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부분 보조금으로서 국도비 확정내시였던 변경사업으로 세부항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국비보조금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외 16개 사업에 국비 18억 779만원이 증액된 35억 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외 9개 사업에 4,393만 6,000원 증액된 1억 8,98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오염 개선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은 총 170만원이 감액된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1,1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금(승용차) 공공형은 1대, 민간 구입이 50대에서 100대, 총 101대로 증가되고, 전기자동차 도내생산 추가보조비 도비로 880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 6,580만원이 증액된 14억 3,5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1페이지 전기화물차(소형)보급사업입니다.
  민간 구입이 10대에서 20대, 공공형이 2대, 총 22대로 증가된 보조금으로서 2억 4,400만원이 증액된 총 4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 중간부분에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에 친환경보일러를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이 40%에서 30%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40만원을 도비에서 감하고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그 아래, 전기이륜차 구입비입니다.
  전기이륜차 1대당 보조금이 230만원에서 180만원 변경되어 1,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내 생산 이륜차 추가보전비 도비로서 384만원이 증액되어 총 616만원이 감액된 3,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중간부분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보조금이 1대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그에 대한 증액분 50만원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소규모 방지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노후방지시설 개선사업비로 국비 4억 5,000만원, 시비 3억 6,000만원, 총 8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분야입니다.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에서 에너지절약실적에 따라 반기에 최대 5만원씩 지급하는 성과금으로서 총 1,320만원이 감액된 7,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로서 12만원이 증액된 총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600대에서 1,1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대상이 20대에서 80대,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50대에서 140대,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사업이 2대에서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2대에서 15대로, 총 5개 사업에 지원대수가 증가되어 보조금이 총 16억 2,465만원이 증액된 28억 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LPG차 보조금이 1대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증가분으로서 5,200만원이 증액된 1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1만원 증액된 총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연환경 보호 분야 자연 환경 보전 지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인구 30만 미만의 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시생태지도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용역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지원 등 도비가 30%에서 25%로 변경되어서 5만 9,000원 도비에서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306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에 도비가 30%에서 25%로 변경되고,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비가 총 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총 700만원이 감액된 총 1,49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1,627만 7,000원이 감액된 3,0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수거처리비가 198만 7,000원이 증액된 1,19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 기타부담금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서 3,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수해폐기물부담금이 면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감액했습니다.
  308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처리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수요는 예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좀더 홍보를 해야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전기차충전소는 현재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선정위치를 수요조사를 하면 무료로 놔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급속충전소가 44개소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기준이 예전에 비하면 완속충전소와 급속충전소 2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체적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 대수는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자체적인 계획은 하고 나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완속 같은 경우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저희도 매년 환경부와 한전에서 오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그래서 관련된 실과. 공공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저희 직원한테 지시한 게 아파트 내. 이쪽에도 알려서 충전소 설치할 수 있도록, 원하는 데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현재 목포는 90개소에 211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44기가 급속충전소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요. 앞으로는 조금 더 급속충전소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미세먼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딱 사업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기자동차, 노후경유차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이 사업들이 전부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 있는 100%가 미세먼지 관련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마 그 부분은 개인적인 가정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홍보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도 그 부분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도 그 부분 알아보고 시민한테 홍보될 수 있다면, 미세먼지가 과하게 발생한다 하면 SNS를 통해서나 사전에 그런 부분들 홍보해서 시민들 건강에 이롭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는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도비를 감소해서. 그런데 도에서도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작년에도 60대, 마지막에 12월에 지출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작년 말 기준으로 90개소 211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아파트와 협의해서 한전과 직접 한다든가 이 부분은 설치가 돼야 저희가 파악된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래서 이번에 한전이나 환경부에 저희 관공서 주차장, 공공 주차장도 있지만 아파트단지에도 사전에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전이나 환경부에 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환경지도계에서 단속용 차량으로 구입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저희는 기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800만원은 국비지원금입니다. 나머지는 5,000만원 정도 시비로 해서 샀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국비지원금이 있고 별도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취득비로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국비지원금은 따로고. 이것은 국비에 대한 거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것은 공공형 자동차. 저희 시 것이 아니고 영산강농어촌공사인가요, 거기서 신청한 것으로서 자체적으로 나머지 비용은 자기들 예산으로 세웁니다. 국비만 지원한 거죠, 저희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영산강사업단. 공사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일반 소비자와 똑같습니다. 국비만 700만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사전에 신청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함평에 있는 모빌산업인가? 거기서 생산되는 승용차하고 이륜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판로를 확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영광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앞으로도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국비 보조금이 계속 다운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상승하고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계속 다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단가는 사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기후네트워크라고. 정부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일반 가정집에 에너지화 컨설팅도 하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목포에 있습니다. 목포에 있는데 법에 의해서 일반 가정집 에너지절약 같은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고요.
  녹색생활실천운동 캠페인이나 탄소중립ㆍ저탄소 홍보 등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작년에는 그린리더 육성이라고 해서 정명여중 학생 31명 육성했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광역도시는 이미 시행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작년 본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사실 정확한 단가가 없습니다. 당초에 용역회사에 견적을 받았는데 4억 8,000이 나왔습니다. 너무 가격차가 심해서 단순히 견적가로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킬로평방미터당 단가를 하는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용역이 아직도 환경부 착수가 안 돼서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일단 예산은 2억 적은 금액이지만 이 예산 세워놓고 추경에 또 세워서 하더라도 일단 이 2억을 일부러 세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서울, 경기 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정상적으로 할 때는 여러 군데 하겠지만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실행한다면 하게 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입찰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필요하면 2억선에서 어떻게든 맞춰서 저희가 해 볼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다른 시ㆍ군과, 비슷한 인접한 시ㆍ군의 사례를 보고 충분히 감안해서.
  특히 환경부에서 단가가 고시가 된다면 그 단가에 의해서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9월 말, 9월 중에 본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러다 본예산 설명하면 한 10월 정도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면 1회 체결된 일반적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추경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말했던 코로나 추경만 했기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확정내시가, 또 상상 못했던 것들이 막 내려보냅니다. 그런 비용도 감안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도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작년에 한 42억 정도, 총 해서 한 75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를 해 주실까라고 저희도 내심 하면서―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해 줘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공고했고 금주 말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1,500대 이상 들어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어차피 확보가 되면 바로 내부결재 받아서 바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안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확보되면. 지금 접수중인 다른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해서 공고 안 된 것을 다시 변경공고를 하고, 공고가 끝난 것들은 내부결재를 받아서 결재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대중교통, 터미널 이쪽은 관리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기로 저희와 내부적으로 했고요. 저희는 법규상 1년에 1번씩 점검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 이 사업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배출업소라는 게 있습니다. 먼지를 발생하는. 예를 들어 목욕탕이나 레미콘공장 아니면 제일 많은 곳이 자동차정비업소입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보조를 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109개소의 대기배출업소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9개소 중에서 바로 설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3년 이상 되고. 지금까지 18개소 27대를 작년 말까지 지원했습니다. 총 18개소에 185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18개소 27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109개는 배출업소 수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18개소 27대를 지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체적으로 이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3년은 되어 있지만 관리를 잘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5년도 사용할 수 있고 7년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업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관련업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진단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게 됩니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게 되면 한전이나 도시가스, 수도요금에 따라서 절약한 것에 대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게 되고, 컨설팅하신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근거라기보다 홍보, 더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설계할 때 나오죠. 설계하고 입찰할 때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건 대략적인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영산강환경청에서 국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상의 문제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인 것 같고요.
  저희는 3명이지만. 사실 2명이 하면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짧게 잡더라도 3명으로 해서 작년처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호우로 인해서 상류 쪽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저희가 3,000톤 추정했는데 총 2,700톤 정도를 저희가 이미 완벽히 다 처리했습니다. 처리하고 국비 9억을 받아서 6억 5,500만원으로 처리를 다 했습니다. 현재 수해쓰레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 3,0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분분담금을 법에 납부하게 됐는데 그 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3,000만원, 이 수해쓰레기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작년에 미리 이 부분을 파악해서 반영 안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된 비용이 더 올렸었는데―작년에 더 주고자―도에서 이 부분을 깎아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환경부에서 깎은 것입니다, 예산상.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증가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4월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한 30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검토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하는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매립장 지속 사용을 위한 생활쓰레기 등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비용을 2,679만 6,000원 계상했으나 소요량 증가가 예상되어 208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금 처리단가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9,720만원 증액 계상했고,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비 세부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비 증액 없이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313페이지 제1차 목포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2021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지원을 위해 2019년도 국고보조금을 자원순환특별회계로 편성하고자 전출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019년도에 예산결산이 끝난 후로 교부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됐습니다만 당초부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자료 편성했습니다만 행정착오로 특별회계에 직접편성하였기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해당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314페이지 자원순환 특별회계 지원 전입금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앞서 설명드린 1억 7,000만원을 재활용선별센터 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수집운반과 처리는 별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일반적으로 처리업소는 관할 소재지의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에 소재한 업체기 때문에 무안군에서 행정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일부 행정처분을 받고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설명드리면 일부 폐수가 흘러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기계나 장비가 이상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거기에 나온 폐수를, 비 온 뒤에 폐수가 흘러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관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처리회사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고요. 화순에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도 처리는 가능합니다만 운반비용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들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폐기물처리단가는 방지폐기물 처리단가는 환경부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고시된 환경부 단가가 14만 7,000원으로 고시되고 있고요.
  인근에 광주광역시라든가 강진, 곡성, 구례, 저희가 최근에 조사해 봤더니 톤당 14만원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1만원 적게 해서 1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12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12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다른 시ㆍ군 또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그보다 약간 적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후돼 있어서 2018년도에 민간투자 제안이 들어왔다가 KDI에서 약간…. B/S의 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철회했다가 다시 한 번 의향서가 들어와서 바이오가스화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의향서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직 의향서만 들어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리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광주나 화순에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운반비가 더 많이 들겠지만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갑자기 위탁하면 그 회사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미리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가서 협의하면.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법이 바뀌고 처음으로 합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그것이 끝나면 우리시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전라남도 기준에 맞춰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우리시 자체 사업만 가지면,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매년 세우게 돼 있고요. 최초니까 외부용역을 줘서 한번 하고요. 내년에 할 때는 이것을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물론 이런 계획 자체가 과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라고 5년에 한 번 수립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서 이 기본계획이라는 내용이 빠지면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내용이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과거에도 우리시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었고요. 법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3필지 중에 1필지는 보상 끝났고, 1필지는 어렵게 주인을 찾아서 서류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83㎡. 올해 추경에 올린 것은 83㎡고 나머지 1필지는 협의가 안 돼서 소송까지 가고 결국은 아마 토지수용까지 가게 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마 올 말 정도 돼야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본래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 편성한 후에 사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1억 7,000 내려올 때는 2019년도 말에. 2020년도 예산이 다 편성된 후에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니까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됩니다. 처음부터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작년 4회 추경에서는 행정착오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다가, 5회 추경에서는 다시 한 번 시비로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 때는 이게 원초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로 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제3항 기금조성 및 운용에 연도말 기금조성액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5,000만원에서 9,059만 5,000원이 증액돼서 1억 4,059만 5,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의 수입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지출예정금액은 5,811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9억 6,3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5,05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기금예산을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위생매립장 영향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당초 대박산마을 124가구, 대양산단마을 4가구, 월산마을 중에서 아랫마을만 35가구 이렇게 163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서 월산마을 윗마을 18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영향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로 18가구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주변마을 건강진단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파리모기살충제 구입비용으로 1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방충망 설치사업비로 9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 1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은 수도과와 하수과의 세입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다음, 시금고 예치금으로 3,248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소관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18가구가 늘어났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위생매립장이 설치된 지가 1991년, 3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의 법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주민들과 영향지역을 결정했는데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매립장 조성될 때는 월산마을이 삼향3통이고 장자곡마을이 삼향4통이고 노득동마을이 삼향5통이고 내화촌마을이 삼향6통이고, 대박산마을이 삼향7통이었습니다. 같은 통이어서 당초에는 350가구였는데 내화촌, 장자곡하고 노득동은 대양산단 조성으로 이주했고.
  지금은 163가구만 남아 있는 지역인데 당초 월산마을이 같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립장 조성할 때 같이 마을주민들 삼향동 있는 분들이 대모도 하고 반대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윗마을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빠졌다.
  그때 당시도 월산마을 윗마을이 존재했고, 같은 마을에 있는데 같은 마을에서 한 쪽은 지원 안 되니까 마을 간에 피폐해지고 인심도 서로 불신이 생기고 화합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시가 매립장 설치한 이후로도 계속. 당초에는 위생매립장이 10년간 쓰기로 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용기간 만료 연장하는 협약이라든가 환경에너지시설 협약이라든가 순환이용정비사업 협약할 때마다 삼향3통 월산이 들어 있는데 왜 빠지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8가구에서 이의 제기하고 우리시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지원협의체로도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진통 많은 결과 이렇게 어렵게 의결이 된 것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래서 그 부분 저희도 환경부에 최근 질의를 해 봤습니다. 환경부에 질의 결과, 당시 1991년도에는 폐기물관리법이었거든요. 지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구법은 신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 오신 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알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바람골이, 매립장에서 불게 되면 포미타운보다는 밑에 대양산단하고 대박산하고 월산마을로 바람골이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도 여름철 되면 파리, 모기로 힘들고 여름에 문도 못 열어놓고 모기장 치고 잔다. 그 전에도 이야기는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집단민원 넣고 한 것은,.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알아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에 그때 왜 빠졌는가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우리 세입을 보면 쓰레기 판매라든가 아니면 음식물 대금의,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잔액은 줄었는데 2019년 것이 ’20년도로 대박산마을회관을 조성했었거든요. 그게 5억 정도 됐는데 2019년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기 때문에 작년 금액이 많고 매년 수입금액은 쓰레기판매대금이 한 3억 9,000,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약 5억 들어오기 때문에 약 8억 9,000 정도로 일정한 수준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김오수 위원장님, 2020년도에 예치금…. 일반회계로 하면 사용 않고 예치금 급할 때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금인데요. 2020년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9월 예산 편성할 때는 4,100만원 편성했는데 연말에 하고 보니까 1억 4,000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치금이 5,000만원이었고 올해는 1억 4,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마을 행사 전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당초에 예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예치금으로 남겨놓는 건데요. 2020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을 짤 때 예치금이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4,000만원인데 이번에 18가구 증액하고 나머지 7,0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전체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5,800만원 비융자성사업비 이것은….
  김오수 위원장님, 회계부분은 제가 얼른 파악이 안 됩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본예산에 계획을 세웠고 연말에 정산해 보니까 1억 4,000이 이월됐습니다. 당초에는 4,000만원만 이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9,000만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지출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더. 지출이 안 된 부분은 추가로 해서.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기획예산과와 같이 기금 담당자와 해서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입니다.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에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3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 보조금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46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10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으로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28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1억 4,100만원,
  용당동 동부시장 일원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에서 시설비로 개항문화가로 조성 18억 5,000만원,
  탐방안내센터 조성 1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목포진 역사공원 8억, 
  목포세관 예술플랫폼 조성 3억 400만원, 
  개항거리 다목적(주차장) 조성 5억 3,500만원,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조성 5억 4,900만원,
 청년창업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에 32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수리 지원사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산동 보리마당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72만원을 계상했고, 
  이어서 3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순환이용 임대주택 62억 7,000만원,
  기금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는 기부금으로 오는 것은 시비화되기 때문에 시비로 표시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용당1동에서 3,000만원, 도비입니다.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송도마을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으로 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방범용 CCTV 보안등과 전기요금, 마을텃밭 상수도요금 78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에 따른 1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 커뮤니티, 상하수도, 주민공동체 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등에서 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에서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서 4,000만원,
  휴먼케어로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3억 9,35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3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노후주택 개량에서 3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발전기금에 있어서 간판사업입니다. 4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법 조문 해석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법 조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셔야 되냐면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청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줄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래서 그다음 항목에 받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게는 저도 그쪽으로 확인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 법 조항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주는 쪽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다음 조항에 받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위원님께서는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그렇게 주면 우리시도 출자출연기관에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 그런 맥락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거기까지 검토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령에 위반돼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설계 거의 나올 단계입니다. 청자횟집 바로 앞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보상은 거의 다 끝나고 착공 들어가고 설계서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오늘까지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희가 동목포역 사진을 전부 다 구입했어요. 후면만 있어서 전면까지 다 구입했는데 하여간 그쪽에 맞춰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오늘 설계서가 나옵니다. 설계서 나오면 그놈을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런 것은 문제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잘 돌아가고 있고 공사만 해서 같이 저기해서 하면 끝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제일 저기가 동목포역을 재현하는 게. 목포역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도로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도로를 확장해서 그쪽으로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하면서 넓히면서 같이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래서 이거 분리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배수잖아요. 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포장해서 밑으로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그래서 도로 같이 넓히면서 그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확인 못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안 들어가 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나무를 아직 안 봤는데 그물 형태로 되고, 어떻게 딱 철거해 놓고 보면…. 시청 야외주차장같이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보상 다 했습니다.
  골목길, 왼쪽.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골목길로 전부 다 끝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안에 전부 다 보상은 다 됐고 가운데 집 하나만 안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리모델링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나무 관계는 설계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직접 보고 어떤 식으로 살려야 될지,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검토를 하고 제가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30가구입니다. 1,000만원씩. 차상위까지.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모집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법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공고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전남도에서 돈이 아마 올 것입니다.
  금방 오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세입에 잡아놨기 때문에 오면 절차를 밟아서 금년 말까지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완전히 기부금으로 확정됐다. 그렇게 하고 돈만 주면 된다 거기까지,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기부금 확정하면서 목적 외로 당신들은 손 떼시오 거기까지 공문 받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직까지 조감도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산이 세워져야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만들랍니다.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같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 구체적인 것은 확정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개략적인 것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실시설계용역사에서 그때는 자세하게 보고드리고 대략적인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아닙니다.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일단 사업 변경과 관련해서는 변경에 대한 사전에 고민이나 기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과하고 센터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정보공유는 같이 해 왔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과로부터 요구받고 저희도 제안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일단 기본적인 소통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센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활성화계획상에 있는 사업하고 계획상에 미처 담기지 못했지만 주민분들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하고를 같이 보다 보니까 현장에 조금 더 밀착하다 보니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의 협의에 있어서는 시가 조금 더 내용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소통 상시적으로 일단은 하고 있고요. 
  아마 물리적인 계획들이 추진되면서 가장 주요하게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시설들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측면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변경이나 이런 과정에서 미처 행정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 주민분들하고 변경되는 계획들 안에서 주민분들이 향후에 그것을 책임 있게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나 사업체에 대한 준비들을 차분히 해 가면서 행정하고 협조를 잘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명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리마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원주민분들의 움직임도 같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준비와 별도의 사업형 협동조합이 어우러져서 보리마당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직영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이나 사후관리 차원에서의 행정의 책임성이 조금 더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센터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업의 기획과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민분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하고, 관 주도형 사업이 갖고 있는 이슈 중에서 향후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그런 측면의 문제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급적 지역의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운영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만드는 일.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센터에 일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아무래도 이런 방식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는 중간중간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한 공유들을 조금 더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같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절차니까….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센터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단계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목포는 ’17년 12월에 지정된 두 곳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의 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그 추진된 사업들의 지속성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는 센터에게 조금 더 맡겨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들에 있어서 행정이 잘 대응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포 입장에서는 전남도에서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추가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보도자료에 나온 것을 봤는데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센터나 지역의 수요들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받아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별도의 권한 확보라기보다는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추진이 훨씬 더 원활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진행되는 후속과정들을 잘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센터에 대한 신뢰를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도 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정보들을 나누고 기획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부분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투기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개입된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지금까지 총 5필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상속이 1건, 거주지가 1건, 개인사업자가 3건. 이렇게만 거래가 됐습니다. 방송에 나오듯이 투기까지는 안 되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19년 12월 이후 거래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디자인도로.
  작년은 않고 금년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28억입니다.
  아, 23억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사업지별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공모를. 3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씩.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세워졌는데 세워서 드릴게요.
  예산이 오면 예산이 세워져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30세대 조사는 했습니다, 전부 다. 조사는 됐고 그래서 30세대 3억이 나온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니, 요청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파악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 조건에 맞는 세대가 30세대입니다. 그래서 100% 우리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조건에 맞는 차상위계층까지입니다. 그래서 30세대를 우리가 저기했고 그래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100% 신청하면 다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차상위계층까지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활성화계획 처음에 우리가 제출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기금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때 삭감한 이유가. 1차 추경 때 기금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연일 목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 제2회 도시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사항과 삼학도 보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29페이지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보유자 네 분에 대한 보전전승지원금 도비가 당초 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목포진지 보수공사로서 홍살문 보수인데 사업비가 줄어서 감액했습니다. 
  역시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소방시설 설치공사 도비 지원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이충무공 기념비 보존처리 공사비로 사업비가 조정돼서 감액처리했습니다.
  달성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역시 도비 조정이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근대역사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근대역사문화공간 건축자산 원형회복사업에 추가 국비가 확보돼서 이에 따른 계상을 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매장문화재. 전남도에서 고대 해상왕국 마한에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도 저희가 반영 요청했습니다만 삼학도 대흥수산 보상에 따른 보상비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삼학도 유지관리로 해서 매년 인건비를 반영해 왔으나 지난 본예산 때 공원녹지과와 협업 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희가 수시로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중화공사 등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편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희도 휴일에 가보고 했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한 분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공무직 관련해서 단체협약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물었더니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그러고, 또 그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추가로 공무직을 채용한 것은 아니고 기간제로 좀….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근대역사2관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1년 단위로 하고 3회 정도 연장하는데 그분이 불성실하다고 그런다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본인이 희망하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공무직의 예산은 추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희가 현재 공무직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 사업은 사실 계속해서 2004년도도 그랬었고 2014년도. 계속 그 이후로도 대흥수산과 성광조선 앞으로 보상해 나가야 됩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난해에 1차 보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번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대흥수산―성광조선까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대흥수산 일대를 좀 정비해서 복원화사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팀장과 같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찾아뵙고 열정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서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영업은 아무튼 10월까지, 그 전이라도 원한다면 나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도는 10월 15일까지 다 이전하기로 돼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 부분도 수산진흥과에서 그때도 저희한테 본예산 할 때 얼음 부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쪽 수산진흥과에서 조사해 본 결과 얼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워낙 풍년이 들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현재로서는 얼음이 크게 문제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바로 시작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쭉 진행돼서 대흥수산을 보상해서 정비하려고 해 왔던 것인데. 그때 1~2년 사이에 이야기됐던 것도 아니고 근 10년 가까이 이야기돼왔던 것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음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을 딜레이된다고 한다면 삼학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것은 진행돼서,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우리가 다 100% 지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년 동안 분할해서 한다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올해 25억 지급하면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안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협약할 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계약기간은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1월 30일까지 원래는 지급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산의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이 있다 하면 보상 전체를 다 원래 1회 납부해야 맞거든요. 우리시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그때 성광조선과 함께 연간 50억씩 해서 3년 동안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권고해 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때 성광조선은 3년 동안 분할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대해서 수긍할 것이냐, 수긍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협약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 보자 해서 하게 되니까 감정평가금액에 너무 부당하다 해서 아예 협상부터 안 되어 버린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잔금이 내년도에 또….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철거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근간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협약을 3년으로 분할했고 본인도 다 줬으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 줄 수는 없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때 당시에 협약할 때 이것을 어느 한 편 봐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영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 본인 말로는 올해도 그랬었거든요, 2월이나 3월이라도. 만약에 돈 1월에 지급되게 되면 영업은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철거를 하게 되면 안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냉동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찾아가라고 공개했는 모양이데요. 그런데 덜 찾아간 것들 있고 해서 법원에 법적으로 문제 없이 해 놓고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적어도 5월까지는 필요하다라고 본인하고 협의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된다고 하면 그때 10월까지 가지 말고 9월이라도 빨리 해 버리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얼음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서 자꾸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저희는 하고자 하나 다른 쪽에서 얼음 부분이라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수산진흥과에서도 얼음 부분에 대해서 꼭 대흥수산이 있어야 되는 건지 수협 측에 정확히 명확히 포지션을 취해라. 이게 1~2년 사이에 한 것도 아니고 10년 전부터 계속 대흥수산 보상해서 나가야 한다고 하고 삼학도 부지가 대상 됐었는데 얼음에 대해서 왜 수협은 수급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했어야 되지 않았겠냐.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희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집행을 하고 원칙에 맞게,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때까지 저희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영업을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도를 우리한테 넘겨야 되기 때문에 명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명도는 10월까지니까 10월까지 저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삼학도 부분은 저희가 아직 복원화사업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총괄로 해서 전체는 다 우리가 관장하고 있고요. 수목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은 공원녹지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집행부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일지를 올해 다르고 내년 또 다르기 때문에 면밀하게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 재정비에 어린이공원 안전시설 진단 및 시설 보수 35개소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흥산 둥근공원 공원등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체육공원 족구장 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암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옥암수변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국비보조사업 133만 7,000원 증액돼서 2,38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국도비 8억 8,400 증가로 18억 8,400만원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에 대한 4대보험 포함해서 3억 97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 2,000원 증가한 22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8만 9,000원 증액된 1,92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482만 7,000원 증가된 1,37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사업입니다. 10만원 감액된 1억 3,790만원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입니다. 18만 9,000원 증액된 1,36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6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 466만 4,000원 감액된 85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30만 5,000원 감액된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30만원 증액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 160만원 전액 감액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지 현장조사 여비 116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사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2,198만 1,000원이 증액된 4,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비 402만원 증액된 802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운영비 296만 3,000원 증액된 2,44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운영비 11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행사실비지원금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에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사업에 37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조사관 교육비 9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숲가꾸기패트롤 2,41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47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4,209만 1,000원 증액된 1억 29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조림지가꾸기 운영비입니다. 457만 5,000원이 감액된 84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운영비 93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자재(약재 등) 구입입니다. 915만원 감액된 1,685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4,595만 1,000원이 감액된 3,06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지 가꾸기로 7,81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4,32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7,67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으로 6,025만원 감액된 6,025만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6,572만원이 증액된 2억 4,408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감리비는 전액 감액처리됐습니다. 
  목공예기능교육 운영관리 소모품입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재료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강사수당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공예 체험지도자 4명에 대해서 7,9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사무관리비 2,3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공공운영비 1,75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업무추진 여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유아숲교육 위탁운영비로 28만원이 증액된 5,12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숲해설프로그램 위탁운영비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2년 단위로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총 어린이놀이공원시설이 66개소입니다. 그중에 안전점검에 따른 결과에 따라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점검결과에 따라서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보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국비 증액돼서 그에 매칭된 사업이라.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장소는 옥암수변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작년에 5억으로 예산 해서 320m 했었고요. 현재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올해 사업으로 1.1km 잔여구간.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대불산단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수변공원에 미세숲을 먼저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내시되는 대로 조정해서 매칭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카메라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저희 사무실에 실시간으로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박산, 부주산, 유달산, 달리도에.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유지보수기 때문에 산 정상부에 설치된 카메라라 바람이나 자연 영향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나 또 산림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나 민원처리. 이런 업무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라 국비지원에 따라서 저희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기대라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죠, 전문은 저희 과에 녹지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여기 분들은 거기에 따른 보조 역할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장소가 옥암푸르지오에서 애향초등학교 가는 곳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숲길이거든요. 등이 없어서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그래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이것이 작년에도 보니까 가꾸기 위해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도하고 협의해서 하거든요. 도에서 설계해 온 것에 대해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죠, 도하고 협의를 일단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352쪽이요.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이것도 국도비로 하는 것인데요. 산불예방하기 위한 산림녹화사업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죠, 산림청에서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국도비사업은 이게 참,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중앙산림청에서 그 사업목으로 지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지금 사업은 부주산, 부흥산, 초당산 이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 보통 솎아내기? 숲가꾸기, 쉽게 얘기해서 숲 정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쉽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유아숲은 유한회사 어울림생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하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유한회사 전남숲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아닙니다. 연초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어울림하고 전남숲사랑 두 군데가 공모를 했어요. 외부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결과가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지금 기관의 신청 부분을 공문으로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사전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지금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거기도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두 군데가 사실 이렇습니다. 두 군데가 어울림하고 전남숲사랑이 동시에 지원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외부평가원들이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잠정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다시 입법예고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부의안건 상정하려고 그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5월 개회 때 올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절차는 거의 다 밟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현재 저희 방침은 직영으로 하고요. 목공체험지도사자격증 있는 분들을 한 4월경에 공개채용해서 준비하도록 하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4명 정도. 4명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담당업무팀이 있는데 이것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목공체험지도사. 그 자격 있는 분들을 공개채용해서 그분들한테 미리 개관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우리시 나름대로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유달산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이 네 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왜냐하면 사실 시기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미리 채용해야 할 이유도 프로그램을 미리 짜야 되고, 안의 교육할 부분도 미리 짜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관할 때 바로 개관과 동시에 수강생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당초에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좀 부족해서 시기를 사실 부득이 못했습니다.
  예산을 이번 기회에 위원회에 계상해 주시면 차질없이 부의안건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요.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것은 없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법무계와 도건위 전문위원님도 같이 그 부분 미리 상의해서 더 보완해서 준비 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조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내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4명 선발할 때 그때 준비하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저희 계획은 4월에 채용해서 5월부터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5월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부결 이후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시설 부분, 재료ㆍ기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갖춰야 할 것이,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공사는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공정대로 거의 해 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재체험관은 산 속에. 저도 와서 보니까 산 속에 있는 것보다 도시에 근접된 이런 게 더 활성화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시민들에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해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수료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현재 그것은 따로 없고요.
  이분들 본인 개인 관심사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원하고…. 또 관심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산림정비작업에서 그 부산물.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따로 한 군데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안 되는 것은 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산이 아니라 임시수집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폭포 옆에 공간에 거기에 산재물을 모아서 일부…. 안 되는 것은 폐기물로 처리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연료는 아직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시설비에서도 그에 관련해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산림 위험목 같은 거 제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처리 같은 거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