 공폐가. 어떤 사업 예산이 들어가죠? 
  공폐가를 철거하는 공사비인가요, 전부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닙니다.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하고 송도 새뜰마을사업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49억원이에요.
이 49억원이 어떻게 소요될지 계획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지금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은 국토부에 냈던 거 낼 수 있고요. 아직 실시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그 후로 내주고, 지금 현재 상태로 내드릴게요.
○최홍림위원   그러세요.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확정 안 된 거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확정 안 됐어요. 우리가 공모할 때 당시만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공모사업계획서.
  1-5, 목포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디자인비가 얼마죠? 간판 디자인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디자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했거든요.
○최홍림위원   실시설계 용역은 뭐고 디자인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건물에 맞게끔 간판을 그려내는 것이 디자인이고 실시설계는 그 재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기본 및 실시가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홍림위원   디자인은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건물하고 같이.
○최홍림위원   실시설계는 거기다 재질을 어떤 것 쓸 것이고, 글씨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거?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재질, 규격이라든가 건물에 맞게끔 전부 다…. 
○최홍림위원   얼마였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한 8,000만원.
○최홍림위원   그때 1억 넘었었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1억은 안 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8,900만원.
○최홍림위원   이거 어디 회사에서 했어요? 입찰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협상계약을 했죠?
○최홍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겁나게 협상에 의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행안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라고 보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 공문 줘보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준 공문하고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적어줘야 돼.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잠깐만요.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으라고요.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좌석에서 – 단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으라 하요.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좌석에서 –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안녕하십니까?
  재생사업팀장 정봉채입니다. 
  단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약간 착오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간판 설치하는 사업을 분리발주하라는 그런 행안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일반적인 디자인 및 간판하는 업체가 선정돼서 하면 일반적인 간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나와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런 계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면서요?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예,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최홍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따라서 한번 해 보실래요? 내가 주고 싶은 업체에 주려는 방식.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저희가,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업체가 충청도 업체입니다.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저희가 9대 때부터 절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라고 행안부가 권장했다고 하니까 그 공문 주세요.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권장사항은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누가 결정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용역하고 제작 설치하고 분리해서 하라, 이게 행안부 권장사항이었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행안부 권장사항이 있으면 그거 자료로 주시라고.
  그리고 업체, 방금 그것이라면서요, 단장님 말씀이? 
  용역하고 디자인하고 분리하라고,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예, 그 사항은 드릴 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주세요.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까지 적어서 줘야 돼.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로 했겠네요, 설치를?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아직 설치는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나와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홍림위원   입찰로 발주해요?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이것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목포지역으로 제한해서 발주가 넣어집니다. 이것은 입찰입니다.
○최홍림위원   어떤 것은 전남이고 어떤 것은 목포로 부르고 그런다요?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행안부 권고사항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을 다 주쇼.
  보세요. 민간보조 방식은요. 제가 아는 민간보조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줘요? 사업자가 선정이 돼. A라는 업체가 선정이 돼. 그리 사업비 다 주네. 몇 군데 업체, 어떤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이것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해요.
  이 사업비를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리 바로 주네요?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어….
○최홍림위원   왜 대답이 어려워?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주민협의체가 선정된 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릴랍니다.
○최홍림위원   주민협의체한테 줘요, 이 돈을?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민협의체에서 우리한테 입찰을 해 주라는 목포시의 입찰,
○최홍림위원   아따, 내가 그거 물어봤어요?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 사업비를 사업자한테 바로 주겠네요?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사업자로 안 주고 주민협의체로 갑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나중에 정산까지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로 줘야지 맞아요.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사업자한테 직접 주면 절대 안 되고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민간협의체한테 주든지 상인들한테 줘서 상인들이 자기부담금 플러스해서 업체한테 주도록 해야 나중에 말이 없습니다. 아셨죠?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예, 그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정관 확정했다고 했어요. 주민협의체 정관 확정, 자료로 줘보세요. 어떤 정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 현재로 보면 1897 개항문화거리하고 보리마당하고 되어 있는데 도시문화재과는 또 따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다 사업을 진행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죠?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도시재생센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가 모여서….
○위원장 김오수   단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부기관으로서 민간인 거버넌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우리 관하고 매개체 역할을 하고 거기서 모든 정책이 결정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것을 민간과 같이 협의하고 그런 시스템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중간적인 매개체 역할이죠.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시지원센터장이 있고 보리마당 현장지원센터, 1897 개항문화거리 현장지원센터 그렇게 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백동규위원   주로 소프트사업을 중심으로 센터에서는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주민에게 거버넌스로 해서 뭘 할 것인가 그런 공부도 하고 같이 역할분담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와 관련된 사업도 같이 제안하고 같이 공유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같이 연구하고 주민 의견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런 사업들이 반영돼서 하드웨어 사업이나 투자 그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보리마당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보리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소프트웨어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3년차 진행되고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횟수는 3년차인데 실질적으로는 5년입니다. 2년차 정도 되겠지요.
○백동규위원   지금까지 주민협의체나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해서 제안됐던 사업내용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찾아보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동규위원   1-5, 아까 최홍림 위원이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한테 지원, 거기서 민간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민간이라는 주민협의체라는 부분들, 협의회라는 부분들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들입니다.
○백동규위원   전라남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랬을 때만 민간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법인이나 등록된 주민대표단체한테 할 수가 있죠.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돼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빼고라도. 등록돼 있다 하셨으니까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돼 있는 정관도 있을 거예요.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관도 주시고.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창립총회도 해야 되고 중간에 회의 내용도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 관련된 자료를 다 한번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등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비영리 민간단체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 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도마을하고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하는데 지붕수리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슬레이트 수리.
○김수미위원   대반마을 특히 유달 그쪽은 보면 케이블카 타고 밑에 내려다보면 지붕이 다 보이는 거 아시죠?
  지붕 개량 들어갔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슬레이트 지붕은 4개소가 개량했고요. 또 노후주택 개량은 현재까지 21가구 완료했고 12가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수미위원   그거 하실 때 디자인 같은 것들도 고려하시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김수미위원   단장님, 위에서 보는 그 부분을 한번 보셨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봤습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하게 돼 있고 만약에 한다면 통일된 색깔이라든지 뭔가 상징적이 된다든지. 우리가 케이블카에서 바라봤을 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이 몇 개 됐는데 그게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습니까? 됐습니까? 몇 개 돼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김수미위원   완료된 것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색깔이 무슨 색 무슨 색 돼 있는지 아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오렌지색 그런 종류도 있었고.
○김수미위원   약간 살구색 비슷한 거하고 검은색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생각하셨다면 훨씬 미관상 도움이 됐을 텐데. 저는 그것을 고려하고 지붕개량사업을 한 줄 알았더니 제가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하실 말씀 있다고 하십니다.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까 위원님께서 대반동 새뜰마을 말씀하셨죠? 대반동 새뜰마을은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을 받아서 실시계획을 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지붕공사 완결은 안 됐습니다. 완결은 안 됐고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실시계획 나오면 종합디자인으로 해서 금년 10월경에나 착공 들어가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돼 있는 것은 그냥 임시로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때 했을 때는 건축과에서 일부를 했을 것이고 전체 경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살려서 실시계획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고려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질문이 아니고 위원님들 센터장 얘기도 나왔잖아요. 예년 회의 때도 업무보고 할 때는 꼭 센터장을 참석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센터장도 알고 우리도 알고 같이 협력해서 가자는 측면에서 꼭 같이 오시게끔 하시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하세요. 예산 할 때도 꼭 오시라고 하세요, 센터장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2-1,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관련해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중간보고까지 하셨네요. 5월에.
  중간보고회 자료, 보고했던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드리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중간보고회 자료를 보면 향후계획과 관련된 계획도 다 포함돼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전체 사업비 500억에 대한 그 내용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좌석에서 –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10억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500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조화는 되지 않지만 문화재청에서 내시를 했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지 예산규모를 산출하거든요. 500억이 될지 600억이 될지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간보고를 매일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 자체적으로 자문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용역이 마무리될 때는 예산구조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위원   중간보고했던 자료 주시고, 자문단은 자문단 관련해서 자문단 회의 자료하고 자문단 구성 성원하고 양력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2-4,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작년 6월 27일 행정절차 변경안을 냈다가 신청을 취하했어요, 올해 2월 13일에.
  취하한 이유가 뭐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조선내화가….
○위원장 김오수   도시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죄송합니다. 단장님 업무연찬을 많이 하셨는데 소급질문을 하셔서 아마….
  신청 취하는 6월 27일 제시할 때 지금 오른쪽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이쪽 녹색으로 된 부분이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쪽 공원을 좀 먹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공원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제시했더니 자기들이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5월 15일에 변경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백동규위원   당초 ’09년도 11월에 2012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됐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2016년, 2020년 다시 변경계획안을 낸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처음에 인가 승인할 때 하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몇 년이요?
○백동규위원   2012년도.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2012년도 고시한 것하고.
○백동규위원   2020년 5월에 내놨던 변경안하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2012년도 것은 1, 2, 3지구. 왼쪽과 오른쪽. 그때는 1, 2, 3지구였지 않습니까?
○백동규위원   서산ㆍ온금지구까지 다 된 거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리고 2017년도에 온금지구만 포함되는 거고 2020년도 이번에는 조선내화를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랬을 때 방금 변경안 대로 보면 세대수도 줄고 인구수도 줄고 사업기간도 2020년부터 2024년으로 됐는데 처음에 지정고시를 할 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할 때 몇 년으로 돼 있었나요? 몇 년 안에 재정비를 하게 돼 있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현재….
  지금 현재 촉진지구는 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입안을 해서 조합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별도로 현재 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관계는. 
○백동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산지구까지 같이 해서 1, 2, 3지구가 있었고 최근에 변경된 거잖아요. 조합에서 변경해서 1지구만 한다고 했지. 그러면 처음에,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처음에 재정비계획을 세웠던 1, 2, 3지구로 계획이 고시가 됐으면 그러면 2지구, 3지구가 빠지면 다시 고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 말씀은. 1지구만 가지고 다시 신청서를 내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것은 변경이니까.
  변경해서 그래서 다시 고시를 2017년도 10월 12일에 변경고시한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2017년 10월에.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10월 12일에 변경고시.
○백동규위원   그러면 1구역만 해서 변경고시를 하셨다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백동규위원   이 변경고시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조합에서 제출한 촉진계획 변경안도 자료로 주시고요. 
  처음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서 나왔던 개발계획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동사항이 없네요? 구체적으로 고도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발제한 관련해서. 개발제한 관련돼서는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구역만, 1구역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조합은 1구역만 구성돼 있는 거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이후에 조합원 동의서 등 서류가 미비하다고 그랬는데 보완요청을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보완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들어온 것을 보고 입안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입안여부를 결정, 만약에 입안하시겠다라면 재개발을 허용하신다는 건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희가 허용의 권한은 없고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고, 도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결정, 고시결정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백동규위원   당초 1~3구역 촉진지구 개발 변경 고시 전에 2017년 전에 이미 1구역 주택조합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관련돼서 관련 건설업하고 이미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됐다는 언론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돼 있었던 건설회사하고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지금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재희건설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니요, 중흥토건과 보강건설로 그렇게….
○백동규위원   조합은 처음에 조합 설립신고할 때 그 조합 그대로 다 돼 있나요? 인원 변동사항이나 조합원들의 변동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있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그래서 그 전 걸로 했길래 이번에 보완을 현행화시켜서 현재 시점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보완요청을 한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계획변경안도 기존, 처음에 나왔던 2015년 그때 변경안보다도 조합원 수도 달라지고 인구수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지겠네요.
  조합에서 낸 변경계획안을 보면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 변경계획안에는 조합원에 대한 수 변동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래요. 사업만 나오겠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백동규위원   중흥이나 보강토건이나 조합하고 협약 맺었던 자료는 있나요, 혹시?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하고 조합원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2-6, 그러면 임성지구 관련돼서 이미 임성지구는 구획지정이나 개발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시가 다 4월 16일에 마무리가 됐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마무리됐습니다.
○백동규위원   환지처분으로 다 확정돼서 고시가 다 마무리됐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환지처분은 공사 준공된 이후에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백동규위원   기존에 있는 그쪽 주민들 반대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분들도 환지처분 관련해서 동의를 하시고 개발계획과 관련된 변경을 하고 환지를, 전체 환지로 변경 동의를 하고 승인을 받은 건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지금도 반대하신 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같이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LH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2018년도 4월 10일 사업시행자가 목포시에서 LH로 지정변경이 됐어요. 이 변경된 사유가 어떤 건지 단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떠실는지.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초에는 중흥건설에서 시행사로 민간사업자가 들어왔는데 중흥에서 포기를 했죠. 그래서 목포시에서 LH와 협약을 해서 LH가 이쪽을 시행사로 하는 것으로.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LH로 지정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민동의절차가 이행됐었습니다. 
○백동규위원   2019년 11월 28일 전라남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ㆍ의결됐던 내용이죠, 조건부 내용.
  이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목포근대역사관 리뉴얼사업 있죠.
  1관, 2관 다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산 20억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이 달 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2관 2층 리뉴얼작업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근대역사관 2관 2층 사업은 뭐냐면 2018년도에 저희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하기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 2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특별전으로 해서 역사관 2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특별전이라 하면 보통 3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가 100주년이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도 3.1운동 기념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MOU를 체결해서 같은 행사를 목포에서 두 군데 다 할 수 없으니 먼저 특별전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하고 우리시가 그쪽에서 활용했던 것을 협업해서 근대역사2관에 리뉴얼을 해서 하는 것으로 특별전으로 해서 됐고.
  앞으로 이 특별전의 기간을 3개월 동안으로 해서 없애기는 너무 예산적으로 아까웠기 때문에 근대역사관 2관 리뉴얼사업은 공식적인 정식적인 문체부 균특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올해 하지 않고 올해 기본계획을 좀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문화재 관련해서 2억을 확보해서 했다 이 말씀이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에는 2억 투자해서 리뉴얼작업 했던 거 또 바꿀 건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특별전 하면 어떤 박물관이나 어떤 기관이나 지금까지 2관 가보셨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별전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특별전이 끝나면 해체가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2억이지만 그 2억 중에서도 해체해서 다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자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활용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거 전체적으로 다 1관, 2관이 내부가 싹 바뀌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닙니다.
  1관은 2014년도에 리뉴얼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4차산업혁명에 맞는 실감콘텐츠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보완하고, 2관은 2006년도, 한 14년 전에. 오래돼서 사진 위주로 전시된 부분을 1층과 2층을 지금 현재는 창문도 다 가려져 있고. 요즘은 오픈, 역사관 1관처럼 안에서 실내에 들어가서도 창호라든지 이런 게 노출되면서 노출전시로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내부를 다 복원합니다. 
  이것은 밖에만 복원돼 있고 내부는 사실상 전부 다 가려져 있는데 내부도 복원하고 거기에 맞게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전체적으로 1층, 2층을 2관 같은 경우는 정비를,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2관 중심으로 리뉴얼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1관은 2014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걸 다 지금 손댈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실감콘텐츠 부분을 적용해서 그것을 활용하되 실감콘텐츠 부분을 접목해서 효과를 내고요.
  2관은 오래 됐으니 제대로 리뉴얼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0억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2관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리뉴얼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속된 말로 돈으로 바른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다른 지역 사례를 다 분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시기법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이게 문화재다 보니 일반 자연사박물관도 있고 문화재가 아닌 건물에 하는 것과 문화재 건물에다 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박용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면 그 결과는 나오겠지만 실은 예산에 맞춘 기본계획 수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절대 그리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근대역사1관 밑에 쉼터 이번에 공사하셨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사전에 예산에 있는, 계획에 있었던, 예산상에 있었던 공사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2017년도로 해서…. 
○박용식위원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실은 그쪽 지역구 의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어디 말씀이십니까?
○박용식위원   공사를.
  아니, 아까 말씀하신 근대역사 1관 밑에 있는 쉼터, 이번에 작업했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 거기가 너무 호환이 안 맞고 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 지역은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박용식위원   계획이 있는 사업이었냐고, 공사가.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사전에 예산상 잡혀 있었던 사업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아까 다들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공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역 의원님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장님, 삼학도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있죠. 
  타당성 용역완료가 3월에 났나요? 용역 결과 간단히 나왔는데 이거 자료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 말씀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용역 결과로 민간사업자 공모한 게 아니라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은 용역 했고요.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특별히 민간사업자 거론되거나 그런 데는 아직 없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현재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거기 보면 바닷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시설은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특별히 관계 없습니까, 해수부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여기가 해수부 부지기 때문에 등가교환을 하든가 부지, 해수부와 협의해서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무리 용역을 했지만 정리가 되고 나서 뭔가 발주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2-2, 근대역사문화자원활용 관광자원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용역이 최근에 끝났죠? 활용계획 이 근처. 세관창고 앤드 그 옆에 또 있잖아요.
  용역이 끝났더라고요?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이 용역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과장님이 답변대로….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까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이라 함은 아마 저희가 이쪽에 용역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주했던 용역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리뉴얼 복원화할 사업부분이고, 그때 저쪽 뒤에 있는 어업관리단과 세관, 세관부지 그거 통합해서 그 용역 말씀하신가요?
○최홍림위원   그렇죠. 그것도 세관창고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세관창고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했다고 합시다. 용역에 보면 세관창고 활용계획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용역에 포함돼 있는 활용계획인가요? 개발인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서 제시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본구상도, 그러니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발주했던 기본구상안이었고요. 
  어떻게 되냐면 세관창고에 대해서 근대역사문화자원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문체부에 기 2019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등록문화재에 아직 등록이 안 됐고 이 땅이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확보했다 하더라도 여기를 정비할 수 있을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2018년 9월에 구)세관창고 문화재 등록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두 건물 갖고는 고증이 어렵고 등록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세관부지가 예전에 있었다고 예측되는 곳이 있으니 이쪽을 유구라도 조사해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문화재청의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유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한 30억이 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등록문화재로 이번 6월에 지정됐기 때문에 아까 말한 국비 확보하는 데 했던 예산을 가지고 이쪽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유구 확인한 부분을 발굴해서 노출전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과거 유적처럼. 
  2개 창고에 대해서는 이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원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 안에 들어갈 콘텐츠는 뭐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문화재과 혼자만 할 것도 아니고 목포시 전체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장소기 때문에 관광과, 기획예산과, 도시문화재과하고 협업해서. 도시재생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업해서 콘텐츠를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 용역은 별도로 추진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고요.
  재원별 2019년 20억은 뭐고 2022년 20억은 뭔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총사업비가 40억원인데 현재 재원별로 국비가 10억이 와서 20억이 왔는데,
○최홍림위원   와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10억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빠진 이유는 이쪽 문체부에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안 줄란다, 그래서 반절로 자르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그때는 문화재 등록이 불투명했거든요. 등록문화재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예산도 30억 이상 넘게 되기 때문에 시 재정도 어려운데 매입비로 순수시비도 어려우니 2022년으로 일단 딜레이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2022년으로 일단 해 놨습니다. 
○최홍림위원   20억은 10억, 10억이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억 넘게 등록문화재에 등록함으로써 시비를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용역결과서를 보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그 용역대로 한다고 하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최홍림위원   아따아따, 그랬어요.
  2-3, 도대체 실감콘텐츠가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되는데 10억이나 든다요? 우와, 대단하네.
  이거 문체부 공모사업이니까 신청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안 만들었고 어디 업체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 어디 업체에서 만들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17일자로 공모할란다. 급하게 접수됐습니다.
  저는 문화재 업무를 보면서 근대역사공간 일대가 등록재로 면 단위로 지정됐는데 작년에 모 의원 사건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면서 보수정비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용역도 해야 되고 매입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면 거의 3년, 5년 그 정도 가야지 건물 하나가 보수정비가 되는데, 이 관광객 찾는 사람들이 현장에 오더라도 이곳이 과거에 어떤 풍경이었고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또 목포의 역사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IT를 활용하는, 4차산업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 오던 차에 마침 이게 공모가 돼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 잘 할 수 있는 데하고 서울에 있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하고, 또 누가 추천해 주셔서…. 솔직히 제가 실감콘텐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목포 근대역사공간이고 또 이 지역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목포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된 기업이 와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그런 쪽에 자문을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디 업체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니, 그런 데하고 같이 협업해서 작성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디 업체하고 같이 협업했냐고.
  어디 업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업체가 아니라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 말고. 어디 업체죠?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의혹이 증폭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볼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살펴보셔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문체부 공모 신청서 줘보세요, 자료로. 일단 그거 봐볼게요.
  2-5, 삼학도 관광인프라 조성.
  아까 잠깐 페이스북을 보니 삼학도에서 포차를 하고 있는 업주께서 SOS 신청을 하셨어요. 손님이 한 사람도 없다, 요즘에. 왜? 코로나 때문에. 대재앙이 닥쳤잖아요.
  그러면 인프라, 체류형 관광인프라 조성이 필요해서 삼학도에 관광인프라를 조성해서 컨벤션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요.
  목포가 체류형 관광지가 아닙니다.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컨벤션의 기능은 휴양과 회의를 같이 겸하는 게 컨벤션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체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포시가 과연 이걸 만들어놓으면 사용자가 많을까? 안 많을 거예요. 왜?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에요. 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고 추이를 지켜보고 추진해야죠. 이거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를 하고요. 
  일단은 코로나 사태의 추이 지켜보고 추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1년, 내년이네. 아무튼 그렇게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공원녹지과 3-2, 목포 해변 맛길 30리 조성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언제 종식될지도 몰라요. 지금 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에요. 유달산에 둘레길이 있다고 해서 둘레길이 조성됐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다 그 유달산 둘레길 탐방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구간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5구간까지 돼 있는데 일단은 1구간 먼저 해 보고,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여건이 또 조성될 거 아니에요. 다른 여건도. 그러고 나서 성공하면 또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구간, 3구간 그 부분만 하고. 
○최홍림위원   2구간, 3구간 먼저 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남항에서 삼학도 요트마리나까지 4.1km 구간을 먼저 하고요.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다음에는 1구간.
○최홍림위원   추이를 지켜보고서 1구간 하신다고요?
  그다음에는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1구간, 4구간, 5구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줘보세요.
  공원녹지과 3-3, 그늘숲이 조성된답니다. 무장애나눔길에 있어서. 가보면 나날이 무슨 데크도 생기고 이상한 시설들이 늘어나요. 
  참 이게 직업병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면 걱정부터 생겨요. 주민들이 좋아하겠다라는 것은 뒤로 가고, 이거 직업병이야. 
  보세요. 일단은 그늘숲이 조성된대요. 테마화단은 계절꽃이니까 그런다고 할 것이고 테마화단은 아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늘숲은 언제 조성돼요? 이 예산을 투입하면 무장애나눔길을 만들어요. 지금 삼학도에 그늘숲이 언제 조성돼요?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공원녹지과장 김동호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그늘숲은 무장애길이 조성되면 기존에 있는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간단한, 가게 되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벤치라든가 간단한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늘숲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늘숲 조성이 아니구만. 아무말대잔치를 해 버리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써놓으면 그늘숲을 조성한다는 걸로 알잖아요.
  이거 사업비 5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다 끝났어요? 계약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최홍림위원   계약 들어갔죠? 계약서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각 다 줘보세요.
  3-4쪽, 유달산 목재문화체험관 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6월 23일에 착공 들어갔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입찰해서 누가 선정됐죠? 낙찰됐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분야별로 전기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입찰됐습니다.
○최홍림위원   당연히 분리발주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은 누가 했냐고요? 
(○화훼팀장 박병무 좌석에서 - 건축 목포 지역업체가 617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목포 지역업체가 됐습니다.)
  누구요, 누구?
(○화훼팀장 박병무 좌석에서 – 진양종합건설입니다.)
  진양종합건설. 그것도 착공 들어갔으면 전부 계약서하고 착공계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외달도 섬숲 생태복원사업.
  전라남도 공모사업 신청했던 자료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백동규위원   그 자료 주시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중기재정계획 수립도 하고 복원사업도 추진할 거잖아요. 신청했던 내용 가지고 하신다는 거고.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리고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용역 관련돼서 용역 사전심의위원회에 통과됐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용역심의라든가 기술심의라든가 다 협약일자 다 얘기했습니다.
○백동규위원   목포시 용역관리심의위원회 통과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백동규위원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몇 년도에?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2019년도에 진행했습니다.
  2019년 9월과 11월에 각각. 
○백동규위원   실시설계용역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자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및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이상선
교통행정과장 구  준
통합관제팀장 한대희
주택공급팀장 김상문
토목팀장 강혜선
차량팀장 박이배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수도과장 박금재
하수과장 이충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지호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재생사업팀장 정봉채
화훼팀장 박병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