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1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 심사의 건
7.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의결,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보건소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원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이번 1월 15일 자로 보건소장직무대리로 간 강명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명원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감염관리 및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방역수칙 준수 등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의약업소 감염관리 강화와 진료여건 개선과 불법 의료행위 근절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구급차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시민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및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및 교육, 모범음식점 등 음식문화실천 모니터링,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맛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남도음식거리(평화광장 맛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 계약 체결이 된 상태로 현재 착수보고회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올해 8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변맛길30리 첫 구간인 평화광장에 맛의 도시 목포를 대표하는 음식관광 핵심 거점공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월 또는 2월 초에 상임위원회에 이러한 사항들을 보고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거리에 선정된 참여업주와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도음식거리 보행환경 개선 공사 발주를 3월 중에 하고,
  사업완료는 2021년 8월로 예상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음악ㆍ게임 제공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ㆍ음악ㆍ게임 제공업소의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지도ㆍ점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객과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래연습장, PC방 등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별 거리 두기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위생업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피패밀리 숙박업소 지정, 숙박업소 영업주 친절ㆍ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위생업소 불법ㆍ부당 영업행위 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7,31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업소 종사자 불친절, 호객행위,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영업주 자성의지 함양과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단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 및 홍보, 친절ㆍ위생서비스 개선을 위한 영업주 자정 결의대회, 캠페인 전개와 근대역사거리와 역세권, 평화광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가격표를 제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목포시의료원 소방설비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소방법 개정에 따른 의무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본관 스프링클러 신설, 조기반응헤드 설치 등이며,
  올해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목포시의료원의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 감영병 관리입니다. 
  24시간 비상대책반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대처 등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선별진료소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 155개소, 급성호흡기병원 21개소, 대중교통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등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1일 3회 모니터링 및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주 2회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시 확진자는 총 42명이 되겠습니다. 
  1명은 입원 중에 있고 나주에 있는 생활치료실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어제 현재 총 88명이며 국내 47명, 국외 4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향한 주민의 건강요구에 따라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 통합건강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300여 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찾아가서 보살피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방문간호 등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동 보건복지팀과 연계하여 건강취약계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1: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감염병 안전지대, 건강도시 목포 구현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억제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염병 발생 감시ㆍ신고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링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해 감염병 병별 시스템보고 및 신고체계를 상시 유지하겠습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노인 결핵검사, 장티푸스 등 보균검사, 에이즈, 매독 등 성병검사, 해ㆍ하수 및 오패류 오염도 검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방역활동으로 해빙기 및 동별 취약지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 맞춤형 출산지원입니다. 
  출산ㆍ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축하금 지원, 모자영양관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위험 산모와 난임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에도 임신부터 양육까지 체계적인 지원 강화로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및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 등 선별검사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4대 중독 예방교육,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겠으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대학생 정신건강조사 및 취약지구 입주민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고위험군 선별과 상담, 치료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더하기 장애인 재활서비스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과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재활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문의 상담, 재활방문, 재활치료실 및 프로그램 운영,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재활장애인 재가 복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재활촉진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빛나는 노년, 치매안심센터와 함께입니다. 
  치매예방ㆍ상담ㆍ조기진단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예방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등록, 치료관리비, 조호물품지원, 조기검진, 사례관리와 배회가능 어르신에게 인식표 등을 제공하겠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가상현실치매 케어 등의 시설을 갖춘 치매예방실 운영과 쉼터,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서비스로는 조기검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엄청 빠르게 해버리요. 따라갈라고 힘드요.
  (웃음소리)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소장님도 새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감사합니다.
김휴환위원   위생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작년에 다 보고받고 예산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 
  1-3페이지 보시면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있어요. 이것이 착수보고까지 끝났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중복되니 어쩌니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착수보고한 내용을 좀 주셔요. 
○보건소장 강명원   착수보고한 내용이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감사합니다.
이금이위원   매년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한 가지만 그냥 여쭙겠습니다.
  1-4에 보면, 2019년도 1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해피패밀리 숙박업소가 그때도 열 개소를 지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명에서 그때 30개소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2019년도 말에 업무보고 때 그랬으니까 작년에 ’20년도에 업무보고에서도 똑같았거든요. 열 개소를 지정한다고 했거든요. 
  전년도에 열 개소 해피패밀리 숙박업소 지정이 됐는가요? 
○보건소장 강명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정을 못 했습니다.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영업도 많이 제한을 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영업을 제한하는 입장에서 그걸 지정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들어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돼서 2020년도는 못 했고요.
  금년에는 한 20개 정도 지정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이금이위원   그럼 여기에는,
○보건소장 강명원   그것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금이위원   매년 올라오니까 이거 한번….
  그러면 지금 현재 30개소가 지정되어 있겠네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이금이위원   그럼 올해 코로나 정국이 종식이 되면 한 20개소를 늘려서 하실 계획인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축하드립니다.
  지금 1-1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 의약품 조제ㆍ판매 행위 이걸 지도ㆍ감독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간혹 그게 나와요. 대형병원에서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다가 적발되는 게 나오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접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수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은 적발이 되잖아요.
  실은 수술실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지금 현재로서는 내부고발이나 내부제보가 없는 한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기에는 좀…. 못 한다고,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조제ㆍ판매하는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아무나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면 적발이 가능하지만, 수술실에서 들어가서 무자격자가 수술하는 행위는 상당히 적발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보건소장 강명원   그래서,
김귀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 대책은 있어요? 어떻게 적발하는 거에 대해서?  
○보건소장 강명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사실은 오자마자 코로나 확진자들이 목포를 많이 왔다 가면서 역학조사 이런 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작년부터 언론에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 수술실 CCTV 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의사들의 인권침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 했지만, 어느 시점에 그게 된다면 우리 목포도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새로운 의료기기들이 많이 생산이 되면서 예전에 의사들이 직접 손으로 했던 게 의료기기를 통해서 수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 판매하는 기사들, 그런 사람들이 기계를 잘 다루니까 시범적으로 의사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수술에 가담을 하고 또 그런 사례가 생긴 걸로 그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보건소는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례들을 할 수 있는 창구 같은 것도 개설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2쪽에 지금 입식테이블 설치를 계속하고 있지요? 지원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목포가 몇 프로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강명원   지금도 아직 많이 미비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같은 것은 저희들이 152개 업소에 1,026탁자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비율은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미흡한 걸로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전체 입식테이블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지금 현재는 이게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우리 생활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민들이 입식을 많이 선호하고 또 이용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1-4쪽에 2021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선정 해가지고 미용업ㆍ이용업 해가지고 1,121개,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및 위생용품 지원 예산이 7,400만원이지요.
  그런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또 이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서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업종별로 해서 짝수년도에 숙박, 목욕, 세탁업을 하고요. 홀수년도에는 이ㆍ미용, 이용실, 미용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은 579개소 업소가 되는데요. 
  평가내용이 일반현황하고 준수사항, 권장사항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참, 이 기준이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규모가 크거나 적거나 또 그 환경이 규모에 따라서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직원 수 또 이ㆍ미용사의 실력이나 능력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을 건데, 
  이 기준에 맞춰서 하더라도 이런 업소로 선정이 못 된 그런 업소들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지켜가지고 또 심사위원들도 정말 공정하고 정대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불평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위원님. 하여간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심사기준, 근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면, 공정한 심사가 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선정이 못 된 사람도 있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안 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기는 우리보다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냐.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또 이ㆍ미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데 저기가 선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또 이것이 역으로 시민들 불만만 양산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이런 제도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공정하게 또 한 점 의혹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5쪽에 유흥ㆍ단란업소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데잖아요.
  광주가 지금 유흥업소들이 한 1,1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유흥음식중앙회 광주지부 소속에 한 700개 업소들이 영업을 재가동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태료를 내고라도 우리는 영업을 할란다 하고.
  과태료가 300만원이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광주는 지금 과태료를 내고라도 우리는 영업할란다, 이대로 앉아서 죽기는 싫다.
  과태료 내고 하든, 돈을 벌어서 과태료 내든, 과태료 내는 게 차라리, 돈 벌어서 과태료 내는 게 낫다 해가지고 실력행사가 들어갔어요.
  지금 목포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지난 월요일날 제가 목포시 유흥주점 지부장과 총무 그리고 단란주점 지회장을 면담하고 협조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와 경주에서 영업시간을 11시까지 해서 이렇게 할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중대본에 총리님께서 지시사항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면담하고 협조요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거기는 문을 못 여는 상태인데, 아마 그날 저녁부터 점등시위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점등시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주는 제가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영업은 않고 점등시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목포에서도 몇 군데는 점등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1시까지 돌아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불은 켜졌는데 안 했고요. 불을 켜놓은 데는 아마 단란주점하고 노래방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유흥주점들이 많이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지회장들의 말에 의하면―어제도 저희 통화했는데―아직 목포는 문은 열지 않을란다. 
  다만, 열게 되면 11시까지는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라.
  그리고 도지사님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정부부처에 이번 31일이 끝나면, 이번 연장이 끝나면 그렇게 건의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협회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시면서 또 이분들 입장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렇지요?
  앉아서 죽으나 과태료 물고 죽으나 똑같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력행사를 하는데. 
  이분들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분들이 문 열어가지고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문커피숍 주인들이 불만이 엄청 큽니다, 지금. 매장들이.
○보건소장 강명원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커피숍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빵 종류, 토스트나 음식을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팔면서 커피도 팔 수가 있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거기에서는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앉아서 커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김귀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커피숍은 더 영업이 잘되고 일반음식점이 아닌 전문커피숍들은 장사가 아예 안 되잖아요. 테이크아웃만 해가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야기가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강명원   지금 현재는 일반커피숍도 9시까지는 영업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 있는 커피숍이 더 장사가 잘되겠지요.
  음식을 먹고 또 디저트로 커피를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마음은 아픕니다마는, 어떻게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일반음식점 그러면 음식을 파는 데가 아니고 토스트, 빵 몇 조각 팔면서 거기는 착석해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일반커피숍들은 다 테이크아웃 해가고 하니까 테이크아웃해가는 커피숍은 아예 손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소장님, 3번에요. 맛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쪽으로 오시고 나서 이 맛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랄지 파악은 되셨나요? 
○보건소장 강명원   진행상황만 지금 파악을 했고요. 현장까지 아직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주 돼야 제가 파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앞서 서두에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이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몇 차례 있었고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충분한 소통이 있기는 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좀 한 가지 정도는 추가될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상단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인프라 구축, 접객서비스, 교육ㆍ홍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접객서비스에 보면 사계절 바다정식 상차림 및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김근재위원   있잖습니까. 그럼 이 정도, 지금 우리가 공청회 개최 또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맛의 거리라는 거는 일종의 음식을 가지고 특화된 거리를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면 이 맛의 거리에는 대표메뉴가 뭔지, 컨셉이 무엇인지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도 두루뭉술해요.
  일단 네이밍부터가 맛의 거리고 또 정식메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사계절바다정식이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메뉴에 대한 소통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일단 선정되는 가게는요. 대표메뉴가 공모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낙지요리, 병어, 갈치, 민어 이 네 가지 메뉴를 주로 해서 상차림을 짜는 걸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가게는 해당이 안 되고요. 공모할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원도심에 있는 민어의 거리를 했는데 그때는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거든요.
  거기가 청자횟집 쪽 거기가 민어횟집이 있는데 너무 적어가지고, 다섯 개 업소밖에 안 돼가지고 탈락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확대를 해가지고 그쪽 평화광장 쪽에 이 네 가지 메뉴를 주로 하는 그런 식당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 또 그렇게 추진해나갈 겁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그런 업체들은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강명원   지금 현재는 한 열일곱 개가 있는데요. 착수보고할 때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실무팀장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보고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시군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해 보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을 저희들이 한번 배워서 올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조금 더 알차고 아까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서두르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고,
○보건소장 강명원   우리 직원들이 공청회라고 그러는데 공청회가 아니고요.
  거기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업주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것을 수렴해 주고,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수렴해 주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의견수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청회가 아니고요 
김근재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구도심 쪽의 민어거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메뉴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식특화거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들, 우리보다 앞서서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수주했던 지자체를 놓고 봤을 때 다 거리의 명칭에 네이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돼지불고기거리, 닭요리거리랄지, 굴비거리, 낙지거리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낙지, 병어, 민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거리는 어떤 거리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소장님? 
○보건소장 강명원   다른 지역은 특정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영암에가 돼지불고기거리가 생겼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의 메뉴가, 단일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를 해가지고 평화광장 맛의 거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근재위원   맛의 거리라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 끌어당기는, 어감에 있어가지고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확 잡아당기는, 끌어당기는 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명원   팍 들어오는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김근재위원   우리가 지금 보행환경 개선 해가지고 위치도 있고 지금 일종의 예상도인 것 같은데요.
  어느 위치가 됐건 간에 출입구 쪽에 대표 간판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최종적으로 고민을 해 봤는데 마땅한 게 없으면 결론적으로 평화광장 맛의 거리로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우리 의원님들 얘기도 들어 보시고 자체적으로 회의도 좀 해 보셔가지고, 저는 이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맛의 거리는 너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동감합니다. 아직 이 명칭은 이거 준공한 날 뭐 바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다른 전문가들의 또 목포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제목이 나온다면, 이것보다도 좋다면 그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순간적으로 즉석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고서에도 사계절 바다정식 상차림으로 나와 있는데,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바다정식거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많은 의견을 들어보셔가지고 최적의 이름을 네이밍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예.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위원   예.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손 안 들면 안 시켜줘,
○위원장 문차복   (웃음)
장복성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소장님으로 불러야, 직무대리는 빼도 되지요?
  1-2쪽에,
○보건소장 강명원   1-2쪽입니까?
장복성위원   입시테이블 지원이 지금 2억 2,500 정도 가지고 지금 테이블 지원하잖아요.
  신청을 해서 100%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신청이 들어오면 100% 해결하냐고요?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다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반영,
장복성위원   아니, 조건이 맞은 게 아니고 이 예산으로, 제가 듣기로,
○보건소장 강명원   부족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식당에서 신청을 해도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자부담 50%인데 자부담 50%를 더 한다는 얘기도 있고, 입식테이블을 신청한 만큼 안 해 주고 조정해서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강명원   기준이 식탁 하나에 70만원 한도입니다. 70만원 잡고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35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또 식당이 열 개다 그러면 거기 열 개의 50% 다섯 개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입주자들께서 돈을 더 부담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는 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2020년도에 신청해서 몇 프로 정도 하고, 예산이 소진돼가지고 못 한 경우가 얼마나 된가요?
  자료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강명원   그것은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장복성위원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식당하신 분들이 입식테이블을 신청해서 좌석을 예를 들어서 열 자리를 놔야 되는데, 열 개를 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열 개를 놓을 때 50% 방금 말하는 35만원씩 기준한다면 350만, 
○보건소장 강명원   3,500만원.
장복성위원   3,500만원 반틈을 지원할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강명원   350만원.
장복성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열 개 하지 말고 몇 개만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건소장 강명원   지금은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그래서 민원도 많고,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매해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기금 5% 해가지고 도비가 13%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82%야.
  그러면 도비 13%를,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전라남도에다 요구해서 안 되면 훌륭하신 도의원님들에게, 자꾸 예산 하다 보면 우리 모르는, 시도 모르는 예산들이 바로 오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데에다가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박지원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구에, 목포에 의원님 하실 때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니까요.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신축할 때 목포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의원들한테 배분해가지고 더 예산을 증액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시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장복성위원   그런 것들을 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그렇게 좀 하시면 쓰겠어요.
○보건소장 강명원   의장님, 제가 한번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득해가지고 한 50%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장복성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제 의견입니다―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기금을 좀 더 하든지 우리 시비를 더 충당해서 일시에 이 사업들을 했던 것들을 대략 당해연도에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되는가 해서 빨리 일시에 개선하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이게 잘못되면 예를 들자고 하면 보건소장님한테, 훌륭한 보건소장님한테 부탁한 데는 먼저 해 주고 힘없는 데는 나중에 해 주고 이런 문제성이 대두될 수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이후에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작년도의 추정 또 코로나다보니까 입식테이블 더 안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백신 접종 이후에 풀리면 일시에 이렇게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몇 년도면 이 예산이, 올해나 내년이면 끝나겠는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바로 이걸 비교서 그런 부분들은 건의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추경 때 가능하면 또 소비자들이, 업주들이 부담을 적게 하고 원하는 대로 일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자부담 50%의 이런 시책사업을 하면 거기에 준해야 되는데, 열 개를 사야 되는데 다섯 개만 하고 다섯 개는 예를 들자 하면 자기부담을 100% 하다 보니까 부담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의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동감합니다.
장복성위원   소장님도 그런 얘기 들었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많이 들었습니다.
장복성위원   들었으면 이제 개선을 해야지 개선 안 하고 맨날 그렇게 그냥,
○보건소장 강명원   제가 다닌 식당에서도 그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들었습니다. 열 개 했는데 다섯 개는 좌식이고 다섯 개는 입식이고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개선해야 됩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아예 이런 시책사업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형평성의 논란의 대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21년도에는 준비해 주시고요. 
  1-3쪽에 평화광장…. 명칭이 평화광장 맛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오니까 아까 김근재 위원님께서 끌어들이는 맛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거 처음에 이 공모사업 하겠다고 해서 선정위치를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하셨으면 쓰겠다고 말씀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을 전혀 보고를 안 하고 공모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좀 끼워 맞추기식 돼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보고 받고 예산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끝나고 나가면 딱 덮어버리고 괜히 말이나 많이 한 사람은 나쁜 사람 되고, 이렇게 좀 안 됐으면 쓰겠어요. 하나라도 변화되고 추진됐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또 정례회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단추를 끼워버린 상태에서….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업들, 공모사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점검해서 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어떤 것이 최적의, 이런 것들이 조성됐을 때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강명원   예. 보건소에서 아마 이런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사전에 보고하고 좋은 아이템이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공모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도시과에서요.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다시 또 재개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구간하고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하고는 중복되지는 않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중복되지 않게 할 겁니다.
장복성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거예요.
  시민을 위하는 지붕 아래서 본청의 도시과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소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중복도 되지 않고 그런 사업을 할 때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되는데, 전혀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장 강명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거 보고받으면서요. 보행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장애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평화광장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송창헌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 놔서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장복성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은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돼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강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걸 못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5쪽에 위생업소 불법ㆍ부당 영업행위 점검강화가 있어요. 
  이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그냥 답답해요.
  여기 보면 불친절, 호객행위 특히 호객행위.
  앞서서 제가 1-3쪽에 평화광장 맛의 거리, 명칭을 그렇게 해 놔서 그럽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보고회를 할 때 해상케이블카 개통 시기를 맞이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시민들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이 바로 맞이하는 북항회센터 이런 부분도 잘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전혀 그 이후에 보고 없이 이렇게 했고.
  북항회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상케이블카 개통 이후에 컨테이너 갖다가 보건소에서 감시 아닌 감시만 했어요. 컨테이너도 아니고 뭡니까? 뭐 파라솔. 
○보건소장 강명원   몽골텐트 쳐놓고,
장복성위원   몽골텐트 해가지고,
○보건소장 강명원   예, 몽골텐트 해 놓고,
장복성위원   아주 어떻게 보면 이미지상도 안 맞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또 북항회센터 접객서비스 향상과 식중독 대비 고객소리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제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만 별도로, 특별히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위원님께서도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2019년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보니까 그쪽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매주 모니터링하고 북항 쪽에 가서 우리가 관광객들을 일일이 다 만나고 합니다. 
  그런데 단체, 가족 단위로 하면 그런 약간의 그런 것이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소리함 이런 것은 북항센터만 아니고요. 
  음식점 친절, 위생 개선, 부당행위 개선에 대해서는 전 시내에 있는 음식점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군데군데 요소에 하나씩 설치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적발하고 벌칙을 준 것보다는 좋은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특히 북항회센터에, 센터 일대의 영업소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은 뒷전이고….
  백 분이 오셔서, 특히 음식이라는 게 만족도를 하면 거기에서 몇 분은, 백 분이 다 만족도를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니까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다 몽골텐트 해서 감시 아닌 감시를 했는데.
  이제 제발, 이런 고객의 소리 해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행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찾는 데에는 무언가 그런 이슈화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시기적으로 단속의 그런 거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호객행위 안 해야 되겠지만, 내 가게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소장님.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북항회센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첫 시발점이니까 거기에 좀, 이왕 내 집에 오신 분들에게, 하신 분들이라도 얼마 안 되는 복장이라도 통일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무언가 색다르게 해 보라고 했어도, 그냥 말하면서 끝나고 보고도 없어요. 
  다시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많이 다녀봐서 그런데 저희들도,  
장복성위원   막 단속하려고만 다니지 마시고,
○보건소장 강명원   노력을 많이 해서요.
장복성위원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여기 용어대로 목포를 찾아서 친절하고 목포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선회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만의 소리가 많은 줄 알아요? 몽골텐트 해 놓고 맨날 감시 아닌 감시한다고. 
○보건소장 강명원   저희들이 더 열심히 업주들을 만나고 상인을 만나서….
  호객행위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제발 그것만 안 하면 몽골텐트도 설치 않고 할 테니까 제발 도와주라 하고 그러면서 지원방법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몇 번 하신 거 아는데,
○보건소장 강명원   예,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간담회 자주 하셔서 같이 소통의 목소리 하십시오.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거기 지금 모범음식점, 목포시에 하고 있는 맛집,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장복성위원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훌륭하신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소장님,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 이게 블랙홀처럼 모든 업무가 이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보건소 업무가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일부분에 해당이 되지,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국가를 떠나서 전 세계적인 문제고 목포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적인 업무들 이것도 충실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 온 부분들하고 앞으로 백신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어제 보니까 전남도에서는 별도 중앙정부의 지침인지 도 자체적인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세워진 것 같아요. 
  목포시하고도 서로 소통해서 한 것이 있는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는 중대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해서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오고 지금 계속 17개 광역시ㆍ도 실무자 또 부시장ㆍ부지사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의견수렴 등 이런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나 주말에 결정되면 아마 도로 다음 중에 시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휴환위원   도에서 시달이 될 것이다
○보건소장 강명원   예.
김휴환위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로,
○보건소장 강명원   지금 조율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휴환위원   수렴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포를 보면 지자체 실시하는 우리가 막 이렇게 예산이 여유가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와 뚜렷한 비교가 돼버려요.
  특히 목포는 보면 목포가 별도로 뭘 한 게 없어요. 상인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포시가 어쩔 수 없는 재정형편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른 대체하는 부분까지 조금 서운하게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시민들이 갖는 박탈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잘해 오시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백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박탈감 안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쓰겠다.  
○보건소장 강명원   백신은 지금까지는, 백신 대상자와 백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휴환위원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그런데 목포에서 하겠다, 백신을 맞겠다―예를 들면―한 군데서 맞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명원   독감인플루엔자 맞는 것처럼 위탁기관을 다 정해서 시내, 현재 우리 계획은 80군데 정도 이미 해져 있고,
김휴환위원   80군데 정도.
○보건소장 강명원   중점센터를 하나 설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혹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오게 되면 섭씨 60~70도에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오게 됐을 때 그걸 보관하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거기는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센터를 실내체육관 같은 데 큰 데를 해서, 저희들은 지금 접근성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실내체육관에다가 그런 센터를 만들고 거기다가 냉장고에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을 거기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할라고 그럽니다. 
김휴환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두 번째, 지금 선별진료소 부분에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이 없더라도 누구나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잖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코로나 증상 있는 사람 빼놓고. 누구나로 바꾼 후에.
○보건소장 강명원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전체 숫자만 나오는데.
  2단계에서는 누구나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진료비만 내고. 진료비는 좀 병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1만원에서 1만 4,000원 정도 진료비를 내고. 검사비 6만 2,000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국가에서 지원하고.
○보건소장 강명원   누구나 가서 2단계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정확한, 그러니까 목포시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22만이라고 가정하면 몇 분 정도나 했는지 그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온다 이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1월, 언제 날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만 2,000, 3만 3,000 정도.
김휴환위원   3만 3,000 정도. 그렇게 많은 인원수는 아니네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쭉 해 오신 부분인 것 같아요. 
  2-5페이지에 난임부부 뭐 또 신혼부부 건강지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출산율, 목포시에 계속 인구 떨어지고 출산율도 저하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쓰겠다.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 우리 목포시 출산아가 한 980명 정도 됩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출산율이 0.9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명이 결혼해서 부부가 포도시 한 명 낳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 부분을 최대한 해 주고요. 
  이런 것보다도 출산율 높이려면 그 이후의 정책들이, 낳고 나서 지원하는 정책이 제대로 돼야 출산율이 저는 높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27개 사업에 84억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출산장려에 대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시의회에서도 몇 년 전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마는, 저도 여기 이걸 다룰 때 의회에서 출산장려금 부분을 높이자는 의견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보다는 예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부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소장님 새로 오셔서 정말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 부분의 지원조례, 
○보건소장 강명원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상향하자 이런 말씀입니까?
김휴환위원   그렇지요. 다른 시군하고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정말 획기적으로 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정을 고려해야 되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같이 좀…. 
  우리도 어느 정도 했다고는 하지만 비교해 보면 현격히 부족하거든요. 
○보건소장 강명원   군 단위보다 적다고 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적다고 봅니다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김휴환위원   추정예산이 그때 추계해 보니까 9억에서 1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계속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니 어쩌니 다른 요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각 지자체마다 다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데, 창원에서 참 획기적인 출산지원금제도를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셔요?
○보건소장 강명원   죄송합니다. 접하지 못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결혼드림론이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 1억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첫째를 낳으면 1억에 대해서 이자를 면제를 해 줘요.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 1억에서 융자금의 30%를 탕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 1억 전체를 면제를 해 줘요.
  이게 참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이게 재정 상황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틀리겠지만, 이렇게 1억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인구 증감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결혼하면서 1억을 지원해 주니까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젊은 부부들한테는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거기에서 계속 주소를 두고 살면서 셋째까지 낳아야 전체 1억을 탕감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이런 정책을 수립했다는 거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포가 지금 인구가 23만이 무너지지요. 무너졌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22만 몇천으로….
김귀선위원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남악에 뭔 아파트입니까? 거기가 1차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차 3차 입주를 하게 되면 아마 더 인구가 많이 빠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목포시가 인구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특단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무안반도 통합이 된다고 하면 큰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무안반도 통합은 상당히 요원한 것이고.
  목포시에서도 이런 출산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또 재정상황하고 맞물려 있지만 목포시 재정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정책 수립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소장님, 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나름대로 많이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확진자가 지금 발생했어요. 그러면 매뉴얼 대응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매뉴얼 대응에 대해서 얘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소에서 매뉴얼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거.
○보건소장 강명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제가 일주일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야근하면서 같이 보니까, 일단 최근에는 저희들이 확진자가 학생이 하나 나왔고요.
  그때는 제가 몰랐고 지금은 영암 확진자가 두 번째, 세 번째 목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MBC 건너편에 모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분이 관음사 들렀던 분이어서 입원을 했는데 다행히도, 입원했는데 저녁에 숙식은 하지 않고 삼호로 300번 타고 출퇴근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일단은 병원하고 버스 그 사람에 대한,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핸드폰 위치 추적 이런 부분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운전했는가 보고 그 버스 기사가 며칠 동안 움직였던 거, 기사하고 블랙박스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승객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는 밀접 접촉자가 누구인가를 CCTV로 다 확인한 다음에, 
  전부 다 요즘은 마스크를 대부분이 100%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밀접된 거 이상 아니면 밀접자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진료하는 의사나 물리치료하는 간호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밀접자 그리고 그 시간대에 소파나 의자에 앉아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 구분을 합니다. 
  일단 그분들 전부 다 검사를 받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합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그 사람들은 음성이 나오면 해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밀접 접촉자가 있는 경우가 물리치료 했다면 물리치료사 또 의사, 주사 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가지고 자가격리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자가격리 들어가면 2주 들어가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우리가 2차 검사를 해서 음성 나온가 양성나온가 확인하고 음성이 나온 경우는 자가격리가 지속 들어가고 양성인 경우는 전담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4일 해제 전 48시간 이내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저희들이 마지막 해제검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양성인 경우에는, 그래도 양성인 경우에는 또 병원에 가고 음성인 경우에는 해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그날 밤새서 위치 추적이 전부 다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다음 날 원천봉쇄가 됩니다. 
  봉쇄가 안 되면 영암처럼 계속 12일날 접촉해서 확진자가 나온 사람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못 해가지고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목포를 와서 병원을 어제 들렀던 사람이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물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능수능란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또 팀장들로 해서 과장님들이 굉장히 노하우가 잘 정리돼가지고 일단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서 이틀 안에, 통보를 받으면 이틀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산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건 일련의 과정이고. 방금 말씀한 위치 추적은 여기 보면 상시근무자 5개 반 32명 중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장복성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필드에서 전부 실질적으로 몸으로 다 뛰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문자발송은 또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이 보고서가 경로가 정해지면 그 보고서를 안전총괄과에 이송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안전총괄과에서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 보내는 거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혼선도 많이 오고, 왜 다른 지역에서 먼저 왔는데 목포는 안 오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도…. 안전총괄과에서는 규정을 지키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보내거나 한 번 보내면 몇 시간 내에 못 보내는 이런 내용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문자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문자 부분도 다른 지자체 보낸 것에 비하면 최근에는 아까 말씀대로 버스노선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목포시 홈페이지 참조’ 이렇게 오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시민들은 불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모든 필드의 고생은, 제가 볼 때 코로나 이 사태에 고생은 보건소가 제일 많이 한다고 봅니다. 다들 고생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며칠 가서 업무파악하면서 그거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보건소장 강명원   느꼈지요.
장복성위원   새로 느꼈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장복성위원   그럼 새로 느낄 때 미안한 감 있든가요, 없든가요?
  (웃음소리)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인사를 총괄하는 과장…. 오래 하셨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장복성위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보건소가 무보직이 제일 많다, 제일 필드에 고생한다.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고생한 사람은 고생하고 생색은 다른 데서 나오고 이렇게 안 됐으면 쓰겠어요. 
  보건소장으로 가셨으니까 진짜로 고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건소장 강명원   예, 살펴보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변효심 과장님도 가시고 그랬는데 얼마 안 됐는데, 1년 다 되어 가는데 하루도 못 쉬고 이렇게 했고 전원 다 그랬더라고요.
  이번 이런 사태가 없으면 직원들도 휴식 차원에서 교대로 쉬게 해도, 휴가도 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복성위원   보건소에 결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보건소는 크게 많이는 결원이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크게 많이가 아니라 보건소도 결원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명원   지금 결원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고. 제일 고생은 몸으로 뛰시는 분들이 고생이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업무가 업무보고 받는 외에, 업무보고의 행정을 안 하면서 이 일에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직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로 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이제는 보건소 가서 근무를 안 할라고 해.
  이거 인사과장 책임이 있어요. 전 인사과장으로서.
  (웃음소리)
○보건소장 강명원   하여간 물론 제 책임도 있겠지만요. 본인들이 그걸 이겨내고 해야 되는데, 좀 힘들면 나갈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복성위원   이겨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보건소는 근무외수당 제가 알아보니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근무한 대로 지급하고 있지요? 보건소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보건소는, 건강증진과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말이 안 되지, 지금.
○보건소장 강명원   (관계관을 향해) “안준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좌석에서 - 시간외수당은 충분하게 저희들도,)
장복성위원   시간외수당이 충분한 게 아니라 근무한 대로, 내 얘기는 찍은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목포시 근무하는 대로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안전총괄과는 별도로 지시해가지고 그 외에 이렇게 나온 대로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형평성문제예요. 
○보건소장 강명원   제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이제 가셨으니까 실질적으로 필드에 고생하고 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무보직 문제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다 보건직이나 관련된 부서 분들인데 거기 보직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이 코로나 정국에 하도 고생만 하고 계속 모든 짐만 거기에서 짊어지고 생색은 다른 부서에서 내니까 누가 하고 싶겠어요?
○보건소장 강명원   인사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처음 한 얘기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눈치 보지 마시고 그동안 못 하셨으면 이제 간부회의 가셔서, 솔직히 내가 거기에 필드에 안 나갔을 때는 이런 거 못 느꼈는데 가서 이렇게 느끼니까 이런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장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내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백신이 개발돼서 코로나가 없어져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결국은 이게 일부라도 남는다고 하면 계속 보건소는 이런 업무에 시달려야 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고생하는데 업무도 일원화시키십시오, 차라리. 일원화. 
  보건소에서 고생하면서 보건소에서 모든 거 하고 보건소에서 무보직이나 보건소에서도 바로 진급도 되고―고생한 만큼―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지시만 그냥 하신 분들은 예를 들자고 하면 편하게 하면서 그냥 생색내고, 필드에서 이리저리 뛰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 그냥 뭐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앞번에 소장님 가시기 전에 민원인이 MBC 방송에 인터뷰했던 거 틀어드렸어요.
  내 몸이 이상이 있어도 전화해서 갔어도, 여기에 보면 상시근무 5개 반이 긴급지원팀이 있어가지고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업무들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목포MBC 방송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2021년도 업무보고니까 코로나 대응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능수능란, 노하우, 일사천리 이 표현 쓰셨는데, 막중한 책임감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보건소 소장으로 가셨으니까 딱 마음을 열어놓고 팀장님이나 직원분 과별로 해가지고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되십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해되시냐고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장복성위원   소통하시라고요. 보건소 직원분들 소장님께서 소통하셔서 그동안에 업무가 얼마만큼 가중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상시근무 5개 반 32명, 긴급지원반 7개 조 37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가. 
○보건소장 강명원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태까지 했던 사항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담아들으십시오. 
○보건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성 전 의장님이 무지하게 챙겨버리요. 잘하시오. 이다음에 잘하면 저기 어디요? 인사국장님으로, 
장복성위원   들어보십시오. 진짜 다 우리 책임이라니까. 보건소 근무 안 할라고 한다니까.
○위원장 문차복   소장님, 인사국장으로 가셔가지고 잘하십시오, 다음에.
김귀선위원   인사국장 없어요.
○위원장 문차복   아, 그라요?
  (웃음소리)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제가 3년 이상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첫 번째, 함께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번개탄 판매형태 개선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30개소를 선정을 하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30개소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어떤 곳으로 지정을 하셨는지.
○보건소장 강명원   슈퍼에 가면 거기다가 스티커 같은 것을 부착해가지고….
이금이위원   생명사랑실천가게 선정해가지고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 스티커를 부착해가지고 그걸 또 가게에서 관리하도록 해 주는데. 이 내용을 보고,
이금이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만 한다고 그래서 번개탄으로 혹시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게를 선정해서 교육시키고 판매를 하는데,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어떤 의미에서 선정을 한가요?
○보건소장 강명원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지고 팀장들한테 질의를 하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요.
  사실은 번개탄으로 해서 그런 사망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데,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연탄을 때는 데는 서산동, 죽교동, 목원동 일부 취약지역만 하고 있는데, 번개탄을 그런 데서 사가면 당연히 더구나 겨울에는 이상이 없겠지요. 
  그런데 여름에, 가을에 대도시 아파트단지에서 번개탄을 사가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럼 이 사람한테, 슈퍼 주인한테 그런 스티커 붙여놓고 보관함을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금이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팔 때 낮에 예를 들어서 당신 사는 아파트가 어디냐, 거기 아파트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호아파트다 그러면, 특정지역에….
  금호아파트 사는 사람이 연탄 땔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개탄을 세 개, 네 개 사가면 ‘왜 사가지?’ 하고 보건소에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관리가 돼야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개선을 좀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좀 이것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소장님, 그뿐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재료를 구울 때나 바베큐할 때나 처음 불을 붙이기 위해서 번개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이게 법으로 담배나 주류 같은 경우는 몇 세 이하는 판매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번개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도 없고 또 제가 보니까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게 편의점에서도 판매하지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네이버, 다음 할 거 없이 쇼핑몰에서 엄청 구매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서 생명사랑실천가게 선정을 해서 스티커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보건소장 강명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코로나에 더 신경 쓰시고, 이건 행정낭비인 것 같아요. 그러지요? 필요한 분들은 인터넷으로 다 구입합니다.
  괜히 새로운 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3-1쪽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정신건강의 지름길은 모든 것을 체념하는 것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체념하는 거. 모든 것을 체념해야 정신건강에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참 체념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단체생활을 하든 조직생활을 하든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까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이 정신건강이 생산성을 많이 저하시킨 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10% 또 취업 연령 인구의 한 15%가 정신건강질환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보건소장 강명원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정신건강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중독관리자, 알코올ㆍ도박ㆍ인터넷 이런 데 중독된 사람이 한 140명,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심리적 지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 하당보건지소 방문하거나 또 코로나 일 때문에 방문하거나 해서 여러 가지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토탈공예나 미술치료, 원예치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중독관리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전화상담도 해 주고 그런 사전예방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직접 대면을 못 하기 때문에 화상이라든가 전화로 모니터링해서 하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 같은 거는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여기 보면 4대 중독 예방교육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4대 중독이 알코올, 도박, 인터넷, 약물인데 이분들이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방교육이라는 것은 이분들을 먼저 파악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등록된 사람들이 있고요. 어느 정도 상황이 조금 심각한 사람들은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상담을 2,929건 정도 했고요. 한 다음에 그런 사례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253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심각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등록해서 특별관리 프로그램도 넣어주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전화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분들은 4대 중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방교육 차원을 떠나서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담이나 치료가. 
  그런데 4대 중독 예방교육은 지금 한 3,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문의 상담ㆍ치료는 140명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장 강명원   예. 우리가 그쪽 관리하는 전문의사 한 명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요. 그 의사가 그 사람들하고 직접 전화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그런 증상들을 관리하는 수준,
김귀선위원   그럼 4대 중독자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거 뭐 있습니까?
  예방교육이나 상담ㆍ치료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강명원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우리 팀장,
김귀선위원   팀장님은 나오셔서 말씀,
○위원장 문차복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팀장 서청이입니다.
  4대 중독환자에 대해서는 매월 상담 및 등록,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 1회 자문의 선생님들이 전문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등록자에 대해서 주 2회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상담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셔서 병원 연계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연계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연계치료를 하시면 병원에 입원도 가능하겠네요?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또 전문의들, 전문의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있겠지요?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또 입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입원했을 때도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입원했을 때는 지금 지원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건 지원이 없어요?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예.
김귀선위원   아무튼 우리 사회가 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알코올에 빠지기도 쉽고 약물중독에 빠지기도 쉽고 그러는데.
  아무튼 예방교육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등록하기 전에 과연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시행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예, 그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3-3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있지요. 
  혹시 소장님, 치매하고 건망증 차이 아세요? 
○보건소장 강명원   건망증은 금방 있었던 거를 깜박 잊어버리는 거고 치매는 옛날에 있었던 걸 막 이렇게, 어린 애처럼 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귀선위원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더라고요.
  건망증은 기억력이 저하돼가지고 힌트를 주면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게 건망증이고 치매는 힌트를 줘도 아예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는 게 치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김귀선위원   치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알츠하이머하고 혈관성치매가 있는데 50%~60%가 알츠하이머인데 아직까지도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학계에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치매가 병중에서 제일 무서운 거지요. 보호자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치매인데.
  제가 아까 건강,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신건강하고도 이게 상당히 연계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치매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치매보건팀장 박수란입니다.
  치매가 약을 먹으면 호전은 되지만 완치는 되지는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조금 개선은 됩니까?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예.
김귀선위원   완치는 안 되고요.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예, 완치는 안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치매 예방 서비스를 경로당하고 복지관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런 검사를 받고자 했을 때 받는 것인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는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과연 이런 치매나 또 더 나아가서 건망증 그런 끼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검사를 본인 스스로 받느냐.
  제가 봐서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서 검사를 받지, 이런 환자들은 과연 본인 스스로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본인 스스로 오지는 않으시고, 대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75세 이상부터는 집중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건망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착각하기 쉬우시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집으로 75세 되신 분들은 매년 저희가 우편을 해서 치매검사를 하시도록, 저희한테 와서 검사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제가, 거의 치매환자들은 가족들에 의해서 검사를 많이 받으셔요.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예.
김귀선위원   가족들에 의해서. 가족들이 검사를 받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저희가 그럼 더 찾아서 홍보를 해가지고 치매를 더 많이 검사하도록, 빨리 사전에 저희가 발견을 해야 예방도 되고 더 진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발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예,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소장님, 3-1페이지요. 맨 밑에 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번개탄 뭐 하셨는데, 그 위에 보시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해가지고 생명지킴이 2,500명.
  3-1페이지입니다. 생명지킴이 2,500명을 양성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거기하고 그 위에 보시면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4대 중독 부분에 인터넷중독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30회 해서 3,000명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당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장 제가 볼 때는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조현병 환자들 있잖습니까.
  또 요즘은 학생들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서 이런 게 발생을 해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중독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하셔요?
○보건소장 강명원   중독자들은 저희들이….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판정기준이라든가, 제가 수치상 정량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안 나오고 인터넷만 하고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서 하든지 부모가 하든지 가족이 하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아무튼 신고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이 환자라고 인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명원   그래서 저희들이 주치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문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그 환자하고 상담하고 여러 가지 질문하고 이런 거 해서 그걸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이 중독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한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김휴환위원   정량적으로 표가 있든지 이런 평가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설문 뭐 이런,
김휴환위원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느냐, 뭐 하느냐,
○보건소장 강명원   그렇지요. 설문서를 줘가지고 그런 거를 가지고 체크해가지고,
김휴환위원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나오지 마시고 거기에서 그냥…. 있는가요, 그런 게?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좌석에서 - 예, 설문지가 있어가지고 먼저 체크를 합니다.)
  있으시면 한번 줘보셔요. 제 주변에도 인터넷 중독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좌석에서 - 갖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치유가 안 돼?
김휴환위원   치유가 안 돼.
이금이위원   제 주변에도 많아요.
  (웃음소리)
김휴환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또 보면 일반 사회적으로도 세 시간, 네 시간 컴퓨터에 빠져 있어가지고 업무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중독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사회운동으로도 이런 부분이 적절하다 하는 것이 서로 좀 인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생명지킴이 양성. 이건 양성이 아니고 무슨 협조를 받는다든가 이런 시스템 아닌가요?
  별도로 2,500명을 양성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실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명원   생명지킴이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한 시간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들 그런 지킴이 자격을 줍니다.
김휴환위원   2,500명을?
○보건소장 강명원   우리 목표는 그러는데,
김휴환위원   목표가?
○보건소장 강명원   예.
김휴환위원   2,5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산도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예산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각 동의 통장들이나 대학생들, 기타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자,
김휴환위원   이것도 계획서 하나 줘보셔요, 이것도. 도대체 2,500명 어떻게 하실 건가.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구요.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야심차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게 목포치매안심센터만의 업무분장 또는 매뉴얼인지, 전국적인 매뉴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예방을 위한 노력 또는 파악, 그런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치매환자한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문재인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것은 과장돼도 한참 과장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국비도 들어갔지만 시비도 좀 들어가서. 
  이게 좀 치매를 예방하는 데라든가 조기 발견하는 데라든가 이런 효과 또는 데이터로 나오는 이런 게 있는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여기 나온 걸로만 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홍보활동하고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는 기존에 해 왔던 복지관이나 경로당 업무 있잖아요. 이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강명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 고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교육을 통해서 또는 약물이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이걸 줄여주고 완화는 할 수 있지만 완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책임진다 했는데 못 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는가.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가정책도 정책을 실시를 해 보고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또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 모니터링해서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한 3년 됐나요? 이 상태로만 간다면 이게 과연 앞으로도 계속 간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치매를 조기 발견한다든지 조기 발견된 치매환자를 치료하게끔 최소한 못해도 도와는 준다든지 어떤 연계적인 이런 부분을 갖는다든지, 연계적인 부분은 뭐 갖고는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강화해서 아무튼 경로당, 복지관 했던 부분들은 다른 실ㆍ과에서도 같이하고 있는 중복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정도 업무면 과연 그렇게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포치매안심센터에서 좀 건의도 해 주시고 국가정책도 조금, 국가에서 내놓은 게 다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의해서 새롭게 구체적인 부분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예. 지금까지 운영한 거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중앙부처에서나 이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인원을 조기 발견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치료하고 완화시키는 데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감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의결 및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매각”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장복성 위원입니다.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복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강명원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