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19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유난히 힘든 한 해였지만, 힘들었던 기억은 다 잊어버리시고, 올해 흰 소띠의 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형완 위원입니다.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여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후,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은 환경수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1월 21일 목요일은 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총 6건으로 모두 시장제출 건이며, 기금운용계획안건은 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목포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평화광장 기능개선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도와 인도, 녹지공간 재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그동안 달맞이공원 훼손 반대, 상가 인근 주차장 주차공간 추가 확보 요구와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작년 11월과 주민과 최종협의를 거쳐서 현재는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산전농공단지와 세라믹산단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로 사업량은 484m,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63억원이 되겠습니다. 
  ’13년 10월에 1구간 240m를 공사 완료했습니다. 작년 12월에 2구간 244m 중에 124m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 120m는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생매립장 대박마을 주변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760m, 폭은 10~20m고 총사업비는 86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까지 680m를 공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잔여분 80m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지역에 내재된 자연재해 위험도 저감을 위해 중장기적 지역방재정책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1월까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주민공청회 개최와 함께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4월에 행안부 승인을 요청받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고시 공고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안전사각지대 CCTV를 설치해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자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도비 4억 3,000만원, 시비 5억 3,700만원, 총 9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방범 CCTV 설치 42개소, 어린이안전 CCTV 설치 3개소, 노후 CCTV 교체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CCTV 설치 증가에 따른 관제요원의 육안 관제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과학적인 CCTV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범죄예방에 선제 대응코자 합니다. 
  앞으로 금년 2~3월까지 사전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보안성 검토를 한 후에 6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30개 단지에 도비 8억 7,000만원, 시비 1억원 해서 총 9억 7,000만원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4개 분야에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내용 협의를 2~3월에 거치겠고, 사업발주는 4월에, 그리고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목포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 후에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폐ㆍ공가) 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노후불량 빈집을 정비하여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규모는 20개동에 500만원씩 1억원을 빈집 정비로 지원하고, 3,000만원으로 재난위험 빈집을 우수기철 이전에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제강점기부터 2004년도까지 구)건축물대장 6,000면을 전산화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데이터베이스작업을 5월까지 하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사업은 ’2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근대역사문화재등록구간 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보행길 정비 7개 노선 1.8km에 대해서 26억원, 국비 10억원, 시비 1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1월에 1차분 2개 노선에 660m를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월에 5개 노선 1.14km에 대해서 착공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모든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청입구 사거리 버스전용차로 구조개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연장 450m 구간에 6억원의 사업비로 도청 사거리 구조개선공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도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호동, 유달동 등 근대역사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4개 노선에 2.4km로서 사업비는 6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시와 한전, KT 통신사 간에 협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복구방법을 협의하고 분담금 납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월에 사업 착공해서 6월까지 관로 매설 및 임시포장을 실시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케이블 포설 및 전선전주를 철거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아스콘 포장을 마무리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콜 택시 ‘목포 낭만콜’ 운영입니다. 
  우리시만의 브랜드콜 목포 낭만콜을 활성화하여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내 법인, 개인 1,531대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앱 콜 및 전화콜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작년 11월 1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앱콜 가입자가 1만 255명입니다. 이용자는 4만 6,10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목포 낭만콜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이용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한 브랜드콜 택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 교통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버스 운행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선 감축이 불가피한 비수익 적자노선구간에 대체 교통수단인 낭만버스 운행입니다. 
  작년 6월부터 3개 노선에 소형버스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번 노선은 석현동에서 용해ㆍ백련지구, 대양산단까지 1일 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이용객수는 4,177명이고.
  22번 노선은 삼학도에서 김대중기념관(항구포차), 동명동어시장, 목포역까지 2대가 1일 2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수는 3,877명입니다. 
  33번 노선은 삼학도에서 고하도 윗마을(해상케이블카)을 경유하고 있는데 1대로 1일 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수는 1만 1,46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서 상반기까지 현 노선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22번 노선 원도심 일원 교통취약지역 경유지를 연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3번 노선의 경우에는 이용객이 좀 있기 때문에 22번 2대에서 1대를 빼서 여기에 1대를 붙여서 2대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지역(율도ㆍ달리도) 마을버스 운행입니다. 
  금년 국토교통부 공공형버스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주민협의체 또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3월 중에 도서지역 마을버스 한정면허 공고를 하고 4~5월 중에 마을버스 차량 구입 및 운행준비를 거쳐서 6월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물류거점도시로서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고 불법주정차 민원을 해결하고자 대양산단 내에 9만 1,000㎡에 991대의 주차장과 휴게동, 정비동, 관리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비는 360억원으로 ’19년 2월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20년 4월에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사항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법인 및 단체 등이 자동차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해서 세무서와 법원 등기과에 연중 수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배가 추진입니다. 
  면밀한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체납자 맞춤형 징수전략을 수립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총체납액은 6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의무보험 미가입이 77%가 되겠고요. 정기검사 지연이 한 21% 돼서 98%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68건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압류도 3,377건, 예금압류도 1,378건 조치했습니다. 자동차체납자 독촉장 발송도 3,003건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책임징수팀 1명ㆍ1일 체납자 5명에게 납부독려와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채권, 직장, 사업 여부 등 체납자 면밀 종합분석을 하여 고질ㆍ상습체납자 재산 수색 및 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과의 업무를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날씨가 요즘 춥죠. 더군다나 눈도 많이 오고 아주 혹한기에 직원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6-2 보시면 자동차 체납과태료 있죠.
  자료에는 11월 말 68억 4,700만원 체납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2월 말에는 얼마나 됩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11월 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68억 3,900이라고. 거의 비슷합니다.
○박용식위원   68억 3,900 정도요?
  한 800만원인가요, 감소가 됐네요. 
  전년도 이월금액이 63억 7,700만원이거든요. 올해는 조금 더 늘었다고 보는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월돼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는 결손액을 얼마로 잡고 있죠?
  2019년도에 보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결손처분액은 5년 동안 도저히, 아까도 설명했지만 징수팀이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도저히 없을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해서 5년이 넘어갈 때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결손처분? 아직 안 나왔나요, 그 자료가?
  그것은 한번 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동차 체납 관련해서는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미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보면 매년마다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방법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방안을 만드셔서 체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자동차등록사무소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고요. 
  다른 해보다도 조금씩 조금씩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징수실적제로 해서 성과금을 많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해서 열심히 일해서 징수실적이 높은 직원에 대해서 성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밀렸네, 한직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라든가 여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직원들 사기에 상당히 진작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십사 하는 방법.
  저도 한때는 자동차 영업을 하면서 자동차등록사무실 상당히 오가고 그랬습니다만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하에서 근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연관돼 있어서.
  무단방치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이런 곳에 무단방치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 직원 2명이 무단방치차량을 하면 주민들 불편도 있고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상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특히 신도심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수변공원 옆에 주차장이라든지 평화광장도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주요 골목골목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행정이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와 연관이 돼 있지만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올해 12월에 완공이 되면 기존 화물자동차 삼향천이라든지 인근 주택가에 대한 민원들은 다소 해결될 예정이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물자동차 조성만 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계도를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최대한 주택가에는 화물자동차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화물차고지 역할도 되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화물자동차 주차대수가 1천여 대 못 미치는데 지금 등록된 화물자동차 수에는 덜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고지 보면.
  이후에도 관련돼서 행정의 손길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가 잘 돼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인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책임지셔야 된다, 국장님이 잘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직원별로 책임징수제를 연중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직원별로 책임징수제 운영 안 하셨나요? 
  이거 새로운 시책이에요? 
  직원별로 책임징수제를 하겠다, 이게 새로운 시책이냐고요, 과거에도 계속 해 왔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팀별로 해서 과거에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징수팀 1명 단위로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최홍림위원   징수팀이 몇 명인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징수팀이 5명.
○최홍림위원   5명이 이렇게 많은 체납자를 관리할 수 있어요?
  국장님, 징수팀 5명이 이렇게 많은 체납자를 관리할 수 있냐고요. 국장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이런 것부터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 제대로 일하려면 업무 과중해서 택배 노동자들처럼 쓰러져요. 일을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일을 하라고요? 국장님이 그 자리 앉아서 뭐해요? 본인들 국에 제대로 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사도 조정시키는 것이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부터 조정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 가지고 체납징수를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도돌이식으로 업무보고나 하고 계시고 말이야. 
  인원조정도 빨리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용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징수 대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돼요.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성과금이요? 얼마? 이 성과금 받고 누가 그렇게 목숨 바쳐서 일한답니까? 성과금도 확실히 주시고. 인력 배분도 다시 하시고요.
  성과금도 제대로 주시고, 인사에 대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래야지 제대로 일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전부 반영해서 이거 국장님이 계실 때. 아까 저한테 퇴직할 때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체납 과태료 징수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십시오. 
  국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되면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 하시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이러이러한 인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를 개선해서 앞으로는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설득력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업무보고 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위원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체납과태료가 68억인데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 방법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물건을, 부동산이나 채권을 찾는 일인데 대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이고 정기검사 지연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대부분 어렵게, 영세한 분들이라 그 부분 파악이 쉽지 않아서,
○위원장 김오수   여기 추진사항에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하고 있는 예금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 그 부분이 가장.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포판 영치하고 예금압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장 김오수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오수   예금 압류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체납액 징수한다고 그랬고 번호판 영치가 68건에 5,200만원인데 번호판 영치가 징수하는 직원들이 가장 고생하고 직접적인 효과 아니겠어요?
  번호판을 영치하면 차량 운행하겠습니까? 못하죠. 예금이나 차량 압류나 이런 부분들은. 차량 압류 해 놨다고 해서 차가 못 굴러다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압류해 놨다고 해서 차 운행 못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체납액이 이렇게 되신 분들은 거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금압류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어요? 결국은 번호판 영치지 않습니까?
  번호판 영치 쪽에 실적이 추진사항 68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저조하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금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판 영치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목포지역이 사실 굉장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기반이라든가 사는 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 물론 자기가 도로 주차 그런 것을 위반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목포시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본인 같은 경우도 도로를 운행하다가 보니까 60에서 5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속도가 오버됐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안내장이 날아왔어요, 여기가 옛날 60에서 50으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지켜서 운행하라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 부분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전에  계속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위반할 기회를 가능하면 안 주게 홍보를 하고. 2번, 3번 했을 때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홍보도 해 주고 지켜라 했는데 안 지켜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긍도 하고 과태료도 체납을 안 하고 빨리 낼 거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물론 과태료 주정차 보면 한번씩 붙이기는 하죠. 한번씩 붙이고 바로 그냥 과태료 부과합니까? 아니면 두 번 세 번 기회를 줍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먼저 예고를 하고.
○위원장 김오수   그 시정의 기회를 한 번만 주느냐, 아니면 한 번도 안 주느냐, 두 번 세 번 주느냐 이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과장으로 하여금….
  (관계관과 협의중)
  한 번은 예고를 하고요. 
  교통행정과장이….
○교통행정과장 구   준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원래는 규정이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은 즉시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화물트럭 야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주차는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그 자리에 가서 그대로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화물이나 이런 것보다 주로 일반 시민들이 과태료나 처분을 받는 경우는 도로라든가 승용차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승용차 같은 경우 복선 같은 경우는 즉시단속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황색 같은 경우는 유예시간. 
○위원장 김오수   두 줄?
○교통행정과장 구   준 황색 두 줄은 즉시단속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황색 한 줄은?
○교통행정과장 구   준 황색줄은 예고를 하고, 5분 후에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걸 몇 번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1번 예고하고 단속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1번 예고하고 5분 후에 과태료 딱지 뗍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이 이면도로나 많이 있지만 급하게 잠깐 가서 일 보고 나오다 과태료 딱지가 붙고 그랬을 때 굉장히 시민들이 느끼는 게 내가 잘못해서 느꼈다기보다는 단속을 당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2번, 3번까지 시정해라 이렇게 해 줬을 때 그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고마움이 훨씬 더 크다고요.
  잘못했지만 계속 시에서 홍보하고 안내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식으로 계도 위주로, 홍보 위주로 가주라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스피커로 하고 5분 뒤에. 사실상 바로 단속을 안 하고요. 또 홍보를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차를 빼기도 하고 그럽니다. 
  주로 저희가 스티커 단속 끊는 데는 복선입니다. 복선 끊고, 황색 단선은 계도 위주로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게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라고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과태료 딱지를 끊어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자발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안 할 수 있게 홍보하고 계도하는 게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 그쪽 주민들하고 전부 협의 끝났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협의 끝났습니다.
○최홍림위원   차가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이렇게 됐었잖아요, 종전에도. 그런데 어떻게 협의가 마무리됐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가장 문제가 됐던 우미파크빌은 녹지공간을 그대로 보존 요구해서 당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해양레포츠센터 그 부분에 필요한 도로 일부만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새로 개설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화광장 상가 주민들은 주차장 확충을 더 요구해서 기존 주차장공간도 더 확충하고요. 
  기존 상가 앞에 8m 도로였는데 2m 더 확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용해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추진 협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 공간, 녹지공간 그대로 놔두고 이 차량이 교행이 가능한가요? 그대로 폭이 나오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녹지공간은 당초에 평화광장 산책로가 10m, 10m, 12m, 8m였거든요.
  그런데 녹지공간을 2m 정도 줄여서 교행이 상가 앞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협의가 끝나셨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알겠고요.
  작년 연말에 지적했습니다만 모든 과가 연초가 돼서 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법적으로 3년, 5년 이런 법적 의무계획 말고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과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많은 과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놓치고 있었어요. 
  올해는 그게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준수가 될까요? 그거 체킹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체크하고 있고요.
  팀장들 회의도 개최해서 업무가 혹시 누수가 없도록, 또 재정도 조기집행되도록 1월에 다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연초니까 1월이니까 첫 번째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그거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당초 9월에 시설 계획하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3개월 정도 늦춰졌죠.
  그 과정에 목포시에서 주민설명회 3차례 진행했었는데 주민들이나 상가분들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행정적인 한계가 좀 있었으나 이후에 3개월 동안 늦춰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모습에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백동규위원   나머지 3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광장에서 제일풍경채 쪽으로는 확장공사가 끝나서 아스콘 포장공사를 동절기기 때문에 좀 늦춰졌지만 빨리 할 거고요. 
  녹지공간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전문직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요. 
  녹지공원 그 부분도 전문가들. 우리 시청, 물론 녹지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외부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계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폭이 조정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하고 약간 수정이 있기 때문에 수종 갱신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녹지분야에서 변경을 계획하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으니까 특별히 녹지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3월 중에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백동규위원   당초 계획 용역 끝나고, 주민참여회 끝나고 당초 계획보다도 많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특히 녹지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달맞이공원과 관련된 녹지 수종 개선이라든가 특화된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그쪽은 변함이 없고.
  평화광장 그쪽은 녹지가 좀 축소됐는데 축소가 된 부분 관련해서는 수목이나 그런 것도 당초 계획했던 내용과 크게 변함 없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기존 나무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는 수종 갱신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기존 수목을 재활용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겠고요. 
  보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녹지조성 관련해서 전문가들 의견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의회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1구간은 완료가 됐죠. 2구간만 올해부터 시작되는 건데 2구간 총공사비가 45억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45억입니다.
○백동규위원   작년 7월 업무보고를 보면 2구간은 21억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24억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된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 볼링도 하고 암반이 증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암반 파쇄하는 데 사업비가 증가가 돼서 이 실시설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작년에 했었던 실시설계 용역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시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옛날에.
  (관계관과 협의중)
  아, 위원님 그때는 124m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21억이 돼 있었고요. 지금은 224m를, 그 부분에 있어 물량 차이가 있습니다. 
  124m에 대해서 21억원이 됐었고요. 244m 전체구간에 대해서 45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좀 부족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때 주신 자료하고는.
  2구간이 244m라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고 하셨는데. 2구간 244m를 다시 또 구분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그 내용은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124m에 대해서 21억원이었고 전체 244m 하면 45억원이다 이 말이죠.
○백동규위원   2구간 244m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신년업무보고도 244m인데 45억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문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잘못 파악한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4m에 대해서 21억원이고, 총물량 244m에 대해서 45억원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신년업무보고를 계획하시는데 이런 업무파악도 잘 안 하셔서. 어떻게 잘못된 자료를 갖고 업무보고를 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죄송합니다.
○백동규위원   2구간이 전체 244m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그리고 2구간 전체가 45억이고 지난 7월에 있었던 것은 2구간 244m 중에 124m만 예산에 포함된 거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124m만 해서 21억?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죄송합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전체 120m와 관련해서도 24억이네요? 그렇죠? 나머지 구간 120m 관련돼서도 공사비가 24억이라고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 다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공사비 내역하고 보상내역하고 보상토지 있죠? 등기부등본까지 싹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대박마을 도로 주변 개설도 작년 7월하고 공사비 내역이 틀려요, 똑같은 구간인데도. 총사업비도 변경됐고 공사비, 보상비도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정확한 것을 제가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작년 7월하고 지금 현재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공사 발주하는 과정에서 11차분을 발주하면서 이 사업비 자체가 2008년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1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ES 부분이라든가 암 발파에 따른 공사비 추가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7월 업무보고보다는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잡아놓은 5회 추경, 올해 본예산에서 사업비는 전체 확보를 다 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공사비야 처음에 실시설계했던 내용과 좀 다를 수 있지만 보상부분이 증액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상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암 절취가 10m 이상 되는 구간인데 암 절취 인접구간에 가옥들이 일곱 채가 있습니다. 암 발파에 따른 균열피해라든가 분진ㆍ소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비가 조금 증됐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사 진행과정에서 그 피해가 발생 안 되면 좋은데 만약 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던 거고요. 
  저희가 아무튼 공사는 성실히 추진해서 그 부분들이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보상 관련해서는, 1억 3,000 관련해서는 예비비 성격도 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리고 2017년 12월에 이미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다 완료가 됐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추가로 된 부분들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이 보상과 관련된 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 조금 전에 국장님이 35% 공정이 됐다고 하셨죠.
  현재 외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뭐 추진하고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평화광장에서 우미파크빌 쪽으로 상가 쪽으로 아까 말한 대로 8m를 10m로 확장하기 위해서 2m 구간에 나무가 있는 것을 옮기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간 일부는 조성하고 있고. 
○박용식위원   직접적으로 시민들이나 상가에 피해는 안 갑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부직포를 깔고 먼지가 날리는 일이 없도록 상가 주민들 편에 서서 민원을 수시로,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나무 이식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나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나중에 가서―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상가는 시민들에 불편함이 없이 사전고지도 하시고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도 충분히 하셔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즘 들어서는 SNS가 굉장히 발달해서 금방 피부에 오거든요.
  지역구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염려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세라믹산단이라든가 대박마을 주변.
  국장님, 자꾸 집행부에서는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네, 자꾸 민원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불만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무보고를 하신다거나 예산이나 그럴 때 외에는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질문도 드리고 또 보고도 하고 예산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가 그렇게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하죠? 당연히 자료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것도 보고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몇 개월 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업무보고한 것하고 이 자료가 틀리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용식위원   자료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124m에 대한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지금 보면 240m에 관련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 자료를 그 전에 했던 업무보고하고 참고도 하시고 이 자료 만들 때는.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전의 것은 무시하고 현재 변동이 있으니까 이 자료에 한해서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6개월, 1년, 2년 전 자료까지 다 보고 나와서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을 제가 놓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박용식위원   그 전에 업무보고한 것도 다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한테 과하다, 불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면서 해 주십사 제가 부탁말씀 드릴게요.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작년에 마무리한 행남사~삼진물산 560m 도로 있죠. 그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도로는 여기하고는 연결이….
○박용식위원   당연히 연결이 되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연결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연결이 되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484m를 완공하면 세라믹산단까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해서 농공단지까지 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잔여구간은 내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120m에 대해서는 그럽니다.
○박용식위원   2021년 이후에 25억이라는 시비를 세운다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했죠.
  올해 예산 세우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작년에 세웠던 것으로. 확보를 못해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우선 공사가 추진되는,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아니면 내년에, 
○박용식위원   124m만 작년에 예산 세운 것으로 공사추진 지금 하고 계시고, 올 예산은 25억 확보해야 하는데 이 25억이 내년까지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내년까지 계획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국비 가져올 계획 전혀 없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 부분은 시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교세 그런 부분이 아니면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국비가 이미 10억원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 하면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추경 잡고 내년까지 해서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에 부담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차질없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공사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죠.
  현장 상황은 암 질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혹시라도 증액이 되고 보상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잘 조정해서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평화광장 리모델링 쪽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화가 와요. 장사가 안 된다, 영업이 안 된다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물론 공사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미파크빌하고 상가 주민들 민원에 있어서 해결하는 동안에는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상가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오수   사실은 우리가 작년 연말까지 계획했던 기간 내에 끝났으면 그런 거 저런 것이 없었겠죠.
  처음에 계획할 때 연말까지 해서 끝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3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갑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대 좋은,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주민들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계획 수정 과정에서 조금 공사기간이 연장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사실은 3차까지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하고서도 이렇게 또 3개월이나 공사가 지연되고,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전같이 주차라든가 그런 문제가 안 돼서 불평을 하면서 전화를 한다고.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주민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지만 사실 깊이 있게 그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됐다, 그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소통은 지금까지 8차례 이상 했습니다.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우미파크빌 비대위와 상가 주민들하고. 소통은 우리가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소통 부족?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소통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오수   결과적으로 보면 소통을 했어도.
  그러면 사전에 공사기간이 가능하면 짧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업하시는 수많은 상가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소통을 그렇게 했지만 결국 3개월 예정보다 늦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했지만 사실상 직접적인 효과적인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내는 것은 부족했다 그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미파크빌 같은 경우는 비대위가 4차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협의하고 그러면 비대위가 바뀌어서 또 새롭게 진행되고, 그 과정이 참 험난했고 저희로서는 상당히 힘들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간만 우리가 공사를 추진 못해서 3개월 동안 약간 연장됐다고 봅니다. 
  저희는 아무튼 힘든 과정이었지만 불상사 없이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했다는 데 그래도 좀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오수   열심히 하고 소통한 것은 됐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사실상 피해를 준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가 주민들도 계속 소통하는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고 있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 빨리빨리 진행하고 민원 처리도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쪽 상가분들한테 늦었지만 3월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겠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홍보도 하고 심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분들이 지금은 주차가 어렵지만 3개월 후가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평화광장이 태어나서 앞으로 영업하는 데 훨씬 더 잘 되겠다 이런 희망을 심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가 역할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저도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 여쭤보고 싶은데요.
  1-1 보면 평화광장 기능개선을 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서남권 최대 도심 속 친수공간. 
  이런 곳으로 탈바꿈되는 게 맞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김수미위원   서남권 도심 속 최대 친수공간이 확보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김수미위원   저는 계속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세계 어디를 가도 이 평화광장만큼 좋은 자원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샌프란시스코나 홍콩, 상해, 하노이를 가도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습니다. 여기만 잘 이용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구조개선하는 부분들이 이 50억으로 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으로 최대 친수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부족하죠.
  아까 저희가 평화광장의 화장실도 상당히 노후돼서 양쪽에.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싶고요. 또 예산이 되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목적에 맞게 예산도 규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하시다 보면 계획이 아무래도 끼워맞추기식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 되실 것 같고.
  앞서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친수공간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이쪽 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산출해 보신 적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녹지공간은 추가로 평화광장 평화의 다리 쪽하고 갓바위 쪽에 도로 일부분을 녹지공간으로 잘 조성하게 되겠고요.
  평화광장 자체가 협소한 면이 있었습니다. 기존 10m 도로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확충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상무대에도 우리가 관광거점도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요. 
  남도음식거리도 거기에다가 조성하게 되고 맛길 그런 부분도 30리로 하게 되면 평화광장이 상당히 변화가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 걸로 저희가 예상합니다. 
○김수미위원   상권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산출되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권들도 노력해야 되는 게 이런 공간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게 되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본인들만의 노력, 자구책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행사를 이끌어간다든지 그런 공동체적인 상권의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분들이 있는지? 계속 요구만 하시고. 시하고 상권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시너지 효과를.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 본인들이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교감하고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전통시장도 자유시장 같은 프로그램을 유도해서 남진야시장 해 봤지만 생각보다 효과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상인회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정돼 있고 완료가 되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동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상인회와 같이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많은 협의를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권도 살고 관광객도 만족하고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장님이 금방 퇴임하신다고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있을 때 이건 잘해 놨다, 이 길은 내가 닦아놨다’ 이런 자부심들이 다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을 때가 많거든요. 
  국장님도 정말 노력하시는지는 알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이뤄놨다라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평화광장 구조개선 리모델링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흔적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안전총괄과,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두 번째,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국비가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나요?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은 확보한다고 작년 하반기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노력을 해서 상반기 중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백동규위원   노력을 많이 안 하셔서 못하신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그때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보고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선 도비, 시비 해서 추진하고 또 계속적으로,
○백동규위원   도비는 도의원님들이 주신 예산이고 집행부에서 노력 안 하셔도 주시잖아요.
  당연히 국비까지 받아서 관련된 부분들은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면 그 노력하신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가 전혀 없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노력해서 국비가 오면 시비는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동규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도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해서 아직도 설치 안 된 지역도 많고, 특히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설치 안 된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국비가 반영을 충분히 노력했으면 할 수 있을 건데 전혀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우선 급한 데부터 설치하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상반기에 분명히 그러면 확보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7월 업무보고 때는 바뀐 것이 있기를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문자 보내죠. 그 재난문자 보낼 때 담당 실과 요청에 의해서 보내나요? 아니면 안전총괄과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내나요? 아니면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보내시나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가 매일 코로나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상회의실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실과 의견도 반영해서 결정을 해서 총괄적으로 안총과에서 보내게 됩니다. 
○백동규위원   이번에도 수도과도 있겠지만 수도과 불순물, 상수도 관련돼서 이미 타 시ㆍ군에는 굉장히 많은 재난문자가 왔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목포시에서는 아주 늑장대응이에요. 안전총괄과 문제입니까? 아니면 담당 과의 문제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해당 국장도 언론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늦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교훈삼아서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서도 질책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백동규위원   담당 실과의 요청이 없으면 못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안전이잖아요. 굉장히 시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가 책임지고 이런 문제들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사과하셨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안전총괄과 하면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 덕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총괄과, 보건소 관련해서 다들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2-3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일전에 예산 할 때도 설명 일부 들었습니다만 2020년도에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20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1년도에 1억 가지고 몇 대나 설치합니까?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 구축입니다, 설치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관제요원들이 1명당 270대를 하니까 눈으로 보기에 놓칠 수가 있어서 수상한 동작을 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잡아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우리 CCTV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890대로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작년 말 1,893대입니다.
○박용식위원   CCTV를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1,893대로 관제요원 4조가 3교대로 해서 다 화면에 들이대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요, 1,893대가 3개조로 나눈 1인당 270대가 돌아가는데 한 8분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지능형 방범 시스템이라는 것은 별도.
  그것은 그것대로 돌아가고 다른 화면에서 지능형 방범 시스템을 구축한 CCTV만 별도 있습니다. 별도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다든가 할 때만 돌아가는 시스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 
  1,893대는 별도 돌아가고, 계속 8분에 걸쳐서. 지능형 방범 시스템이 구축된 CCTV만 별도 또 돌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움직임이 있는―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차량이 됐든 움직이는―CCTV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관계관과 협의중)
  제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다르게 1,893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를 1명당 270대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체크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별도 1,893대는 8분 동안 계속 돌아가고 다른 화면에.
  현재 관제요원들이 화면이 몇 대 있습니까? 컴퓨터 모니터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위원장님.
○위원장 김오수   팀장이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1,893대 CCTV가 시중에 설치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과 연계해서 관제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8분 정도 270대에 대해서 관제를 하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의 CCTV와 연계해서 라이선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라이선스를 확충해서 표출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마무리짓겠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박용식위원   과장님, 제가 기본적으로 그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작년 예산으로 120대 설치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와는 별도로 설치한 게 없습니다. 올해 처음.
○박용식위원   아니, 2020년 예산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올해 첫 예산입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그러면 몇 대 설치할 예산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대수가 아니라요. 기존 CCTV와 연계한 표출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연계를 하는데 그 연계하는 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1,893대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체 다 이걸 연결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걸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박용식위원   지금 1,893대에서 지능형 방범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내가 알기로는 600대 정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목포시에서.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600대 연차적으로 설치하는데 그 중요한 주, 일반적으로 아주 한적하고 뭐하고 그런 데는 빼더라도 아주 저희가 꼭 요지해야 될 그런 데를 지정해서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도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구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별도.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아니라도 오늘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든가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오셔서 별도 설명을 해 주세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수를.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으로 120대, 올 예산으로 한 250대 설치하는 거예요.
  작년에 120대 설치했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1억이에요, 기본적으로 건축을 짓더라도 기초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20대밖에 1억 가지고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현재 파악하고 얘기 듣기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 1억은 잡혀 있지만 작년에는 13개 시ㆍ군이 도에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이 2대8로 세워진 예산이에요. 
  올해도 우리 시비 1억 잡혀 있는데 올 초에 이걸 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무렵이 될 겁니다. 지능형 방범 상황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러고 나서 도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도에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시비로 먼저 구축하겠다 해서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예산 확보도 1억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도에서 2,000만원씩 보조금 교부금 신청을 해라,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추후 추경이 이루어지면 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은 2020년도에 신청했던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올해입니다.
  2020년 1월에 왔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올해도 저희가 신청했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 신청했습니다.
○박용식위원   2021년도 것을?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21년도 것.
○박용식위원   2020년도도 신청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1년도 것을 신청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20%에 대한 것이 이번에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나는 알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021년도는 별도 신청해서 이에 대한 20%라도, 2,000만원. 1억에 대한 2,000만원이라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여건을. 아마 앞으로 또 신청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CCTV와 비상벨 연계관계 3번째 얘기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고.
  그 필요성은 굉장히 안전총괄과에서 느낀다고 하고 저도 내 몸으로 가서 비상벨 눌러서 실험도 해 봤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스쿨존, 공원, 취약지역 같은 데 그에 대한 예산은 아직도 안 세워졌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비라든가 설치비로 가능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목포시에 18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그에 대한 예산도 세우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안 보이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시인성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SNS에 상당히 문제되고 그랬지만 누차 얘기합니다. 관제요원들 교육은 철저히.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내부에 있는 교육도 있지만, 외부에서 모셔다 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가서 하는 교육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같이 타협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CCTV 관제요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인보호, 사생활 침해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2-2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를 해요.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기준이 있나요? 우범지역하고 안전취약지역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얘기했지만 사건사고, 아까 말한 대로 안전사각지대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100명당 0.9대로 계획은, 기준은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100명당 0.9대 앞으로 하실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100명당 0.9대로 만들어놓은 기준이 뭐죠? 설치기준이 100명당 0.9대라며요. 그러면 100명당 0.9대로 만들어놓은 설치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자료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아. 자료로 줘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여기 보시면 이게 설득이 잘 안 돼. 왜냐?
  우범지역, 안전취약지역 CCTV 확대 설치요. 
  우범지역은 뭐죠? 어디가 우범지역이에요? 우범지역의 의미가 뭐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범지역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청소년이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범죄 발생이 쉬운 지역이 뭐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범지역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우범지역이.
  말은 그대로 우범지역인데 어떠한 장소 앤드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우범지역이다라고 특정을 지어야죠. 무조건 범죄만 한 번 발생됐다 해서 우범지역인가요?
  이런 개념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개념정리 전혀 안 됨, 써야 되겠어. 
  그러면 안전취약지역은 뭐예요? 우범지역은 뭐고 안전취약지역은 뭐예요? 안전취약지역은 뭐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취약지역은 자연재난 같은 데 옹벽이라든지 시설물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빈집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안전취약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안전취약지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산술적으로 정확히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죠. 무조건 안전취약지역이다, 우범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우범지역이야, 어두워. 그러면 가로등만 추가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왜 CCTV까지 필요해요? 
  그러면 농어촌마을은 다 우범지역이겠네, 안전취약지역이겠네?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실 게 아니고 CCTV와.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 범죄발생 현황과 건수에 대해서 이 건수와 발생현황에 근거한 결론이 나와야죠. 그다음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동네 곳곳을 돌아다녀보면 어느 날 갑자기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그 CCTV 설치를 보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 ‘우리집도 무서워, 뒷집이 도둑맞았어, 우리집 골목에도 CCTV 설치해 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의원한테 말 잘해서 거기에 CCTV 설치해 주면 일 잘하는 의원, 설치 안 해 주면 일도 못하고 동네도 안 돌아다니는 의원. 악선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CCTV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현재 의원들 떨치려고 목포시장께서 영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료 요구. 최근 범죄예방 발생현황 건수 3년 치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CCTV만 무조건 설치하실 게 아니고 CCTV 설치 전에 선행돼야 할 조치가 있어요. 국장님,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CCTV 설치 이전에 선행돼야 할 조치가 있다니까? 과장님과 업무 협의하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이라도 설치기준을 마련합시다, 근거를. 국장님, 그것 좀 마련하시자고요. 
  그다음.
  자료로 줘보세요. 말이 길어지니까. 
  방범 CCTV가 설치가 필요한 장소. 현재 설치한 장소 앤드 대수. 앞으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 앤드 대수. 이거 자료로 줘보세요. 
  그다음, CCTV 설치 전후의 범죄예방 효과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다음, 우범지역이 뭐고 안전취약지역이 뭔가, 정확히. 
  여기에 왜 CCTV가 필요한가. 이 CCTV 설치 이전에 선행되야 할 조치가 뭘까, 자료 전부 다 줘보세요.
  이런 개념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만 세워서 무조건 설치해요? 
  우리 목포시 삼학동, 연동, 용당 1, 2동에 몇백 개 필요해요. 골목마다 해 주라고 한다니까요. 
  2-3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최근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저한테 영업을 하러 왔어요. 제가 안전총괄과에 여쭤봤더니 그거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영업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필요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따져보고 계십니다. 
  지능형? 국장님, AI 인공지능 들어보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AI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서 AI 인공지능과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봐봐, 설명을 못하잖아요.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AI 인공지능. 저는 책을 한 권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라요. 공무원도 필요 없어요. 이 AI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군들이 전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에 의해서 예산 수립해서 이거 쓰려는 행정이 아니고 정말 미래를 예측하고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지능형. 작년도 제가 1억 그거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살아서 열심히 돌아가서 쓰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 관제요원 인건비 줄이고. 관제요원 줄이고 인건비 줄이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 목포시가.’ 그러잖아요.
  상황인식을 해요? 상황인식을 해서 통보하면 이 사람들한테 통보해. 관제요원한테 상황인식해서 통보해요. 통보하면 그 통보는 상황인식해서 관제요원한테 통보할 게 아니라 바로 갈 거 아니에요, 경찰서로. 이런 시스템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이야, 무조건적. 
  관제요원이 필요 없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지 않으려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 했었잖아요. 범죄 CCTV 설치.
  그러면 CCTV가 계속 설치돼. 그러면 관제요원이 계속 증가되겠네?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을 계속 추가해야 되겠네요? 이거 뭔가 모르겠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이 상황관리시스템, 죄송하지만 저희한테 자료 줬는데 자료를 위원님들이 찾아야 되니까 이 지능형 방범상황관리시스템 설명책자가 있을 거예요. 그 설명책자 자료로 다 한번 줘보세요. 다시 한 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2-3,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이 같은 경우 이런 내용 아닐까요? 제가 설명 듣기로는 CCTV가 돌아가는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누군가 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했다 하면 그 부분을 저장돼서 찰칵 하고 넘어가고, 이 부분이 나중에 관제시스템에서 위험요소로 된 것들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못하시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저희가 2년 전만 해도 CCTV가 1,400여 대 있었습니다. 2019년 5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예산이 확보돼서 꾸준히 1년에 300대에서 500대가량 설치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통합관제센터가 준공돼서 운영됐습니다. 그때 관제인원이 31명인데 3교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CCTV, 
○김수미위원   과장님 내용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말씀드릴게요. CCTV 설치대수는 늘고 관제양은 많아지고 업무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작동에 의해서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 관제센터에 경찰관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세 분이 근무하는데 3교대로 근무하십니다. 바로 파출소나 경찰서에 연락해서 신속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김수미위원   CCTV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CCTV를 각출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관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김수미위원   그걸 이해를. 이 지능형 CCTV가 따로 있다고 이해하시는 위원님도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너무 전문적이라 저도 깊이 있게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담당자라든지 파악해서 서면으로든지 직접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셨다는 것은 조금 저희 위원으로서는….
  서로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그 부분 보완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2-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주기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5년 주기로 돼 있고 금년부터는 10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 그 종합계획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5년마다 바꾸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5년 주기로 돼 있었고 법이 바뀌어서 10년으로.
○위원장 김오수   금방 조회해 보니까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요. 금년부터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앞으로 하는 계획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이번까지는 하고, 나머지 앞으로는 10년 주기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10년으로?
  (「’18년」하는 이 있음)
  ’18년도에 바뀌었으면 2020년도도 10년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좌석에서 - 이번까지는 5년이 맞고요. 이 다음부터는 10년 주기가 맞습니다.)
  2018년 법이 개정될 때 부칙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관계관과 협의중)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법 개정이 ’18년 10월 25일에서 수립주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어졌는데 수립시기 시점 혼란 관련법을 해서 ’18년 개정법 적용으로 해서 수립주기 10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재수립 시기는 2024년 이후부터 수립일로 10년 하도록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어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설명한 것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게 시행 부칙에 나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 반에 의장단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를 과다하게 청구가 돼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게 건축행정과에서 그거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무안에서부터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걸 근거로 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2월 9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최홍림위원   2월 9일까지 자료 들어오면 전부 전수조사한 다음에 결론이 나오겠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결론이 나와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당연히 해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필요할 것 같고요.
  3-2, 빈집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이거 이형완 부위원장이 시정질문하니까 반응이 겁나게 뜨겁게 좋더라고요. 저렇게 선진 문화가 있구나, 빈집에 관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공가가 있어요.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우선순위로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자진 철거가 우선입니다.
  소득 있으면 당연히 자진 철거하도록 저희가 유도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빈 공가가 소득이 없고 행불이어서 당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행불자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소재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보기가 싫으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3-1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비가 1억 1,000이죠, 예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1억입니다.
○박용식위원   1억 1,000입니다. 예산상에 1억 1,000.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비가.
○박용식위원   원래 9억 8,000이에요. 이런 부분도 잘 좀 보시고 명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시비가 1억 1,000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뒤에 보시면 3-2 빈집 폐공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최홍림 위원도 말씀하시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전에 시정질문한 뒤에 혹시 그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없습니까? 빈집 관련해서 방안이라든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시정질문하면 국이라든가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논의 안 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논의는 당연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응. 
○박용식위원   논의한 결과 같은 것은 없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형완 위원님께서 외국 사례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기본자료는 있습니다. 기본자료를 더 추가하고 세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의견을 나눴고요.
  또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느끼고 위원님들이나 다 느끼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예산부서에 더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실은 굉장히 적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빈집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형완 위원님도 그러시고 좋은 선례도 설명해 가면서 했지만, 우리도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서 빈집 딱 치면 벌써 여러 가지 각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나와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천 미추홀구의 빈집은행이라든가.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선진지 견학을 가서 했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발굴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최홍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두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나 이런 문제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석현동에 있는 K아파트에서 당초에는 용역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자치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전전 회장하고 전 회장하고 약간 의견다툼이 지금도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송도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들이 그걸 가지고 저희 시한테 엄청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는 설명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쪽에, 이쪽 저쪽 편을 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편을 들 수는 없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동규위원   그 아파트에 과태료 처분도 내렸고요, 시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과태료 처분은 상대방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제기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 또 하자보증금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사전통지를 했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5,000만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청문을 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문절차를 거쳐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는 하지 않고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런 문제들이 물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지만 갈등의 주요 원인이 용역관리업체에 있다고 저는 판단돼요.
  목포시에 용역관리업체가 몇 개나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대신, 유달, 금강, 경원 4개소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백동규위원   통상적으로 흘러나온 얘기를 들으면 용역관리업체의 갑질이 굉장히 지역에 팽배해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4대보험료가 과다 징수한다든지 갑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달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장님도 위탁회사에 용역을 줘버리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용역회사의 횡포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 관련된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포함돼 있나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없죠? 용역위탁업체와 관련된.
  그 조례는 3월에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올리십시오. 올리시고 보고를 해 주시고. 
  전수조사 하기 전에 용역관리업체 현황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용역관리업체가 어디어디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받고 있고 그런 부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보도가 나서 위원장이 건축행정과에 전화를 했어요. 건축행정과장님이 전화를 해 주시라.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라,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난주에 전화를 제가 직접 했어요. 아직까지도 답이 없어요. 
  국장님, 의회에서 집행부에 전화를 해 주라고 했는데 저기가 안 되나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메모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해 주는가요, 과장한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이 당연히 전화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연락을 보니까…. 인사 여러 가지 요인과 겹쳐서 연락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어떻게 된 게, 내가 밖에서 핸드폰을 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행정전화로 전화를 해서. 보도가 나서 그다음 날 의회에 와서 내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대로 답장이 없어요,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렇게 건축행정과의 업무라든가…. 과장이 자리에 없으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어떤어떤 민원이라든가 의회에서 어떤어떤 연락이 왔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그런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2월 9일까지 모든 자료가 와서 조사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화한 기록이 나와요. 어떤 직원이 받아서 어떻게까지 조치했는가 그 결과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여기 전화 건 게 다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무튼 인사하고 겹치고 언론 중앙방송까지 나와서 저희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틈도 없었고.
  아무튼 해당 과장이 그것을 전달 못 받아서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저는 이해보다도. 왜 그게, 전화가 가면 전화 접수부라든가 전화를 받으면 당겨받거나 누가 받으면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서 전달했다, 전화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나요? 그냥 받아놓고 깜빡해 버리면 그만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통상적으로 메모지 해서 받으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만 그때 좀 그런 부분이.
○위원장 김오수   최소한도 과장 정도의 자리에는 전화 접수부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과장 전화로 왔을 때 다른 사람 누가 당겨받거나 옆에서 받아서 전화 접수부 기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모지에 끄적끄적 했다가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근거도 안 나와 버리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3-2 빈집이 나오는데 여기서 빈집이 1,799세대라고 그랬어요.
  1,799세대만이 우리가 관리하는 빈집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동별로 해서 다 파악은 돼 있고요.
  빈집이 옥암동이나 부흥동. 하당, 신흥동 신도시는 없고, 나머지 원도심에는 다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빈집이라면 왜 단독주택만 빈집으로 관리를 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공실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빈집에 대한 업무보고가 오면 빈집, 이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목포에 빈집이 1,799세대구나.’ 그러면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빈집 관리가 안 돼서 환경 쪽이나 미관 쪽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빈집자율정비 보조금,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런 부분도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빈집을 우선 현황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파트 공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어떻게 보면 이 빈집이라는 숫자를 많이 올려놓은 것 자체가 부담스럽겠죠, 국에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올려놔서 부담스러운 것은 없고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현황조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아파트 빈집은 빈집의 경우에 안 들어가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아파트 조례에 의해서 하는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위원장 김오수   아파트가 빈집 규모에서 빈집관리대상에서 빠진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조례에서는 그렇습니다. 빈집정비 해서.
○위원장 김오수   빈집정비가 아니라 빈집정비라든가 소규모 주택 관련한 법에서도 이 아파트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인가 그게 빠지나 어쩌나 그런 것은 있었는데 아파트 빈 것도 빈집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빈집은 빈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아파트는 관리를 받아서 공공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 하고 있고 그래서 원도심 일반 단독주택하고는 차별을 두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아파트 빈집에 대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시정질의도 하셨지만 현황관리는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오수   저는 이 부분의 빈집이라는 것을 빈집의 개수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빈집에 대한 정비 이것만 가지고 안전도시건설국에서는 빈집 전체적인, 목포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파트는 큰 동수 개념으로 부분이 있고, 원도심에 있는 것은 하도 오래되고 낡고 단독주택 개념이어서 좀 급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빈집에 대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아파트를 안 넣을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원도심 그 부분도 처리가 어렵고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요.
  현황관리는 별도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별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는 한은 위원들한테 그런 자료가 안 오지 않습니까?
  업무보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하는 자료에 아파트 공실에 대해서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독주택하고 이런 쪽만 부각시키고 아파트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빈집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상위법에서 빈집에서 아파트는 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파트는 당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위원장 김오수   이것은 꼭 지원이나 이런 개념을 떠나서 빈집의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면 물론 단독주택이 우선이겠지만 아파트 빈집도 빈집이.
  하당 부영아파트에 빈집이 1,500세대가 비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보고를 안 하면 그대로 묻혀 있겠네요?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또 계속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단독주택의 빈집만을 여기 관리대상으로 넣어야 되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부영아파트의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영 측에서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좋게 개보수를 하면 그만큼 공실률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오수   거기에 공실률이 줄어들면 또 다른 데 공실률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한 쪽만을 보고 하면 다른 쪽에.
  만약에 부영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사람이 들어오면 또 다른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빈집이 또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부분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풍선효과가 아니라 그 부분이 빠져나가면 외지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리모델링하면 외지로 나갔던 인원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오수   부영아파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외지면 주로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남악이나 오룡지구로. 새로 지은 아파트라든지 임대라든지 원룸이라든지 그렇게 나갔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리모델링을 부영아파트 1,500세대 리모델링해서 다 채운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오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나갔던 사람들이 생활권이 이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단독주택만을 빈집의 개념에 넣지 말고 아파트 빈집까지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우고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별도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아파트 빈집에 대해서.
○위원장 김오수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컨테이너박스를 놓으면 뭐에 위반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주차장법에 위반되겠죠?
○위원장 김오수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어떤 아파트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주차장 선 그어놓은 데다가 청소 논롤박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왔기 때문에 가서 시정요구를 해서 치워서 원상회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안 치우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법에 의해서 계도를 하고요. 나중에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과태료 부과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신고가 많이 접수됩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자동차 단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자동차도 아파트마다. 다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기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 부분들은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적발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신고에 의해서도 하고 있고 양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난감해요. 그런데 얘기하면 가서 과태료 또 부과할 거 아니에요, 불법건축물이라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아파트도 사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 현실에 입각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위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원칙대로 많이 처분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행정력이 그렇게 해서 예방조치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손길이, 인원이 부족해 손길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정식 계획을 수립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또 신고에 의해서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하면 1, 2, 3차 계도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의 명이 안 먹힌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계도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안 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게 굉장히 많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1년에 한 3억 정도.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과태료 부과내역하고 부과하기 전에 계도하면 계고장, 계고 보내고 홍보 보내고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실 때 홍보라든가 계고장에 대한 샘플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4-1,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에서 조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도막 포장으로 해서.
○김수미위원   차량이 다니기는 하지만 속도를 제한 두는 거죠? 차량이 다니기는 하는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차량이 다닙니다.
  양쪽에 회색 부분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차량 주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쪽에 주차하고 한 쪽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김수미위원   이게 주차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양쪽을 다 막아버리면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한 쪽은 주차하고 한 쪽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쪽에 보니까 안전시설 정비로 해서 CCTV 가로등 부분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사실 이쪽이 어둡지 않습니까? 가로등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는 상황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기존의 가로등,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두운 부분은 저희가 약간 밝게 추가로 시설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조감도에는, 이쪽은 지중화사업은 안 하는가 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죠, 여기는 지중화사업하고는 별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지구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중복된 데는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수미위원   이렇게 보행환경을 하시다 보면 밤 같은 경우 구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어떤 구분?
○김수미위원   턱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같이 교량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만약에 주차까지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단속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주차는 전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쪽에 주차도 하게 되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밤에 이쪽 지역은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고 밤에 훨씬 교통사고율이 높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파악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후에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아까 인도를 턱을 두고 보도블록 깔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됩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은 양쪽으로 주차를 이용하게끔 현재 계속 사용해 오다가 턱을 둬버리면 안 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턱을―처음에도 없었지만―지금은 주택과 함께 평탄하게 해서 도막포장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예닮, 동사무소, 주민자생조직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안착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저는 턱은 없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전거도 다니고 여러 통행이 보행으로는 편하거든요. 무장애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시간별로 차이를 두더라고요. 몇 시 이후에는 차량 교통이 가능하다, 이쪽은 차량이 몇 시부터는 아예 통제가 된다.
  예를 들어 서울 덕수담 돌담길 같은 경우도 저희같이 턱이 없게 만들었지만 규칙이 잘 지켜지면서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시간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신다든지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가 인도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가변인도. 한쪽은 차도 댈 때 한 쪽은 통행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도 한번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로지 주민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4-2 도청입구 사거리 구조개선사업을 하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교통사고 제1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여기 사고가.
  아까 말한 대로 사고위험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우리 시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기 확보예산 7,500만원도 재난안전교부금으로 해서 받고 미확보된 예산도 최대한 국도비로 많이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도로만 개선하는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죠, 가운데 버스전용차로만 해 버리면 양쪽에는 기존 시설 인도가 있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인도부분이 한 쪽은 사실 거의 통행이 없어요. 도청 그쪽 인도변을 보면. 아파트 있는 곳은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데 그쪽 부분은 넓기는 엄청 넓은데 사실적으로 통행은 별로 없어요.
  주민들이 이것을 활용을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여기는 도로부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부분도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눠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도청입구 사거리가 사고가 많은 이유가 제설작업이 제일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눈이 왔을 때 봤는데 시청 앞은 다 제설작업이 돼 있는데 원도심은 잘 돼 있는데 오히려 도청입구사거리 쪽에는 제설작업이 제일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십니까?
  원도심도 그렇고 제가 일찍 일어나서 좀 돌아봅니다. 빠진 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곳, 통행이 많은 곳은 제설작업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좀 배려를 많이 하셔서.
  이쪽은 정말 통행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을 보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해당 지역구 의원 욕 먹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 한다. 두 번째, 예산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 쓸 예산은 다 있다. 이런 욕을 얻어듣게 하거든요.
  국장님, 받아적지 말고 이야기 좀 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봐. 
  제가 이 민원을 받고 참 어이가 없어서 ‘너무 내가 놓친 게 많았구나, 내가 왜 그걸 그때 발견 못했지?’ 참 챙피스럽더라고요. 창피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챙피하다고 해야 돼요? 2개 다 합시다.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미터당 얼마? 144만원이에요. 비용이. 그것을 1차 공사하는데 나눠보니까 144만원이라고요. 
  아스콘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최홍림위원   가만히, 시끄러봐. 들어보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편익시설이 미터에 안 들어가는,
○최홍림위원   국장님, 끝까지 들어보세요.
  단순계산을 했을 때 그렇다고요. 거기에 전선 이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하겠지만 이 식으로 공사를 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됐나요?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됐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옛날에는 차도만 있었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이 조감도처럼 보시다시피 보도를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홍림위원   그것은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만 이거 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가서 보시면 다른 자재.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됐구나라고 인터로킹, 차도와 인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자재를 써서 시공해 놨어요. 
  가서 보면 ‘아, 여기는 인도구나.’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우리 보행환경 개선지구 가서 공사한 거 보면 똑같은 아스콘에 모양만 한 쪽만 내놨어. 누가 차도라 해요, 그게? 어떻게 그게 인도예요? 
  그다음, 자재 뭘 사용했어요? 아스콘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아까 도막공법이라며.
  광주디자인도로 가서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지구 광주 가서 보시면 거기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우리 목포시 공무원들은 이렇게밖에 못 한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저희가 전국을 다 비교하고.
○최홍림위원   보행환경 개선을 하려면 차도 정비하면 되나요? 보행환경이 개선되나요? 그것은 가서 보면 엄밀히 말하면 차도를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왜? 차 다니는 도로에 아스콘 깔아서 모양 내서 차 다녀라라고 하면 그게 보행환경이 개선되느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설명했는데요,
○최홍림위원   설명하고 달라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턱을 두고 보도를 깔고 그러려고 계획했는데,
○최홍림위원   그거 안 물어봤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최홍림위원   조용히 해 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지금 제가 왜 인터로킹 공법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방법은 굉장히 싼 공법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가 예산 절약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결론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한 의미 없는 공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구체적으로 했고요. 설계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설계보고서 자료 줘보세요. 설계보고서 자료 줘보시고.
  세상에, 거기다가 가서 보니까 경동성당 앞에만 30km라고 속도제한 표시가 있어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요. 제가 사진 찍었으니까 조금 이따가 국장님 카톡으로 내가 보내드릴게. 황색 실선에 전부 차량이, 동네 차량인가 누구 차량인가는 모르겠으나 주차가 다 돼 있어요. 인도에 차량이 주차돼 있고, 주차장화 되어 있고요. 근대역사문화관 주차장을 가니까 텅 비어 있어요. 뭐야, 지금?
  황색 실선에 주차해도 돼요? 
  인도를 인터로킹 무슨 공법? 아까 도막공법으로 인도 만들어놓으니까 아침에 가서 보니까 전부 주차장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보행환경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작년까지 1차 공사 끝났고 금년에 2차 공사 마무리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저희가 보차도 구분해서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공사도 안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전대로 주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한 것만, 기 1차 공사가 끝났는데요.
  준공됐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1차 공사 준공됐어. 그러면 준공된 도로만이라도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조성했다면 그렇게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해야죠.
  지금 주차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아, 차 없는 도로에 주차하라고 결론은 대리석 깔아줬다.’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비판을 그렇게 했거든요. 
  잘못하면 그런 비판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무슨 뜻인지 위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차량환경 개선사업을 해 놨어, 지금.
  그리고 하도받은 데가 어디시죠? 어디서 입찰 받았어요, 어디 회사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서진건설에서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서진건설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하도급을 어디서 받았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여기서 직접 했습니다. 서진에서….
○최홍림위원   예? 서진이 어디 소재 회사예요? 담양이에요, 곡성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거기는 함평? 아무튼 그 부분은 정확히.
○최홍림위원   직접 시공했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엊그제 나하고 통화했는데 직접시공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하도를 했대. 그래서 내가 하도급 승인서 주라고 했어요. 무슨 석재래, 나한테. ‘석재에서 했어요? 하도받았어요?’ 그랬더니 ‘건설.’ 그러고 바로 바꾸더라고요.
  앞은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 어디인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최홍림위원   국장님이 세상에, 26억짜리 공사 파악도 못하고 뭐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하도 관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했으니까요.
○최홍림위원   차량은 씽씽 다니고.
  보통 일반도로는 차량 제한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5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라제. 거기가 30km만 표시 안 됐는데 나머지는 50km야.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 4-2 도청입구사거리 구조개선공사 있잖아요. 제가 시정질문 했잖아요. 제가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계속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 비리에 대해서 계속 제보가 들어와요.
  시민소통실 비리 제보받은 거 제가 시정질문에 1번으로 할 거예요. 
  국장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가도록 해야죠. 
  같이 욕 얻어먹잖아요. 우리까지 욕 얻어먹는다니까요. 위원님들이 그런 의미로 예산 승인해 줬겠어요? 결론은 보니까 우리 욕 얻어먹고 있어. 아요, 두 분? 
  그다음 도청입구사거리 구조개선공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자료 주세요, 최근 5년 동안 몇 건의 교통사고가 났는가, 교통사고 종류별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중복된 질문은 빼고 말씀드릴게요.
  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하고 원도심 지중화사업하고 전반적으로 올 11월, 12월까지죠? 공사기간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이것에다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1897개항문화거리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디자인도로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공사까지 계속 같이 겹쳐 있거든요,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보행환경개선 조성사업 1차 미뤄졌어요. 지중화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 위에 디자인도로를 합니다.
○박용식위원   디자인도로 하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기존의 전봇대랑 전부 땅으로 묻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했던 사업들이 다시 파헤치고 그럴 경우가 생길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그 것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협업회의하고 도시재생과와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을 도시재생과와 건설과가 서로 잘 협업을 해서 또 다른 제2의 공사를 위해서 했던 공사 다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걸 염두에 두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하고요.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추경에 예산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은 10억인데 본예산에. 그게 국비 5억 시비 5억이요.
  또 추경에 5억 더 확보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15억 올해 예산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다들 우려하시고 그러셨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이중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도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젊음의 거리 있죠. 오거리스튜디오에서부터 마리나베이 사이에 지중화사업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온 게 있어요.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여기가 오래된 도시라 하수관거가 지하에 내재돼 있잖아요. 지중화사업 하는데 그 부분이 깊이나 여러 가지 각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요인이 돼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게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 부분을 협의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한전에서는 굴착을 하고 지중 관로를 묻고 토건 부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하자 관계로 인해서 그걸 일치시켜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한전과 통신사 간에 협의해서 보조기층까지 한전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걸 끝마치고 났더니 한전에서 일하다 보니까 주택가 옆에 하수도가 묻혀 있어서 그걸 하월을 할까, 상월을 할까. 그 부분이 문제점이 됐거든요. 
  하월을 하면 급격히 주택으로 들어가는 각도가 안 나온다, 상월을 하면 너무 토피가 안 나온다. 그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 의견, 한전 의견, 통신사 의견 한번 집약을 해서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를 별도로 묻으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기존에 놔두고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엄청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완위원   제가 우려되는 말은 비용문제 내지 기술적인 부분을 자꾸 이유를 대서 사업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결국은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얘기했거나 시청 입장에서 공포했던 부분들이 너무 허언이 되기 때문에 행정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 기대감이 너무나 실망스럽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가장 우려스럽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주민 말씀대로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가는 시대인데 이런 기술력이 없을까 연구하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꼭 이 부분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공사를 마쳐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시공하다 보면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유관기관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좋은 결론 내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 불법 설치하셔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와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다시 한 번만.
○김수미위원   불법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철거하셨을 때 철거와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소량에 대해서는 계도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고요.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인정을 해 주고 있고, 다만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대규모로 붙였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량을 산출해서.
○김수미위원   그러면 소량이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소량은 자진철거하도록.
○김수미위원   자진철거하도록 연락을 하십니까? 연락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없을 때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평일반, 주말반 2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락처가 없고 그런다면 바로 저희가 자진철거만.
○김수미위원   철거만 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강제철거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네요? 아무 불법현수막을 걸어도 과태료 부과는 안 되고 철거만 되는 거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 적은 수량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자진철거하고 또,
○김수미위원   신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신고가 있을 때도 아까의 소량인 경우에는,
○김수미위원   소량일 경우에는 자진철거만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연락을 해 봐서요.
○김수미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철거만 하시는 겁니까?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는 그렇습니다. 홍보하려고 선전하려고 하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
  너무 엄하게 단속하면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김수미위원   홍보뿐만 아니고. 홍보물일 수도 있지만 광고가 아닌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강하게 계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검토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지구 있잖아요. 1차 공사가 끝났어요. 준공이 됐어요. 군데군데 코어작업 해서 사진 찍어서 측량해서. 코어작업 측량해서 정확히 저한테 자료 주세요. 아셨죠? 코어작업. 
  어째 대답을 안 하세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갓바위 보행교를 어디서 관리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갓바위 보행교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거기에 청경이 근무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청경 2명이 근무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산심의였던가요? 그때 청경이 무슨 옷을 입고 근무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청경 복장을 입고 한다고,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대답하셨죠.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청경 복장을 입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가 갈 때는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거기 사무실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사무실이 갓바위 바로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근무하는 사무실 문 열어졌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제가 낮이고 밤이고 가서 봐도 문 계속 잠가져 있어요. 앞에 유리 다 가려져 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앞에 평화의 다리까지 관리를 하니까,
○위원장 김오수   평화의 다리는 사무실이 없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혹시 순찰 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2교대를 하고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청경복을 입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봤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담당 국장님 잘 모르실 거니까 담당 과장님 나와보세요. 팀장님 나와보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상반기 1월 15일자로 인사받아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토목팀장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토목팀장도 같이 1월 15일자로 인사발령으로 건설과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국장님은 청경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고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청경복을 입은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화장실 옆의 사무실을 아무리 봐도 문 열어진 때 한 번도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봐도.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속옷은 청경복 입고 겉옷은 추우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위원장 김오수   저는 국장님이 청경복 입고 근무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아무리 문을 열어보려고 해도 문이 잠겨져 있고 불도 안 켜져 있어요. 밤 9시 이후로인가 근무 안 한다고 써 있는데 그 전에 가도 없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청경은 청경복 복장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아시는 분?
  거기 근무하는 청경 분이 청경복을 입고 근무합니까? 아니면 일반복을 입고 근무합니까?
  한번 다른 분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 부분은 보고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제가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이 못 보셨다 하면 저희도 다시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교육도 시키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우리 의회나 정문에 있는 분이나 거기 있는 청경이나 다 똑같은 신분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분들 청경복 입고 근무합니까? 일반복 입고 근무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정문에 있는 분은 청경복 입고 근무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의회에 있는 청경 분들 청경복 입고 근무하던가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 안전보행에 관해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했는데 안전하게 보행할 시민들의 권리가 있죠? 거기에 조례가 있습니까? 안전보행조례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조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우리 예산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금년 예산에….
○위원장 김오수   공원녹지과도 있고 우리 과도 있고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그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접수해서 현장 확인을 거치고요. 또 민원인도 만나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으면 즉시 그 예산으로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김오수가 민원 제기한 것이 접수돼 있습니까? 접수대장 있습니까? 민원접수대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실무선에서 언제 하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접수가 됐고 그게 접수가 언제 됐고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정비팀장 최정운   도로정비팀장 최정운입니다.
  제가 와서 특히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서 민원 접수된 것은 제가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장 확인하고. 현장 확인해서 즉시 할 것은 지시조치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모아서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모아서 발주를 하고.
  현재까지는 모든 위원님, 작년 7월 1일부터 온 것 거의 100% 기록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여주시라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민원접수대장 자료로 주시고요.
  며칠 전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서 민원 제기하시는 민원인이 하도 얘기해도 안 해 주니까 본 위원한테 얘기했어요. 또 본 위원이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 앞을 가봐요. 보도블록이 다 꺼져 있어서 두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접수를 받았으면 ‘아, 가서 보니까 이런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팀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보니까 즉시시행 할 거다, 아니면 이것은 모아서 일주일 내에 하겠다, 아니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사를 크게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그런 리플라이가 없나요?
○도로정비팀장 최정운   그 부분은 챙기는 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양이 많다면 많았는데 그 부분은 피드백을 확실하게 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위원님 다 계시지만 위원이, 도나 소관 위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매일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지나고 보고해도 조치가 안 됐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보니까 시간이 걸리겠더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다시 민원인한테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공무원이고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정비팀장 최정운   그것은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민원접수대장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로정비팀장 최정운   제가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끊임없이 구조에 문제가 있다, 원래 지지대에 1개의 CCTV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2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조개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제가 거기뿐만 아니라 지지대, 부착대 따로 한 것, 이것도 구조개선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문제제기했어요. 
  자료가 주다 말아버려.
  그러면 새로 한 것들은 유념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가 있으나 마나, 지적하는데 하나 마나.
  아까 위원장께서도 얼마나 열이 받으시면 저렇게 질문하시겠어요? 의회를 무시해요, 국장님은? 위원들 하나 마나야? 얘기 말하나 마나? 예산철만 되면 머리 조아리고 통과해 주십시오 그러고 끝나면 언제 봤냐 이런 거예요? 뭐예요? 
○도로정비팀장 최정운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면 되겠냐고.
  의원들 뭐한데 있어요? 의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한번 지적하면 놓쳤던 부분이 있더라도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거 안 해야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맞습니다.
  구조개선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계산이 맞지 않으면 사고위험도 있고 뒤따르니까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최홍림위원   국장님, 그때만 넘어가면 될 게 아니라 뭘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럼요! 지금 목포 시내 전반에 위험을 초래하는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 페이스북 보시면 계속 제가 문제제기해요. 그래도 너는 해라, 우리는 한다야. 마이웨이야, 마이웨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페이스북은 저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최홍림위원   국장님 차단시켜서 못 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차단시켜버려서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만.
○최홍림위원   못 보기는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다고요.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고요. 문제제기를 계속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제가 다시. 저 할 일도 많아요. 그런 지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통행정과가 특히 문제야. 
  그다음 브랜드콜 택시. 
  국장님, 공증해서 오세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 사무실 가서 앞으로 구조개선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교통구조물에 대해서 향후 어떤 일이 나면 안전도시건설국장이 책임지겠다고 공증해서 오세요. 
  그때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면 또 재발하고 재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언제는 안 챙겨서 그랬대요? 지금 국장님이 안 챙겨서 그랬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최홍림위원   오메메, 환장해 죽겠네.
  밑에서 보고체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국장은 있으나 마나구만. 
  그다음, 목포 낭만콜. 
  저한테 자료가 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안 보고 있어요. 할 일도 많은데…. 
  목포시 소재 택시회사가 몇 군데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법인은 9군데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9군데 법인 중에서 낭만콜에 가입한 회사는 몇 군데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다 하고 있죠. 세어보면 법인택시 9개 다 가입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떤 것은 낭만콜이라고 부착해서 하고 다니고, 어떤 것은 안 하고 다니고.
  다 했다고 하면 9군데 모든 목포시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카카오는 일부.
○최홍림위원   카카오 빼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카카오는 일부 기사들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35대인가 그 정도가 카카오고 나머지는 다 낭만콜 브랜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모두 이용하고 있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모두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저한테 들어온 것은 일부만 이용하고 있다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사실이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전체 다 9개 법인택시가 다 동참해서 낭만콜 하고 있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럼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지금 앱이 몇 개 있어요? 낭만콜 하나밖에 없대요? 다른 건 없어졌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하나로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좌석에서 - 그 부분은….)
○최홍림위원   시민이 택시를 콜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이….
○위원장 김오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앱이 목포에서 가능한데 그 낭만콜은 작년 11월부터 시작했고요. 
  그 전에 개인택시가 하는 미향콜, 신광택시나 택시회사들이 하는 나이스콜, 여러 가지 회사가 개인적으로 법인들이 해서 하는 데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 11월에 합쳐서 딱 한 군데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용자들의 혼란 때문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낭만콜로 다 통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다 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기존에 있는 미향콜이나 나이스콜은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차 해서 내년 6월까지는 목포 낭만콜로 일괄 통일돼서 일괄적으로 앱이 통일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최홍림위원   개발비가 1억 2,500이잖아요. 자부담이 2,500이고 시비가 1억이죠.
  향후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시비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에서 해결하든가 해야죠.
○최홍림위원   그러면 1억은 환수가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환수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5-3 도서지역 마을버스 운행에 있어서 1안과 2안이 있어요.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1안이 있고 2안이 있다고요.
  1안의 근거 다르고 2안의 근거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1안의 근거도 있고 2안의 근거도 있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지침, 국토교통부에서 있는데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2개 다 근거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브랜드콜 택시 목포 낭만콜. 아까 사업비 1억 이후에는 드는 게 없다고 했는데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님이 소비자가 이걸 이용하게 되면 떼가잖아요. 1,000원씩이라든지. 수수료 떼가잖아요.
  브랜드콜 목포 낭만콜은 그런 게 없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도 아까 말한 대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걸 6월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7월부터는 비용부담이 따르는데 그 부분은 업계에서 부담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목포택시를 운영하는 법인이 하는 겁니까?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카카오는 수수료가 3.4%던가요. 조금 택시요금에 굉장히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원 시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이 2,500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든 비용 이 비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운전기사나 업체에서 힘들었지만 낭만콜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수미위원   앞으로 낭만콜만 계속 운영하게 되면 또 독점되다 되면 그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운영될 건지도 사후 부분까지도 고려를….
  과장님이 내용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손을 드는 거 보니.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카카오 같은 경우는 3.4%. 그런데 목포 낭만콜은 개발비를 줬기 때문에 비용이 없고, 6월 이후 7월부터 비용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카카오나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앱이라 가격이 쌀 것이고, 기존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택시 하신 분들이 카카오나 다른 앱 개발에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에 대해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미위원   말씀하신 게 ‘쌀 것이다’ 이것은 추측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제가 그것은,
○김수미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정확히 알아야지, 이왕이면.
  그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목포에서 개발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분들이 제안서를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택시업계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낭만콜 택시를 시행하셨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괜찮았어요.
  물론 추진상황 보면 굉장히 많은,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입했고, 저도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카카오택시 플랫폼하고 낭만콜 플랫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용해 보셨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카카오택시는 이용 안 했었고요. 저도 낭만콜 이용하는데 카카오택시보다 호출할 때 빨리 배차가 돼서 효과가 좋다 그렇게 사용해 봤던, 반응이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낭만콜이 택시대수는 많지만 기사님들이 이것을 활용을 잘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꺼놓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실제 통계상으로 보면 차량대수는 이렇게 많이 낭만콜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고 택시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카카오플랫폼이 훨씬 더 높아요. 이용도도 높고.
  그런 부분 비교분석 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7월부터 콜비 유료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콜비를 카카오택시보다 더 저렴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콜비 유료화 관련된 검토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무안지역과 영업구역 조정 관련돼서는 검토를 해 보신 결과가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무안지역하고.
  물론 저희가 통합을 업계에서도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는데 무안지역 기사님들이 반대를 해서 이루지 못하고 있고 요금만 통합해서 추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동규위원   무안지역 택시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불만은 있지만 사실은 택시라는 대중교통의 형식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업계도 업계지만. 목포시민도 마찬가지고 무안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 전에는 요금 통합 관련됐지만 행정 영업구역 제한이 돼 있어서 만약에 영업구역을 벗어나서 영업하게 됐을 때 범칙금 얼마죠? 1회당 20만원, 30만원 되죠? 한 번 적발 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결국은 시민들, 군민들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목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해야 맞습니다. 아무튼 양쪽, 무안군하고도 협의하고요. 기사님하고도 양쪽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한번, 중간역할을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검토하신 내용 회신된 내용이 있으면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브랜드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염려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작년 11월부터 운영됐잖아요. 아직까지도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시에서는 올해는 예산이 없구만요. 이게 까딱 하면, 지금도 젊은 친구들이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인지도라는 게 있어요. 지역적인 목포 낭만콜 그러면 왠지 모르게 떨어지는 것 같고, 카카오 그러면 전국적으로.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그런 인식을 많이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 그런데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다 카카오택시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목포 낭만콜 깔아서 쓰면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이용해라 그러는데 본인들이 특별히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 해서 홍보를 누가 했다든가. 택시를 타면 택시 앞에 있다든가 그런 것만 봤다고 얘기하더래요. 
  하다못해 택시기사들도 그분들이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각자가 홍보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택시를 불러서 타신 분인가, 낭만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인가 그냥 알잖아요. 그분들이 카카오택시 불렀다면 목포 낭만콜을 깔아서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카카오택시는 수수료가 나가는데 목포 낭만콜은 6월까지는 수수료가 아직 안 나간다면서요. 그런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홍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택시회사 운전하시는 분들, 개인택시 사장님들 다들 각자가 홍보물이 돼서 이러한 부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작년 개통할 때부터 홍보에 엄청 중점을 뒀습니다.
  동사무소나 시청 직원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솔선수범하자 해서 전단지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 면에서 그런 부분, 젊은 친구들한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하여 중점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직접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은 본인들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직접 이러저러할 때는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 말씀하시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5-3 화물자동차.
  SK에너지에서 공사 시작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자체적으로 입찰공고 띄워서 선정돼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재 준비하고 그렇게….
○박용식위원   언제부터나 공사를 시작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박용식위원   올 12월 안에는 공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어려운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12월,
○박용식위원   이 앞전에도 얘기드리고 그랬지만 기본적인 설계야 다 있겠지만 아무리 차고지라도 친환경적으로 꾸밀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차장이지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삼향천 양쪽으로 사람들 걸어다니는 데 운동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면 뭐에 위반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산책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구에 자전거도로. 자전거는 진입을 차단하는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일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산책로.
○위원장 김오수   보행로기 때문에 안 된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거기 위반했을 경우에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을 꼭 단속하기보다는 표지판으로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한테 계도하고 그 부분만 있습니다.
  거기까지 너무 단속하고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좀…. 
○위원장 김오수   애완동물 데리고 운동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애완동물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제가 수시로 그쪽을 많이 걸어다녀 보는데 경고장만 붙어 있지 아직까지 단속하거나. 다니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애완동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거기에 자전거를 타거나 애완동물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해진 것을 전혀 의식을 안 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시에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전혀 지키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의식 자체를 안 해요.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단속을 해야 되겠죠. 
  걸어다니면 자전거 옆으로 씽씽 지나가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해요. 또 자전거, 애완동물 많이 다녀요.
  저기에 전동킥보드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거기도 킥보드도 자전거와 똑같이 이용해야 되니까 거기도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전동킥보드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도 들으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래서 그것을 킥보드 업체가 이용자가 이용하고 아무렇게나 도로상에 놔두기 때문에 위험도 있고 미관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마다 즉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오수   처리를 한다는 게 수거해서 쓰레기장에 버린답니까? 아니면 수거해서 과태료 매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업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구간에 수거장소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선은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국장님 말씀은 거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계도 위주로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부주동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구 준 교통행정과장님은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 그 면허를 주고 어디서 그것을 단속하고 어디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안 됐어요.
  구 준 과장이 한번 지금까지 정리된 거 앞에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저도 요즘 한창 뜨는 킥보드에 대해서 전부터 언론에 있어서 접했었고요. 최근에 자료도 보니까 경찰청 브리핑 자료. 제가 지금 자료 가져와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작년도 12월 10일에 개정되어서 나이 제한이 있고 도로에 대한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올 4월에 국회 법이 개정되면서 또 많은 혼선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알아봤었는데 저희가 이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또 킥보드를 놔둔 업체가 어디서 허가를 맡아서 했는가를 알아봤더니 그것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그냥 킥보드대여업 신고만 하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청에 관에 신고하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사람들이 전동킥보드 다닐 수 있는 길이 어디예요? 어디로 다닐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지금은 자전거도로 있는 데로 다닐 수 있고 한데 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로도 다닐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위원장 김오수   개정됐습니까? 일반 보행도로로 다닐 수 있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일반보행도로도 다니게끔 가능하게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지금 현재는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다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것이 공포 후 내년 4월부터는 원동기면허 있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새로이 추가됐고요.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옛날과 같은데 안전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단속이라든가 계도 계획이 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현재까지는 없고 다른 지자체도 거의 우리 지자체와 비슷하지만 다른 서울? 서울이나 인천에는 한번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인천시청하고 경찰서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도단속 한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접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도로에 무단방치돼 있을 때는 시에서 그에 대한 것을 관리해야 되고, 달리면서 모자를 안 쓴다거나 인도로 다닌다거나 위반하면 그것은 경찰청에서 단속 대상이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에 무단방치돼 있는 거 그것은 단속해야 된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지금 건설과 노점 단속하는 거기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왜 그렇게 민원이 빗발칠까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GPS가 달려서 회수를 해도 어디에 있는지 그냥 안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전동킥보드 회사는 빌려주고 놔둬도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그거 신경 안 써요. 그게 이마트 앞 길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다면 그거 다시 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GPS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보도로 해서 보행기로 끌고 가거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걸어다닐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낀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저희도 청소년들 상대로 교육청이나 경찰청과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협의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레저시설로 해서 이런 부분 많이 했는데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자전거도 모터 달린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이래 놔서 이런 부분이 시대에 따라서 행정이 조금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개인용 이동장치에 관해서는 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례 검토를 의뢰해 놨습니다.
  4월 정도에 말씀하신 대로 법이 더 개정되기 때문에 더 보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많아요. 부주동.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아서 그분들이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조건장치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 검토하셔서 같이 담아 넣는 방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종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있고,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설치근거 및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성격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라 재난 예방이라든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집행되는 기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억 7,621만 4,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10억 1,531만 9,000원, 지출액은 15억 2,1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5억 568만 1,000원이 감소했으며 ’21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7,0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43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예치금 회수금으로 22억 7,6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2항에 따라 보통세 3년 동안의 평균액의 100분의1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9,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예치금은 17억 7,053만 3,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6억 2,145만 1,000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2항에 따라 법정적립예치금으로 1억 4,9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품을 임차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가 다소 아쉬워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형방범 상황시스템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CCTV가 1,893대가 있습니다. 1,893대에 대해서 센스를 물리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 필요한 곳, 안전취약지역이라든지 우범지역을 선정해서 현재는 600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 250개소 1억원으로 추가 설치해서 범죄 없는 도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안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서면으로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73페이지 수입이 10억 1,500이고 75페이지 수입이 32억 9,100이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73쪽에 2021년도 조성계획에 10억 1,500만원이 수입이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10억 1,500만원은 2019년도 보통 시금고에 예치됐던 금액하고 집행 후 불용액이 15억 1,500이고요.
  2021년도 자료로 넘어온 것은 2020년도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거하고 75페이지 수입계획에 32억 9,100만원하고는 뭐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20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기금에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수입금액만 놓고 보면 32억 9,100만원이고 10억 1,500만원이고 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기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적립이월됩니다.
  향후에 집행액이 많으면 불용액이 없기 때문에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위원장 김오수   75페이지하고 73페이지하고 총액은 서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요?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서?
  10억 1,531만 9,000원이. 75페이지에 수입은 어디하고 관련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75쪽에 수입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설명드렸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2항에 따라서 보통세의 평균수입액의 100분의1을 법적으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시 보통세 수입액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억 9,700 정도 수입으로 잡혔고요.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서 법적으로 금액의 100분의15 이상을 예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산에 편성해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75페이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2,100만원하고 내부거래 9억 9,300만원하고 한 것이 앞에 73페이지 들어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위원장님, 73쪽하고 75쪽 32억하고 차이를 말씀하시죠?
  시금고 예금이자수입 2,143만 9,000원하고 전년도 이월금 22억 7,600만원하고 보통세 수입액의 평균액 100분의1 9억 9,300만원을 합치면 32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오수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고 백동규 위원님 말대로 이해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21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못 쓰네? 그러면 옴마야, 의회에 보고가 먼저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이 먼저요?
  올해 사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심의 받도록 돼 있어요. 이거 받으셨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작년 1월에 받았답니다.
  (「연말에」하는 이 있음)
○최홍림위원   연말 언제요?
(○안전관리팀장 김형순 좌석에서 - 작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 회의록 있겠네요? 
(○안전관리팀장 김형순 좌석에서 – 예, 있습니다.)
  회의록 자료로 한번 다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지출에서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쓰는 사무관리비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백동규위원   시설비는 예비비 성격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사무관리비도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난관리기금 자체를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고 재난예방 또는 복구 때 사용되는 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동규위원   일반수용비도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들, 관련된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성격보다는 집행해야 될 사업비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래서 필요할 때 그것은 운영비는 홍보 예방적 차원에서 홍보비로 집행할 수 있고요.
  나머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집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비용은 안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수당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비는 기금에서 해야 된다고.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전체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김수미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봤을 때 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침에 보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은 기금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기금에 들어가야 된다.
  모든 기금이 그래야 되는데 이 기금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돼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확인해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같으면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일이 터지고 나서 이런 예방활동을 한다든가 자재 구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맞죠. 예비비 차원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발생됐을 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일반 사업비에서 일단 먼저 쓰고 차후에 소진됐을 때 다시 이 예산에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늦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전관리에 미리 홍보라든지 그런 비용은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나머지 사항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된다든지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재난관리기금 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산 하나하나 항을 보니까 목을 보니까 다들 사전에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야 될 그런 몫으로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목 자체를 달리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예방홍보물 제작, 시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에요. 그런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면 목 자체가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1년도 본예산 편성했었을 때도 비슷하게 질의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고 평상시에 해 오던 예산은 안전관리파트에 편성돼 있습니다. 
  또 다른 재난이 발생됐을 때,
○박용식위원   매년마다 저희가 쭉 해 온 것이니까 이번에도 올해도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목 자체 명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사용해야 될 목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목을 바꾸든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사 이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 재난예방활동 및 시설 관련 물품 구입.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된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0도 간판개선사업공모 예비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의 전제조건이 ’19년 12월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군에 한해서 최종 확정키로 함에 따라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시, 광양시, 완도군 3개 시ㆍ군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만 3,000원이며, 금년도 수입은 7억 5,262만 5,000원, 지출은 7억 5,0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지출 계획은 7억 5,262만 5,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2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개항문화, 건해산물상가거리 간판개선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2,000만원,
  옥외광고물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 85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62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전문가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주민참여프로그램의 행사운영비 등으로 1,500만원, 
  간판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경관개선사업 등 시설비로 2억 4,000만원, 
  간판개선사업의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도시재생과로.
  사업 실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님이 설명하셔야 할 것 같네요? 건설과장님은 모르잖아, 전입만 시켜놓으니까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받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것은 건설과에서 받은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받았습니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재진 좌석에서 – 연말에.)
  그것도 연말에 받으셨으면 회의록 자료 줘보세요. 
  그다음, 상인들이 협의체로 10%의 부담금을 입금시켰어요. 그런데 통장사본을 주라 하니까 안 줘요.
  자료요구 다시 할게요. 1차 기금 사용하셨던 거 통장 사본 10%. 상인들이 협의체로 입금한 거 통장사본 주시고요. 
  84쪽 보시면 국가에서 상위기관에서 공모를 할 때 권장이라는 게 있어요.
  권장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도 되고? 지자체에 판단을 맡기는 게 권장인가요?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해도 되고 안 하고 되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권장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지침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디자인과 제작을 따로 하라고는 권장은 했어요. 권장. 이 권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행안부가. 행안부인가요, 여기가?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최홍림위원   행안부가 디자인을 달리했다고 10% 주고요. 제가 자료요구 어떤 것을 했냐면―계속 자료를 안 줘서―이 D라는 디자인회사가 지분이 10%예요. 충남에 있는 디자인회사가 90%예요. 그러면 누가 10% 받고 그걸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차라리 반대로 90대10이라고 하면,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혹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90대10이라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자료요구 다시 할게요. 지역업체를 10으로 하고 외지업체를 90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라 그 말이야. 할 수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주라.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빨리 그거 근거 주세요. 
  1억 6,000, 84쪽 보시면 간판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가서 보시면 정말 저것을 디자인비용을 1억이나 들여서 저 간판을 했다. 정말 1억 정도 디자인비용으로 부담할 만하다라는 체감이 없어요. 차라리 1억 가지고 간판 필요하신 분들 다 간판 해 줘야 돼요. 
  자료요구 또 할게요. 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업체는 다 해 주게 돼 있어요, 상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해야 해요. 목포시 전체 상가 계획 주세요. 간판 새로 디자인해서 해 줄 계획 주세요. 시장님 직선 받아서 주세요. 
  1억 6,000만원, 84쪽 다시 돌아와서 실시설계 용역 1억 6,000만원. 이것도 행안부 권장에 의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20%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권장이잖아요, 권장.
  그리고 자료요구 마지막으로 할게요. 행안부 담당자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2021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보시겠습니다. 
  91쪽 및 92쪽,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1억 65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80만원,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55만원, 
  전년도 이월액 2억 8,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7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93쪽과 9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억 6,921만 4,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233만 4,000원,
  행사운영비로 4,738만원, 
  일반보전금으로 1,675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설명입니다. 
  9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75만원,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이월액 9억 5,0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9억 3,7950만원,
  일반운영비로 14만원,
  2021년도에 완료한 KDI 검토수수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내용에 포함돼서 기금과 관련된 조례 내용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조례에 기금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나머지 다른 조례. 기금과 관련된 조례는 기금으로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조례 안에 기금이 포함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기본적으로 운용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운용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기금과 관련된 예산을 하게 돼 있는데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조례에 기금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동규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운용심의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는데 여기는 운용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씀이시고 사업계획을 잡으신다는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보면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재정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 운영상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냐면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선에서 결재를 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운용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것은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도로 제가 검토를 했거나 이런 사항이 없어놔서….
○백동규위원   이 기금만 조례가 없다니까요, 기금과 관련된 조례. 운영위원회가 없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금년에 신규로 설치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집행해 온,
○백동규위원   ’98년도에 설치가 됐었잖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래서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시 별도로 집행부에서 개정하셔서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부터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출을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에 20명의 인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환경미화원이 몇 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모두 다 환경미화원입니다.
○백동규위원   전체 환경미화원 178명?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166명.
○백동규위원   166명 중에 20명이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이것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원수는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확인도 안 하고 무슨 보고를 하신다고 그래요? 답답하시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20명 맞습니다.
○백동규위원   여기는 근무자 돈육식비로 해서 20명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20명이 다 환경미화원 T/O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환경미화원이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146명이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백동규위원   그 말씀 드린 거고.
  재활용선별장 인력 중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없으니까…. 인력 20명 중에 인근 마을 주민지원협의체 인력을 채용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재활용선별장에 특별히 채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백동규위원   환경미화원에 채용되게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분이, 포함된 분이 20명에도 포함돼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분들은 그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이 20명 현재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마을지원협의체에서 오신 분들인지 정식으로 환경미화원 공채로 오신 분들인지 이분들 현황을 주시고.
  이분들이 여기에 근무하게 된 사유가 따로 있을 거예요. 담당 과장님은 아실 건데 그 사유까지 다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2020년 말 조성액이 6억 9,200이죠. 그리고 2021년 말 조성예정액이 6억 8,100이죠. 그 숫자를 가지고 2번의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하고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에 보면 일치가 잘 안 돼요. 
  6억 8,100만원이 2021년도 지출계획에서 예치금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2억 6,900이 2020년 말 예치금 잔액 아니에요. 그런데 앞은 6억 8,100.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치금하고 잔액하고는 서로 맞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보세요.
  89페이지에 2021년도 말 조성액이 6억 8,100이에요. 그 전에 6억 9,200이 넘어와서 쓰고 6억 8,100이 남았으면 수입지출계획에서도 6억 8,195만 1,000원이 어디에 예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 예치금은 2억 6,9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2억 6,900이면 조성액, 89페이지에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지출계획에서 보시면. 93페이지 지출계획에 보면 시금고 예치금이라고 해서 2억 6,900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2억 6,900만 남는 거잖아요, 2021년도 말에. 그러면 운용계획에서 89페이지에 6억 8,100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산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지금까지 기금계획을 쭉 보는데, 말 조성액하고 우리 예치금하고 다 지금까지 일치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치금도 있고 예탁금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오수   예치금이든 예탁금이든 숫자상으로 맞아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탁금은 이 내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통합기금,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잘못된 거지. 왜 빠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통합기금이 92쪽 예탁금 이자수입이라고 예탁금 4억 1,200만원이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빠져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다른 쪽 기금도 쭉 보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 연도말 조성액하고 자금 지출계획에서의 예치금하고 항상 일치해요.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난관리기금 한번 보세요. 17억 7,000이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김오수   76페이지 지출계획에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7억 7,000이죠?
  맞아야 돼요.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통합기금하고 별도로 있다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거기는 예탁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탁금이 있고요. 예탁금 그 돈이 통합기금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탁금이. 75페이지에서는 예탁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금에는 예탁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만큼이 예탁금이 있기 때문에 통합기금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자만 여기다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89페이지에 있는 6억 8,195만 1,000원에서도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통합기금에 가 있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어차피 저희 기금의 돈이거든요.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이 전체로 관리해야지, 그러면 이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는 통합기금에 가 있는 게 들어가 있고 이 자금 수입ㆍ지출 계획에는 통합기금에 관한 게 빠져 있고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예탁금으로 이미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따로,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지출계획에 토털로 숫자 넣어놓고 거기서 통합기금으로 가는 것을 빼내야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이게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그쪽에 변동이 없으니까요.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89페이지에 있는 총 6억 9,200이라는 것이 수입지출에서는 전혀 설명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 번에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기술적으로 어떻게 부기를 해야 될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탁금이 빠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최홍림위원   따로 표시하면 되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러면 기금조성 밑에, 연도말 밑에 따로 예탁금을 표시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89페이지에 있는 것을 통합기금에 가 있는 것하고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있는 것하고 구분해서 해 줘야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뒤에 수입지출 계획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니면 비고란에 부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에는 통합기금에 가 있는 거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여기는 금액 잔액이 더 큰데 왜 여기는 통합기금으로 안 보내고 여기서 다 관리하고, 재활용판매대금은 통합기금으로 보내고 그래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은 통합기금에 가 있는 게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여기는 예치금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하고 재활용품기금하고 통합기금으로 보내고 안 보내고 그런 기준이?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여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올해라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예탁을 안 해도 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따로 예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금액이 더 큰데? 통합기금에서 이거 왜 너희가 관리하냐? 우리 통합기금으로 달라, 그렇게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올해 지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2021년도 지출예산이 2,000만원밖에 아닌데? 그대로 다 가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에 지출예산 2,000만원밖에 아닌데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김오수   그런다면 다 이것도 다 통합기금으로 가 있어야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조금 더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추경에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거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재활용품하고 폐기물처리 설치비용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언제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산 편성하기 전에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예산 편성을 11월에 했지, 12월에 한다요?
  회의록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환경시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운용총칙과 10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49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주변마을 주변지원기금 전입금으로 3억 9,646만 3,000원,
  자원순환과 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협약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임 외 2건에 대하여 7,67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제일 아랫줄입니다. 
  주변마을 주민 명절선물 구입비로 1억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변마을 주민 건강검진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주변마을 파리모기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2,0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출장여비 1,000만원,
  매립장 관련 주민설명회 소요경비로 75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3,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산마을 환경정비를 위한 마을 하수도 구거정비사업비 1,2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방충망 설치사업비 8,15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63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씩 3억 2,600만원, 
  대박산마을과 월산마을 방송시설 보강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대박산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대양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 사업비 3,000만원과,
  소각장 관련 소득증대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으로 66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4,1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현황, 11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소관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과 위원장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거치셨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추경과 예산 확정할 때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주민협의체 위원장님과 총무, 농협 신안지부장, 국장님, 자원순환과장, 환경시설관리과장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서면으로 무슨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자료 줘보세요, 서면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108쪽에 소각장 관련 소득증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지금 소각장이 설치된 것도 아닌데 소각장 관련 소득증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각장이 설치되면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노인경로당 같은 거 신설하고 싶어도 수입 맞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실제로 용역을 한번 해 봐서 막연히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운영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소득증대사업이라며.
  지금 소각장을 설치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각장이 설치되면 관련 소득증대사업에 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면서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옴마야, 뭔 일일까.
  협의체 요구라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협의체에서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민간위탁 받아서 하면 앞으로 수지가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봐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소각장이 가시화되지도 않았고 만약에 이게 올해 2월에 제3자 제안공고에서 낙찰차로 공고되면 최소한 2년은 걸릴 텐데 왜 벌써부터 조사용역을 3,000만원씩이나 줘서 하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간단하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이 내용을 좀 번잡스럽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아봤더니 앞으로 소각장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금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된 금액으로 뭐를 해야 될지 방향성도 아직 못 잡고 있어요, 협의체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 어떠한 사항들인지 사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연구용역하고 주민들과 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지금 낙찰자도 결정 안 돼 있고 어떻게 될지 방향성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먼저 하냐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협의체가 좀 바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홍림위원   협의체가 요구를 문서로 했습니까?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주민지원기금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짠 게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장님,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예산 때도 과다하게 천몇백만원이나 유류대 과다책정해서 삭감하고 그거 뭐예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과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협의체가 요구를 했어요. 협의체가 요구했는데 문서로 했어요? 구두상으로 했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협의체는 물론 그렇습니다. 협의체는 주민들만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 교수님도 두 분 계시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목포시의회 의원님도,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했어요, 구두상으로 했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문서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문서로. 자료 줘보세요.
  왜 이 시기에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한지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거 문서로 줘보세요. 
  그다음 10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집행현황을 봅시다. 2018년도에 거의 비슷비슷해요. 2019년도에 9억 1,100만원, 2020년도에 13억 5,300만원, 2021년도에 8억 9,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이렇게 배 이상이거든요. 예년에 비하면 전년도에 비하면. 배 이상 아니면 3배 가까운 예산이 집행된 이유가 뭐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최홍림 부의장님 우리가 보통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면서 5억씩 해서 5년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19년도에 이월시켜서 대박산마을 마을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 사업에 많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최홍림위원   2019년도부터 약 5억 정도가 계속 늘어나겠네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2023년도까지.
  2024년도부터는 한 4억 정도 다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이걸 이렇게 했어요. 소각로가 만약에 건설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저희 생각은 주민협의체 기금에 넣지 말고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마을 사업을 해 준다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벌써 10%만 하더라도 한 60억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발주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향후에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순환과에 따져볼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로 지원되는 금액이 앞으로 소각로가 건설되면 시비로 갈 것인가 아니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기금.
○최홍림위원   기금으로 가는데요. 운영하는 회사에서 줄 것인가 이 부분도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한 가지만,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기금을 보다 보니까 기본경비 운영계획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ㆍ집행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구성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김수미 위원님, 주민지원협의체는 별도 주민협의체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다고 하지만 기금으로,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우리 시비로 줄 수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기금으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의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는 주민협의체한테 설명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편성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김수미 위원님 말씀은 여비라든가 그런 것이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을,
○김수미위원   편성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지출계획서상 아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예산편성지침, 기금에 대한.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물론 주민지원협의체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간쯤에 간식비라고 나와요. 
중간쯤에.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간식비가 아니라 명절선물구입비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김오수   간식비 106페이지.
  2,000명한테 주는 겁니까? 2,000명? 1명한테 주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2,000원인데 잘못 오타가 들어갔어요.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2,000원이에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2,000원인데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106페이지 그 밑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에서 2시간 미만은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은 3만원이고.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실제로 2시간 이상 했을 때는 10만원 주는데 대부분 2시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실제 회의시간에 따라 주고 있고요. 7만원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2시간 미만은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2시간 이상 했을 때는 1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세히 보세요.
  2시간 미만 하면 7만원을 주고 2시간 이상을 하면 3만원을 주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주는 게 맞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추가 집행비라고 써야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잘못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2시간 이상 했을 때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것도 뭐가 잘못 표기된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추가라고 써줘야 하는데 추가 말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에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상임위에서 본 거 알고 계시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도덕성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산서 보시면 기금운용회의수당이 있거든요. 4번 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한다든가 결산 할 때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보니까 전혀, 최소한도 돈이 나가면 돈 나간 것에 대한 정규 증빙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붙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용카드를 결제한다든가 세금계산서를 붙인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던데?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아닙니다. 돈이 나간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드나 세금계산서나 반드시 붙이고. 그렇지 이르면 저희가 지출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지출은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 서류가 안 맞으면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그게 다 제대로 안 갖춰졌던데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러면 저희가 뭔가 자료 제출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 거 다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거기서 지원해 줄 때 그런 것을 못 지치면 다 반납받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작년 여비 같은 경우도 1원 한 푼도 코로나 때문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많이 썼어도. 
  회의수당도 2시간 미만이면 7만원, 딱딱 우리가 맞게끔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2020년 1년치. 다른 거 굉장히 돈은 많이 나가니까 가장 간단한 거. 이거 예산이 한 1,500 되니까 2020년도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돈 나간 것하고 거기에 대한 증빙하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회의수당을 돈으로 주는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계좌로 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물품이나 그런 것 구입해서 회의하는 데 쓰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회의수당은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료 제출 한번 해 보세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인건비가 한 7,000만원 정도씩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분들 4대보험이나 다 가입하고 있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4대보험 들고 위원장님만 상근으로 하고 총무님은 15일 한해서. 더 출근하더라도 15일 한해서 예산범위, 
○위원장 김오수   자기들 급여받은 거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어떻게 보면 금액이 꽤 큰데 신고한 거예요, 세무서에?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우리는 아까 과장님 이 얘기했잖아요. 1원이라도 증빙이 없이 잘못 나가면 전부 반납받고 회수한다고 했잖아요.
  인건비 나갈 때 인건비 나간 것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신고가 되는 것이 정규증빙하고 똑같거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저희는 4대보험은 가입하는데 세금신고는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거 해서 최종 어디까지 신고가 되고 어디까지 처분되는가 자료 제출해 보세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진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진현
안전관리팀장 김형순
도로정비팀장 최정운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도시발전사업단)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지호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