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기획관리국
   O 자치행정복지국  
3.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35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하루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금이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금이 위원입니다.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 하루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후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O 기획관리국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에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3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22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3쪽입니다. 세입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은 본예산 삭감경비 49억 7,100만원,
  내부유보금을 포함한 예비비 총 48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기정액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50억이었는데 이건 추정치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추정치. 결산해 보니까 181억이 더 발생을 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직,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는 3~4월쯤, 다음 달에 되는데 여기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대략 저희가 결산을 해 보니까 625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걸로 가결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181억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휴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나 발생해요? 평균 200억~300억 정도 발생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전에는 좀 적었었는데 2019년도에도 약 600억 정도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방금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될 걸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큰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무래도 지난해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여러 행사라든가 불용처리됐던 예산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보다, 여기 지금 가결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불용처리된 그런 예산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엄청 많네요, 600억이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19년도에도, 기존에 ’18년도는 보니까 좀 더 적었습니다. ’19년도는 좀 많아졌고 올해도 가결산을 이렇게 했을 때 600억 이상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이렇게 마침 재난지원금으로 활용을 하라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 모양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런데 꼭 그러지는 않고, 실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보면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어렵게 마련을 하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1년도에 국비 매칭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저희가 그러고 나면 지역 현안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약 450억 정도 이렇게, 순세계에서 이번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은 예산으로 다음 추경에 여러 사업들 편성을 해야 되고, 국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업들 해야 되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신규사업 발생한 경우라든가 그리고 특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부 4차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 전 국민 줬었을 때 시비 매칭이 있게 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저희가 여기 순세계잉여금 외 이번에 181억 이렇게 세입 하고 나서 사업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저희한테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다 중요하지만.
  사업에 국비 매칭을 예산을 하고 나서 만약에 못 해가지고 차질이 온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히 방금 말씀한 이 사업 분석을 한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책임 소재를 묻기는 그렇지만 추후에 변동이 있으면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향후에 저희가 세입 증대를 위해서 세수 증대 노력도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특히 각종 세금들 그런 부분도 세입 증가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경 때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구조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줄일 부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일전에도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업들을 다 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국비 매칭을 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업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고. 
  이번에 지금 사업명이 몇 개 이렇게 있는데, 이 기준은 예산부서에 사업 분석이 나오니까 그 재원에 대한 여유자금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을 것 아니겠어요. 
  이 기준 누가 내놓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총괄은 안전총괄과 재난 관련부서에서 코로나 상황 대비를 하고 있어서요.
  총괄하는 부서와 그리고 거기 의견을 들었을 때 시민들 전체 주는 부분, 총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여러 시군이 드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 부분은.
  나머지 두 개 계층에 대해서는 그동안 1, 2, 3차 정부와 도와 우리시와 같이해서 재난지원금을 줬었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 이렇게 해서 그때 도출한 계층이 두 개 추가 계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 포함 두 개 사업 추가해서 총 세 개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결정하게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제시를 했고, 어떤 경유를 거쳐서 이렇게 최종확정을 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내부적으로는 부시장님 주재로 전체 회의를 서너 차례 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 결정은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 관련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여기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관련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같이 협의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 재난지원금에 빠져 있는 데를 해서 우리는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빠져 있는 데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나머지 프리랜서라든가 특수고용직 이런 부분들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파악을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현재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는 아직 다른 계층은 못 찾았습니다. 
  다만 오늘 보니까 도에 요전에, 혹시 기존에도 어렵게 하고 있는 예술인이라든가 여행업이라든가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개인택시 관련도 한 번 더 드리려고 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었을 때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서 저희는 두 개 계층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장복성위원   전 시민들에게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이의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프랑을 게첩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물론 이 지급을 결정할 때, 자꾸 제가 드리는 얘기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아까 말씀대로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이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으면 거치는 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 의회하고도 논의를 해야지, 
  자꾸 드리는 얘기지만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의회는 형식적으로 의회에다 의견 개진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결과를 가지고 의회의 승인 맡고 의회 의견 개진했다 이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 보니까 공무원분들은 받아서 반납하라 하고 일부 종교시설은 기부금 형식으로 하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결정돼서 어떻게 나온 얘기입니까? 
  우리 지금 보고받은 그 부분은 없잖아요. 결정된 것도.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여기 저희,
장복성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령을 안 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한 일이고.
  나머지 어떻게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요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의원 총회에 그때 보고를 드렸었을 때 의원님들께서 전체 기부해 주시는 걸로 해서 어찌 보면 그게 기폭제가 될 듯합니다.
  그리고 어제 종교단체에서 일부, 만약에 결정이 되고 나면 결정이 되게 되면 기부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 의회 결정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저희 공무원부터 해서 직장인들 전체 기부운동에 참여하도록 일단 그런 걸 같이해 봐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되고 나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기폭제 기반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간부 공무원들부터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펼쳐가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의견 조율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전담인력 배치 90명, 문화예술과에서 종교시설, 교통행정과에서 전세버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총괄만 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에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모든 것들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을 했다고 하면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 하시든지 아니면 주례회동이라도 해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 기준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의 범위는 어떤 것까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물어보면 저도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 그 의원만 나쁜 사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정말로, 다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전에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짐을 누가 책임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의장님께 가서 보고드리고 그다음 날 총회도 바로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가 우려가 있었냐 하면 다른 시군에 사전에 알아보면 지급한다고 하는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전에 알려지게 되면 무단 전입이라든가 다른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장복성위원   과장님, 그것은 추후 문제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큰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장복성위원   이 기준, 사업명의 기준을 집행부에서 다 정해서 의회로 넘긴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게 부족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항상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부서에 아까 말씀도 잘못도 아니고, 부시장님 주재로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맞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나갔으면 기준일에 전입하고 이런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느 누가 진짜로, 계속 드리는 얘기지만, 다 핵심적으로 딱 하는 과가 예산에 총괄되는 기획예산과면 예산과에서 핵심을 잡고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봐보세요. 
  자치행정과에서 90명, 다시 또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할 때 물어보겠지만, 인원 동원 90명을 10일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여러 차례 했다고 했는데, 우선은 범위와 지급할 대상을 결정하고 나서 예산대책을 세웠고요. 
  그러고 나서 이걸 어느 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 같은 경우, 교통이나 종교 관련은 각각 과가 있어서 딱 떨어지는데, 시민 같은 경우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디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전 국민 줄 때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그때 활용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반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른 시군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지자체에서 드리다 보니까,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는데 목포시는 안 주냐? 이러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계획이 서서 시장님을 비롯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왔든, 누가 했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저는 예산의 문제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아까 맨 처음에 여쭤본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6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잠정적인 600억이라 하는데 올 12월 말까지 가봐야 이것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작년도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난해에 넘어온 거니까,
장복성위원   지난해 기준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추정해서 잠정적으로 내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얼마 정도의 우리가 가용재원이 여유자원이 있는 것인가를 내놓았을 때 그걸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결정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계관을 향해) “국장님, 제 얘기 이해되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장복성위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됩니다.
  부시장님이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책임을 지고 하시든지, 말씀대로 하자면 안전총괄과는 그냥 말만, 토스만 내놓은 거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에 가장 중요한 예산부서고, 그다음에 인력 배치는 자치행정과고 거기에 필요한 종교시설은 문화예술과고 교통행정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전체적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정부지원금 올 때도 자치행정과냐 아니면 모든 코로나 부분에서 총괄하는 안전총괄과냐, 그것도 서로 옛날에도 서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얘기 들었으니까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저희들이 문제 되지 않도록,
장복성위원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총괄을 하시든지, 예산부서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먼저 협조도 하고 의논도 하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장복성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1회 추경한 이후에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매칭 부분에 혹시 부족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적으로 예산부서 책임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명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말씀만 듣고 우리는 심의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 문제가 변동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공을 던져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요전에도 설명하실 때 향후에 세수 증대라든가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집행이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대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앞으로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되고 거기에 대한 소외가 되지 않는 이러한 행정을 해 줬으면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 상임위 무용론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상임위를 상당히 경시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부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직원들 회의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서로 논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면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 의회 전체 설명회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 해당 상임위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획복지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에 현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 의원 설명회 간담회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우리 상임위 소속의 현안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경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향후에 기획관리국 소관의 현안문제들이 있으면요. 
  공유하자는 게 뭡니까? 집행부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공 던지듯이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안문제가 있으면 그걸 갖고 서로 논의해가지고 그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내고 우리한테 공을 던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설명회 자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더 쉽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소관 상임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사안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계시니까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들어보셔요.
  그전에 목포시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적인 금액은 200억에서 300억 정도로 추정을 해요.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작년에 또는 2018년에 특수한, 2018년은 제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600억까지 갔는지.
  그거를 좀 분석을 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듣고 계시지요?”
  자료로 그걸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향후 예산편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사업이 불필요해서 또는 불용으로 해서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 중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참석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옆에 다른 위원님들이 저한테 얘기 들었냐고 해요. 저도 그 자리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평상시에 소신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목포시가 예산도 없어요, 실은. 제가 보기에도.
  제일 민감하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배제하고 지원대상자를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것도 간담회에 딱 던져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완전히 의원들 경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지금 이거 해가지고 또 주면 일부는 기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입니까, 예산만 낭비돼버리고 인심은 집행부가 써버리고 의회는 따라가고. 이런 부분이 모순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우리 상임위, 우리가 주관 상임위잖아요. 그러면 시간 있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라도 하신다든가 우리 위원님들 회의실에서 얘기를 한번 논의합시다 한다든가 해야지, 부시장 주재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줍시다’ 하면, 그래가지고 딱 해서 넘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결시켜버리면 욕은 의원들이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줄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켜버리더라’
  사전에 서로 공유를 하고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물론 종교시설이고 다 어렵지만. 
  꼭 인심 쓰는 식으로, 누가 했는가 모르지만, 봐보십시오. 
  (자료를 보며) 저 뒤에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또 어디더라? 문화예술과.
  그럼 우리한테도 물어봐야지. ‘우리 상임위 소관 어디가 어렵습니까’ 해서 그쪽도 우리도 추천을 해 줘야지요. 
  저는 의회에 대해서, 전임 의장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의회하고 소통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인심 쓰듯이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관계관을 향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국장님, 소통하시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앞으로는 부결해버려요, 저는. 망치 두드리고 가버려요, 집에. 거짓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통보하는 식으로 전화로 해가지고 이만저만할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원장이 거기에서 결정하고 합니까.
  지원하는 시민이라든가 어느 특정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서 이렇게 해가지고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반영하고 하면 되잖아요.
  ‘다른 지역은 다 돈을 주는데 어째 목포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포시는 어렵고 소각장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의원들이.
  그런데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1월달에 끝나니까 바로 끝나자마자 이틀 있다가 이렇게 준다고 발표해버리면 의원들, 우리 지역에 가서 그런 말한 의원들은 완전히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건 개인적으로 다룰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의회를,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을 향해)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앞으로 예산 다 삭감해버려요, 그러면. 망치 두드리고 가버린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됩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간담회 할 때도 저한테 옆에서 물어봐요. ‘기획복지위원장님, 혹시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한 사람이 없어요, 말을. 
  부시장님이 전화 왔더만. 6시 막 넘으니까 전화 왔더만. ‘내일 의장단 회의하는데 설명드릴랍니다’ 해 놓고는 ‘알았습니다’ 했는데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간담회 해버리고 통보해버리고.
  시민들 10만원씩, 종교인 50만원, 관광버스 기사들 종사자들 50만원 그렇게 통보해버리면 인제 안 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만 동네 가면 욕 얻어먹어버리고. 
  벌써 동네에다 아파트에 다 붙여버렸습디다, 준다고.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다 붙여버렸어. 준다고. 신청하라고. 저도 봤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따라가는 것이고 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동네에 다 붙여버리면….  
  앞으로는 소통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른 질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숙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김명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목포시 긴급재난지원입니다.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요경비 총 225억 8,8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는 전담인력 90명의 인건비로 8,095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 복합기 임대료 253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460만원을 계상했고,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으로 22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10만원씩 해가지고 225억원, 그걸 누가 기획하셨어요? 225억원을.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기준 말씀하십니까?
김휴환위원   기획을.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계획이요?
김휴환위원   기획, 기획. 이 안을 기획을 누가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전체 총괄은 재난지원 담당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기획을 하고요. 각 해당 부서 전부,
김휴환위원   과장님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자 그러니까 동의해서 편성하신 이런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방금 전에 기획예산과 부분 질의를 받고 같은 내용의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목포 시민들한테 10만원씩 지급을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목포 시민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안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10만원 오히려 기부하실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취지하고는 그분들한테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재원이 허락하면 이보다도 더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지급하자? 중위소득 1000p% 이런 안들을 다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혹시 중위소득 150%까지 봤을 때 목포 인구의 몇 명 또는 100%까지 봤을 때 몇 명 이런 식의 자료 검토를 한 게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자료를 검토한 것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휴환위원   (관계관을 향해) “거기에 검토한 자료가 있으시면 혹시 주실 수 있는가요, 팀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저희들 입장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결정된 사항에서 저희 과는 집행하고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김휴환위원   큰 취지에 동의를 안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기획예산과 부분하고 똑같은 질문을 이어갑니다마는, 의회를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없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복지위원회하고 전혀 같이 고민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다.
  의회 입장에서는 통보받고 따라주면 그냥 동의하는 거고 따라주지 않으면 나쁜 놈들 되는 것,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100% 일괄 지급하는 게 맞냐?
  큰 틀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는 거 동의한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해 준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필요한 분들한테 적재적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냐?
  목포시 예산도 절감하면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이거를 재정지원을 하게 해 주는 거냐? 
  이런 고민들이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됐다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놓고 보면 ‘다 주자, 225억원. 22만 5,000명 다 주자’ 이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을 진짜로 도와준 그 정신과 취지에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누가 하셨는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기획 부분은요.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지급방식에 대해서 보편적 지급이나 선별적 지급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합니다마는,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했을 거라고,
김휴환위원   요즘 정부에서 많이 나오는 이익공유제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익공유제라는 게 뭐예요? 어려울 때 이익을 낸 기업들이 어려울 때 힘든 사람들 같이 고통 분담하자, 이익도 나눠서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목포도 보면 이익공유제 해당되신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취지를 살린다면 어려운 분들한테 더 혜택이 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게 하고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중위소득 70% 이하까지는 한 40~50만원 지급을 하고 150%까지는 좀 차등해서 지급한다든가 이런 안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고민하셔가지고 그냥 섭섭하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딴지를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급에 반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고민을 하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예산 세워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없이 전체 간담회에서 넘어가시고 여기에서 의회에서 오늘 이걸 반대를 하면 의회는 의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만원 집행부에서는 지급할라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지급 못 했다, 이런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하실라면 충분하게 하셔서 그에 합당한 안을 가져오셔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의회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안을 만들어 가야 되지요.
  지금이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번안동의를 해가지고 예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원하자,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중위소득 50%가 됐든지 70%가 됐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정확한 데이터가 제가 없어서 어떻게 나눠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위소득 100%가 됐든 150%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금액을 책정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우리가 산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한 검토와 결정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토론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휴환위원   충분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 주장만 길어지면 안 되니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이전 기획관리국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자치행정복지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실은 현안사업들이 있어요, 국에.
  그러면 그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하고 협의할 것도 있을 거고 보고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절차를 생략하다 보니까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소관 상임위하고 공유가 안 돼요. 
  다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놓고 공 던지듯이 의회에다 던져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싫든 좋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조금 그런 설명회나 보고회를 거쳐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들어와가지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 그게 많이 생략이 되고 거의 요즘 없습니다, 그런 게. 예전에는 자주 있었거든요. 
  그게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좀….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는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하고 같이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누군가는 기획을 안전총괄과에서, 기획예산과 보고에 의하면 안전총괄과에서 기획을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어려운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니까 목포시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냈건 어느 누가 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실ㆍ국에 회의 거쳤었는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관련부서들 과장님들 회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재해서도 하고, 부시장님 주재해서도 하고. 
장복성위원   목포시의 열악한 예산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 보고를 받으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가슴이 어째 답답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원대상이 누군가는 내놓으니까 관련부서에서는 그냥 따라간 것처럼 다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지금 반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목소리는 거의 없는 걸로. 
  나는 국장님 가신 줄 알았더니 국장님 안 가셨다니까 그 속 내용은 모르는 것 같고, 지금. 
  그럼 과장님이 가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장복성위원   그럼 앞서 말씀했던 김휴환 위원님의 말씀같이 그런 내용들 논의 개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 시민의 예를 들자고 하면 10만원씩이라든지 여기에서 말씀하는 종교시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전세버스종사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안들을 가지고 그런 것이 논의가 됐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종교시설하고 전세버스는 그전에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리고 저희들 거기에서 토의하고 의견을 나눈 것은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전혀 두 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논의대상도 안 됐고 전 시민에 대한 것만 지금 논의 대상만 해서 결국은 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 부분도 그 후로는 했었지요. 그전에 결정이 됐더라도. 같이 전 시민 주는 것하고 이 부분하고 상충된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얘기는 일부 나온 걸로 됐지만 결국은 지금 이 사업명은 회의주제가 세 개가 딱 돼 있었지요?
  예를 들면 이게 없이 쭉 리스트별로 국가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고 또 현재 목포시 실정에 맞는 정말로 어려운, 지급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인가, 이런 최종적인 논의가 아니라 이 세 개 안을 가지고 회의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요. 전 시민 재난지원금 부분을 얘기했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아예 논의 자체도 강하게 되지 않고 아무튼 누군가는, 안전총괄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그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총괄과하고 아마 주무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안 받은 계층이 어디인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아마 결정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제일 지금 피해를 많이 입으면서도 또 우리 방역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래서, 뭐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요. 
  아마 안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서 계층을 빼다 보니까 거기가 됐을 겁니다.
장복성위원   처음부터 그런 논의의 대상이 각 실ㆍ과별로 회의가 된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안을 내놓으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마 처음에 결정할 때 안총과에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복성위원   문제는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왜 이걸 자꾸 여쭤보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고, 재난지원금을 지급대상이 돼 있었을 때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안전총괄과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던져놓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정말로 의회나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이런 기준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거기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우리 의회에서, 다 결정해 놓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지금 업무도 여기 보면 90명에 10일 이렇게 해서 팔천….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8,095만원.
장복성위원   8,095만원 예산 지금 올려놨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공무원분들이 간 게 아니라 일반인들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럽니다.
  10일간 각 동에서 동별로 세 명에서 여덟 명 정도 인력을 선발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업무지원입니다. 안내도 해야 되고. 
장복성위원   그분들로 하여서 지금 결국은 대상자들 접수하고 이런 거 하시겠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보조를 하지요.
장복성위원   책임은 동에서 책임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직원분들이 파견된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주관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행정지원 담당부서에 가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앞서 기획예산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지금 안총과에서는 헤드로, 머리만 딱 던져놓고 모든 것은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가장, 정부예산 지원할 때도 안총과에서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하다가 그때도 서로 상충되다가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이 있으니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 자치과가 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 부서 내에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힘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추진해야만이 직원들이 아무래도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지만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안전총괄에서는 그냥 아무 그냥 자기들 형식적으로 떼어내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총괄부서라,
장복성위원   총괄만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원래 총괄부서는 총괄만 합니다.
  실무적인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야 짧은 기간에 시민들한테 빨리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총괄부서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장 우리가 염려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전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주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걸 하면 갑론을박이 시민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또 여기에 두 개의 기관에 드리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안전총괄과에서 기준을 냈다고 하면 머리를 맞대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의회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혀 그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짐들은, 앞서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심의하라는 얘기예요? 
  사전에 여러 가지 장단점 나오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머리를 맞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전혀 없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난처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지요?
  (관계관, 고개 끄덕임) 
  또 다른 차원에서는 각 동에 세 명 내지 여덟 명을 선발해서 8,000여만원 예산을, 목포시 예산이 소비돼야 됩니다. 
  그 분들 어려움에 대한 이 분들의 어떤 뭣도 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일시적으로 지급업무가 시행되다 보니까요. 상당히 동이 혼잡스럽고 여러 부분에서 인력이, 작년에도 정부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이러한 방법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장복성위원   할 때도?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공무원분들이 파견돼서 하는 것은 힘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행정지원 담당부서별로 파견 가서 전체적으로 질서,
장복성위원   관리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전부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합니다.
장복성위원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는 자율기부 참여해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걸 확실히 그어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신청하잖아요. 그럼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만 얘기할게요. 의원들만 반납하는가, 안 받는가, 가족끼리 안 받아야 되는가, 아무 통보도 없어.
  누가 지금 이것을 기획해가지고 누가 올려가지고, 지금 225억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이게 기준이 어디에 놓고 225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우리 전체 목포시 1월 27일 현재 인구수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문차복   1월 27일 인구수로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건 저희들이 사실 위원장님,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자율참여로 해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렇습니다. 신청기간까지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기부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위원장 문차복   아, 자동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어차피 했으니까 홍보를 잘해야지요. 받아가게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제외된 사람들은 제외됐다고 통보를 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전부 다 그렇게 저희들 홍보도 하고 전부 다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자치행정과도 우리 소관이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예산이 수반된 것이면 한 번쯤은 말씀해 줘야지요. 우리 위원회에다요.
  22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안전총괄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랍니다’ 했는데, 넘어왔다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예산만 올려버리면…. 
  저희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아까 장복성 전 의장님이 말씀했지만, 전담인력 인건비 같은 거 이런 부분도 미리서 우리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이렇게 처리할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 주면 우리도 훨씬 더 좋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생략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랍니다’ 해버리면 안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큰 틀에서 전부 다 총괄정책부서에서 협의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소관된 부서는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런 부분을 부탁드릴 게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소통하고 상임위하고 소통해야 우리도 어디 가서 말을 하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우리도 답변을 하고 그러잖아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버리니까 상임위 무용론도 나오고 무시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저, 위원장도 엊그저께 얼굴을 못 들었어요, 실은. 다 물어보는데 저도 몰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앞으로는 저희 과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3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64회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