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감사실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중 감사실과 기획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O 감사실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감사실장은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감사실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1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은 대부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총 1억 4,59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6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렴 봉사행정 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4,7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7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감사ㆍ조사업무 내실화에 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5,0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 예방적 정기감찰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로 6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9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5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0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비로 488만원 계상하고, 기본경비로 2,06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1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시간을 짧게 해서 좋기는 좋은데 나름 본예산인데요. 너무 건너뛰거나 너무 심플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 김선희   전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밖에 없어서, 사업이 없습니다, 감사실은.
○김근재위원   그래요. 5페이지 시민감사관 보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굳이 뭐 자료로서 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실장님, 대략적으로 올해 실적 파악하신 부분이 있나요?
○감사실장 김선희   시민감사관 저희가 총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야, 전문 분야로 해서.
○김근재위원   실적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선희   실적은 현재 22건 정도 처리가 돼서요. 불가가 한 건 있고, 전부 완료했습니다.
○김근재위원   뭐가 한 건이요?
○감사실장 김선희   불가. 본인들이 검토해 주라든가 제안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거의 완료를 했고요. 한 건만 불가가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시민감사관이 20명 출근하시지요. 이분들 임기가 다 같나요? 임기가 다 같아요?
○감사실장 김선희   임기가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다 같습니까? 같이 위촉되시고?
○감사실장 김선희   예.
○김근재위원   실적을 올해 스물두 건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감사관이 스무 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감사관의 개인별 실적도 파악이 돼요?
○감사실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어떤 분은 두 건하고 어떤 분은 한 건도 안 하고, 파악이 됩니까?
○감사실장 김선희   예.
○김근재위원   이분들 현재 몇 년째 활동하고 계세요?
○감사실장 김선희   전부 2년 임기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김근재위원   연임이 가능한 시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한 건도 안 한 분이 있다든지 거꾸로 어떤 감사관은 한 네 건, 다섯 건 평균 이상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재위촉하는 과정에 좀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감사실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 6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협의방문이 있어요.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감액이 되어 있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 이 방문을 한 적이 있나요?
○감사실장 김선희   올해는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 방문할 만한 건수가 없었던 겁니까?
○감사실장 김선희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이거 해마다 건수 이것도 집계를 하시지요?
○감사실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건 일반적인 민원이 아니고 고충민원이기 때문에 집계를 하시지요. 올해 건수는 집계가 됐어요?
○감사실장 김선희   예, 집계됐습니다. 고충민원.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200건 정도 됩니다.
○김근재위원   올해 200건이요? 올해 200건?
○감사실장 김선희   예.
○김근재위원   작년에는요?
○감사실장 김선희   작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증감 추이는 그럼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최근 3년, 5년. 고충민원 처리 부분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든지, 비슷하다든지.
○감사실장 김선희   그 자료는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셔가지고,
○감사실장 김선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실장님, 고충민원처리, 일반적 민원 말고 고충민원처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감사실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민원에는 일반민원하고 고충민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진정이나 건의 이런 거는 일반민원에 해당이 되고요. 
  고충민원은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꼈다거나 이런 경우 해결이 안 된 것을 고충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올해 협의방문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담당 팀장님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었는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권익위원회에서 자체 그 버스 이름이 뭐지요? 신문고 버스인가요?
○감사실장 김선희   이동신문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하고,
○김근재위원   그 버스 이름이 뭐예요? 신문고가 맞아요?
○감사실장 김선희   예, 신문고버스.
○김근재위원   그러면 목포를 온 적이 있다든지 목포 인근 광주랄지 가까운 데 온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런 걸 알아가지고 그쪽을 방문했다든지 그런 활동도 없어요?
○감사실장 김선희   그건 없고, 올해 이동신문고로 해서 저희 시에 와서 고충민원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근재 위원님이 설명을 하신 부분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에 있어서 이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보상금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까 실적이 스물두 건이 있다고 하고 불가가 한 건 있다고 하셨지요?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요즘은 소모임도 전체 카카오톡이나 밴드에서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공유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선희   같은 시민감사관끼리 공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금이위원   아, 그래요?
○감사실장 김선희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로 주시거든요. 서면 또는 전화로 주십니다.
○이금이위원   전문 분야하고 일반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전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8월달인가 언제까지 기간이었지요, 올해?
○감사실장 김선희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다시 위임했습니까?
○감사실장 김선희   원래 22명이었는데요. 20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 임기가 만료되신 분들은 우리가 20명이 넘기 때문에 재임용을 안 하고요. 지금 20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아까 처리실적 자료 좀 자세히 주시고요.
  앞부분에 4페이지에 보면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 전년도하고 올해 실적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선희   실적이 없습니다.
○이금이위원   없어요? 그런데 계속 포상금은 올라오더라고요.
○감사실장 김선희   올라오는데요. 예비적으로 올리는 거고요. 거의 국민권익위원회나 도로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포상금이 올라왔었고,
○감사실장 김선희   저희 시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감사실장 김선희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으로 나갑니다. 그쪽으로 신고를 하면.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실장님, 예산편성의 기본이 집행부에서는 사업비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무언가를 해 볼라고 하는 것이 고, 시의회에서는 이것을 감시와 견제기능으로서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 부분이 없는가, 이거를 따져서 보고자 하는 것이 예산심의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감사실 예산을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편성한 건지가 의문시돼요.
  무슨 얘기냐면, 감사실의 기능이 뭡니까? 목포시청 시정 활동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가지고 그 부분을, 또 감사실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인지, 이게 기본 아니겠어요?
○감사실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술감사팀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해당 실ㆍ국에서 먹어주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감사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해당 실ㆍ과에서 개선이 돼야 나중에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 가지고 지적을 안 받을 것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까 다 지적을 하셨더라고. 그러면 감사실의 기능이 뭐예요? 
  만약 안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징계위원회를 한다든가, 다른 뭣을 조치를 해서라도 그것이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없어. 그리고 보니까 여기 기동감찰 관내여비, 도대체 왜 이런 거를 감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거를 더 감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선희   위원님, 실은 저희가 그런 걸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 시 전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아니 세상에, 예산이라 해 봐야 2만원씩 해가지고 네 명 하면, 사실은 2만원씩 해서 네 명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그러면 이런 예산 삭감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잘못하고 하면 거기에서 재작업하고 그런 행정적인 비용이 얼마나 더 큰 겁니까? 뭐가 더 우선이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감사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무슨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니까 해 주라,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다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감사실장 김선희   실은 두 번 정도 항의를 했는데, 그게 좀 안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부실공사 방지 관련으로 해서 기술직공무원들이 최근에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증액된 사항이 기술감사 분야입니다. 전문교육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기술직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업무 역량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 제가 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할랍니다마는,
  우리가 기술감사 인력이 충원됐다 할지라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된 게 아니잖아요.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게 있다고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계속해서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몇몇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거 다시 재작업하고 시민들한테 시정 자체도 불신을 받고, 의회는 뭐했냐는 이런 또 비아냥도 받고, 얼마나 시민이 보기에는 우스운 꼴이에요.
  그걸 이미 사전에 다 지적을 했어. 지적했으면 지적한 대로 다 시정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 안 할 텐데.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의 문제다. 아니면 감사실이 정확히 나서서 징계 요구까지 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선희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기획관리국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창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분야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공동협력사업 추진과 국제행사 유치 붐 확산 등을 위한 3개 지자체 분담금 각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보통교부세로 2021년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43억원이 감소한 2,13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반면에 부동산교부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 증가로 전년 대비 76억 8,000만원이 증가한 236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사업으로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2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축하금으로 각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순세계 잉여금으로 15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매년 반복적인 사업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 시정 종합 기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중간 부분에 송년사, 신년사 책자 제작비용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련 업무가 기존에는 공보과에서 작성을 했었는데 저희 과로 부서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급량비, 운영수당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유지보수율 산정비가 상향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5만 7,000원 증액된 1,9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 장기화를 감안해서 전년보다 400만원 감액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한국형 뉴딜 같은 새롭게 추진된 사업과 목포역 시설 재배치, 섬 엑스포 유치 등 주요 시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60만원 증액된 99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연구용역비는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신규사업으로 2030 목포 3대 전략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의 미래 3대 전략산업인 신재생, 수산식품, 관광산업의 기반구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로드맵이 부족합니다. 
  국정과제와 관련 부처, 전남도의 관련 계획과 우리시 종합계획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신규로 정부합동평가 시에 실적 향상을 위해서 성적우수지표 담당부서에 시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민간경상보조사업 2028 세계 섬 엑스포 서남권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4,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예산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일괄 편성을 하고, 3개 지역에서 앞서 세입 부분에 설명드렸던 분담금을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작년에는 보조금 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상공회의소 보조금 관리부서인. 
  올해부터는 사업부서인 저희 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 일반운영비로 2021년도 주요업무 소책자 추가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서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하여 1,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과 포상금은 매년 반복적인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시책홍보, 일반수용비 중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목포시정 가이드 영상 제작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의 역점 시책과 미래 산업 등을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서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시정역점사업 종합구상도 설치예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친환경 선박단지라든가 수산식품수출단지, 해상풍력단지 등 역점사업 추진 장소에 종합적인 구상도를 시범 설치해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의회 협력 증진, 일반운영비는 매년 반복적인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역발전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역발전사업 현장견학 횟수를 2회로 줄였고, 
  다음 장입니다. 시정 자문회의 참석수당 등 감액해서 650만원을 감액한 2,0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실적이 좋은 부서와 직원 격려를 위해서 포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소송수행 지원 분야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각 2,500만원, 1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송수행 지원 배상금은 2020년도에 트윈스타 분양대금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1억원 증액하였던 것을 감액했고, 
  소송비용 배상금 2,000만원,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법률 마인드 향상,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사업내용과 동일하고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350만 6,000원을 삭감해서 2,64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9쪽 지방규제개혁 역량강화,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신규예산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회의수당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20쪽입니다.
  인구정책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중 전입세대 ‘목포 첫걸음 종합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입세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부터는 ‘목포 첫걸음 종합홍보물’ 제작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종량제봉투 그리고 관광홍보물 등 각종 안내 책자들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 부분, 우리시 주소 갖기 운동 일환으로 전입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우리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국가기관이나 유관기관 등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공직자 내 직장 주소 갖기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유관기관과 우리시 부서 간에 담당제 운영 등 전입 유도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악 신도시 등 목포 인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우리시 공직자들도 우리시로 주소를 옮기도록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기타보상금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입니다. 
  내년 신규 도비보조금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 7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 45세 이하 청년부부가 대상이고요. 지원금액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까지는 5대5 예산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30%, 시비 70%로 비율이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100만원 증액된 2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정책 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정책자문 및 회의수당으로 2,1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쪽 하단부와 23쪽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분야는 작년과 동일한 사업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맨 윗부분 포상금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하여 총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 우리시 분담금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예산집중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지난해보다 200만원 증액된 1억 6,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세종사무소에 여러 행정기관이, 국가기관이 계속 이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세종사무소 운영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국고 확보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4,0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래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2억 9,200만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30억원으로 총 52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쪽은 반복적인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기금 재정안정화개정에 따라 개정해 유달경기장 매각기금 120억원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 분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전입금으로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2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수금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지방재정법」43조 개정에 의해서 각 특별회계 1% 초과 예비비를 예수금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3쪽 세출 분야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4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0억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유달경기장 매각대금 120억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유달경기장 매각대금 1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쪽 지방채상환기금 예산입니다.
  세입 분야인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1,100만원 계상했고요.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으로 159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0억 계상했습니다.
  42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3,7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43쪽 세출 분야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으로 260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유달경기장 매각 대금이 나와요. 120억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추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앞으로 더 유달경기장에 대해서 매각이 지금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공식적인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현재는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저보다 더 행정을 더 많이 아시고, 머리도 좋으시기 때문에, 이 앞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부의된 안건을 부결을 시켰어요. 
  맨 처음에 유달경기장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신지 아십니까? 혹시 그 내용 아신가요?
  전국체전을 위해서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유달경기장을 매각했어요. 매각 대금 그 일부를, 매각 대금 대략 추정하는 금액 최대치는 300억, 최저치는 240억 정도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부분에 재원을 충당하겠다라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의회는 동의를 해 주었지요. 그 이후로 유달경기장에 대한 매각 부분이 맨 처음에는 공동주택 부분 하다가 지금은 뭐 컨벤션센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액도 최초에 의회에 보고됐던 금액이 아니고 부서에서는 이 앞번에 행정사무감사 올라올 때, 부의안건 올라올 때 130억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는 120억을 보고해요.
  그러면 의회는 승인을 해 주는 순간 모든 책임이 의회한테 돌아옵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순간 이건 의회 책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해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아주 기분 나쁘게 표현하면 처음에 보고할 때하고 지금하고 의회에서 이걸 120억을 승인해 주면, 이걸 120억 이상 팔아도 또는 매각해도 아무런 뭐가 없어요. 
  아무리 기준근거를 공시지가로 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뭐 그런 설명도 없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부서도 부서지만 목포시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핵심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저는 이렇게 한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부의안건 올라오고, 그전에 이것이 인쇄물이 나왔다 할지라도 보고하실 때는 부의안건의 부결된 내용을 참작해서 이 부분은 설명하실 때 빼시든지 그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생략하겠다 하시든지, 이렇게 가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 답변 먼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먼저,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의안건에서 보류해서 저도 그 자료를 봤었습니다. 별도 관련된, 원도심과 관련된 그런 계획 수립 후에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공시지가 금액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먼저 인쇄가 되어서 그 부분에 120억, 130억 금액 차이가 10억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다만, 여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놓은 거는 내년도에 주요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잠정 공시지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좋습니다. 인쇄물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여기에서 일종의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세입 부분에 보면 내국세가 감됨으로써 보통교부세 자체도 143억 정도가 감돼서 지금 예산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지출내용에 보면 14페이지, 2030 목포 3대 전략산업 발전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는 거하고 또 16페이지 목포시정 가이드 영상 제작하시겠다는 이 부분 그리고 세종시 관련된 부분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대 전략 산업이라 하면 신재생에너지 부분하고, 수산식품수출단지 부분하고 또 관광 4대 거점도시 돼서 관광산업하고 세 가지 부분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로드맵 부분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 다 보면 각 사업별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각 사업별로 로드맵 부분이 쭉 저는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예를 들자면 관광거점도시를 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업 내에, 관광 4대 거점도시 사업 내에 거기의 로드맵 계획과 거기 사업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식품수출단지 이것도 1,00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이 관광거점도시도 1,00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1,000억짜리 사업 내에 다 그런 로드맵에 대한 부분과 스케줄에 관한 일련된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별도로 또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1억원이라는 예산이잖아요. 이걸 들여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하시겠다?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시정관광 가이드 영상 제작 분야. 이게 과연…. 지금 공보과에서 보면 SNS계를 새로 만들어서 홍보에, 과장님이 그쪽의 과장님 하실 때 만드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별도의 관광과면 관광과, 다른 과면 다른 과별로 영상물을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복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설명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먼저 2030 목포 3대 전략산업 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사업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재생이라든가, 수산이라든가, 관광 개별적인 사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계라든가 종합적인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더 나가야 될 그런 종합적인 로드맵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3대 전략들이 연계된 그리고 우리시 당초에 있는 종합계획과 연계된 그런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본격 육성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 2030, 2017년에 용역해서 수립이 된 목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여건과 정책들 반영을 해서 그야말로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구상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목포시에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지요. 전체적이니까 거기 세부적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각 사업들을 보면요. 수산식품수출단지 부분을 목포시가 목포시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목포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중앙부처하고 같이 업무적인 컨소시엄이 되고 중앙부처하고 스케줄을 같이 맞춰야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목포시가, 목포시가 이렇게 하겠다,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4대 관광거점도시 이거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제 판단이…. 그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용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어떤 폼, 이 내에다가 넣어서 스케줄을 그러니까 따로따로 관리는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따로따로는 관리할 수밖에 없고, 따로따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용역 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중앙부처하고 전체적인 걸 싹 아우를 수 있는 회사라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용역 사전 심사받을 때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셨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계획들과는, 저희가 그 뒤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계획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세 개 사업을 전체를 연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김휴환위원   연계할 수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그렇게 연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3대 산업을 각각의 발전전략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수산식품수출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양산단 안에 약 5,000평 정도의 규모로 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 조성된 단지와 연계한 여러 서브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개발도 하고,
○김휴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저 혼자 계속 질의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계장님이나,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셔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 시간을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영상가이드 부분만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영상가이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홍보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광 위주의 홍보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찌 보면 가이드영상이라고 저희가 부기명을 붙였는데요. 
  우리시를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면서 추진하는 시책들도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역점사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전략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목포가 이렇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자주 우리 시민들 보면, 시민들한테 틀 영상은 그렇게 없습니다. 관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상을 제작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질의를 드리는 핵심요지는요. 꼭 이런 걸 보면 특정 무엇을 정해 놓고 그것을 하기 위한, 이렇게 꼭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관광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 부분에 우리시를 굉장히 홍보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우리시책과 시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도 계획과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셔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세종시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종사무소.
  이거는 인력을 한 명 파견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중앙부처에서 만나려고 그러면 사무관급은 가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김휴환위원   우리 자체 인력을 파견하실 계획이신가요, 옛날처럼 외부에서 또 인력을….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여기 계획을 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파악을 안 했고요. 우리 전남의 지자체들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정도의 13~14개 이상 지자체, 15개 정도의 지자체가 다들 직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두고 있고, 국회에도 나가 있는 시군이 있고, 세종에 있는데. 
  최근에 중앙부처들이 많이 세종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종에 한번 파견해서 했음 좋겠다 하는데.
  현재 지금은 외부가 아니고요. 예산 경험이 있고, 성격도 원만해서 마케팅이라든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내부 직원으로 해서 6급 팀장급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희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견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세출명세서 보면 계정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비교 증감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목포시 실ㆍ과 예산을 전부 다 편성을 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표준양식이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실ㆍ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그걸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런데 예산액이라는 것은 2021년도 올 예산액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2020년도 예산액이에요. 그래가지고 비교 증감이 나오는데.
  각 실ㆍ과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 있지요. 이게 2019년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2021년도 예산액이니까 2020년도 예산액이 여기가 기재가 돼야지요. 2020년도 예산액이.
  그런데 각 실ㆍ과가 다 달라요. 각 실ㆍ과가. 
  2020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는 실ㆍ과가 있고, 또 추경예산에 추경이 1, 2, 3차, 5차까지 있었지요? 추경예산에 변동이 있었던 예산액이 올라온 데도 있고,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기준이 있을 건데, 왜 실ㆍ과가 전부 다 전년도 예산액이 다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산편성 양식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준은, 표기기준은 당초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추경 쪽에 돼 있는 경우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본예산 기준으로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 2, 3, 4, 5회 추경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건 전혀 무시하고 본예산에 짜여진 그대로 올라간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본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 게 이렇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이렇게,
○김귀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0년도 5회 추경 끝나면서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에 대비해가지고 증액이냐 감액이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증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원래 본예산을 가지고 2021년도 예산하고 비교해가지고 감액이 됐다, 증액이 됐다. 이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 실ㆍ과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각 실ㆍ과마다 다르거든요. 
  봐보세요. 기획예산과 전년도 예산 얼마였어요? 전년도 예산 보면 99억 9,600이라고 적어졌지요.
  그런데 전년도 책자 예산을 보면요. 96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릅니다. 그건 전년도 예산도 아니에요, 이것도. 
  그리고 5회 추경 때는 128억이었어요. 기획예산과 예산이 128억. 5회 추경 마지막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각 실ㆍ과가 동일하다면 모르는데 각 실ㆍ과가 다 달라. 
  그리고 또 전체 예산도 그렇지만 목으로 봤을 때도 5회 추경에 증액된 것 있지요? 증액된 것 플러스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데도 있어요. 전체 예산은 또 전년도 예산인데. 목은 또 5회 추경에서 증액된 그 금액을 잡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실태가 있는지 파악 한번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할 때는 지침을 정확하게 준수하고요. 일관성 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 기본지침이 뭡니까? 전년도 본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저희들 올해 이번에 올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이것은 지난해 당초 예산, 본예산 기준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본예산만 가지고 2021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그동안에 1, 2, 3, 4, 5회 추경에 의해서 변동된 것은 전혀 그 책자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문제가 많이 있지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만 보더라도 99억인데 5회 추경 끝나고 얼마였냐면 128억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기획예산과니까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서 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기획예산과에도 각 실ㆍ과하고 공통적으로 같이 공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4쪽에, 제일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2028 세계 섬 엑스포 서남권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4,500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사업주체는 목포상공회의소와 섬유치추진위원회입니다.
○김귀선위원   섬유치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시에서 위촉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금 네 개 시군 골고루 되어 있는데요. 해양엑스포 같이하고 있는 섬 벨트 네 개 시군 여기, 각각 이렇게 해서 20여 명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목포시뿐만 아니라 네 개 시군이잖아요. 다른 시군에서도 민간경상사업을 하는 보조금을 공동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내년 사업에는 세 개 군 단위에서는 3,000만원씩 공동부담하기로 협약을 같이했고요.
  그리고 저희 시는 조금 더 하는 걸로 해서 5,500만원 부담하는 걸로 했고, 상공회의소에서 자체 500만원 해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김귀선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2019년부터,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포럼을 개최했다든가 같이 위원회 개최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네 개 시장, 군수님들 만나서 공동사업 발굴이라든가 분담금 관련, 실무 위원회 구성 관련 등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또 12월에는 섬 포럼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염려되는 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목포시를 포함한 네 개 시군에서 사업비를 지출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데 또 목포시에서 목포상공회의소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런 부분은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받고요.
  또 저희들도 사업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잘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20쪽에요.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타 지방에서 목포로 유학 온 대학생들, 목포 주소를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1차, 2차, 3차 지원금이 좀 약소하다, 적은 감도 있다 해가지고 그걸 좀더 늘릴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혀 변동 없이 그대로 올리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얘기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대안을 주셨고, 늘 인구 유입이라든가 증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어떤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도 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여러 가지 좀 해 봐야 되겠다 하고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는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예산서가 인쇄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못 했습니다. 
  추후라도 증액하는 방안 등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1년차 20만원, 2년차 10만원, 3년차 10만원 해서 총 40만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증액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증액 계상해서 하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방법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측하고 적극적이고 실현 가능한 행정적인 협력을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쪽 목포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이건 여성가족과에 편성됐던 예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청년부부 축하금이요.
○김귀선위원   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 부분은 저희들 별개사업이고요. 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올해도 여성가족과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여성가족과에…. 여성가족과에도 편성이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마도 내용이 다를 듯합니다.
  위원님, 이건 비교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요.
○김귀선위원   내용이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요. 세 번째 줄에 전입세대 ‘목포 첫걸음 종합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2만원씩 해가지고 500부씩 하신다는 건데.
  그전에 전입축하금도 있었고, 기념품 지원도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전입축하금으로 상품권 1만원 정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금이위원   온누리상품권 지급했는데, 이거를 왜 갑자기 종합홍보물을 제작해서 전입세대한테 드리면 이분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냐면 첫걸음 종합 홍보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포켓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만원 상품권도 넣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도 하나 드리고요. 또 우리시의 관광홍보물이라든가 여러 정보들 담아서 동에 하면 동네소식지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담아서 하나씩, 좀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정보가 담겨져 있는 그런 홍보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기존에 줬던 상품권도 포함돼 있고 기타 또 추가해서 좀더 멋지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1만원 지급 그 안에 들어 있고, 또 부가적으로 1만원 정도 소요해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종량제봉투라든가,
○이금이위원   2만원씩 해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2만원 상당 정도로 잡았는데요. 종량제봉투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홍보물 같이 넣어서 조그마한 포켓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차라리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1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3만원을 주는 게 그분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꼭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게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더 드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상품권이 얼마를 주더라도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다.
○이금이위원   요즈음 코로나 상황으로도 다들 재정도 힘들고 그러는데 굳이 홍보물까지 제작해가지고 그거 드리면서 온누리상품권은 1만원밖에 안 주면서 여기에 2만원씩을 투자해서 500부를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렇습니다. 홍보물은 별도 제작보다는 관광이라든가 기획에서도 시책적으로 하는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홍보물들로 담고요.
  어떤 의견이 있냐면 목포 전입을 했는데 목포를 모르겠네, 그런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달랑 이렇게 주다 보니까 조금 왜소합니다. 그래서 좀더 이렇게 담고,
○이금이위원   제 생각에는요. 우리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도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온누리상품권을 3만원씩 지급하고,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충분히 홍보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옆에 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도 내년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5대5 매칭도 아니고 도에서 30% 우리는 70%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하고 이미 352쌍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이미 접수를 다 받은 겁니까? 도에서 받은 겁니까, 저희가 받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난해 결혼했던 신혼부부들을 전입신고했던 부분들로 해서 먼저 산출했고, 거기의 50% 정도를 하는 걸로 산출식을 만들었었습니다. 도에서 보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약 352쌍 정도 된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약 7억 정도 된다, 이렇게 산출을 했더라고요.
  도에서 계획을 하고 저희한테 내려왔고, 시비 같이 매칭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매칭하면 5대5 매칭을 해야지, 왜 도는 30%밖에 안 하고 우리는 70% 합니까? 도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들도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금이위원   항상 그래요. 또 신혼부부, 다자녀보금자리 지원도 전년도에는 5대5였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70% 하는 거잖아요. 도는 30%만 하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바뀝니다.
○이금이위원   우리 재정 상태도 힘든데 왜 도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지. 뭐 노력이 부족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남도 전체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자주, 큰 사업 같은 경우에 도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이런 시민 생활과 밀접된 이런 사업들은 저희 부담도 그러지만 적어도 5대5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건의하고 합니다마는,
○이금이위원   앞으로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서 5대5로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다음 장 22페이지에요. 정책자문단 자문보고서하고 회의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자문단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금 분야별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금이위원   네 개 분과로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네 개 분야로 되어 있고요. 35명 돼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그런 분야에 핵심사업 발굴하는 그런 자문 그리고 시정추진을 하면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단께 의뢰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관련된 보고서고 회의수당이고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이분들 수당이 10만원씩이나 나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개최를 못 할 것 같은데.
  혹시 제안이나 건의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실적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처리 건수나 그런 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에요. 재난예비비 그 부분에서 하겠는데요.
  과장님, 해마다 재난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줄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산적으로 봐도 늡니다.
○이금이위원   항상 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삭감도 되고 늘기도 하고 목이 좀 변경된 게 밑으로 내려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난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9억 5,000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냐면 24억이 줄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 밑 부분에 20억이 늘어나고. 계산을 해 보니까 9억 5,000 정도가 삭감된 것 같은데.
  이런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기금 관련 법률에 보면 적립하도록 돼 있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예비비에 있어서는 24억 정도 줄었는데, 그 밑에 있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증액을 했습니다. 전체는 줄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내년도 사업, 편성을 하면서 세출이 많다 보니까 일반예비비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재난예비비는 좀 준 게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언론사 및 민간단체 대외수상 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2020년도 신규로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보셨어요? 대외수상 홍보비. 13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대외수상 홍보비요?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올해 신규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도 보니까 작년 대비 총액도 그렇고 작년에 1,000만원씩 3회 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었고요.
  올해는 2,000만원으로 해서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대외의 기관으로부터 홍보를 받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김근재위원   사업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준 거는 알고 있는데, 왜 방식도 바뀌고 금액도 감액이 됐는지 말씀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 평가를 받으면서 광고에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홍보비가. 그렇게 했었는데.
  실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시상을 많이,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랬고. 여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김근재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알겠고.
  이 예산은 간단히 얘기해서 상을 받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상을 받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나하나 기억은 안 나지만 언론을 통해서 봤던 것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님이 받는 상이 아니라 목포시가 언론이랄지 어떤 단체로부터 받은 상이 최근에도 몇 개가 있었지요?
  그럼 그 상들이 이 예산을 사용을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수상을 하게 되는 성과라고 봐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은 예산은 서 있습니다마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불용하고요. 절감하고 그럴 생각도 합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언론사랄지 단체에 공모를 한 실적이 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로 인한 수상 실적은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있습니다. 최근에 신청을 해서.
○김근재위원   있어요? 그 예산을 사용해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예산과 상관없이 수상한 상 말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취지에 맞게끔 그 예산을 사용해서 공모한 언론이나 단체, 또 실제 수상 실적을 좀 자료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15페이지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한번 봐주세요.
  혹시 올해 실적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지금 하반기에 제안공고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취합해서 분야별 심사위원들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구상하고 그분들이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근재위원   이거 매년 예산이 거의 똑같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김근재위원   300이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실제로 제안하시는 부분도 미비하고, 또 실제로 채택이 되는 부분도 거의 미비하고.
  다시 얘기해서 호응이나 참여도가 상당히 미비하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기존에 보면 채택률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도 좀 적어졌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여기에 제가 새로 와서 보니까 여러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새로운 대안들을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했고.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안율이 훨씬 높아졌고요.
○김근재위원   올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가급적이면 채택, 조금 넓게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택률도 몇 건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 보면 기존에 있는 시책들,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불수용이 아니라 노력상으로 해서 그분들 격려 차원에 그리고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줬다는 감사 차원에 그런 것도 좀 해서 확대하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맞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좋으신 말씀이고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의지가 느껴져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좀 올려서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미비하게 명목상으로 갖고 있을 사업은 애초에 그냥 폐지를 한다든지 저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금 여기 실무진들과, 이 제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거의 지자체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잘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하는가 운영하는 거 보고 그래서 새롭게 가자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리고 부기가 민간인 제안채택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목포 시민, 시민 제안채택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새롭게 산뜻하게 명칭을 만들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산뜻하다는 표현 좋네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20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공직자 내 직장 주소 갖기 우수부서 시상금 있잖아요.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권고를 했던 부분이고,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인 상황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상금을 이렇게 계상한 거는 처음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또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산편성이 되면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그 위쪽에 있는, 먼저 목포에 있는 국가기관이라든가 관련 유관기관들 그런 기관들에 목포에 오셔서 생활하고 계시니까 먼저 주소를 옮기도록 하는 걸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미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63개 기관 정도를 발췌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들 직장 갖기 주소운동 이거는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그 기관과 우리시 부서를 결연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실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실적이 좋은, 우리시청 내 실ㆍ과ㆍ소ㆍ동이 다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 끝나고 나서 7월쯤에 평가, 하반기 11월쯤 해서, 12월달 평가 이렇게 해서 금액은 적습니다. 100만원이어서. 
  부서가 많다면 열 개 부서도 줄 수 있고 안 그러면 다섯 개 부서도 줄 수 있고 격려도 하고 실질적으로 전입인구가 늘 수 있도록도 하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구상을 실무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대충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14쪽에 아까 김휴환 위원님이 2030 목포 3대 전략사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했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실ㆍ과에서 지금 용역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발전계획 용역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용역과제를 하겠다는 과제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인 제안채택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2020년 상반기에는 실적도 저조했고, 제안도 저조했고, 실적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근재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들,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 충실히 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16쪽에, 아까 말씀했는데 시정역점사업 종합구상도를 두 군데 하겠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지금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수산식품수출단지…. 관광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남항에 이번에 꽃길이 많이 돼 있었고 지금 다시 갈대숲길 같은 걸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항 갈대숲길 시작하는 부분이 친환경 선박클러스터의 현장 조성지인데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가서 꽃만 보고 오는 거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오셨었을 때.
  그래서 거기에 크게 종합구상도를 이렇게 게첨을 해서 홍보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구상이고요. 
  또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에 대양산단에 있는 수산식품수출단지 그곳에도 열 개, 전체 우리 수산종합계획을 담아서 거기에 게시한다면 ‘여기가 단지가 들어오는 거구나. 그리고 미래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구상입니다. 
○장복성위원   종합구상도를 두 군데 지금, 아까 말한 남항하고 수출단지에 하겠다는 두 개 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필요하다면 평화광장 쪽도 생각을 해 보고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결국은 시정사업 종합구상도라는 게 전체적으로 담아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어디 내용까지 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구상도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관련 사업이겠습니다. 신재생 같으면 남항에 친환경 선박 플러스 재생 관련 에너지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업까지 같이 넣어서 구상도를….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표현은 종합구상도인데,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큰 관광안내판.
○장복성위원   큰 안내판을 하겠다. 거기에 관광도 들어가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관광도….
○장복성위원   그러려고 그러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코스라든가 주요 관광지라든가 인근에 필요,
○장복성위원   그것도 넣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장복성위원   이것도 주무부서에서 해야지 왜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을 세워놓고….
  봐 보세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 공보과에 계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장복성위원   지금 목포시에 가장 많이 찾는 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 어디가 가장 많이 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무래도 케이블카가 제일 많을 듯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 지역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데다 할 게 아니라 많은 목포를 찾는 분들에게 이 종합구상도를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같이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의, 그 한정된 부분을 하려고 생각하면 주무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 의견 잘 받들어서 장소 적정하게 선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요.
  제가 계속 고민한 게, 다들 고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21쪽에 보면. 그래서 아까 훌륭하신 김귀선 위원님이나 이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추경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그때 당시에 여성가족과에다가 그 예산을 세웠던 게 결혼식장은 계약을 해 놓고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취소한 사례도 있고, 많이 결혼식장에 손님이 안 오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들이 있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아마 그런 입장에서 그때 당시 여성가족과에 결혼축하금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전라남도에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그러니까 결국은 기획실에가 인구정책 하니까 이리 예산을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계속 의회에서 조직 개편할 때마다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라,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축하금 외에.
  전라남도에서 지금 새로 내놓은 게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이라고 해 놨어요. 
  다자녀라고 하면 몇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한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세 명 이상 자녀를,
○장복성위원   두 명까지는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두 명은 아니고,
○장복성위원   세 명까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미성년자녀 세 명 이상인 자녀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몇 세 이상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중에서 자녀 한 명이 12세 이하로 되도록 했습니다. 세 명 중에서.
○장복성위원   전라남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그래서 아까 3자녀라 할 게 아니라, 요즘 3자녀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도 안 하지, 대도시 같은 데는 특히 주택문제로 결혼도 안 하고 이러는데. 우리 목포는 주택문제는 좀 덜한다 하더라도 전라남도에서 하는 시책 아닙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인구 출생을 하기 위한 이런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자체장들이나 도지사님 해서 다자녀를 3자녀로 하지 말고, 2자녀부터 하도록 제안도 좀 하시고.
  거기 보면 또 지원에 좀 빠진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금자리지원이라는 게 규정에 12세 미만이 한 명 있어야 되고, 몇 세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규정에 있는 대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전반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꼭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건 내년뿐 아니라 지금부터 중장기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전라남도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안 맞으면 그런 부분부터라도 다시 정리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또 마지막 하나, 아까도 염려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내가 사전 본예산 설명을 하면서, 무슨 과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는데, 앞서 이금이 위원께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50대50에 당초 전라남도 매칭 비율을 하라고 건의서도 했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당정협의할 때, 당정협의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 때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 하면 사전에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신축할 때 목포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의원분들한테 예산 얼마 충당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물론 도의원분들께서 자기들의 민원성 해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도비가 목포시 예산에 반영돼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방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주 얘기하고 특히 시민 생활과 관련된 예산들은 더욱더 도에서 많이 부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 건의하고 하여튼 말씀하셨던 당정협의회라든지 혹시 앞으로 된다면 이런 부분도 그런 협의회 같은 데서도 거론되고 저희 나름대로 루트에 의해서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해상풍력이라든가 대규모 사업들은 도비 지방비 부담률에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투쟁해서 저희가 도비를 더 많이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럴 일은 없는데 마치…. 제가 염려돼서.
  계속 30대70 했던 도비 매칭비율이 50대50으로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오히려 30대70으로 가고, 반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도비가 와가지고 예산에 계상돼서는 하지만 성립전예산으로 써지고 어차피 다 목포시에서 쓰여지겠지만 우선순위에 반영돼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뭐 당정협의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포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각 실ㆍ과에서 다 받아서 알고 계시잖아요. 
  우선순위에 몇 배수가 올라와서 그 예산 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런 것들을 협의를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용역비하고 그 밑 부분 있잖아요. 올해 한 것 주세요. 내년에 할 것도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금년도 거요.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또 16페이지 목포시정 가이드 영상 제작 7,000만원 1식,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21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352쌍,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두 개 다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22페이지 청년 제안ㆍ자문 보고서하고 자문단 수당 나가는 부분에서 아까 자료 요청했지요? 그거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세종사무소 파견 직원이 몇 명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한 명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한 명이요? 이거는 회계과 부분인데, 92페이지에 보면 파견수당 중앙행정기관 30만원이 세 명 12개월로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세종시하고 관계없는가, 관계가 있는지. 회계과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쭈려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거는 저희 세종 거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이금이위원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회계과 쪽에서 금방 얘기하신 예비로 이렇게….
○이금이위원   예비로 해 놓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랬다고 합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재형 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평소 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나재형입니다.
  공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보과 예산은 2020년도 1월 조직개편 인사발령으로 SNS 홍보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 홍보계획 관련 세부사업 예산이 SNS 홍보예산과 분류 조정됐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억 3,1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8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보기능 강화를 위한 시정홍보활동, 사무관리비를 4억 6,47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 및 주요 신문사에 뉴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정보사용료를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활동 업무추진 관외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촬영용 드론 장비 보험료와 시정 영상 웹하드 사용료 공공운영비를 1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진 및 영상촬영 업무추진 관외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1,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를 1억 7,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를 1,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기타보상금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0쪽입니다. 
  시정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5억 2,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홍보차량 공공운영비로 1,9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 마케팅 관외여비를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홍보차량 및 영상장비 관리 운영 재료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6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쪽 세출예산입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입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기자단 소양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비와 시정홍보 SNS 주부기자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을 각각 444만원,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기타보상금을 3,65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SNS 시정홍보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하단부터 54쪽 세출예산입니다.
  SNS 유튜브 영상 촬영용 디지털카메라와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편집용 컴퓨터 구입비를 2,2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 일반운영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관내여비로 3,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평년하고 다르게 일단 세입을 아예 안 잡으셨네요.
○공보과장 나재형   세입이요. 세입 부분은 저희 공보과는 영상홍보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으로 해가지고 관외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활동을 해서 그때 가서 세입을 충실히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근재위원   내부적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기획예산과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내용 듣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49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진 및 영상촬영을 하시고 그에 따른 여비 예산이 있고요.
  같은 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신규인 것 같은데요. 시정홍보 공모전.
  이것도 지금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으시는 거지요? 그런 신규사업이신 거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신규는 아닌 것 같지만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보세요. 블로그 및 동영상 공모전 시상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이나 단체로부터 동영상을 받으시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공보과장 나재형   어디쯤 말씀하실까요?
○김근재위원   53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맨 하단에 있습니다. 블로그 및 동영상공모전 시상.
○공보과장 나재형   예, 찾았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이거 몇 가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걸 활용하고 보관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에서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 공보과도 같은 부서 내에서도 중복되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관광과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너무 많이 모으는 것 같아요. 이름만 달리해가지고. 마치 부서에서 경쟁이 붙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두 가지 사업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정홍보 공모전하고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시정홍보 공모전 부분만.
  49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자료를 보며) 49페이지….
○김근재위원   49페이지요.
  (관계관을 향해) “좀 도와주세요.”
○공보과장 나재형   (관계자와 협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공모전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목포 사진이라든지 영상물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나만의 목포를 찾는 사진 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상을 해서요. 최우수, 우수, 장려를 해서 최우수는 한 명, 우수는 세 명, 장려는 열 명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런 자료들은 또 다른 관광과도 중요하지만 공보과는 공보 분야에서 사진들을 모아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간단한 예로 올해 중순경엔가 목포의료원에서 목포의료원 사진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활용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모전을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사진만을 공모하신다고요? 사진만 하시는 거예요?
○공보과장 나재형   사진하고 영상물까지도 포함해서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근재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저는 컨셉이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고 알리는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 혹시 집안에 가지고 계신 아니면 보관하고 계신 우리 목포시의 30년 전 사진, 40년 전 사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없고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공모내용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리고 과장님, 맨 상단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요. 사진 및 영상촬영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있어요. 
  이거 공보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어떤 사진을 찍으시고 어떤 영상을 촬영하셔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공보과장 나재형   이 관련은요. 저희들이 영상홍보 차량이라든지 업무적으로 촬영을 하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직원들 관외여비입니다. 
○김근재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시정홍보 공모전 보상 관련해서는요. 계획서랄지 현재 준비된 단계에서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54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유튜브 관련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 예산에 관한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수치를 보고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수치상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범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근재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 매체 중에 유튜브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과장님께서 제출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과장님도 같이 공유하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 폭이 큰 건 맞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 구독자 수가 1,385명이었습니다.
  오늘 자리가 끝나시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하고 제가 좀 신경을 쓰면 오늘 하루 동안 몇백 명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실무부서에, 전 부서에 전달 좀 해주세요. 점심시간 끝나서. 구독 좀 누르자고. 의회사무국에도 협조를 요청하시고요. 저도 동료 의원님들이랄지 주변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내부 전산망을 통한다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근재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직접적으로 하셔가지고 확인까지 해 주세요.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에요. 일반수용비에서 중간 부분에 KTX 및 인천공항철도 등 시정홍보 광고하고 그 밑에 보면 용산역 등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등 시정홍보 광고. 
  이거 하신 지 오래됐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8,8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예산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도 용산역을 요즘은 못 가보지만 예전에 가보면 목포시 말고도 다른 타 지자체도 다 거기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광고할 때 했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좀 변경이 됐습니까? 
○공보과장 나재형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몇 번 변경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공보과장 나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이위원   53페이지에 보면 기자단들이 참 많아요. SNS 서포터즈 말고도 블로그 기자단도 있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 원고료가 좀 달라요. SNS 서포터즈 활동 원고료는 3만원, 블로그 기자단 활동 원고료는 4만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원고료를 어디는 3만원 주고 어디는 4만원 주고 그렇습니까? 
○공보과장 나재형   (관계관과 협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글을 씁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글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건당 4만원이고요. 글자하고 사진이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만원씩 했고.
  서포터즈 활동은요. 한 건당 3만원 했는데, 게시물이 들어가거든요, 게시물이.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한쪽은 게시물이 들어가서 3만원이고, 한쪽은 사진이 들어가서 4만원이라는 건가요?
  블로그 기자단은 4만원, 사진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SNS 서포터즈 원고료는 게시물이 들어가서 3만원이라고 고요?
○공보과장 나재형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서포터즈는 내용이 단순합니다. 단순하고요. 블로그는 내용들이 서포터즈에 비해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고량 숫자나 활동량에 따라서 이렇게 1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금이위원   이거 그러면 원고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공보과장 나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다음에 그 윗부분에 행사운영비에서요. 팸투어 및 문화탐방.
  그분들은 어떤 분들로 34명이 구성돼 있습니까? 초청을 해서 팸투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모해서 이 34명을 뽑아가지고 탐방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공보과장 나재형   이것은요. 그때그때 모집을 합니다. 34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34명 선으로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팸투어를 하게 됩니다.
○이금이위원   전에도 이게 계속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34명으로 딱 되어 있어 요, 기재가.
  내년도에도 34명으로 딱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럼 그때그때 구성을 한다면 꼭 34명으로 기재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몇 명인지,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세입 자료가 없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유감스럽게 생각하냐면요. 공보과 유일한 세입은 영상홍보 차량입니다. 영상홍보 차량을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8억원 정도 들어가서 기타 부분까지 한다면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유지관리 보수비를 합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영상홍보 차량에 대한 활용 방안을 얘기할 때 항상 어떤 부분을 예로 들었냐면 영상홍보 차량이 지금에는 다소 사용하는 용도 부분에서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영상홍보 차량이 없는 다른 시군에 가서 목포를 홍보하고 또 다른 시군의 홍보물을 게재를 해 주고 거기서 얻어 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항상 기타수입으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2021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2019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2020년도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세입 부분을 세웠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세입 부분이 없어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을 세우면서 세입 부분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과에서 영상홍보 차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기조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홍보 차량 1년 동안 유지하는데 유지관리 보수비하고 인건비까지 포함되면 어느 정도입니까? 약 1억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제가 추정컨대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시내에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시외에도 활용도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공보과에서 결정을 하셔야지요.
  그전에 매각을 하니 마니 어쩌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거는 그냥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하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입 부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상홍보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명확히 나와 줘야 되지, 그냥 예산만 통과시켜주라, 이런 뜻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이번에 가셔서 구체적인 업무내용까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논의하셔서 구체적인 부분을 다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잠깐 또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복지위원회 지적사항이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그래서 관외 임대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관내 위주의 운행을 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2019년도 자료를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것을 봤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내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타 자치단체 축제도 없고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쭉 보셔서, 2019년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관광경제위원회 위원 할 때도 이 부분을 쭉 지적을 해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쭉 보셔가지고 당장 2021년에 결정할 내용일지 이것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셔서 좀 해 주시고요.
○공보과장 나재형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공보과 예산을 보면 SNS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공보과장 나재형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김휴환위원   저는 제 자신이 SNS계를 만들라고 요청을 했어요.
○공보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김휴환위원   요청을 해서, 홍보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삼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48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영상촬영용 드론 장비 보험료가 있어요. 4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공공운영비 말씀하시지요?
○김휴환위원   공공운영비에 영상촬영용 드론 장비 보험료가 있어요. 있으시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공보과에서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들은 보험료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50페이지를 또 보시면 사무관리비 맨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두 번째 줄입니다. 사무관리비 쭉 내려오잖아요.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제작부터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용 드론 촬영 영상 제작, 이게 나와요.
  자, 이것은 그러면, 이 내용을 본다면 이거는 시정홍보용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별도로 드론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이해가 돼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한 번 할 때 70만원씩 해가지고 다섯 개소를 촬영한다. 그리고 연간 네 번을 하니까 1,400만원이다. 그 내용이시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우리 SNS팀이 있어서 물론 상업용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하고 기술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일단?
  드론을, 제가 볼 때는 공보과에서 드론을 가지고 영상 촬영한다고 보험료까지 다 들어졌는데, 여기는 별도로 외부에서 해가지고 이거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 내용이 뭐냐고요.
○공보과장 나재형   50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업용 쪽인데요.
  우리시 영상을 공무원의 기법으로 촬영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입을 해가지고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4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찍어드린 영상들도 있고요. 실ㆍ과에서 원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업체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우리가 별정직으로 해서 카메라기자도 있고 또 SNS팀을 만들면서 별도의 인원을 채용을 해서 이 부분을 하고 계시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김휴환위원   이거할 때는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에 맞는 거기의 전문가, 거기에 능력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이라서 실력이 좀 떨어지니까 상업용 영상은 별도로 또 예산을 들여서 또 촬영한다?
  그러면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중복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 사람을 그 직원을 그거 하라고 뽑아놓고 상업용이라는 그런 내용 줘서 더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업에 또 이런 부분을 줘야 된다. 이 논리시지요, 지금.
○공보과장 나재형   또 한 가지는요.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뭐냐하면 목포시가 낭만항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낭만항구 관련해가지고 콘텐츠에 맞춰가지고 별도로 전문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휴환위원   모르겠습니다. 낭만항구 부분을 목포시와 관계된 부분들만 브랜드로 인정하는지, 목포 시민도 다 브랜드로 인정하는지 솔직히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부분을 목포시에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기획과 거기에 대한 설득과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저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 하고요.
  그래서 제일 맨 위에 있는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말씀도 안 드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됐든가 현 시장님께서 낭만항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하시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이 부분도 홍보가 되고, 이 홍보의 기법도 설득력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SNS계 보니까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더만요. 웹툰을 제작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단지 시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홍보의 역할이 뭡니까? 서로 소통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뭐를 만들겠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브랜드 홍보를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낭만항구 브랜드가 이거다, 그걸 그렇게 알아주라, 이렇게 홍보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보과장 나재형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이제 유달산이라든지 양을산, 삼학도, 하당지역이라든지 해서 특정지점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고정적으로 찍으면서 변화되는 목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료 구축을 위한 목적입니다.
○김휴환위원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드론 제작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 시각으로 봐서는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 그런 역할을 해 놓고 또 이것을 외주에 발주를 해서 영상을 할란다, 이것은 업무적인 중복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따로 혹시 제가 이해를 더 해야 된다면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9쪽에 자산물품취득이 있어요. 시정행사 촬영용 카메라 구입. 그렇지요?
  올해 시정홍보 사진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하셨지요? 올해.
○공보과장 나재형   금년도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977만 3,000원 적혀져 있던데요. 구입하셨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구입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시정행사 촬영용 카메라 구입,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정홍보 또 내년도에는 시정행사. 홍보하고 행사하고 뭔 차이입니까? 
  카메라가 시정홍보용하고 시정행사용하고 카메라가 다릅니까? 
○공보과장 나재형   카메라가요. 2~3대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오래됐습니다. 2007년도 3월달에 취득을 했고요. 현재 컴퓨터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데 호환성이 안 맞습니다. 버전이 안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정행사에 주로 촬영하는 카메라입니다. 그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되고 컴퓨터로 읽어 들이는 데 장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의 카메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원래 컴퓨터나 전자제품이나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대신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대체구입을 하잖아요. 그러지요? 쓸 수 없는 건 아니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또 컴퓨터하고 연동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형 카메라를 구입을 하신다는 건데.
  제가 여쭤본 것은 시정홍보하고 시정행사하고 카메라가 어떻게 내용이 다른 카메라냐고요.
○공보과장 나재형   시정홍보용은요. SNS계가 신설이 되면서 SNS용으로 해가지고 촬영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고요.
  행사는 ENG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행사장에서 사용되는 카메라입니다. 그 카메라가 현재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현재는 디지털방식으로 바꿔지고 있는데 호환성이 없는데다가 지금 1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동도 잘 안 되고 고치려고 해도 부품이 단종이 돼가지고 부품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사용하고 홍보용하고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지금 과에 사진 촬영하시는 보직을 가지고 계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셔요?
○공보과장 나재형   사진촬영이 공보계에 한 명이 있고요. SNS계에 있습니다. 두 명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두 명이요? 지금 카메라는 몇 대 보유하고 계십니까?
○공보과장 나재형   예?
○김귀선위원   카메라는 지금 현재 몇 대 보유하고 계시냐고.
○공보과장 나재형   카메라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행사용으로 해가지고 두 대가 있고요. 홍보용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SNS 한 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대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SNS하고 홍보용하고는 뭐 특별한 기능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문가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올해 구입했던 시정홍보용 사진촬영용 디지털카메라는 977만원인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1,400만원이에요. 가격차이가 4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카메라가.
  그러시고 53쪽에 보시면요. 유튜브 영상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또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유튜브 이게 SNS하고 제일 가까운 것 아닙니까?
○공보과장 나재형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귀선위원   53쪽 제일 아래요.
○공보과장 나재형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카메라가 고장이라든지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이 지금 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시정행사, 시정홍보 또 유튜브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촬영할 때마다 각기 다른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못 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카메라가 각기 기능이 다르고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각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카메라라는 것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대신 전자제품이, 요즘은 카메라가 다 전자제품이잖아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기능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새로운 기능, 현대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카메라 구입하시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짧게 할게요. 훌륭하신 김귀선 위원님 계속 질문했는데.
  54쪽에 그러면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편집용 컴퓨터 구입은 또 왜 네 대인가요?
  거기 몇 분이 근무하셔요? 54쪽에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편집용 컴퓨터 구입 네 대요. 아까 두 분 위에,
○공보과장 나재형   저희들이 근무를 하신 분은 네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거기에? 전체 컴퓨터를 바꿔야 된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있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것은 유튜브 영상촬영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PC가 전문적으로 용량이라든지 고성능의 PC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복성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홍보 활성화 얘기 많이 했어요. 축제나 이런 행사 개최할 때는 과에서 또 별도로 홍보예산 세워서 광고하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보과에서 SNS계도 생기고 또 행사가 없는 과에서는 평상시 홍보하려면 보도자료를 공보과에다 줘서 공보과에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잘해서 하시고요.
  특히 행사할 때 실ㆍ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의논해서, 공보과와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릴게요.
○공보과장 나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문성철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이금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도 세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1,337억 1,35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5,47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예산은 1,082억으로 전년 대비 35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각 세목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인상액 2.5% 반영 및 신규사업장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4.7% 상승, 개별주택가격 3.7% 상승 변동률을 반영하여 재산세 3년 평균 증가율 3% 수준인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율 상승으로 20억원을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이 전년부터 다소 증가하여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치세 7% 감소 전망에 따라 3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240억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고액체납자 경매배당금 증가 전망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예산은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 줄어든 53억 9,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수입은 작년과 동일하게 200억 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세입예산 마지막, 보조금수입은 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이 321만 7,000원 감소되어 1억 7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14억 9,0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29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평과세 부과사업예산은 6억 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토지ㆍ건축물 일제조사 사역인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도우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68만 8,000원이 증액된 3,8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OCR 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 소모품과 지방세고지서 구입비용 그리고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해 8,80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962만원 줄어든 1억 5,338만 3,000원을,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990만원 줄어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세정과 결원에 따라 전년 대비 600만원 줄어든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토지ㆍ건축물 일제조사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세입결산액 반영비율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245만 5,000원 줄어든 1,4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정보 구축 운영비와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6,0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비로 전년 대비 3,283만 5,000원 늘어난 1억 5,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납세편의 증진사업의 일반운영비는 2000년 3월부터 영세사업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 홍보 리플릿 제작비용을 포함하여 4,0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관리 철저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865만 7,000원 줄어든 3억 6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과세자료 조사 여비와 관외분 체납액 징수독려여비를 864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60만 5,000원 증액한 1억 3,815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68쪽과 6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4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7,880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소폭 상승하여 376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2021년 개별주택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어 3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041만 5,000원 감액한 1억 2,656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 547만 5,000원, 
  세정과 결원에 따른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를 1,440만원, 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2단계 부분, 64페이지입니다.
  여기 64페이지에도 있고 65페이지, 67페이지에도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시스템을 하는 거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차세대 정보시스템 이것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전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고 모든 부분들이 인공지능까지 첨가하여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자치단체에 분담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분담금 납부내역입니다. 분담금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부처는 어디 소속이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저희요? 저희 행자부 소속인데요. 행안부.
○김휴환위원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행안부에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만드는데 각 226개 지자체에 분담금을 요구했다.
○세정과장 문성철   예.
○김휴환위원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한가요?
○세정과장 문성철   3단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휴환위원   3단계까지. 그러면 우리시에 해당되는 금액이 6,034만 5,000원이다.
○세정과장 문성철   예.
○김휴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쪽 67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구축사업비.
  이거나 그거나 제가 듣기로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읽혀지는데. 구축사업비하고 운영비.  
○세정과장 문성철   (관계관과 협의)
  세외수입 구축사업비는 표준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휴환위원   예?
○세정과장 문성철   유지관리. 유지관리고 구축사업비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문구 내용으로 보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축비는 하드웨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구축사업비로 보여지고, 이것이 구축이 돼야 운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축사업비는 7,983만 7,000원을 계상해 놓으셨고, 앞쪽 64페이지에는 운영비라 해서 6,334만 5,000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64페이지 67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구축사업비, 67페이지에 있는 구축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64페이지에 맨 하단에 있는 구축사업비, 67페이지. 
  (「지방세」하는 이 있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 문성철   현재 두 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휴환위원   달라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지방세 부분이 하나 있고 세외수입 부분이 있고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별도로 하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하고.
○세정과장 문성철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부분에서 다 증액 계상을 하셨어요.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재산세는 7억, 지금 2020년도를 추정해서 해 놓은 거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2021년도 세입을 잡아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기초자료는 2020년도,
○세정과장 문성철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기초자료가 2020년도일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문성철   예, 본예산 대비해서.
○김휴환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59페이지 그외수입, 기타수입 부분은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세정과장 문성철   59페이지….
○김휴환위원   중간쯤에 기타수입 있잖습니까?
  질문의 핵심이 뭐냐하면 2020년도에 다른 수입들은 다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그 외수입에서는, 기타수입에서는 1억 2,000을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원이라는 것이 다 비슷하고 특정 부분만 이렇게 세원이 줄어든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이 다 세원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문성철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여기만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는가.
○세정과장 문성철   그외수입으로 잡혀는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시군 협력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1금고가 기업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금고, 2금고 협력사업비가 7억이었습니다. 7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고 프로그램 입력하고 할 때가 그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금고가 선정됐을 때는 광주은행하고 농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고 협력사업에 그렇게 차이가 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1금고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합산한 협력사업비가 5억 8,000입니다. 그 차이가 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전에는 1금고, 2금고 협약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타수입이 7억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광주은행이 선정돼서 5억 8,000으로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됩니다마는, 이것만 봐서는 겁나게 어렵습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부기가 안 돼 있으니, 죄송합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거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인증기 수선비,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이런 게 전년도에도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올라왔어요.
  해마다 이렇게 계속 수선을 해야 되는가요? 
○세정과장 문성철   6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금이위원   예. 67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그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인증기 수선비 이것은 각 동에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예산을 잡고 있지만 각 동에 가면 인증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지를 옛날에는 붙였는데 지금은 증지를 할 때 기계로 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인증기를 쓰면서 소모품 발생이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소비는 하고 저희들은 그쪽으로 주는데, 그 평균적인 금액들이 항상 변동 없이 이 정도 평균이 되기 때문에 그겁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각 동에, 23개 동에 다 있겠네요?
○세정과장 문성철   인증기는 다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올해도 2020년도에 세 대 구입을 했어요.
  그 뒷장에 보시면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해가지고 또 세 대가 올라왔어요 
  그럼 순차적으로 계속 해년마다 세 대씩을 더 구입하는가요? 
○세정과장 문성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증기라는 것이 일시에 구입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소모가 심한 데가 있고, 연차적으로 서서히 제일 소모가 심한 데 그런 데를 세 군데 봐가지고 인증기를 교체해 줍니다. 그 금액이 한 660 정도 됩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그 앞부분에 인증기 수선유지비에서 스물네 대 해서 올라왔어요. 올해도 세 대를 샀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세 대를 또 사실 거잖아요.
  그런데 수선비가 계속 똑같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새로 구입한 것도 수선비가 들어가나요? 내구연한, 
○세정과장 문성철   전년부터 계속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변동 없이 이 정도 금액은 항상, 그전에도 세 개는 교체해 줬거든요. 지금도 교체를 해 주고 내년에도 아마 세 대 교체해서 예산 써서 가장 노후화된 것을 바꿔줍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수선비도 여기에서 새로 구입을 세 대씩 하니까 수선비가 스물네 대가 아니고 좀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세정과장 문성철   인증기라는 게 가끔가다가, 노후도 있지만 고장도 나고 교체도 하고 수선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통상 24개 동에 대한 수선비고 새것이라고 해서 수선을 꼭 안 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동은 23개 동이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스물네 대 올라왔어요, 수선비용이. 한 대는 어디인가요?
○세정과장 문성철   민원실에도 한 대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민원실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출연금 있지요,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보통세 결산액의 0.013%를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이 뭘 하는 데예요? 
○세정과장 문성철   연구원 출연목적이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해서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를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설립목적이 되어 있고.
  설립활동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하지만 주로 저희들이 지방세공무원들 업무연찬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방향도 연구를 하고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새로운 지방세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는 겁니까?
○세정과장 문성철   여러 가지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여기 공공기관입니까?
○세정과장 문성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산하의 부속기관으로, 연구기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행자부에서 이런 연구원을 만들면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왜 지방세를 걷어가요? 세금을 걷어서, 출연금을 걷어가지고 운영하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그 부분은 행자부 자체에서 정책대로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에 출연금을 걷어가지고 설립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세법에 만들어가지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출연금 안 내면 우리시가 피해 보는 거 있습니까?
○세정과장 문성철   이게 지방세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아직 여태까지 내지 않았다는 자체는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제재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급기관인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가지고 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냈을 때 그런 사항을 들어 보지 못해서 어떤 제재가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연구원이 시의 세정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문성철   당초 지방세연구원을 출범을 시켰을 때는 지방세와 지방세무공무원 그리고 지방세의 어떤, 국세에 의한 비중을 더 가져오고 우리가 더 연구해서 국세에 뒤지지 않게 지방세를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출범은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떤 그….
  국가에서 세수로 어떤 배분율이 이것들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귀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지금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더 부담을 계속해서 가중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세연구원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연구원이 설립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를 더 살리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정부한테 더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갈수록 더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원 이런 기관이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전에 의회에서 이게 한번 회자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지방자치단체장 모임에서 우리 시장님이 올라가시면 이런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정과장 문성철   지방세연구원이 행자부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세수나 지방세의 세입이 확충되게 국세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금액이 작아서 설명을 안 들으려다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65페이지 보면 하단에 운영수당에서 지방세 선정대리인 수당이 있어요. 10회.
  이거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세정과장 문성철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라는 게 생긴 이유가 영세한 사업자들이 지방세에 불복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세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인데 자기가 재산 가진, 한 5억 가진 이런 영세 개인들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게끔 대리하게 하겠다고 해서 전남도 시책사업으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정대리인들도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선정을 해 주고 그분들 수당을 저희들이 도로 올리는 겁니다. 
○이금이위원   도에서 선정은 해 주고 우리가 수당은 주고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이금이위원   이게 처음 시행된 사업이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작년 중반쯤엔가 시행,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이금이위원   작년 중반에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이금이위원   하반기에 들어왔나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이금이위원   작년에도 그럼 이 사업을 했나요?
○세정과장 문성철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중반에 들어왔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알겠습니다. 실적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세정과장 문성철   그것은 실적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납세선정대리인제도를 제대로 홍보했는가는 보고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주도적으로 한 시책사업이라 그런 내용은 보고를 받는데, 아직까지 신청한 그런 분은 없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세입 부분이요. 57페이지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안설명하시면서 인상이 지금 10억이네요. 10억 증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배 판매량이 증가해서 증액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세정과장 문성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나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금연정책에 따라서 감소,
○김근재위원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문성철   감소를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혼자 있는 분위기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울하고 혼자 있다 보면 금연보다는 담배를 피는 경향이 더 는답니다. 상당히 늘게 되고.
  이번에 또 코로나로 해가지고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때 상당히 담배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올해 또한 역시 코로나가 극복되지 않고 지금도 현재 담배 소비량이 느는 추세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담배판매회사들로부터 여론 동향이.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앞에 초에 말씀하신 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기관에서 판매량에 대한 수치를 확인한 게 아니라 기사를 인용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향?
○세정과장 문성철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은 수집을 못 하는데 저희들이 매월 동향이나 이런 걸로 보고를 받습니다. 담배판매회사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10억이 증액되어 있길래 저 개인적으로는 전자담뱃세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작년부터 중앙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확정된 부분이 있나요? 
○세정과장 문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담배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없는데, 말씀 들은 요지를 보면 궐련보다 전자담배를 더 많이 피는 경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가고는 있는데 그게 궐련보다 전자담배가 더 쌉니다. 담배소비세가 1,007원이고 전자담배는 897원인데 동시에 최근 들어서 이 소비량이 동시에 늘다 보니까 약간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전자담배세 요율은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동일해요, 전년하고?
○세정과장 문성철   예, 897원.
○김근재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쯤에 지난년도수입 있지요. 지난년도수입은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맞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2020년도니까 ’19년도,
○세정과장 문성철   이전치.
○김근재위원   이전치 체납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김근재위원   이것도 말 그대로 예산액인데 예상액이라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게 항상 비슷해요. 비슷한 수준에서 올해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1억 정도 하셨는데.
  이게 전체 체납액 대비 목표 자체를 초반에 욕심을 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문성철   그 말씀이 옳으신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년도 빼고 과년도 전체 체납액이 항상 1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26억 잡았다 3억 해서 올 연말에는 30억 결산 때 그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31억이나.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체납세 100억 중에 걷는, 실제 징수하는 돈은 한 42억에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30억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냐 하면 42억~45억에서 과오납환부로 나가는 돈들이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오납환부가 발생하면 특히나 연말정산 때인데, 연말정산 되면 우리 시군세가 환급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작년 치기 때문에 또한 환급액도 과년도 세액에서 맞춰서 매칭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버리면, 예산을 남아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매칭돼 나가버리기 때문에 항상 말은 100억이고 100억에서 왜 27억, 30억밖에 안 되느냐 그러는데 실은 한 45억 정도를 징수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6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권 제작하고 감사패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인증권만 놓고 봤을 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년하고만 비교를 했을 경우에 전년에는 700명으로 잡았었거든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그랬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랬지요? 지금 200명으로 잡았어요.
  이 예산 자체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상징성이 좀 있잖아요. 성실납세자, 여기서 말하는 성실납세자는 말 그대로 세금을 체납 안 하고 성실히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문성철   1,000만원 이상 성실납세를 하면, 연 세액이 1,000만원 이상 되고 체납세 없는 사람을 성실납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를 감사패까지 제작하는 경우는 납부세액, 납부세액의 규모에 따라서 통상 그렇게 해서 주고 또 중복 받는 분들은 빼고….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세금을 일정 금액,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세금이라는 거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고액에 속하는 큰 세금을 정기적으로 몇 년 이상 체납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이 인증권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만. 기준에 해당되신 분들한테 주는 건데.
  이분들이 갈수록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 게 아니라 많이 줄어든다는 거는 좋은 신호는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문성철   저희들이 인증권 제작할 때 수를 좀 줄였는데요. 성실납세가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너무 남발한다는 의미에서 수를 줄이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성실납세자 인증권을 주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거는 시에서 늘리고 싶다고 늘린 게 아니잖아요.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문성철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김근재위원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한테는 제작을 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문성철   전체는 줄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숫자를 조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아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선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2억 8,1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억 5,5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쪽 상단에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토지 임대료 9,302만 1,000원, 
  건물 임대료 6,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76쪽입니다. 
  기타 실ㆍ과ㆍ소 기타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정산이자수입과 카드결제계좌 이자수입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62억 7,8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달경기장 및 기타일반재산 매각수입입니다. 
  하단에 실ㆍ과ㆍ소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세입으로 7,500만원,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세입으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67억 7,12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7,83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8쪽 사무관리비에서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제작으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상단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1인당 1일 20만원을 지급합니다. 
  8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회계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입니다. 
  하단에 공유재산 매각대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3,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각대상인 유달경기장 등 기타일반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8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3억 8,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상과 복구를 위하여 한국지방공제회 회비입니다. 
  이어서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3억 6,4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인한 개인의 신체나 재물 훼손 또는 법률상 책임 발생 시 보상을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비입니다.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3,1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소유 지방관공선의 재해 발생 대책으로 재해보상과 복구를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비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리 중인 노후화된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와 정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입니다. 
  휘발유 구입비 1,30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승용차) 네 대에 대한 휘발유 구입비입니다. 
  경유 구입비 5,02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승합, 화물, 버스) 36대에 대한 경유 구입비입니다. 
  관용차량 40대 수리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용차량(일반승용차) 조달구입비로 8,1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의전용 차량이 주요 부품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및 수리 소요시간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되어 대체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관용차량(유개트럭) 조달구입비로 2,652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문서수발용 차량이 내구연한 초과 및 차량 노후화가 심하고 화물 적재공간이 협소하여 적재공간의 확장이 필요하여 대체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상단에 청사 잔디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잡초 제거 및 잔디깎이 인건비입니다. 
  84쪽입니다. 
  상단에 본청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로 1,64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85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본관, 민원, 의회동 청사보수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적기 보수를 위한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냉난방설비 보수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개보수비로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ㆍ협소한 동청사의 지속적인 보수정비를 위한 옥상 누수, 건축시설물, 전기 소방시설 등 보수비입니다. 
  86쪽입니다. 
  상단에 시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LED등 교체공사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부터 교체한 LED등 등기구가 효율 저하로 인해 적정 조도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교체하는 공사비입니다. 
  시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태양광발전설비 교체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양광 노후로 미발전 중인 태양광을 수리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실ㆍ과 노후 전열설비 교체공사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열설비의 노후로 인한 화재위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시설물 보수하도록 권고조치하여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 경사로 등 설치비입니다.  
  자유로 공용주차장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흥동, 신흥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정비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직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책상, 의자, 파티션 등 구입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집기 파손 및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불가 집기구입비입니다. 
  87쪽입니다. 
  하단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억 4,94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인건비에서 보수로 591억 8,9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정무직, 일반직, 시간선택제 등이며 기본급 및 각종수당입니다. 
  90쪽입니다. 
  하단에 기타직보수로 17억 2,5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일반임기제, 청원경찰, 실무수습으로 기본급 및 각종수당입니다. 
  92쪽입니다. 
  직급보조비로 24억 1,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원 인건비로 국비 5,86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출생ㆍ사망신고의 기록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자료 요청 일단 먼저 하나 할게요.
  7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162억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거기는 주시고요. 
  82페이지 관용차량 제일 하단에 관용차량 신규구입이 있어요. 
  올해도 구입하셨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이금이위원   올해도 두 대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 차량들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한다고 했어요. 올해.
  그런데 내년에 두 대가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떤 차인데 이렇게 금액이 비싼가요? 8,100만원. 
○회계과장 조선아   이게 의전용 차량인데요. 의전용 차량이 지금 엔진 쪽이 안 좋아서 자꾸 수리해야 되고 내구연한도 다 됐고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의전 차량을 대체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금이위원   의전용 차량하고 그 밑 부분에 2,600짜리는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조선아   이것은 동 행정복지센터 문서수발 차량인데 이것은 노후화되고 자꾸 고장이 심해서 또 문서 적재공간이 협소하고 작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문서를 거기다 적재하고 다녀야 되는데 공간도 좁고 또 차량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새로 대체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의전용 차량 있잖아요. 8,100. 이게 몇 년식인가요, 차가?
○회계과장 조선아   사용기간은 8년 됐고요. 12만 킬로 됐습니다.
○이금이위원   8년이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12만 킬로 탔습니다.
○이금이위원   수리해서 써도 충분하겠고만요, 8년밖에 안 됐으면. 12만 킬로면 아직도 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회계과장 조선아   엔진 교체를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해서요. 엔진 교체를 할라면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새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금이위원   이건 다른 남자 의원님들이 더 질의하시고 저는 거기까지는…. 8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교체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8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항상 올라오는 게 청사보수 있잖아요. 이게 올라오는데 이거 3억은 어디를…. 이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사무실 환경정비 말하는 거예요. 본관, 민원동, 의회동 청사보수. 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이게 할 게 참 많거든요.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나와 있냐고요. 3억분에 대해서. 1식으로 올라왔잖아요.
○회계과장 조선아   화장실 보수공사만 해도 올해 10월~11월 중에 본청 4개소 화장실을 했고요. 아직 미시행한 데가 있거든요. 민원동 5개소하고 본청도 3개소 지하하고 또 두 개소 더 있어가지고 3개소 덜 했고 민원동 5개소 또 의회동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의회동도 1 2 3층 해가지고 할 데가 있고요.
  또 노후 냉난방기 교체할 거하고 청사,  
○이금이위원   계획서, 설계서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개보수 23개 동 2억 3,000 했잖아요. 이것도 토탈 산출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거든요. 동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에 의하면 옥상 방수, 도색, 냉난방, 위생시설, 전기, 소방시설 이런 거 다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금이위원   뒷부분에 보면 도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해 주고 있잖아요. 도에다 해달라 하세요.
○회계과장 조선아   도에서 오는 것은….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이금이위원   뒤에 보면 자유로 공영주차장 정비하고,
○회계과장 조선아   두 건.
○이금이위원   부흥동, 신흥동 옥상 우레탄 방수까지 도에서 다 해 주고만요. 도에다 해달라 하세요. 우리 재원도 없는데.
○회계과장 조선아   그것은 두 건밖에 아니고요. 부흥동, 신흥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3,000만원 보내줘서 시비가 좀더 절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도에다 말하면 도의원들이 다 알아서 해 주는데 왜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회계과장 조선아   아닙니다. 동사무소가 지금 수리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금이위원   도의원들은 아무튼 돈도 많아요. 해 주라면 무조건 다 해 주고.
  86페이지에요. 이것도 항상 똑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항상 파티션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고 책상도 똑같이 50개씩.
  이건 해마다 50개씩 이렇게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조선아   이것이 인사발령이 있고 조직개편이 있고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이금이위원   아는데요. 항상 똑같아요, 예산이.
  인사발령이 그때그때 다 다르잖아요. 들어오는 숫자가. 그런데 항상 50개. 그다음에 파티션도 꼭 500만원씩 해서 두 개. 그렇게 구입을 하더라고요. 2회에 걸쳐서 한다는 건데. 
  재정은 어렵다면서 제가 보면 책상 같은 거 다 깨끗하고 좋은데 다시 구입해서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회계과장 조선아   조직개편 같은 거 하면 부서가 막 늘어나고 줄어나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8,700인데 줄었습니다. 3,800만원 줄어서 세웠습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항상 똑같이 올라온다고요, 예산이.
○회계과장 조선아   좀 줄여서 올렸습니다.
○이금이위원   아니에요. 줄여서 올라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요. 89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우공무원수당하고요. 91페이지 장려수당이 있어요. 아래 부분에. 
  이거 두 가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어떤 수당인지. 대우공무원수당하고 91페이지에 장려수당. 세 명 21만원.
  이거는 어떤 수당이에요? 대우공무원이라는 게 뭐예요? 
○회계과장 조선아   각 직급별로 3급에서 5급은 7년 이상 근무하고 6급에서 9급은 5년 이상 근무하면 그 직급보다 좀더 높은 직급의 대우를 해 주거든요. 그 대우수당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그 뒷부분에 91페이지에 장려수당은 또 뭐예요? 세 명 21만원씩?
○회계과장 조선아   청소차 기사나 위생매립장 기사분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이금이위원   그 밑에는 청원경찰 감독자수당은 이건 또 뭐예요? 감독자가 따로 있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관계관과 협의)
○이금이위원   장려수당 바로 밑에 청원경찰 감독자수당.
○회계과장 조선아   청원경찰들이 있는데 청원경찰 중에서 감독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좀더 주는, 수당을 좀더 주는 수당입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호봉수나 급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수당도 올라야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오르는 수당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금이위원   내려가는 수당도 있나요? 호봉수가 올라가는데?
○회계과장 조선아   수당은 그대로지요, 거의.
○이금이위원   수당이요?
○회계과장 조선아   호봉하고는 다르지요, 수당은.
○이금이위원   90페이지에 보면요. 상단에서 운전 정비 6급~7급은 수당이 1만원, 30명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 부분에 보면 운전 정비 8급~9급이 1만원을 더 받아요. 여기는 2만원씩 받고 6급~7급은 1만원씩만 받는 거예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원래 이렇게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계과장 조선아   이 수당은 운전 정비 자격증 가진 분들한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8급~9급은 더 일들을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기 때문에,
○이금이위원   아니지요! 다시 담당자,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선아   위원님, 이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관계관을 향해) “이거 표기 잘못됐지요?”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92페이지에요.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물어봤는데, 파견수당 중에 중앙행정기관에 30만원씩 해가지고 세 명 이거 예비비로 해 놨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비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생길 수,
○이금이위원   나중에 사용 안 하면 꼭 반납하세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그럼요.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는 토씨는 몇 개만 빼놓고 싹 훑어버려가지고, 빠진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서 질문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76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질의를 기획예산과에다 똑같이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유달경기장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거를 얼마로 계상해 놓으셨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본예산 세입 부분을 세울 때는 그때는 용도변경을 하기 전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했을 때 감정평가를 하면 이 정도 131억이 나오겠다, 그렇게 계산해서 이거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되면 공시지가를 다시 계산하지요. 여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가지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매각수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이 앞번에 부의안건 올리실 때도 보니까 어떤 거는 감정평가해서 올린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공시지가로 올린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어디다 근거를 해서 편성했는지 모르는 내용들이 각각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 올릴 때는 이렇게 올리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달경기장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의회에 최초로 보고한 내용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 경기장 짓는데 그 재원에 보태겠다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장 짓는 데 약 9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240억인지 300억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 정도 부분 예산을 충당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셨고 그런 계획하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새로운 경기장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보고한 대로 시의회에도, 시가 살림을 그렇게 해가겠거려니 하고 승인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앞번에 부의안건을 동의를 해 드린다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려고 그러면 명확하게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거기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이 금액 가지고 부의안건 올리시든지 여기에서도 세입 부분 잡으시려면 그렇게, 
○회계과장 조선아   131억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휴환위원   나중에 이건 올리셔서 이거 세입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으셔가지고 계획이 정확히 수립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올리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회계과장 조선아   1월달에 올릴 때는 정확히 감정평가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제 개인 생각은 그렇고요.
  질문이 중복돼서 그렇습니다마는, 85페이지에 이금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회동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화장실 고치는 거를 최소한 몇 번은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장 하면서도 보니까 계속 화장실 개보수를 하더라고요. 왜 저걸 자주 저렇게 고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고장 나고 개보수하려면 해야지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고치면 그다음에는 최소한 그래도 사용하다 보면 연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하다 보면.  
  그런데 상식선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잦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요구가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뭐뭐 해 주라 하고. 청사관리계장 계시니까. 이게 쭉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선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가지고 이건 기계 건축, 이거는 또 별도로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밑에 거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인 것 같고, 위의 부분은 기계 건축 전기 이런 장비에 관련된 것으로 저는…. 부기상 해 놓은 거,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거는 장비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장비 부분입니다. 건축 기계 전기.
○김휴환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어떤 장비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1억 5,000이 들어가는지.
○회계과장 조선아   보일러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또 기계 전기 이런 걸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까지 해서 세 개 동에 있어서요.
○김휴환위원   이것도 계장님이 별도 보고돼서 추계를 잡으셨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장. 도의원들의 도비 부분을 예산심의하면서 참 건들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하면 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시군비의 부담을 늘립니다. 
  작년에 보니까 한 57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도의원들의 사업비는 늘려줬어요. 본예산에서 그전에 2억 정도 하다가 7억 정도로 5억 정도 늘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쓰여져야 하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져야 돼요. 
  시에서 무슨 사업을 요구를 한다든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와야 돼요.
  그런데 도비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도의원의 재량권에 의해서, 이거는 나한테 떨어진 재량권이니까 재량권 행사하겠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요구를 해서 신흥동, 부흥동 옥상 우레탄공사를 해 주라, 이런 게 있으면 그전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개보수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포함이 돼서 이 부분 하겠다라고 나온 것이 정상적인 거고, 그거를 ‘우리 시비가 부족하니 도비에서 이건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 위에 있는 자유로 주차장공사하고 안전시설 공사 이 부분도 똑같이 우리 목포시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을 1번부터 100개까지 봐봤더니 수리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 시비로는 1번부터 10번까지 하고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 11번부터 해 주라, 이런 계획 속에서 이게 수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려오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금이 위원님이 지적은 하시지만 말씀 표현하기가 좀 그러셔서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반성이 되면서 우리시에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쪽에 보시면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국민인권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편의시설이라는 게 주로 어떤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주로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그것을 지적하셨고요. 또 경사로가 설치 안 돼 있다, 주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시도 다 걸렸는데, 저희 시가 좀 많이 걸린 편입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 여자로 구별해달라 그겁니다.
○김귀선위원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고 남녀 화장실에 다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선아   안 된 데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 데를 구별해서 해 주고 경사로 설치 안 된 데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애인 편의시설은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설치하면서 설계에가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이것이 옛날 건물이라서 요즘 새로 지은 건물들은 여자 남자 구별하는데,
○김귀선위원   옛날 건물이라도 다 리모델링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리모델링 안 하고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가 같이 쓴 데도 있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구별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로 구별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된 데는 새로 신축한 건물은 되어 있고요. 옛날 건물들은 안 돼가지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가 같이 공용으로 쓰는 데가 아직도 있다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시정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하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김귀선위원   이렇게 예산 세우나 자체적으로 미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것이나, 그러면 먼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미리 시행을 하시는 게 맞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산을 내년도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데가?
○회계과장 조선아   한 10여 개 동.
○김귀선위원   열개 동이요? 그러면 23개 동에서 거의 반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선아   장애인 화장실로만 해서는 그거는 구별이 안 되고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과 경사로 설치 그걸로 해서 18개 동이 걸렸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요.
○김귀선위원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현장실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장애인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자료로 주시라고 하십시오.
○회계과장 조선아   우리시만 한 게 아니고 다섯 개 시를 모니터링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장애인단체가 있어요. 장애인단체에서 시에다가 먼저 이런 걸 시정 요구를 하는 게 맞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귀선위원   지금 시에서 장애인단체에 보조하고 있는 예산이 얼만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국민권익위까지 올려가지고 권익위에서 전국적으로 했다는 거 또 목포시에서 사전에 인지 안 하고 목포 스물세 개 동에서 열 개라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녀공용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건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자체감사를 하든 실사를 하든 해가지고요. 미리 인지하셔가지고 미리미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녀 화장실 구별할라면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옛날 구건물이라 공간이 안 나와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 신축 건물들은 다 남녀 구별되어 있는데 옛날 건물들은 이제 와서 남자 여자 구별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이 기회에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익위에서, 
○회계과장 조선아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인권위원회에서 지적돼서 내려온 자료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세출 가기 전에요. 수입 부분에, 세입 부분에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세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선아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이요.
○김근재위원   금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억이 넘는, 포인트만 해가지고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청은 당연한 거고 각 사업소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복지시설, 두 번 다시는 이 포인트가 세입 처리되는 데 있어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하고도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근재위원   80페이지 가운데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 증액하셨는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할 때 기존에 1,200이었지요? 200을 인상하시면서 인상 사유로 인근 지자체 평균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오르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다음 해에, 200 올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100만원 또 인상하셨거든요.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검토용역비. 
○회계과장 조선아   물가가 좀 올라서 이번에 좀더…. 그전에도 200 올렸고,
○김근재위원   작년에 200 올렸고요.
○회계과장 조선아   이번에는 100만원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인근 지자체 참고하셨어요? 인근 지자체들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다 인상을 하던가요?
○회계과장 조선아   인근 지자체는….
  (관계관과 협의) 
  인근 지자체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는 안 봤는데 물가상승분을 계산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김근재위원   인상하실 때, 작년에 인상하실 때는 200을 올리시면서 목포가 낮은 편이어서 평균을 맞추다 보니까 200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회계과장 조선아   작년에 1,400이었고요.
○김근재위원   기존에 1,200이었어요. 지금 이거 검토용역 작성하신 거는 한 분이 하시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근재위원   이분이 인상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회계과장 조선아   아닙니다. 먼저 예산 세워놓고 이분은 내년에 정합니다. 공인회계사는.
○김근재위원   기존에 인상하실 때 200을 올리실 때 평균을 맞춘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셨기 때문에 올해 인근 지자체 인상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선아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85페이지 연료비 한번 봐주세요.
  청사 세 개 동 난방가스가 있고, 냉방가스가 있는데요. 가스는 같은 가스잖아요. 도시가스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가산정이 다르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근재위원   산정방식이 다른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조선아   겨울철에는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에서도 도시가스 난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공공기관에서만 가스로 냉방을 하고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전기, 에어컨을 하기 때문에 냉방을 도시가스 사용을 많이 하라고 좀더 낮습니다, 금액이. 냉방일 경우에 600원이고 난방일 때는 85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김근재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거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같은 가스인데 사용률에 따라서 단가 산정방식을 달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이렇지 않잖아요.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다른 요율을 적용하지 않잖습니까? 이게 목포시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근재위원   예?
○회계과장 조선아   어떤 거요?
○김근재위원   이 산정방식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김근재위원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근재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산정방식은 결론적으로 목포시가 고객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양을 평균적으로 계속 쓴다면 우리는 VIP 고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포시를 우리가 고객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럼 이 산정방식은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근재위원   분석을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산정방식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방식은 알고 있는데 분석을 해 보시라고요.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것인지 그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라고요. 방식은 알고 있으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86페이지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회기 때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분야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배경은 알겠어요. 과정은 내가 알겠는데, 설명을 하시면서 남녀 분리하고 또 경사로를 말씀하셨어요. 
  이 경사로는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조선아   휠체어 타신 분들.
○김근재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경사로가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볼일 보시고 나올 때는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요. 문이 자동문이 아닙니다. 자동문이 아닌 상태에서 경사로에서 장애인분이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겠어요. 상상 한번 해 보세요. 
  단순히 인권위 내려와서 남녀 분리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당연한 고민이에요. 
  고민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또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이 들어가서 인권위에서, 권익위에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문을 또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이거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상단에 시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LED등 교체공사. 올해도 5,000만원 1식으로 했어요. 올해, 올해.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회계과장 조선아   일부 교체됐고 내년도에 또 할 것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내년도에 교체할 때 이미 견적서나 설계서나 그런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아직 견적은 안 받았는데 계획서는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계획서요? 계획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맨 나중에 하면 다 해버리니까 할 것도 없는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외수입이 중요해요. 앞선 세정과의 수입. 또 우리가 세외수입 들어올 수 있는 게 수도, 하수도. 특별한 게 없잖아요.  
  75쪽 한번 볼게요. 공유재산(토지) 임대료 해가지고 9,300만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건수가 1,000건인가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토지임대료
○회계과장 조선아   그것이 평균,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토지 임대료.
○회계과장 조선아   그러니까 평균,
○장복성위원   그러면 총 지금 목포시에서 토지에 대한 임대는 몇 건 정도 된가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회계과장 조선아   토지가 394건입니다.
○장복성위원   394건.
○회계과장 조선아   예. 이 식이 평균재산가격으로 해서요.
○장복성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이 약 9,300 정도 추정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예. 곱하기 평균요율로,
○장복성위원   건물은 12개소.
○회계과장 조선아   건물임대료 평균금액입니다.
○장복성위원   보니까 아까 394건이라고 행감자료에 이렇게 쭉 주셨어요.
  이 부분을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각으로 전환하십시오.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76쪽에 훌륭하신 김휴환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매각수입 보면 가운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있어요. 
  작년에 107억 올해 아까 말씀했던 유달경기장에 131억을 포함한 162억 정도 추정하셨지요. 
  그러면 162억에서 131억을 빼면 31억 정도 올해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별도로 하겠다, 이렇게 자료추정이 나와 있어요. 맞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장복성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55억이란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여기에서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결국은 짜투리땅이 됐든 다 검토해가지고 매각을 할 토지에 대해서 매각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 혹시 다 자료 취합해서 갖고 계신가요? 데이터베이스 돼 있는가요? 어떤 토지는 어떻게 다 정리, 이런 정리. 안 되어 있지요, 거기까지는? 
○회계과장 조선아   타 과에서 넘어오면 그때그때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타 과라는 것은 건설과가 도로 하고 나서 도로의 짜투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른 농림과 이런 일부분인데.
  총재산을 책임지는 회계과에서는 그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목포시에 총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의, 공시지가 보통 1.3배, 1.5배 하지 않습니까? 추정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55억에서 30억 이렇게 편차 잡지 말고, 조사 안 된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공유재산(일반재산) 체납분은 뭡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공유재산 토지나 건물에 대한 대부료가 체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복성위원   왜 체납되게 놔둬요. 아까 말씀했던 75쪽에서 공유재산(토지) 임대료나 건물 임대료에서 체납된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체납분 받을 걸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장복성위원   바로 조치하셔야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것은 바로 조치하셔야지요. 조치하시고요.
  80쪽에 사무관리동 일반수용비에 결국은 낮게 해 놓으셨어요.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매각대상토지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35필지밖에 안 해 놓았다고. 소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고생은 하시겠지만 전체 조사해야 된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총 몇 건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 하면 어느 시민분이 내 주위에 짜투리땅이 있으면 그거 매입 신청하면 그게 도로를 개설한 이후의 토지이면 건설과에서 용도폐지해서 회계과 넘기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정수수료, 온비드수수료도 45건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9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기타보상금. 결산검사위원수당이 기존에 10만원이었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기존에 10만원인데,
○김귀선위원   그런데 2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조례가 개정됐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결산검사위원수당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귀선위원   조례개정은 우리 시의회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예, 시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조례 발의를.
  (웃음소리)
○김귀선위원   조례개정을 금액까지 명시해 놨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귀선위원   금액까지?
○회계과장 조선아   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꿔졌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거 조례 한번 봅시다. 이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인상을….
○회계과장 조선아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일부 한 데는 있겠지요. 일부 한 데는 있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개정해가지고 한다고 했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100% 이렇게 한꺼번에 100% 인상한다는 게….
  다섯 명이 세무회계사 두 명, 전직 공무원 두 명, 시의원 한 명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귀선위원   저희들 시의원도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수당을 100%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다른 시군도 20만원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세무회계사야 고급직업이니까 그분들은 수당 대비한다고 하면 20만원이 적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박태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입니다.
  정보통신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1,810만 9,000원,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사업 회선요금 1,593만 9,000원, 
  전라남도 사회조사 추진 통계업무 관련으로 1,89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3억 4,835만 2,000원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자료 백업용 LTO 테이프, 하드디스크, 키보드, 프린터 토너 등 일반수용비 1,81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업무용 PC 1,800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전산실 항온항습기 두 대, 전산장비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전산문서시스템 유지보수 등 1억 6,90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위탁사업으로 2,40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합니다. 
  아래 시설비,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한 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내년에 한 대를 교체하겠습니다. 
  3년 주기로 설치하며, 최대 두 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노후모니터 교체입니다. 
  100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모니터는 1,865대입니다. 2015년 이전에 구입한 모니터가 867대로 내구연한안이 5년이지만 계속 사용 중에 있으며 모니터 액정이 흐려지거나 신규직원에 대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전남도감사 그리고 신규직원 60대, 보건소 30대, 동 긴급지원 60대 이렇게 해서 170대가 순간적으로 컴퓨터가 제공되는 등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UTP 케이블, 네트워크 허브, 몰딩 등 행정전산망 연결 소모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책자 등 일반수용비로 935만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하단과 98페이지 상단에 운영수당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강사료로 금년에는 코로나19 전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시 못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실시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초고속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바이러스 백신 유지관리, 행정전산망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등 일곱 개 유지보수비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비 등 4억 4,14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다섯 번째에 있는 개인정보지킴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내 PC에서 개인정보 검색과 암호화프로그램을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비는 목포시청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수탁자 등이 해당되며 업무 중에 실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위협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사무실 재배치 등은 행정전산망 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동 주민센터 사무실재배치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전산망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4,500만원, 
  행정전산망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열세 대 2,645만 5,000원,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 행정복지센터 23개 동 교체 1억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세 건에 대하여 위탁사업비 1억 553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위임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합니다. 
  자산취득비, 공통기반시스템 백업서버 교체구입 등 세 건으로 1억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기반 백업시스템이 노후되고 서비스가 중단되었기에 서버를 교체해야 하며,
  두 번째로 아래 타임서버는 열세 종의 개별시스템이 동시에 접속할 때 접속 충돌의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스토리지 구입은 개별시스템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메인 한 대, 재해복구 스토리지 두 대 등 총 세 대의 스토리지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매년 갱신의 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 프로그램과 한컴오피스 6,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정보화교육장 운영물품 구입비와 100페이지 강사수당, 회선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금년보다 50% 절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영상교육을 준비하여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그리고 101페이지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전남도 사회조사, 102페이지의 사무관리비, 130페이지 상단부의 사무관리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전산개발비로 통계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3년부터 우리시 통계자료가 있는데 그걸 PDF 파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 인구, 사업체, 광공업, 유통, 토지, 기후, 주택, 건설 등 통계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쉽게 통계를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합니다. 
  부천과 성남시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참고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상가 포털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4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홈페이지 자료 백업용 테이프 구입 등 네 건에 대하여 771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766만 8,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홈페이지보안 및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 등 여섯 건에 대하여 7,80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105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콘덴서마이크용 건전지 구입 등 여섯 건에 대하여 68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운영 및 제세 4억 4,59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IP 전화기 유지비 등 아홉 건에 대하여 6,38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차량선박비 334만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통신실 UPS 배터리 교체 74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회선 이설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조직개편과 코로나19 등 또 각 동과 서부해양경찰청 기숙사에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저희가 활용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IP 전화기 30대 600만원,
  행정복지센터 영상회의용 모니터 구입 스물다섯 대 1,000만원, 
  영상회의용 탭 구입 60대 3,000만원,
  영상방송시스템 교체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영상회의용 모니터 구입 사유는 동장들이 일주일에 3~5회 코로나회의에 참석하는데, 총리 주관 회의 시에는 TV로 시청하다가 시장과 회의 시에는 동장실 방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로 회의하는 등 불편함이 지속되어 동장 책상에서 TV와 컴퓨터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영상회의용 탭은 국ㆍ과장들이 어디에 있든지 비대면 영상회의가 가능하며, 장거리출장에도 온나라 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탭입니다. 가격은 가장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영상방송시스템은 2007년에 구입한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털방식으로 바꾸어 자주 깨지는 화질을 깨끗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07페이지 공공운영비, 회선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108페이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정보통신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9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간 부분쯤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백업서버를 교체 구입한다. 그 밑에 타임서버나 스토리지 구입이나 다 똑같이 하세요. 
  그런데 백업서버를 이게 매년 이렇게 한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백업서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통기반서버에 대한 백업서버가 있고 또 홈페이지에 대한 백업서버가 따로 있고 또 개인정보에 대한 백업서버가 따로 있고 서버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거는 공통기반 백업서버라 해서 이것이 원래 저희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재 오래돼가지고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다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휴환위원   서버는 지금 한 대 운영한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이거 관련 서버,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이 서버는 한 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서버는 한 대 있고 백업데이터는 별도로 저장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백업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서버가 있고, 이게 혹시나 무슨 사유로 인해가지고 고장 난다든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백업을 따로 해 놨잖아요. 이거는 별도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버가 지금 2013년에 한 것이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MS-Office 프로그램 구입비 그거하고 그 밑에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구입비, 두 가지 부분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이나 컴퓨터 구입해서 할 때 별도로, 200조인데 이거를 일시에 구입해가지고 업데이트한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이것은 새로 구입을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1,800대를 구입해서 매년마다 업데이트되는 것을 사실은 사용해서, 직접 사용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공공기관들은 200개를 사면 나머지 1,800대를 쓰게끔 해 주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매해 새로 하고 있습니다. 한컴하고 마이크로오피스는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김휴환위원   협약을 맺었다 이거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매년마다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원품으로는 200조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 1,600조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비, 이게 이번에 신규로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왜 그동안 안 넣고 이번에 신규로 하신 이유가….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사실은 진작 넣었어야 맞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 못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있어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것들이 배상이 크고 비용이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나중에 직원들이, 자기가 고의적으로 안 하고 수탁자에게 맡겼는데 수탁자들이 활용하면서 갑자기 전화번호가 나가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담당하는 직원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직원의 관리 잘못으로. 
  이런 것들이 사건화되고 이런 것들이 피해가 발생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금년부터는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까지도 필요성을 느꼈었잖아요.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그동안 배상책임에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가입을 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2020년도 10월 7일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책임보험을 가입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강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넣게 되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올해 7월달에 책임보험가입,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10월 7일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10월달에 책임보험 가입을 강조를 하니까 목포시에서도 같이….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이게 15억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06쪽에 자산물품 및 취득비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101쪽입니까?
○김귀선위원   1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시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10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귀선위원   예, 106쪽.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복지센터 영상회의록 모니터 구입 있지요.
  행정복지센터 영상회의용 그거는 모니터 지금까지 없었어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기존에 있던 큰 모니터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고요.
○김귀선위원   큰 모니터는 왜 사용을 못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게 2,000년도 상반기쯤에 전남도 전체로 공급을 해 줬는데 시군 단위에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상회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적으니까 대부분 화상회의를 안 하고 올라와서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계속 업데이트가 됐었거든요. 업데이트가 됐는데 저희는 실은 그것을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나중에 안에 있는 서버라든가 이런 걸 활용했던 업체들이 다 도산 나고 없어서 다시 하려고 보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서 했던 것이고요.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현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모니터.
○김귀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는 최근에는 사용을 안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귀선위원   안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회의를 할 때는 밖에 나가서 일반 텔레비전으로 저희는 그 텔레비전으로 총리님 회의할 때는 그걸 보시고, 보고 있다가 시장님 회의가 끝나면 시장님이 회의로 들어오면 다시 책상에 앉아서 보는 그런 방향으로 됐기 때문,
○김귀선위원   그러면 벽걸이가 아니고 책상용 모니터를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책상용 모니터를 구입한다는 뜻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또 소형이겠네요, 책상용 모니터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약간 더 큽니다. 소형입니다.
○김귀선위원   일반 모니터보다는 크지만 예전의 벽걸이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밑에 보면 영상방송시스템 교체 있지요.
  올해는 음향시스템 교체를 하셨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음향시스템 교체하였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이게 음향시스템하고 방송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영상과 음향은 다릅니다마는, 영상은 영상시스템이 따로 있고 방송시스템은 방송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방송에 영상을 얹혀서 나가는 거로 그렇게 보통 구축을 하는데 영상이 현재 예전에는 아날로그방식이었습니다. 
  아날로그방식으로 중계하다 보니까 화질도 깨지고 지금 갈수록 좋아지는데 이번에는 디지털영상방송으로 바꿔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이미 기간은 많이 지났고 그동안에는 그냥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꾸려고 그렇게 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99페이지에요. 제일 상단에 행정전산망 노후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교체는 여기는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행정전산망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4,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 전산실에 있습니다. 전산실에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안에 전송되는 것들이 오면 이것을 차단시켜서 공격을 하는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2013년도에 구축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 이게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이게 서비스 종료되면서 보안패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로 종료되면서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방화벽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그 밑 부분에 암호화장비교체(행정복지센터) 스물세 개 동에 다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암호화장비가 본청하고 동ㆍ사업 간에 송수신하는 그런 내용들 해서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는 건데.
  저희가 지금 본청하고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또 발급기에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본청은 이번에 이미 3차망을 도입해서 금년 3월에 교체했고요. 복지센터는 우선 급하니까 우선 교체대상이 됐고, 사업소는 추후로 내년에 다시 해서 예산 세워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사업소 올해 한 것도 있지요? 다른 거긴 하지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것은 네트워크스위치가 다릅니다.
○이금이위원   좀 다른 거지만 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상단에 통계전용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전용 홈페이지 구축, 신규사업이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설명하시면서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자체 중에는 홈페이지 구축한 곳은 두 곳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부천하고 성남에서,
○김근재위원   두 군데요. 목포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인구랄지 면적이랄지 기본적인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 사이트를 찾아가면, 폴더를 찾아서 찾아서 가다 보면 통계난이 있습니다. 그 속에가 일반적인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별도로 구축하시는 거는 그것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불편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지금 사실 저희 통계가 1963년부터 실시를 해 왔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980년 통계를 찾으려면 저희가 다 가서 찾아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저희가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각 실ㆍ과에서 통계자료를 낼 때 즉시즉시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실ㆍ과들이 올려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요새는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통계를. 그러면 링크를 걸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찾다 보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고 또 저희가 그것을 디자인해가지고 보면 ‘아, 이건 양이 많고 이건 적구나’ 해서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기존에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도 들어가 있고 보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서버 용량이랄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지요.
  더 넣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시민이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그 폴더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약간 복잡하다, 번거롭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편리함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좀 쉽게 표현하자면 통계로 보는 목포시, 한눈에 볼 수 있는 목포시 통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까 지자체 두 곳이 어디라고 했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성남과 부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근재위원   성남과,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부천시입니다.
○김근재위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확인해 보려면 성남 뭐라고 검색해야 확인할 수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임)
○김근재위원   부천이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부천시요.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김근재위원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중 감사실, 기획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신남
(감사실)
감사실장 김선희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공보과장 나재형
세정과장 문성철
회계과장 조선아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기타 참석자
의정모니터링단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송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