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위원장 박용   안녕하세요.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새로운 목포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2018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실ㆍ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평에 앞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대외적인 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모두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을 재점검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소리마을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감독 철저 등입니다. 
  새소리마을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개발행위, 산지, 농지, 도로, 하수, 상수, 공원점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일지를 매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방음막 설치와 관련하여 목포시에 부담이 없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또한, 새소리마을 도로 기부채납 시 기준에 맞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하자 보수 기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전 등 구도심에 우량계, 적설계 추가설치 요청사항입니다. 
  목원, 동명, 만호, 유달동 등 구도심에도 우량계, 적설계를 설치하여 재난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주민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에는 기상측량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수치가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으로 구도심에 우량계, 적설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제설제 도입 방안 검토 요청입니다. 
  해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도로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제설제인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염화칼슘은 차량 부식의 주범으로 차량의 수명 단축 등 부작용이 초래되므로
앞으로는 친환경 제설제 즉, 소금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관급자재로 구매하던 가열 아스콘을 대신하여 친환경 저탄소 중온 아스콘으로 대체하여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가열 아스콘은 조달청 단가 기준을 보면 톤당 7만 8,390원으로 일산화탄소 배출량도 많아서 인체에 유해함에 반해 친환경 저탄소 중온 아스콘의 경우에는 톤당 7만 2,200원으로 가열성 아스콘에 비해 톤당 5,800원이 더 저렴하여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친환경 저탄소 중온 아스콘으로 대체하여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편익시설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은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익시설이자 도시 자체의 미관에도 중요한 대중교통 운행에 따른 필수적인 시설물이기도 하고, 노후 승강장의 경우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 교체 및 수리 등 상시 점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승강장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노후 승강장을 신속히 수리ㆍ교체하고, 정주식 승강장을 축소하며, 승강장 내의 냉온방 시설을 구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네 임시주차장 조성 추진대책 미흡입니다.
  동네 임시주차장은 소유자의 사용 승낙 및 임대차계약으로 이루어진 주차장으로 예산 투입에 비해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옥암, 상동, 신흥, 부주동 등 주차장 민원이 많은 신도심 지역은 동네 임시주차장 조성 추진 실적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동네 임시주차장 조성 관련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수요가 많은 신도심 지역에 동네 임시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수도 민간검침원 채용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합니다. 
  현재 수도 민간검침원 선발자격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지원일 현재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근무평정 후 4회 이내에 재계약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는 3년 이내에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기간을 기존 1년 단위 총 4회 연장계약에 대해 1년 단위 총 2회로 연장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계약만료 후 3년 이내에는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도 2년으로 단축하여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 및 하수 수의계약 시 계약업체 편중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에 수도 및 하수 공사를 하는 업체가 많은데 계약 시 몇 개의 업체와 편중하여 계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여러 업체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방향으로 계약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저관로 매설사업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해저관로 매설사업 공법 선정 시 단가, 실적으로 자격을 제한한 사유와 장비특허 중요성이 배제된 이유, 수평과 수직특허가 다름을 증명하기 바라며, 신기술 차용을 위한 설명 기회가 없었던 이유, 견적에 부가세가 빠진 부분을 파악하지 않고 업체가 제시한 금액으로 파악한 이유, 연암 기준으로 견적 요청에 따른 파스칼 단위가 제각각인 이유를 설명하고, 지질조사 시 연암층으로 관이 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했는데 차후 경암층이 나오더라도 설계 변경이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것과 추후 업체 선정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촉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조속히 추진입니다.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설명회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미루고 있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이행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 당사자들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만인계웰컴센터가 현재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수에 대한 대비 없이 설계하여 건물 뒷면이 누수로 인하여 색이 바래고 또한 물 고임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만인계웰컴센터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학도 복원화 공사 관련하여 삼학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대흥수산, 성광조선 등에 대한 철거 보상비 처리를 마무리함으로써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여 호안수로 조류 소통으로 녹조 발생 우려를 해소하는 등 삼학도 복원화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4월 20일에 민원 발생으로 영업이 중단된 남행열차포차의 적당한 영업장소를 마련하여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남행열차포차가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푸드트럭 존 설치 및 운영계획 마련입니다.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장소를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는 푸드트럭 존 지정을 미루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속히 푸드트럭 존 설치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임위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혈세라는 점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각종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절감 방안을 사전에 연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9일 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련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