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목포시의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말 조성액 69억 9,641만 3,000원, 2021년도 수입액 9,510만 7,000원, 2021년도 지출액 3억 8,000만원, 2021년도 말 조성액 67억 1,152만원입니다. 
  4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ㆍ지출계획은 1억 6,55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076만 4,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작년도 결산내용 반영 및 2020년 이후 중소기업의 이차보전금 신청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은 당초 이자율이 1.4%에서 1%로 하향되어 3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결산금액 6,8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은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에 따라 20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1억 6,55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0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1억 6,55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076만 4,000원으로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예치금 예치는 4,55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6만 4,000원이고,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지원은 1억 2,000만원 증액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제가 여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그전보다 많이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출된 것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넉넉하게 해서 세운다고 이렇게 지금 세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요구했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이자비용.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실질적으로 적립은 안 하고요. 이런 기금을 총합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버렸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느그들 한시적으로 필요한 만큼 일반회계에서 요구하면 이제 우리한테 넘겨주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조례가 ’98년도에 최초로,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조례 제일 처음 만들 때는 관여를 안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좀 덜 살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저희가 그 관계는 파악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하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2,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산단 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중간에 노동상담실 운영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조 상담실 민주노총 1개소하고 한국노총 1개소, 2개소가 있는데 직원들 인건비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사무실 운영비 하다못해 커피 한 잔 타먹을 수 있는 돈을 지원 안 해 줬더라고요. 그것을 240만원 정도 계상해가지고 추경에 4,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하니 전라남도에서 당초 전남대학교 대불산학융합원하고 목포대학교가 합동으로 조선해양 에너지 신산업 산학융합 기술개발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길래 도비하고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그 지방비 50%를 전라남도하고 목포시하고 영암군을 책정해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불산학융합원한테 해남군도 대한조선이 있기 때문에 해남군도 같이 분배를 하자. 계속 목포시에다만 이렇게 의지하면 쓰겠냐 해가지고 이번에는 해남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1억 4,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9,300만원으로 좀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리조선 시장 확대 대비 전남 수리조선 산업 육성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하고 목포시에서 서부정비창에 있어서 어떤 용역을 맡겨보자. 무엇을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전라남도하고 우리 목포시하고 5대5로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고 하니 우리가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자동화 설비라든가 제어기 센서 이런 것을 어떤 판매망 같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전남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5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공기업 제조업체 스마트공장하고 이것하고 발음이 비슷한데요. 이것은 세라믹 산단에 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기자재 업그레이드라든가 또 신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해가지고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우리 목포시라든가 나주시, 함평, 장성군 이 4개 시가 전라남도하고 이렇게 융합해서 인력양성이라든가 어떤 연구사업 추진하는 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97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으로 3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이것 지원대상이 서민층이 250세대 그리고 목포시민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그런 사람 124세대 해가지고 도합 합쳐가지고 374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이것은 어디 산단이 아니라 공단 내에 우리 시내에 있는 어떠한 대양산단이나 삽진산단이나 산정농공단지 어떤, 제일 혜택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이 조선업체 관계자들인데 이분들이 세탁을 별도로 할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하다보니까 집에 빨래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의 어떠한 문제점을 분석해가지고서 어떤 전문세탁소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아직 과업지시서를 안 만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과업지시서를 아직 안 만들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죠.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김해시하고 부산하고 창원, 광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있더라고요. 유해 사업장 세탁물 관리 실태조사 분석하고 세탁소 적정장소 건립비 분석, 타 시ㆍ도 세탁소 운영사례 및 시민의견 분석 이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과업지시서를 할 때는 정확히 만들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저희들이 예산 통과가 되면 과업지시서 45일 정도 해가지고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용역사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암 같은 경우는 대불 복합문화센터 내에 작업복 세탁소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제가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검토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유해 사업장 세탁물 관리실태조사 분석이라든가 세탁소 건립 적정성이라든가 타 시ㆍ도 세탁소 운영사례라든가 산단 내 세탁물 관리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적인 것을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자세하게 우리가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여기 보면 타 시ㆍ도 세탁소 운영사례가 어떠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하게 돼 있더라고요. 잘 된 데 있고 못 된 데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따라서 운영주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우리가 지금 협의체를 구성한 이유가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운영하고 또 거기 어떠한 해수유입시설에 대해서 전기 같은 것도 자기들이 다 분배해서 납부하게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협의체를 구성했거든요. 현재 운영비는 전기요금은 그 사람들한테 걷어서 내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러죠?”
  인건비는 지금 대양산단에 직원이 파견나가서,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행정이란 것은 항상 1%를 예상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금까지 아직 자기들이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하다가 정리추경 때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제가 조선소를 쭉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조선소에가 회사 직영 직원하고 또 위탁 직원하고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 직영 직원은 몇 사람 안 되고 위탁 직원들이 많은데 그게 좀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 자꾸 방문해가지고 인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자료로 제가 제출해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2023년까지 한시적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24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2억 7,900만원, 3년간.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지금 제출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 앞전에,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이게 계속 해남은 빠지는데 해남까지 포함해서 갖고 온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남까지 하기로 하고 우리한테 이 예산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대불산학융합원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자료를 주라고 할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요. 전담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고 수행기관은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아마 이 용역을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아니요, 이것은 산자부 공모가 아니라요. 우리가 전라남도하고 우리 목포시하고 합동으로 수리조선 업체가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 종합적인 어떤 용역을 지금 맡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그게 어떻게 보면 주 타이틀은 서부정비창이 오면서 우리 기업체가 준비해야 될 것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총사업비가 79억 8,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우리 목포 시비가 22억 4,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이거는 시민이라기보다도 우리 중소업체들 있잖아요 중소업체에서 어떤 장비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어떤 제품을, 조선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수 없는 데에서 그 기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세라믹 산단에서 공장에서 예비에서 여기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기업 여건이 좋아가지고 세라믹 산단에 입주한 업체가 많이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인큐베이터 형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세라믹 산단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전남 테크노파크 세라믹 산단,
  (관계관을 향해) “거기에 있는 것 맞죠?”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세라믹 산단 입주업체가 또 있고요. 앞으로 또 입주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고 좀 실적이 뛰어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로 한 번 내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이것은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짜가지고 국비를 어떻게 해 주라. 시비를 어떻게, 도비를 어떻게 해 주라는, 일종의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위원님, 이번에 일본에서 불산 수출 금지명령을 내렸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런데 저도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포 세라믹 산단에 있는 업체에서 불산을 생산해가지고서 쉽게 말해 국가적인 위기상황도 대응하고 그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원래 국비라든가 도비를 쉽게 말하면 지원받을 때 그때 뭐 통장에 막 들어오자마자 다 집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용기간이 있어요, 돈 빠져나갈 때. 그 이자는 반납하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이자는 우리가 사용을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제일 밑에 코로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보조금 잔액 반납 이것 말씀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이게 우리가 집행을 하고 원래 좀 여유롭게 내려옵니다, 이것이. 여유롭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사회복지 같은 것도 여유롭게 내려오고 그리고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통상적으로 공공요금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리고 이게 업소당 30만원 이내 지원해 주는데 그냥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주고 집행하고 남은 돈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돈이 좀 여유롭게 내려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이렇게 공모를 해요.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 접수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업체를 지원해 주고 남은 돈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충분히 위원님의 어떠한 생각은 저희들이 동조합니다. 이해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위원님 마음에 쏙 들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저희들이 타 시군 것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입니다.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 부분입니다. 
  대양산단 매각 수입금으로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입지, 시설 보조금 시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지, 시설 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대양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부지 값의 최대 30%, 최대 4억원까지 지급하는 시책인데요.
  연초에 이렇게 다 세우면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지금 시비를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시비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서 국비 75%, 도비 12.5%, 시비 12.5%에 대한 사업으로 대양산단에 새로 공장을 신설하는 에고테크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촉진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00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올해 매입금액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97억원 추가로 수입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채 상환 전출기금으로 이번에 전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에 24억원, 2020년도에 133억원, 금년 6월 현재 197억원을 전출해서 총 전출금액은 35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지금 8개 필지가 본 계약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실수요자 위주로 거의 다 됐습니다, 계약은. 그래서 그 여덟 필지에 대해서도 금방 본 계약 하고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100% 분양할 계획이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에 금융약정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금융약정 전까지는 대양산단에 대해서 청산절차를 밟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만약에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지방채 300억에 대해서는 내년 5월 19일이 만료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300억이 넘어버렸으니까 가능하고요. 500억에 대해서 도 기금이 많이 쌓이면 조기상환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또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출을 하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은 20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국비 90%, 도비 2%, 시비 8%인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공적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봉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275만 8,000원 추가 교부로 도비가 증액되어 시비를 같은 액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성능 및 품질개선,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구조 마련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매칭비율이 국비 73%에서 70%, 도비 16%에서 12%, 시비 11%에서 18%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1,058만 5,000원, 도비 567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비 717만 2,000원을 증액하여 908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1,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예산 확정 및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국비 70%에서 75%, 도비 5%, 시비 25%에서 20%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165만원, 도비 3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시비 9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77만 2,000원이 증가한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창출, 마을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마을기업 3개소가 새로 선정되어 국비 3,500만원, 도비 1,050만원, 시비 2,45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7,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목포대학교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대상 및 기능 등을 확대 개편하여 포스트코로나시대 청년층의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년 동안 연간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 전체 사업비 2억원에 대한 10%인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주관 공모사업인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도비 40%, 시비 60%인 신중장년 직무기술 특화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만 40세에서 70세 이하 관내 구직희망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고용노동부 주관 추가공모사업인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맛의 도시 목포 9미ㆍ특산품 활용 취ㆍ창업 지원사업에 전액 국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특화 조선ㆍ선박ㆍ해양플랜트 정비 전문가 양성사업에 국비 90%인 1억 500만원, 시비 10%인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국가직접사업으로 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인 총사업비 1,000만원 중 시비 20%인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국비 32%, 도비 27%, 시비 41%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1년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비대면 디지털산업 등 분야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3월 11일 도로부터 변경내시 통보로 사업량이 123명에서 107명으로 감 조정되어 국비 3,346만 8,000원, 도비 2억 3,737만 1,000원을 감액하고 2차 추경에 시비 부담액 16억 중 50%인 8억원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비는 4억 5,39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309만 3,000원이 증가된 30억 6,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단념 청년들을 발굴 모집하여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취업제도 및 취ㆍ창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등 직접사업비로 국비 2억원, 시비 매칭 20%인 4,000만원과 청년 및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국비 1억원을 합하여 국비 3억원, 시비 4,000만원, 총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마지막 부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아랫부분입니다. 
  일부 많이 남은 사업 2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은 매칭비 미적립 및 중도해지 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 929만 1,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은 신청자격이 중소기업 근로자로 규정되어 신청자수가 한정됨에 따라 추가모집 2회를 실시하였으나 71명 대비 45명이 모집되어 집행잔액이 2,461만 6,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작년 11월 신청자격을 관내 노동조합 또는 사업자로 완화해서 올해는 무난하게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경예산 심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런데 이 사업개발비는 미리 예상해서 전년도 본예산에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개발비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연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연 5,000만원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산이 조금씩 미세하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참작해서 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비율도 변동이 됐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수행기관은 저희들이 당초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을 할 때 이 수행기관에서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 도하고 협력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결과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맛의 도시 목포 9미ㆍ특산품 활용 취ㆍ창업 지원사업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고요. 청년 특화 조선ㆍ선박ㆍ해양플랜트 정비 전문가 양성사업은 전남인력개발원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교육비도 있고 이것은 맛의 도시 목포 9미 및 특산품을 활용한 취ㆍ창업이기 때문에 창업 지원금이 1억 500만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책정이 2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로 다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인력개발센터에서 저희들한테 미리 제출해 준 교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출하게 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추후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목포대학교에서 작년에 5년 기한이 끝나고 올해 새로 선정돼가지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공모 선정돼서 2021년 올해 3월부터 ’26년 2월까지 5년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전에는 대학일자리 그냥 센터였습니다. 플러스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코로나 이후에 그런 좀 특화적인 것을 비대면이라든가 그런 것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해서 이게 플러스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은 목포시하고 무안군하고 같이 지원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취업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목포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다른 대학이라든가 특성화고 이런 데하고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공통된 그런 사업도 추진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 사업은 대학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당연히 목포시와 무안군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5년 동안 한 것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은 목포대학교 측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사업 성과보고를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213페이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1회 추경에 세웠는데 16억 중에 시 예산상 8억만 이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 반영함과 동시에 매칭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두 가지 포함돼서 사업비가 변경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부는 그게…. 지역정착지원형은 2년 사업이고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은 1년 6개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은 전체적으로, 실은 이 123명으로 가면 8억을 저희들이 증액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123명에서 107명으로 감됐기 때문에, 이 앞전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 8억을 다 못 세웠습니다. 아니, 16억을. 8억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안이 돼서 4억 그 정도만 지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가 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은 이 예산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대학일자리센터도 5년 사업인데 이번에 1년 사업비만 세웠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사업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사업인데 올해 1년치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내년에 가서 또 세워야 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지금 예산 올린 것 그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번에 사업비 그것이 좀 반영돼가지고 123명에서 107명으로 감 조정되어가지고 그걸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이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107명에 대한 것은 28억 여기에서 8억을 플러스하면 36억이지 않습니까. 36억. 36억을 원래 세웠어야 되는데 28억만 세웠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107명이 감되고 전체 우리 목포시 부담분이 감은 안 되고, 증액된 것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 앞전에 50%만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반영이 돼서 4억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국비, 도비 다 세워진 것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1회 추경에 통과됐습니다, 엊그저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1년치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것이 좀 복잡한, 자료 아마 보조자료 있는데 5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DNA+US부터 해가지고 쭉 청년뉴딜로 일자리사업까지.
  그런데 보조자료 드린 3개 사업은 지역정착형이고 나머지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하고 청년뉴딜로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사업기간 2년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아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제가 말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게 전체 사업은 2년 기간인데 1년 사업비만 여기에 반영이 됐다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DNA+US기반기업 청년일자리하고 에너지신산업성장플랫폼, 스마트제조 그 3가지 것은 지역정착형 사업으로서 2년 단위 사업이고,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하고 청년뉴딜로는 1년 6개월로, 지역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1년 6개월로 사업기간을 정해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저는 처음에 의도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좀 의사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아니, 예산 세운 것이 1년이고 전체 사업기간은 2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렇게 제가, 이해해 주시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은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보면 이게 범정부적으로 국가에서 우리 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5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다섯 번째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김영록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해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사업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똑같이 매칭해서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사업량이 줄은 것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저에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은 127명에서 사업량이 107명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5가지 사업 중에 다섯 번째 우리 전남형으로 6대 블루이코노미 그걸로 해서 특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넓게 범주로는 범정부적으로 뉴딜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똑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항만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페이지 21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수협이전부지 종합마스터플랜수립용역 연구비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안동 수협위판장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과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이 2개가 국가계획이 있는 지역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북항 이전 후 수협 이전부지의 급속한 공동화가 예측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장ㆍ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마련코자 종합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 수립코자 연구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9쪽입니다. 
  상단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비입니다. 
  당초 전액 1억이 시비였습니다만 국비 50%가 교부됨에 따라 국비 50%, 시비 50% 해서 조정하여 증감 없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진항 다기능 물양장 확충사업 용역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수부가 삽진항을 국가어항 예비대상으로 지난 2014년에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관계자 등이 현장을 점검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권고한 사항이 지자체 차원의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신청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정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거기에 부응도 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개발코자 시설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북항으로 대체어항 확보를 위해서도 협소한 진출로 확충과 어획물 종합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기능 물양장 확충을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도비 501만원이 교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우리시에 매칭하여 1,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상단에 해양레저스포츠대회 민간위탁금 도비 1,500만원이 교부되어 우리 시비 매칭하여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트 조정면허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이 국비 1,000만원이 감액 교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들도 1,000만원을 감액해서 총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금도 국비가 2,500만원 감액 계상해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2,500만원 감액하여 총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집중호우 및 태풍 바비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비롯해서 뒤페이지 상단 부분 3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2건에 대해서 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해서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반값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게 반값에서 예를 들어서 1,600원을 주민이 부담한다면 1,000원에 맞춰서 600원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내 택시 1,000원 운임 시책사업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도 정책사업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전체적으로 도내 시군 다 해당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려온 그걸 감안해서 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전체적으로 봐서 가구수는 275가구고요. 인구수는 485명 정도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거기에 1,000원 규모에 맞춰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좀 전에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 어항으로서 정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 관계자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어이없다는 식의 표현을 아주 할 정도로 낙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항으로서 국가대상항으로 지정을 안 해 준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준설도 해야 되고요. 하물며 물양장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폭도 좁고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아니요,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설계비입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진입로가 좁지 않습니까. 진입로뿐만 아니라 물양장 확보도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를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물양장 겸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다기능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준설은 국가어항이 되면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볼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국비 1억 2,000은 아니고요. 도비 1,500만원, 국비, 바로 민간 쪽에 단체에다 6,000만원이 추가로 별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원래 이게 해수부에서 다이렉트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우리시로 관심을 시가 가져주라는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전도한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추가로 1억 정도가 작년에, 정확한 금액…. 1억이 추가로 내려왔었습니다.
  (「7,500」하는 이 있음)
  7,500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걸 이제 용역을 저희들이 맡겨야 되거든요. 용역을 하다보면 계약 잔액들도 일부 발생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작년 것 다 치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코로나 상황이 가면 갈수록 점점 누그러지니까요. 지금 다른 스포츠도 보면 관중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우면 또 작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지금 평화광장 앞 수역 일원입니다, 예년과 같이.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평화광장 구조개선이 거의 마무리 됐으니까요. 저희들 기존계획을 가지고 또 그쪽 반대 측 일부 주민들하고 설득해서 만나뵙고 이야기하고 나서 저희들이 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아니요, 지금은 안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일부러 또 괜히 평화광장 구조개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거기는 일부는 개인 땅도 있고요. 수협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국공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10년 계획 나와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기본적인 국가계획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계획이 거의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 저희들은 당장이라도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그런 부지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단기적으로는. 다른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반영하고 또 장기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국가계획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 해수부 측에도 제안도 해 보고 그러려고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직접 저희들이 이렇게 마스터플랜,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한 것은 없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건 민간업자가 재개발 계획으로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국가계획에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댈 수 없고요. 재개발 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업자가 해수부 쪽에 어떤 제안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4차 항만기본계획하고 3차 재개발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작년 말에 고시가 다 돼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그 틀 안에서 저희들이 우리 지자체에 맞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2,000만원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실과에서는 주로 우리가 해변맛길 30리로 해서 그쪽 부분을 좀 손댄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일부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위탁 줬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해양소년단이라고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해양소년단.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공감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위원님, 참고로요. 3,000만원이 아니고 또 별도로 국가에서 직접 그 단체에게 6,000만원을 확정내시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대회가 개최되면 6,000만원이 추가로 또 지원될 계획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기본적인 것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지금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고요. 일단 그 민간지원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교부 통보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해수부에서 온 것은 해양수상레저스포츠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해양수상레저스포츠회라고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이쪽 지부가 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기본적인 자료는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세워야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소규모 항포구라 국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비도 지원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도의원님도 만나 뵙고 해서 도비 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러니까 건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가 진짜.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취지를,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아니요, 저희들의 취지는 저희들이 성의를 최대한 보이고 또 지금 당장 시급한 진입로라든지 물양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요. 먼저,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저희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해상무대 밖, 더 앞쪽으로,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분수대 넘어서,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 부분 말고 또 옆에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 부분은,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리고 삽진항 자료는 지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감사합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1년 제3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세출 부분입니다. 
  김 활성처리 공급사업비는 도비 보조율을 상향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대로 그대로 지원비율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 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은 2021년도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총사업비가 15억원에서 16억원으로 전년과 같이 됨에 따라서 우리시 자치단체 부담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목포어묵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은 목포어묵 HACCP 공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 눈코입 즉 전자 관능분석시스템과 시제품 개발세트 등 장비구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원활한 얼음 공급을 위해서 수산물 유통ㆍ물류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건어물젓갈센터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 소방 설계용역 및 소방시설 정비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22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계상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예산액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1,600평 약간 넘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5,610㎡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5,610㎡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십 평방미터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평방미터당 25만 9,060원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공 육십 원입니다. 거기에 등기이전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5,610㎡ 곱하기 25만 9,060원을 하면,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토지매입비가 14억 5,33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지금 등기이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150만원 정도,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14억 5,332만 6,600원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17억원 중에서요? 3억원은 저희가 설계비가 있습니다. 건축비 10%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설계비 3억원이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설계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작년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14억 5,500만원 토지매입비만 저희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게 예산과목 자체가 균특전환사업이라고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특전환사업은 시스템상 전환이라는 표시로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도 전환사업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설계비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192억 정도,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10%는 아니고요. 이거는 계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계산법이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거는 한 3억 정도 됩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거는 예산에 따라서 약간 요율이,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사업비가 구간에 따라서 약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192억 정도 됩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머릿속에는 없거든요. 별도로 자료로 저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과에서 올립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약간의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설계비를 약간 아끼려면 약간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아끼려고 하면 약간 적게는 저희가 편성을,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대부분 요율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건축이나,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형편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견적을,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요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대부분 요율에 따라서 편성하고 그런데 용역비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용역비는 용역 과업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건축이라든지 이런 설계는 요율을 대부분 준수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실질적으로 또 건축규모가 정확하게 나오면 설계비는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리고 어묵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기본계획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합쳐서 같이 하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타당성용역이라고 하기에는 기본계획은 좀 그러고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규모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세우는 거거든요. 타당성용역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먼저 타당성용역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이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저희가 산업형으로 돌리면서 기존에 저희가 약간씩 추진해 왔던 그런 기본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위원님, 이번에 기본계획 할 때 규모나 케파 부분은 저희가 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B/C는 이번 기본계획에 같이 과업지시서에다 넣으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건어물 유통센터가 도비사업, 국비사업 받아가지고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으면 저희가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월에 10년이 넘어가지고 용도 변경을 위한 저희가 용역비하고 약간의 소방을 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용도 변경은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수산…. 소매시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무실 같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문화원하고 또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소매시장으로는 거기에 용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무실용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경함에 따른 소방시설을 개선을 해야 돼서 그에 따른 용역비하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지금 용도 변경은 4층하고 5층하고 6층 용도 변경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이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저번에 저희 얼음부족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름은 유통센터로 돼 있는데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건립 사업명칭이 저희가 수산물 유통ㆍ물류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만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얼음 부족에 따른 제빙하고 저빙공장 냉동창고를 지금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목포수협에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어떤…. 정책사업 말씀하신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단위사업 말씀하신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가공유통 기반구축 안에 저희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목포수협 이전사업하고 이 사업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유통 가공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풍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렇지만 저희가 풍어를 예상하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학도 복원화사업 때문에 저희가 대흥수산하고 한일수산이 영업 자체가 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 게 아니라 대흥수산은 저희가 10월까지는 명도 이전을 해야 되고요. 한일수산은 위판장이 북항으로 이전이 되면 너무나 영세해가지고 영업을 그만두겠다라는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얼음이 생산이 안 되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이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얼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얼음이 부족하면 당장 어민들한테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얼음 공급,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런데 위원님,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 그런데,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이제 대흥수산하고 한일수산이 문을 닫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왜냐하면 한일수산하고 대흥수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저희가 한일수산은 1일 740각 정도 생산을 하고 대흥수산이 700각 정도 생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1,300에서 1,400각이 폐업이 돼버리면 생산이 안 돼버립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건 저희가 케파를 많이 올려서 1,000각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저희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한계가 저희가,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게 규모에 따라서 최대치….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얼음공급 사태가 일어나고 또 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한 192억 정도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도비가 50%고 저희가 25%고 자담이 25%입니다. 자담이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7억 4,783만 4,000원으로 1억 222만 1,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3억 985만 5,000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6억 7,211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호시장 음향시설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설치된 지 20여 년이 지난 노후 음향시설 교체와 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으로 재난관리기금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4차 지원대상이 노점상에 포함되어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바닥보수사업 예산은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237쪽에서 238쪽 상단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예산은 예산 증감 없이 재원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재원이 국비에서 농업 소득 보전 직접지불기금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238쪽 중간 부분입니다. 
  달리1구 농배수로 설치공사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달리1구 공사 당초 구 복지회관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그 지역주민들이 신 복지회관까지 추가 공사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한 후에 필요성에 따라서 공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국비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원금은 농가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상단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운영비 100만원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4차 지원대상에 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등이 포함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2만원 감액된 2,1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 부분 구제역 백신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4만원 감액된 72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방역초소 U자형 소독장치 유류비 9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0년 작년 10월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척시설 추가 공고에 따라서 작년 말에 스팀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이 시설 설치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상단부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원 증액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06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아니요, 스팀시설이라 해가지고 소독차 소독하러 들어갈 때 밑에서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는, U자형으로 된 거예요.
  당초에 1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나와서 보고 저희가 들어가면 안에서 들어갔을 때 중간에서 이렇게 스팀으로 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한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비.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축산방역팀장 김민재   축산방역팀장 김민재입니다.
  이번에 설치한 그거는 석유 기름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축산방역팀장 김민재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분수하는 장치. 그걸 돌리는 데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기름으로.

○축산방역팀장 김민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1년분이에요.

○축산방역팀장 김민재   예.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저희가 작년 12월에 설치하고 1월부터 저희가 가동을 했잖아요. 올해 1월부터 저희가 들어간 사용료를 보니까 한 달에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유류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겨울 같은 때에는 유류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기름이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작년 예산에는 공공요금만 편성이 돼 있었어요. 유류비는 없었고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작년 말에 12월에.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저희가 당초에 설치하려고 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작년 10월달에 전국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어요. 그때 10월에 저희 점검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이 이미 저희가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그때는 국도비 변경된 내용만 하라고 하고 긴급한 것 이외에는 하지 마라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그래서 공공요금에서 우선 쓰고 지금 유류비로 같이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같은 공공예산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저희 것 예산이 잘잘한 것이 많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이거는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도비에서 한 번 지원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저희가 지원하는 노점상은 모든 노점상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점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노점상 중에서 식품을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영업허가를 받은 그런 노점상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식품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는데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중에서 그렇게 받은 데는 없고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데만 있습니다, 노점상 중에서.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도로점용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데는 현재 한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안내는 해드렸는데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저희가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부서에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노점상들에 홍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받을 때 기준을 그렇게 주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이거는 저희가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저희한테 줄 때 기준을 줬습니다. 지원대상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 그리고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 학교급식 납품하는 농가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아니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