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새로운 목포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실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대외적인 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모두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을 재점검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관리 철저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제5항 규정에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5개 위원회를 초과 위촉된 경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나, 목포시는 2020년 1월 30일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촉하면서 타 위원회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여 2명의 위원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실이 확인된 바, 앞으로 위원회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 확보입니다.
  매년 5,000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연간 약 12억원의 비용이 소요됨에도 목포시에서는 5억원의 예산만 확보하여 처리비 부족으로,
  최근 2년간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 약 1,800톤과 일평균 20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위생매립장 한켠에 야적되어 있어,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 야적된 폐기물과 매일 수거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배려 공공형 버스노선 조정 요청입니다.
  공공형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현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취약지역에 원도심 방향 공공형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원도심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형 버스의 노선 조정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하수처리장은 북항공공하수처리장 외 3개소를 자체운영하고 있고,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중 4,000톤/1일 이상 민간위탁하는 지자체가 8개 시ㆍ군으로 점차 확대 시행함에 따라, 목포시도 운영의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금지구 개발 및 온금근린공원 보상 관련입니다.
  온금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조합은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을 위한 촉진구역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목포YMCA 등 13개 시민단체는 유달산 경관 훼손 등 사유로 촉진구역 해제를 요청한 상황임에 따라, 온금지구 재정비사업 기본취지인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계획하기 바라며, 온금근린공원 보상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급한 사업에 대해 성립전예산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한파대비 발열벤치 설치 사업’이 지난 10월에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추워지기 전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를 지자체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어 열악한 목포시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목포시 예산 부담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다수의 보안등 보유 및 대규모 신규 아파트에 많은 지원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기존 노후 단지는 소액으로 지원되는 실정임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 지원금액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세척 및 보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과 위생이 필수인데 어린이 공원 내 세척ㆍ보수 사업비를 보면 2018년 39개소 2,961만원에서 2019년 12개소 1,743만 3,000원, 2020년 18개소 1,935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모래의 경우 미생물과 기생충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및 모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소독과 세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임위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혈세라는 점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각종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절감 방안을 사전에 연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9일 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시의회와 또 집행부와 밖의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사인 소각로 관련해서―이 부분에 대한―아직도 밖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충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그간의 경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알고 계신 내용이고 앞으로 환경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 예정이다 이 부분하고, 토론을 어디서 주관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예정돼 있다 이거죠? 

○위원장 김오수   이 부분을 포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단장님의 보고를. 보고라고 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시간이 지났고 시민의 요구가 무엇이고 시의회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면 약간의 변화가 있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목포시의회의 의견은 필요가 없다라고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강행하실 것이고 전문가 초청이나…. 안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뭐한데 보고해요? 알아서 하지. 보고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실 거면 뭐하러 보고하시냐고요. 

○최홍림위원   의회가 거수기예요?

○최홍림위원   단장님, 아직도 모르시네. 투명한 대화, 의회와의 소통. 일방적으로 목포시에서 다 정해 놓고 우리한테 보고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목포시의회의 의견은 필요 없냐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목포시의회의 의견은 언제 받으실 거예요? 어떤 단계에서.

○최홍림위원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라는 과정에서,

○최홍림위원   알았어요, 입 아프니까 그만.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단장님, 좀 우려스러운 게 소각장 관련된 논란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돼 오고 있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집행부에서 왜 이 소각장 관련된 내용들을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시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SNS상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어떤 발상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마치 토끼몰이식으로.
  지금이 지방자치시대 맞나요? 

○백동규위원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위원장 김오수   잠깐만요, 단장님은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제가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내용을 들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너무 답답해요. 시장님이 행정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매도하듯이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혹여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정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마치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목포시민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이 사업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할 수가 있나요? 

○백동규위원   예.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목포시의 입장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대응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백동규위원   시의 정책에 관련돼서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한 그런 시민들이 시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여론몰이가 어디 있습니까?

○백동규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백동규위원   그러니까요. 댓글 다시는 거 보면 다 아시잖아요?

○백동규위원   단장님은 댓글 안 다셨지만 다른 분들 다 알아서 댓글 달잖아요.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목포시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백동규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SNS상에 딱 올립니까?

○백동규위원   의회하고 얘기도 안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쪽에 올린 것은 올린 거고. 

○백동규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라도 한번 하셔서 SNS상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에 얘기하고 이렇게 할랍니다 그 말씀도 못하고 그냥 과장님이,

○백동규위원   정치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이 됐든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최홍림 의원의 실명을 거론해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라고 누가 지시하셨어요? 시장님이 지시하셨나요? 이거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대응하라고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사익을 위해서 이거 소각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데, 여러 가지 투명한 절차와 거쳐야 할 절차,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을 설득하라는 거죠. 

○최홍림위원   누가 시켰냐고요. 시민의 대표, 어제 과장이 제 방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최홍림이라는 실명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누가 시켰어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적극 대응하라고 하면 실명 거론해서 명예 훼손해도 돼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실컷 명예훼손해 놓고 잘못했다고 와서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보고 듣기로는 처음에 그렇게 올렸다가 바로 실명을 삭제하고 수정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사과를 드릴란다.

○최홍림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시기한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명예가 훼손이 돼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칭찬받았으면 제가 무슨 컴플레인을 하겠어요. 
  두 번째, 마지막 묻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여태껏 소각로에 대해서 위증한 적 없으시죠? 

○최홍림위원   없으시죠?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속기록 기록됐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는 집행부의 시민들하고 교감 또 내지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아마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간과할 수 없고요.
  기 집행부에서 과장님, 직접 직책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어제인가 저도 페이스북 봤어요. 시민토론회, 주민설명회 한다고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이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으셔서 빨리 저희와 같이 소통하면서 일정을 잡아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잡으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저도 없는 책자를,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시민이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유출된 걸까요? 

○김수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도 없는 자료를 페이스북에서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자기가 다 봤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떻게 유출되어서 그렇게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조사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시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만 확인할게요. 
  뭘 좀 보니까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해서 논란의 소지가 민투로 하는 소각장에 대해서 의회 승인사항이냐 아니냐 그 문제하고. 
  또 하나. 아시잖아요, 단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목포시의회는 우리는 할 건 다 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김오수 위원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제3자 공모를 해서 26일까지 약속을 지켜서 이거 안 하면 이것도 걸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 직무유기죠. 또 전문가 모시고 토론도 하고.
  공은 집행부로 넘어갔는데 느닷없이 시의회가 중심이 돼서 다시 이 문제를 또 돌이켜 일어내는 이런 문제들이 나는 참 안타깝다 생각해요.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가 야기가 되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문제가 있다 그 대응을 집행부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시의회는 거기에 발맞춰서 그것이 온당하다고 하면 시민의 편에 서서 의회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는 공과를 다 집행부에 넘겨놓고 다시 이런 논란이 일어나니까 느닷없이 다시 일어난 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받았냐, 민투에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또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의회에 보고했는가. 그게 맞는가 틀린가. 우리도 저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고문변호사 아니면 다른 변호사한테 그 부분을 보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논란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가 대응을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도 50, 저기도 50%라고 하니까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을 단장님께서 명료하게. 
  방금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 그러시잖아요. 위증한 거 없냐고. 여기는 속기가 되고 전체 위원들 모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그 부분에서. 그에 관련된 지금까지 집행부의 입장. 

○최홍림위원   처음에 말했잖아.

○정영수위원   아니,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고, 정확히 한번.

○정영수위원   그러시면 집행부에서 그런 정도의 안을, 그에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주셔서 그 부분 가지고도 우리가 다시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법적인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와 도시건설위원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또 목포시의회가 그런 의견청취나. 의견을 안 줬다 하면 직무유기죠. 의회 승인을 안 해 줬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세심히 따질 수 있도록 위원장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그래야만 이게 흘러가지.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리잖아요. 의회는 진작 다 넘겼는데 이제 의회가 다시 중심에 서서 위원들끼리 서로가 이것이 맞냐 틀리냐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에 대한 책임도 집행부 일부 있다 이거예요.
  제 뜻이 뭔 말인지 알겠죠? 내 의견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빨리빨리, 이게 속도전 아니에요, 속도전.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높이에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그런 내용들을 주셔서 이 내용이 의회에서도 같이―우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함께 검토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 토론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하라마라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 공은 다 넘겼는데 공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토론을 하시든가 말든가 그것은 여러분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단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니면 전체 의원들이 예를 들면 목포시민들이 소각장 관련 민투와 또 재정과 스토커와 열병합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보고회를 드려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토론회,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협치해서 가자고요. 
  여러분 밖에 나오면 여러분도 시민이고 우리도 시민이에요. 아무튼 이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목포시가 정상적으로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계약한 정상적인 보고서입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목포시가 의뢰했냐고요. 정상적으로 계약서 있어요?

○최홍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약 300억짜리 공사의 용역보고서에 800억짜리 공사의 용역보고서를 끼워서 해 줬네요?

○최홍림위원   아니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홍림위원   1+1이야? 뭐야?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약 300억짜리에다가. 300억짜리 공사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하는데 800억짜리 공사 타당성을 끼워서 해 주냐고요. 그런 사례 있습니까? 목포시가? 여태까지?

○최홍림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 있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있냐고요.

○최홍림위원   고생하시네요, 이 말 저 말 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련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