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지호   해당 실과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97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법제처 법령 위임 필수 조례 및 국토교통부 시달지침 반영 등 총 6건의 개정사항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계획 조례 문구 해석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3조 규정에 시장은 법 제22조의2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정한 도시기본계획이라 명시되어 있어,
  신규 수립은 포함되지 않고 수정한 도시기본계획만이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에 기본이 되는 것으로 문구를 잘못 해석할 수 있으므로 문구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김오수 위원장의 권고에 따라서 반영하여 개정하게 됐습니다. 
  제8조는 금년 1월 12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청취한 주민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재권고 및 재열람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17조의4 제1항 제7호는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건축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지침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유지관리 공간 등을 고려하여 구조ㆍ안전 검토를 강화하는 등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는 지붕 옥상 투영면적 안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옥상 난간 벽 내측에서 50cm 이상 후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50조의2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법제처에서 법령 위임 통보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시장 정비사업 구역 중 주거지역과 중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시장의 경우 건폐율이 기존에는 50에서 90%였습니다. 그런데 60%에서 9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3조의2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시장 정비사업 구역 중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시장의 경우 용적률을 기존의 경우에는 200에서 500%였습니다. 그런데 400%에서 50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6조는 공동위원회 명칭 오기 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위위원회’라고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21일간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개정조례안 원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당초에 이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공고를 1회만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든지 행정기관장이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돼 있어서 1번으로 끝나는데, 여기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다른 기관과 협의해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그 사항을 재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재열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1회 공고하고 행정절차를 1번으로 끝냈는데 지금은 보완을 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재공고를 해서 재열람해서 열람범위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데 이의가 있다든지 다른 의견이 있다든지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만 재공고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특별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1회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반영만 했지 재공고나 재열람은 안 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이것은 강화가 됐죠, 태양광은.
  당초에는 지붕 면적만큼 100% 다 할 수 있는데 50cm 안으로 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축소가 되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왜 그러냐면 태양광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처마 끝까지 해 버리면 위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눈도 오면 떨어지고 그래서 안전관리상 축소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그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의견청취해서 의견 없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견청취를 21일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건폐율 용적률.
  완화했으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특별법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주민들에게 건폐율이 강화된 것보다 완화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또 여러 가지 시장 상인이라든지 그런 전국적인 사례들 봐서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제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완화한 것은 정말 설득이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과 관련된 것은 강화해야 되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건폐율과 용적률은 같이 따라가니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물론 건축분야로 공문이 와서 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첫 번째는 있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50cm 투영면적 하는 것과 50cm 들이는 것하고는 면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 혜택이 민원인들한테는 이익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 원도심이라든지 대양산단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대부분 민원인들은 투영면적에 따라서 전체 100%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의회에 요청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수렴하는 과정도 있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물론 하면 그런데 이걸 하면 주민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이 좀 들어옵니다만 의회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지침에서 올렸습니다만 도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데 여기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장이 아니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그 부분 안에서 있을 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다음은 의안번호 제497호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를 2015년 8월 10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약받을 우려가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는 제14조―제14조는 조형물 경관심의가 되겠습니다―1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내용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반영하여 6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21일간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개정조례안 원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건축주가 아니고 조형물입니다. 공공조형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에 의해서 처분했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7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는 보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법률에서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6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7일에서 60일로 연장해서 60일 이내에. 더 짧으면 좋겠죠. 그런데 7일이 너무 짧다 보니까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민원인한테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기간을 줘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그분들이 설립하겠다고 조형물을 우리 심의회에 제출하면 거기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에. 심의위원들하고는 교감을 못 갖잖아요, 우리하고 얘기는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요구를 해 버리면 우리는 모르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을 많이 주자, 그 얘기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감하는 것과 심의위원들은 또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조형물 건립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공조형물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는 우리가 해서 바로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날이 그 날부터죠. 안 날부터, 자기한테 우편물을 받은 그 날부터 7일간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민원인이 우리 심의위원들이 요구하는 보완사항을 하려면 너무 촉박하니까 그 기간을 보완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보완 요구도 있을 것이고 부결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민원인한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물론 법은 틀리지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35조에 나왔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물론 보완사항도 있지만 부결한 사항도 있어요. 완전히 이것은 안 된다라고 부결한 처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것들이 민원처리에.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반영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아까 얘기한, 현실적으로는 보완하는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길 수 있고 민원인한테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서 부결됐다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대항력도 갖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결시켰을 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시가 충분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7일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 민원인한테 시간을 충분히 줘서 60일 안에. 7일 만에도 할 수 있고 15일 만에도 할 수 있고 최장이 60일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물론 불편할 수도 있고 빨리 줘서 빨리 처리 끝내버리면 좋겠죠. 그런데 법률에 따라서 충분히 기간을 귀찮지만 줘서 민원인한테 충분한 편의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검토를 쭉 해 봤어요. 기존에 있는 7일, 9일, 어떤 데는 30일, 90일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주 적고 대체적으로 보면 7일. 이 기간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서로 간의 소통한 입장이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하는 차원에서 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소통을 저희하고는 물론 하겠죠. 그런데 위원하고는 소통을. 현장에서 자료를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즉석 보완 요구라든지 부결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저희는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리고 첨가적으로 작년에 행안부에서 제4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과제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해서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확히 규정해라 그런 공문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직접적인 사례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조형물이라는 것은 현장여건에도 부합돼야 하고 각종 설계도면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달랑 설치할 수는 없고, 주변 환경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조경과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지적해 버리면 설계과정도 다시 흐트러져야 되니까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도면이라든지 현장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피다 보면 7일 기간은 좀 짧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계장님이 설명.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조정양입니다. 
  경관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 결과가 부결될 수가 있고 가결될 수가 있습니다. 부결됐을 경우에는 민원인께서 이의신청을 단 1회에 한해서 7일 이내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일이라는 기간에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경관 심의는 공무원도 할 수가 있겠지만 민간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경관 심의를 어떻게 하냐면 공공시설 안에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는 저희한테 심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7일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경관 심의 하면서 딱 1회에 한해서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저희가 단순히 60일로 주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법령을 개정해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 규정이 된 거고, 타 자치단체도 다 60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공무원이라면 준비할 수 있겠지만 민간인은 도면도 보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조 조형물이 안 맞다 하면 조형물도 다시 디자인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황금복돼지 조각품 건립을 했었는데.
  황금복돼지 최명자 씨가 2019년도에 황금복돼지를 건립한다고 해서 조형물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부결돼서 이분이 다시 일주일 안에 서류를 해서 재심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부결돼버렸습니다. 이의신청해서.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사업비가 아니고 민간이,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왜 부결됐었냐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자기가.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아니요, 본인이요.
  이 복돼지에는 개인의 사생활 같은 내용을 조각품에 적어서 부결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안번호 제498호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상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기금대장 관리 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게 됐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을 상위법에 따라 “의무예치금액”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5페이지 제9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개정조례안 원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안번호 제499호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집수당 지급, 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무 규정 삭제, 방재단원의 부상 등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등 상위법 및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누락된 부분을 개정하여서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1조 변경된 위임조항을 수정하고,
  제2조에 방재단원에 대한 해임규정은 있지만 위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방재단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7조에는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 상위법 신설에 따라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제11조제2항 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의무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데 상위법에도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자율방재단원의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 시 정당한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1일간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므로, 조례규칙개정심의회 심의 후 원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견검토서를 다 설명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가 설명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거 똑같이 했는데 왜 빠졌죠.
  그것은 다시 확인….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원래 서식에 따라 있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요양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신체등급별 장애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그때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반영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기준은 마련해 놓고 우리가 예비적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 든다, 얼마 든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빠뜨렸는데 보충, 보충해 드리겠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빠뜨린 것이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자연재해대책법도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전라남도에서 별도 공문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 위원 수당도 주고 15조가 추가됐어요. 그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수당은 지급하면서 교육은 빠뜨렸단 말입니다.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00호,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미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나 상임위에서 권고하여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리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제2조에 규정하고,
  제3조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목포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는 내용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주요 내용은 제5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내용과,
  제6조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으며,
  회의의 개최방법과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간사와 서기,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21일간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개정조례안 원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조례 중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관련 법 지방계약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 일부내용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조례 제2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 별표2에 따른 등급 및 적용기준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의 우대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 및 ’21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에 따른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 수반사항도 없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평가는 저희 심의위원회가 따로. 저희 자체 평가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돼 있었는데 별표2를 보시면 기존 조례에.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거나 판단해야 하는데 별표2에 보시면 제22조3항 관련 별표2가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대행기간 중에 대해서는 업체표창이나 이런 규정을 표에 명시했고, 기타 한 칸에는 입찰 또는 재계약 시 여기에 우대조건을 넣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1년, 연속 2회에 한함, 다음 입찰 참여 시 가점 3점 부여. 이렇게 월권적인 내용이 포함돼서 이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것입니다. 
  표창할 수는 있지만 기타의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하자 그 차원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표창까지만 하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의안번호 제520호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를 삭제하고,
  기타 불연성 봉투 5리터, 10리터는 도자기 등 이런 것을 담는 봉투로서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쓰레기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신설하고 또한 시가지 청소에 사용할 공공용 봉투 75리터를 신설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과태료 처분통지 등 안 제22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안 제23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4조,
  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제25조,
  과태료 귀속 제26조,
  준용규정 제27조를 삭제하고,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신설 조례 9조의 별표4를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봉투 용량크기 및 두께 불연성쓰레기봉투 제작사양 중에서 불연성봉투 5리터와 10리터를 신설하고 일반용 75리터 란에 공공용 75리터 봉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규제심사 대상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에 협의한 결과 관련부서 의견 없습니다. 
  ’21년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그 기간에 제출된 의견 중 저희가 당초 규정돼 있던 100리터용 종량제봉투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산업재해의 원인이며 안전을 침해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그 봉투는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가지 청소용 공공봉투가 100리터를 대체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75리터를 신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 의견이 제출돼서 그 사항을 수용해서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저희 조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이게 다른 법률에 반영돼서 입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따로 담지 않아도 되고요.
  별표에 종량제봉투 규격이 돼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삽입해서 공공용 봉투를 제작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과태료 대상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쓰레기 무단투기자들이 대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조례에 규정 않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률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돼서 똑같은 내용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따로 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법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똑같이 됐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 조례의 불필요한 사항만 삭제를.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의안번호 제503호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번 저희 상임위 임시회에서 검토하신 바 있는 내용입니다. 금회에 보완해서 상정했습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스템인 RFID 종량제 방식을 도입하여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7항을 신설하여 RFID 종량제 방식을 정의하고, 
 제9조 제4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세대별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제 17조 중 제2항을 개정, 제4항 및 별표5를 신설하여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RFID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RFID시설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이나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서 협의 및 ’21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천년가 맘스카운티나 옥암2차 이런 데를 보면 한 62.5%가 감량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죠, 앞으로 저희가 계획대로 보급된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숙제는 이 RFID 시설 설치를, 장비 설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끝내느냐, 이게 문제여서 실은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본예산에 상임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 그것을 금년 1년 동안 검증해 보고 신속하게 국도비보조나 저희 자체 예산으로 보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가 그대로 똑같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당연히 더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시범사업은 저희가 동의를 다 받아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물론 주민들이, 일단 입주자들이 동의해 줘야 그 설치가 가능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요. 이번 시범사업도 주민 동의가 높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2군데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음식물처리나라하고.
  (「업체는 5군데입니다」하는 이 있음)
  대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2군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대행하고 있는 데는 2군데고 전체 현황은 5개 업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위원님 말씀 받아서 조금이라도 근거를 댈 수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4호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63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했었으나 각 조문 문항의 문구정리 및 수정사항이 있어 부결되어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 지식,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
  제5조는 체험장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관리자 및 운영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휴장일,
  제8조는 운영시간,
  제11조는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8조는 외부강사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사항과,
  제19조 시설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조례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용하신 분들은 입장료를 내고.
  그냥 들어와서 보는 것 아닙니까? 체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입장료를 안 받는 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참여하신 분들은 입장료를 받아야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관리자가 판단해야 되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미리서 체험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수만큼 들어오니까 만약에 그 외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서 제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런데 보는 것하고 자기가 직접 만지면서 뭐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틀리죠. 체험을 안 하니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보는 것만으로. 그것은 안 되겠죠. 보는 것만으로 해서 우리가 입장료 받는 것은 안 되겠죠. 체험장이기 때문에요. 체험은 직접 만들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제재해야 되겠죠, 못 하게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관리자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교육시켜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7월까지 개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이미 만들어놓은 데 보니까 전부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전국적으로 41개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체험을 많이 온답니다. 단체에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현재는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리고 여기 인원을 기간제 4명을 뽑으려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런 것은 나중에 운영해 보고 법인이랄지 기관이랄지 단체에다 위탁할 수 있다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는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법에는 만들어놓고 다음에 필요할 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기를 안 하면 되죠, 그것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다른 데, 이미 운영 중인 데도 전부 다 조례를 봤거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런데 법에 있어도 우리시에서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러더라도 나중에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