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4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 시작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예결위 회의를 방청할 목포여성의전화 회원님들께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는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등 목포시회의규칙 제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노경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교육청 인건비 부담금 2억 7,8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 부담금 2,2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4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교육청 부담금 2,2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비군 육성지원비, 직원 교육훈련비, 대체인력비, 민간경상보조사업, 동주민센터 지원, 후생복지사업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액되었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이 463억원 삭감.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회계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지역 업체가 지금 현재 전라남도 업체로 계약을 유지, 보수해 왔습니다만 엔지니어가 이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그쪽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대체인력 임금입니다. 
  현재 교육자가 46명이고요. 내년도에 15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대체인력 4명을 증가시켰고요. 또 기본급이 5만 2,190원에서 6만 74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당초 5억 8,300만원에서 6억 7,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9,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홈페이지 제작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소통위원회 모니터요원 발대식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니터요원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발대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입니다. 금년 말에 도비 2,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해서 작년보다 배가 늘어난 9,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전진대회 개최지원비가 당초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49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람 참여자 실비보상금. 
  당초 지침이 내려오면서 2,700만원 도에서 표 구입비를 지원해 줬고요. 가시는 분들 식비, 차량, 체제비, 이런 것을 시ㆍ군에게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나 관변단체 이런 사람은 제외하고 어려운 분들을 가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동 간판 등 교체입니다. 
  행복복지센터로 나머지 7개가 전환이 됩니다, 내년에. 전환됨에 따른 간판 교체비입니다. 
  154페이지 사회단체 지원금 중에서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한마당, 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편성입니다. 
  보컬, 댄스 등 청소년들의 재능 발굴을 위해서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420만원.
  찾아가는 인문학 문화골든벨은 새마을문고에서 금년도 1회 자부담으로 했습니다만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부담 200만원, 시비 보조금 378만원 해서 내년도에 평화광장에서 가족퀴즈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목포시재향군인회에서 내년도는 제주 4.3사태항쟁 격전지를 견학하고 또 안보현장 호국순례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지방행정동우회 교류를 통한 새목포홍보’, 지방행정동우회 목포시지회가 내년도에 대전과 통영 퇴직공무원, 자매결연하고 또 목포 알리기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15공동선언 기념행사입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목포지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캠프 운영 정도 했습니다만 새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6.15공동선언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목포권 미래비전 만들기, 남도에코센터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11월 27일에 창립총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2월 중에도 다른 주제로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목포권 시ㆍ군들이 서로 하나 돼서 공동 번영하고 발전하려면 관보다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 단체가 참여해서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결위에서 좀 편성해 주셔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만 편성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목포시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또 그다음 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재향군인회, 이런 운영비는 인건비가 상승했고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을 했습니다. 
  특히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조금 더, 762만원이 늘었습니다만 그동안 여기에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더 증액시켜 준 사항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제19회 영호남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백년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 증액했고요.
  망향의 동산 망향제 및 목포지역 이북도민 만남의 날 행사에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북5도민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됐고요, 금년에. 또 만남의 날 행사 등 신규로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제2회 통장 어울림마당대회가 금년에는 3,0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증액돼서 통장 상조회 자부담이 있고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1인당 기본포인트 100포인트씩을 증액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목포발전방안마련 해외배낭여행경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그 전에는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목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 직원들을 해외에 보내왔습니다만 중단돼서 직원들의 국제화마인드 함양 등 이런 게 필요합니다. 
  3년 이내 해외에 갔다온 분들을 제외한 또 2년 이상 공무원을 했던 분들로 해서 해외 배낭요원 60%를 지원해 주고 40%는 자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입니다. 
  그동안 본청에만 지원해 왔습니다만, 원래는 사업장이 동이나 사업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별도 사업장으로 보고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 왔습니다. 
  유권해석도 같은 사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을 위탁보육료를 당초 58명에서 92명으로 해서 4,300만원 증액된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공무원 근무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와 MOU 체결해서 500만원 지원해 주면 장애인 공무원들의 보장구 같은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무기계약직원은 188명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회계 51명이 추가됩니다. 
  그에 따라서 92억 1,0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액은 59억 7,700만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공무직, 청원경찰 등이 이번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포함됨에 따라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9,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동에서 동당 400만원씩 해서 자율적으로 동에 시설장비에 고충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동당 400만원씩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 한번 봐주실래요. 
  목포시새마을문고에서 찾아가는 인문학 문화골든벨. 작년에도 시행했으니 올해도?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올해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전액.
○이재용위원   전액 자부담을 하셨다고 방금 그랬어요. 그 자부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랑애 보금자리 고쳐주기, 이게 1식인데 새마을협의회에서 매년 예산을 500만원씩 해서 한 가정 집 고쳐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이재용위원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벽화그리기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156쪽에 보시면 목포시재향군인회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당초 옛날에는 재향군인회가 예비군들이 자기들 회비를 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비 내는 것이 없어졌고요.
  재향군인회가 새목포만들기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해서 우리시를 보다 깨끗하게 또 안보의식 고취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을 때 활동한 내역이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재향군인회도 조금 소리가 났던, 잡음이 일었던 회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옛날에는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 실적 좀 주시고요.
  목포백년회에서 영호남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계속 해 오고 있어요.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 심포지엄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백년회에서 영호남 화합을 하기 위해서 또 서로 교류하고 그러면서 공감대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교류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이재용위원   교류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효과라고 생각하시냐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겠죠. 여러 단체에서 영호남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백년회에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영호남이 여러 가지 장벽이 많이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허물고 또 가까워짐으로써 관광객도 영남에서 우리 목포로 오고 또 우리 목포에서도 가고 해서 점점 동질성을 회복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영남 어디서 옵니까? 영호남이면 영남 어디예요? 어디하고 하고 있어요, 영남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학술심포지엄이니까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자료로.
○이재용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4쪽 한번 보실래요. 
  공무원들 해외배낭여행 있잖아요. 이거 쭉 시행해 오다가 중지가 됐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낭여행을 가셔서 리포트 작성하고 제출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그게 우리 목포시와 해외 그쪽하고 접목해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포트 작성하고 이것보다도 비디오 촬영기 하나 가지고 가서 그걸 다 촬영해서 오는 것입니다. 
  전 직원들 계신 데서 이 지역, 예를 들어 중국 상하이를 갔다 그랬을 때, 일본에 가면 오사카 건너편에 천지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 목포시 고하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거기는 배로도 갈 수 있고, 배로는 10분, 차로도 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케이블카가 착공하게 되면 아주 좋은 여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싱가포르 센토사 섬도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촬영해서 와서 공무원들 다 계신 데서 평가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배낭여행만 가고 리포트 작성하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냥 촬영만 해 가지고 와서 그걸 평가하면, 좋은 의견을 교환하면 좋겠는데. 
  비디오도 나가신 분들한테 부담 주면 안 되고 시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이재용 위원님 제안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138쪽이요. 올해는 어쩝니까? AI 때문에 새해맞이 행사 아직 판단 못하고 계신가요?
  새해맞이 행사. 다른 지자체는 AI 때문에 벌써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현재로서는 새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냥 여쭤본 거고요.
  147쪽에 보면 시민소통위원회 발대식 준비를 500만원 하신다고 하셨어요. 
  700명에서 1,000명의 모니터요원들을 선발해서 이분들 발대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모니터요원은 어떻게 선발하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고.
  그리고 예를 들면 모이게 되면 수당이라든가 제반비용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수당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동당 한 50명 이내로, 30명 정도씩 해서 동에 또는 시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런 데 게재해서 우리 시가 그 사람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이분들이 모니터링, 시내에 있는 전반적인 것을 잘못된 부분 또 잘된 것은 잘된 것 또 앞으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 제안을 하는 일을 합니다.
○여인두위원   감사관하고 어떻게 달라요? 시민감사관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감사관은 그분들은 잘못된 점 개선 또 행정적인 문제를 하겠지만 모니터요원들이 시민의 시각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봐서 시정에 반영할 것,
○여인두위원   자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한 30에서 50명이 모니터요원으로 동장이 선정해 줘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동장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여인두위원   공모해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동에서 별도의 모임도 없이?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숫자는 어느 정도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동에서 30명, 이렇게 안배를 해서요.
○여인두위원   그런데 누가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동으로 떨어지면 동 사업이 되는 거고 동에서 결국은 자생조직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자생조직 제외입니다.
○여인두위원   자생조직 제외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통장이 동원하고 그런 거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30명, 50명의 자발적인 모니터요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한번 1차 공개모집을 해 봅니다. 저희가 1차, 2차 이렇게 쭉 해서요.
○여인두위원   잘 되실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페이나 이런 거 없이도 자발적으로 잘 되실 거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돈이 안 들어간다니까 한번 추진해 보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고요.
  평창올림픽 도비 2,700이 내려왔고 목포시가 3,000. 가는 것,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가 가면 1박?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1박 않습니다.
○여인두위원   1박 안 하죠. 왜냐하면 워낙 가정집도 하루에 9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고요.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전라남도에 3만원 주는 데도 있고 2만원 주는 데 있고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전라남도에?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아니요, 3만원 주는 데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여인두위원   전라남도가 23개 시ㆍ군이죠.
  다 줍니까? 22개? 
  아니,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전라남도 시ㆍ군이 어디가 얼마 주고 어디가 얼마 주고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하나 더. 현재 목포시 2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나요?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진행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회의 참석한 사람들에게만 정확히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가라로 사인해서 더 수령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확인하시나요? 지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필적까지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동장 자율로 하죠, 그것은.
  참석자들이 다 서명하고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 근거자료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통장 관련해서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156쪽에 통장 어울림한마당을 해요. 올해 어울림한마당 했어요. 
  올해 했을 때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통장님들 활동실비가 월 20만원이죠. 그런데 그거 5만원 더 올리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때 정치인들이 다 했고 그때 박지원,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통장 수당은 정부에서 예산지침으로 내려와서 인상하지, 우리가 자율적으로 인상 사항이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조례로 인상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지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전국에 있는 모든 통장?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통일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20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한 가지만요.
  155쪽에 재향군인회 격전지 견학 및 안보현장 호국순례가 있어요. 
  제주도 가신다는데 아까 설명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 가신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4.3사태항쟁 격전지를 방문,
○여인두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재향군인회 역할과 현재 문재인 정부 시대의 재향군인회 역할이 같을 수 없다고 보는 거고.
  방금 설명을 아까 4.3사태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4.3항쟁을 견학하는데 어떤 관점.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견학할지 그게 궁금해요. 그것을 사태로 규정하는가, 항쟁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관점의 차이,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항쟁으로 보고 가죠.
○여인두위원   사태로 설명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사태항쟁이라고 했죠. 제가 2가지 다 했는데.
○여인두위원   설명하실 때 사태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항쟁으로 보고 갑니다.
○여인두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사태라고 했다가 항쟁으로 말씀 바꾸셔서.
  저는 재향군인회가 항쟁으로 가지 않는다고 봐요. 재향군인회 입장에서 어떻게, 재향군인회 기존의 성격으로 봤을 때 4.3을 어떻게 항쟁으로 규정합니까? 사태로 규정하지.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저는, 우리 목포재향군인회는,
○여인두위원   다릅니까? 믿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수도권 그쪽, 경상도권하고 다른, 우리는 전라남도 사람 기질이 민주성이 강하잖아요. 우리들하고 다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64쪽 다른 이야기인데 해외배낭여행.
  3년 이내라는 기준을 정하셨어요. 3년이라고 하면 3년 이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저희가 뭐냐면 3년 이내에 해외에 공무적이든 갔다온 사람은 제외시킵니다.
○여인두위원   사적인 거 말고 공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공무적으로 갔다온 사람들입니다.
○여인두위원   지금이야 별, 많이 없겠죠, 그동안 못 다녔으니까.
  해년마다 이 예산이 계속 축적되면 배제, 네거티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매년 공무적으로 갔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여인두위원   그렇게 가면 공무적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대폭 늘어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하나만. 
  민간자본과 관련해서, 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방금 전에 설명으로 하셨는데 전체하고 신규면 신규, 증가했으면 증, 이렇게 자료로. 
  그리고 현재까지 그 단체에 신규 아니면 몇 년부터 지원했는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135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인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우리시에 몇 명이나 배정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160명 정도 됩니다.
○최석호위원   매년 조금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최석호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교육도 시키고요. 교육 위주입니다, 주로.
  이 돈 가지고 정착지원금 될 수가 없고요. 정착지원금 그런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문화에 젖어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교육 위주로?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최석호위원   이분들이 실은 소외감 느끼는 정도도 많으리라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별도로 세우는 예산은 없나요? 이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우리가 현재 별도로 보조금 이외에는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본 위원은 절실한 지원이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 이주민이라든가 실은 그런 범주에 버금가게, 우리 생활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각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에 신흥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운영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현 정부에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성격을 강화시키는, 동장 임명에서 시장 임명 사항으로, 그다음에 자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왔었습니다, 쭉. 그런데 그게 정착이 안 됐었습니다.
  금년 1월에도 계속 운영토록 정부에서 시달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중앙부처에?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 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최석호위원   장려도 해 보고 실시해 봤더니 그런 장단점을 파악해서 또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혁신읍면동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회를 강화할 것인가 혁신읍면동 사업으로 더 확대, 개선할 것인가는 정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자치위원회 규정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자치회요?
○최석호위원   자치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최대 33명입니다.
○최석호위원   자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17명으로 일단 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옆에서 지켜보면, 저희 지역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인원도 많고 그런데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동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삭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 입장에서는 아직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드립니다.
○최석호위원   당초 지침이 안전행정부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행정안전부입니다.
○최석호위원   거기서 하달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거기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최석호위원   그걸로 인해서 구성됐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초등학교 학생들도 해 주다가 하지 않으면 불만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협화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인 활동을 해라라고 해서, 벌써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몇 년 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지금 4년.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렵다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국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줘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하여간 정부에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요. 현재 사업비는 없습니다.
  초창기 사업비 4,000만원을 주고 그 뒤에는 사업비 지원이 없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사업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순천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랍니다.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이고 과다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앙부처의 정확한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시범사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재료 사고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든가 하면 예결산위원회에 배부해서 심의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설명을 하실 때 중앙부처의 지침이고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의지 있게 설명하셔야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시범사업하지 마라라고 강력하게 제안해서 해체를 시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이 있고 사업의 기간이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2016년에 종결된 사업이죠? 종결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사업,
○김휴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만.
  그리고 목포시에서는 사업은 종결됐지만 미처 마무리짓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2017년 한 해에 한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2017년 1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계속 시범운영하도록.
○김휴환위원   시의회에서도 어차피 시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전국 읍면동 수를 보니까 6,700개 정도가 있고 우리 전라남도도 보면, 제가 전라남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2개 시ㆍ군 곱하기 평균 25개만 하더라도 꽤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순천하고 저희 시입니다, 두 군데….
○김휴환위원   광주, 전남을 전체적으로 해서 전남의 2개 동, 광주의 2개 동, 이 2개 동씩, 광역단체 2개 동씩만 뽑아서 시범사업을 한 거예요.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시범사업을 한 후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그 시범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어쩌든지, 사업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항상 시범사업을 합니다. 행안부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펼치질 않았어요. 그러면 행안부 뜻이 있는 거죠. 잘잘못이 있고.
  사실 우리 목포도 신흥동에서 시범사업을 하다가 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했으면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줬고 목포시에서도 그대로 집행을 했었고 의회에서 그대로 이행했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인데 한 동만 계속해서 집중지원을 하고 다른 동은 지원 안 했을 때 다른 동에 대해서 가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에 선정됐을 때는 그 동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에 사업이 다 끝났고 정상적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 후에 그걸 이유로 해서 그 동만 지원해 준다? 그건 특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의회 상임위에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최석호위원   자료 한 가지만.
○위원장 노경윤   자료 먼저 요구하십시오.
○최석호위원   중앙부처에 자치회 관련된 지침.
  또 전라남도에 시범지역이 두세 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순천시 중앙동하고 우리 목포시 신흥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최석호위원   타 시의 사례.
  그리고 구성에서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인식이 혹시 싶어서 그런 건데 자치회와 자치위원회하고 구성관계 그런 것들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이 올라오고 아니면 목포시 행정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민들의 체감도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될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시족 숫자 아세요, 공시족 숫자?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7만에서 20….
○최홍림위원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더 됩니까?
○최홍림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무원이 되고자 새벽밥 먹고 허리 휘어지게 공부하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40만이 넘습니다. 최근 보도입니다.
  그러면 자료 좀 줘보세요. 
  우리가 직급이 어떻게 되죠? 정식적으로 공무원 시험.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9급?
○최홍림위원   공무원 들어오면 9급이죠.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기간제인가요? 기간제, 무기계약, 공무직 이런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공무직이 무기계약입니다.
○최홍림위원   기능직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기능직 있습니다. 지금은 뽑지 않습니다.
○최홍림위원   과거에.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전환했는데요. 아직 전환중인 분 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근무 중인 기간제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대상으로 전현직 공무원 자녀 명단 주시고요.
  공무원만 한다면 형평성 논란도 있으니까 시의원들 자녀도 줘보십시오. 출자ㆍ출연기관 포함해서입니다. 그거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출자ㆍ출연기관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홍림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곳이니까.
  자료 주세요. 거기서 운영 안 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해당 부서에서.
○최홍림위원   출자ㆍ출연기관도 주시라고.
  아셨지라?
  그리고 150쪽 소통의 날, 지금 소통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또 제반. 
  주민과 소통에 관해서 여타 노력을 하도록 조례가 제정된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소통을 위해서 소통의 날을 운영하시는데 방식이 과연 그 소통의 날 방식이 과연 맞을까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일부 주민들. 전체 의견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줄 압니다만 올해 소통의 날, 올해 처음으로 해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목포맘들수다방하고도 소통콘서트를 했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해 봤잖아요, 소통의 날.
  소통의 날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효과가 뭔가 자료로 한번, 거의 다 끝난 줄 아는데요. 소통의 날을 진행하시는 데 구체적인 효과를 자료로 줘 보시고요. 
  15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많은데요. 
  자치행정과에서 법정단체를 뺀 나머지 단체의 민간경상보조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우리가 주는 단체들은 조례나 법에 의한 단체들입니다.
○최홍림위원   목포권미래비전만들기, 남도에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거기는 에코센터가….
○최홍림위원   거기도 법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 법정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법정단체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여기 154, 155쪽에 편성돼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은 근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사업비는요? 사업비, 사업비.
  운영비는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운영비, 사업비도 다 법으로 지원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예를 들어 한 단체에 계속적으로 행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느냐는 거죠.
  평가 없이? 평가는 나라가 합니까? 국가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평가는 저희가 합니다.
  정부에서 시민사회단체, 자생력을 하기 위해서 각종 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을 근거를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최홍림위원   아, 법정지원금의 효과는 자생력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 단체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해 주도록,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비나 이런 민간경상보조금의 마지막 종착역은 자생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자생력이,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래서 이분들이 자부담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자부담 50%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자부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자생력,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자생력이 얻어졌다고 하면 보조금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다른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셔야죠.
  해당 사업을 계속 도돌이식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효과 점검하시고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저도 정부에서 법령을 재개정해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홍림위원   정부 핑계치지 마시고 우리가 합시다. 정부 핑계 치면 안 되지. 우리가 하시면 되죠. 우리도 작은 지방정부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서,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정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놓은 것을, 그것을 타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래서 지방정부 하자고 문재인 정부가 호도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회 넘어서 지방정부 해라.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지금은 지방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최홍림위원   하자고 하고 있다고라.
  일단은 그거 검토하시고. 계속 지원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효과도 보시고, 새로운 지원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앞서서 질문한 것도 있는데 좀 중복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150쪽에 소통의 날 행사 지원 있잖아요. 그게 ‘시민과 함께하는’ 또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행사는 같은 제목인데 이게 굳이 둘로 분류시켜서 목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찾아가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소통콘서트가 동 간에는 찾아가는 거고 다른 단체, 시민문화체육센터나 이런 데 하는 것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고요.
○김귀선위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과 자주 만난다는 것은 좋아요. 또 많은 시민과 만나면 다양한 민원을 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굳이 이렇게 둘로 소통의 날이라고 해서….
  이 성격 자체가 다른지, 2가지 행사가. 어떻게 보면, 깊게 들어가면,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다양한 계층을 만나기 위해서.
○김귀선위원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같은 소통인데 굳이 목을 분리해서 예산을 별도로 잡을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서 많이 소통하다 보면 시민들은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전체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들어줄 수 없죠.
○김귀선위원   공약만 남발하고 또 그것을 안 들어줬을 때 소통이 안 되거든요. 너무 소통한다고 그래서 많이 만나도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통의 날이라고 해서 많이 만나기 위해서 목을 둘로 나눠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 만나서 뭘 해 주겠다, 해 주겠다고 그런 공약을 너무 많이 하시면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 각자가 서로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55쪽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재향군인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올해 2017년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재향군인회 예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갑자기 재향군인회 예산이 늘었어요. 그것도 많이. 
  그런데 올해 2018년도 예산에도 재향군인회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재향군인회가 특별하게 사업을 한다거나 이 회에서 목포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향군인회가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옳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썩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에 의해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적었었고 지금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
○김귀선위원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지금 회비 내죠? 회비 내고 활동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지금은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회비를 안 받는 대신 시 예산을 가져다가 사업을 하시네요? 맞습니까?
  지금 국민단체들도 전부 다 회비를 내고 지금 활동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재향군인회는 회비도,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옛날에 예비군 되면 회비를 다 냈지 않습니까?
○김귀선위원   그렇죠, 예전에 다 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100% 시 예산으로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데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자부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자부담 있어요?
  회비도 없는데 자부담은 누가, 회장이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장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죠. 자기들 내서 자부담으로 합니다.
○김귀선위원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액되고 또 계속해서 증액되면 우리가 쌍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편애를 하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편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4.3항쟁 격전지 견학하는 데 700만원이 증액됐고요.
○김귀선위원   운영비도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운영비는 그동안 사무요원 인건비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인건비 보조입니다.
  그 외는 늘어난 것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회원들한테 회비를 안 받으면 회원 관리도 특별하게 할 필요도 없을 것인데 왜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래도 회원관리는 합니다. 자체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55쪽 아래 보면 상임위에서 예산이 절감돼서 내려왔는데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목포에코센터에서 목포권 미래비전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 에코센터에서 시에 먼저 사업제안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시에서 하고자 해서 센터에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에코센터에서 저희가 사업제안을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사업제안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포미래비전입니까, 목포권미래비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목포권미래비전.
○김귀선위원   이것은 목포가 아니죠. 목포권이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역 범위가?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지역 범위는 영암도 되고 해남도 되고 다 들어갑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원을 안 받고 목포에서만 받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목포권미래발전위원회인데 우리 목포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포권미래비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향후 이 단체가 마중물로 활성화되면 무안, 신안, 영암,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목포가 유일하게 통합이 안 되고 있죠. 순천이나 여수나 광양이나 다 통합됐어요.
  그런데 이런 미래비전을 만들면 통합하는 데 자료로 쓸 수 있나요? 이분들 역할이 뭐예요? 제대로 하는 역할이?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이분들이 목포권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체육인, 종교인,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하고요.
  또 그쪽 지역 목포권 전체 잘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된 길로 가자는 공감대 형성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각계각층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점점 확대, 개편해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목포 소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김귀선위원   인원은 몇 명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사장, 대표가 목포권미래발전위원회에 가입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대표가 누구인지 여기서 말씀해 줘도 상관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대표는 김형철입니다.
○김귀선위원   김형철 씨, 뭐하는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남도에코센터 환경 관련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남도에코센터에 관한 자료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리고 목포권미래비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56쪽에 이북도민 만남의 날 행사, 이건 어떻게 보면 전쟁 시에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잖아요. 북한이탈주민들은 아니잖아요.
2세대, 3세대까지. 
  이분들 거의 청년이라고 하면 3세대일 건데 이분들 몇 명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이분들이 우리 목포에 대략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목포에 한 1,600명 되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200명 정도. 
○김귀선위원   청년이?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제가 들었던 것은 이북이도민들이 우리 목포에 한 1,600명 정도로 들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전체 수는 1,600명이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200명 정도 되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청년연합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관계관과 협의중)
  청년연합회는 한 80명 정도 된답니다. 
○김귀선위원   연합회 활동은 잘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활동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런 행사 하면 어쨌든 간에 결산은 다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100만원이었어요. 지금 400만원 증액돼서 500만원인데, 전년도 100만원 행사는.
  그때도 망향의 동산 망향제라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목이. 망향의 동산 망향제 추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김귀선위원   이 자료도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더불어서 내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목포시에서 태극기 보급사업에 예산액이 총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우리시가 아까 말한 태극기 보급사업.
○이재용위원   목포시에서 500?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그다음 각 단체가 태극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우리가 도비 500에 시비 750에 1,250만원을 하고요.
  클린목포만들기 자유총연맹에서 300만원, 재향군인회에서 600만원 해서 총 2,150만원. 
○이재용위원   자유총연합 300, 바르게 100, 재향군인회 600. 맞죠? 그리고 목포신안재경향우회 200,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신안재경향우회요?
○이재용위원   지금 국경일에 목포시에서 태극기, 새마을협의회하고 위탁해서 다 하고 있죠? 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이재용위원   이분들 실적 낸 것 제출해 주세요.
  이분들이 보급한 태극기라고 한다면 목포시내에 태극기 물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매년 이런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했으면 뭔가 효과를 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행사 있으면 목포시에서 다 태극기 부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냥 이렇게 퍼주기식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효과를 보고 안 되면 예산 삭감하고 또 그래서 다른 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쪽에다 지원하고 그런 뭐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마냥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 
  이전 자료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이재용위원   각 단체마다 해 주세요. 단체들마다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클린목포만들기니, 뭐 이게 나는…. 나는, 자유총연맹? 클린목포만들기 뭐예요? 뭘 클린하겠다는 거야? 이런 문구는 참 좋은 문구인데….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뭔가…. 저희도 지역구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구 많이 돌아다니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하게 되면 그냥 좁기 때문에 알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 시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을 요구해야죠. 
  마냥 이렇게, 정말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런 곳에 쓰여진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자유총연맹, 동조직이 다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동조직 안 돼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회원하고 동 조직이 돼 있는 곳, 어디 있어요?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몇 가지만 제안하는 것하고 질문하고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3,500이잖아요. 3,500 행사 하신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한마음대회.
○정영수위원   이분들 처우 개선 차원에서라도, 알게 모르게 통장님들 고생하시잖아요. 20만원 받아서.
  어떤 동은 거기서 회비 2만원씩 내서 뭘 돕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정치인들 누가 얼마를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기대가 컸거든요. 
  나도 개인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올리면 다 올려, 우리만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통장회의를 갔더니 통장님들 앞에 자료들이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 그게 뭔가 봤더니 적십자회비 납부고지서 등등 해서.
 물론 자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통장님들 이런 부분도 타 시ㆍ도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근거가 있으면, 수당 외에 있으면 우리 목포시도 정말. 특히 목포는 연약하잖아요. 유달산 주변이나 이런 데 통장님들. 
  금년에도 통장님들 한마음 행사 하실 때 보니까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 통장님들 그분들이 스폰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라도 넣어서, 이걸 넣으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돈 천이라도 더 줘서 그날 그분들이 음식이라도 따뜻하게 먹는 것.
  그리고 적십자회비 문제는 근거 없나요? 지원, 그런 거 돌리고 그러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적십자회 강제입니까? 의무입니까? 뭡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협조입니다.
○정영수위원   협조죠. 그러면 자치위원회한테 보내 하라면 되겠네. 통장들 시키지 말고. 왜 여기에만 줍니까. 그렇잖아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윤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규 공무원 채용할 때 교육 등등 하시는데 목포 알리기를 많이 교육시켜야 되겠다. 
  신규 공무원 몇 분하고 얘기를―그분한테, 누구 지적을 안 할게요―고하도가 어디냐, 고하도가 목포인지 모르데요. 고하도 내 이순신, 그런 것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교육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고하도 등 아니더라도 정말 목포는 공무원들이 꿰뚫고 있어야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기획예산과에서 신규 직원들이라든가 근무연수가 짧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목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획예산과장부터 그걸 제안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대단위 많은 공무원들이 신규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목포 유달산의 지명이라도 제대로 알리자, 그것을 반드시 할랍니다. 
○정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정말 인구 감소는 우리 목포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현상인데 특히 우리 목포는 우리가 25만 버금가다가 이제는 곧 있으면 23만이 무너질 정도로. 지금 그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정책 등.
  그런데 예를 들면 해양대학에서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취임식 때 박성현 총장이.
  학생들을 내년 입학 때까지 600명에서 1,000명 정도 주소를 옮기기 운동을 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을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포시 공무원은 주소가 목포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해양대학을 예로 들면 순천대학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1만 명 정도의 그 학생들, 6,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주소 이전시켜서 장만채 교육감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25만원, 26만원씩 지원해서. 
  우리 목포시 3만 얼마인가? 문화상품권 줄 겁니다. 그거 누가 가지러도 안 와요. 이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된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인구 관련 업무를 그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보건소로 넘어간 경우 있었거든요.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기존 대학생들이 타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목포로 주소를 이전해 오게 되면 큰 뭐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문화상품권을 지원할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주민등록상 인구가 24만이 무너졌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시는 남악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오룡지구가 아마 들어서게 되면 또 인구유출이 있거든요. 
  유동인구 측면에서는 목포가 결코, 주민등록상 인구가 계속 하락되지만 어차피 남악 인구 3만 6,000이 목포 인구 아닙니까? 다 목포죠.
○정영수위원   당연히 무안이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물론 행정구역상 무안이지만,
○정영수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대학도 우리가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좀 타 시ㆍ군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그것은 협조해서,
○정영수위원   또 하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9대 때 서울사무소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엄청 많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난감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내년에라도 서울사무소 설치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수산직을 해양수산부에 파견 근무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정보화시대. 국비 하나 따려고 빠른 정보를 얻으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사무소도 예전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전라남도 사무소라도 우리가 5급 공무원 내지 국회에 전문위원을 한 분 픽업하더라도 돈 1억을 줘서라도. 우리가 국비 따는 데 목적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정보를 만들어서 정말 이제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준비도 해야 되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그 점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 시장님이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돈 안 들어가고 국비 많이 따오고.
  시장님이 서울 가시면 공항에 간다, KTX 내리면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그동안 자료 준비해서 여건 갖춰놓으면 시장님은 가서 그분들 만나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가급적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예산 이런 설명도 국회를 보세요. 소위원회 안 보셨어요? 예산 할 때?
  그런 제안도 하고. 예산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거예요.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제가,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시려면 관계공무원들이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해야지 내가 얘기하니까 바로 갖다가. 예산에 직접 관련된 그런….
  국회 안 보셨어요? 
○위원장 노경윤   국회 안 본 게 아니라,
○정영수위원   예산 안 보셨냐고? 생중계 한 거?
○위원장 노경윤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고, 지금,
○정영수위원   예산 관련 아니어도 얼마나, 관계공무원들하고 이런 토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위원장님이 저한테 우리 회의가, 공무원들이 안 계실 때 하셔야지. 내가 5분도 아니고 3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말씀 하세요? 앞으로 계속 더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노경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산 심의와 관련없는 말들을 계속 하시면, 제가 그것을 엊그제도 이야기 했잖아요. 
○정영수위원   다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제안 아니에요.
○위원장 노경윤   좋은 제안인지를 알아요.
○정영수위원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시정질문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제안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시작해서 오늘 몇 개 과를 해야 되는데, 
○정영수위원   3분 했다니까요, 3분. 안 할라다가.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집행부가 정말로 정당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시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두루뭉술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포비전, 남도에코. 제가 그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그 사람들이 목포권이라든가 하나되기 운동이라든가 목포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을 자료상으로 보면 없어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한테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설명하시려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목포 비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메모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의 보금자리 고쳐주기 실적하고 벽화그리기 실적, 재향군인회 운영실적, 영호남지역 학술심포지엄 실적.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시ㆍ군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 얼마고 금년 얼마고 증감이 얼마고 해서, 또 신규는 신규라고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주실 때 페이지를 써주면 빨리빨리 찾아보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중앙부처 지침. 
○최석호위원   자치회 관련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주민자치회 관련 중앙부처 행안부 지침이 있어요. 저도 자료를 다 받아서 봤어요. 주시고.
  그다음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공무직, 기능직 대상 전현직 또 선출직 공무원 자녀가 있는지. 소통의 날 구체적인 효과.
  또 김귀선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남도에코센터 관련해서 주시고. 
  2017년도 재향군인회에서 한 겁니까? 망향의 동산 망향제 지출내역.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극기 보급 관련해서 각 단체에 지급돼서 배포된 현황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자유총연맹 관련 활동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빠진 사항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목련아파트 사용료 5,589만원과,
  참좋은 사랑의 밥차 중소기업은행 후원금입니다.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1억 6,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계급여가 내년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변동 등으로 기초수급자와 수급비용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긴급지원사업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31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3억 4,5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3개 복지관 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목련아파트 에어컨 설치비로 8,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석면제거 공사로 1억 800만원,
  상동복지관 프로그램실 개보수 등 3,000만원,
  상리복지관 화장실 개보수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목련아파트나 사회복지관은 복지관 관련 시설 직원분들과 토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요구하신 부분 올렸고요.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설문조사나 그런 부분을 거쳐서 내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3,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종사자들 체육대회비로 1,000만원,
  워크숍 지원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욕구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경비입니다. 이번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따른 보조금 3,300만원과,
  우수복지박람회 현장견학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그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국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박람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협의체에서 그런 박람회를 견학함으로써 우리시에 도입될 부분이 있는지, 또 우리시는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 어떤 주민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박람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현장견학을 거쳐서 우리시에서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도 하려고 이런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운영보조금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단운영비가 9,200만원이고, 
  사랑의 밥차 지원금이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하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례관리비로 5,520만원과,
  186쪽에 사례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개동에 84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으로 2억 4,7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재가 간병 및 가사방문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신체수발이나 말벗, 청소 이런 것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개 바우처사업비로 13억 9,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개 제공기관에서 활동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 6개 사업, 노인 4개 사업, 장애인 3개 사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5,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에서 189쪽은 보훈ㆍ선양사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신규 설치된 보훈회관을 내년 1년을 직영하고 이후 보훈회관운영협의회를 조직토록 하여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 명예수당 7억 1,700만원이고,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으로 2억 9,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조례를 개정해서 신규로 내년 1월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보훈단체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 차량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7,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중간쯤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9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8개 공법단체는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4.19단체는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4.19기념행사비와 현충일 추념행사비, 호국정신 함양교육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등 보훈대상자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7,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5.18민주화운동 제38주년 목포 행사비로 2,500만원 등 4,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충공원 및 기념탑 관리사업으로 1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인부임과 무궁화 식재사업 등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보훈회관을 현 중앙시장 부지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필지, 한 74평 정도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비 1억 7,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시지가의 130%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1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4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5.18유공자 지원으로 재료비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지원비로 6,53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2,3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급식비 등 활동실비입니다. 1,71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재료비입니다. 
  6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1억 2,578만 8,000원을 계상했고,
  기초수급자 관련 양곡할인지원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5억 5,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기초생계급여비로 328억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9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198쪽입니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편성해서 부담합니다.
  4,3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해산ㆍ장제급여비로 2억 3,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해산 시 60만원, 사망 시에는 7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8억 8,1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 시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2억 9,0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은 사회복지과 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12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및 204쪽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5억 6,4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은 일반회계에서 온 전입금입니다.
  32억 9,0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32억 2,0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은 의료급여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직 3명과 기간제 1명, 이렇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비로 4,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4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이나 요양비 등이 구료비로 이분들께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시설 및 부대비 있잖아요. 여기서 석면 제거공사,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뒤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가족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아직도 복지관 석면 제거 안 된 데가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아니요, 여기만. 종합사회복지관만 있습니다.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여기만 지금 석면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다른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여인두위원   188쪽에 보훈회관이 내년 6월에 입주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12월 22일에 일단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인두위원   그러면 하여튼 올해는 입주를 다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올해 합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년 예산인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잖아요. 189쪽에.
  보훈단체가, 여기 보훈단체들이 전부 보훈단체로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여기 운영비가 보훈회관으로 들어감으로써 일정부분 삭감될 수 있는 소지가 없나요? 왜 이렇게 더 늘어났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토의도 하고,
○여인두위원   우리가 보훈회관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런데 여기에서, 전부 다 상이군경회든 전몰군경유족회 등 연세들이 전부 많이 있으셔서 본인들이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거나 누구 총무를 두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기 단체별로 인부임을 1명씩 쓰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현재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이 돈을 주면 공과금 조금 하고 인부임하고 사무관리비에 쓰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가 인건비 지출이란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인건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여인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세라고 하나요?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포함 안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보훈회관은….
○여인두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지금 보훈단체,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지금 현재 임대료를 저희가 줬던 데는 고엽제만 있었고, 전부 시에서 배부해 주는….
○여인두위원   지금까지 보훈회관 단체 운영비 지급현황,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출됐는지 그것 확인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유공자복지문화예술원 전남지회. 이건 어떤 단체예요? 이번에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유공자복지문화예술원 전남지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이 단체는 6월이 현충의 달이기 때문에 6월 국가보훈의 달을 기해서 사실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행사나 그런 것들은 사실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현충일 기념해서 국가보훈의 날에, 국가보훈대상자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회원적으로 볼 때는 2,000명쯤 됩니다.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사업계획서 올라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올라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 사업계획서하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단체 회원은 몇 명이나 되고.
  전남지회면 목포가 아니라 전남을 총괄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지회입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목포시 보훈가족들을 위한 행사를 실시합니다.
○여인두위원   그 사업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전에 국가보훈대상자는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으로 새로 신규로 지출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개정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이게 810명이라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여인두위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81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여인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195쪽에 선진지 견학 450만원. 이것도 신규잖아요.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를 어떤 내용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지금 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로서, 개인들도 많이 신청을 합니다만 단체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45단체 900명쯤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쭉, 하반기 때는 위로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서로 봉사하신 분들 교섭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2015년부터 그때 아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이 없어져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견학비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웠습니다. 
○여인두위원   ’14년까지는 다녔는데 ’15년부터 한 3년간 없다가 이번에 예산을 새로 세운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가시는지? 몇 명? 45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아직 계획은 없고요.
  예년에 비하면 한,
○여인두위원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차량 2대에 한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여인두위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박람회 같은 건 안 하나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박람회는 하고 이러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사회복지박람회는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주관에 많이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박람회는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흔히 자칫하면 단풍시기에 단풍놀이 가고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몇 퍼센트는 있겠지만 자원봉사가 선진화될 수 있는 곳을 방문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선진지 견학의 목적을 이탈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목련아파트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목련아파트 최근 3년간 사용료 수익현황 자료로 해 주시고. 그에 관련해서 목련아파트 3년간 개보수에 투입된 예산현황 자료로 해 주십시오.
  188페이지 상단 중간에 기타보상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명당 5만원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3만원을 하다가 작년부터 5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참전이면?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6.25하고 월남참전 유공자.
○최석호위원   월남은 말이 많죠?
  과거에 정부에서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타 시ㆍ군과 비교했을 적에 수당지급액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고 3만원, 4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다양합니다.
○최석호위원   5만원으로 올려놓으니까 중간은 갑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중간 정도.
○최석호위원   그래도 조금 더 배려해서. 그래도 목포시가 전라남도 선도 시 아닙니까? 그분들이 실은 인원 불과 몇 명…. 갈수록 줄어들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과거의 자존심이라고 그럴까, 명예 차원이라고 그럴까. 배려해야 맞을 것 같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작년에 다행히 2만원 올렸다면.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186페이지 보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20명 이렇게 예산 들어와 있잖아요.
  시내 곳곳에 방문요양,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접수해서 들어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는 의료보험공단하고 해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재용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이 사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재가 간병 및 가사방문하는 바우처 사업 같은 것입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요양비를 쓰는 거고, 저희는 만 65세 미만자가 이 사업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80% 대면 이용하는 본인이 10%, 20% 사업에 따라서 부담하는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각 동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이.
○이재용위원   인원을 더 확대 운영해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해서 다른 시ㆍ군 돈을 저희가 좀 확보해서 많이 이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189쪽 한번 보십시오. 상단부요.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목포지회? 어디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목포지회가 있고 5.18구속목포부상자? 목포ㆍ신안지회가 있고, 여기는 목포ㆍ무안ㆍ신안지회 이렇게 있잖아요. 부상자회? 여기는 어디고 여기 위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저희가 여기는….
○이재용위원   목포지회 또 그 아래쪽에.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위는 5.18 때 일반 부상을 당했던 분들 모임이시고, 아래쪽은 부상당했는데 구속됐던 구속 부상자입니다. 아마 감옥에 갔다오신 분들하고 그냥 부상만 당하신 분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 부상자회.
○이재용위원   구속하고 부상하고는 따로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따로 모임을 결성해서.
○이재용위원   여기 회장은 누구예요? 구속회가 있고 부상자회는…. 지금 구속부상자….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회는 정석봉,
○이재용위원   구속회라 하면 목이 나누어져도 이해를 하는데 구속부상자회, 또 부상자회 이러니까.
  위에 부분은 회장이 누구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구속부상자회는 정석봉 전 위원님이시고요.
○이재용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구속부상자회 회장님은 정석봉 전 위원님. 그냥 부상자회는 최형주 전 위원님이 되시죠.
○이재용위원   부상자회목포지회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사무실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사무실도 확인 안 하고 지원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보지 못하고 주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니까 사무실이 어디 있는가도 파악도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분들이 회원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원들은 많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이재용위원   어디가 더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제가 회원 수는….
○이재용위원   과장님, 저는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죄송합니다.
○이재용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보시면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자원봉사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목포에 약 900여 명.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단체로, 센터…. 센터에 등록해서.
○이재용위원   45개 단체. 개인은 빼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상당히 많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 사랑의 밥차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전국 한 30여 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 사랑의 밥차 말고 다른 분야에서 또 전국적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들이 어디서 하는지를 한번 파악도 해 보시고 그래서 또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목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자원봉사 조끼는 현재 쓰고 있는 조끼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194쪽?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아니요, 여기는 새로. 너무 오래 돼서요. 그 조끼가 센터 처음 생길 때, 거의 한 10여 년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신규로.
○이재용위원   신규로 100개 정도 구입을 더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왕 할 때…. 지금 사용하시는 조끼는 조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재용위원   너무 오래된 것도 그렇고 선택할 때 좀 좋은 것으로 하세요.
  외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해서. 그러면 모양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원봉사코디네이터나 이렇게 보면 복지재단에서 출연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복지재단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복지재단에서 센터로요?
○이재용위원   목포복지재단.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출연금을 저희가 2018년에 처음 개소하면서 20억을 그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 2억을 출연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출연금 22억인데, 그 이후로 시에서 아직도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시도는 했습니다만 무산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사무국장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출연금에도 조금 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이사장께서 자꾸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출연금이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190쪽에 아래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있잖아요. 이것은 민간행사 사업보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5.18민주화 제38주년 목포 행사는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여기도 아마 최형주 회장님이 계시는 그 단체에서.
○김귀선위원   구속부상자회서요?
○여인두위원   아니요.
  시민단체랑 5.18단체랑 같이.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건 100% 시비로 치르는 행사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6.25 기념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이 단체는 6.25단체로 일단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6.25단체 분들이 연세가 거의 80 정도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6.25단체에서 어렵지만 했었고, 올해는 재향군인회에서 공동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6.25단체하고 재향군인회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귀선위원   이것도 100%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100% 시비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것은 행사비라고 다 해져 있는데 이것은 행사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가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자부담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6.25단체에서 냅니까, 재향군인회에서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6.25단체에서 냅니다.
○김귀선위원   이분들이 나이가 다 연로 하시고 이분들이 행사를 진행할 능력들도 거의 떨어지신 분들이….
  또 행사비는 지원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소량 지원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젓가락만 올려놓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어떻게 보면 6.25단체에서는 자체 행사를 못할, 거의 연세가 80이 다 넘으시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행사는 재향군인회에서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봐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아마 6.25단체 김영배 회장님은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체에서 하실 능력이 전혀 안 됩니다.
○김귀선위원   여기가 또 재향군인회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191쪽에 현충공원 무궁화 식재 있죠. 올해 식재사업으로 한 1,000만원 들어서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1,000만원 들여서 40주 했는데요. 올해는 5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
○김귀선위원   80주 가지고는 부족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현충일 관련해서 무궁화 관련 현황도 파악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현충공원은 무궁화 식재를 일정 부분을 쭉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속적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2018년도 500만원 예산이잖아요. 이것 가지고도 다 요구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올해 40주 했고요. 이 500만원이면 그것에 비한다면 한 20주 정도 보식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20주?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무궁화나무라고 그럽니까? 무궁화를?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무궁화 꽃.
○김귀선위원   꽃나무죠. 나무죠, 나무예요.
  몇 년 키운 걸 심으세요, 식재를? 연령이?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연령이 자료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상당히 큰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20주 심으셨다고 했어요, 1,000만원에?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관계관과 협의중)
  8cm 이상 된 것으로 심었답니다. 지름 8cm 이상. 
○김귀선위원   무궁화나무가 엄청 가격이 센 편이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상당히 큰 걸로. 그 장소가 넓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그러면 2018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더 식재를 하신다?
  그런데 이걸 예산 확보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하시지. 장소가 계속해서 다른 장소로 확대된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현충공원이잖아요. 현충공원은 지역이 한 군데인데 한꺼번에 해 버리시지, 왜 매년 연속사업으로 하신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뒤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뒤쪽 공간까지 다 현충공원이니까. 왜 그걸 연속사업으로 매년 하시냐고.
  한꺼번에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1,500만원 예산을 쓰시는 건데 그러면 연속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김귀선위원   여기가 완전히 무궁화동산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세하게 다는 파악은 안 되시더라도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금방 질문한 거 있잖아요. 무궁화 식재사업 같은 경우는 조경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궁화나무를 1년에 500만원. 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꽃 식재하는 데. 그런데 아까 500만원 가지고 20그루 심는다면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공원과에서 전체적인,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그렇게 하면, 자료를 주라고 하면 자료 주시겠어요?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 500만원 세워졌더라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식재를 전체 하는 데 얼마 드는지 봐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한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인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보훈단체 운영비 지급현황, 유공자복지문화예술원 전남지회 사업계획서하고 구성현황.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련아파트 관련해서 3년 동안 개보수를 했어요.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거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8,7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7,429만원이 증액된 1,202억 9,158만원입니다.
  저희 과는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이므로 전년 대비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편성 및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6,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신규프로그램 복무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등 4개 복지관에 1개씩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비로 21억 8,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 내에 5개소를 신축하게 되는데 우리시도 신청을 했습니다.
  국도비 90%가 지원됩니다. 이것은 정원 70명 정도의 치매전담 요양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일자리 50여 개가 창출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역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비로 4억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정원 40명 등으로 신규일자리는 16명이 창출되겠습니다.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1명 배치 인건비 및 활동비입니다.
  2010년부터 채용되어서 현재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담인력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224쪽입니다.
  경로당 19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5억 9,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경로당마다 매월 3만원씩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3억 9,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을 격월제에 한 포씩 지원하다가 작년 11월부터 1개월에 1포로 인상분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유달아파트 인근 경로당 신축비로 1억 6,000만원, 양동경로당 신축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아파트는 나대지의 건축비로 1억 6,000원을 계상하였고 양동경로당은 신축부지가 공가 2채가 있는 경사진 대지로서 철거와 옹벽공사가 감안되어 1억 8,000을 잡았습니다.
  용해동 관내 경로당 신설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 연동 상호신용금고 옆에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6억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585명 등에 해당되고 1식 단가는 3,500원입니다.
  2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목욕이미용권 제공을 위한 제작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매수 증가분과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해피실버교실 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에 여가프로그램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추경을 하여서 실제 전년도에 동일한 예산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 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1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연간 23회를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18매를 지원했습니다만 2014년에 31매에서 줄어들면서 어르신들의 애로를 많이 받아와서 위로차원에서 또 시민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24매로 6매를 증가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노인직업훈련센터운영관리지원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쭉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센터장 인건비가 월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 정도로 올리는 부분이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8억 1,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서 보호필요가 있는 1,645명에 대해서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상담을 통한 독거노인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8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총 23개 사업에 4,380만원입니다.
  대부분 전년도 지원한 단체와 같고 금액도 대동소이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2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시간제 사업으로 인건비 8,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에 상응하는 예산 편성을 하였기에 계속사업으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으로 가시겠습니다.
  하단에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요원 운영사업비로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행사에 수화통역요원을 1명 배치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08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서 520만원을 상승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출산이 10명이 나와서 1,000만원이고요. 내년에는 1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8쪽입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자주 모임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5 대 5 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도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장애인과 가족봉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힐링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비 5 대 5 지원사업으로 농아인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여 교육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2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로 85억 5,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30인 이상 대형시설 종사자 인건비 181명에 대한 호봉 등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251쪽입니다.
  상단에 세 번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개소 운영비로 5억 4,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입니다. 명도주간보호센터 등 3개소에서 총 이용자는 69명, 복지부 운영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70%가 지원되며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추가지원비로 1,000만원이 내시되어 금년에 반영하였습니다.
  목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원 3명의 인건비 상승분 등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로 8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손자립원 등 3개 시설종사자 12명과 근로장애인 99명에 대한 운영비 인상분 등입니다.
  255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요원 관리로 6,6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 제11조에 의거해서 2인 1조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조사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7명에 종사자 인건비와 센터운영비 인상분 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1명 연간 인건비로 2,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신규 채용한 직원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행복둥지사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가거주자 5가구 정도를 선정하여 주거안전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같은 규모로 우리 시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2개소 지원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향참맛과 사랑나눔 푸드뱅크 등 2개 시설 종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분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8,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활기금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예산액은 5억 5,289만원입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등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기금범위 내 금융운영 등 주로 재무활동사항이므로,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별로 회원이 차이가 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인원수 대비해서 조금은 차등 지원해야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배정할 때 요.
○최석호위원   인원수 대비 N분의1로 해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그렇습니다. 인원수하고 프로그램,
○최석호위원   여기는 일괄적으로 195개 해가지고 이렇게 했길래….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기본으로 잡은 것이고요. 3개 층으로 A, B, C로 나누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지역구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30명 넘는 데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조금씩 다릅니다.
○최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잘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그 밑에 보면 224쪽에 경로당 내년에 3개가 더 신설된다는 거지요? 유달아파트 인근, 용해동 인근, 연동 인근.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아닙니다. 유달아파트하고 양동경로당 2개.
○여인두위원   그래요? 부지매입비가 3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여기는 1차적으로 부지매입만 내년에는,
○여인두위원   내년에 하고요? 이후에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지금 목포시가 경로당이 195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현재는 188개고요. 내년에 2개 신축 플러스 아파트 신축하면 자동적으로,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여인두위원   경로당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한번 경로당 더 이상 신설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언뜻 들린 것도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많아서 나쁠 건 없겠지만 가급적 어느 정도는 유지할 계획을 그렇게,
○여인두위원   그런데 어차피 경로당이라는 게 동네민원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너무 인접한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인접한 데에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필요한데 없는 경로당도 있겠지요. 그런데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세워주는 그런 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그렇습니다. 경로당 시행규칙 규정에 적용하는 데에 대해서 합니다.
○여인두위원   231쪽에 해피실버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총 추경까지 해가지고 얼마였습니까?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처음에 본예산에 5,000이여서 추경에 2,000이 추가돼서 7,000만원.
○여인두위원   7,000이었어요? 그럼 7,000인데 정확하게는 1,000 더 올라왔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1,000만원을 더 잡은 건데 경로당에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여기는 민간이전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여인두위원   실버교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요? 강사들만 쭉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해피실버교실은 저희들이 강사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보조금이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작년에도 6,000 올라왔다가 1,000 삭감했는데 추경에 또 2,000 해가지고 7,000 이렇게 됐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아서요.
○여인두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인 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다시 또 올라와버렸어요. 더 증액이 돼버렸는데, 5억 가까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18매에서 24매로 늘리는 이유가?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방금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2014년도에 31매를 지원했거든요. 민선6기 들어와서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8매로 줄이다 보니까 13매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조금 낮아지고 굉장히,
○여인두위원   행정에 대한 신뢰성….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아무리 시가 어려워도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라도 해 주자 해서, 원상회복은 못하고 한 달에 24매로,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목욕권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목포시 행정에 신뢰까지 이야기가 되나요?
  이건 18매로 줄어들면서 목포시 노인회하고 다 공유를 하고 향후에 이렇게 가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선언을 하고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용권이, 그때 당시에 목욕권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있었고 그리고 목포시 예산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풍부하면 이것보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18매를 했는데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
  복지라고 하는 게, 물론 확대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용권 이것만이 복지는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이미용권을 그 당시에 줄이면서 어르신들에게도 그렇게 양해 내지는 협조를 구한 사항인데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재정이 좋아지면 조금씩 또 올려주겠노라고 그런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900억원 가까이 상환을 했기 때문에요. 재정 여건을 맞추어서,
○여인두위원   자꾸 이번 예산을 설명하시면서요. 재정여건이 좋아졌다, 호전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단지 목포시가 지금 빚을―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빚을 3,000억에서 2,200억, 800억 정도 줄였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아졌다. 저는 이게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정여건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야 돼요.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똑같잖아요.
  그리고 목포시가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재정여건이 좋아졌냐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자꾸 재정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도 올리고 이것도 저것도 올리고 이런 방식이…. 그렇게 이해하는 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싶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저는 오히려 목포시 신뢰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다시 올릴 게 아니라 오히려 노인복지와 관련된 그리고 다양한 복지와 관련된 보다 더 다른 소스, 다른 것들을 찾아서 지원하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한궁이 그거지요? 연무정에서 하는 그거지요? 한궁하니까. 232쪽. 노인 한궁대회 이 한궁이 뭐예요? 양궁 말고 국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한궁은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다트?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벽에다 대고, 그렇습니다. 벽에다 대고 던져서 하는 다트로,
○여인두위원   다트를 한궁이라고 그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여인두위원   저는 이것 국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위에 다트 또 지원 예산이 뭐가 있던데?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이것을 한궁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하는데 이것 대회도 있나요? 작년에 지회장기 대회 있었고 올해 시장기 대회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시장기, 지회장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23개동 동대항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뭐 체육대회라기보다는,
○여인두위원   그러면 다트지회장이라면…. 노인회장기 대회지요, 다트지회장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231쪽 봐주실랍니까?
  아래쪽 하단부에 정보화 소외계층 시범교육장 육성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이것은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광주전남지부 목포단체에 저희들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위치는 5국전화국 안에 정보화 교육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로 퇴직 후에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교육하고 고령층 컴퓨터 무료교육 거기에 강사료, 교재비 등 홍보비, 운영비 등 6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바로 아래쪽에 원도심독거노인 위로사업지원(청솔봉사회), 원도심독거노인은 어디서 이 위로사업이…. 이것 위로사업은 무슨 위로사업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매년 5월이 경로달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한 이벤트를 따로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것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작년에 어디서 하셨어요? 혹 아십니까? 이것 자료 주시고요.
  제가 원도심, 우리 쪽이 원도심이기 때문에, 봉사단체가 많아 요. 봉사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여기 청솔봉사에다만 위로사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기 시작하면 목포에 이런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해 줘야지요. 안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런데 소액 200만원을 가지고,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이니까. 소액이라고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서도 토요일마다 이렇게 본인들이 재부기능 해가지고 토요일에 저기 로데오광장가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시민들이 거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탄도 하고 쌀도 구입해서 이렇게 소외계층들한테 보급을 해 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주게 되면 그런 단체들도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그쪽에서도 요구하게 되면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하시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소액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10대 단체가 요구하면 10개 단체 다 해 주게 되면 2,000만원이고 100개 단체 하면 2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제가 말씀드리는 소액은 어르신들 200여 명을 모시고 무대 설치하고 가수 하고 하는데 일반 보통 거기에 비하면 들어가는 지원이 조금 적다.
○이재용위원   이것 내용 들어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자료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이것 행사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올해 행사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32쪽에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 있잖아요. 노인직업훈련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목포시 노인회가 현재 만호동사무소 바로 뒤쪽에 임시로 거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층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직업훈련센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과목별로 훈련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현재 있는 과가 몇 개 과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이것 시행을 2008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4회 해가지고 57명이 훈련을 했고 현재 취업알선을 35명을 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구 제작이랄지 또는 아파트 경비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전문강사님들도 계시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아파트연합회 회장님을 모셔가지고 아파트 경비요령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요.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금년에 35명이 재취업을 하셨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직무 관련해서 교육받는 것은 아파트 경비나 어구 제작, 이2가지밖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지금 현재는 주로 소양교육 위주로 맞춤형으로 바로 취업이 가능한 그런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범위가 너무 작네요? 어구 제작 같은 것은 거의, 소양교육보다는 어구 제작은 어떻게 보면 실습 위주의 그런 교육을 받으셔야 할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주유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건 아니고요. 간편한, 바로 취업이 가능한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노인직업훈련센터가 목포에 있으며 어느 위치에 있으며 지금 어떤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게 홍보가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전담을 만들어서 23개동에 전부 해서 교육생을 모집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귀선위원   57명이요? 그러면 2017년 올해 처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2008년부터 이것을 해 왔었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2008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연간 평균 57명씩 교육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연도별 실적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김귀선위원   실은 전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었어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1,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러한 훈련센터를 운영을, 그러면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센터장은 시청 퇴직하신 박영호 국장님이십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센터장 1명에 사무원 1명 해서 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센터장 1명에 사무원 1명?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랄지 교육비랄지 강사료 하다 보면 너무 적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그렇습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 1년간 인건비 플러스 교육비, 홍보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요. 이번에 1,800을 늘린 거라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분들 인건비까지 다 한다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센터장 인건비가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단순히 강사료만 주는 그 정도.
○김귀선위원   이 노인직업훈련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또 센터를 통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재취업을 많이 하시고 한다고 하면, 갈수록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다들 젊은 나이에 퇴직을 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재취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또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건 유명무실하게 거의 많은 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 운영하고 계시니까 좀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수강생이 늘어난 추이를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범위랄지 실적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기 운영을 하시니까 운영성과는 또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성과에 따라서 지원도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축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센터를 운영을 잘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재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보화소외계층 시범교육장 운영과 관련한 현황을 주시고요. 원도심독거노인 위로사업 지원한 것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김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되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유소 기름 넣는 거랄지 또 경비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은 크게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재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취업이 안 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활용을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767억 5,63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4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하당청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억 7,1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도비 9,200만원,
  신규사업인 취약전 아동학습바우처 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 600만원 등 아동청소년분야 국도비 보조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5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잡수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비는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아동 자체지원사업비로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외 5개 사업에 2억 7,9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유는 월 12만원씩 지원되는 가정위탁양육지원 대상자가 21명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87쪽 하단 부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70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감액된 주요 사유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도비가 2017년에 과다 편성되어 사업량인 53명에 맞게 감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16억 7,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및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기금과 도비가 과다 편성되어 사업량에 맞게 감액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2억 6,91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이 금융기관에 적립시 월 4만원 이내에서 1 대 1로 매칭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비로 2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게 도서교부 등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6개소의 운영비로 61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121명의 호봉 증가 등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4개소 운영비 외 8개 사업에 3억 2,6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의 사업량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293쪽 하단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등으로 1억 3,54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쉼터 2개 중에 1개소가 전남도 직영시설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로 1,17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입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인건비로 5억 8,14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과 동일하나 비정규직이었던 아동복지교사가 내년부터 정규직화되어 예산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및 냉난방비로 23억 5,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42개소에 동하절기 각 3개월씩 총 6개월간 냉난방비를 월 1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본운영비가 2017년에 과소 편성되어 내년에는 42개소에 맞게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7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에 국도비가 과다 편성되어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9,8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비로 1억 5,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 13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파견하여 아동들의 학습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비 10명이 증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29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등 3개 사업비로 10억 7,6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급식비 지원이 2017년 본예산에 과소 편성되어 수혜자에 맞게 1억 3,000여 만원 증액하였으며 종사자 특별수당은 2017년에 비해 월 5만원 인상한 15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비에 5개 사업비로 6억 1,33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청소년쉼터 야간근무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과 종사자 특별수당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로 1억 5,72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303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전단인력 배치사업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감시 전담인력비입니다.
  304쪽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 지원비로 3,25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도비 80%, 시비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하당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로 17억 5,1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신도심지역 청소년들에게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인건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과 동일한 사업이나 2018년부터 정규직화 되어 예산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활동비와 행사실비로 2,6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 대 1 찾아가는 상담지원으로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사업으로 16억 6,68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맨 하단 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8만원을,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해서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높이고자 증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냉난비로 1억 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은 아동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동하절기 각 3개월씩 총 6개월간 월 8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316쪽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외 6개 사업에 6억 6,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맨 아래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2017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 39인 이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취사부를 채용한 시설에 시설자 부담 6만원을 포함한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77억 1,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사유는 2017년 본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과다 편성되어 사실상 지원대상자인 3,200명으로 편성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로 도비 168억 6,160만원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로 7억 7,9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8월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누리과정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로 도비 포함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7개소 운영지원비로 4억 4,4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32억 3,74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0세부터 2세 담임교사 등 보육교사 1,1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2017년 하반기에 보조교사가 40명 증가되어 예산이 7억 8,000여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로 302억 3,02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상 6,000여 명에게 지원되고 있으나 2017년에 국도비가 과다 편성되어 9억여 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 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 추진 근로자 보수 등 2개 사업에 1억 5,45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사업과 동일하나 비정규직에서 내년부터 정규직화되어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입니다.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96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1억 5,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1억 7,60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로 2억 1,6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 부분입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로 1억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 부분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운영 등 6개 사업에 2억 23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 훈련과 취업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대비 3,400여 만원 감액된 사유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이 5개 과정이나 상반기에 4개 과정, 하반기에 1개 과정으로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여성 취업창업교실에 6개 사업비로 3억 7,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3억 800여 만원 증액된 사유는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가 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억 8,700만원이 도비 100%로 운영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도비 70%, 시비 30%로 매칭이 변경되어 예산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로 9억 6,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3세 미만 아동 700여 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로 5억 8,15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00여 만원 감액된 사유는 도비지원사업인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특별부식비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343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등 10개 사업에 8,5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0여 만원 증액된 사유는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에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344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종사자 특별수당과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운영사업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이나 내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로 1억 4,2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문지도사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비로 2017년에 과소 편성되어서 800여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4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지원사업비로 2,42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에 한국어와 모국어 이중언어를 사용토록 해서 글로벌인재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과소 편성되어 700여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4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비로 5,4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비로 2,22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자 사업비로 2,17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양성평등기금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294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도 그렇고 이번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여성가족과에 몇 개가 있지요, 그런 직종이?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여인두위원   그것하고 청소년 거기도 그렇고. 예를 들면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1식으로 나와서, 1인당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원래 본봉은 97만원이고요. 수당 4만원 합쳐서 101만원 정도 받습니다.
○여인두위원   수당 4만원이요? 청소년센터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청소년센터는 128만 4,000원 정도.
○여인두위원   다 다른 이유는 근무형태가 달라서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리고 시간도 다릅니다.
○여인두위원   315쪽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올해부터 신설하셨어요. 설명하실 때 아동수 감소로 어려운 어린이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18개소면 목포에 총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218개소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전부 모든 어린이집에 다 동일하게 지원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여인두위원   특별히 아동수 감소로 어려운, 이게 차등지원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다 하기로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설명을 이렇게 하셔서 저는 어떤 기본 데이터조사가 있어서 그러셨는가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304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문화센터 위탁 운영이 오거리 거기 말씀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기는 하당. 하당청소년문화의집.
○정영수위원   하당?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새로 짓습니다, 신도심지역에.
○정영수위원   거기고 301쪽 보면 하단부에 제16회 서남권청소년화합운영 사업지원, 이게 시교육청으로 들어온 건가요?
  301쪽 하단부에. 청소년화합운영 사업 지원.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이 사업은 매년 항구축제 때 청소년페스티벌처럼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영수위원   이것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뒤쪽에 316쪽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지원비 있지요. 27개소.
  그게 도비가 1,940, 시비가 4,500이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
○정영수위원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시비로 70% 지원해라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도에서 가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우리시에 시비를 70%로 하도록 그렇게.
○정영수위원   정부지원어린이집인데.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70% 지원하라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정부지원어린이집은 27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국공립 법인 영아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차량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지원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쭈어보면 우리가 70%를 꼭 지원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86쪽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 있잖아요.
  올해 어린이날 행사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디서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실내체육관에서? 그러면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YMCA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많이들 참석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많이 참석합니다.
○김귀선위원   많이 참석해요? 각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춘계 체육대회 겸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각 학교마다 별도로 또 하잖아요.
  YMCA에서 주관해서 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김귀선위원   326쪽에 시ㆍ군 여성단체 문화교류 있잖아요. 전라남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부권입니까? 시ㆍ군 여성단체는 어디 시ㆍ군하고 문화교류를 하는가요, 여성단체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이건 도내 10개시ㆍ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도내 10개 시ㆍ군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그런데 22개 시ㆍ군을 상대로 하는데 보통 10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22개 시ㆍ군 중에 참여 안 하는 시ㆍ군이 12개가 된다는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김귀선위원   이것은 강제성을 띌 수는 없으니까 참여하는 그런 시ㆍ군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거기 여성단체 운영이 잘 된 데는 참여를 하는데요. 잘 안 된 데는 참여를 안 하고 계십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강한 바른밥상 교육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주관해서 이 교육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요? 그러면 대상을,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중고등학생이 아침밥을 안 먹고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아침밥하고 과일하고 이런 것을 대접하면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저는요.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보다 부모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맞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부모들이 식사를 아침에 서구식으로 해 주면 아이들이 서구식으로 먹을 것이고 한식으로 해 주면 한식으로 먹을 것이고 또 준비를 안 해주면 안 먹고 갈 거고.
  저는 이 교육을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보다 부모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부모들이 학생들이 바른 식습관을 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위원님, 여성단체하고 협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고?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인정합니다.
○김귀선위원   교육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족. 343쪽 제일 아래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 있잖아요.
  이건 다문화가족한테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다문화가족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김귀선위원   다문화가족이 아닌 우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지요? 다문화가족을 이해를 하게끔. 그 교육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요. 노인복지관을 주요 거점으로 해서 4개 구역을 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초등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전에 비해서 갈수록 그런 것 많이 완화가 돼 가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많이 완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요, 아무튼 다문화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가 다른 이런 우리나라에 와서 산다는 것 또 2세를 낳아서 적응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 이해를 하고 포용해 주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성모의 집도 관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관련된 예산 여기 있습니까? 운영비.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성모의 집….
○최석호위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그렇습니까? 건물에 이상이 있어서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위원님, 그거는 동명동에 있는 건물이 D등급이 나와서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비하고 도비, 국비가, 그게 전체 예산이 10억 정도 들거든요.
○최석호위원   10억?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9억 7,000여 만원 드는데 반틈은 확보가 돼 있고요.
○최석호위원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시비로 확보돼 있습니까, 아니면 국비로 확보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시비, 도비, 국비까지 확보가 돼 있는데 나머지 돈도 여가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확답 받았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착공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최석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입니까, 아니면 2019년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2018년도.
○최석호위원   시작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예,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래가지고 한 5개월 걸립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저희 생각으로는 2019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할 것으로,
○최석호위원   걱정을 많이 하길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에.
○최석호위원   과장님, 추진계획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성모의 집?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예,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지지 않고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내옥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내옥   민원봉사실장 박내옥입니다.
  민원봉사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55페이지입니다.
  민원실은 각 동사무소 민원 관련 부분 수입지출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수입증지, 각 동사무소 수입증지 또 여권관련 수수료 또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또 여권, 지적재조사, 가족관계 업무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10억 4,400이었습니다. 9,300이 줄어든 이유는 국고보조금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은 9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율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삼학도입니다. 필지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필지수 감소에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3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행정추진 또 토지관리,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또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전체적으로 15개 세부사업에서 1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매년 거의 동일하게 지출해 오고 있는 경상적경비와 규정에 따른 의무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0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9,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는 지적재조사에서 1억 800만원이 감 되고 또 우리 민원실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6,2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7,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도지구하고 삼학도지구, 필지수가 감소해서 측량수수료가 감소됐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도로 위 시설물로 가로등, 횡단보도, 신호등 또 가로수, 지하시설물로 해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소방시설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입체영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국가공간정보기본계획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우리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59억 7,000원이 투입, 구입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후 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자료 노후화 또 보완까지 지원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대량 영상지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GIS 엔진 업그레이드 또 운영프로그램 재개발, 시스템 활용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내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매립가스발전소의 부지 임대료와 부가세를 포함하여 1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2만원씩 연간 약 2,500톤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매립가스발전소 생산 전력을 한전에 판매한 전력 판매대금 5억 2,600만원의 6.3%인 3,31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산물 판매수입 8,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 사업비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매립장 관리, 인건비로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 5명, 수목관리인 3명, 방역요원 1명 등에 대한 인건비 1억 7,28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운영비와 여비 등 통상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위주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총 4,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4억 4,13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매립장 시설 중장비 및 차량보험료 및 정기검사료 등 공공요금이2억 5,605만 5,000원, 시설ㆍ장비유지비 3,240만원, 차량선박비가 1억 3,824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 재료비입니다.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료비는 1억 2,40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립장 방역용 살충제 구입비 962만 5,000원, 탈취제 구입비 812만 5,000원, 복토용 토사 구입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매립장 정문 계근시설 교체비 3,000만원, 매립장 사무실 인입 전기판넬 공사 1,000만원, 매립장비 불도저 소모성 부품 교체비용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27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2억 70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차량운영에 관한 공공요금이 124만 4,000원, 차량선박비가 576만원, 시설ㆍ장비유지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까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2억 1,56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음식물폐수 및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로 7,089만 6,000원,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비로 8,748만원, 기계수리용 자재 구입비로 4,000만원, 수중펌프 및 모터 구입비로 1,080만원 등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비로 1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수 대체 지하수 관정개발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출연금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환경에너지센터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39억 5,87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처리시설비 민간위탁비로 20억 8,061만 7,000원, 
  다음은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18억 7,81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는 전출금을 4억 35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직원 휴일근무수당으로 4,89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먼저, 시금고예금 이자수입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 8억 6,40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35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임 3명에 대해 1,09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2,584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협의체 사무실 운영비, 협의체 회의수당, 명절선물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784만원, 마을회관 등 유류대로 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주변마을 주민건강검진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협의체 사무실 공공요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주변마을 파리모기살충제 구입비 1,920만원과 방역인부 소모품 구입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비 3,400만원, 협의체 위원 출장비 300만원,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 봉사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6억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매립장 주변마을 도시가스 설치사업비 5억 2,5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으로 69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 예치금으로 4억 2,17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지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예.
○최석호위원   하단 중간부에 국내여비 폐수검사의뢰, 여기 폐수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침출수하고 음식물폐수를 정기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겁니다.
○최석호위원   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최근 1년간 검사 자료, 검사의뢰를 하면, 시험성적표라고 합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다음 장에 거기도 중간 하단부 쪽 중간쯤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수 대체 지하수 관정개발, 그동안은 공정수를 수돗물로 사용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공정수는 지하수로 했는데 사용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고 올해도 가뭄이 들어서 북항에서 하루에 60톤 정도 계속 가져다 쓰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관정개발비로,
○최석호위원   관정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1일 발생 공정수는 체크가 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공정수 하루에 80톤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공정수로 사용하고 나온 물을 폐수라고 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예, 음폐수로 해서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발생 정도가 전부 측정이 되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예.
○최석호위원   매일 측정이 되나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유입수 같은 경우는 북항하수처리장에서 유입 폐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침출수도 발생이 되고 있고―매립장에서―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물로 씻을 것 아닙니까. 씻고 발생한 양이, 이 공정수가 그 얘기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물이나 희석,
○최석호위원   물이지요? 지하수든지 수돗물이든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물 아닙니까. 그 사용 공정수를 발생시킨 것을 북항환경사업소로 보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냐고요. 측정하느냐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양….
○최석호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위원장 노경윤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화운영담당 박채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화담당 박채열입니다.
  공정수로 80톤 가까이가 북항하수처리장 유입수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최석호위원   체크가 됩니까?
○자원화운영담당 박채열   예.
○최석호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도,
○자원화운영담당 박채열   음식물자원화시설에는 유량계가 따로 없고 북항하수처리장에서 유입수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북항하수처리장에서.
○최석호위원   그러면 어디쯤에서 합니까, 그것을?
○자원화운영담당 박채열   북항하수처리장에서 그 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항에서 체크할 때는 100톤이었는데 우리 음식물에서 80톤 쓰니까 80톤이다, 그렇게 하면 소통이 됩니까?
○자원화운영담당 박채열   우리가 최대치를 80톤으로 잡았는데 북항하수처리장에서 중계펌프장을 거쳐서 가는 유량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양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아, 중계펌프장에 유량계가 있다?
○자원화운영담당 박채열   예.
○최석호위원   그럼, 약 80톤 정도 쓰는 것으로 예측을 할 뿐이네요. 그럼 그쪽에서 물어보아서,
○자원화운영담당 박채열   평균치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1일?
○자원화운영담당 박채열   예.
○위원장 노경윤   그것 확실해요?
○자원화운영담당 박채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럼 가는 선이 거기에서 단선으로 갑니까?
○자원화운영담당 박채열   중계펌프장에서는 용해지구에서 떨어진 양하고 중계펌프장 용해지구사거리 있잖습니까.
○최석호위원   그러면 북항환경관리과에 의뢰해서,
○자원화운영담당 박채열   그 양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1일 어떤 식으로 체크하는가 하고 측정량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화운영담당 박채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봐주실래요. 관광경제 상임위에서 사무관리비 전액을 예결위로 위임을 했어요. 보고 계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예산에 비해서 5,200만원 증액됐지요? 그렇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증액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해 보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먼저, 신규로 사업된 게 주민협의체 회의수당이 당초에는 2시간 이내로 해서 추가 이상일 때 추가 수당이 신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주민연대가 전국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비 120만원 한 게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절선물비가 ’17년 10만원에서 ’18년 2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감시원 안전화 및 소모품 구입비가 신규로 이번에 들어와 있고요. 다음에 주민협의체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비도 120만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이 내용 말고도 그쪽 주민협의체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은 작년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올해로 이월되면서 별도로, 뒤쪽에 도시가스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6억원이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대비해서 증액 액수가 큰 편입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시내 일원에 보면 어떻게 보면, 178쪽하고 179쪽 행사실비보상금 4,450만원입니까, 이거하고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주민협의체 타 시ㆍ군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 경로당 마을회관 위로 봉사 이러한 것에 용도가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만 하더라도 우리 목포 시내에 전반적으로 도시가스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150가구에 대해서는 전액 내년도에 다 설치를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온 예산에 비하면 왜 전에는 신규사업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가로 이렇게 하셨는지 또 전년도에 비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7,300이면 5,200이라는 예산이 추가 편성됐는데 거의 80%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겠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분들하고 절충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이 사업예산이 위생매립장 건립으로 인해서 환경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 책임에서 그 주변 마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관련법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것을 법으로 명시해서 주민복지 증진과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액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작년에는 선진지 견학을 1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대비하다보니까 예산서상에서는 굉장히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주민 명절선물, 이거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충분히 법률 검토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이재용위원   10만원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20만원이면 저촉 안 돼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재용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시민 혈세가 정말로 이런 데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회로 위임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연찬을 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러셔야지.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사업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지출을 않고 적립해놓았다가 이번에 지출이 되니까 많게 보이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폐촉법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런 사항을 제대로 말씀을 해야지. 담당 계장님, 계세요?
  (「예」하는 이 있음)
  저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생활환경담당 부상석   생활환경담당 부상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스사업을 한 4년 동안 계속 우리시에서 3억에서 4억 정도 일련의 기금을 조성해서 주변마을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추진하도록 기금을 주변마을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최근 4년 동안 모아놓고 원래는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하자 했는데 건설과에서 주도로 공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내년도에 그 공사를 하면 도시가스에서 주관을 묻으면 보조관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6억 정도 해서 도시가스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맞아요. 제가 파악한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중공사가 되니까 도로 공사하기 전에 도시가스 매설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연기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한번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니까 예산이 많은 것처럼,
○생활환경담당 부상석   4년 동안 모았습니다. 원래는 기금을 1년에 3억~4억 주면 마을사람들이 그것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복지사업으로 우리가 3억~4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요구사항이 오면 그것이 관련법에 큰 하자가 없으면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법입니다, 폐촉법이.
○위원장 노경윤   그 내용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담당 부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상단 부분이요. 복토용 토사 구입 부분, 168페이지 상단 부분 있지요. 복토용 토사 구입 부분 있잖습니까. 복토용 토사 구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규정에 맞는 토사를 구입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자료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복토용 토사 구입했던 내용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3개년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169쪽 중간 부분 환경시설관리 각종 기계 및 시설유지비,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ㆍ장비유지비입니다. 2억원 편성해놓으신 것 있잖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006년부터 되어서 지금 시설이 전반적으로 피로누적도가,
○김휴환위원   뒤에 또 있던데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지금 이게,
○김휴환위원   169쪽 중간 부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자원화운영 부분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69쪽 시설ㆍ장비유지비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보수,
○김휴환위원   그러면 170쪽은요? 시설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노후시설 교체 1억원하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이것도 자원화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기준이 되는 노후시설이,
○김휴환위원   그럼 같은 내용이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교체해야지만 그것이 운영이 되고,
○김휴환위원   교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이것은 노후시설 교체비용이고 앞에 있는 시설유지비는 그동안 운전하면서 계속 피로누적도가 쌓여가지고 기계가 수시로 고장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시설ㆍ장비유지비를 세운 겁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설명을 들어서요. 음식물처리시설 거기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 이것 때문에 169쪽도 세우셨고 170쪽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요, 지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내용은 좀 유사하지만, 앞에 시설ㆍ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고장 부분에 대한 수리이고요. 뒤에 나온 시설비는 지금 저희가 가동하는 중심축이 되는 것들이 약간 틀어진 것 같고 그것을 교체하는 노후시설, 그것을 교체해야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 2억원에 해당하는 내용 있잖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교체하시겠다는 계획인지 이것 주시고, 뒷부분도 1억 세우셨잖아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한 노후시설 교체, 문제가 되어 왔고 여러 번 제가 관광경제상임위에 있을 때 말씀이 나와서 그 내용은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잡혀져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그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김휴환위원   1억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2억원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171쪽 상단부의 환경에너지센터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 작년, 재작년에 사고 한 번 났었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초기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가동 전에.
○김휴환위원   그것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지금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피해보상,
○김휴환위원   합의서 쓴 것 있어요? 맨 처음에 어디지요, 코오롱이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코오롱글로벌 측에서,
○김휴환위원   코오롱하고 합의서 썼던 내용 있어요. 맨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합의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후의 진행상황 있지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온 내용 있잖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있잖습니까. 
○강찬배위원   위원장, 여기 좀 봐주고 하시오.
○위원장 노경윤   아, 그래요.
○강찬배위원   저쪽만 보지 말고 이쪽도,
○위원장 노경윤   그쪽도 봤는데, 죄송합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위원장이 맨 자기 말만 하려고,
○위원장 노경윤   저는 말 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오늘 회의할 때.
○강찬배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수수료수입 있잖아요.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장폐기물이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이 되는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사업장폐기물이란 건 시에서 가지 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생활계폐기물 쪽만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게 2,500톤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저희가 예측을 해서 했는데 ’16년에는,
○강찬배위원   그럼 지금도 사업장폐기물 반입이 된다는 얘기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들어옵니다.
○강찬배위원   생활계폐기물만. 생활폐기물은 환경에너지센터로 가는 것 아닌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자원화센터에서 일부 나오는 것들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가지치기나 해서 나온 것들은 자원화센터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강찬배위원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그런 것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매립했다가 파서 소각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수수료가 5,000만원이면 2,500톤이면 이것을 다시 순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받아야 될 거예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강찬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2,500톤이나 나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저희가 예측을 해서 ’16년도에는 2,500톤 정도, 올해는 좀 줄어가지고 1,080톤 정도 됐는데요.
○강찬배위원   환경에너지센터지요.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에너지센터, 이런 부산물들은 그리 안 들어가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목재 같은 것은 전혀 안 들어가고 가연성 폐기물 그 종류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종류만,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종량제봉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찬배위원   여튼, 순환이용정비사업에 위배되는 그런 역할은 지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과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 있잖습니까. 그게 처음에 시설할 때 얼마 드는지 아세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41억 4,090만원 정도.
○위원장 노경윤   약 42억 예산이 세워져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후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는데 몇 억씩 들어가요. 그렇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계속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수명이 언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환경부에서 정한 수명이 15년 해가지고 2020년이면 내구연한이 완료되는 것으로,
○위원장 노경윤   제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비하고 교체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시설 할 때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기계가 자꾸 노후화되고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다른 시설이 대체되면 빨리 이것은 폐쇄를 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ㆍ장비유지비하고 저기 교체비 이렇게 있는데 교체비 같은 경우에도 무엇이 나빠서 교체하는 것이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주 시설인 부숙조하고 후숙조 발효하는 시설 중심축이 조금 어긋나가지고 돌리는데 잔 고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 노경윤   그 관계는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다음에 전처리시설하고 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합의서하고 진행된 상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수입 분야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수입으로 4억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27억 2,708만원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수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11억 9,11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수입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수입은 지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 중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일상적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사무관리비로 1,44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시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환경실무원 163명과 청소차량 35대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청소용품 구입, 차량관리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41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무단투기 예방 및 청결활동 지원비로 동별 월평균 20만원해서 총 5,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특히 많이 발생된 쓰레기배출지 변경, 폐쇄 등 민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 팻말 등 제작비하고 무단투기 예방활동과 청결활동에 따른 장비 구입 등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청소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운반비로 909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퇴직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환경실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위한 운영비와 급여프로그램 암호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6억 9,724만 3,000원 계상했으며 세부사항으로 청소차량 35대에 대한 보험료 2,625만원, 차량선박비 중 연료비로 2억 9,106만원, 암롤박스 수리비로, 총 230개 암롤박스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금년에 128개 수리를 했습니다. 102대 잔여물량에 대한 수리비로 1억 8,36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차량운행 시 미끄럼방지 등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과 청소차량 등 소독약품 구입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에 따른 청소지도차량 1대와 암롤청소차량 1대 구입비로 9,119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청소의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서 현재 개발되어서 타 지자체에서 일부 운영 중에 있는 개인용 노면청소기 1대를 구입하여 시험운영을 하기 위해서 2,600만원과 청소차량의 교통법규 준수와 사고 발생 시 증거 수집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인용 노면청소기가 운영 중인 지자체를 말씀드리면 서울 영등포구, 광주 서구, 울산 중구 등이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규격봉투보급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억 2,04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143페이지 중간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음식물류폐기물 홍보물 및 납부필증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2,560만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아래 연료비는 음식물 및 사업장 폐기물 지도ㆍ점검에 따른 관용차량 연료비와 정비유지비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납부필증 지원비로 4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으로 15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수집운반비는 9억 2,600만원, 처리비로 6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 및 지원비로 4,98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1대 대체구입비로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순환이용정비사업에 대한 대박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로 3,79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48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유지나 국유지에 불법투기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500만원과 외달도 소각장 철거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순환이용정비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총 27억 7,3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자원의 활용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및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작업환경 측정비,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현재 소송 중인 재활용선별장 미매입 토지 사용료와 감정수수료 등 총 3,097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48페이지 상단까지는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관리유지비, 기계시설유지비 등 6,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및 방역약품 구입재료비로 5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억제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휴일근무수당으로 7,358만원과 환경실무원 기본급, 각종수당, 퇴직금 등으로 82억 9,6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하단부터 150페이지는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종이류 등 7종에 대해서 총 1억 3,053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5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수입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예치금회수입니다. 
  기금예치금 회수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6,23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입니다. 
  재활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1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기금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375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재활용선별장 등 환경실무원 복지 관련 예산으로 5,8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환경실무원 건강의 날 행사, 위문품 구입, 안전교육 경비 등으로 4,4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금으로 1,375만원과,
  156페이지에 환경실무원 치료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8,5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1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으로 3억 9,87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으로 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4억 38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양은 매립장 측정이 가능합니다.
○최석호위원   어쩝니까, 그러면 그 양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다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 전체 예산은 22억 3,000 정도가 감액된 것 같아요. 그럽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세입에서 말씀하십니까?
○최석호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이거는 국비지원금사업 중에서 순환이용정비사업 국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39억이 왔는데 현재 14억만 반영이 되니까 22억 정도가,
○최석호위원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 말고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은 어쩝니까, 그럼? 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전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최석호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지출? 수입을 말씀이십니까?
○최석호위원   수입과 지출.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지출은 늘었습니다만 수입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늘고는 있는데 많이 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 때 각 동에 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여주라는 홍보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교육 관람 등등을 통해서 그런 인식의 제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내년에 반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매립장하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하고 저희가 같이 하기로 그때 말씀드렸고요.
○최석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랍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환경시설사업소에서는 각 학교하고 동에 공문을 일단 보내서 견학을 받는 걸로, 아마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분리배출과 음식물류 또 선별 매출 그다음에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전단을 3만 2,000매 정도 제작해서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일단 자체 배부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전입신고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의 배출방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법투기 행위도 일어나고 배출시간 외에 배출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최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동 자치센터에는 적어도 70~80명 정도의 자생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활용을 해 주십사 본 위원이 당부말씀도 드렸었는데 그쪽에 전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계획,
○최석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환경시설사업소와 계획을 같이 짤 때 학교, 학생들이 매립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게 혐오시설인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자생조직들도 와서 보면 어쨌든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리배출 하나 무단배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짜서 저희가 자생조직하고 같이 맞추어서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예산도 일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예산은 요구했습니다만 죄송하지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말로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 부분은 왔을 때 기념품도 주고 해야 하는데,
○최석호위원   아니, 와서 보고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자,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런 예산만 반영이 안 되었고 일단 계획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쓰레기매립장도 벌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순환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가 다 차면 새로운 장소 물색이 됩니까? 그러기 전에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좀 애써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142쪽 중간 부분이요, 개인용 노면청소기. 우리시에 도입해서 이용도가 충분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이거는 현재 실무원들이 거리청소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부분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른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몰고 다니는 차량이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것. 그 형태에서 약간 큽니다. 약 100리터 정도 봉투에 담아가지고 수거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그 차량 구입하려고 재원을 말씀드리면 한 번 충전하면 4시간 정도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실무원들, 환경실무원 두 분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낙엽이 많을 때는 그것으로 청소해버리면 낙엽 쓰는 이런 어려움은 충분하게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대 정도 내년에 가동해 보고 이게 청소하는 데 효과가 있으면 좀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흡입식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흡입식입니다. 그래서 대형 노면차량이 가고 있는, 솔로 돌리면서 빨아들이는 것하고 진공청소기에 같이 달려서 호스가 있어서 호스로도 빨 수 있고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인도는 그것으로 하고 차량 사이사이는 진공흡입기로 빨아들이고 하면, 그리고 이게 로봇이어서 미화요원이 앞으로 가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본인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설명으로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적일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한 대 구입해서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면 더 구입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글쎄, 이게 과연 전자제품으로써 흡입기를 돌리는 데는 상당한 전력이 소모되는데 중간에 가서 누가 충전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충전될 수 있도록 하실 예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4시간 정도는 가동할 수 있거든요. 가동하고 저희가 그 부분이 한 대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요. 여러 대일 경우 충전소라든지 저장소들을 고민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구역별로. 한 대 정도는 저희가 일단 차량으로 이동시켜서 필요할 때 투입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차량으로 이동시켜서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예.
○김종선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현재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시험 운영할 정도로 성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 상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라고 했단 말이요. 그런데 60명씩 3회를 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분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이것은 현재 자원순환 이용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파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빼내고 흙만 다시 투입을 하는 그 작업인데요.
  대박산마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먼지가 나고 냄새 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본인들이 가서 보시겠다. 과연 이게 본인들이 우려스러운 만큼 심각한지 아니면 별로 크게 심각한 부분이 아닌지를 견학을 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종선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금년에 새로, 과연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서로 시하고 이쪽 주민 분들하고 견학을 했을 때 의견 차가 있을 때 어떻게 해소 방법은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현재 설계하는 방법은 어쨌든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돔으로 완전히 씌워 놓고 그 안에서 선별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냄새가 안 날 겁니다만 팔 때, 쓰레기를 뒤집어 엎을 때 아마 냄새가 좀 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동시 같은 데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인천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보시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많네요. 충분히 예산 투입이 되어야 마을하고 이렇게 의견 차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에서,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주민들 본인들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서 보겠다. 잘됐는지를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종선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석면피해가 있으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이것은 매년 편성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석면으로 인해서 본인이 질병에 걸렸다는 게 확정이 되면 그게 환경공단하고 시하고 해서 90:10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몇 명이 생길지, 올해도 3명분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고요. 내년에도 세워는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견했을 때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10% 정도인 486만원만 계상한 거고요. 90%는 환경공단에서 본인들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예산을 보면서 조금 하나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쪽 담당 업무를 하시니까 목포시하고 조금 깨끗하다는 일본 같은 데 비교하시면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김휴환위원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바라는 목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의원이 되어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이것은 행정적인 책임보다는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처리비용이 어떻게 되고 집에서 분리수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추계해 보건대 500만원이면 교육실을 만들겠습디다’ 하고 과장님의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어디 사이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다 그러셨는데. 
  제가 아침에 교통봉사를 나가요. 그러면 아침에 그전에는 환경미화원 선생님께서 청소해 가시고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요즘 노인, 어르신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줍고 그래도 또 오후에 가면 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도 굉장히 문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꾸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을 후속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줘야 한다. 
  두 번째 부분은 일본을 예로 보면 쓰레기정책이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쓰레기를 적치해놓은 장소와 쓰레기를 적치해놓은 적치물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청소차 지나가고 그 뒷자리 보면 깨끗한가요? 지저분합니다. 쓰레기―비닐봉지에 담아지지 않은 것 있잖습니까―그대로 놔두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럴 수 있겠지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봉투에 안 담아진 것 규정을 안 지켰으니까 우리가 치울 의무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놔두고 가신 거지요.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그것도 시스템으로 할 필요가 있다. 꼭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부분이 개선의 방향이 있겠는가. 제가 한번 제안한 적이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용해동에 2개만 해 주십시오, 쓰레기 적치물’ 이런 것 제가 제안한 것이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아서 잘하냐, 못하냐 하는 부분 이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목표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시범사업도 필요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쯤은 가동이 되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플라즈마시설 있지요. 이 앞번 성장동력실 부분에 제가 지적을 했더니 협약서 부분과 그 내용은 별도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겠다라고 그렇게 왔어요.  
  이게 음식물처리시설이니 아까 나왔던 쓰레기처리시설 부분들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플라즈마에서―지금인가 내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가동이 된다 그러면 전혀 쓰레기 걱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계약 기간을 세 차례 연기하고 네 차례―12월 23일까지인가요―연기해 달라고 지금 전혀 진전이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목포시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저는 의원 되어서 처음부터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를 했었고 금융 부분과 모든 걸 다해서 절대로 안 된다, 이 좁은 식견으로 안 된다고 몇 번이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끝내 와서 이것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오면 저는 목포시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하고 지저분한 부분은 물론 종량제가 안 될 경우에 본보기로 놔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질러진 부분이 뭐냐하면 수거원들은 일단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못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실무원, 거리 청소하는 실무원들이 뒤에 가서 정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다보니까 이게 그때그때 정리가 안 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러 워낙 많은 데는 한 번씩 수거를 안 하고 놔둔 경우는 가끔씩은 있습니다만 조금 어질러진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요.  
  플라즈마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계획은 12월 23일이 한도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올 12월 말에 국비 신청을 해야 2019년 4월에 반영됩니다. 엊그저께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당초에는 1월에서 2월 달에 신청을 받으면 그때 검토해서 국비 반영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 이게 한 달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저희가 일단 계획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플라즈마 부분하고는 저희가 같이 보고 있어서 플라즈마가 일단 12월 23일 결론이 안 났을 때는 일단 음식물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국비 신청해서 지금 같이 자원화보다는 효율적인 바이오가스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국비 신청하려고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늦었다고 하지만 일단 저희가 더 이상 실기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어쨌든 결론이 나든 안 나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목포시 쓰레기 관련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요즘에 부끄러움을 느껴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한다는 것, 이게 참 큰 문제이고. 또 지난번 한참 보니까 SNS를 상당히 달구던데. 공원에 쓰레기봉투를 놓아라, 이게 안 맞거든요, 이게. 공원에 쓰레기봉투를 놓게 되면 거기가 쓰레기장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공원까지 오신 시민들이면 그래도 양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지요. 자기가 가져온, 발생된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고, 치우고 그렇게 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목포시의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SNS상에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쓰레기통을 공원지구나 이런 데 놓아둔 이유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거기에 보면 쓰레기를 일부러 갖다버리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원 오면서 일반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고 와서 거기에 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화요원을 투입해서 단속을 새벽에 몇 번 했습니다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심각한 부분은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계속 이렇게 일반 쓰레기를 투입할 경우에는 폐쇄시키겠다, 철거를 하겠다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지켜지면 아예 없애려고, 쓰레기통 배치했던 부분은 본인들에게 사전에 홍보하고 나서 없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쓰레기통을 놓으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심각한 지역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렇지 않아도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는 사례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해야 하는데 걸리는 분들이 계속 걸리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민원이 ‘왜 쓰레기통을 안 놓냐’ 민원이 있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민원이 생기면 갖다 놓고 더러우면 치우고, 그것은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놓았다가 다시 치웠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당시에 그랬다고 해서 또 이렇게 관광객이고 평화광장 같은데 특히 외국인들도 와서 조금씩 뭐 좀 사먹고 버리기도 해야 하는데 버릴 데가 없다보니까 거리에 던진다. 그러니까 놔둬봐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랬더니,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양심 있는 시민이면 그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 시민의식이 이 정도로 되었냐.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전단을 3만 2,000매 정도 했는데요. 이게 전 가구에 1장씩 정도 들어가려면 9만 8,000매, 10만 매 정도 인쇄를 해야 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홍보를 해야지.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하려면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강찬배위원   그리고 공원에 봉투나 이런 것을 비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지역마다 형평에 맞추어서,
○강찬배위원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산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가서도 쓰레기통 절대 놔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간 사람이 쓰레기는 산에 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것은 의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 홍보를 잘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여기 오다 보면 화단 왼쪽에 담배꽁초가 있어. 그것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추경이든 어쨌든 환경 분야 부분은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 홍보예산은 확보해서 종량제봉투 제대로 쓰게 만들고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지역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음식물쓰레기장 있지요. 그다음에 쓰레기전처리시설 있지요. 그다음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순환이용시설정비사업 있어요. 이 4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대박산이나 월산마을이나 이쪽 상동 쪽까지 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나오지 않게끔 악취 저감대책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예, 저희가 순환이용정비,
○위원장 노경윤   거기까지만 하세요. ‘예’만 하세요. 대답을 ‘예’ 했는데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100% 안 난다는 장담보다는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왜냐하면 최소화를 시켜야 하지만 계획 세워서 추진해야 돼요. 왜냐하면 쓰레기전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냄새가 제로화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가지고 현재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이 있어서 가서 저감대책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이용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냄새를 막을 수 없잖아요.
  아무튼, 냄새가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고. 
  쓰레기처리 문제는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 현장을 다녀보세요. 근무시간에 여기 와서 근무만 하시지 말고 근무 외 시간에 현장을 다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건지 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현재 청결활동 지원도 하고 또 쓰레기투기 예방도 하고 그런 예산을 동에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예.
○위원장 노경윤   동에서 이런 것을 예방을 한다든지 투기를 억제하는 실적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동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특히,
○위원장 노경윤   실적 있냐고 물었잖아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동별로 계속 실적은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 실적을 처음 시작에서부터 자료로 줘보세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동에 주면 이게 조금씩 개선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제가 봐도. 쓰레기 처리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했는데 쓰레기들이 남아 있고 음폐수가 남아 있고 또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더만.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된다.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하는데 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자원순환과도 그러고 미화원들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셔. 그런데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기왕에 고생한, 쓰레기 처리 관계를 잘 계획을 세우고 해서 쓰레기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렇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강찬배위원   잘해.
○위원장 노경윤   위원님들께서 아까 요구하신 자료 주시고.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동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349만 8,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부담금인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원인자 부담금 500만원과 과태료수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5,000만원,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 2,500만원을 지원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9,900만원과,
  116페이지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비 6,000만원, 천연가스차량 구입 보조 1억 2,65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비 6,25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3억 6,000만원, 완속충전기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350만원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보조금으로 4,48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1,200만원과 천연가스차량 구입보조비 3,795만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3,000만원과 천연가스차량 연료보조금 1,8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포획단 보험료 지원으로 23만 1,000원, 피해보상으로 30만원, 포상금 지원사업으로 15만원, 피해예방사업비로 7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1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설명드리겠습니다. 
  60개소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따른 청소용역비 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사업비 3,000만원과 공중화장실(10개소) 이용객의 심리적 안정과 위급한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설명을 생략하고 도서지역 분뇨수거를 위한 도선비 지원 민간위탁금 156만원 계상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분뇨처리비 보전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오염개선사업,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12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령이 9년 이상 된 노후된 버스교체를 위해 보조금 2억 5,300만원과 연료비 보조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전기자동차 구입비 30대분 국비 3억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 등 5억 7,000만원 계상했고 완속충전기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육성,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비로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 회비 57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아래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 지급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저탄소녹색생활 국민실천운동 비사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로 국고보조금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 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1억 9,800만원 계상했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자연 환경 보전 지원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29페이지 민간이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환경교육사업 2,000만원 등 5,100만원 계상했고 푸른목포가꾸기사업 운영비로 보조금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자연보호 목포시협의회 등 행사보호단체 행사비 780만원과 2018년도 제17회 한국 강의 날 행사지원비로 1,800만원 계상했으며 맹꽁이 대체서식지 생태환경 갈대 제거 등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포획단 보험료로 46만 2,000원 계상했고, 
  130페이지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 감시를 위한 보호원의 인건비로 379만 3,000원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1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체험환경 교육을 위하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국비 4,480만원 등 6,400만원 계상했으며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70%, 시비 30%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4,05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비는 1,350만원이며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정화인력을 투입하고 장비를 동원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중간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국립호남생물자원관 건립지원 및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 및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중간 한번 봐주십시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어떤 차가 대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하고 목포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량, 최종 소유자 보유 기간이 6개월 이상 경유차 등 노후경유차가 해당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자동차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다를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총량 2.5톤 이상이고요. 거의 가격은,
○최석호위원   2.5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 총중량 2.5톤 이상입니다.
○최석호위원   1.5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2.5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식에 따라서 보험기간 나오는 그 계산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1톤 트럭은 안 된다는 얘기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1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버스도 되고?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2.5톤 이상은 다 해당됩니다.
○최석호위원   지금 어쩝니까, 사업비 확보한 만큼 폐차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올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실적이 꾸준히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환경보호에 좋은 예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습니다. 금년에 194대 지원했습니다.
○최석호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하십니다.
  129쪽 보실랍니까. 상단부에 환경교육사업(녹색목포21), 이 환경교육사업을 환경행사비로 내가 알고 있는데 녹색목포21에서 환경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있는 것은 맹꽁이 서식지,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계속해오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분들이 환경교육사업한 내역, 자료 요구하고요.
  푸른목포가꾸기사업도 사업비가 3,100이에요. 이번에 운영비 새로 계상을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2,500이었어요.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올랐어, 600만원이, 푸른목포가꾸기 사업비가.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한국 강의 날,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2,500 그대로고요.
○이재용위원   아니, 위에 3,100. 푸른목포가꾸기 사업비가 600만원이 더 올라갔다고.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추경에 1,000만원이 더 계상됐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그것이 포함 안 된 금액이,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사업비 내역하고요.
  환경보호단체가 목포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단체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이재용위원   지원해 주는 단체.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지원해 주는 단체는 4개소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4개 단체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
○이재용위원   지원을 해 주었으면 거기에서는 사업을 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하고 정산받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4대 단체, 그것 자료 요구합니다. 올해 한 것하고요.
  한국 강의 날 행사지원은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영산강네트워크, 전국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강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각 도시별로 돌아가면서, 강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돌아가면서, 저희가 내년에 유치해서 우리시에서 하는데 2박 3일 동안 내년 8월 달에 하게 됩니다. 약 1억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5,000만원, 도비 3,000만원, 저희가 1,8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해양대하고 아마 평화광장 주변에서,
○이재용위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국비 지원받은 내역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것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목포에서 이 행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1,8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국도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목포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목포에서 하는데 예산 자체를 우리가 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거기 바로 협회에 주기 때문에 저희는 1,800만원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휴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휴환 위원님.
○강찬배위원   이쪽 좀 봐주라니까.
○김휴환위원   과장님, 120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해가지고 7만 매 되어 있고 그 밑에 가상계좌 납부해서 1만 건이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7만 매를 발행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대상자가 7만 명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연 2회 보내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연 2회. 그러면 건수가 많아서,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누적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김휴환위원   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경유차량 운영하는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경유차들 다 한 데다가 또 안 내신 분들이 누적되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9페이지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사실은 여기에 조금 관여가 되어 있는데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잖습니까. 아까 자원순환과 부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구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목포의 지역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도 있잖습니까. 
  여기 행사내용을 보면 지구의 날 행사하고 탄소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타기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것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좀더 현실적이고 생활에 체감적인 부분의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교육적인 부분도 환경교육 하지요. 지구를 살려야 되지요. 그런데 당장 우리 주변의 환경부터 돌아볼 수 있는 더 현실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것은 유도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자꾸 예산 부분을 증액시켜 주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부분만, 너무 이렇게 이상적인 부분이 괴리가 발생하면 저런 사업을 왜 하느냐, 저런 사업하는데 왜 저런 걸 지원해 주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시민 생활에 와닿는 환경교육이 더 우선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알겠습니다.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방금 노경윤 위원님이나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129페이지 환경교육사업(녹색목포21)이 이게 UN에서,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의제21.
○강찬배위원   의제21이 되어서 UN 회원국들은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푸른목포가꾸기사업, 이것도 그 일환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 목이 전체가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녹색목포21이 주관하는 사업은 다 똑 같습니다. 환경교육사업,
○강찬배위원   민간이전에서,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거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강찬배위원   여기까지,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따로고요. 그 위 3개는 같습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녹색목포21에서 하는 것 3건은 똑같습니다.
○강찬배위원   이 3건이 똑같은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게 5,100만원,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뤄져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계획 세울 때 현실에 맞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   아무튼 추경에도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UN에서 요구한 그대로,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갈수록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강찬배위원   갈수록 복잡해지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24쪽에 상단부 보면 지금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로 대형이 있고 아래쪽 보면 중형이 있지요. 영업용 대폐차를 영업용에 해당된 차량에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만 해당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중대형이 있는데 영업용에 해당되는가,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영업용만 해당됩니다.
○김종선위원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CNG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승합인데 그런 경우는 지원이 가능할 수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 국비가 가내시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여기 추계가 되어 있는 건 금년에 대폐차를 예상해서 지원금이 계상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습니다. 회사에 저희가 대폐차량이 몇 대인가 파악해서 올려가지고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김종선위원   다음 130쪽을 봐주십시오. 상단이요.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액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목포시 농가로 목포시에 주소가 인정되는 그쪽만합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습니다. 목포시만 해당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목포 시내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 저쪽에 검문소 들어오는 데, 지적산 주변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멧돼지가 나타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윤   100만원 너무 적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조금 적습니다만,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바로 나오면 출동하고 봐가지고 올해 많이 되면 내년에 좀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한 것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사를 하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무안 영암 신안.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목포시에 실제 거주하는 농민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소재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땅 소재지가 있는 지역에서. 그쪽은 군 단위나 거기에서 아마 지원해 줄 겁니다.
○김종선위원   폭이 너무 좁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확대 실시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게 하기는, 시 경계를 벗어나면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금년 여름에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영산강하구언 쪽에 쓰레기가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 제거작업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무안군이나 영암군이나 나주나 이쪽에서 떠내려와서 쓰레기가 적치된 것을 우리가 치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다른 시ㆍ군에서도 부담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명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어서 4명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쓰레기정화사업이. 각 시ㆍ군, 광주에서도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부담을 해야 할 것 같고 도에서도 지원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구에 날씨가 더워서 악취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예, 녹조에 의해서,
○위원장 노경윤   그것에 대한 대책 세웠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도에 건의를 해서 이 앞전에 세미나 할 때 가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쪽에 대한 장기발전방안으로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퇴적물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것은 체계적으로 사업계획도 쓰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해서 도에 요구해야 아마 지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돈 1, 2억 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전에 해놓던 것, 8,000억 정도 들어가야 거기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앞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위원장 노경윤   그것도 그건데 우선 당장 거기에 수생식물이 막 썩어가지고 나는 냄새, 악취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드셔서 도비 확보가 잘 안 되면 우리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 도의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요구하면 도비를 가져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관계 세우셔서 김탁 도의원이나 환경 관련 위원회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악취 저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여름에 문을 못 열고 난리가 나잖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인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입니다.
  저희 농업산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수도관 매설 부지사용료 234만 5,000원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위탁에 따른 사용료 2억 4,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세입예산은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전통시장 매니저 국가지원사업으로 시비 부담분 10%인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로 신중앙시장 CCTV 및 방수시설 설치공사 등 4개 시장 6개 사업으로 지특 2억 2,500만원, 시비 1억 5,100만원 총 3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7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남진야시장 문화행사 및 공연지원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따른 물가모니터 조사 인부임으로 4,135만원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소비자연맹 상담실 운영 등 민간이전비로 예년과 같이 4,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비로 도ㆍ시비 합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지붕판넬 보수지원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로 9,95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관리 안전성 분석비 지원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 국비 6,778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밑에 또 밭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마찬가지로 국비 5,091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자연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금으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지원비,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지원금으로 4,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율도 농업용수 펌프장시설 수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1,42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시책사업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로 도비 1,888만원, 시비 5,664만원 총 7,552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관리조사를 위한 국비 2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자재지원비로 2,000만원을,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선한 농산물이 사계절 공급될 수 있도록 원예특작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비 900만원, 유기농ㆍ무농약 직불제 94만 3,000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지원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국비 1,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금 국비 1억 2,398만 7,000원, 시비 7,439만 3,000원 해서 총 1억 9,8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보조금으로 국도시비 합해서 1,342만원을, 하단부 영농안전장비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 도ㆍ시비 각각 240만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대로 1,360만원을, 여성농업인 신문대로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생활개선회 능력개발교육 등 농업인 단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년과 같이 3,183만 9,000원을, 
  98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 지원 등 민간이전비로 3,063만원을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이 중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보조금으로 우수회원 시상금 20만원 포함해서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이 19번째인데요. 계속해서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을 위한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축산발전기금 등 2,0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상단까지는 축산물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매년 반복해서 편성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5,600만원을, 진료비로 1,000만원을, 하단부 축산물이력추적제 라벨지 지원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로 2,000만원을,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930만원을, 하단부 한우지원사업으로 4건 1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꿀벌산업육성 양봉지원사업비 2,500만원, 한봉지원사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긴급가축방역사업으로 AI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는 AI 발생 시에 예비비로 집행했으나 매년 반복해서 발생됨에 따라 의회 예산결산검사 시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권고조치가 있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4,6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공수의 활동비 1,200만원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비 3,6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비로 축산발전기금 도ㆍ시비 합해서 총 6억 7,510만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가축전염병감염 시 살처분보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비 2개소 1,120만원을, 아래 학생승마체험 지원비로 7,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구제역 및 AI 예방에 따른 축산차량통신료 지원비로 1,128만 6,000원을, 축협 공제단 운영 재료비로 1,62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예산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로 3,26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비로 도비 16억 6,500만원, 시비 38억 8,500만원 합해서 5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비로 3억 4,048만원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로 3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111페이지는 저희 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산업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83쪽 보십시오.
  남진야시장 문화행사 및 공연지원 있지요. 작년에 이 예산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더 이상 지원을 논하지 않겠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때 제가 근무를….
○이재용위원   안 하셨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그랬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해서 했던 지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지원을 해달라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만 활성화가 사실 안 되다보니까 이런,
○이재용위원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됐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하고 있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한 번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92쪽을 한번 보십시오. 
  상단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명이 있어요. 1명 농가도우미 어디를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 1명 가지고 출산하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미약합니다만,
○이재용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단가는 1일 4만원 해서 70일 정도로 해서, 도비 매칭에 대한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요.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재용위원   도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데다는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놓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라는 게 944명을 대상으로 해서 80%란 말이에요. 이 행복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 농어업인에게 도비 20%, 시비 60%, 자부담 20% 해서 10만원짜리 문화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자부담이 20%니까 2만원, 도비와 시비해서 8만원, 대상은 통계자료에 의한 944명 중에 80%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여성농업인이 목포에 한 1,000여 명 됩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135명입니다.
○이재용위원   얼마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1,135명.
○이재용위원   농업인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농어업인.
○이재용위원   농어업인.
  103쪽 보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어업이 많습니다, 농업보다 어업이.
○이재용위원   여기 상단부에 보면 꿀벌, 목포에서 꿀벌을 키우시는 농가가,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양봉이 있고 한봉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양봉농가가 몇 세대나 돼요? 조사되어 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양봉 있고 한봉 있는데요. 양봉은 30개 농가가 있고 한봉은 3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봉은 23개 농가를 지원해 드렸고요. 한봉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협회도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놓으셨다, 지원자가 없어도. 양봉은 3개 농가?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니지요. 30개 농가, 양봉은.
○이재용위원   30개 농가에서 20 몇 개 농가를 지원했다면서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23개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이재용위원   1식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이것이 여러 가지 기자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자재를 구입해서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지원사업이. 벌꿀 생산 채취하는 기자재.
○이재용위원   아, 기자재 구입.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107쪽 보십시오.
  기타보상금에 학생승마체험이 있어요. 이게 어디 학생을, 학생들이 중ㆍ고등학생입니까, 아니면 초ㆍ중ㆍ고ㆍ대학생까지입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대상은 초ㆍ중ㆍ고고요. 올해는 초등생만 280명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은 초ㆍ중ㆍ고고요. 1인당 3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지원금이 21만원, 자부담이 9만원 있습니다. 해서 10회, 승마교실 10회 체험할 수 있도록,
○이재용위원   이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승마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대불승마장이 있고요, 나불도 그쪽에. 그리고 여기 삼향에 가면 테마승마장이라고 도롯가에,
○이재용위원   우리 목포에는 없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우리 목포 학생들이 지금 이 승마에 대해서, 승마선수 있습니까? 육성할 거 아닙니까.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승마체험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맞지요? 수년 동안 해오셨으면 어떤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선수 발굴은,
○이재용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재용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승마체험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승마체험을 한다면 좋은 일인데 지금 대불하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나불.
○이재용위원   나불도에,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삼향의 테마.
○이재용위원   대불 그쪽에 하나 있지요. 그리고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지산 올라가면 우측에 테마,
○이재용위원   이것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도 단위사업,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축산발전기금하고 도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도 육성.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매칭사업으로….
○이재용위원   매칭이라고 해서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냐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특히, 초등학생이 관심을 맞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방역초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근무해야 합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민간인 6명하고,
○최석호위원   매일 6명씩 근무합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지 않습니다. 주간에 2개 조로 2명, 2명, 야간에 1명, 5명입니다. 다 삼향동 주민들입니다, 거기 인근.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5명이 근무를 하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총 6명인데 하루 근무는 5명입니다.
○최석호위원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은 낮에 쉬어야 하니까 1명 여유가 있는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최석호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시나 인근의 상황이?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11월 17일 고창에서 AI H5N6가 발견된 이후로 아직 발생은 안 됐습니다. 다만, 방역 대책으로 정부에서 매일 AI 영상회의를 6시 반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일환으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서 대양검문소 밑에 쪽에 방금 말씀드린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초소를 짓습니까? 구조물, 철구조물하던데.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컨테이너에서 소독필증은 발급하고요. 밖에서 고압분무기로 축산차량이 오면,
○최석호위원   엊그제 보니까 철구조물 설치하고 있던데.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것은 소독기 설치를 U자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SOP에 U자형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고압분무기로만 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다른 시ㆍ군은 U자형을 하고 있는데 지적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자동으로 분무될 수 있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버튼 누르면. 꼭 그것이 100%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고압으로 해도, 수작업으로 해도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게 날이 추워야 발생이 됩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추울수록 더 발생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금년에 날씨 예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웃음소리)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요. 철새들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다니까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래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AI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시는 19개 농가, 332수로 거의 가정에서 자가소비용입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 눈이 전혀 안 오는 겨울은 안 좋으니까 며칠만 춥고 눈이 싹 오고 말이지요. 날이 푹해야 발생이 덜 되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결국은 아직 정확한 추이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근무하신 분들의 건강에도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니까,
○최석호위원   이 예산은 어찌 보면 발생이 안 되고 그러면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지요? 예결산위원회에서 권고지적해서 세운 거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각별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강찬배 위원님. 빨리빨리 누르세요. 
○강찬배위원   과장님, 82페이지 민간이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816만원인데 국비 10% 매칭했다 이 말이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정부에서 바로 지급을 하나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이것은 절차가 상인회에서 우리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강찬배위원   아, 그럼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2개는 선정이 되었어요, 청호시장하고 신중앙시장. 앞으로 내년에 추가로 동부, 자유시장을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구먼요. 거기에 대한,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국비가 70%고요.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10%라는 얘기예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국비가 70% 시비가 10% 상인회 부담이 20%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구먼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2건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2개는 확정되었습니다.
○강찬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왔어요, 고부간 정나누기. 방금 과장님도 설명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으로 특색이 없고 또 고부간 정나누기인데 고부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고부간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찬배위원   저조한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요즘은 고부간이라고 해도 다 젊은 사람들이라, 제가 가서 보았는데요. 생활개선회장님은 다 고부간이 오신대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아무래도,
○강찬배위원   요즘에는 며느리가 같이 다이다이 되는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고부간이 많이 참여를 안 한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럼 고부간이 참여 안 하면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라고 해야겠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저희나 생활개선회에서는 고부간이 참여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시각이 다른 것 같고요. 또 매년 프로그램이 다양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외부인사 초청해서 강좌도 하고 다문화가정의 경우 고부간, 다른 양국 체험행사도 추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생활개선회가 농업인단체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사실 목포 같은 경우가 농사짓는 사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별로 돈도 많이 되지도 않고, 그렇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특히 목포가 특용작물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또 인센티브도 충분히 줘야 될 것이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안 되는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제대로 하셔야지.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제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을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오면 예결위에서 그것 또 해 주려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이게. 안 그런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전적으로 상임위 예산 삭감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오늘 저녁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여튼 집에까지 가서라도 설득을 하셔야 돼.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조금이라도 줘야지. 이거 돈 몇 푼 되지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인색하게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원장 노경윤   몇 페이지요?
○강찬배위원   102페이지. 200마리,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당초에는 1,000이었습니다만 시정질문한 이후로 2,000만원으로 상향해서 예산부서에서 반영했습니다.
○강찬배위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여.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점진적으로 더 할랍니다.
○강찬배위원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크나큰 사회 문제가 돼요. 지금 되고 있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은 아파트에 사시나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강찬배위원   아파트에 사시니까 모를 거예요. 저는 원도심 단독주택에 살거든요. 제 주변에 딱 그 자리에 서서 양쪽 이렇게 돌아다보면 15채가 공가예요. 밤이면 이 길고양이 떼들이 떼죽으로 다녀요, 가족으로. 진짜 심각해요, 이게.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면 시장실까지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말도 못 하고 이제 견디다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200마리 해서 뭐하자는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추가로 또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른 것은 후하게 하면서 이런 것을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칭해서요.
○강찬배위원   이거 당장 1월 1일 날 사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좀 뜸 들여가지고 하셔야지. 그래서 추경은 충분히 반영을 하셔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109페이지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에 있다가 농산과로 넘어온 것 같아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55억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급식 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지급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이게 1석 2조이지요―지원해 줌으로써 어린이들도 안정된 식재료를 먹고 친환경 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친환경이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기농이냐, 무농약이냐, 저농약이냐. 그런데 이 검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 학교급식지원심사위원회분들하고 안전성검사란 말입니다. 자료 요구하려고 그래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안전성검사는 검사기관,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문제가 뭐냐하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있잖습니까. 자료 요구입니다. 명단을, 옛날에 교육지원과 내용에 있을 때 바뀌셔야 한다. 그래서 바뀐 인원들이 현장검사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이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한 5년간의 자료를 주시고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심의위원회 명단이요.
○김휴환위원   예. 그리고 안전성 검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검사를 하셨는지,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잔류농약 검사,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유기농 또는 잔류농약 이런 검사하시는데 검사 내용 있잖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만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최근 치요?
○김휴환위원   3개년 정도 주시면, 3,200만원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어떤 검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설명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82페이지 시설비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진야시장 문화행사 및 공연장 시설 있잖아요. 이 관계는 남진야시장이 얼마 들었지요, 사업?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1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10억 해서 해보니까 어때요? 잘했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초창기에는,
○위원장 노경윤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잘됐었는데요. 솔직히 갈수록 잘 안 되고,
○위원장 노경윤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선진지도 다니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농업산업과에서는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했어야 하는데,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지금 골목형육성사업,
○위원장 노경윤   현재 상태로 보면 제가 봐서는 실패사업이에요. 그렇지요? 현재 매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30개인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장 노경윤   그렇지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해가지고 10억이면 국비 5억, 시비 5억 보태서 10억을 어떻게 보면 낭비했다고 봐요. 이런 사업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어떻게 됐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제대로 해서 어떤 입지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파악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외지관광객도 오지 않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하다보니까 실패하잖아요. 외국 같은데 야시장 가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열심히 노력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하신 분들도 일자리 창출이 되고 소득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요. 1주일에 두 번, 이틀해가지고 무슨 그것이 직업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한 달 내내 해도 그것 가지고 생계유지가 안 되는데. 보나 마나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행사지원비로 4,000만원 예산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남진야시장이 본인 사업을 위해서 돈을 쓴 게 아니라 이런 행사비로 다 썼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을 못 한 거예요. 이 관계도 남진야시장 10억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91페이지 율도 농업용수 펌프장시설 수리하셨어요. 펌프장을,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5마력짜리 2대가 있는데요, 율도 남부저수지에.
○위원장 노경윤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5마력짜리 전체 사는데 비용은, 발전기가 펌프가 얼마 되고 하는 것,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10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해서 당초에 일반보상비가 7,745만 5,000원인데 2,22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보호관리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위원장 노경윤   얼마가 증액 되었어요, 당초에?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보호관리비가 1,000만원 정도요.
○위원장 노경윤   1,000만원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그리고 진료비가 500만원.
○위원장 노경윤   이것도 유기동물 보호관리비하고 그 밑에 진료비가 증액이 되었으면 그것 작년도에도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했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 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거의 다, 올해 것도 거의 다 소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면 2016년 것하고 2017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위원장 노경윤   그다음에 105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현재 7,518만 9,000원 증액이 되었어요. 현재 지원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관내의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65개교 학생 중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또 특수학교 대상자로 해서 우유,
○위원장 노경윤   몇 명이에요, 지원대상이?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명 수는, 학교 65개교인데요.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뒤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현황을 보면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110페이지도 보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하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비 그다음에 무상급식지원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주는데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42억 4,000만원 전부 시비로 주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학교급식이요? 학교급식 무상급식은 39억으로 예산 편성했고요.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그게 시비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그 외 도비, 도 교육청은 따로 별개입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거기에서 할 거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42억이 시비로 주는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또 식품비 도비가 42억이 있고요. 교육청이 76억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고등학교 저소득층이 몇 명이나 돼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여기는 초ㆍ중학교고요. 고등학교 저소득층은 따로고요.
○위원장 노경윤   몇 명이냐고요, 지원대상이.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고등학교 저소득층은,
○위원장 노경윤   여기 560명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맞고요. 지원 대상 학교는 1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 밑에 초ㆍ중학교는 몇 명이에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초ㆍ중학교는 지금 도비하고, 도비는 따로고요.
○위원장 노경윤   설명이 복잡하시면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수치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왜냐하면 예산서에 부기하실 때 숫자까지 해서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지요.
  더 질문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진 수산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수산진흥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9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어선법위반 과태료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입부분은 전부 국도비 사항이기 때문에 세출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61쪽에서 62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사업비로 해서 총 54억 9,4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목포수협 면세유공급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이하 사업들은 정부시책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로 국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 지원사업비로 3억 2,6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어업인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과 도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총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상단에 자치단체부담금은 법적경비로서 2,9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 사업에서 66쪽에 있는 사업들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사업비로 해서 3억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비로 해서 20억원,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사업 지원사업비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고요.
  66쪽에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645만원,
  그리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이 부분은 전남도 시책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산전문지보급사업비로 해서 588만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그리고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비로 해서 9,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은 해양관리선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0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해양관리선 정기점검에 따른 선체 및 기관 수리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비로 해서 광산어촌계 화장실 설치 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북항배후부지에 어구 보관 및 휴게시설, 화장실,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3억 7,500만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요.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수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수산물 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옥상 개보수공사비로 해서 9,000만원,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북항에 있는 해양수산복합센터 주차장 증설사업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 관련 여비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출연금으로 해서 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73쪽 부분은 수산진흥과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7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시 자체재원으로 해서 지금 삽진 쪽에 광산어촌계란 데가 있습니다. 낙지를 조업으로 하고 있는 데인데요. 거기가 화장실이 아주 옛날에 공사판에서 갖다놓은 임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비로 5,000만원 했고요.
  금년부터 국비 80%로 해서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북항지역에 지금 각종 편익시설들이 부족합니다. 화장실도 부족하고 또 어업인들 어구상자 놓는 컨테이너라든지 어구들 놔두는 장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 일체적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여자망 어선들 컨테이너, 삼학도에 지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데 기반 포장해 주고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라고 그럽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어구 있잖아요. 그물. 그물을, 출어를 하려면 보수를 해가지고 나가는, 보수 장소가 그전에 보니까 삼학도에서 하고 어디서 하고 그러는데 그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단속하면 쫓겨다니고 그러던데 그 해결방법이 없는가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그것이 이 일환사업인데요. 1차적으로 아까 컨테이너, 우리가 삼학도에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컨테이너, 노란 상자보관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주차장으로 하면서 이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그것을 하고.
  내년도 사업은 하고 그 내년도 나오면 어구보관장 시설들도 장소를 북항배후부지에다 전부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찬배위원   점진적으로 확보를?
  그러나 어구는 당장 수선을 해야 출항을 할 것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삼학도 쪽은 정비를 해서 북항 쪽으로 이전을 시켜나가고 있고요. 거기가 매립지라 약합니다. 그래서 지반정비도 해 줘야 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북항 쪽으로 전부 다 몰라고 그럽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가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그래서 지금 배후부지 이용객을 수협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수협부지 있는 쪽에 보면 거기에서 어구 수리를 하더라고.
  그런데 민원이 들어가니까 건설과에서는 단속을 또 해.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구 수선이 안 되면 출항을 못하게 되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은 저희 목포가 서두에 지금 받아온 겁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당장 사용하지 않는 도로라도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그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그것을 전체적으로, 북항에 보면 수협이 가고 부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어느 용도로 쓸 거냐. 이용객을 만들어서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국비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수협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이용되는 도로들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어구 보수는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배가 나가면 오늘까지 맞춰줘야 싣고 나갈 것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간을 두고 할 사업은 아니고 당장 임시방편이라도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
  그런데 여름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나가라고 하고 그러면, 단속을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하소연을 하던데.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지는 북항배후부지로 해가지고 아까 급한 대로 이면도로 쪽 거기는 교통량이 현재 없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하는데,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관심을 갖고 그런, 또 민원 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옥상 개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개보수를, 이것도 거의 얼마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9,000만원 해 놨습니다.
○강찬배위원   9,000만원? 9,000만원 들여가지고.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솔직하니 이 문제는 참 난제입니다.
  건물이 옛날에 짓다가 말았던 건물을 해서, 자재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수산물, 건어물들을 판매한다고 해 놨었거든요.
  그랬는데 옥상에서 건어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접합부에서 비가 새기 때문에 또 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활용도를 만드려고 또 해수부에다 엊그저께 용도변경 신청까지 해가지고 일부는 또 용도변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리를 하고, 보조사업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게도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처분 문제는 그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감사대상이에요. 그렇지 않는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최석호위원   시설비. 과장님 과에서 보유한 행정선이 몇 척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저희가 현재 두 척이 있는데 한 척은 지금 노후돼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처분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0.8톤짜리 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12톤짜리 해양관리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보통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원래 FRP 어선은 약 15년을 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수리하려고 하는 행정선은 아직은 내구연한 내에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수리가 아니라 항시 배를 유지관리를 하려면 정기안전점검, 배도 뜯어서 한 번씩 기관도 봐야 되고 그런 상태의 비용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유지관리차원에서 기관을 수리하고 선체를 수리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최석호위원   기관명을 자료로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시고, 최근에 도청에 가서 신안군 관내 낙지잡이 조합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어민들.
○최석호위원   어민들이 농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업무도 과장님 부서에도 합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사실 저희들이 땅이 없습니다, 어장을 할 땅이.
  땅 주인은 신안군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참 난제입니다.
○최석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등록된 어민들이 있지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낙지어민들은 약 45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관련 행위에 따라서 피해는 없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어업인들은, 그분들은 법적으로 보호수면을 해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요. 솔직하니 신안군에서는 자기 땅 지키려고 막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옛날부터 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살려주라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현재 관련인들하고 도지사 권한대행하고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수면 지정 부분에 대한 어떤 하자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고 도 입장에서는 이미 처분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대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조금 약자입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싸움하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석호위원   또 요즘 대양산단 쪽의 상황이 김이 대세인 것 같아요. 과장님의 노력 결과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제 노력이 아니라 모든 시민, 시단체, 의원님들 다 고생하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름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관련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잘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62페이지요. 목포수협 면세유공급시설 개선사업 했는데 자체재원이라고 돼 있어요. 뭐지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시 재원인 것 같은 데.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류공급 탱크가,
○김휴환위원   어떤 것인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유류가 보통 들어오면 4일 안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형 트롤어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 트롤은 1번 배를 받는 데 8시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6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공급받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존의 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국비를 받은 시설에다가 확충시설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 14억에서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원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은 목포수산업을 위해서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3억을 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3억을 해 주라고 하는 그런,
○김휴환위원   그런데 왜 자체재원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어요? 62페이지.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시비 자체재원이라는 뜻입니다.
○김휴환위원   다른 것도 다 시비 자체재원…. 별도로 표기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이전재원할 때 입력할 때 국도비가 들어온 것하고 자체 시비가 들어간 부분하고 이렇게….
○김휴환위원   아무튼 시비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 이 부분은 배 어업을 하시다가 안 되셔서 배 어업을 포기하신 분한테 보상해 주는 이런 비용이지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김휴환위원   그 밑에 부분, 민간자본이전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 지원 이것은 뭐지요, 3억 2,000?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이것은 기관이 오래됐다든가 장비 레이더라든가 어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업을 계속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시설개량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다. 
○김휴환위원   목포수협에 그러면,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어업인들을 선발해서.
○김휴환위원   기관 이전이 아니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입니다만, 시의회에서는 주로 예산서 올라온 것 가지고 주로 삭감하는 이런 역할을 제가 하는데 저는 주로 보는 것이 예산 부분의 편성의 방향성 부분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산물브랜드 개발을 작년에 하셨어요. 브랜드명이 뭐지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대표브랜드가 ‘목포어보’이고 개별브랜드에서 ‘구을비’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런단 말입니다. 브랜드를 개발해 놓으면, 지금 권리화 사업까지는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하는 부분이 저는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죄송합니다만 그 예산이 도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포장재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약간 내시가 되어 있는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못 넣었습니다.
○김휴환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패키지로 활용하시든 포장지로 활용하시든 또 어떤 다른 사업들에 적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71페이지에 보시면 수산특산품홍보용 시제품 구입하는 비용 이것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 지역의 상품들을 구매를 해서 선물로 주신다든지 이런 내용이실 텐데 300만원 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구입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활용방안 부분하고 홍보용품 시제품 구입비용, 이런 비용들은 적극적으로 세우셔야 되지 않는가.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또 올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한 5,000만원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71쪽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가 지금 현재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지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누구 책임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저도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위원장 노경윤   안 했어야 할 사업을 해가지고…. 운영도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운영도 안 되고 사람이 제대로 활용을 안 하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 오히려 집을 안 쓰면 더 보수를 빨리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기 보수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를 어떻게든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앞에 입구도로를 터줘야 돼요. 그 입구도로를 터줘야 대형버스가 거기 들어올 수가 있어가지고 관광버스라든가 그쪽에 대야 거기서 물건도 사고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뒤로 하고 이것 먼저 보수하면 뭐하겠어요, 버스가 안 들어오는데.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아마 도시개발사업단 쪽에서 계속 그것을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먼저 도로를 뚫어주고 그러고 나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도 했으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일단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안 막게끔 개보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지금 봐보세요. 거기 유통센터 한다고 해가지고 사랑의밥차 하는 데에 다 쓰고 있잖아요. 그 많은 예산들 들여가지고, 그것 불법으로 한 거예요. 건물을 지은 것도 불법으로 지어가지고 그래서 1년 후에 철거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는 거예요. 박소영 국장 있을 때 ‘1년 후에 철거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시설비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옥상 개보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심의할 때 할 것 같으니까 그것하고,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해상케이블카 대비 해양수산복합센터 주차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어떻게 얼마만큼 하실 것인지. 제가 봐서는 그 인근에 전부 주차장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디가 그럴 만한 공간이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그 앞에 전면부에 도시계획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하려고 그럽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예,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초에는 8억인가 출연금을 주셨는데 이제 4억 금년에 더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이 16개 업체가 오고 앞으로 수출단지가 오게 되면 앞으로 약 70여 개 업체가 되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먹고 있는 ‘썬키스트’라는 브랜드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모든 오렌지가 ‘썬키스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목포에 그런 김공장이 집약이 되기 때문에 목포김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을 하고요.
  지금 입주기업들이 공장등록을 못합니다. 그러면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입주기업들에게 공장등록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대책으로 저희들이 4억을 금년도에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제가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창업보육센터가 없어서 거기에서 현재 입주해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도 판매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대양산단도 분양도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아까 최석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하고 또 요구하신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해양항만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영권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료 허가 및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40쪽까지 세입분야는 국도비 관계로 세출분야에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목포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수청과 우리시 간에 행정협의회를 지난 2015년부터 상하반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운영에 따른 경비로 전년과 같이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항 해양항만 활력추진 워크숍 유관기관 관계자들 지금 하고 있는데 전년과 같이 역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항만분야 예산 확보와 현안업무를 위한 현황판 제작경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연안환경정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깨끗한 바다가꾸기 운동 홍보 및 청소용품비로 495만원,
  그리고 해양오염방제장비 구입비로 200만원,
  쓰레기 수거 및 바다청소활동 참가자 보상금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해양오염방제장비 보관소가 현재 별도로 없어가지고 위생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창고에 임시로 보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남양과 멀리 떨어져있는 관계로 해양관리소에 정박해 있는 남양 관공서 부두에 창고용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사무관리비입니다.
  비상약품과 정기검사 및 무선검사 수수료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3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선 공공요금과 유류, 윤활유, 부동액 구입비로 4,11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쪽 해양관리선 운영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선 정기검사가 내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체는 5년마다 하고 기관은 8년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정기검사에 따른 선체하고 기관수리비 그리고 행정선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구입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부과 측량수수료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한 이용주민의 승하선 안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비로 지특 1억 6,000만원 그리고 시비 4,000만원 포함해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5쪽에 도서민 여객선과 차량 운임지원사항으로 보상금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도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여객선과 차량, 농기계 운영 50%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 터미널 이용료 100%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보상비로 1억 1,74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1,6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지특 6,400, 시비 1,600 포함해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치선박정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유자가 미사용하는 폐선박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정화사업으로 46쪽부터 47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도서벽지는 바닷가에 산재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철거ㆍ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와 청소물품 구입비, 폐기물 처리비로 지특 1억, 시비 1억 포함해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수산법 규정에 따라서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조업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위탁처리한 비용으로 지특 7,000, 시비 7,000 포함해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정비 기동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요 관광지 인근 해안가 및 물양장 일대에 해양쓰레기 수거전담 해양환경정비 기동대를 배치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공백기 4달 동안 운영할 계획이고요. 물양장에는 상하분기 각 3개월씩 총 6개월간 운영하기 위해서 8,45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육지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해양쓰레기나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서 육지부 연안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연안정비사업에 따라 연차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특 2억 6,900, 시비 1억 1,600 포함해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비 159억, 도비 19억 8,700, 시비 19억 8,800 해서 종합 198억 7,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특 6억 6,000, 도비 8,250, 시비 8,200 해서 8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트 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기검사 수수료, 선원 위탁교육비, 비품과 급식비 등으로 87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하단부에 요트 관리 시설비입니다.
  정기검사는 요트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선박 도색과 코팅 그리고 기관 및 선체 수리비로 3,6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트 관리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선원 및 승선원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세동기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요트 스쿨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론과 실기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요트스쿨 운영관리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항 활성화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목포항 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해외참석수당으로 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3쪽에 여비입니다.
  목포 항로개설 컨테이너 수출 자동차 한정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내 일반 화주ㆍ선사ㆍ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민간활동, 마케팅 업무를 현재 도하고 신항만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 및 국외업무 여비로 1,76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포함해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세월호 유류품 관리지원사항입니다.
  거기 운영비로 578만원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31일날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거치된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4월 27일부터 유류품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한 것이 6,100건 정도 되는데요.
  유류품 관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6개월간 공고하고 우리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도 유류품을 인수받고 있는 중이므로 따라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류품 관리사무실을 운영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2018년 본예산은 6개월만 일단 편성을 했고요. 향후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44페이지에 행정선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행정선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자재에 따라서 어선 기준으로 해서 보통 10년에서 15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98년도에 제작해서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너무 오랫동안 쓰는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지금 고장도 잦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석호위원   새로 장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 기관 수리가 있어요.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51페이지에 하단부에 시설비.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56쪽 말씀하십니까?
○최석호위원   51페이지.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요트관리 시설비요?
○최석호위원   예, 요트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이것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선질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사실 없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큰 하자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것 15년 이상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도 이 요트가 우리시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올해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용자가 한 2배 늘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홍보라든가 또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관을 수리하네요? 기관 현황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49쪽 시설비 제2차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제2차 연안정비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9년 내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리가 총 6개 사업인데요. 이것은 수리비, 2009년도에 완료가 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차 연안정비사업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는데 내년에는 달리도 혼불지구라고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달리도 쪽에?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강찬배위원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그 일환 아닌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연안정비하고 도서종합개발은 좀 다릅니다.
○강찬배위원   이거는 다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연안은 말 그대로 육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연안을 정비하는 거고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우리 섬, 섬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하냐고.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그 사업이요? 내년 말씀입니까?
○강찬배위원   예, 내년에.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내년에 총 3개 사업인데요. 달리도에 쉽게 말해서 해관 비슷한 복합기능을 갖고 있는…. 지금 건립사업비, 설계비가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달리도하고 외달도 보행 연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기본 설계비만 지금 들어있고요.
  그리고 율도하고 고하도 주민들의 주민역량교육사업비 그렇게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국가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가지고 SOS사업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198억이니까 보통 사업비가 20억 정도로 연간 소요될 것인데, 10년간.
  내년에는 사업비가 지특이 국가 예산이 한 7억 정도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에.
○강찬배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 항만과로 떨어져 나올 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항만과가 목포를 위해서 이제 무언가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지지부진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많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년 단위로 추진하는데 제3차 도서개발사업에는 국비가 6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방침은 애당초에 62억 5,000만원이든 130%로, 그러니까 30%만 증액해 주기로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77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분들이 노력해가지고, 당초 국비 62억 5,000만원 말고 추가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이 그게 한 64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확보했던 것이. 그러니까 정해진 3차 사업보다 공모사업비가 오히려 더 많은 편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 이것 국비를 늘리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님도 뵙고 저희들이 담당국장한테도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당초 제3차 사업에 대한 62억만 130%로 할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은 62억 사업 포함한 것까지 우리 노력해서 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하고 당초 국비 포함해서 129억에 대한, 거기에 대한 총 123%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놔둬버렸으면 아마 77억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체가 국비가 158억으로 82억이 증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면….
○강찬배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다?
  과장님, 제가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에 서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현재 항만 관련해서 우리 목포대양 같은 경우는 물양장 같은 곳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모돼 있어요.
  그리고 여객터미널도 시설은 아주 멋지게 제대로 갖춰놓았는데 활용도 전혀 못 하는 것 같고 옥상을 최근에 올라가서 보니까 관리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관리를 제대로 해서, 항만청에 요구를 하든지 제대로 해서 그것을 활용도 하고 그러면 거기가 또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을 일절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한번 옥상에 가보셨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가봤습니다.
○강찬배위원   어떻던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당초에 비어있을 때, 저 오기 전에 전 과장님들이 하신 소리인데, 비어있는 자리를 우리가 행정협의를 하면서 건의를 해서 현재 관광과에서 관광안내나 이런 용도로 쓰고자 했는데 현재 운영이 지금 여의치 않는 걸로 돼 있고.
○강찬배위원   옥상 같은 경우는 전망대로도 손색이 없겠더라고요. 아주 좋던데.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거기 괜찮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그런 걸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목포시뿐만 아니라 연관된, 건물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용자가 주된 지역이 신안이다 보니까 신안군하고 그런 관계도 조금 정해져 있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양장 같은 경우에도 저대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좀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그것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국에 무역항이 몇 군데가 있는데 무역항 중에서 우리 목포항 같이 오픈돼 있는 항은 사실 목포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전에 동명동 물양장에 시민들 친수공간하고 사람 운동할 수 있다고―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때 건의를 해서 그것을 오픈을 한 겁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차단시설해서 항만청에서도 해수부에서도 그것을 딱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물양장으로서 기능 외 지역은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오픈해 놓다 보니까 사실 그것 통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해 놓고.
○강찬배위원   주차장보다도 더 나은 그런 시설도 하고.
  주차장을 전혀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주차장을 하되 좀 다른 모습을 갖춰주라는 이야기예요.
  시민들이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현재 조선내화 앞에 또 해양항만청에서 뭡니까…. 데크?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수제선 정비.
○강찬배위원   그것을 멋있게 해 놨잖아요. 그것 연장 안 되나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그것 하려고 현재, 원래 해양수산부에서 국회 예결위 넘길 때는 그게 빠져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지역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서 일단 올려는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 심의중에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될 수도 있겠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사업을 연장해 주셔야 돼.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저희들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열심히 뛰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48페이지요. 해양환경 기동대운영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환경정비 하면 어떤 분들이 하시지요? 기동대 어떤 역할을 하시지요? 쓰레기 버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단속하시는 업무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크게 파트가 두 군데 나눠져 있는데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라 해가지고 페이지를 보시면 46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주민들을 고용해서 거기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목포 육지에서만,
○김휴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고하도 지역을 가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에 케이블카가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과장님, 혹시 둘러보셨나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올해 거기 사실 저희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몇 십년 됐다는데 쓰레기가 그렇게,
○김휴환위원   저는 모 단체에서 올해만 2번 거기 쓰레기 청소를 갔는데요. 가도 또 쌓이고 가도 또 쌓이고.
  문제는 뭐냐면 낚시객들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봤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대로 다 버리고 갑니다. 전혀 봉지고 뭐고 거기다 싹 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목으로 보면 기동대 운영의 성격이 그것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좀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위에 보면 조업중인쓰레기수매사업 이 부분도 바다에 보시면 쓰레기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물도 요즘 싼 그물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물도 그냥 버리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좋게, 요즘은 2년 후면 썩는 그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쓰면 괜찮은데 그것을 놔두고 그대로 오면 우리 어족자원들은 그대로 쓰레기에 덮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매사업이라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가지고 돌아온 쓰레기 처리해 주는 곳. 그것이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그것을 목포수협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수매사업을 해도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없으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46쪽 상단을 보시면 다목적 인양기 설치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설치 1개소는 어떤 인양기를 설치하시고 어디에 설치하시나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인양기는 보면 각 지역에 우리가 설치가 돼 있는데 총 9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8년도 설치예정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자료조사를 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 의견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장소는 정해진 게 없고요. 인양기는 5톤 정도 인양할 수 있게 그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9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9군데 설치가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시가 여기에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전체 다 어민들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여기 한 군데는 어민의 요구가 없었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지금 접수된 것은 요구된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아직 확정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선위원   각 설치된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 50쪽 중간 부분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계획이라고 아까 설명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10년 동안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더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차부터 해가지고 계속 10년 단위로 이것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부터 해가지고 도서별 종합개발 이것을 짜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대에 의뢰해가지고 용역도 일부 추진을 했고 각 섬에 다니면서 섬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보통 사업이 저희들이 예상한 사업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사업이 그것보다 훨씬 상이합니다, 사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총 사업 34건을 확정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각 섬에 다니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요청한 데에 따른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의 도서인지 신안군에 있는 도서인지 그게 어느 정도의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선위원   우리시가 현재 도서가 있잖아요. 우리시가 갖고 있는 도서만 개발을 원칙으로 놓고 10년간 개발사업을 하시는 건지.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면 신안군 연계로,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신안군 연계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관광사업의 목적도 포함돼 있는가에 대해서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순수한 우리 목포 관할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김종선위원   목포 관할만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우리 외달도, 달리도, 율도, 고하도, 장좌도 총 5개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 진행한 부분하고 앞으로 사업계획하고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잠깐만요. 김종진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최홍림위원   벌써 전화가 와서,
○위원장 노경윤   무슨 전화요?
○최홍림위원   단체에서 전화 오잖아요. 문자 보내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노경윤   인기가 좋으니까 오는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무언가 의견 개진을 하면 바로 단체에 연락해가지고 막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요. 어떻게 소신 있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위원장 노경윤   전화기 꺼버리세요. 그거 안 보면 되지.
  저희들끼리 이야기하지요.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유달유원지 상가 임대료 6,000만원,
  갓바위 해양관광지 상가 임대료 1,100만원,
  계류장 사무소 임대료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입장료 1,950만원,
  2018년도 항구축제 음식부스 입점료 수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관광특구 홍보책자 제작비 800만원. 
  가운데 부분입니다. 
  목포 밤바다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여름인 7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씩 약 5회 정도 평화광장, 대반동, 유달유원지, 북항 노을공원 쪽에서 버스킹 문화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 수행비로 관광홍보(수도권) 광고료 3,000만원,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관광안내지도 한국어, 외국어판으로 신규제작비 3,800만원,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홍보동영상은 2013년도에 최초로 제작해서 그동안 일부 수정, 보완해서 사용했습니다만 내년도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는 등 관광여건이 변화되어 새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관광객 특산품 구매 쇼핑백 제작비로 1,500만원,
  관광객 유치 목포관광 홍보물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쪽입니다. 
  관광박람회 이벤트 홍보경품 구입비 600만원,
  해상케이블카 상ㆍ하부 주차장 안내소 비품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도 성지순례 관광상품 안내 표지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임차료와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쪽 유명축제장 홍보관 설치비 500만원,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비 1,000만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쪽, 외빈초청 여비로 국내 관광객 유리를 위한 팸투어 3,000만원,
  외국인 초청 팸투어 2,000만원,
  마이스 관광객 유치 팸투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100만원,
  개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800만원,
  중국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000만원 등 9,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목포전국관광사진공모전 보조금 1,650만원,
  대형홍보판 관광사진 교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쪽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관광안내소 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유달산 주차장과 고하도 주차장 2군데에 안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이전비 1,000만원, 
  문화해설사 활동실비 등 1억 3,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 중간부분입니다. 
  내년도 목포항구축제 행사운영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우수 예술단 초청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쪽입니다.
  풍어파시길놀이 행사지원 보상금 2,300만원,
  관광자원 활용 돛단배 제작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돛단배는 12인승 무동력선으로 항구축제 때에는 노젓기경연대회라든지 노 젓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목포수협부터 대반동 해안라인까지 상시 운영하여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노 젓는 뱃사공 연출로 이색적인 볼거리와 또 관광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유달유원지 시설물 관리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관광안내ㆍ유도판 보수비 500만원,
  유달유원지, 갓바위문화타운 등 관광시설물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 하단부터 24쪽 상단까지는 외달도 해수풀장 및 해수욕장 운영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쪽 중간부분입니다. 
  해수풀장 주말이벤트 행사운영비 900만원, 
  외달도 해수풀장과 해수욕장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1,0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금 3,3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외달도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외달도 풀장 및 그늘 도색 2,000만원,
  외달도 해수풀 시설비 보수비로 2,000만원,
  외달도 해수욕장 환경정비 및 텃밭 조성비로 2,000만원,
  외달도 해수풀장 카페트 재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양음악분수 운영 및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분수시설 소모품 구입 재료비 5,640만원,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강사업비로 1억 2,750만원,
  바다분수 레이저프린트 구입비 5,500만원,
  바다분수 콘솔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젝터와 콘솔은 2010년도 7월에 분수 개통 때 구입된 시설물들로 노후화돼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주간야간 시티투어 홍보 리플렛 제작비 1,400만원,
  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간야간 시티투어 민간운영위탁금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4.8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보조금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입니다. 
  목포생활도자전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000만원,
  한국축제 폐막 행사인 바다콘서트 행사보조금 4,000만원,
  북한노을공원 문화한마당 행사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 관광도시 구축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쪽 중간부분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2013년도부터 ’22년까지 약 10년간 600억원 조성 목표로 매년 60억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억 정도 조성됐고요. 이 금액은 관광숙박시설 신축이라든지 개보수 비용으로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입니다.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 사업비로 대표음식점 경쟁력 강화 아카데미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원,
  4개 시ㆍ군 광역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금 5,000만원,
  남도관광 전문인력 양성 위탁금 2,500만원,
  여행자 정보 공유공간 조성 위탁금 4,000만원,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존 설치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 중간부분입니다. 
  낭만목포 불꽃축제 행사운영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그 무렵에 하루 동안 대반동, 유달유원지 일원에서 불꽃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하도 가로등 설치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유원지 정비사업비 1억원,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데크 총공사는 2.2km에 대해서 하는데요. 금년에 1.1km를 착공하고 내년도 1.6km에 대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국비 해서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되겠습니다. 
  34쪽 중간부분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고시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넘이 스카이워크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부터 36쪽까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관광특구활성화사업 해서 목포 밤바다 문화공연 예산이 전액 삭감돼 올라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방금 예산 설명하시면서 3개 지역에서 하신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다른 지역에서 밤바다 공연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위원   여수에서 하고 있죠.
○관광과장 김종진   그만큼 관광객도 많이 오고요. 저희 시에서 시도하기 위해서 첫 해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군데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행사 운영비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다음 29쪽에 생활도자전, 작년에 했죠?
○관광과장 김종진   예.
○이재용위원   왜 이 금액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에서 설명을 미비하게 했는지, 또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지? 
○관광과장 김종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도자전은 생활도자기의 전통성을 널리 알리고 도자기를 직접 빚어보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와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축제 형식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전통이 상당히 있는 행사입니다.
  중간에 잠깐 중단돼서 최근에 다시 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만 이 행사는 생활도자 육성이라든지 이걸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이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랬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또 큰 효과가 없다. 그러다가 또 도자기전시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생활도자로 올해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줘야만 이 도자전을 다시 지원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생활도자전이 아니라 부스가 한 120개 정도 쳐져서 하당 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민원이 제기되고. 좀 복잡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관광과장 김종진   그래서 내년에는 갓바위 생활도자전시관 쪽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개최를 하게….
○이재용위원   목포에 문화관광해설사가 18명이죠?
○관광과장 김종진   24명입니다.
○이재용위원   24명입니까. 골목길 빼고. 24명인데 왜 활동실비는 18명, 10회 이렇게 돼 있어서,
○관광과장 김종진   외국인 6명이 있어서. 밑에 쪽에 외국인관광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외국인 6명 포함해서.
  20쪽에 시설비에 돛단배를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참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평화광장에서 대반동까지 노 젓기. 
○관광과장 김종진   목포수협.
○이재용위원   목포수협에서 대반동까지 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예, 대반동….
○이재용위원   그 구간만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예.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이재용위원   아니요, 잠깐만.
○관광과장 김종진   평상시에 축제할 때는 노 젓기….
○이재용위원   알아요.
  축제할 때 이용하고 이 돛단배를 해서 유지비. 돛단배 제작해서 유지비가 거기 노 젓고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진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요.
○이재용위원   몇 회 정도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김종진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요. 이게 12인승이거든요. 12인승이고 무동력선입니다.
○이재용위원   12명이 타서 노 젓기, 쉬운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종진   노 젓기로 하는데, 하루 종일 할 수 없고 4시간 정도 한다든지.
○이재용위원   4시간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관광과장 김종진   중간에 관광객이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4시간이라고 해도.
○이재용위원   12명이 타는 배를 노를 저어서 들물, 썰물이 있어요.
  어디서 이런 계획을 뽑으셨어요? 
  영산강 하구원에 동력선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김종진   황포돛대 말씀하십니까?
○이재용위원   황포돛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도로 이관했습니다, 2014년도에.
○이재용위원   왜 이관했을까요?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목선 이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노 저어서 조금…. 저도 선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비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보험 다 들어야죠. 그분을 선장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28쪽에 목포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인데 시티투어 탑승자가 1명이 320회를 하고 1명이 100회를 해요. 
  이 해설사가 목포관광해설사죠?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죠? 
○관광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해설사끼리 연계해서 하는 거죠?
○관광과장 김종진   예.
○이재용위원   혼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빠지신 것 같고.
  32쪽에 보면 낭만목포 불꽃축제 사업비가 있어요. 
  이것은 케이블카 착공을 기념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를 운영할 회사에서. 케이블카가 뜨게 되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전국에 홍보도 하고 그쪽에서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김종진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재용위원   저는 거기하고 조율해서.
  2억이에요. 맞죠? 
○관광과장 김종진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이재용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종진   아직 거기하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2억이 규모가 좀 적다고 다수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회사하고 협의해서 규모를 키워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좀 큰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저희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셔야 되는데. 질문하니까 그쪽하고 논의한다 그러면 다들 위원님들이 그것은 참 좋은 일이고 고무적이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돛단배에 대해서 돛단배를 12인승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항만청에, 해경에 복잡합니다.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요즘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시티투어 운영하죠? 
○관광과장 김종진   예.
○최석호위원   내년에는 320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올해는 몇 회나 운영했습니까? 해질 것 같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간에는 월요일만 빼고 운영하기 때문에 횟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지정된 시티투어 버스는 시티투어 일만 합니까, 다른 일도 합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예, 그 일만 합니다.
○최석호위원   가끔 대불공단에도, 시티투어라고 목포시 해서 돼 있는 차가 그 차죠?
○관광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대불공단에서 봤어요. 출퇴근도 시키는가….
○관광과장 김종진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석호위원   대불공단에서 보이지 않는 차들은….
○관광과장 김종진   월요일은 운행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세차하러 간다든지 주유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정면허라 그 구역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아, 벗어날 수는?
○관광과장 김종진   예.
○최석호위원   각별하게. 우리 목포시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 목포시 이미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별하게 운영해 주시고요.
  29페이지 상단부에 바다콘서트. 그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관광과장 김종진   항구축제 폐막행사로 해서 MBC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공연장소는 또?
○관광과장 김종진   축제장에서 합니다. 축제 본무대에서.
○최석호위원   그래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님, 과장님 옆에 배석해서 바다분수 운영하는 계장님 한번…. 
  계장님 같이 한번 배석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경윤   계장님, 질문하면 바다분수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석호위원   최근에 평화광장에서 버스킹 금지시키는 포스터를 게시하고 중지시켰죠?
○관광과장 김종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최석호위원   압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김종진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최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내용 아니까.
  물론 지나치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저희가 수차례 만났습니다.
○최석호위원   소음에 시달리고.
  물론 그랬더라도 실은 그분들도 시민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을 정확히 주지시키고, 또 하되 11시 이전에 마무리를 해라라고 혹시 그분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된다고 하면 각서를 받고 한다든가 그런 것도 바람직하겠다. 
○관광과장 김종진   계장님이랑 실무자들이 그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최석호위원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꼭 새벽 4시까지 이렇게 해요.
○최석호위원   안다니까요.
○관광과장 김종진   주변 사람들이 잠을 못하니까.
○최석호위원   아는데, 현재 중지가 돼 있잖아요.
  프로는 회수했죠? 
○관광과장 김종진   예.
  그분들한테 자제하라고. 그것도 우리 데크 안에만 해 놨어요. 데크 안에 돼 있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보고, 동네에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하여간 11시 정도면 아무리 늦게까지 뭐 한다 해도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11시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시간대는 실은 주변 시민들의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주지를 시켜서 각서를 받고 혹시 계도한 다음에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시라고. 
  너무 지나친 규제는 또 다른 폐해를 만들어요. 
  물론 고생하시고 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어요. 
  시간약속을 철저히 받고 앞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허락한다든가.
○관광과장 김종진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최석호위원   예.
○관광과장 김종진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약속을 이행을 안 해요. 한다고 해 놓고 안 지키고 안 지키고, 수차례 어깁니다.
  저희도 버스킹 한다고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고 한다는데 오죽했으면,
○최석호위원   이제 마무리하시죠, 과장님.
○관광과장 김종진   죄송합니다.
○최석호위원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하여간 또 해서 살살 달래서 철저히 약속 받고 시키든지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20쪽 상단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복돼서 안 하려고 했다가 너무 궁금사항이 많아서 하게 됐어요.
  관광자원 활용 돛단배는 노를 저어서 갑니까? 닻을 이용해서 갑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주고요. 바람 불 때는 돛을 해서 바람으로도 갈 수 있게.
○김종선위원   제작비만 6,000만원 되어 있죠?
○관광과장 김종진   예.
○김종선위원   안전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관광과장 김종진   먼 바다를 가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김종선위원   문제는 가까운 바다라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 계류장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 탑승해서 우리시가 인원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몇 사람 정도로 보시나요? 
○관광과장 김종진   계류장은 삼학도에 있는 요트마리나 거기를 우선은 거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우선은 거기인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한다면?
○관광과장 김종진   특별한 일이 없는 동안은 마리나 거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배 한 척이 몇 사람 정도 운영요원이 필요하나요?
○관광과장 김종진   배를 운영하는 사람은 현재 1명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바로 그런 점들이, 설명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 점들이.
  지금 보면 내가 생각해도 돛단배 하나 운영하는데 최소한 두 사람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맞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오늘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 위원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보고했다니까 약간의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관광효과가 발생되고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시나요? 
○관광과장 김종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해상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면 노 젓는 뱃사공 연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색적 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고 해상케이블카 타러 왔던 분들도 나도 한번 타고 싶다 그래서 그 배를 탈 수도 있고요. 
  또 목포에 가면 그런 이색적인 배들이 있더라고, 관광자원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사업은 목포시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추진을 하더라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이 사업이 목포시 혈세만 계속 낭비될 수도 있다.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앞바다에는 큰 함정도 다니고 상당부분 들어와요, 입출항 항로로. 무동력선이고 피할 수 없어. 임의대로 피하자고 해도,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해.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안전성은 좀 있겠죠? 서로 그런 것은. 
  그렇지만 이 사업은 목포시가 계속사업으로. 이번에 추진된다면 계속사업이 돼야 할 거고 계속해서 목포시는 혈세를 여기에 투입할 수밖에 없고.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황포돛배가 그만큼 실패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여기다가 계속해서 목포시는 돈을 계속 투자만 해야 돼요. 관광산업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케이블카에서 내려다 본다고 합시다. 내려다보면 그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나요? 
○관광과장 김종진   그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관광객들이 전부 보고 느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가 해안선 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요. 
○김종선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종진   그리고 일단 1대 해 보고 효과가 많으면 다음 년도에 더 한다든지 하지,
○김종선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한 대 해 보시고, 해 놓고 돈 좀 더 목포시 혈세를 계속 넣어버리고 싶은 생각이세요? 
○관광과장 김종진   실제 무동력선이고 만들어놓은 첫 해기 때문에 큰 돈들은 들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유지비라든지,
○김종선위원   좀더 발전적인 관광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도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안정성이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들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여기까지 질문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휴환 위원님 질문 받고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실란다고 하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김휴환위원   질문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꼬리를 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상임위에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해양 배 운항에 관한 법적인 조치가 최소한 3명이 탑승해야 됩니다.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고 선장부분이 있어야 되고 계류장, 3명이 있어야 됩니다. 
  도에서 운항하다가 목포시에서 손을 놓은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4,5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인건비 자체가. 그런데 운항하고,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말로는 운영비가 없다고 하지만 운영비가 왜 없냐.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필수요원이 세 분이세요. 
  그 법적인 검토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사업계획서 갖고 오셔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 관광활성화에 좋겠다 하셔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데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충족하시면 되겠죠. 안전요원, 선장, 운항요원, 이게 충족돼서 하신다면 되겠죠. 
  그것은 법적인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부분에서 일단 안 된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랬던 이유가, 황포돛배를 우리가 안 했던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잘 알았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이걸로 그냥 마칠랍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면 국장님께서 황포돛배와 낭만목포 불꽃축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긴 시간,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하시는데 제가 끼어들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황포, 우리가 돛과 노 젓기 전통배를.
  출발은 이랬습니다. 당초에는 3대를 해서 담당 과장께서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카가 떴을 때 밑에서 운영은, 사람을 싣고 하는 운영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에 이런 황포돛배가 떠다니는 모습을 재현시켜 보자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이신 이분께서 검토한 결과 1톤 미만으로 했을 때는 아까 파랑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하여튼 배가 다니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을 2m에서 길이를 한 10m 정도로 하려고. 
  실은 1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3대 정도 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번에 많은 비용이, 당초에는 적게 하니까 적은 비용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해서 하나의 연출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왜 그러냐면 여수는 상대적으로 좀…. 여수하고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거북선이 다니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출발점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참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운영비,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12명이 탄다는 것은, 숫자를 얘기드렸던 것이고 운행하거나 운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출발을…. 연출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낭만목포 불꽃축제 2억 여기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신청했었는데 10억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2억, 너무 적은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최근에 와서 바다경관을 이용한 축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이것이 계기가 돼서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한 전 단계의 모델로 봐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아까 담당 과장께서도 가급적이면 회사 측의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회사 측에서도 찬조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을…. 길었습니다, 말씀이. 
  죄송합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그런 목적이라면 제안을 하나 드릴랍니다.
  전남개발공사에 보시면 진도 벽파항에 거북선이 있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놓은 거북선인데, 개발공사 쪽으로 보면 그냥 놀고 있는 배예요. 
  진도 울돌목과 차라리 고하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잖아요. 명량해전과 고하도해전.
  차라리 그 배와 연계하셔서 운항하는, 오히려 관광상품화를 만드는 게 저는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운항보다는 거기에 고정적으로 놔둬서 사람이 탔을 때 위험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김휴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윤   예.
○이재용위원   지금 울돌목에서 운행하던 배는 정박돼 있습니다, 남항에. 신안군에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배는 세워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돛단배를 지금 만들어서 수협에서 대반동까지 왕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포에 입출항하는 여객선이 몇 척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유자망 어선, 왕강만 어선, 소형선박, 입출항하는 배가 몇 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톤 가지고, 1톤 미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니, 1톤 미만입니다.
○이재용위원   1톤 정도로 폭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항만청에 한번 문의는 해 보셨어요? 해경에 문의는 해 보셨어요? 문의해 보셨냐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이게 저희가 운항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출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요.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연출에 목적인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이 상황이 많이,
○이재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배가 갓쪽으로 왔다갔다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자꾸 아닌 것을 자꾸 말씀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어필을 했어요. 세월호 이후 해양법이 유도선, 엄청 강화됐습니다. 여하튼 배를 타고 사람이 타든 안 타든 간에.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이것은 정상적인 운항하는 배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
○이재용위원   운항을 안 하면 이 배를 뭐하러 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다만 이것을 항구축제에 이번에 운영해 보니까 축제에 사용하는 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동 대항, 이런 대회도 갖추면서.
  그러나 거기에 돛단배를 연출해서 그 연출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파도나 여객 운행, 이런 것도 충분히 더 깊이있게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장 노경윤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강찬배위원   국장님이 성질이 급해.
  목선으로 제작하시나요? 
○관광과장 김종진   예.
○강찬배위원   과장님, 내가 도인이야. 이를 테면 섬사람이라 이 말이야.
○위원장 노경윤   배 만들었어, 옛날에.
○강찬배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다가 잘못 하셨어. 배가 갓으로 다니면 더 위험해.
  (웃음소리)
○관광과장 김종진   제 얘기는 깊이 안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깊이 안 들어간다고.
○강찬배위원   깊이 들어갈수록 안전하고, 바다쪽으로 더 나갈수록 안전하고 갓으로 올수록 더 위험한 것이 배야. 그러니까 이게 내항에서는 절대 운행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내항에서는 안 되고.
  하면 평화광장 앞에 있잖아요. 그쪽은 좋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삼학수로에서 많이 이용하고요.
  겨울철이라든지 추울 때 이럴 때는 삼학수로 쪽에서 하고 또 축제할 때도 쓰고. 
○강찬배위원   삼학수로가 몇 미터인데 삼학수로를 들어가?
○관광과장 김종진   거기서 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카약대회랑 노젓기대회랑 다 해 보니까요. 
○강찬배위원   그러면 삼학수로를 먼저 만들어놓고 이걸 제작해야 돼. 쓸 수가 없으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은 쓸 수가 없어요.
  내항에서는 안 돼. 내항에서는 어려워요. 절대 안 돼, 활용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주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그 배를 몰고 갈 수가 없어. 큰일나버려, 정말 말 그대로. 
  쌕쌕이라고 있죠, 일명. 쌕쌕이가 한번 지나가도 배를 밀어버려, 옆으로.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내항에서는. 
  그러니까 내항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저쪽 평화광장 쪽은 괜찮아, 좋아요 그쪽은. 평화광장 쪽으로 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내항 쪽으로 간다 하니까 그것이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거기까지 하시고.
  17페이지 여행사 지원 인센티브를, 얼마인가요? 620만원? 그런가요? 625만원? 
○관광과장 김종진   버스 지원 말씀하십니까?
○강찬배위원   인센티브.
  (「3,100만원」하는 위원 있음)
  3,100만원? 어디가 3,100만원이야? 여행사 지원 인센티브. 
  (「625만원」하는 위원 있음)
  625만원. 이것이 뭔가요? 
○관광과장 김종진   관광객들을 여행사에서 모집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인당 요건을 갖추면 목포에서 1박을 하고 유료 관광지를 1군데 들러서 가거나 그러면 저희가 버스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25만원까지.
○강찬배위원   확인절차는 가능하고?
○관광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숙박을 하기 때문에 숙박지 가서 확인해 보면 전부,
○강찬배위원   숙박하는 조건으로?
○관광과장 김종진   예.
  숙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관광지를 1군데 이상 가봐야 되고.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지 625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관광과장 김종진   밑에 보면 인센티브 비용들이 추가로 또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은 숙박비.
  내일로. 
○관광과장 김종진   그것은 버스비 지원이고요.
  그 밑에 쪽들은 숙박비 지원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버스비 지원도 해 주고 숙박비 지원도 해 주고 다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관광과장 김종진   숙박비 지원은 잠자는 숙소….
  숙박비 지원은…. 
  (관계관과 검토중)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여기서 설명을 잘 해줘야 예산이 안 깎여.
  아무튼 자료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18페이지 관광안내소 추가 설치,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관광과장 김종진   지금 저희 관광안내소가 7개 있거든요.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그쪽으로 관광객이 오지 않겠습니까. 유달산 주차장과 고하도 주차장에 관광안내소 2개를 만들란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안내소를 어떤 형태로 만드신다고? 조립식으로 만든다고?
○관광과장 김종진   예, 조립식 형식으로.
○강찬배위원   명색이 대한민국 목포시에서 해상케이블카를 만들면서 관광안내소를 3,000만원짜리 만든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3억도 아니고 3,000만원짜리 조립식으로 관광안내소를 만든다?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관광안내소도. 과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예요. 
  볼거리를 만들려고 연구해야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계획을 다시 세워야 돼요. 어떤가요?
○관광과장 김종진   그러면 한 몇 억씩 해서 크게 지어버릴까요?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종진   그러면 계획서를 하여튼 거창하게 해서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지. 그걸 좀 제대로 해야지 그걸 그렇게 조립식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돼요.
○관광과장 김종진   제가 말은 조립식이라고 했는데요. 통상, 예쁘게 합니다. 예쁘게.
○강찬배위원   3,000만원이잖아요. 3,000만원짜리 갖다가 그걸 해 봐야 그게 또,
○관광과장 김종진   제가 말씀을….
  규모를 키워서 예쁘게 해서 위원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답변하는 자세가 그렇게 비꼬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관광과장 김종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강찬배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관광과장 김종진   예.
○강찬배위원   나는 지금 심각하게 얘기한 거예요.
  과장님한테 내가 불손하게 하나요? 
○관광과장 김종진   아닙니다, 전혀 그거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관광과장 김종진   규모를 키우라고 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강찬배위원   말씀이 아 하고 어 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 깍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되겠어요?
○관광과장 김종진   의사 전달이 잘못됐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종진   저는 그런 의도로 안 했고요.
○강찬배위원   저는 이게 너무 왜소하게 파이를 키워서 보기 좋게.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내가 뭐 불쾌하게 한 건가요?
○관광과장 김종진   아니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요.
○강찬배위원   위원님들 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종진   하여튼 의사전달과정에서 잘못됐다면 죄송스럽게….
○강찬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과장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신다 하니까 그렇게 아는 것으로 하고. 
  고하도 가로등 설치사업이 아직도 덜 끝났나요? 33페이지. 
○관광과장 김종진   거기는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도로를 약 5.17km를 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도로를 내놓고도 가로등이 없어?
○관광과장 김종진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일단 도로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거기 가로등을 하신다?
○관광과장 김종진   예.
○강찬배위원   그 밑에 민원 등. 고하도 유원지 정비사업 해서 1억인데 그것은 뭔가요?
○관광과장 김종진   거기도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장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그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우수관이나 제방 등이 붕괴가 돼요, 부분적으로.
○강찬배위원   고하도 끝 쪽이요?
○관광과장 김종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들 개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현상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식애 해안길 조성. 데크사업을 얘기한 거죠?
○관광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은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관광과장 김종진   금년도에 1차분으로 1.1km 하고요.
  내년도에 10억, 2019년도까지 2.7km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구만.
○관광과장 김종진   예.
○강찬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홍림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29쪽에 목포생활도자전 사업비요.
  모든 설치공사를 한 군데다 줬어요. 난영이앤디라는 곳에 주고 거기에서 하도급을 줬다고 해요, 다른 데다. 
  하도급 준 실태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오늘 1시간 정도나 할까요? 할 말이 진짜 너무 많아, 관광과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케이블카에 집중돼 있잖아요. 내년 8월에 케이블카가 개통됐을 때 관광이 활성화 안 되면 목포시는 어떻게 보면 문 닫아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산서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저번에 공약사항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짧게 제가 했는데 관광과에서 진짜 관광상품을 제대로 만드는 데는 예산이 없어요. 
  코스 개발도 하고. 또 기념품 제작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황포돛대 만들면 뭐해요, 관광객 안 오는데? 
  지금 과장님, 목포시에서 전국에서 목포 딱 하면 관광지로 떠올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 쳐보세요. 다른 데 구례시, 담양 이런 데는 치면 딱 나옵니다. 여수.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과에 마케팅계가 있고 각 계들이 있는데 마케팅계가 그동안 관광상품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옛날 있는 거 그대로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보니까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겁나게 들어가. 
  그런데 우리는 관광객 유치를 해야 돼요, 첫째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상품도 만들고 거기다 예산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돛단배나 만들고. 돛단배 만들면 뭐해요.
  황포돛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때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전남도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이걸 안 받으면 도에서 도비를 안 줍니다’ 그래서 운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류장도 만들어야지, 직원 채용 해야지.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거기 같이 운영을 하려면 기관사가 있고 선장도 있고 갑판사도 있고 다 있어야 되니까 한 5명 정도 필요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해 보면 운영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계류장도 있어야지, 아까 말한 인원도 있어야지, 정기점검도 받아야지, 보험도 들어야지. 배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축제하는데 돛단배인가 해서 무슨 관광객이 옵니까? 나는 갑갑해 죽겠어. 
○강찬배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노경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세요.
  제가 이 예산 보니까 진짜 갑갑해. 조목조목 한다면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고하도에 지금 도로가 돼 있어요. 탑승장까지 2차선 도로 가지고 대형버스들이 줄줄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도로를 최소한 4차선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진입도로를 별도로 4차선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면 목포시에서 말하는 1년에. 한 달에 100만 명 옵니까? 그 정도로 몰려오면 그 도로 구조 가지고는 수용이 안 돼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그 도로를 확장하든지, 지금 현재 목포대교를 거쳐서 오는 길에서 고하도 탑승장까지 최소한도 4차선 이상으로 폭을 확보해 줘야 제가 봐서는…. 그래도 원활하지 않아요. 그리 들어오고 나갈 때는 2차선으로 나가더라도. 
  그런 데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등 세우면 뭐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전문가들한테 들어도 보고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들 생각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서 오면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 몇 개 할게요. 할 이야기는 많은데 제가 자료 요구만 몇 개 하겠습니다.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33페이지 시설비. 
  고하도 가로등 설치사업, 고하도 유원지 정비사업(민원 등) 해서 민원이 무슨 민원인지 자료 주시고. 
  그다음 해식애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관광과장 김종진   해안데크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말을 쉽게 하지,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해요.
○김귀선위원   원래 해식애 뜻은 해안절벽을 해식애라고 해요.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알기 쉽게 해야지 이렇게 어렵게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 34페이지 보면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희도 현장 방문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이걸 어디에 하나요? 
○관광과장 김종진   지금 현재는 대반동 인어바위 있는 쪽에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이 관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 하십시오.
  거기를 가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또 설치해 놓으면 그냥, 내가 봐서는 해식애 올라가서 보고 그냥 하면 안 돼. 입장료를 받으셔야 돼요. 투자는 해 놓고 입장료도 안 받고.  
  저희도 입장료 내고 타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해 내야지 시설만 해 놓고 우리는 유지관리비만 계속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 
  장흥인가 그 전에 언제 한번 가봤는데, 서산 거기도 가보니까 스카이워크를 해서 올라가서 다 탑승할 때 돈을 내고 들어가더라고. 
  아까 낭만 불꽃축제 있잖아요. 이것은 현재, 해상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이에요. 민간인한테 공모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통을 하면 그 사람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정도 앞으로 수익이 창출된다고 했다면 본인들이 투자해서 해야죠. 왜 우리시가 해요? 
○관광과장 김종진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함으로써 케이블카도 타고 목포에 오셔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1박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경윤위원   그러니까요. 그 관광객 유치는 우리 목포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 관광객이 와서 케이블카 타면 누구 소득이에요? 그 사람들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목포시에도 연결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지, 돈 2억 이거 같은 거. 예를 들어 500억 투자해서 2억 이거 안 쓴다는 얘기예요? 
  발상 자체가 내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아. 
○관광과장 김종진   그렇게 취지를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노경윤   그리고 불꽃축제 하신다고 하면 돈 2억 가지고는 돼도 않아요. 제대로 하시려고 보면.
○관광과장 김종진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위원장 노경윤   규모도 작은데 다른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불꽃축제 봤을 때 목포 가니까 시시하더라. 이러면 안 오죠.
  광안대교 같은 경우 얼마 들어서 하는지 아세요? 
○관광과장 김종진   거기다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한 불꽃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봤자 별거 아니더라’ 왜 그러냐면 불꽃축제, 해안축제 때 하는 거보면 다른 데 불꽃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아름답지 않아. 감동을 못 느껴. 와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싸디싼 놈 갖다가 튀기니까.
  계획을 세우시려면 좀 제대로 세워서. 예산이 투자된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생은 제가 봤을 때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로. 
  말은 좋더만요. 보고 자고 먹고 쓰고. 그러면 그 거리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거리를 만들어줘야 관광객이 올 거 아니에요.
  1박 2일 하는데 버스 1년에 620만원 지원해 준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머무르는 관광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박하고 유료관광지를 관람하면 지원하는데 지원해 주면 여행사에서 지원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잠만 자고 가는데 다음 볼 것이 없으니까 다른 강진이 됐든 영암이 됐든 해남이 됐든 진도, 완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는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짜 우리가 반성해야 되잖아요. 여수나 이런 데는 관광객이 연 1,000만이 넘게 온다. 부럽게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청 집행부나 의회를 비판해요. 뭐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관광정책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쪽에 집중,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쓰는 예산이야, 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김종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관광과장 김종진   저희 예산 세워놓으면 거의 세운 예산은 금년도에 다 소진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윤   돈이 소진이 되는데 돈 620만원 인센티브 받아서 되겠어요?
○관광과장 김종진   그것 말고 그 밑에 추가로 인센티브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단체관광객은 버스투어를 하잖아요. 개별 가족 단위라든가 하는 것은 뭐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인센티브 받아가야 하는데 못 받아가잖아요. 얼마 돼도 않아요.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분들 와서 보고 인센티브도 받아가야 될 거고 이렇게 관광과에서 해야지,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그동안 내가 봐서는 너무 안일하게, 기존업무만 계속 답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닌 조그마한 군 단위만도 안 돼.
○관광과장 김종진   저희 관광과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국에 가서 관광설명회도 하고,
○위원장 노경윤   설명회 했는데 지금 현재.
  설명회만 하면 뭐 해. 와서 볼 게 있어야…. 설명회 하면 와서 보고 또 오죠. 
○관광과장 김종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객이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경윤   뭘 계속 와요.
○관광과장 김종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장 노경윤   뭔 사람들이 와?
  오면 작년도 인센티브 지급한 버스든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자동차, 코레일을 이용한 사람들 인센티브를 받아서 부족하고 추경도 세우고 해야 맞죠.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목포시 관광이 어디로 가겠어요?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도 좀 받아들이고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자원은 많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위원님들이 하면 반론만 제기하지 말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제고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관광과장 김종진   위원님 의견을 적극 법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장시간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좀 전에도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안내소를 볼품 있게 만드는 것을 검토하시고 거기다 본 위원의 생각은 목포시내에 보면 너무, 목포를 상징하는 기념품이나 특산물 판매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점별로 관광안내소도 좀 설치하고 기념품판매소를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왕에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관광안내소 설치계획이 서고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도 ‘한번 구조물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는 것은 만들어놓으면 오래 간다’ 그렇다면 품위가 있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혹시 추경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관광안내소도 겸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북항이나 평화광장이나 그런 식의 거점관광안내소를 물색해서 검토해서 기념품판매소하고 같이 겸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예, 잘 알았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인영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여인두
김휴환
이재용
정영수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노경윤
임태성
최석호
김종선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민원봉사실장 박내옥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관광과장 김종진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생활환경담당 부상석
자원화운영담당 박채열
○기타참석자
목포여성의전화 회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  헌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박소영  강지수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노경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