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위원장 박용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새로운 목포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9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실ㆍ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대외적인 지원 활동 등을 통하여 모두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상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을 재점검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레미콘에서 삼향동주민센터 도로 확ㆍ포장 공사 조속 추진 관련입니다. 
  2002년도부터 토지를 90% 이상 목포시가 매입해 보상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ㆍ포장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변의 서희건설 아파트 입주 등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집행 요청사항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신청 시 현장 실사를 통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본예산 잉여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1996년부터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포장면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차고지 활용방안 강구 마련입니다. 
  대양산단에 조성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서해안과 남해안 고속도로의 시ㆍ종점 및 무안공항, 신항만 등이 위치한 물류거점 도시로서의 기능과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로 남해화물공영주차장도 포함시켜 이전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 배치 공무원의 전문화 및 민원처리 신속화 방안 강구 요청입니다. 
  목포시의 대표적 민원 기피부서인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최근 3년간 직원 변동사항을 파악한 결과 1년 이내 타 부서로 전보율이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민원 폭주 등에 따른 근무 기피 현상으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행정의 전문화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장기 근무 유도를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업무처리를 위한 민원대기 시간의 최소화 및 민원인 대기 좌석도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산수원지 매각 재검토입니다. 
  시에서 매각 추진 중인 달산수원지는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매각을 통한 시 재정 확보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청취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광자원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체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응급복구 공사 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응급복구 공사는 선공사 후 정산시스템으로 선제적 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나, 시내 전역에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매년 이월 정산처리 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입니다.
  현재「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자체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도심관통도로(3차 구간)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 마련입니다.
  도심관통도로(3차 구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완료 구간이 잡초와 흙먼지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여 지장물 보상 후 공사 개시 전까지 인근 주민에게 편의 제공과 환경 개선을 위해 임시주차장 활용 등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사 긴급도로 개설입니다. 
  달성사에서는 불상 두 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재 대비 등 소방 긴급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는 보물 등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긴급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달성사에 소방 긴급도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뿌리 들뜸 정비 적극 추진입니다.
  가로수 식재 후 시간이 지나면 가로수 뿌리 들뜸현상으로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등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 뿌리 들뜸 정비를 순차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임위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혈세라는 점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각종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절감 방안을 사전에 연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9일 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련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