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위원장 문차복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 발전의 비전 제시와 소신을 피력하고, 목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시정 현안업무 및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된 점들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입니다. 
  시 자체감사 시 기술감사팀에서 지적된 사항을 실무부서에서 보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있어 기술감사를 비롯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실무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제도로,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데 각 동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도로포장 및 횡단보도 보수, 주차장 조성, CCTV 설치 등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업들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교육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영상홍보차량은 타 자치단체와 연계한 축제장 또는 행사장 등을 순회하며 우리시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왔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내 주요 관광지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캠페인영상과 SNS를 연계하여 무대공연 등을 시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관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말과 휴일에는 주요 관광지에서 우리시 신규 관광콘텐츠 등을 적극 홍보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시정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제작하여 홍보영상차량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신축, 지목 변경 취득세 등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에 대한 민원인의 인지 부족에 따른 가산세 추가 부담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책자 등을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 홍보하여 납세자의 관련 법규 무지로 인한 가산세 부담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목포시청과 목포시금고인 광주은행 간 법인카드 제휴 약정서에 의하면 법인카드 이용금액의 1%를 보너스 포인트 적립금으로 제공한다는 규정과 약정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상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보다 열악한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세외수입 증대 자구노력이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약정기간 만료 후 목포시는 법인카드 적립금 협약할 때 보너스 포인트 적립률이 기존보다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현재 동별 인구 분포를 보면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인구수가 가장 적은 A동과 가장 많은 B동 간의 인구 편차가 2만 696명으로 이는 우리시 23개 동 평균 9,182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인구 과대 동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행정 불평등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별, 지역별 인구 편차 등을 감안하여 동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ㆍ통별로도 세대수 최소, 최대 편차가 큰 통ㆍ반이 일부 있습니다. 이 또한 현실에 맞게 통별 최소, 최대 세대수 단위를 조정하여 통ㆍ반 조정 및 통폐합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목포시는 189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대한노인회와 함께 운영비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과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서류 확인 결과 대부분이 체크카드 및 공과금 자동이체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체크카드로 결제 시 영수증에는 세부내역이 나오지 않아 어떤 품목을 구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어르신들께 보조금 정산 및 지출서류 첨부 시 구매내역이 나오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실적 저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 이용료 월 10만원의 가계경제 부담으로 해석됩니다.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료 하향 조정과 방과후돌봄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응용, 인근 아파트 주민 및 초등학교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증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시의 향후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도와 권고를 하였으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권고 받은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될 것이므로, 조치 결과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생활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업무 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것으로 2020년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