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저희 환경수도사업단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저희 사업단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595개소가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지원사업을 적극 개선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사업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4개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3개소 등 2건에 8억 3,400만원입니다. 
  연중 계획한 대로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6개사업이 해당됩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14억 3,27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사업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사업은 우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이 해당되고 경유차 등은 폐차 후 LPG차량으로 신차 구입 시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상반기 중에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는 환경특별법에 의해서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노후 경유차 운영 저감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금년에 계획한 주요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시비 해서 13억 3,0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은 개요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해서 상반기 중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 운반과 처리 대행으로 구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집운반은 주식회사 음식물처리나라에서 대행 중에 있고, 계약기간은 ’19년 7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연평균 약 14억여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리대행은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위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는 작년까지는 11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 13만원으로 인상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단가는 환경부에서 기준한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14만 7,000원. 그리고 저희 지역과 비슷한 전라남도 인근 지자체 계약단가가 있습니다. 현재 톤당 13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서 환경부 기준단가보다 낮은 시ㆍ군 지자체 평균단가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단 없는 수집운반 처리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매진해서 경진대회라든가 공동주택 RFID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최근 진행상황에 대하여 중점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전라남도특정감사 수감을 했습니다. 1개반 5명의 감사관이 우리시 소각시설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문서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9개 항목에 걸쳐서 수감받았는데 권고 2건, 7개 항목 위법사항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금년 2월부터는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 의견 공람 및 공고를 실시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시의회 권고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8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9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10월에는 실시협약 등에 대해서 의회 보고 등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2년 3월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고 ’24년 12월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19년 9월 착공해서 시행 중인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20년 12월 말 기준으로 26%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목표 70%를 달성하고 ’22년 9월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해서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시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매립장이 용량 만료가 거의 도달함에 따라서 가연성 대형폐기물 처리는 ’19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내역을 보면 ’19년도에는 3,700톤, ’20년에는 3,300톤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장에 적치돼 있는 것을 포함해서 5,8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월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수거해서 이런 쓰레기, 대형폐기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환경시설관리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매립장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위생매립장은 설치연도가 오래된 시설로서 관련법에 의하여 지난 ’20년 8월 구조전문가 및 전라남도 관계관 등 8명이 구성된 점검반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구간 옹벽 5개소에 균열이 확인됐고, 옹벽 우수 배수 불량, 제방 배수로 내 많은 토사 퇴적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1,3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본예산 확보해서 금년 2월까지는 조기 마무리를 하고 3월까지 관련시스템에 정비결과를 등록해서 보고하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차질없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매립장 스마트 드론 방역 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매립장은 29만㎡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톤 와이드봉고에 의존해서 방역을 하고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구역이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방역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드론을 구입해서 드론을 활용한 방역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른 방역과 함께 환경감시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지역주민 지원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 보면 보통 방역은 4월부터 11월에 집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2월까지는 조달 구매를 하고 3월까지는 시험운영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방역이 되도록 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플러스 자재비는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유달동 3개 도서지역 식수난을 해결키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미 ’19년도에 착공해서 182억원의 사업비로 해저 및 육상관로를 14.8km, ’21년까지 매설을 끝내기로 한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년 12월 말 기준 북항에서 율도 구간 1차분은 87%, 율도에서 달리도 구간 2차분은 35%, 달리도 육상 구간 3차분은 23%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율도 및 달리도에는 기필코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외달도까지는 현재 계획상 지장이 없는 한 금년 10월까지는 공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도와 외달도에 보행교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협업으로 추진할지는 추가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노후관망 정비사업과 관망 유지관리, 유수율 제고 용역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을 정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제1목표고요.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통해서 건전재정을 운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등 4종의 사업이 해당되며 ’20년 7월부터 착공해서 관망정비사업은 1차, 2차, 3차분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3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 관망 유지관리 및 유수율 제고 용역,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8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2% 정도 유수율이 해당됩니다. 
  이런 일련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 전 구성원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하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간 연결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요. 
  용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신속히 배제함으로써 침수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동마을에서 압해대교 아래 백련펌프장까지 약 1,384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총사업비는 191억원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1차분에서 5차분이 준공됐습니다. 총괄 진도는 65%고요.
  금년 3월까지 6차분 109m를 준공하고 12월까지는 잔여관거 174m를 준공해서 금년에는 기필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동ㆍ이로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계속사업인데요. 상동 버스터미널 주변과 이로동 한성주택 일원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동지역은 ’20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2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로동 한성주택 주변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터미널 주변은 호우로 인한 역류 발생이 예방되고, 한성주택 일원은 하수도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현동 임성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홍수 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삼향천 경사가 완만수로로 형성돼 있어서 피해 발생이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에 더해서 임성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유류 저류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에 따라서 우수가 삼향천에 유달하는 시간이 빨라져서 침수가 길어지고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일단 반영했고,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전체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최종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본공사를 착공하고 ’24년까지 계획사업을 마무리해서 호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해서 200억 예상됩니다. 
  저희가 계획한 주요 사업내용은 중계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고 임성천 및 삼향천 3.58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준설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물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성곡교라는 교량이 1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재가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해ㆍ남악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의 기계나 전기설비가 노후돼 있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가동에 차질이 오는 등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장을 위해서는 노후시설물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억 3,5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중계펌프장 악취방지 탈취기 설치사업 등을 포함한 6종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7월 말까지는 개선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악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내에 노출된 2차 침전지 및 생활반응조 상부에 알루미늄 덮개를 설치해서 미관을 개선하고 악취 방지를 통해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키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억 예상됐고 1차분은 2020년도 12월까지 해서 6억원을 2차 침전지 덮개 설치 및 탈취기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에 잔여사업비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생물반응조 덮개하고 탈취배관공사를 6월까지는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관리 강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항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분뇨, 공단 폐수 등을 적정 처리해서 방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바다 수질 오염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공정률 수질관리를 검사항목별로 매일 또는 월별로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 기준 대비해서 80%를 더 강화해서 자체 목표 수질을 설정ㆍ관리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감시체계와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또 하반기에 계획된 환경청 지도점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장에서 운영되는 측정기 등의 정도검사를 계획기간에 확행하는 등 양질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ㆍ분뇨처리시설 노후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은 현재 유입 하수량이 증가되고 또 그에 따라서 노후로 효율이 저하된 주요 기계전기설비가 운영되는, 상당히 부하를 받고 있습니다. 적기에 교체를 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총 6억 7,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이로중계펌프장 협잡물 스크린설비 추가 설치 등 5종의 교체 및 개선사업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계획한 내용이 실은 시비 재정 때문에 저희는 소량을 신청했지만 국비 지원이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편에 따라서 우선 했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매칭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자 했으나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추경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일단 저희 계획한 사업을 신청받은 대로 집행을 했고요. 사업비가 남게 되면 금년으로 이월해서 포함해서 하기도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최대한 집행하고 지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 이것은 작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거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추경에 넣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효과분석까지는 아직 저희가 못했고요. 지원사업만 집행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일단은 저희 지자체들이 거기 분석을 해서 성과를 내놓는 데까지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 효과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19년과 ’20년 비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자체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국가나 환경청에서 분석해서 통합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반영돼서 계속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따나 우리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타당성이나 저감효과 이걸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도 해 보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러면 훨씬 낫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충전소는 현재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현재 90개소 설치돼 있어서 수요에 따라서 차근차근 늘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지도요. 저희한테 지역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계자를 향해) “그 지도 보급까지는 아직 안 했죠?” 
  (「예」하는 이 있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동별로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안내를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1차 저희가 예비비 승인받아서 집행한 것은 영산강, 그러니까 육지면 수문 안쪽이죠. 거기 부유쓰레기를 걷어내는 데 먼저 집중했고, 2차는 걷어낸 쓰레기를 소각ㆍ운반 처리하는 비용으로 계획해서 집행을 일부는 하고.
  위원장님 말씀따나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 사유는 물에서 건져낸 쓰레기기 때문에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건조가 안 되면. 저희가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처리를 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조과정을 좀 거쳤고요.
  또 건조과정에서 일부 비가 오고 해서 지연됐는데 결국은 저희가 시간은 좀 걸렸지만 예산을 절감하면서 했습니다. 절감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0% 다 치워서 주민들 피해는 없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죄송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시급한 상황을 인지해서 했고요.
  또 거기에 하나 붙여서 저희 권역,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위탁처리권역이 무안 이쪽하고 해당되는데 소각 가능한 업체가 1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4군데 지자체를 처리하고 있어서 그 양이 서로 중첩돼서 그 조율도 있고 해서 조금 늦었는데.
  다만 저희가 처리과정에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 악취 이런 얘기를 해서 직원들 시켜서 출장도 해 보고 했는데 그렇게 큰 민원은 아니었거든요. 거기가 영산강변이고 또 저희가 걷어낸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오염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다만 주민들이 느낄 때는 상당히 불쾌하죠. 최대한 저희가 대응을 잘 하면서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계획한 것보다 두 달 정도는 지연이 됐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죠, 저희 쪽 처리 끝나고 무안 쪽 상류나 나주는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주택지 주변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민원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국비는 저희가 더 많이 받았는데요, 집행한 것보다. 금년에 정산해서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음식물 바이오 그 사항은 사실상 진척사항이 없고요. 지금도 음식물이 하루 70톤 정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위탁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영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원활하게 처리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시설을 도입해야 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음식물만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슬러지를 포함해서 용량을 키워서 할 것인지 뭐가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그것은 상임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제가 알기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회신이 와서 그 단계에서 스톱한 것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현재 그 제안내용대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고 그럽니다. 선진지도 다녀오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직 진행사항이 없어서 실은 못 넣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 사항은 수시를 통해서라도 세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기획실과 협의해 봤더니 통합비용에 용역비가 좀 있어요. 그것을 할애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입지선정위원회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용역평가기관의 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따로 평가가. 이미 우리는 위생매립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평가가 필요하지는 않고 전문가 의견으로 하자,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서 그 의견 수렴해서 공고하는 절차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전략영향평가 항목공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십 며칠이면 끝납니다. 그 사항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란도 있고 서로 이해도 충돌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용역을 할 때 거기에 일부 과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거기에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 이를테면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비교하라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를테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독으로 어떤 재정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에 정해진 매뉴얼대로 타당성검토를 거치고 설명회를 거치고 계획을 확정해서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했을 때 가연성 폐기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낫겠냐 하는 문제로 출발해서 용역 과업을 부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용역은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설설계로 갔어요. 대가의 산정은 파트, 파트별로 준 게 아니고 총사업비에 의한 요율방식이라고 있거든요. 전체 사업비에 대한,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대한, 예상 소요사업비에 대한 대가 그것을 적용해서 용역비를 덩어리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기본설계 얼마, 실시설계 얼마, 타당성검토 얼마 이렇게 구분된 것은 없었고 다만 기타의 환경이라든가 개별항목들은 따로 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별도의 대가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조금 더 세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다만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 저희가 그 용역을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급조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했던 내용을 보니까 순환이용 정비사업 용역계약이 돼서 추진할 때 초기단계에서부터 실무부서나 주무 국장 주관으로 회의도 많이 했고 그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소각시설을 순환이용 정비사업만 할 것이냐―소각이 가능하다 했을 때요―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것도 전처리에서 남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중간보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보고서가 최종정리돼서 올라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감사에서도 했듯이 이를테면 거기 타당성에서 검토할 주요항목들이 다 포함된 보고서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또 저희가 한 이 타당성 보고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민투사업에 의한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시 정책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지, 현재 민투로 추진되고 있는 그 타당성 보고가 아니거든요. 민투로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관련 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2개는 중복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앞으로 소통 절차를 강화해 가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2018년 9월 정도에 종합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18년에 했던 기본계획, 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말씀하신 거고요.
  방금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각장 설립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느냐라는 것.
  처음 시작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시작하다가 폐기물관리법에서 5년에 한 번씩 폐기물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삭제되면서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범주 안에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국가계획은 수립됐고 전라남도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환경부에 승인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 절차가 통과돼서 저희 시에 통보되면 저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가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가 필요하다는, 폐기물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금년에 곧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문제는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이번 연초에도 실은 처리를 일주일 이상 못하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 부서 직원들이 날밤을 새서 가서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협의가 원만히 돼서 처리가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무안군 일부에서도 목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그 지역에 오염이 발생되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왔고 지역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희가 말을 꺼내기가. 
  지금은 사정을 해서 원만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검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직영이냐 위탁이냐.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정부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자체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서 소통해서 결정해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백동규 위원님 모시고―그 분야 많이 아시기 때문에―저쪽 노조하고도 대화를 했고요. 
  금년에 그런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회 구성해서 소통을 해서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진통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런 소통은 있었고요. 다만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의사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태가 저희 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이 비슷합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직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인력 충원이나 재정 확충을 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처리업체 쪽에서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처리했는데 우리는 뭐냐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제반 종합적인 사항들이 많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번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발표할 성격은 아니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초에 목포환경운동연합이죠. 거기하고 지속가능위원회, 저희 시, 위원장님, 반대의사를 가장 강력히 표시한 나비연대 김지한 고문 해서 일단 토론회 계획은 있습니다. 거기서 중립적으로 토론하기로 했고요.
  저희 시가 그런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접촉했더니 시가 하는 토론회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한 번 더 하기로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참여하고 지켜 볼 거고요.
  특정감사에서 권고해 준 기타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중첩적으로 실시해서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한 것을 보면 상당히 시민단체가 광범위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저희는 지켜보면서 우리 할 일은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급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반별로 돼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4년 정도 지났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자원회수소각시설은 이미 많이 노출돼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완급조절이 덜 됐다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먼저 선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소각시설의 위치는 이미 위생매립장 내라는 게 거의 공감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다만 행정적으로 거기를 지정고시하는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입지가 선정되면 시민들 설명도 하고. 그 절차가 이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었다 이런 것들은 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유념합니다. 위원님이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스톱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지역주민 설득하면서 가야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밀어붙일 사항 아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가 입지선정을 한 후에 또 설계가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돼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업자가.
  절차대로 3자협상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내드린 것은 이런 절차를 이 수순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340억.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제가 바꿔서 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제가 그렇게 보고드린 것은 없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2개를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340억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총사업비에 의한 요율방식으로 줘서 그 덩어리로 했다는 거지, 340억짜리에다 840억 소각로를 총덩어리로 넣어서 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2개를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840억에 민투사업 소각로는 기재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니까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한 것은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발생된 가연성 폐기물 플러스 일반 생활폐기물의 일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소각해야 되겠다 결론이 나온 거라는 얘기죠. 시 방향이, 정책 방향이. 그걸로 쓰인 거고.
  일부에서 얘기한 840억의 소각로를 지으려고 340억 용역에 급조해서 넣었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두 개는 전혀 별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왜 그렇게 듣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죠, 잘못 줬다고 안 했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 산출을 하게 되면 총공사비에 의한 요율 방식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기본계획 플러스 실시설계 했을 때 요율 몇 프로를 주는지 정해져 있어요. 그것에 적용해서 하는 거고.
  기타 단위평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위대가를 작성해서 거기다 반영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타당성 검토에 해당된 부분은 그 일위대가로 따로 준 게 아니고 총괄요율에 포함돼서 들어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러죠, 그래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산출근거가 일위대가상에 전체 총사업비에 대한 몇 프로 이렇게 계산돼서 얼마 이러고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러니까요,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발생된 수거된 가연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런데 저번에도 보고 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안 만나려는 거 아니고 만나자고도 했고 만나기도 했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시장님이 만나시려면 어느 정도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왔다갔다 해요. 뭐를 도대체 얘기하시는지. 저희하고 얘기하면서도 왔다갔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뭔가 실무파트하고 정제되게 나와야 시장님 만납시다 이러지, 이런 내용도 정리 안 됐는데 어떻게 시장님까지 저희가 모시겠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도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도 홍보도 하고 있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입구까지 다 그런 안내를 붙여서 하고 있고 페트병부터도 색깔별로 구분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수거방법이 개선돼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업체에서 재활용품을 거의 수거했었는데 당장 금년 1월부터는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수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구분해서 수거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비용발생이 돼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수거방법이라든가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우리시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정리가 되면 발표도 하고 또 지속가능위원회라고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민홍보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을 해서 많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습니다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작년 하반기부터 대응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연초부터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도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요.
  또 다이옥신 문제만큼은 그 어느 사안보다도 신중하게 세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도 그런 시설이고 환경적이고 또 시민들이 그것을 투명하게 접근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다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런 정해진 범주를 벗어난 이상한 표현을 써가면서 현혹시켜서 저희가 곤란하고요. 
  이런 사안들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소통도 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하고 그쪽 노조하고 대화도 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동규 위원님이 관심도 많으셔서 중재도 해 주셔서 올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보자 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뒤로 그분들이 저희 시를 믿고 철회한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때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침 시달이 된 뒤로 저희가 저분들을 만나서, 확정이 된 뒤로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더 빨리 왔었으면 그런 피해를 줄였을 건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재활용 가능한 것은 철저하게 선별해서 처리해야죠. 한꺼번에 수거해서 매립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적극적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때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해서 선별해서 민간으로 위탁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동에서 본인들이 사서 붙여서 배출해 놓으면 수거를 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요, 확인해서 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규모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제가 어느 정도 됩니다 하면 확인해서 그 금액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동에서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배출자가 붙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정해진 스티커가 종류별로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하는 이 있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공동주택은 그렇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경비실에서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대행을 한다면 투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확인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스티커 부착사항을 확인을 하지, 스티커까지 구입해서 부착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비실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본래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스티커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배출장소가 정해지면 차가 와서 가져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경비실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바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개선토록 공문 발송도 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 부서가 확인해서 개선시키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관계관을 향해) “지금 공개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계획한 게 2,200~2,500 사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공업7급.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현재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회의 할 때 단독으로 운영할 게 아니고 보조요원을 붙여서 훈련도 하고 양성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14.3kg 정도 하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전처리시설은 사실상 설치하면서 광역시설로 해서 이미 국고보조를 받았거든요, 신안군 포함해서.
  위원장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어려운데 신안까지 굳이 안고가야 되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신안에서 발생되는 것은 소량이고 나주 발전소가 스톱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상을 잘하고 있고 또 도 입장에서는 광역으로 하다 갑자기 스톱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소식을 보면 나주가 발전소 측하고 나주시하고 인근 지자체, 이를테면 우리시나 순천시 이런 데에 해당되겠죠. 거기를 다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발표도 해서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게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돼서 나주로 배출되기를 저희도 원하고 노력할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1톤 정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실무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위탁관리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실은. 저희가 전남도도 쫓아다니고, 안 되면 돈이라도 내놔라, 애초에 약속했던 것 이행을 못했으니. 해서 전남도도 환경부를 쫓아다니고 해서 여러 가지가 물밑으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지도 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 계획으로는 2년 반까지 더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공간상.
  여유를 보면 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계속 매립지를 파고드는 거고, 저희가 계획한 부지는 한 2년 반 정도 범위에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2023년 또는 ’24년 초 정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 계획한 부지대로 쌓아 계획이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조금 더 늦어진다면 기타 옆에 부지로 장소를 넓혀야 되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동파가 일주일 사이에 평상시 3배 정도로 해서 한 3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가정급수관이 그 정도 되고 용당2동 쪽에 200mm 급수관이 파손돼서 저희가 복구를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항구적인 복구를 할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저번주 한 3~4일 동안 상당히 한파가 급작스럽게 내습이 돼서 실은 1일 용수공급량이 평시보다 최대 2만 4,000~5,000톤까지 더 공급됐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살펴보건대 급수가 누수가 많이 발생됐고 수용가에서 그만큼 물을 더 많이 썼고. 그래서 용수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급수관 내 유속이나 유량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에 따라서 급수관 내 관들이 노후관도 있다 보니까 협잡물이 떨어지면서 탁수가 발생했습니다. 
  협잡물은 주로 분석하니까 철이나 망간 종류,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그게 가정으로 공급되면서 필터가 있는 가정은 그게 염소가스와 반응해서 검은색으로 변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고 주로 용당동, 용해동, 북항 일부지역. 저희가 신고받기는 한 열대여섯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처는 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한 것은 시민에게 사전에 알림이 늦어서. 앞뒤가 좀 바뀌었죠. 저희가 현장출동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잘 챙겨줬으면 좋은데 못해서 제가 MBC 출연까지 해서 사과를 드렸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서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렸고, 현재까지 전체 정리도 되고 복구가 돼서 정상운영은 됩니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 상황에 대처를 못한 것은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역별로 해 보니까 1% 정도씩 올라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85%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노후관을 전체. 이 사업이 끝나도 끝나는 것은 아니고 추가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탁수현상은 정비사업하고는 실은 관련 없고요. 순간적으로 그 지역에 공급량이 많아진 원인으로 해서 생긴 것입니다. 단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 지역은 아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그 지역은 아니고 용당동, 원도심 쪽. 용당동이나 용해동 일부, 북항동 일부 이렇게 분산해서 조금씩 발생됐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원인은 그게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사업은 다 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죠.
  이를테면 저희 관내에 급수관이 많은데 그중에서 노후도가 조금 더 심한 구간이 있거든요. 안에 스케일링이 끼었다거나. 거기에 기존에 공급되던 용수보다 갑작스럽게 1.6배 정도 부하가 걸리니까 탈리현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관 내에서. 그게 어느 일부분으로 몰리면서 탁수가 발생된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교체한 데는, 관 내는 이물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고요. 다른 데서 이물질이 밀려온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이미 착수를 했고요.
  서산동 쪽. 
  3차 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미 구역이 계약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큰 도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에 대해서 저도 자주 지적받았습니다만 부서팀에 물어봤는데 사실상 인원 충원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동안 전화도 주시고 그것을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사 쪽하고 그런 거 절충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위원님도 보고받으셨겠지만 불미스럽게 소송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결과들 종합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보수체계는 규정에 맞춰서 잘 맞추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되면 거기에 하수도가 일부 포함됩니다. 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하겠는데요.
  저희가 상수도요금 감면을 하게 되면 같이 따라서 검토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검토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한 20억 더 확보가 돼 줘야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추경에 꼭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일정은 차질없고요. 재원만 되면 가능한데 재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이것은 우선 빨리 추진할 항목을 여기에 넣은 거고요. 나머지는 하반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다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단계표시를 해서 앞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아닙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유량이 많이 발생됐다면 그러겠지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마 관 내에,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남해수질관리과장 김동윤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식이냐면 해수 수위가 높았을 때. 해수 수위가 높으면 관에 꽉 차거든요. 발생량은 얼마 안 되지만 해수관 속에 꽉 차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끔 해수 수위하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 수질이 이번 같은 경우 왜 그랬냐면 수질이 겨울철에는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물이 조금씩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번에 수도 사태가 나면서 조금 더, 한 5만톤씩 들어오다가 7만 5,000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하수부도. 유속이 빨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미생물이 거기서 수질이 오버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때 잠깐. 
  왜냐하면 수질이라는 것은 조금 사이에 수질이 초과되면 TMS라고 실시간 수질을 측정하는 장비로 하다 보니까 민감해서 조금만 높아져버리면 수질이 오버돼서 과태료 물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조금 넘칠 때가.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아니, 오버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물이 많이,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약간 조금 줄였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줄여서 받다 보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하수과에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금년 계획된 사업은 해야 되고. 그것은 내년부터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단순히 덮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항구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계획들은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은 할 수 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우선 시급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항구적인 것은 남해차집관 정비사업에서 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량을 처리하면서 침전지 같은 경우는 열지가 있거든요. 열지가 있으면 한꺼번에 다 설치했는데 ’98년도에 설치했는데 한꺼번에 교체하면 좋죠, 노후됐으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교체하려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보통 보면 1지씩, 기계 1대씩 교체하다 보니까 10지면 10년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면 10년이 지나면 또 10년이 되어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교체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전에 한번 몇 년간 교체를 안 해 버리니까 한꺼번에 다 고장 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많이 개선해서….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죠.
  수질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게 하려고 그것을 설치해 놨죠, 체크하려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만큼 관계자들이 더 치밀하게 열심히 해야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을 잘 하려고 북항에서 계획을 내놨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잘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게 보이고 해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개발된 지가 20년, 30년 됐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필요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수도는 저번 시정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전반적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고. 상수도는 애초에 저희가 사업비 분석을 해 보니까 한 800억 정도로―전체 해결하려면―소요되는데 실은 저희가 한 게 여기서 보고드렸지만 현대화사업, 182억만 우선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원도심 쪽 해당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다만 하당 쪽은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다음 단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똑같습니다. 남악도 있고 다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거의 반복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안전도시건설에서 제출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건축들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완화 조문 중 기존 한옥건축물 대수선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가 되었는데 개정 후에는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로 했습니다. 
  24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법 조문 변경입니다. 
  개정 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3호였는데 개정 후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제24조의3(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법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5항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의2(실내건축) 건축법 제52조의2제3항 개정규정에 따라 실내건축 대상 건축물과 점검 주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대상 건축물이란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건축물, 점검 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항 중 근거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됐습니다. 
  제34조(공개공지 확보)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개정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내 편의시설을 구체화하고 점검 주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36조(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부가요율을 정하고 부과횟수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완화대상에서 변경 전에는 85㎡ 이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60㎡ 이하로 되겠습니다. 
  부과횟수는 변경 전에는 1년 2회 이내 부과, 총 5회였습니다만 변경 후에는 1년에 2회 시정 완료시까지 변경되게 됐습니다. 
  이행강제금 강경기준에 100분의50 강경은 신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조의4(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최근 건설현장 화재 및 안전사고 빈번으로 상위법령 신설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6조의5(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건축법 제87조의3 규정 신설에 따라 지역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한 건축특별회계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건축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개정규정의 취지는 처음에 85에서 65으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2분의1입니다. 주택인 경우는 기존 이행강제금에, 법에서는 2분의1로 조례로 정해서 더 완화하도록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주택에 한해서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앞으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2항은 세부규정이 시행령 별표 13호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시가표준액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100분의3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00분의1만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만약 조례를 적용 안 하면 현재로서는 100분의3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것이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정부에서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법에 있는 것을 먼저 신설해, 상위법 신설에 따라서 먼저 조례로 반영해 놓고 시행여부는 지금 전국에서도 한 30개소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잘 된 사례가 있었을 때 그때 가서 시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저희가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아직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런 것들이 공무원이 한다든가 이런 체제였죠.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 있는. 전문요원을 더 갖추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세부규정을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려면 세부규정을 저희가 더 만들어야 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한 3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는 있어요, 지금. 주로 경기도 일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전남 쪽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 시행규칙도 만들고 해서 그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구성원이 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설비기술사 또는 토지 기초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약에 시행에 들어가면 거기에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때 저희가 보고하겠습니다.
  아직은 조례만 담고 시행여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다른 데 더 잘된 사례를 보고 그때 의회에 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런데 계속 국토부에서 빨리 조례 하고 시행하라고 계속 촉구가 옵니다. 인센티브까지 반영하겠다고 계속 우리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조례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조례라도 해 놔야지, 저희가 ‘조례라도 해 놨다’ 시행여부는 더 추이를 보고 하겠다는 의미고요. 당장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전문인력을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서울도 하고 있고 세종시, 강원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해야 한다라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오늘 조례에 담는 것은 법의 개정에 의해서 담는 거고, 시행 여부는 지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추후에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의회 승인도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저희 단에는 상정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18년 6월 13일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에 따른 유치원에 포함됨에 따라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53조의2 수도요금 감면 1일 2회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감면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8의2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신설해서 상수도요금 15%을 감면을 검토하였고,
  또 사회복지시설 전반적 감면은 어려우나 상수도 공기업 재정을 감안해서 유치원과 동일한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해서 「영유아 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도 상수도요금 15%을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1일간 했고, 관련부서 의견으로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규제심사 대상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부담금 경감 예상액이 1,635만 1,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금액으로 비용추계가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거기는 가정용으로 해서 이미 4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런데 공동주택은 요금체계가 가정용이고 어린이집은 일반용이죠. 그래서 15%를 감면해 주는 거고요.
  공동주택형은 이미 40%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견은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반영 안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72개소 정도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포함돼 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오기돼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시에서는 못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표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공익사항이 상당히 해석이 광범위한데요. 그것은 이를테면 저희 같은 경우 공익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코로라19로 인해서 목욕장업이 상당히 위축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국가에서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조례에는 아직 못 담아져 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래서 공익으로 해서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안 제438호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는 도시재생생활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승인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 따라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2018년 9월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통과, 2018년 12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통과, 2019년 2월 전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9년 4월 1일 최종으로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 지역의 여건 변화 및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한 활성화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변경안에 대하여 금일 목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입니다. 
  당초 구생어린이집 부지에 100호 규모로 신축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접근성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장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 66호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남개발공사 및 건물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전남개발공사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공편익시설 조성입니다. 
  당초 임대주택 내에 노인편익시설, 주민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임대주택 공급호수가 줄어들고 주민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장소에 신축하는 방안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보리마당 경관길 조성입니다. 
  보리마당 일원 슬럼화가 심화되는 마을 중심부에 보행도로를 개선하여 보행 편의를 제공코자 경관길 조성사업을 신규 반영코자 합니다. 
  보리마당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하여 동일 표고상 경관길을 조성하여 기준 건물의 철거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건축법상 건물 보수 및 신축을 가능하도록 4m 최소폭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이며 보리마당 일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당초 주차면수 90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계획하였으나, 위치가 사업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급경사 및 암반지역으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어 위치를 연희네슈퍼 인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연희네슈퍼 일원 관광객 차량 증가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 및 주차민원이 지속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보리마당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입니다. 
  당초 구)남자경로당 리모델링, 여자경로당 철거 후 신축, 놀이터 부지 건물 신축 계획이었으나 중간 사유지로 인하여 복합개발의 효과가 떨어지며 보리마당 경관 유지를 위하여 건물 신축을 지양코자 합니다. 
  구)남자경로당 및 현재 사용하지 않는 여자경로당 1층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티센터로 조성하여 전면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경관길 조성과 연계한 거점시설로 조성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보리마당 가로정비 및 보리언덕 조성입니다. 
  보리언덕 사업대상지에 위치한 건물 7동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일부 사업구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보리마당 가로정비 구간 산책로가 보리언덕 산책로와 기능 중복되어 옹벽 하단으로 위치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전라남도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성화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10.5평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5.5에서 10.5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국토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왜 100세대에서 66호로 줄이냐. 건축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5.5평짜리에서 노인분들이 사실 분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원룸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토부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동일면적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원룸도 보통 7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살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2동 짓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도 안락하게 살자 해서 10.5평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66호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증축될 때도 그 관계는 돈은 65억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와는 끝나고 정산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돈이 남으면 돌려줄 수는 없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서 정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전문가들이 보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는 없게끔 만들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저는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 전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견을, 금액이 얼마 나오나―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때 갖다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러면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거기까지도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벽면까지.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죠, 안 쓰고 있는 거.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외벽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게 사업 목적….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도로 놓아지면, 위에서 막 올라오게끔 그건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거기를 하게 되면 2층까지는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게 굉장히 흠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하려면 1층으로 좀 늘려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저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참 마음은 안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사업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의견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2003년 준공.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생어린이집 뷰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 거기가 서산초등학교 바로 밑입니다. 거기서 바다를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2,000평인데 매입해 놓은 게. 거기다가 5층, 6층짜리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 앞 전면이 전부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조그마한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거기다 그 목적은 가장 주민들과 복합공간으로 짓게. 1층이나 2층, 시의 랜드마크적인 것이 들어와야지 거기다가 행복주택을 짓는다? 그것은 너무나 아니기 때문에, 광장오피스텔이 통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국토부를 설득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너무나 뷰가 좋기 때문에 저도 거기다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포 그쪽 서산동, 옆에 벽돌공장 조선내화와 어우러지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됩니다. 같이 거기는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거기에 문화시설, 노인정 그런 것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환형 임대주택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나오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직까지 그것은. 우리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설명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공기업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는 서산동 보리마당에 들어오겠다 그렇게 제안했고요. 
  LH는 1897에 행복주택을 짓겠다. 행복주택을 짓는 목적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어라, 그게 필수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지금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2층, 거기도 계단입니다. 완전 계단이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바로 위에 평지입니다, 거기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전후 상태를 제가 한 번 더 살펴볼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10억 정도 들었다고 그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거기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넘겨줄 것입니다.
  어디 과에서든지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서 쓸 수 있게끔. 다시 매각을 하든지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지금 땅값은 많이 올랐을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됐습니다. 작년 5월에.
  그래서 정식으로 4m 이상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만들게 된 기초적인 배경은 뭐가 있냐면 현재 건축법상으로서는 이 서산동 위쪽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법에 4m 미만 도로가 있는 거기 접하지 않는 도로는 건축허가나 대수선 허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 사람이 나가고 나면 거기가 폐허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발이 아니고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4m 이상 도로가 나야만 거기서 쓰러져간 건물도 지을 수 있고,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것이고 고도제한 충분히 할 수 있고 미관을 디자인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다음 여기가 화장실 하나 지을 수 없어요.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저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서 4m 도로를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서방도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여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게 안 나오면 거기 다 폐허가 되고 못 쓰게 흉물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내용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사적 자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것은 개인 간의 매입이기 때문에.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때 저번에 일제히 다 됐기 때문에 고시가 다 된 내용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저번에 같이 했을 때 일제정비했을 때 같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선 여기는 도시재생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비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후의 계획은 시비로 투입하든가 다른 것을 별개로 해야죠. 
  우선 가장 급한 게, 그게 고도가 맞는 고도거든요. 거기까지도 우선 해 보자 그렇게 마스터플랜이 나가고. 그 후에 대해서 이게 2022년까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저쪽 도시구역 외에는 관광거점으로 11억을 넣어놨습니다, ’22년도 사업비에.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려고요, 시비를 안 들어가고.
  그래서 ’22년도 상반기에 끝나면 그 후에 내년도에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연결돼 있습니다, 새로 낸 도로까지.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죠, 연결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지금 현재로는 유달초 뒤쪽은 보리마당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국토부에 서류상으로 협의를 하고.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 나오는 게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도 좋다 그렇게 하자 해서 승인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준공은 났습니다.
  먼저 공사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국토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변경안을 나중에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국토부 담당 사무관하고 우리가 가서 많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당초에는 그 위에 잡혀 있었습니다. 언덕에.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된다면 시비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시비로 투입할 수 없는데 시비로 했다면 차라리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진입로부터 저희가 공사 착공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오픈할 계획인데 4개 분야로 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를 입주자, 우리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진짜로 정말로 예술성 있는 젊은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리모델링 다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생입니다.
  전혀 못 쓰는 것은 철거해서 유휴지 공간으로 놔둘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 사십몇 동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일반회계로 넘겨준다는 것은 그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짓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5.5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한다면 2층 정도로 좀 넓게 해서 문화복합공간하고 조선내화와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54억이요? 단위가 억이 아닐 건데?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전남개발공사입니다, 기금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 들어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서산동 보리마당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전남개발공사가 너무 진척이 안 돼요.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같이 국토부 모시고 와서 해야 된다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빨리 좀 하자, 금년 말에 끝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받아서 오자,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돈이 추경에 하면 돈이 오게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그대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마중물 12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 가서 보시면 장고 차이가 밑에서 보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했습니다. 그 노선을 어떻게 잡았냐 그 뜻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밑에서 보면 딱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아, 여기가 도로가 있구나 그게 안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표고로 잡혀진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잣대로 그어버리죠.
  그런데 등고선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결이 나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했습니다.
  집도 고칠 수 없다, 수선도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다고 봐야죠, 암만 해도.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니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런데 가서 보면 실제 다릅니다. 2평, 3평밖에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현재는 무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직 개방 안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파악 못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지 않겠지만 전기실을 따로 설치해서 보상금이 더 나오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 금액이.
  정말 희한해요, 희한해. 자료 보상현황이랑 전부 제대로.
  아까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지만 자료 주세요.
  그다음 이 주차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토부와 주고받은 공문 주시고.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이어서 의안 제439호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 관련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어 실무상 혼선을 줄이고, 보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ㆍ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 2019년 7월 1일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 법령 또한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개편, 불합리한 용어 정리를 통해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3조(요금의 감면)에서 요금감면 대상인 장애 1급에서 장애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누락된 보훈관계 대상자를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계속해서 의안번호 440호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목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화를 홍보하고 목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화체험장 목적 및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 운영시간은 10시에서 17시까지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체험료는 2,000원으로, 체험료의 징수, 감면, 반환,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2조는 자원봉사자 모집, 위탁관리, 운영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손해배상)는 체험자 등이 고의ㆍ과실로 시설물 멸실ㆍ훼손 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큰 틀에서는 변경사항은 없고요. 감면 조례, 토씨들이 몇 가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러면 수정가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41호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정이유, 주요 내용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 지식,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그 우수성을 체험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체험장 내 주요 시설,
  제4조는 목재문화체험장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관리자 및 운영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휴장일, 
  제8조는 시설의 사용허가,
  제10조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시설의 보험가입,
  제15조 외부강사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유달산은 목포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