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9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9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교통행정과 운수업계보조금. 사업내용, 버스공공강화 재정지원. 삭감사유,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 예산액 18억 4,100만원에서 3억 4,100만원을 삭감하여 15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자원순환과 사무관리비. 사업내용, 간이휴지통 교체. 삭감사유, 사용량에 비해 교체 개수가 많음. 예산액 4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환경시설관리과 사무관리비. 사업내용, 매립장비 유류대(불도저 외 9대). 삭감사유, 경유단가로 조정. 예산 8,748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7,74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도시재생과 기금전출금. 사업내용, 개항문화ㆍ건해산물상가 거리간판개선사업 전출금(옥외광고발전기금). 삭감사유, 기금전출금은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할 기금운영계획에 미반영되어 사업의 타당성을 반영할 수 없음. 예산 4억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시설비. 사업내용, 삼학도복원사업 공원조성공사. 삭감사유, 영업보상을 해 주고 영업을 하는 등 계약서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추후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협의 보상할 것. 예산 30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9페이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기타부담금. 사업내용,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남해, 남악). 삭감사유,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예산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기타부담금. 사업내용,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삭감사유,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예산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102페이지 버스 일반 재정지원(적자노선) 관련하여 신규차량 구매 시 전기차량 구매를 검토하기 바람. 
  환경시설관리과.
  215페이지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관리대행비 관련 계약기간 종료 후 가동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223페이지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는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바람.
  수도과.
  87페이지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사를 관내지역 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하수과. 
  55페이지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사를 관내지역 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도시문화재과.
  260페이지 이충무공탄신제전 행사운영비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하여 행사를 지향할 것.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의 건”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 수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2020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