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0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각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쉽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단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단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도시재생과하고 도시문화재과는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좀 뭐하면 도시문화재과장님도, 팀장님도 오셔서 같이 하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는 나중에 하더라도.

○최홍림위원 왜냐하면 삼학도 복원화가 도시문화재과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공원녹지과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된다면 3개 다, 별로 사람이 많지 않으면 하는 게 어때요?

○정영수위원 도시문화재과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들하고 담당 팀장님 모셔서 부르고. 위원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사실 아직도 엄중한 코로나 시국인데 그 ㅤㅌㅣㅋ장님들까지 오셔버리면. 3개 과가 오셔버리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정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라도.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팀장님들 옆에서 대기하시고 과장님, 세 과장님들 다 모시고 하고 옆에서 우리가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 불러서 오셔서 보충답변, 과장님 통해서 하실 수 있게 해 봅시다.

○정영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서무팀장님.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각 과의 서무팀장님. 과장님과 서무팀장님들까지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옆에서 대기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재생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금년 1월 업무보고 이후 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을 국토부에 제출하여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되면 우리시에서 6월 중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이후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은 1897 개항문화거리 가로 조성, 탐방안내센터 조성, 세계모자박물관 조성,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소프트웨어 추진 등입니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요.
  추진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 4월에 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을 국토부에 요청하여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변경 승인되면 우리시에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이후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조성, 골목길 정비 및 생활인프라 설치, 보리마당로 가로정비 등 보리언덕 조성,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1-3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1월 이후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3월에 마을안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부터 협의보상 및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7월부터는 마을안길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4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 신규사업입니다.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유달산 일주도로 북교초등학교 후면입니다.
  금년 4월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사업비 44억으로 6개 분야에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신청을 하여 금년 3월에 최종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를 하고 8월부터 협의 보상 및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 개항문화ㆍ건해산물상가 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4월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5하고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5월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간판디자인 구상 및 사업물량을 확정하여 12월까지 일정대로 설치 완료코자 합니다.
  1-6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준비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순위에 따라 용당1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와 죽교동 소규모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를 계획ㆍ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 용당1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공모신청은 내년 3~4월에 하여 5~6월에 선정합니다.
  대상지역은 용당1동, 산정동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66억으로 6대4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주차장, 공원, 광장, 체육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노후주거지ㆍ골목길 정비, 동부시장 활성화, 청호중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5월까지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6월에 용당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2억 요구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하고, 8월까지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10월까지 정량평가 대비 사전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2년 죽교동 도시재생예비사업(舊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입니다.
  공모신청은 9~10월에 하여 12월에 선정됩니다.
  최대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공동체와 함께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입니다.
  6월, 7월 중 자생조직 등을 통한 필요사업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용역을 통해서 소규모 재생사업 콘셉트를 발굴하여 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2-1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년간 만호동, 유달동 일대 500억 사업비로, 사업추진 기반조성과 입체적 공간 보존,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등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보수 및 활용콘텐츠 제작입니다.
  내년 3월까지 35억으로 구)호남은행 보수공사와 목포 근대대중음악 전시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매입자산 보수정비 및 활용입니다.
  갑자원 모자점 등 7개소 건물을 금년 12월까지 17억 7,000만원으로 근대건축자산 외관 원형회복과 내부시설 개선 등 보수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 경관 회복 공사입니다.
  국도 1호선, 2호선 거점공간 등 4개소를 금년 12월까지 12억 3,000만원으로 경관 회복을 통한 관광객 휴게공간 및 감성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공가 건물 보수 및 활용콘텐츠 구축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개별 등록문화재와 공가를 금년 12월까지 3억 5,000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공가 활용을 통한 콘텐츠 구축으로 체험시설과 갤러리 조성을 하겠습니다.
  2-2 구) 세관창고 일원 원형복원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향후계획입니다.
  기재부에서 문화재청으로 3월에 문화재 사용 승인이 되어 문화재청에서 목포시로 문화재 관리위임이 되었습니다.
  6월에 문화재 사용 계획 승인이 되어 10월까지 공사 완료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2-3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 30일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또 5월 6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5월 26일 재정비촉진계획(안) 협의를 조합과 용역사, 시에서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온금근린공원 지장물 철거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 삼학도 복원화 및 관광인프라 조성입니다.
  삼학도에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과 우리시에 부족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5월 20일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20일까지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0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유원지 조성계획(안) 입안 및 전남도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시행세칙 작성을 7월까지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환지계획 착수를 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 환지계획 인가를 목포시에서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 금년도 목포 문화재 야행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은 2016년부터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차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행사개요입니다.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장소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250만원입니다.
  주 내용은 8野를 테마로 근대의 목포 거리를 재현하고 문화재 및 문화시설 야간 개방 및 전시ㆍ체험ㆍ공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목포 문화재 야행 발전 워크숍을 목포문화원에서 개최했고,
  6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8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중 집중홍보하고 금년 도 목포 문화재 야행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 목포 해변 맛길 30리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구간과 3구간에 대한 지금까지 공정률은 80%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공사 추진상황입니다.
  남항 친환경 갈대숲길 및 소나무 숲길을 조성했고 남항 꽃정원 조성 3개소와 목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삼학도 중앙공원 및 남항구간 꽃나무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까지 대반동 구간(5구간)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 부주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실현 및 정착을 위하여 구)목포화장장 일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암동 구)화장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500㎡에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반려동물 놀이시설, 양육자 편익시설, 기반 및 관리시설과 주차장시설 등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했고 7월까지 지반 정리 및 토목공사를 끝내고,
  9월까지 조경 식재와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3-3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오염원 발생지역 주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암수변 주변 1.2km 구간에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나무 외 25종 5,080주를 식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5월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실시설계 및 설계자문을 받았고 6월까지 계약심사, 전라남도에서 받았습니다.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11월까지 조경 식재 및 부대시설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을 위한 건축시설입니다.
  유달산 구)난전시관 자리에 작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말에 완공합니다.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6월에 공사 준공하고 7월에 목재문화체험장 개관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려고 그랬는데 도시발전사업단은 과끼리 경계가 없고 연계된 것이 많아서 도시발전사업단 전체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님 아직 안 나오셨죠?
  오셨구만.
  단 전체적으로 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그러더라도 일단은 먼저 과별로 순서를 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왜 그러냐면 연관된 과가 있으니까 같이 오시라는 것이고요. 일단 순서는 도시재생과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할까요?

○박용식위원 순서는 그렇게 하셔야죠.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원도심에서 중도심으로 이관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에 기존 도시재생사업 원도심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성과나 한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평가되면서 진행되고 있나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는 아직 안 됐지만 이미 2010년도부터, 그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진행됐었던 건데. 용당동도 용당1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기존에 있었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진행하셨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목원동이랄지 서산동, 만호동 이쪽에 옛날 같으면 만호동 이쪽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카페랄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사람도 많이 찾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구도심에 엄청나게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죠.

○백동규위원 그런 성과가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되고 있는, 두 번째로 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죽교동 샘골마을하고 용당동 이쪽하고 여기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 지역을 선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실 때 어떤 근거로 그 지역을 선정하시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목포시에 보면 전략계획으로 목포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 우선순위는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했었죠. 용역을 해서 1번부터 17번까지 순위를 다 정해 놨습니다.

○백동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후에는 용당동 이쪽이 몇 번째인가요, 17번째 중에?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크게는 세 번째죠. 소규모 빼고.

○백동규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한번 주시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 네 번째입니다.

○백동규위원 그 계획서, 나온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지고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부터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집행부는 순환해 버리니까 상관없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원주민들,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됐고 그걸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당1지구, 죽교동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주민들과 어떻게 교류가 되고 합의를 해 나가고 있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앞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백동규위원 물론 계획은 주민협의를 구성하지만 지금 원도심도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몇 번이나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계획을 변경했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사업비도 엄청 더 추가로 되고. 그런 과정이 또 다시 용당1지구나 죽교동에 반복될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현실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변경사항이 난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사업의 성과라든가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평가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또 다시 도시재생 사업만 한다고, 국비만 받아서 한다고? 이것은 굉장히 또 잘못된 것을 반복하는 사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전에 했던 사업들을 보완해서 그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착실하게.

○백동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용역을 일단 이번 추경에 요구했거든요. 용역 세워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랍니다.

○백동규위원 이번 용역은 용당1지구 용역입니다. 기존에 했었던 목원동과 서산동하고 그쪽에 도시재생했던 사업의 성과나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게요.

○백동규위원 그런 성과나 평가가 있어야지 용당1지구나 죽교동 사업을 더 확대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래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그 점에서는 충분히 더 검토해 볼랍니다.

○백동규위원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2022년도면 기본 원도심은 다 끝나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변경됐는데. 내년에 그 사업을 반드시 반영하셔서 평가나 성과점을 꼭 발전하셔서 한계는 극복하시고 성과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게 할랍니다.

○백동규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도심 관련해서 한전 지중화사업 하고 있죠? 또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같이 겹쳐 있죠, 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몇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로 간에 과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절대 예산이 헛되지 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 체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서로 간에 공사해 놓고 나중에 가서 다시 하는 우려는 범하지 마시라고 매번마다 얘기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건설과와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일을 추진토록 할랍니다.

○박용식위원 1897개항문화거리, 올 초에 보고할 때 저희한테 한 65% 진척됐다고 했어요.
현재 5월 말까지는 얼마나 진척됐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65%인데 70%밖에 못 했습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제출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 나야만 변경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박용식위원 그 과정 때문에?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전혀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승인되면 바로 고시해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차 추경에 일부 예산 올리셨죠? 확보키 위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아니지, 이게 2차 추경 때 이미 확보된 예산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확보는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이 3차고.
  3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개항거리어울림 플랫폼 착공 있죠. LH행복주택 60세대요.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없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이번에도 있죠.

○박용식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큰 제목만, 몇 개만 해 놓은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 사업도 있죠? 진행하실 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사업이 총 15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다 나열을 못하니까 큰 것만,

○박용식위원 그 당시 LH에서 세대수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은 조정됐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어디 것 말씀하십니까?

○박용식위원 전에 백제호텔 자리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66세대로 조정이. 우리가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100세대에서 66세대로.

○박용식위원 그때 60세대 얘기하셨는데 66세대로 최종결정됐나요, 그러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잠깐만요. 제가 광장오피스텔로 잘못 알았네요. 60세대입니다. 광장오피스텔이 66세대입니다.

○박용식위원 60세대 이걸로 확정됐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이 앞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경동성당 생활관 있죠. 활용방안에 대해 서로 얘기해 보셨어요?
그 당시 정영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협의해 보셨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거기는 사유지인데요. 지금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문화재과하고 회의를 해 봤는데 마땅한 방법은, 결론은 아직 못 냈습니다.
  위원님께서 별도로 시간을 더 주신다면 좋은 방안 있는지를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할랍니다.

○박용식위원 1-2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있죠. 이게 5년 사업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4년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했는데 1년 연장된 이유가 뭐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변경신청을 해 놨습니다.
밑에같이 국토부에서,

○박용식위원 이 사업도 그러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변경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세부적으로 공공편익시설에 있어서 조정이 됐고 또 골목길 정비랄지 주차장 부분, 청년 문화창작촌 진입로 문제랄지 이런 여러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조정이,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관에서 주도하고 그러셨으면 올 마무리가 됐을 건데, 주민의견도 듣고 시의회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것, 변경해야 될 것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변경신청을 하신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까,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특히나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나 협의체라든가 서로 잘 협의가 돼서 할 거 아닙니까? 잡음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가끔 가다 여러 가지 얘기도 들리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1년 연장해서까지 변경 신청까지 할 때는 차후에 가서 별 얘기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변경 예산에 재정별 투자계획 있죠. 변경됐는데 금액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당초 임대주택사업이 마중물 사업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사항입니다. 광장오피스텔이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제일 밑에 보면 기능복합순환형 임대주택조성사업은 마중물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써 있거든요. 그것이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또 46억 정도 추경에 올리셨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여기 부분은 10억을 올렸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박용식위원 당초 113억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어디가 113억입니까?

○박용식위원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69억 8,000으로 줄었잖아요. 2회 추경에 가서 68억 6,000 정도 잡혀 있어요. 3회 이번에 46억 4,000 잡았어요. 그러면 115억 9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전남개발공사에서 돈을 주는 것을, 그것만 빠진 것입니다, 기금하고,

○박용식위원 아니, 빠진 게 아니라 예산 자체가, 계획 자체가 금액이 이렇게 줄었는데 왜 우리 예산에. 이번 예산까지 반영하셨냐 이 말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관계관과 협의중)
변경사항에서,

○박용식위원 단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죠.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내용이 2021년 이후에 당초 113억인데 변경이 69억이라는 그런 취지입니까?

○박용식위원 예.
그런데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해서 115억 900만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직.

○박용식위원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이 큰 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리면서 이러한 금액을 확인을 못했다면 이해가 안 되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이해가 잘. 준비는 안 됐는데 이해를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박용식위원 현재 변경된 금액하고 올해 예산 잡힌 것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죠, 저기가 빠져 있으니까.

○박용식위원 변경돼서 69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2차, 3차 추경 해서 115억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입금을 잡아놨어요. 뭘 잡아놨냐면 전남개발공사에서 들어오는 62억 7,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62억 7,000만원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편성돼 있어요.

○박용식위원 세입으로 지금 그게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들어왔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115억 90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함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중물 사업에는 빠졌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게 62억 얼마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62억 7,000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62억 7,000을 이 금액을 빼면 그 나머지 금액. 현재 변경된 예산하고 맞다 이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거의 맞을 겁니다.
그 마중물 사업에 빠졌기 때문에 62억 7,000을 별도로 잡아서 그렇게. 그래도 예산은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보리마당로 가로정비 및 보리언덕 조성 있죠.
  당초에는 510m, 5,600㎡더라고요. 그런데 면적도 그렇고 길이도 140m밖에 아니네요. 면적도 4,400㎡.
  왜 이렇게 줄었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오른쪽 도면을 보면 빨간 부분 있습니다. 거기 면적을 제외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협의가 전혀 안 되고. 여기에 민가들이 있거든요. 보상이 전혀 안 돼서 여기를 제외시키고 변경계획을 우리가 그렇게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빨간 부분 표시된 데가 원래,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원래 계획에, 당초 저희 활성화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전혀 안 돼요. 거기가 민가들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노란색 부분만 합니다.

○박용식위원 그 위에 조그마하게 있는 골목길같이 있는 데 거기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니요, 위입니다.

○박용식위원 그 위쪽.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보리언덕길.
도도솔솔라라솔 세트장 위로입니다. 그 도로 위로.

○박용식위원 이게 큰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거기가 뷰가 좋습니다, 굉장히. 뷰가 좋아서 그래서 그쪽으로 도보길을 만들어요. 그쪽에서 볼 수 있게끔.

○박용식위원 일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안 했었죠, 이 부분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박용식위원 3월에 보고할 때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똑같습니다.

○박용식위원 3월에 보고할 때 그렇게 안 했는데,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변경계획은 국토부로 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준비돼 있었고 아마 550m로 했는지 면적은 5,000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부분은 애당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보고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510m, 5,600㎡ 이렇게 해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때는 변경,

○박용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까지 가서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변경계획을 하면서 과에서 이런 식으로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국토부와 승인해서 전부 다 협의해서,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니, 국토부와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 먼저 이런 부분들 보고해 주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일괄적으로 변경,

○박용식위원 너무 적은 차이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상당히 큰 차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수차례 이런 보고하실 때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도 일일이 저희가 확인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이런 계획을 올릴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의 어폐가 있는 게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것하고는 우리하고. 그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때 변경계획할 때도 의회 의견청취가 있어서 이 내용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보고할 때. 그때 의견청취 드릴 때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다른 것은 변경을 한다,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박용식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보고, 3월 보고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방금 말씀하신 국토부와 협의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장님, 1-6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있죠.
  준비하고 계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수립용역 관련해서 이번 2억 예산 올리셨더라고요.
이 활성화계획에 몇 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업기간을요?

○박용식위원 예. 여기에 표시는 사업기간 같은 것은 안 나왔거든요. 기본적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물량을 봐서.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서두에 백동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사업 하면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각 지역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후된 거주지역과 상권을 개선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수립할 때 용당1지구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서산동, 전부터 시작했던 죽교동 쪽―지금 준비는 하겠지만―그 전에 해 왔던 지역들하고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이번 목포시의 비전과 목표도 있겠지만 추진전략을 정확히 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데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혹시라도 의회에 보고해 주고 내지는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협의하는 자리는 안 갖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박용식위원   모든 집행부가 그래요. 가능하면 소통을 좀 하셔서 하시는 게 서로 간에 나중에 가서. 하다못해 당연히 잘 돼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차질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 위주로. 거의 대부분이 왜. 하다 보면 계획 자체가 틀어질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소통함으로 해서 그런 게 나중에 가서 계획에 대한 차질도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 의원들은 그래도 주민들과 같이 부대끼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된다면 나중에 가서 틀어지는 것도 상당히 적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참 제가….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마지막, 도시재생과 부탁말씀하고자 하는데 지금 협의회가 있고 주민조합이 있고 그러죠.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조합을 통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럴 거예요. 보조금을 투입할 때는 시 집행부에는 관리감독을 반드시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잡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체크하고 있죠.

○박용식위원 공사를 했어요. 협의체와 조금 문제가 돼서 중간에. 분명 시에서는 무슨 예산이 나갔는데 지급이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 내지는 공사했는데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에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제대로 잘 쓰이는지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 아무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스물두 분 의원님 모두의 생각이실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천문학적인 숫자를 전국적으로 쏟아 붓고 있지만 투여한 예산만큼의 효과가 미비해서 결국은 관련근거와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도 나중에 효과가 있니 어쩌니, 문제의 소지만 부각될 위험한 사업들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희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시각에서 보면 목포의 도시재생사업도 철저하게 관련근거와 기준을 준수하면서 하셔야지 나중에 책임소재가 덜 전가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시재생사업. 의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게 뭐냐. 결국은 도시재생사업하면 여기저기에서 특정인의 토지를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전락될 소지가 있고요.
  또 특정인의 토지가 나중에 보면 보상이 되고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도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사용시간이나 설치근거도 세우시고.
  특정인의 토지보상 해 주기 위한 주차장 조성이니까 주차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설립하다 보니까 특정인의. 또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특정인의 전용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가서 보면 여러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환류가 돼야 되는데, 이용의 환류가 돼야 되는데 가서 보면 어떤 차는 먼지가 수북이 끼어서 언제 세워놓은지 모르는 그런 차도 있어요. 방치차량도 있고요.
  이것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운영,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까 10억 또 무슨 주차장 조성한다고 합디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설치돼 있는. 단장님네 국 다 마찬가지예요. 공원녹지과는 아니지만 도시재생과나 도시문화재과에서 기존 조성됐던 주차장,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앞으로―천승환 계장님 전문가니까 잘 들으세요―앞으로 조성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전부 정립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준 하에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이거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그때 하면 끝이야. 보고한 적도 없고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기회 돼서 물어보면 ‘아, 그거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들어서 어쩌고’ 그러고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추경안이 올라왔어요. 추경예산안이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빨리 주차장법에 의해서 기존 조성돼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법에 근거해서 하시라고요. 과장님의 생각이나 단장님의 생각이나 계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다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의 펀익을 위해서 주차장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법에 근거해서 보시고요.
  우리 추경안 예산 심사하기 전에 그 자료를 주세요.
  계장님, 과장님 아셨죠?
  정확히 합시다.
  1-2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
  당초와 변경에서 예산의 변동이 있어요. 기타 54억이. 시비가 53억에서 63억으로 약 10억이 증액됐고 54억이 없어졌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최홍림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을 요구했고요.

○최홍림위원 10억이니까 63억에서 10억이 증액됐고. 63억 중에서 주차장 조성비고, 또요? 54억 없어진 것은 임대주택?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세입이 되니까 이것을 없애고 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예, 알겠고요. 이제 이해했어요.
  그다음, 활성화계획 변경을 국토부에서 4월에 신청했어요.
  언제 확정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이 달에 저희는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도시문화재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상하게, 혼란스러워 죽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 단장님.
  정확하게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업자도 공모하고 그런 공모과정이나 공사가 진행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절차? 필요 없어, 그리고 업자부터 모집해 버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작년에 지적한 게 뭐냐면 국토부에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 변경 신청 승인이 끝나야지만 반영해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미 다 만들어놔, 신청은 나중에 해. 이거 만약에 국토부 변경 신청한 거 승인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동안 여러 번 가서 국토부하고 조율을 다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조율했다 그래서 내가 공문도 주라 하니까 말로만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체크 안 해 본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절차가 확보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지. 절차하면서, 공사 진행하면서, 업자 모집하면서. 나는 이런 거 처음 봤어. 어디서 다 이러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절차대로 다 하고 있죠.
절차가 끝나야만,

○최홍림위원 절차를 안 밟는다는 게 아니라,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업자들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절차도 안 끝났잖아요.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이 승인도 안 났어요. 그런데 이미 예산 어쩌고 계획을 바꾸고 나 진짜 머리 아파 죽겠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바꾼다는 것을 활성화계획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 말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사업이 전부 다 진행되고 업자까지 모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지금 사업은 쭉 진행해 오고 있죠.

○최홍림위원   아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문화재과 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이 민선11기 들어와서.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국토부에 이러이러한 목포시의회의 의견을 얻어서 올린 다음에 국토부 승인이 끝났으니 우리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모든 사업 이대로 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변경했어, 그리고 마치 이것이 확정된 것처럼 진행하고 있다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러니까 6월 업무보고를 하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처리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을.
여기에 맞게끔, 6월에 맞게끔 보고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잘 하셨어요. 다른 데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승인이 끝난 다음에 절차대로 진행하시지, 들리는 얘기는 업자 다 알아보고 있고 다 이미 세팅 끝나고 이것은 무늬만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하고 얘기하면 꼭 이상하게 엇박자야. 다른 것은 마음에 다 드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지 마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 개항문화거리 간판문화사업.
  10%의 상인들의 간판 자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1차 사업 때도 이왕 하려면 완벽하게 다 100% 부담해서 주지, 왜 10%를 주라고 하냐. 그런데 2차 사업은 10% 안 받네요? 없어요. 그러면 1차 사업자도 소급적용해서 혜택 줘야죠.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올라왔습니니다.」하는 이 있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아, 1차 사업은 주지 말아라? 1차 사업자들은?
  (「올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이 들어와서 반영하는 것은 알겠는데 1차 사업자도 혜택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지침이 없고 올해 것만. 작년 사업은 작년으로 끝나버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이미 다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여쭤보잖아요. 그분들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냐없냐 물어보잖아요. 없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지금 현재상으로서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건의하실 생각 없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다 끝나버렸는데 그놈을 다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1차 것은 1차대로 끝내고 2차 것은 또 2차대로,

○최홍림위원   그것은 단장님 생각이야. 제 생각에는 혜택을 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 때 저의 의견 개진이 있고 단장님 의견이 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장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 밑에 유능한 천승환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1-6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준비에 있어서 사전심의를 준비 중에 있으세요.
  끝났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완료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추경에 2억 용역비.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올렸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줘보세요. 사전심의 자료, 그것에 보면 과업지시서 들어 있죠? 그것을 자료 한번 줘보세요. 봐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도시재생사업 신청할 때 우선순위표가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 할 때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보리마당 재생사업지 있잖아요. 그 옆에 유달초등학교 뒷부분 있잖아요. 조건이 똑같잖아요. 유달초등학교 뒷마을. 거기나 보리마당 아래쪽 마을이나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그 옆은 계속 소외돼 있으니까 사업의 순차로 봐서는 그것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계속 소외돼 있어요.
  과장님한테,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거기는 계획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은.
다음에 우리가 할 때,

○이형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리마당 재생사업지와 골목 하나 차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옆부분을 사업지로 선정해 나가는 게 순리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주민인데.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다음에 전략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참고할랍니다.

○이형완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유달산자락 아래쪽도 해봉사마을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새뜰마을사업이나 이런 데를 신청을 우선시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런데 유달산자락에 보면 죽교동이랄지 달성동이랄지 할 데는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서 다시 참고할게요.

○이형완위원 집행부에서 알아서 순서는 다 정하셨겠지만 사업지와 연계성을 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2이요.
  그 전에 방금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산동 일대 한쪽은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진행됐는데 한쪽은 완전히 공가, 폐가로 변하는 곳이에요.
  그 공가, 폐가 일만 봐도 유달초등학교 그쪽 방향은 완전히 무너져가는 것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같이 사는 동네에서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지만 주민들은 얼마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보면 똑같은 잣대를 재야지. 여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여기는 안 한다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빈 공가, 골목길이라도 어느 정도 정비를, 그런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 주민들이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하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가 공가ㆍ폐가율이 엄청 높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대쪽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사도 안 가고 빈 집이라도 몇백만 원에 사서 오지만 여기는 완전히 목포에 이런 곳이 있을까라고 하잖아요.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전략계획을 세울 때,

○정영수위원 전략계획 열린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전략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국토부에서 안 받아줍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시의 입장을 그 부분들을 여기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여기는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보고하실 때 17군데 전략 있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1년에 2개씩 하면 7년이 걸릴 거고 1년에 하나씩 한다면 15년이 걸려. 그때는 전부 다 폐가가 다 되어 버려. 그러니까 전략을 도시재생사업을 못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쪽 방향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안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계획안을 한번 세우셔서 이형완 위원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사람이 살 수 없어, 거기는. 고양이, 짐승들의 천국이야, 천국.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1-2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여기에 입주하나요, 앞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주로 철거민들이 한다고 봐야죠.

○정영수위원 어떤 철거민들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창작촌이랄지 도로 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관도로 그쪽,

○정영수위원 철거민 및 주민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철거주민들입니다.

○정영수위원 철거주민들이 60세대가 넘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주정착비를 600만원 내지 1,200만원을 받으니까 이리 들어오면 그 돈을 다시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정영수위원 순서가 철거민이고 그다음은 어떤 분들이에요? 철거민이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쪽 동에 우선적으로 청년들이랄지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해야겠죠.

○정영수위원 청년, 그다음은 누구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시내 임대 필요한 사람들이랄지 이런 분들로 해야 되겠죠.

○정영수위원   지난번에 최홍림 위원께서 이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순환형 임대주택 이게 어떤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고 또 임대료는 얼마고 또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주세요.
  주셔서 방금 말씀한 대로 철거민이 1차고 2차가 청년이고 3차가 시내 있는 분들이고 한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얼마에 들어와서 얼마에 살고 몇 년을 살고 계약조건은 뭐고 혜택은 뭐고.
  묘하게 이니셜로 해서 여기에 시의원이 관여했다, 그런 풍언들도 좀. 집행부에서 그런 거 아니면 이야기도 해 주시고 말이죠.
  처음에 몇 세대였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100세대였습니다.

○정영수위원   아까 66세대. 왜 이렇게 적어졌는가.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질문할 때도 왜 100세대에서 왜 이렇게 줄어졌냐.
  나는 옮기는 것은 찬성하지만―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찬성하지만―100세대 정도 시작했으면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쪽 주거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줄어진 이유, 어떻게 100세대에서 한 40세대가 줄어졌는가.
  그리고 접근성. 시민들이 요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면 그 접근성 용이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기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산초등학교 밑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우리 없는 사람은 그 조망권 좋은 데 살 수 없냐라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안을 제시해서 ‘어떤 과정에서 이게 변경이 됐다, 변경된 과정 속에서 100세대인데 어떻게 60세대가 왔다, 어떻게 해서 그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됐다, 구입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하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입주한다, 얼마에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줘야지.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단장님, 시간이 뭐하더라도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하실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변경사유는 순환형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 보상받은 이주정착금 600만원, 1,200만원을 내놓기 때문에 이분들 수요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팀장님? 과장님이십니까? 팀장님이세요?
  위원장, 과장님 답변.

○위원장 김오수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답변이 부족하거나 보충할 것 있으면 팀장님이 옆에서 보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순환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라고요. 어떤 분이 들어갈 자격요건이 되는가. 그리고 임대를 들어가면 임대차계약법에 의거해서 몇 년 동안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1년만 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가 아니면 법적으로 들어오면 몇 년을 살아야 된다, 몇 평 기준에 임대료는 얼마, 500에 30이 됐든가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아는 바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 제반사항을 조례로 만듭니다. 저희가 12월에 올릴 것입니다. 의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입주자도,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조례에.

○정영수위원 그러면 입주자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순환형 임대주택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쪽이나 서산ㆍ온금지구나 서산동, 임성지역, 새뜰마을, 죽교동, 동명동 그런 데 보면 보상을 받으면 3,000~4,000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1차적으로 저기를 하고 돈이 없지만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그리고 100세대에서 66세대로 줄어든 것은 당초 100세대가 어떻게 돼 있냐면 5.5평짜리가 35호, 7평짜리가 15호, 9.5평짜리가 50세대, 그렇게 해서 10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서산동 그쪽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보통 10평에서 13평이에요. 5평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절대. 9.5평으로 해서 66세대를 하고 그래도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게 주민들한테는 더 낫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고 평수도 하고.
  그다음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구생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지금 현재 광장오피스텔은 15m 들어가면 바로입니다. 거기서 구생어린이집 가려면 100m를 걸어들어가야 해요. 올라가는 길은 똑같고. 그래서 접근성도 광장오피스텔이 더 낫고요.
  그다음 경관 말씀하셨는데 경관도 1층, 2층만 오션뷰가 안 보이지 3층부터는 오션뷰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안 되고.

○정영수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요점만 얘기합시다.
단장님이 말씀하신 철거민 이런 게 아무 규정이 없네요? 말로 한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조례에 담을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입주자는 조례로 만들어서 임대료도 그때 조례로 정하고 계약기간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이 순환형 임대주택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죠.

○정영수위원 입주자 이런 현황은. 그러면 아예 우리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래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정영수위원 아니, 그래서 나한테. 그때도 최홍림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어떤 분이 들어가냐고. 단장님은 철거민이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다음 청년, 그다음 없을 때는 시내 분들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아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구속력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로 담겠다, 체계적으로 담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영수위원 이런이런 내용을 거기다 담는 것이 결정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조례로써 담아야 되니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돼,

○정영수위원 12월에 조례로 그것을 만든답니다 얘기를 해야지, 어떤 분이 들어간답니다 얘기를 못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직은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방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그러면 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시의 입장을 얘기 못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다 올렸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디다 다 올려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다 줬습니다, 계장님들 하라고,

○정영수위원   없는 사람은 더 좋은 환경에서 바다조망권이 좋은 데 살 수는 없냐, 그런 부분도 왜 말씀을 못하시냐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생어린이집은 접근성이 100몇십 미터 걸어서 가야 되고. 걸어서 가야 되고 차로 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몇 미터, 그런 얘기를 왜 말씀을 못하시냐고.
  그리고 매입 단계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들도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들.
  언론이 됐든 시민들에게도 여기에, 시민들은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집행부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1부 빼서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쫌 좀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잖아.
광장오피스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전남개발공사하고 MOU 체결을 할 것입니다. 왜 MOU 체결을 해야 되냐면 62억 7,000을 받았어요. 리모델링비, 토지매입비 사려면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외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 아까 100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6세대 정도를 그 돈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MOU로 체결해서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더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니요,
MOU 체결해서 그 돈을 다 쓸 수 있게끔. 우리가 거기다 줘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영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하고요.
마지막으로 매입 과정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매입.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감정평가까지 끝났어요.
  (관계자를 향해) “감정평가 지금 왔나요, 결과물?”
  (「결과는 아직」하는 이 있음)
  감정평가까지 의뢰해 놨습니다.

○정영수위원 감정평가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안 나왔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정영수위원   그러면 일부 시중에서 28억, 29억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 감정이 나오나요?
  한번 나오시면 위원장님한테라도 해서 그런 것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시중에 떠도는 경매 이런 분들도 해서 김땡땡 해서 목포사람이면 목포사람 해서 정보를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작성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릴게요.

○정영수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기를 매입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포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주시라고요, 보고를 좀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소규모 재생사업 용당1동, 삼학동 추진현황 간단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소규모 재생사업 용당1동은 부산을 한번 갔다오고 다음 주에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시흥을 가려고 그럽니다.
  부산에 간 것은 옛날 무궁화 머리가 있고, 시흥에 있는 것은 시흥차량기지사업소에 있는 것은 전차입니다. 5개가 있대요. 깨끗하게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용당1동 주민들하고 다음 주에 거기를 갔다올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부산 거냐, 부산은 4,500 정도 들고 시흥은 2,500 정도 듭니다. 매입단계가. 매입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박용식위원 잠깐만, 기차 머리를 전시용으로만 쓸 예정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니요, 거기까지 사무실까지 넣을 것입니다. 다 뜯어내서,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부산 가셨는데 만족치 못하고 결정을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직까지는.
둘 중 하나는 할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안에다 그러면 그에 따른 사무실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주민협의체를 거기서 쓸 수 있게끔.

○박용식위원 가능하나요? 사무실을 머리에 만들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가능해요, 전부 다 엔진을 들어내니까 깨끗하게 안에 인테리어하면 좋게 나옵니다. 충분히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요?
머리도 있지만 언제까지.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머리를 계약하고.
  그래서 갔다와서 빨리 그것을 계약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공원과 있지만,

○박용식위원 인테리어나 업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왔어요. 전부 다 맞춰서 나왔고,

○박용식위원 윤곽이 나왔다는 말은 공사를 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직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손도 안 댔지.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다음 동목포역사도 4*6에서 5*7로 좀 넓혔어요, 그 면적을 이빠이 대서. 너무 4*6이 적더라고요.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결정되시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니, 전부 다 설명드릴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사전에 결정해 놓고 설명하시지 말고 그런 과정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 의견 거의 90%, 95%.
저희도 이 지역 주민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런 차지에 한번 의견을. 다만 1%, 2%라도 감안해서 좋은 생각이고 그러면 믹스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 주십사.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콘텐츠 안에 내부 전시품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있냐면 용당1동 노인정에서, 용당1동 협의체에서 모집하고 있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박용식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하고 잘 해서 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소통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박용식위원 삼학동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삼학동은 저기를 확정지었어요, 위치를. 같이 협의해서.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만 지어지면 거기는 거의 됩니다. 모델하우스가 언제 지어지냐가 관건이지 그 위치까지는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위치라는 것은 정원 만드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정원 말고요. 비닐하우스 육묘장.

○박용식위원 전에 경로당 그 자리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닙니다. 삼학도로 갔습니다.
삼학동 그쪽 저기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그쪽이 좋겠다 해서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육묘장을.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박용식위원 아무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머리를 현재 있는 그 위치 앞쪽에 거치한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래서 어린이공원 변경계획을 해야 됩니다, 공원과에서. 거기를 약간 변경해서,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앞에 머리가 들어오면 어린이공원 놀이터 그게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왜? 그 놀이터 없어지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일부 없어지는데 그 기차 자체가 어린이놀이시설과 맞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는 없을 거라고.

○박용식위원 서로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시되 현재 있는 놀이터가 일부 운동기구 있고 그다음에 놀이터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운동기구는 손 안 대고 담벽으로 쌓아진 데 거기까지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놀이터하고는 상관없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래도 그 구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계획 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부위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박용식위원   지금 있는 놀이기구. 미끄럼틀 간단히 그네 있고 그러는데 그 놀이터를 혹시라도 손을 댄다고 그러면 시설을 보완해서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시고.
  그 놀이터 자체는 절대 없애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 웰빙 그쪽에 놀이터가 그것밖에 없어요. 매일 보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어린이들 깔깔대며 노는 소리가 나는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 사업이 A블록, B블록 이렇게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는데 보니까 디귿자 모양이에요. 아까 유달초등학교 근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하면 가운데 있는 블록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하실랍니까? 그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이유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거기 가운데가 들어가 버리면 조건이 안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빼서 찾아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뚫려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뺐습니다.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편하게 해 버리면. 그런데 거기를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건이.
  실질적으로 도로는 좋게 뚫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4m 이상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백동규위원 구상도를 보면 도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도로, 도시가스 그런 게 다 들어갔습니다.

○백동규위원 주택정비도 있고 휴먼케어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됐는데 디귿자 바깥으로만 돼 있는 분들은 다 지원을 받아서 새뜰마을사업 대상이 되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원성을 어떻게 들으실랍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도시계획도로를 뚫었는데 가장 저기한 게 4m 이상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도시가스를 넣어주고, 지붕 같은 거 개량해 주고, 주민소득사업 해 주고.
  그쪽 있는 데가 전부 다 골목길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직선으로 4m. 7m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8m 도로가.
  전부 다 건축행위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 길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들어갔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우오수 처리도 다 돼 있고.

○백동규위원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사업신청했던 것, 전라남도에?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있습니다. 자료 그대로 드릴게요.

○백동규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1-6 죽교동 도시재생사업 소규모사업 신청할 계획이죠? 용당1지구는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하는데 과업지시서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용식 위원이 1-2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021년 이후 예산이 113억에서 69억으로 줄었어요. 그 부분을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
  박용식 위원님, 3회 추경 이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박용식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거 보고 얘기했는데 315페이지 보니까 예산이 115억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115억 그대로 있는 것은 여기가 순환형 임대주택 62억 7,000이 우리 사업계획에서 빠지고 저기로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그리고 그 돈은 왔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그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62억 7,000만원.

○위원장 김오수 여기 지출에 잡혀져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당연히 지출을 해야죠. 전남개발공사에서 주기 때문에.

○위원장 김오수 지출이 잡혀진다고 하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서는 빠진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오수 계획에 빠지는 건데 이게 빠지면 다른, 어떻게 보면 재무활동이나 다른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사업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어차피 시설비잖아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오수 이 사업에 113억? 115억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업으로 돈을 쓰는 것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추경예산서에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당연히 써야죠. 써야 됩니다, 그것을.
62억 7,000만원이 전남개발공사에서 우리 돈을 줍니다. 그러면 광장오피스텔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한 내용이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활성화계획에서는 빠지고.

○위원장 김오수 이게 숫자를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닙니다.
실제 돈이 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오수 세입도 잡아주고. 세입에 잡아졌으니까 세출도 잡아지는데 업무보고에서의 2021년 이후,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업무보고는 활성화계획 위주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여기에서는 구분을 해서 빠지는 거지 실제 돈을 쓰는 거다 이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죠.

○위원장 김오수 돈을 쓰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일반사업으로 되죠, 여기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113억에서 69억으로 변경된 게 돈이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쓰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쓰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 빠져서 일반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위원장 김오수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걸로 해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지출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는 또 지출돼 있다 이거야, 이 예산서에서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당연히 지출을 넣어서. 지출을 해야 집행을,

○위원장 김오수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세출로 되기는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서에서 추경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이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그 얘기를 아까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박용식위원 별도 자료를 받아서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설명 듣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별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센터장님?

○위원장 김오수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기존 사업이 끝나가는 데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끝나가는 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업기간이 끝났다고 등한시하거나 이러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관리의 필요성. 또 새로운 사업지가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 충원이 됐건 지원이 됐건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할 건데 센터장 입장에서 우리 의회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사업부터 향후 1~2년 안에 1897과 보리마당도 종료 시기를 앞두고 있고.
  사업 이후의 지속 가능성 부분은 일단 저희가 사업하는 동안에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를 해 가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같이 준비시켜가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당 현장 센터는 없지만 기초센터 차원에서, 시 센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 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도 그렇고 오늘 업무보고상에서도 향후 계속 신규 사업지와 새뜰마을 사업지가 추가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각 현장센터를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지들을 발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에 있어서의 충원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약간 공석인 부분들이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향후 신규 사업지 발굴이나 모니터링 차원에서도 행정 차원에서 신경 써주셔서는 인력 충원이 된다면 업무 추진하는 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현재 공석인 사무국장하고 팀장을 뽑아야겠죠. 앞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알겠습니다.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센터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오수 센터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목원동은 도시재생사업이 끝났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 1년 있으면 끝나가게 되는데 혹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마다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계신가요?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대전 LH에서 종합성과평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도사업들부터 평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 평가시스템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들도 적용을 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성과지표가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LH에서 만들어가는 그 성과지표를 토대로 선도사업 종료된 곳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매년 미리미리. 그게 나중에, 목원동 것을 이제 평가하려다 보니까 자료도 아카이빙 된 것도 없고 설문조사도 이제 와서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애초 인식과 끝난 다음의 인식을 지금에 와서 조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LH에서 그 시스템 만드는 것에 발맞춰서 저희도 그 평가를 매년 미리미리 해 둬서 나중에 평가할 때. 어제도 팀장님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행정과 저희가 수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분들도 매년의 느낌들, 도시재생에 대한 체감들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영수위원 아무튼 성과보고서는 당연히 존재돼야 되고 또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나 원도심, 구도심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고서는 분명코 있어야 된다.
단장님, 이 성과보고서 예산 쓸 수 있는 것은 항목을 만들어줘야 되나요? 예산을 지금부터라도 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정영수위원 예산서 내에서 쓸 수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다른 데서 조금 당겨서,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전부 센터에 의견을 나누셔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예산으로 얼마 정도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몇 프로나 되어 있나요? 2019년부터 이루어지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한 70% 정도는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70%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사업기간이 ’25년까지인데 70%면 상당히 많이 됐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활성화계획이 변경 승인되면 바로 또 추진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할랍니다.

○박용식위원 2019년 12월에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셨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용역비가?
2019년. 1년에 걸쳐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5억 5,000입니다.

○박용식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앞으로 저희 추진상황에 보면 아카이브 구축 용역, 정밀실측 용역 있죠. 1년에 걸쳐서 5억 5,000을 들여서 모든 계획을 포함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용역들이 다 포함 안 되어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이것은 전체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그때그때 세워서 용역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특별한 예산 없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 예산 가지고 합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있는데 이 500억 내에서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다른 용역을 줘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전체적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용역을 세운다는 그 자체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구)호남은행이랄지 목포지점 콘텐츠 활용, 이런 제작을 한다면 전체적인 것을 거기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쓸란다.

○박용식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에서도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5억 5,000이나 줬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거기서 정밀진단이랄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러면 저희가,

○박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고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있죠.
  이 안에 근대건축자산 원형 회복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죠? 그 안에?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큰 틀에서만 이것이 잡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예산 잡을 때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이런 식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안에 아까 얘기한 원형복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대 관련된 사업이 포함된다,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세부사업으로 잡아진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종합정비계획은 큰 틀에서 어떻게어떻게 할란다라는 사업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이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란다, 어떻게 안전진단해서 어떻게 활용할란다,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산 잡을 때 같은 세부사업으로 해서 잡아야 되나요? 이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내에 아까 말씀하신, 500억 안에 다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랬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안에 편성 목으로 잡든가 뭔가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같은 세부사업으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만.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때 그때 500억으로 해서 선정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선정할 당시에 종합정비계획 용역 예산으로 우리가 선정할 때의 조건으로 종합정비계획 용역비가 9억원, 아카이브 용역비가 9억원, 정밀실측 용역비가 24억원 이렇게 올려서 문화재청에서 승인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용역비 부분이 좀 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줄여서 종합정비계획은 5억원, 아카이브는 6억원, 정밀실측은 12억원 이렇게 줄여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기 선정될 때부터 픽스된 것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문화재청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예산 구조에서 당초 문화재청에서 활성화시범사업 500억원을 픽스해 줄 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구조만 있고 나머지 면 단위로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보수정비, 문화재 말고. 그러니까 개별 문화재 말고 다른 공간 정비라든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별도로 문화재청에서 사업 구조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올해 30억원이 확보가 돼서 원형회복사업,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양해로 얘기하시는데 사업 자체를 500억 속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따로 아예,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500억 속에는 포함돼 있는데 사업목이 보수정비사업이 아니고 아까 원형회복사업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부기가 세부,

○박용식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목 자체를 세부사업비로 같이, 편성목이 같이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박용식위원 그것이 예로 될 수 있는 것이…. 세법상 그것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목으로 해서 포함해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 속에. 이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속에, 그 안에 포함돼야 되는데 같은 목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똑같이 편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예산 부기를 하는데 그것도 같이 문화재청하고 얘기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예산 받을 때 그렇게 구조화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일단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해하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회 추경 여기에는 없지만 본예산에 그렇게 목 자체가 같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로 얘기를 해 보시고요.
  구)세관창고 일원 원형복원 사업이요. 관련해서 예산이 10억이 더 늘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이것은 우리가 콘텐츠 제작과 관광과에서 별도 도비 5억, 시비 5억 가지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별도입니다.

○박용식위원 그 10억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시비만 10억이 추가된 것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는 그 30억이 관광자원화 20억하고 균특전환사업이 10억입니다. 관광과에서 30억 있고 도시재생과 10억하고 관광과 20억하고 해서 60억입니다.

○박용식위원 시비 10억이 추가된다 이 말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시비 10억에 대한.
  이 앞전 1월에 보고할 때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이번에 30억 아닙니까? 그 10억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죄송합니다.
  당초 세관 보수정비사업이 2018년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문체부 사업으로 해서 확정돼 있었는데 20억 플러스 또 20억 해서 40억이 되어 있었는데 20억원만 내시됐었고, 그때 당시에 세관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 다시 요청해서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세관창고뿐만 아니라 세관창고 가지고는 너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 옛날 1907년도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장소에 대해서 발굴해서 거기가 만약에 유구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장소성을 가지고 등록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발굴을 했었고. 그래서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이 세관 터 및 세관창고를 문화재로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가 터까지 더 넓어졌고 저희는 기재부로부터 문화재청으로 관리를 전환받아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서 현재 별도 부지매입비 없이 여기를 보수정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 예상은 20억 그 부분이 세관창고에만 돼 있었는데 이 터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균특으로 해서 저희가 전라남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5억을 확보해서 시비 5억까지 매칭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문화재청에서 관련해서 신청했을 때 만일에 그 터가 아니었으면 이번에 이게 승인이 안 났다 이 말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안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죠. 문화재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애당초 연초에 보고할 때는 20억 가지고 당히.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20억은 그 전에 세관에 대한 복원사업으로. 등록절차도 그때는 진행하면서 이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국비는 그대로 10억 변함없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박용식위원 이게 예산이 10억이 늘었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국비가 어느 정도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발굴, 그 터가.
터 때문에 어찌 보면 10억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터 플러스 해서 10억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 발굴 터 때문에 우리 지방비, 어찌 보면 우리 부담 10억이 더 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당초 사실 40억이었는데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그 40억도 5대5 구조였습니다. 또 추가로 20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5대5니까 굳이 40억까지 받아서 할 필요 없이 저희가 전라남도 균특사업으로 해서 5억만 받아서 10억 내로 줄였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당시에 20억 예산 잡을 때 도비는 그 당시에 확정이 안 됐나요? 내시가 안 됐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도비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시비만 10억인데 이번에 10억 추가되면서 도비 5억하고 우리 시비 5억 해서 10억이 추가가 됐다 이 말씀이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올 10월이면 마무리되나요? 지금 어디까지 진척됐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정은 거의. 문화재청으로부터 기재부와 해서 굉장히 어렵게어렵게 해서 올해. 보고서에 보시면 문화재 관리 위임을 5월에 다 받았습니다. 공사는 다 발주해 놓고 중지시켰다 재개해서 올해 10월까지 완료될 거고, 지붕이라든지 이런 데 다 정비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콘텐츠는 언제나 들어가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관광과에서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도시문화재과는 10월이고 그 이후로 관광과가 사업을 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같이 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같이 하는데 관광과가 조금 더 늦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결국에는 10월이 넘어가겠네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세관부지 본관 터 있죠. 발굴했잖아요, 바닥. 그것은 그 당시에 결정을 아직 못했다고 그러던데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노출전시로 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서울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박용식위원 천장 같은 것은 특별히 안 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세관창고요?

○박용식위원 아니, 발굴 터.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발굴 터는 전혀 위에 건물 세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다른 아무 시설 없이 그냥 그대로?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발굴 터가 바닥이 흙으로 돼 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래서 거기를,

○박용식위원 차후에 가서 장마가 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훼손될 수 있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배수처리라든지 그런 부분 다 할 것입니다. 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보존처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현재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위원회에서 현장 가볼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잘 되고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조선내화 문화복합공간이요. 겸사해서 추진이 1월에 보고할 때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조선내화 부지 말씀하십니까? 거기를 제외시켰습니다.

○박용식위원 제외는 되어 있는데 조선내화에서 자기들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쪽 상황은 알고 계시냐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쪽까지는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그쪽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조선내화 추진상황.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조선내화는 문화재청에 종합정비계획 승인을 받아서 대수선 허가를 현재 받아서 대수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하고 자기 자비로 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화재청 자문도 계속 받고 있고 저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큰 그림은 굴뚝 보수를 빨리 문화재청에서 해라, 왜냐하면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굴뚝 보존. 그다음 창고 있지 않습니까? 지붕 부분하고 그런 데 대해서 조선내화에서 보수정비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특별한 진척이 없구만요. 이 앞전 얘기하고 거의 같은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주변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챙겨서 조선내화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왜? 우리는 상당히 그런 데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재촉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럴 때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서산ㆍ온금지구 관련해서 용역착수보고회를 5월 6일 개최하셨는데 참여하신 주민들이 계신가요? 조합에서 참여하셨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착수보고회 때요?

○백동규위원 예.
어떤 의견을 내셨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때 조합에서요. 고층아파트 들어왔는데 변경을 해서 아파트하고 저층으로 해라라는 그런 식으로.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났습니다. 계속 조율 중에 있는데요. 아파트하고 저층으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하고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동규위원 착수보고회 회의록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기….

○백동규위원 회의록 자료로 한번 주시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제가 좀 보완설명을….

○백동규위원 그러면 고층아파트는 몇 층이고 변경 아파트는 몇 층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고층은 21층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죄송합니다.
  용역착수보고회 때는 이것은 바로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한 의견개진만 했을 뿐이지 보고회 때는 주민들이 참석을 안 했고요.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조합 측과 협의를 했었고 그 이후로 환경운동연합도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층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백동규위원 용역을 하시는데 용역착수보고회를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 부분은 앞으로 할 계획이 많습니다.

○백동규위원 용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신다는 거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용역과업지시서 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백동규위원 과업지시서 자료로 주시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용역기간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9월까지입니다.

○백동규위원 9월까지 마무리되면 이후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신다는 거죠, 조합 측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백동규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최종 그 이후에는 행정절차를 쭉 진행하신다는 거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백동규위원   일단 과업지시서 한번 부주시고.
  삼학도 복원화 및 관광인프라 조성에서 갑자기 목포가 핫해지고 있는데 6월 4일까지 해서 민간사업자 의향서를 받았죠.
  몇 군데 들어왔나요? 의향서 몇 군데 들어왔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8군데 들어왔습니다.

○백동규위원 이것은 공개 안 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8곳을 8월까지 해서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네요? 그다음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을 위한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백동규위원 평가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구성하잖아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법에 따라서 구성요건에 맞춰서 저희가 할랍니다.

○백동규위원 그 법적 근거 좀 주시고요. 평가위원회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법적 근거 주시고.
유원지 조성계획안은 유원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아직 입안도 안 됐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직 안 됐습니다.

○백동규위원 도시계획과도 제가 물어보았는데 아직 입안이 안 됐습니다.
유원지 관련해서 관리계획이 아직 입안도 안 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를 먼저 모집공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전라남도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올리라 합니다, 구체화해서.
만약에 저희가 도에서 해서 무산될 수 있으니까 민간사업자를 먼저 해서 올리라니까 그래서 아직 안 한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협의한 공문이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 공문도 자료로 주시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문이 아니라 협의….

○백동규위원 기관까지 구두로 하는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문서로 안 했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현장 가서 전라남도 가서 현장에서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출장복명서 있습니다. 출장복명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출장복명서 드릴게요.

○백동규위원 전라남도에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민간사업자를 먼저 공모를 한다? 그것도 공문으로 서로 협의한 부분이 없이? 그렇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예, 그렇게 하세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타당성용역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추진절차가 맞습니다.
  도시계획이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유원지로 변경한 다음에 그다음에 민간사를 제안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행하면서 전라남도하고 3차례 정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에 북항유원지 같은 경우도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유원지로 시설 결정된 이후 민간사업자가 없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남아 있으니 이번에 올리실 때 차라리 민자로 공모해서 그 공모안을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구체화시켜서 그 안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주시라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문으로 해 줄 수 있냐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는 자기들이 어렵고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 주시라고 했었고.
  이 부분 가지고 지난해 용역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보고 절차에 있어서 작년 11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그 절차에 대해서도 보고드렸었습니다. 민간에 먼저 제안공고를 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다라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도 담당 과하고 담당자 연락처 좀 주십시오. 그분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보고.
그러면 민간사업자 모집해서 이후의 추진계획을 보면 향후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의견 수렴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시의 의견청취도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안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분명 있을 것도 같은데 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야죠. 변경되도록.

○백동규위원 집행부에서야 당연히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무산된다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보충답변하세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원지 변경을 할 때 우리시가 안을 가지고 해서 올리는데 그 안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 안을 가지고 도 승인받아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했을 때 그 안에 맞게 했지만 그 안을 가지고 민자사업자가 다시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또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먼저 유원지를 먼저 시설 결정했을 때의 입장이고, 지금 현재 민자로 공모해서 하는 부분은 민자가 그림을 가져옵니다. 그 그림 가져온 부분에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그 그림을 가지고 주민의견이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부분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이 그림이 맞냐 안 맞냐, 보완해야 되냐 어쩌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죠. 이것을 만약에 우선협상자가 수용을 못하면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또 민자로 공모했을 때 민자가 안 들어오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민의견 수렴이 다 되고 시의회에서도 의견 정리가 돼서 전라남도에 올렸을 때 이미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크게 전라남도하고 도시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그림이 도저히 안 맞아서 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다 반대를 해서 못하게 된다면 우선협상대상자한테 우리가 못하는 데 대한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학도 같은 경우는 작년 말로 항만 석탄부두가 폐쇄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항만 해수청에서는 빨리 너희가 가져가라, 돈 받고. 우리는 공짜로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이 항만이 폐쇄되면 일반재산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바꿔지면 그러면 캠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캠코에서 우리한테 사든지 너희가 사용료를 내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민자로 해서 확보를 해서 민자가 사서 진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시기도 당길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또 민자 부분도 먼저 하게 된 부분은 나중에 공모를 안 하고 우리가 만든 그림으로 올라갔다가 공모해서 그 그림을 또 수정하고 그래서 또 시간이 딜레이되고 하면 삼학도 부두 쪽에 사용이나 변경 부분이 그만큼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동규위원   도하고 협의했던 공문, 서로 간에 협의했던. 구두로만 했는데 이후 도하고 어떤 관계에서 도와 그 부분을 약속할 수 있겠어요?
  시기상으로도 11대 의회도 1년도 남지 않았고 시장님도 민선7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과정에서 또 다른 시장님, 또 다른 의회가 구성될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하고 어떤 협의도 없는 과정에서 계속 주민들 간에 갈등만 부추기는 사업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어떻게 인정해 줄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는데 해변 맛길 30리길 조성지도를 보시면. 계시니까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30리길 조성사업 1월 업무보고 때는 대삼학도를 바깥으로 해서 요트마리아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해변 맛길 30리길 이번 사업은 대삼학도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게 어떤 거냐면 민간사업자가 조성사업을 하면 목포시가 도시계획 기본사업까지도 변경해 줘야 하는 거예요? 민간사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단장님, 민간사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민간사업자도 땅을 사야 됩니다. 우리시에,

○백동규위원 땅을 사고 어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고요. 이 삼학도를 팔아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공공시설을 50% 이상하고 저희 시한테 사서 30%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백동규위원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 하더라도 호텔부지, 컨벤션호텔이 개인 사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50%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백동규위원 해변길을 그렇게 편하게 오픈할 수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데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백동규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도 해변가에 굉장히 많은 호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둘레길을 호텔에서 막아버렸어요. 밖으로 돌아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백동규위원 에이, 단장님이 어떻게 그거 약속하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계획서 할 때….

○백동규위원 민간사업자하고 어떻게 그것을 약속하세요?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하는데 활용을 이렇게 하겠다고 정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할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이후에는 변경될 사항도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렇게 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셔서 주민들 갈등만 부추기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배도 고프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절차가 확보된 다음에 사업자도 모집하고 거기에서 방향 설정이 돼야 되죠, 직영을 할 것인가 민자가 유리할 것인가. 그런데 일단은 사업자부터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백동규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간에 갈등만 부추겨. 양쪽으로 대립이 돼서, 극렬하게 양쪽으로 대립돼서.
  그리고 세관창고 일원 원형복원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보니까 이게 뭔, 어쩔 때는 20억이고 어쩔 때는 30억, 10억이 늘어서 또 거기에다가 따옴표 당구장 표시해서 콘텐츠 제작 설치, 관광과 별도 추진. 이거 뭔 사업이 복마전이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당초 계획도 변경되고 상황도 알지도 못하고. 의회에서 문제제기 안 하고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고. 뭔 계획이 이래요? 목포시는 이상하게 어느 순간 변해 버린 것 같아.
  결론은 아까 백동규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 간에 혼란만 부추기고.
  이렇게 진행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공무원들도 얼마나 행정하는 데 힘들겠어요. 원칙도 없고 뭐야, 지금.
  자료 한번 줘보세요. 당초 계획할 때. 예산으로 주세요. 예산이 20억이었어요. 20억에서 당초 계획하고 예산 배분 내역이랑 변경 후에 30억으로 변경됐어요. 10억이 늘었어요.
  계획 대비 예산 배분현황 자료 한번 주시고.
  그다음 이 30억원에 대해서는 계약서 줘보세요. 이미 계약서 다 끝났거든.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마 계약서 있을 거예요.
  관광과에 했으니까 양혜숙 주사님이 따로 자료 요구해야 될 것 같아. 도시문화재과 소관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챙겨서 콘텐츠 제작 설치 관광과에서 추진한 계약서 전부 줘보라고 하세요. 계획서하고 계약서하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관광 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했잖아요.
  과업 있을 거 아니에요. 5성급에 컨벤션센터는 수용인원 몇 명 이상 해서 협약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몇 프로? 30% 조성해서 총면적이 아까 보니까 한 5만 평 되나요? 5만 평의 30%을 조성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기부채납 30% 합니다.

○정영수위원 조성해서 시가 원하는 대로 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땅을 30%를 우리시한테,

○정영수위원 아니, 내 말.
조성해서 시가 원하는 대로 뭘 조성해서 그걸 기부채납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저희는 땅을.

○정영수위원 자기 호텔에서 컨벤션센터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서 시에다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한테는 땅을 사서. 해수부한테 땅을 사서 저희한테 30%를 기부한다 이 말이죠, 시한테.
그래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정영수위원 공원이면 공원시설을 만들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땅을요, 땅을. 부지를.

○정영수위원 땅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정영수위원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시간을 많이 됐고 그래서 말하기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서 조성비는 얼마고.
이것도 자료로 줘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성비는 얼마고 수목식재비 재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나무 사는 거요.

○최홍림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관해서 계약서 전부 줘보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직 계약 안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언제 계약되죠?
  그러면 계획서 줘보세요.
  여기에 어떤 수종이 들어가고 그 수종은 미세먼지 차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소나무 한 그루일 때하고 집단으로 숲이 조성됐을 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계획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숲 조성이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용역 했죠?
  용역 안 하고 존경하고 고생하는 계장님이 했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용역을 했습니다. 아직,

○최홍림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차단숲, 용역 줘보세요. 그 안에 모두 다 담겨 있겠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전라남도 자문할 때 소나무 외 25종, 수종 이런 것을 다 정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무안도 똑같이 25억 가지고 기 조성했거든요.

○최홍림위원 옴마야, 무안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무안하고 저희하고 같이 일관성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나는 무안 하니까 갑자기 성질나네. 왜냐하면 구실잡밤나무를 200그루 이상을 멀쩡한 것 몇십 년 된 것을 잘라버렸어요, 무안이. 그래서 페이스북 보니까 난리가 났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거기는 미세지 구간이 아닙니다, 그쪽은.

○최홍림위원 무안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런 거시기한 정보가 떠오른다고요.
왜 하필이면 무안을 들먹이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무안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나무를 심어도 부족할 판에 멀쩡한 나무를 잘라서 SNS에 난리가 났거든요. 관계공무원들이 동원되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컴플레인하고.
  그래서 제가 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한다고 하니까 정확히 용역을 하셨으면 용역계약서랑 줘보세요. 봐볼게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 용역인가 검토 안 하나요? 검증 안 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도하고 협의한 공문 줘보세요. 협의공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 데 대해서 협의공문.
  얼마야? 아따, 20억이나 되네.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해변 맛길 30리 공사가 2, 3구간은 한 80% 됐다고 하네요. 작년에 20억, 올해 40억이죠. 본예산에 40억.
60억 가지고 2구간, 3구간. 올해 5구간도 할 예정이죠? 3개 구간을 60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일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이 구간 보시면 이번에 변경이 좀 됐거든요, 일전에 보고한 것과.
그 이유가 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여기도 필요없는,

○박용식위원 1구간부터 5구간까지 이 위치도 다들 용역에 의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축소라 할까요? 보니까 미터 수는 같은데 구간이 달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달라진 이유,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예, 발언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공원녹지과장 박진홍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구간 내에서 변경된 부분은 갈대숲길입니다.
  갈대숲이 당초에는 바닷가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신재생에너지부지가 되어 있고, 현지실사를 해 보니 그쪽은 갈대숲이 생각보다 저지대여서 저희가 노선을 현재 남해환경사업소 후문 쪽 거기서부터 남항 쪽으로 길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도로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길 자체가 우리시에서 다 매입해서 한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해수부 땅입니다. 임대해서 씁니다.

○박용식위원 3구간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지도상 보면?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3구간이요?
당초에는 삼학도 외곽 수로 쪽으로 했던 것을 이쪽 삼학도 중앙공원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현재 삼학도 중심이고. 그래서 그 길로 해서 요트마리나로 가는 길로 변경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킬로 수 크게 변화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크게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박용식위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아까 2구간 갈대숲에서 더 외곽으로 돌았어야 했는데 거기가 줄고 삼학도에서 수로 쪽이 아닌 중앙공원 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박용식위원 용역에 대한 자료 있죠.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맛길 용역이요.

○박용식위원 부주산 반려동물 놀이터.
3월에 해서 공정률이 20%인데 올 9월에 완공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몇 월에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주차장에는 몇 대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20대.

○박용식위원 과장님, 이용료는 무료죠? 당연히?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박용식위원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대체하실 거예요?
예산 잡힌 것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운영비도 없이.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어차피 시설은 개방되기 때문에 따로, 현재는 그대로 운영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준비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은 아니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원 채용을 하든지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현재 공무직으로 해서 임시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식위원 공무직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안 들까요? 상당히 들 것 같은데? 그냥 개방하는 것도 있지만 개중에는 프로그램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아니, 프로그램 따로. 다른 시설 보니까 프로그램은 없고요. 반려동물이 노는 시설이기 때문에 휴게시설, 반려동물 같이 오는 그분들 휴게시설과. 동물들이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히는 없고 저희가 한다면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성, 그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반려동물 놀이터가 많이 조성돼서 운영하거든요. 시설 자체를 잘해 놓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러면 관광자원도 될 수 있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 시설을 요즘 들어서 아시다시피 거의 관광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 같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왕 만드는 거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시설도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최신시설을 저희가 이미 참고했고 거기에 일단 장소 규모면은 작을지 몰라도 시설면만큼은 그 수준에 맞게 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에 따른 운영비도 지금 생각, 과장님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보다도 훨씬 운영비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준비하도록 하시고.
지금 카카오맵 보니까 목포시 반려동물 놀이터, 인터넷 딱 쳐보니까 카카오맵에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6월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장이 6월 예정.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죄송합니다. 당초 무연고 그 부분이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용식위원 6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십사 이 말이야. 관광객들이 와서 7월, 8월 한창 휴가철에 당연히 6월 예정이니까 있겠구나 하고 왔는데 개장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맵 자체에 수정할 수 있으면. 9월이 됐든지 10월이 됐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해서 예산이 20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2차 추경에 18억 8,4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 차액 나던데 나머지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당초 용역비 빠진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용역 빼고.
그러면 용역비 포함하면 20억이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삼학도 천년숲 산림공원 조성사업 관련 지금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기본계획을 하느라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 사업도 올해….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올해 가능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거기가 숲 조성이라, 숲 조성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숲을 조성하기 때문에 어떤 수종과 길 같은 것,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삼학도 관련해서 계속 투입하는데 일전에 무장애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주민들이 아무래도 좋은 사람도 있고 그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수종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잘 감수해서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요즘 들어서 이 앞전에 이팝나무 있죠. 민원 많이 발생했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직접적인 것은 크게.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특히나 제 지역구는 이팝나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수종을 바꿔라 내지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그 많은 가로수를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달리하는 방법은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가로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되, 특히나 뿌리 들뜸 사항 있잖아요. 그에 대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내가 앞전에 건설과하고도 얘기했어요. 공원녹지과와 잘 협의해서. 인도 뿌리 들뜸으로. 차도도 그런 데 있어요. 하수도도 막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뿌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뿌리 들림 현상이 난 데는 뿌리를 정비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 발생치 않도록.
  가로수 관련해서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데는 충분히 하셔서 가능하면 민원이 최소치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요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사업의 해당 지번.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 해당 지번 자료 좀 주시고.
  마스터플랜 국토교통부 조건부 승인에 관한 자료 좀 주시고.
  마을안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했어요. 이 용역보고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사업 간단하게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어제 결과가 나와서요. 도건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기 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정원균특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5월에 심사를 받아서 결과가 어제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용을 보시면 사업취지는 현재 전라남도 동남부권에 지방공원이 8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체류형 지방정원식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신청한 것은 갓바위 지방정원입니다.
  대상지는 입암산 갓바위부터 동광농원, 선흥사 그 지역 일대거든요.
  면적은 29헥타르고, 일단 설계를 하기 전에 공모하기 전에 안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년에 설계하게 되면 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간 구성을 6개 구간으로 했습니다.
  대략 저희가 이번에 설명할 때는 1897 역사정원, 하경정원, 해바람길, 플루미나원, 단풍나무원, 은하수암석원 등으로 했고요.
  신청은 100억을 했는데 이번에 확정된 것은 80억으로 확정됐습니다. 준 이유는 갓바위지역이 문화재기 때문에 그 지역 일부를 제외해라 그래서 사업비가 좀 조정돼서 80억원으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설계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가지고 기본적인 구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있는 6개 테마공원은 저희가 공모할 때 브리핑하기 위한 콘셉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설계할 때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갓바위 지방정원 선정이 됐는데 그 갓바위를 가서 보면 갈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밑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원 조성해 놨는데 하늘을 들어 잠깐만 시선을 45도로 올리면 묘. 묘들이 있고 산 중턱에다가 나무, 무화과나무 심고 그 무화과나무 물 주려고 거기다가 이상한 통 같은 거 갖다놓고 이건 완전 따로따로예요. 밑에는 막대한 돈 들여서 정원 만들어놓고 45도 올려보면 묘, 지저분한 것들.
그래서 그거 매입해서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작년에 일몰제로 해서 지방채 100억을 받아놨습니다.
갓바위, 양을산 그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감정평가해서 그 대상된 토지는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홍림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까 여기 제가 첨언드리는 것은 뭐냐면 반쪽짜리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연계돼서 한 섹터라도 정원다운 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때에 계획이 완성되지.
  아무튼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에 얘기하시게요. 유념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인위적으로 않고 최대한 동광농장을 이미 매입한 상태기 때문에 동광농장을 센터로 해서 저희가 정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시설 도입이 아니라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방향으로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및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공무원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도시사업팀장 천승환

○기타 참석자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지호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