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식 감사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회의식 감사가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우리시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회의식 감사를 비대면 서류식 감사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개진된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 정영수, 박용식, 김수미 위원님께서 먼저 발표하시고 감사2반 이형완, 최홍림, 백동규 위원님 순으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1반 세 분 중에서 준비되신 위원님들별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1반은 이형완 부위원장님, 박용식 위원님, 본 위원이 되겠습니다.
아, 속기.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우리가 1반이?
○위원장 김오수 감사1반 정영수, 박용식, 김수미. 감사2반 이형완, 최홍림, 백동규 위원님 그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감사1반 세 분 중에서 준비되신 위원님 순으로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방금 이건 속기가 됐고 앞전 것. 위원장님, 내가 했던 것. 그 세 분 넣어주세요.
도시재생사업예산 마중물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및 서산동 보리마당 등 2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마중물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시설비 등이 일괄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2022년도 예산편성 등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중물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하도 목화체험장 해변 쪽 건축 신축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달동 1,332번지 일원에 조성된 고하도 목화체험장이 금년 10월에 개장되어 많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나 목화체험장 건물 배치가 주로 해변가 쪽에 위치하고 있어 고하도의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목화체험장 건축물 신축 시 바다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변가 쪽 배치는 가급적 지양하여 목화체험장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제공하는 등 고하도권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금지구 개발 및 온금근린공원 보상 관련입니다.
온금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조합은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을 위한 촉진구역 해제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목포YMCA 등 13개 시민단체에서는 유달산 경관 훼손 등의 사유로 뉴타운식 고층아파트를 반대하며 촉진구역 해제를 요청한 상황이므로, 온금지구재정비사업 기본취지인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오랫동안 불편을 감내하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조합과 시민단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계획하기 바라며, 온금근린공원 보상도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유달동 대반마을ㆍ새뜰마을사업 주민 선진지 견학의 건입니다.
유달동 대박마을ㆍ새뜰마을사업 주민 선진지 견학은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및 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등으로 체계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연관성 등이 부족한 견학은 주민 이해도 증진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선진지 견학 추진 시 해당 사업과 연관성 및 공동체 역량, 사업 추진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이해 및 역량을 넓힐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김수미 위원님 하십시오.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근본적 대책 마련.
이마트오거리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도로교통공단 개선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없는 안내표시판으로 교통사고 시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목포시에 없는 오거리 특성으로 임시적으로 설치한 표지판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 오거리 지역의 교통안내판을 참고하여 건설과,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목포시교통대책위원회의 경우 2017년 11월 이후 실시된 적이 없고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및 교통안전 주요 업무 등에 관한 심의를 하는 목포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회를 하므로 미개최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타 지역의 경우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목포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주민공모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2019년 지역주민의 실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사전 컨설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또 사업 대표자를 지역주민으로 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공용차량 관련 운행일지를 2019년 3월 이전 내용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물은 철저히 보관하고 폐기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므로 앞으로 기록물에 관한 관리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과 위생이 필수적인 사항인데 어린이공원 내 세척ㆍ보수 사업비를 보면 ’18년 39개소 2,900만원, 2019년 12개소 1,700만원, 2020년 18개소 1,900만원으로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모래의 경우는 미생물과 기생충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모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소독ㆍ세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 등록하고 있는 일별 백신수급 현황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전 보유량과 잔량이 –2가 뜨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수급 현황 시스템상 마이너스가 뜨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 관리를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이 최근 3년 사용내역을 살펴보니 ’18년도에는 11억, ’19년도에는 8억,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4배 가까운 45억이 사용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사용의 급증으로 적절하게 사용은 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새로운 감염병 등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3개년 또는 5개년 단위의 재원 사용뿐 아니라 인력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의 종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9년 보건소 인플루엔자 AI 대응 관련 목포시 AI 대응용 대상자가 지자체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 국립목포검역소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자료 제출 시 보건소에서 보고한 것은 170명, 그다음 2차 추가자료에 188명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등록한 AI 대응용 건은 185건으로 1차, 2차 추가자료 모두 질병관리청에 등록한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기 바랍니다.
라돈측정기를 대여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2018년 9월에 목포시에 5대 기탁해서 시민들에게 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2020년도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라돈측정기를 구매해서 2020년 1월에 안전총괄과에서 동주민센터에 1대씩 배부해서 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실적이 미비하므로 이 측정장비 구매 대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돈측정기 대여 미비에 대한 방안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식 위원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먼저 공원녹지과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철도폐선 부지 웰빙공원 생활불편 민원 조기 해소 및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폐선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후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이관받아 주민들의 민원사항 처리 등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1동 무궁화빌라 건물 지하실에 집중우수 시 빗물이 침수되어 지하실이 물이 잠기는 문제점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동목포역 구간에 목재난간 일부가 흔들리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송림공원의 경우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공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로에는 미설치되어 있어 공원 등 추가 설치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철도폐선 부지에 조성된 공원 총연장은 6.2km로 1년 유지관리 예산이 2억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원활한 공원시설물 정비 및 생활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공원유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련한 민원입니다.
횡단보도 및 인도 보행안전 턱 낮춤 정비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부터 5월 31일까지 횡단보도 및 보행안전 저해요소 일제조사를 3개조 편성하여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45개소만 현재 시정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내 횡단보도 일제조사 결과, 보도 턱 낮추기 미설치 및 첨하 발생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턱 맞추기 높이를 2cm 이하로 정비하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2건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시정권고사항으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2반 위원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의 건.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 또는 보행 중 사고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도록 하고, 향후 자전거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환경보호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검토의 건.
목포시 하수처리장은 북항공공하수처리장 외 3개소를 자체 운영하고 있으나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중 하루 4,000톤 이상인 민간위탁처리장은 8개 시ㆍ군으로 점차 확대 시행함에 따라 목포시도 운영의 효율성ㆍ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할 것.
삼학도 일우조선소 지장물 조기 철거의 건.
삼학도 복원화사업지구 내 일우조선소 부지는 보상 완료하였으며, 지장물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장물에 대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협의ㆍ설득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행정대집행 등 지장물 철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삼학도 생태연못 활용방안 적극 검토의 건.
삼학도 복원화사업으로 조성한 연못이 있으나 담수 역할과 수경시설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므로 삼학도 내 유일한 친수시설인 생태연못의 기능 보강과 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과 기존 습지를 개선하고 삼학도의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벤트 등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라며, 해당 부서는 연못을 활용하여 삼학도공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생태연못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함.
삼학도공원 조경 수목관리 철저.
삼학도 복원화사업으로 식재된 조경수목이 생육이 일부 미흡하여 숲의 기능이 부족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삼학도공원은 조성 당시부터 토질이 좋지 않고 해안가에 접해 있어 수목 생육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최근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비료 주기, 전정작업, 병해충 방제 등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해당부서는 조경수목 관리를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삼학도를 목포시의 대표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함.
대중교통 이용시설 방역 강화에 관한 사항.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재 목포버스터미널, 목포역에서 열화상카메라를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20시 이후부터는 운영되지 않아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에 대한 방역 허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0시 이후에도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권고함.
원도심 교통사고 예방대책 미흡의 건.
목포시의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구역별 현황을 보면 교차로 차량 통행량과 보행자 이동수 대비 원도심 구간이 신도심 구간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더 높게 나오는 추세이며,
사고 원인 및 개선방안으로 목포시 사고 발생 전체 대상지점을 대상으로 유형별 사고를 분석해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신호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하고 신도심 구간에 비해 시설물 장비 설치가 미흡한 원도심 사고다발구간에 신호ㆍ과속 단속장비 등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교통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교통약자 배려 공공형버스 노선 조정.
공공형버스, 일명 낭만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현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취약지역에 원도심 방향 공공형버스를 운행하여 원도심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형버스 노선 조정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도서지역 달리도ㆍ율도ㆍ고하도의 하수 처리시설을 적극 검토할 것.
마을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대반동 주변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향후 유료화를 추진할 것.
화물차, 중장비, 낚시보트 등 도로에 상습주차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 차고지의 전반적 실태를 조사할 것.
낭만버스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단속을 철저히 감독할 것.
도서지역에 칡넝쿨 완전 제거 방안을 강구할 것.
나무 식재 시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식재할 것.
가로수 전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도로 경계석 주변 가로수로 인하여 지반침하 들뜸현상이 일어나는데 나무 식재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건축행정과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관련돼서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다수의 보안등 보유 및 신규 아파트 대규모 단지에 많은 지원금액이 지원되고, 기존 노후단지는 소액으로 지원되는 실정이므로 아파트 단지별 지원금액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도록 권고 요구합니다.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미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단계로 발표된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 관련하여 민간위탁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결과를 미제출했으며,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위한 매뉴얼 제시로 2021년 5월까지 민간위탁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용역, 민간위탁 협의기구 구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 검토를 한 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바라며,
청소차량 구입 개선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시 환경미화원이 차량 후미의 작업발판에 매달려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고 목포시에서도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음.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시 저상형 청소차로 구입하기를 권고함.
공원녹지과, 하당지역 가로수 수종 개선.
하당지역에 식재된 가로수인 회화나무가 태풍 및 생활민원으로 수종 갱신이 필요한 상황으로, 하당지역 가로수인 회화나무는 공영개발 시 염해에 강한 수목으로 식재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로수로서의 기능이 미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잦은 민원으로 업무가 과중하므로 구간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종 개선을 검토바라며,
해당 부서는 가로수 관리를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로수 관리 조례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함.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 관련하여 온금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후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선내화부지 등록문화재 등록, 시공사 참여 철회,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제한 상황임.
시민단체는 지역관광문화 활성화에 제외되고 유달산 조망권 훼손하는 뉴타운식 개발행위 반대 입장으로 촉진지구 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유달권 조망권 훼손 없이 고층아파트를 지양하고 연립형으로 추진하되 공영개발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내용은 누가 발표하시죠?
그 반에서 발표해 주셔야죠.
이형완 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1, 소각로 공사.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공사는 목포시의 사전의결사항이며 민간투자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절차 이행과 시민의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
2, 교통행정과 차량 이동 요청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임. 개인정보법 제11조 3항에 의거, 처벌하기 바람.
최근 3년 조회 기록에 의거, 해당 민원인들에게 개인정보 열람 사실을 통보할 것.
3,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3항에 의하면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야 하나 위임ㆍ위탁받지 않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사업비를 받았으므로 운영비 보조는 근거 없으니 회수할 것.
4, 회계과 보험료 입찰 방안 마련할 것.
연간예산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 입찰에서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
5,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목포시 예산 부담은 부당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2019년 13억 4,700만원, 2020년 약 20억.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국방의무인데 지자체 부담으로 열악한 목포시 예산 부담을 가중.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목포시 예산 부담은 부당.
6, 민간위탁사업 업무 소홀로 시민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책을 마련할 것.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해당 과들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조례에 근거 없는 민간위탁도 있으니 시급히 의회의 동의ㆍ감사 등을 조치할 것.
7, 목포시민 행정서비스 품질 확보 미흡.
목포시는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조례의 해당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매년 수립 87건, 2년마다 1건, 3년마다 3건, 4년마다 2건, 5년마다 18건, 10년마다 1건으로 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으나, 특히 매년 수립해야 하는 계획 수립이 전무해서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찾을 수 없으니 대책을 마련할 것.
8, 제출된 자료에 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 개최여부를 확인해 보니 위원회 개최 89건, 미개최 14건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반드시 개최하고 미개최한 위원회 수당은 반드시 반납할 것.
9, 남해종말처리장 편법지출로 회계질서 문란.
2019년 호남이화학상사 21건 1,782만 9,100원의 지출결의서 없고, 메디팜정원약국 4건 540만원, 한빛약국 3건 405만원 지출결의서 없고 지출이유가 불분명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오수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9건으로 본 위원이 감사한 8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의견 1건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8건 중에서 시정 5건, 권고 3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코마스 정산서류 교부조건 위반.
확인내용 1, 2020 코마스 정산서류 제출기한 미준수.
종료일이 10월 14일이면 제출기한이 11월 14일인데 아직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내용 두 번째, 보조금 집행 시 교부조건 위반. 작가 섭외비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교부조건이나 계좌이체 후 계산서 종류의 서류만 발행했습니다.
교부조건 위반한 금액 전부 환수조치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코마스 작가 섭외비가 2015년도에 400만원, 2016년도에 150만원, 2017년도에 90만원, 2018년도에 200만원, 2019년도에 100만원, 2020년도는 사업은 했습니다만 정산서를 제출 안 해서 아직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합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94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환수조치하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 미비.
2018년ㆍ2019년 인성나눔 교육 공모전 및 전국그림그리기 공모전 <내가 꿈꾸는 세상> 정산서류 중 견적서 산출내역이 오류됐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내용 중 정산서 제출기한이 사업종료 후 2개월인데 1개월이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녹지과,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철저입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와 고하도 해상데크가 개통되면서 고하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고하도 등산로가 크게 훼손되어 먼지, 미끄러짐, 보행 불편 등의 민원이 접수됩니다.
따라서 목포시에서는 고하도 등산로에 보행매트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고하도 등산로 매트 설치가 완료된 2020년 3월에 고하도 등산로에 대하여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2020년 7월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에 등산객이 매트에서 미끄러져 골절피해를 입었으나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민원인에게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안내하는 등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시정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무 평가업무 소홀입니다.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데 있어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제32조에 따라 대행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되나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을 명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입니다.
목포시는 2020년 1월 30일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제5항 규정에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에도 타 위원회 중복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김OO, 김OO 위원들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3조 본문 부적정.
목포시는 2003년 11월 20일로부터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3조 규정에 ‘시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정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정은 도시기본계획만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에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타이어 관리 소홀.
청소차량 타이어는 연초에 단가계약 방식으로 일괄납품 방식이 아닌 필요 시 수시납품 조건으로 계약하여 매달 필요수량을 납품받아 결제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관리를 위해 수불부 작성 및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내역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수불부 작성 시 작업수량이 오기되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권고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처리예산 확보입니다.
목포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공간이 부족하여 매립장 순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형폐기물을 매립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가연성 대형폐기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항 및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구역 안에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매년 5,000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연간 약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5억원의 예산만 확보하는 데 그쳐 최근 2년간 처리비 부족으로 인하여 폐기물 약 1,800톤을 위생매립장 한켠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처리비 소진으로 위생매립장에 야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은 일평균 20톤에 이르며 이는 위생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대형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의견입니다.
하수과의 의견입니다.
하당지역 노후 하수관 및 오접 관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2021년에 하당 하수관로 시설 관리상태 정밀조사를 위한 용역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방금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도시건설 외에 다른 과 관련 사무감사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이 내용은 그 관련 위원회의 과에 이관토록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총평이 아니라 저쪽에 넘겨서 그쪽에서 도시건설위에서 김오수 위원님이 했다고 그리 이관시켜서 거기서 하시라 해야 돼요. 채택하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