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
9.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
10.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1.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2.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 심사의 건
13.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 심사의 건
14.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 심사의 건
15.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6.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7.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8.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하실 것을 권고하며,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장복성 위원입니다.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복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장복성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복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김근재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간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 건은 구도심 발전을 위한 부지 활용계획 수립과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시설물 매각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며,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 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 건은 2016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지적 및 권고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 줄 것과 특히 사면 훼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실 것을 권고하며,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이금이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이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1일과 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감사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송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