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8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경제산업국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O 의회사무국
  O 환경수도사업단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2.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O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문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상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경제산업국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형빈 경제산업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원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목포시의회 운영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상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지역경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95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산단 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밑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9,3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리조선 시장 확대 대비 전남 수리조선 산업 육성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으로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남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로 1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제일 상단에 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으로 3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입니다. 
  기금 47페이지 중소기업발전기금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말 69억 9,641만 3,000원을 조성하였고,
  ’21년도 수입액으로 9,5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21년 지출액으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도 말 조성액 67억 1,152만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ㆍ지출 계획은 1억 6,55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076만 4,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작년도 결산내용 반영 및 2020년 이후 중소기업의 이차보전금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 계획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당초 이자율이 1.4%에서 1%로 하향되어 3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결산금액 6,803만 8,000원 증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은 1억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에 따라 209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1억 6,55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0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억 6,55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076만 4,000원으로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예치금 예치는 4,55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6만 4,000원이고 중소기업 발전기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휴환위원   예산부터 하죠? 예산.
  과장님, 예산서 19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기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스마트공장.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우리 지금 몇 개의 공장을 지원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올해 지원된 예산이요. 잠깐만요. 올해가,
○김휴환위원   전남이 지금 350개 도지사님께서 공약하셨다가 전남 전체적으로 150개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전남이 올해 기초가 288개고 고도화가 82건으로…. 기초가 338건이고 고도화가 82건으로 좀 증액됐습니다.
○김휴환위원   증액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전남에서 애초에 계획을 350개 잡았다가 도저히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축소했어요. 다시 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그건 전남의 계획이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중에 우리 목포가 몇 개의 기업을 지원하는가.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지금 우리 목포가 당초 신청은요. 21개인가 했는데 지금 우리 목포시가 기초가 11개 선정됐고 고도화가 1개 해가지고 12개가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김휴환위원   12개? 그걸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그러면 전남에서 하는 게 280개 되겠어요, 기초가.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그 비율을 한번 봐보세요. 목포가 얼마나 소외받고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안 보이고 있는지.
  재작년에는 이게 11개인가 12개인가 했다가 지원이 하나인가 2개 돼가지고 제가 의장한테 가서 받아온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신청을 21개 했으면 다는 못하더라도 이분들이 다 필요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비 지원이라고 해 놓은 것은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여기는 시에서 매칭하는 것을 지금 부기해 놓은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니 막 이렇게 외쳐대는데 이런 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저희들이 시비 매칭에 따라서 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지역업체들이 더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김휴환위원   선정 자체를 좀 더, 21개 있으면 21개 다 못하더라도 다른 데는 27개 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기업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것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열 몇 개는 딱딱 해서 다는 못 채우더라도 그 기업들이 하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그래서 아무튼 숫자를 늘려갔으면 좋겠고 도에도 밀리지 말고 이런 것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기업유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입니다.
  ’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 부분입니다. 
  대양산단 매각 수입금으로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입지, 시설 보조금 시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8억이 확보돼 있는데요. 아니, 80억이 확보돼 있는데 신속집행대상이어서 본예산에 전부 시비를 편성을 안 하고 기업들의 투자시기를 맞춰서 그때그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시비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을 위해서 이 사업은 국비 75% 도비 12.5%, 시비 12.5%가 반영된 사업이고요. 
  이 기업은 대양산단에 에고테크라는 기업인데 경기도 광주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증설한 기업이고요.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다음에 정수기라든지 이런 여과기를, 필터여과기를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우리가 100억원을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매각수입이 좀 늘어나서 97억원을 추가했고요. 현재까지 2019년에 42억, 20년에 133억, 금년 현재까지 197억을 전출해서 총 전출금액은 3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라면 들어가셔요. 계속 잡아둡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선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은 20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국비 90%, 도비 20%, 시비 8%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금 275만 8,000원 추가교부로 도비가 증액되어서 시비를 같은 액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성능 및 품질개선,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구조 마련을 위한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5일 전남도로부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 결과 국도비 매칭비율 변경 통보에 따른 확정예산을 반영하여 국비 1,058만 5,000원, 도비 567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비 717만 2,000원을 증액해서 908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1,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75%, 도비 5%, 시비 20%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3월 12일 국도비보조금 변경 통보로 국비와 도비 매칭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165만원, 도비 3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시비 9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77만 2,000원이 증가한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23일 마을기업 3개소가 신규로 선정되어 국비 3,500만원, 도비 1,050만원, 시비 2,450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7,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목포대학교에서 올해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청년층이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년 동안 연간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올해 전체사업비 2억원 중 10%인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주관 공모사업인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선정으로 도비 40%, 시비 60%인 신중장년 직무기술 특화 일자리사업입니다.
  만 40세에서 70세 이하 관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통한 일자리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고용노동부 추가 공모사업인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 30일날 선정되어 맛의 도시 목포 9미 및 특산품 활용 취ㆍ창업 지원사업에 전액 국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특화 조선ㆍ선박ㆍ해양플랜트 정비 전문가 양성사업에 국비 90%인 1억 500만원, 시비 10%인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국가직접사업으로 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지난 3월 9일 선정되어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인 총사업비 1,000만원 중 시비 20%인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국비 32%, 도비 27%, 시비 41%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1년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난 3월 11일 도로부터 변경내시 통보로 사업량이 123명에서 107명으로 감 조정되어 국비 3,346만 8,000원, 도비 2억 3,737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지난 2차 추경에 시비 부담액 16억 중 50%인 8억원만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비는 4억 5,39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309만 3,000원이 증가된 30억 6,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난 4월 30일날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을 발굴 모집하여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 취업제도 및 취ㆍ창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등 직접사업비로 국비 2억원, 시비 매칭 20%인 4,000만원과 청년 및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국비 1억원을 합하여 국비 3억원, 시비 4,000만원, 총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경 예산 심의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문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항만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21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수협이전부지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연구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협이전부지 일대는 해수부 관할구역으로 현재 바다 쪽 해상부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의거 국가가 연안크루즈선 등 국내에 대형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여객부두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위판장 일원 육지부는 민간 또는 지자체가 해수부에 제안하여 개발토록 하는 제3차 항만 재개발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협의 북항 이전 후 도심 공동화가 예측됨에 따라 기존 원도심 재생사업 등과 조화로운 가운데 주민 수용성을 갖춘 우리시 차원의 개발계획을 마련코자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상단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비 전액이었는데 국비 50%가 지원됨에 따라 조정하여 증감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진항 다기능 물양장 확충사업 용역비입니다. 
  해수부가 삽진항을 국가어항 예비대상으로 지난 2014년도에 선정하였음에도 현장을 둘러본 해수부 관계자 등이 너무 열악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신청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항 지정 재신청과 북항의 대체어항 확보를 위한 협소한 진출로 확충 및 어획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기능 물양장 확충을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30%, 시비 70% 해서 1,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사업은 평화광장 전면수역에서 다양한 해양레저체험 등의 대회 개최를 통해서 서남권 해양레저산업의 장단기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도비 1,500만원이 지원되어 매칭해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트 조종면허 아카데미 국비가 감액 계상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광장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민간위탁금 또한 국비가 감액되어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및 태풍 바비 해양쓰레기 복구사업을 비롯해서 나머지 뒤에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 집행까지는 작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2개 건이 삭감이 됐어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하나는 용역 부분하고. 그런데 이게 삭감할 때는 삭감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수협이전부지 종합마스터플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수협이전부지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이 없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국가 차원에서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전에 수협이전부지와 관련해서 목포시에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계획들이 있었고 이번에, 국가 4차 항만기본계획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김휴환위원   거기 수립할 때도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4차 항만기본계획은 해상부 쪽은 국가가 개발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3차 지금 말씀하신 수협부지는 육지부에 해당됩니다.
○김휴환위원   육지부의 전체?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인 어떤 아우트라인만 있지 세부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것 삭감할 때는 또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상임위에서는 그냥 기본계획만 정도로 가지고 그걸로 해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하셨고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휴환위원   두 번째요.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이 부분은 매년 해 왔던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도에서 해라. 이런 의견이 우리 의회에서 좀 강했던 것 같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이 사업은요. 해양스포츠대회하고 또 달리 이건 체험활동이 많이 있는….
○김휴환위원   상임위에서는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삭감할 때는 그냥 삭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제가 보충자료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여기의 제목은 레포츠대회라 돼 있는데요. 사실은 해안선 레저페스티벌이라 해서 대회보다는 즐기는 그런 어떤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아무튼 그러면 자료 주셨으니까 보고 더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상임위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셔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위원장 문상수   발언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고요. 상임위에 계신 분 중에 위원장님도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상임위 위원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면.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위원장 문상수   발언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상임위에서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저는 자료 요구할게요.
  삽진항 다기능 물양장 확충사업 이것 관련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위원장 문상수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상수   이어서,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예 수산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1년 제3차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입예산은 시ㆍ도보조금으로 세출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세출 부분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비는 저희가 도비보조율을 상향 요구했었는데 예전대로 지원율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 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2021년도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총사업비가 15억원에서 16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우리시 자치단체부담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목포어묵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사업은 목포어묵 HACCP공장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1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 눈코입 즉 전자관능분석시스템과 시제품 개발세트 등 장비구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어민들의 원활한 얼음 공급을 위해서 수산물 유통ㆍ물류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부분입니다. 
  건어물젓갈센터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 소방, 설계용역비와 소방시설 정비공사 추진에 대해서 시설개선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중간부터 229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건어물젓갈센터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개선공사 있잖아요.
  소방시설이나 그런 것 하신다고 그랬는데 4층하고 5층에 지금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4층, 5층, 6층까지 저희가 용도변경을,
○이금이위원   그전에 공사돼 있는 것하고요. 현재 소방시설이나 할 3,500만원에 대한 공사비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여기 건어물젓갈센터 이게 동명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김휴환위원   그게 사회복지과인가요?
○위원장 문상수   여성가족과.
○김휴환위원   여성가족과?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김휴환위원   거기도 지금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그것 들어가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래서 저희가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거기도…. 용도변경이, 여기도 시설공사 예산이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거는 용도변경을 저희가 시설을 쪼개다 보니까 용도변경 추진에 대한 용역비하고 소방공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칸막이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칸마다 소방법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어서 그 공사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질문 핵심은 거기서도 지금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 4억 5,000인가 시설개선비로 올라와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거는 리모델링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리모델링비나 시설개선공사비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거는 저희가 용도변경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소방과,
○김휴환위원   이것 자료를 좀 주셔요. 무엇 무엇 하시겠다는 것.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김휴환위원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이것하고 틀린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중첩은 안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예, 그것만 주세요.
○이금이위원   자세히 주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4층하고 5층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4억 5,000 예산 들여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런데 지금 수산진흥과에서 건어물젓갈센터 용도변경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공사는 몇 층에 할 것이며 어떤 부분을 할 것이며 이런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정확히 아시겠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은 좀 어렵겠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하셔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위원장 문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신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7억 4,783만 4,000원으로 1억 222만 1,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33억 985만 5,000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6억 7,211만 6,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호시장 음향시설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설치된 지 20여 년이 지난 노후 음향시설 교체와 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으로 재난관리기금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4차 지원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되어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바닥보수 사업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에서 238쪽 상단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예산은 예산 증감 없이 재원을 당초 국비에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8쪽 중간 부분입니다. 
  달리1구 농배수로 설치공사비 4,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구 복지회관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이 신 복지회관까지 추가 공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서 현장조사 후 이를 공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로 국비 3,9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농가당 3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상단부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운영비 100만원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4차 지원대상에 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등이 포함되어 이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하단부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2만원 감액된 2,1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 부분 구제역 백신 지원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74만원 감액된 72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방역초소 U자형 소독장치 유류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10월달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거점소독시설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점검 결과 세척시설 추가 권고에 따라서 작년 2020년 12월에 스팀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241쪽입니다. 
  상단부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원 증액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06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형석 안전도시건설 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주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존경하는 문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산정농공단지 노후 가로등주 교체사업 6,000만원 외 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90억 2,933만 8,000원으로 30억 9,570만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목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방안 세미나 개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제는 목포시의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도모코자 합니다. 
  일자는 ’21년 중 1박 2일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서 일정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500에서 100여 명 발표자와 토론자 등 도시재생학회 회원 등 관계공무원과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는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과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사업 등 다수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업무협약 체결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제시코자 하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도시발전 전략을 모색코자 합니다.
  세미나 개최 및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관광거점도시, 문화도시 등의 각종 사업 추진 시 한국도시재생학회 자문, 컨설팅 등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속해서 248페이지입니다. 
  상동지역 벽화그리기 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고가도로 하부 보행로 옹벽 벽화가 퇴색되어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위치는 항도여중 상동고가도로 하부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제2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옥암동 삼향천 환경개선 시설보강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7년도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된 삼향천 터널분수 삭막하고 밋밋한 콘크리트 수조의 분수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수조 개선 및 야간조명이며, 이 예산 역시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제1차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산정농공단지 노후 가로등주 교체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산정농공단지 일원으로 가로등주 35본을 교체코자 하며 예산은 6,000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역시 특별조정교부금 제3차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간선도로 가로등 노후 등기구 교체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주요 간선도로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를 통한 조도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산정로, 백년로, 통일대로에 가로등기구를 330개 구축코자 합니다. 
  이 예산 역시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4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용당동, 연동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ㆍ2동, 연동 일원에 보안등기구 90개를 구축코자 합니다.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제5차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49페이지입니다.
  신흥동 취약지구 보안등 교체공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은 이번에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을 확보코자 조도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보안등기구 100개를 교체코자 하며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제7차분이 되겠습니다.
  부흥동 취약지구 보안등 교체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기구 90개를 교체코자 하며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제7차분이 되겠습니다.
  부주동 취약지구 보안등 교체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주동 일원에 가로등기구 90개를 구축코자 하며 2021년 이 역시 예산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제7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3년부터 추진한 세라믹 산단 진입도로 전체 현장 484m 중 잔여구간 120m에 대한 사업비 25억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2022년 6월까지 전체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로확장 교통영향평가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구간은 출퇴근 및 평상시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교통흐름의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맞추어 설계 및 공사를 실시하여 주변 교통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이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지 않고요. 국장님.
○위원장 문상수   국장님 마이크 있으신가요?
○이금이위원   아니요, 그냥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문상수   아니, 거기 앉으세요.
○이금이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회도,
○위원장 문상수   잠시만요. 이금이 위원님, 잠시만요. 마이크 있을 건데.
  일단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뒤에 배석하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이금이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이금이위원   국장님은 복 받은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도 도비나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이, 조정교부금이. 그런데 도시계획과 보니까 이번에도 많이 내려왔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이금이위원   국장님이 일하시기 편하시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늘 소통을 하시고요. 또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금이위원   저희가 문제점이요, 국장님. 도지사 공약사업도 처음에는 6대4로 내려와요. 아니면 7대3으로 내려와요, 저희 시가 3으로. 그러다가 그 다음 회기에는 5대5매칭이 돼요.
  지금은 저희시가 7이고 도가 3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참 많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이금이위원   저희 의원들이 참 이것 불합리하다. 도에다 실과에서 이야기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지만 이런 특별….
○위원장 문상수   조정교부금.
○이금이위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원들이 알지도 못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런 거를 많이 해 주다 보니까 8대2 매칭까지 올라가는 것 아닐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우리 매칭사업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도의원님들이 옛날 보면 재량사업비 성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가급적이면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중간역할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아무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의 주장이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도에서 각 시군에 예산을 내려줄 때 전체적인 예산액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도비로 내려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시군 부분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이라는 이런 목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의원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뀐 게 뭐냐면 그전에는 재량사업비가 연간 2억원이었어요. 많게는 3억원까지도 간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기본이 7억이고 그 이상 되면 뭐 10억까지도 가고 위원장 맡고 하면 더 이상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 봐봅시다.
  도 입장에서 보면 목포시한테 내려줄 돈이 2008년이나 2018년이나 지금 2021년이나 똑같이 30여 개 케파로 정해졌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이 도의원들한테 조정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포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사업 또 목포시가 요구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 이 사업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목포시가 필요한 사업을 도의원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내려오면 괜찮아요. 이상이 없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목포시가 필요한 사업을 목포시의 요청에 의해서 도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비로 지원해 주든 이렇게 추경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든.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도에서 줄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도의원들을 통해서 조정교부금을 자기들이 필요한 동네사업이니 이렇게 쭉 가버리면 시에서 요구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다른 시군 매칭되는 사업비율 이 부분도 이건 도가 잘못한 거죠. 그러다 보면 시군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재정적인 부담은 늘어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식의 이런 구조로 가는 이 형태. 이거는 바꿔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꾸준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면 우리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을 못하고 또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지니까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도의원님들하고 또 도청 해당부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은 자리로 배석해 주십시오.
  오병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 249페이지 가로등주 교체사업, 등기구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간선도로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목포시가 현재 편도 4차선 이상 아니면 3차선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가로등의 밝기가 괜찮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하지만 이면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가로수가 높이와 가로등의 높이가 좀 부족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가로등 조도를 높인다고 해서 도로가 밝아지는 게 또 아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무언가 조절해야 되지 않겠는가. 단순하게 등기구만 바꾸는 게 아니고 가로수와 가로등의 어떤 높이조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결국 어두운 시간대에 시민들을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어떤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충분히 설계 당시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등기구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보면 전체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까지 다 해서 2만 4,000여 개 되는데요. 현재 LED 교체율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등기구를 조도를 높이면서 높이라든가 또 빛 공해 부분에 또 시달리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빛 차단 부분들이랑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밝기를 조절한다고 교체는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가로수를 다 쳐버릴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다른 과하고 연계된 부분이잖아요.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료 요구 한번 합니다. 
  250페이지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나 어디 구역 구획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해가지고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리고 248페이지 상동지역 벽화그리기 사업은 조정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오래돼서 다시 유지보수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사실 그것 아시고 계시죠? 우리 지자체 집행부에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지양하는 건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들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벽화를 그리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시설물들에 부조형의 조형물들을 부착을 해서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설계 당시에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종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안전도시 목포를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상수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당동, 연동, 하당동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시ㆍ도비보조금 사업으로 2021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5,688만 9,000원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안전보안관 각종행사 지원 실비보상금으로 144만원을,
  폭염대비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삭감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해서 시비 24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144만원을 증액하여 48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지난 3월 16일날 도에서 보조금이 가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도비 2,118만 9,000원, 시비 4,944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8,963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3,470세대에 대하여 소화기 1대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256쪽입니다. 
  목포 관내 적설 관측 시스템 설치를 위해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대에 참고로 목포 기상대에서 레이더 적설기를 설치하였고요. 우리시도 올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당동, 연동, 하당동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어민동산 주차장 주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예산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코자 합니다. 
  폭염대비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위해서 1,600만원을,
  시티트리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그늘막은 평화광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티트리는 목포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집행잔액 반납 등 12개 사업에 374만 8,000원을,
  258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안전보안관 운영지원 집행잔액 반납 등 25개 사업에 5,771만 1,000원을,
  259쪽입니다.
  2020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지원금 정산반납금으로 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휴환위원   과장님, 조정교부금이 이런 데에 내려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가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5,000만원 이것 시비로 지금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런 부분 시비 안 쓰고 이건 당연히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라 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3월달엔가 도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3개 사업을 거기다 넣었거든요. 원도심 지역에 침수가 있어가지고 맨홀 정비사업과 또 안전비상벨 그래가지고 아까 예산에,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안 내려주셨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한정액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여기저기 다 줘버리니까 있는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에 줘야지.
  위에 부분에 시민안전공제보험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거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주로 자연재난과,
○김휴환위원   아, 자연재난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작년에 저희들이 시민들이 어떤 사망을 하시거나, 재난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거나 다쳤을 때 한도액이 1,000만원으로 이렇게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만원으로 증액하여 시민들이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보상코자 합니다.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네이밍을 참 잘 지으신 것 같은데 스마트 그늘막하고 시티트리. 나무로 된 그늘막이겠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스마트 그늘막은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실 것이고요.
○김휴환위원   예, 시티트리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시티트리는 주로 유럽 쪽에서 처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275그루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조정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나라에서도,
○김휴환위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현재 이런 벽체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김휴환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벽체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끼 같은 것을 갖다가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나중에 한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자료로 그것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이게 기존에 본예산 때 500만원 세워졌던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이번 추경에 5,000만원.
○김양규위원   아니요, 500이 있었잖아요. 기정액 500. 다른 건가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기정액 500에 5,000 증액돼서 5,500.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부기가 예산이 과목이,
○김양규위원   아까 3,470세대라고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저희 취약계층이라 함은 어떤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주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혼자 생활하시는 여성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전에, 아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계속 사업 해 왔습니다.
○김양규위원   총 대상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전체적으로 갖다가 1만 600여 세대 정도 지금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 1만 4,000 정도.
○김양규위원   목포시내에 전체 대상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 세대는 아셔야지.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문상수   혹시 잠시만요. 팀장님, 모르시나요? 팀장님들?
  (「3,47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그러면 김양규 위원님, 팀장님 발언대 하실까요?
○김양규위원   아니요, 3,470세대 말씀하시는 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하실 세대고 이 사업목으로 해가지고 이전부터 소방취약계층으로 해서 지원했던 예산들이 있어요. 올해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자료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사업예산을 올리시려면 전체 목포시의 2만 가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고 남은 세대가 얼마 정도 된다라는 말씀은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일단 소방취약계층이라 함은 저희가 기초수급자 분들이 모두가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방취약계층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도 될 수 있고 감지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이 소방시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이 접목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오히려 군집을 잘못 선택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보통 저희들이 단독주택지역은 소화기라든지 감지기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김양규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아파트 세대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작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일단은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필요한 세대에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부분도 주실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김양규위원   시티트리하고 스마트 그늘막.
  시티트리를 지금 목포역에다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티트리를 설치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한.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현재 사용…. 저희 시에서 처음에 하기 때문에 저도 인터넷으로 조율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돼 있는데 내구연한이라든지 그것은 제작사의 자료를 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 그건 보셨어야지.
  혹시 진행하신 팀장님, 이것 아세요? 
○위원장 문상수   잠시만요. 팀장님 발언 들으실까요,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팀장 오상현   안녕하십니까? 방재팀장 오상현입니다.
  시티트리는 지금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돼 있고요. 유지관리를 잘하면 내구연한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그러면 팀장님, 이거를 목포역에 설치를 해 놨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도 가능하나요?
○방재팀장 오상현   예, 이동 가능합니다.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만 옮기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동 가능하시고?
○방재팀장 오상현   예.
○김양규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목포역 같은 경우도 추후에 목포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오랜 기간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시면 일정기간까지는 사용해 주는 게 좋잖아요.
○방재팀장 오상현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문상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255페이지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에 플러스해서 산출근거. 예산 산출근거를 추가해서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리고 256페이지 목포 관내 적설 관측 시스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목포에는 기상대에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이거를 설치하면 민원동 어디, 옥상에다 설치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 사무실 옆에 지진 계측기가 있거든요. 아마 거기나 또 민원동 옥상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이건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수의계약이에요, 나라장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조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나라장터?
  그리고 이거를 설치를 하면, 적설계를 설치를 하면 설치하고 난 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활용도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9년까지 목포시 적설량은 목측에 의한 계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라든지 수치가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목포 기상대에서 레이더 적설계를 1대 설치를 하고 또 우리시에 1대 설치를 하면 데이터 자체 계량값이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상수   어차피 목포 기상대에서 통계치를 다 낼 건데 왜 우리시는 목값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목포 기상대도 목측에 의해서 2019년까지는 계측했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목측에 의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기상대가 무슨 장비도 없이 그렇게 목측으로 다 한답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래서 작년에,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통계치를 내서 활용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활용은 우리가 온도라든지 적설량이라든지. 적설량이라는 것은 또 강수량하고 비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산불방지라든지 다른 산업과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적설 관측기를 시스템을 설치한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근방에?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파악하시고 자료로 주시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설량계라든가 이런 관측기를 설치해서 활용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문상수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하고 시티트리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 그걸 자료로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문상수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를 빼먹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아까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김양규위원   혹여 목포시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안전총괄과에서도,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김양규위원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회계과에서,
○김양규위원   회계과에서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시민안전공제보험은 다 들어있어요. 목포시민이 목포시내에서 어떤 생활상에 부주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의 부주의로 해서 사고가 발생 시에 거기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가입이 돼가지고 무언가를 제공을 해드릴 텐데, 보면 목포가 관광문화도시를 추구를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목포시에서 제공하는 어떤 관광상품이라든지 시설물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혹은 그 시설물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목포시가 무언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자나 그런 부분이죠. 그런 게 많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실 수 있는가 하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시의 어떤 소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 소유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배치가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가 미흡하다고 하면 그거는 좀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수용해 가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꼭 회계과에서 그 시설물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안전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전총괄과에서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하실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전체적으로요. 보통 각 지자체에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저희 목포시에서만 안심보험을 가입한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도하에,
○김양규위원   안전에 대한 점검 부분은 그러면 과별로 따로 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한꺼번에 하실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또 하는 경우 있고요. 또 시민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합동점검 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어제도 네 분 모시고 백신접종센터에,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까지,
○김양규위원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점검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안전점검 같은 것 하고 계시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리고 지금 매일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김양규위원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차피 이런 부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257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1,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난 3월달에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용역을 않고 했을 때는 내년도 재해예방 신규사업 등에 제외를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월달에 여기 목포 중심, 섬을 제외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일부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까지 전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혹시 과업지시서 만들어놓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과업지시서까지는 없습니다. 준비를 이제 예산 편성해 주시면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2021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63쪽, 264쪽 상단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삼향동 근화3차아파트 운동시설 교체 15개 사업으로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억 3,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원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국비 1억 3,333만원, 시비 1억 3,333만원, 합계 2억 6,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2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비 1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266쪽 중간부터 267쪽까지입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추경에 5억 8,000만원을 증액한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라이프1차 아파트 공용부분 환경개선 3,500, 석현동 금장아파트 5,000, 삼향동 근화3차 운동시설 2,000, 신안인스빌 공동주택 5,000, 신안인스빌 주민편의시설 3,000, 비파3차아파트 주민편의시설 3,000, 이로동 동아아파트, 빌리앙뜨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개선 2,000, 이로동 동아아파트 3,000, 상동주공 2,3단지 가로등 3,000, 유달동 보리마당 주변 빈집 철거 3,000, 신흥동 동아아파트 주차장 개선3,000, 신흥동 우미파크빌 공용부문 2,000, 신흥동 삼성아파트 3,000, 부주동 골드디움 어린이놀이터 교체 4,000, 산정 중앙하이츠 주거환경개선 2,000, 코아루 주거환경개선 4,000, 신흥동 우성아파트 환경개선 3,000, 신흥동 꿈동산2차아파트 4,000.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금번 추경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다 내려주신 건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다 보면 주변환경개선사업….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 내용 저희도 내려오고 나서 알게 됩니다.
○김휴환위원   주여!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 265페이지 봐주세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하시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 건은요. 최근에 대형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인명피해가 있어서 작년 5월 1일부로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에 해당됩니다만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 설치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언제 건축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금 이미 지어진 건물을 의미하고요. 허가나간 건물들은 이것이 다 보강이 잘 됐는데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건축된 건물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작년까지 그랬죠.
○김양규위원   작년까지?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김양규위원   3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그것도 또 다중이용시설이어야 되고.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에서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죠. 이제 그거를 신청 받아서,
○김양규위원   그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많을 것 같은데.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대상은 다 나옵니다, 시스템에서. 목포가 지금 110개소입니다.
○김양규위원   110개소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작년에 싹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신청 접수된 것이 10건입니다. 그 10건에서 국가에서 10건이 교부가 됐는데요. 절차 심의는 국토부에서 먼저 거릅니다. LH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LH에서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사전심사를 하고 결정된 다음에 목포시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붙여서 확정된 다음에 이 10건이 지금 확정된 건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김양규위원   LH에서 왜 신청을 받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여기에서 먼저 사전에, 목포 아까 110건이라 했죠. 저희들이 공문을 싹 보냈어요. 이번에도 추가로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110개소가 다 이렇게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고 대다수 건물은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추어졌는데 일부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 하면 그 건물도 다 해당이 되겠네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대상은 이미 선정돼 있어요. 저희들이 공문도 다 보내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110건이라 했는데 많으면 전체 목포가 30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김양규위원   30건에 2억 6,600. 건물이 3층 이상이라 하면 예산을 배정하는 데에 있어서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많은 건수는 아닐 것 같아서,
○김양규위원   그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금 현재 10건은 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닐 것 같아요.
○김양규위원   국비도 있는데 추가 신청이 가능해요?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아니면,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더 들어간 경우는 개인 부담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시비 아까 일대일 매칭이 1,300만원 시비―개인당이요―국가에서 1,300만원, 나머지는 개인 부담해야 됩니다. 추가된 비용.
○김양규위원   그렇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다 해 주신다고 하니까. 혹시 그 사업내역 있으시면 하나 자료로 주세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아까 위원님, 설명드렸다시피 110개에 대해서는 전체 건축물 대상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심사까지 완료된 것이 10건이라는 거고요.
○김양규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이고 그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라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양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요. 공동주택 감사하고 입주자대표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이 아주 좋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담당하는 팀장님들이나 부서 직원들께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공동주택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과장님도 잘 아시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지금 엄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지금 입주자대표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집행부들이,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아주 혼탁해져가지고 지금 건축행정과랑 이런 데에 민원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분들이 이 절차라든가 이걸 전혀 모르고 다 무시하고 본인들 가게 같이 운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법정교육을 잘 시키셔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예.
  없으시죠, 질문?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존경하는 문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의 세입예산 2억 6,840만원에 대해서 273쪽과 27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35억 9,2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1,547만 1,000원 대비 17억 7,69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조제 응급복구 시설비에 대한 배수갑문 자동개폐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기정예산 120만원에 54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달리도 남부 방조제와 대양동에 있는 내화촌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도로정비용 장비 유지비로 기정예산 500만원에 62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포대아스콘 등의 기정예산 1억 8,000만원에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파보수 응급복구 공사비로 기정예산 1억원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보도구간 턱낮춤 정비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시내일원 50개소가 되겠습니다. 
  부흥동 평화의다리 주변 산책로 탄성포장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으로는 170m에 대한 폭이 3m가 되겠습니다.
  용당동, 연동 이면도로 소파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조정교부금의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250m가 되겠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 설치공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의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동 항도초교 앞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정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금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으로는 우수관로 450mm 3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죽교동 삼거리에서 북항 삼거리 보도정비 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로는 홍고 정문에서 파출소 구간으로 1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태진의 토지는 2억 730만원으로 삼학동 입암천 그리고 남해개발 주변이 되겠으며, 나주나씨 금봉공파 어모문중 토지는 270만원으로 석현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청호고가교 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목포시 백련지구 천년가 아파트 일원 차도 확장공사로 기정예산 3억원에 2억원을 추가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에 3억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의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비로 기정예산 10억원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골목길 안전난간 설치 및 보수비로 기정예산 5,000만원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과에서 목포문예역사관 구간 도로 정비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문학박람회 개최에 따른 진출입로 정비비로 요구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옥암동 현대아이파크에서 제일여고 구간 도로정비 공사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으로는 300m, 폭은 1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로동행정복지센터 주변 뒤편 이면도로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으로는 200m 구간에 폭은 6m에서 13m 구간이 되겠습니다.
  북항동 신안군수협 옆 아스콘 포장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으로는 300m, 폭이 9m에서 12m가 되겠습니다.
  갓바위 해상보행교 청원경찰 복제 구매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 기정예산 5,000만원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양동 월산마을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9년도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그간 단가변경이라든지 잔여지 매입 신청이 있어서 금회 1억 5,000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석현동 금장아파트 맞은편 도로개설비로 기정예산 2,200만원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입니다. 
  2020년 도로환경 개선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8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도시숲 지원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81만 8,5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도시숲 지원 도비 이자 반납을 위해 8만 1,3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휴환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따질 일은 아닌데요. 지금 제 지역구에 보면 백련지구 천년가 아파트에 총 사업예산 5억원 들여가지고 차도 확장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걸 왜 확장을 하죠?
○건설과장 김재진   거기 진출입하는 또 왕래를 하는 차량이 많고 또 앞으로도,
○김휴환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뒤에 도로시설 계장님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거기 아파트 생긴 지가 지금 6년?
○건설과장 김재진   한 5~6년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5~6년 됐죠?
○건설과장 김재진   예.
○김휴환위원   그리고 그 앞에 골드 9차 그 건너편에 골드 6차, 5차 다 도로 확장했거든요. 다 시비 들여가지고.
  제가 시정질문도 하려고 했는데 하도 말씀하셔서 안 했습니다만 이게 문제다. 도로 계획해 놓을 때도 돈 들어서 지어놓고 몇 년 지나서 또 뜯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또 이렇게 시비 들어가고. 이게 난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임성지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의견 정확히 보셔가지고. 법에 맞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것하고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주차장 하는 것하고. 법상으로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건물 내주고 거기다 주차장 건물 지어놓고 차 댈 데 하나도 없어져버리고. 그러면 다 또 막히고. 그러면 또 도로 확장해 주고. 계속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과장님 탓도 아닌데 어찌 됐든 우리 목포, 목포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법상의 문제인데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 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서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4,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택시 감차 보상금에 대한 지원금 1,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021년도 버스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환경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10억 2,5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목포낭만콜 전화콜 운영비용 지원금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1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금으로 국비 1,950만원, 시비 1,230만원 증액하여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공공요금으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매칭하여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8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2페이지입니다. 
  2020년 공공형 택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3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2억 9,14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용으로 3억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5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12억 9,1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수당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차 영업용 차량 행정처분 통지를 위한 등기우편료 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제4차 목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이동식 탑재형 카메라 구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용으로 도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표준시설부담금 한전불입금으로 2,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전기 계량기 공사로 1,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비 등 기존 도비 예산에 시비 6억 150만원을 매칭하여 총 2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비용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차선도색 비용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2,9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281페이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환경 개선사업비가 어디에요, 위치가?
○교통행정과장 구   준 여객자동차요?
○김양규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버스터미널입니다.
○김양규위원   버스터미널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김양규위원   사업내역 자료로 한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보시게요. 285페이지요. 연구용역비 2,000만원 올라온 것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도로안전법」제17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교통여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용역을 하게끔 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이것도 거기에 따른 자료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김양규위원   288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노란 신호등 설치 28개소 올라와 있어요. 총사업비가 36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총사업비가….
○김양규위원   21억 4,200?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요, 우리 시비만 이번에 23억이고요. 매칭을,
○김양규위원   2억 3,000? 13억 4,400?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2억 3,000.
○김양규위원   28개소? 13억 4,400?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김양규위원   이것 지금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김양규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도 한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버스에 대한 용역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용역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용역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여객선터미널 앞에 국정원 자리, 그 자리에 저희들이 1년에 사용료로 한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재 공사 관계로 해서 버스터미널을 안 쓰기 때문에 사용 안 했지만 그것을 우리시에서 반납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김양규위원   5,000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5,000만원.
○김양규위원   용역비가 5,000?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5,000만원 가지고 용역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쪽 토지임대료라고 봐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김양규위원   토지임대료가 매년 5,000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5,000만원입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휴환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283페이지 세입으로 시ㆍ도보조금으로 3억 6,000이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보조금 3억 6,000.
○김휴환위원   그런데 세출에 보면 이것이 보니까 287페이지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여기에 적용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게 세출 어디에,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게 세출은 도비만 받았고요. 시비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3억 6,000….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다 부기해 놓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286페이지입니다.
○김휴환위원   286페이지?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286페이지 3억 6,000만원.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걸로? 이렇게 지금 많이 한가요? 여기도 있고 밑에 보면 아까 28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19개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하고 그다음에 무인교통 단속카메라하고 좀,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럽니다.
○김휴환위원   단속카메라하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단속카메라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이번에 내려온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로 도비가 3억 6,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할게요.
  아까 좀 전에 김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토지비용 5,000만원을 지금 용역비로 쓰신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위원장 문상수   저희 그것 목 변경 못하도록 저희가 세입ㆍ세출 제8조를 없앴는데 상임위에다 보고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상임위에다 이번에 보고했고요.
○위원장 문상수   상임위에서 승인했어요? 그렇게 변경하고 쓰라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상임위에다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러니까 예산 승인을 받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산 승인은 안 받고요. 저희들이 목 변경해서,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본예산에, 2021년도 본예산에 세입ㆍ세출안 제8조가 삭제됐어요. 예전에는 목 변경을 국장님 전결로 썼는데 이제는 의회 상임위 승인을 받아야 돼, 목 변경을 하려면. 모르셨어요? 그것 알아보시고 예산 집행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나중에 감사대상이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예산계하고 협의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 문상수   그럼 예산계도 잘못된 거지. 예산계가 왜 승인을 해요? 의회 승인 건인데.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문상수   이형완 위원님, 다음에 이것 예산 삭감해 주세요. 의회 승인도 안 하고 상임위 승인도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의회에 보고를 했고요.
○위원장 문상수   예,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휴환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하고 여기 불법주정차가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주정차입니다.
○김휴환위원   다음에 여기는 단속카메라하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단속카메라입니다. 속도.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을 하고자 하는, 단속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차피 단속이잖아요. 불법주정차가 됐든 속도가 됐든.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면서 그걸 같이하지 왜 이렇게 나눠서 해요? 불법주정차 따로 단속 따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카메라 기능이 틀립니다.
○김휴환위원   그걸 같이 호환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교통행정과장 구   준 호환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속도하고 또 주정차 단속하는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꼭 분리해서만 하는 건지.
  담당팀장님, 꼭 이거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건지. 현재 상황으로는, 아니,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현재 상황으로는 불법주정차는 현재 카메라 기술로는 불법주정차밖에 안 되고 단속은 단속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단속 따로 불법주정차 따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김휴환위원   그것 한번 진짜로 그건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김휴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위원장 문상수   그리고 낭만콜 있죠? 낭만콜에 대한 앱을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업데이트가 되게 안 돼요.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운영비 지원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을 많이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수도사업단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식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문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내 시군 간의 예산 조정에 따라서 변경내시로 저녹스 보일러 150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검증수수료 및 작성 용역입니다. 
  용역비용으로 총 2,000만원 산정했고요. 
  검정수수료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남항 갯벌 조류 보호를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남항 개발과 조류 보호를 통한 생태환경 조성으로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통해 2023년도 국비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2,2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페이지에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작성 용역비가 있는데. 계획서나 이런 게 아직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위생매립장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고 해가지고 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 목포시에 속한 환경기초시설이 전체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리 대상이.
○이금이위원   전부 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정수수료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관내에 온실가스 배출 업체들이 몇 곳이나 되는지 확인도 아직 안 됐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요. 다만 우리시의 관공서 시설에 대해서만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관리 대상 업종은 큰 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배출량 관련 자료들도 있는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목포시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업장별로 나오기 때문에요. 개인사업자,
○이금이위원   모니터링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질이나 측정, 감시, 평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해서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런데 사실 일반사업체가 2만 5,000, 온실가스를 2만 5,000톤을 배출해야 관리 대상 업체가 됩니다.
○이금이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매립장이나 저희는 대상이 안 됐는데 금년에 대상이 됐습니다.
○이금이위원   돼서 용역을 실시하는고만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래서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다섯 개 부서에 열여섯 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전체를 같이 관리토록, 배출량을 산정토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 배출량을 산출할 때 실제 현장하고 일치하게 정확히 작성이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잘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더 배출량이, 이왕 관리 대상이 됐으니까 많이 배출해서 남으면 팔기도 하고요.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협의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양규위원   과장님, 293페이지요. 학술용역비요.
  현재 그전에 어떤 환경용역을 하시다가 무슨 결과가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국에서, 하수과에서 유수지에 금년에 공사를 시행하다가 노랑부리저어새 관련해서 상당히 환경단체하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과정 중에서 앞으로 철새가, 남항 갯벌지역에 철새가 찾아오고 남항을 앞으로 저희 시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환경단체에서 많이, 개발에 따른, 그쪽에 새들이 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호방안의 하나로 해가지고 남항 갯벌지역을 철새들, 새들이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학술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양규위원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그쪽에 혹여나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면 구축할 토지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남항 뻘지역이 7만 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남항 쪽에 뻘하고 유수지 그쪽, 남항 빼고요.
  그쪽 부근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철새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보호공간, 피해를 받지 않고,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내년도 환경부 사업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김양규위원   이거 자료 있으면 한번 주세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그리고 일단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일반 공사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시 사업 자체에 환경오염을 담당하는 아니면 어떤 위험을 담당, 환경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어떤 인원들, 공사장이라면 분진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돼야 될 분들이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고용이 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당연히 확인합니다. 법적규정이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자격증 필하시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김양규위원   서류는 그러면 과에다 다 제출해 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처음에 안전관리자 선정할 때 자격증 여부로 선임하고 그런 부분들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예전에는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 했다면 지금은 교육받고 수료한 사람들도 된다라는 이런 규정도 많이 있어가지고 예전보다는 그런 자격증에 준한 사람들이 조금 약간, 자격보다는, 그 자격만 갖추는 거지요.
  그 상태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실제 근무는 하시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김양규위원   그래요? 나중에 근무일지 그런 것도 확인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실제 저희들이 점검을 가서 그런 부분들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직접 대부분 대표님들이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양규위원   자격만 갖고 계시지 대표님들이 다 현장에 근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지요. 안 될 경우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양규위원   아시다시피 업체 그리고 그 현장에서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저희가 벌금이 나가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추경 3회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금, 수집운반비 단가 상승에 따라서 6,5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음식물 수거차량 대체구입 및 영상장치 설치비로 9,98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2020년도 폐기물 매립량이 예상량보다 많아져서 6,8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진입도로 편입토지 소유주 요구에 따른 지장물 철거를 위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 9억 6,700만원과 운영비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하단 부분, 자원순환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의 지방비 상응분을 폐기물처리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충당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교부액 비율이 63%에서 42% 감소함에 따라 지방비 상응분을 확보하고자 5,8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 부분인데 재활용품 수거 노인 안전수레 보급을 위해 1억 1,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감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98페이지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 이게 지금 위탁 주고 있잖아요. 차량은 목포시에서 구입해 줘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전에 이게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해년마다 내구연한을 넘어가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새로 구입해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김휴환위원   영상장치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흔히 하는 말로 360도 어라운드뷰라고 해가지고 뒤에 후진하거나 측면을 비춰주는 영장상치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위생매립장 진입도로하고 재활용품선별장 편입토지 있잖습니까?
  그전에도 보면 그쪽 뒤로 내려가서, 뭐지요? 음식물처리시설 있는 데 거기의 도로 부분도 그때 도로 그냥 내놓고 보상 안 해 줘가지고 그때도 보상해 주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도로는 다 내서 목포시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걸 개인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을 안 한 것이, 이게 그때는 그게 저는 끝인 줄 알았거든요. 이거 내용을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당초 세 필지가 문제가,
○김휴환위원   이거 말고도. 자료를 보니까 하나는 산 위로 되어 있는 도로가 하나있는 것 같고 거기는, 그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선별장 부분을 거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만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산액에 계상된 것은요. 전체를 다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당초는 세 필지가 있었는데요.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는 방금 여기 기정액의 450만원까지는 보상이 끝났고요. 나머지 한 필지가 있거든요. 나머지 한 필지는 이 분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전체를 다 사라.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그래서 저희가 지토위에다가 수용재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지토위가 결정되면 8월 정도에는 저희가 소유권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넘기려면 예산을 세워서 법원에다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공탁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그 공탁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한 겁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그 토지까지 매입하는 그 예산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만약 공탁 걸어서 공탁 신청하고 공탁해 놨다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 거기만 매입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도로 부분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매입해야 될 것이고요.
  한 필지를, 도로를 중간 놓고 상단ㆍ하단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세 필지로 나눠졌거든요. 
  도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수용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도 처음부터 그분들한테 그러면 협의를 해 주는 조건으로 다 나머지 필지도 매입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토위에 가 있어서 이 분들이 마음을 바꿔서 협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시에서는 아무튼 그거마저도 사겠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우리 선별장이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그런데 단가가 서로 협의가 안 됐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에서 근로자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29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이게 뭔가요? 품질개선 지원사업 이게 뭐지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무슨 목적」하는 이 있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특별대책이라고 세웠습니다, 국가에서. 그중에 환경부에서도 공공일자리 창출을 추진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언택트시대에 소비가 많다 보니까 배달용기음식이라든가 택배 포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리배출이 필요하다.
○김휴환위원   이게 그러니까 배달용품이라든가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들을 별도로 추가로 투입했는가 보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어르신들 손수레 구입해서 보급해 드리겠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예산은 1억 1,600인데 몇 대 정도 구입해서 어떻게 이거를 나누어 주실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가 전라남도비 100%, 전라남도비 사업인데요. 전라남도에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관내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노인들이 몇 명이냐라고 파악을 했는데 목포시는 209명 정도가 있다라고 사전에 보고돼서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각 시군을 인원에 비례해서 배부했던 겁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휴환 위원님이 질의한 거 302페이지에 보면 안전손수레하고 안전장비 있어요. 안전조끼, 안전화, 안전장갑 1식씩 해서 배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비를 안전조끼 같은 경우는 새벽이나 밤늦게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용이할 것 같고요. 
  그런데 장비만 보급하고 착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유명무실이잖아요. 
  이거 교육을 따로 시킬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가 손수레를 보급하면서, 어차피 손수레 보급하면서 같이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혹시 손수레 보급할 때 형광색으로 해가지고 손수레에다가 앞뒤에 부착하는 것도,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야광표시 말씀하시지요?
○이금이위원   예. 그런 것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면서. 그래야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걸 꼭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99페이지요.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국비입니다.
○김양규위원   국비지요? 일단 선발을 하실 때 대부분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단독주택도, 단독도 같이 넣어놓았습니다.
○김양규위원   단독주택도.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김양규위원   주택단지 위주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니요. 아파트가 있는 데가 있고 아파트가 없는 동들 있잖습니까? 거기는 단독주택으로,
○김양규위원   없는 쪽 같은 경우는 지정된 배출장소가 다 갖춰져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대부분 배출함은 없어도 배출지는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함은 없고 거의 대부분 전봇대 옆이라든지 알아서 쌓아놓으시는 편인데.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선발하실 때 지역거주자 위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인근지역 거주자.
  여러 분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잖아요. 본인 거주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대상자 선정기준은 있으시겠지만 선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지금 선발해서 배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선발할 때 우선 희망지를 먼저 1, 2, 3순위를 받았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배치를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아까 손수레 부분은 기성품을 구매하실 거예요, 아니면 제작을 따로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일단 도에서 교부금을 줄 때 일종의 견적서 비슷하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견적서고요. 저희가 거기 품셈에 맞춰서, 아직 조달청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전에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규격을 보고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아마 이 사업을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마 일회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규위원   기존에 자원순환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쓰레기수거함, 케이블카모양으로 했었지요.
  결국은 그게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현재는 디자인을 사용하기 좀 힘들게 됐고.
  앞으로 만드시는 디자인은 목포시 소유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좋은 일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한 업체에 독점을 준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차라리 목포시가 디자인권을 꼭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다른 부분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신경 쓰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299페이지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사유지 지장물 철거. 
  이거 혹시 사진자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지금 현재는 없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문상수   산출근거, 1,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문상수   그리고 밑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근로자 인건비는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문상수   그런데 왜 성립전예산이 안 돼 있네. 지금 이거 성립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집행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집행은 안 되어 있고 지금 일 하고 계신다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강력하게 예산 통과할 줄 알고 이렇게 시행하신 건가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302페이지에요. 
  제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안전손수레하고 안전장비 있지요. 이건 예산이 되게 조금 적게 잡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전액 도비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종의, 아까 말씀대로 공문에 견적서라든가 사양까지도 저희한테 첨부해서 보내줬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그 사양에 안전화는 얼마로 잡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안전손수레에 대한 것이고요. 안전화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문상수   그러니까 안전조끼, 안전화, 안전장갑을 5만 5,000원에 살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문상수   못 살 건데. 안전화 3만원짜리 사드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안전화요?
○위원장 문상수   예. 최하 5~6만원인데, 보통 보면.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최상품의 안전화하고,
○위원장 문상수   그거 말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게 신고 다니면 수레를 끌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형편에 맞춰서, 현장에 맞춰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그냥 운동화 주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안전화는 기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 있어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근거에 운동화가 얼마 잡혀 있어요? 안전화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래요.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선 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혜선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41억 6,023만 7,000원을 증액한 304억 6,023만 7,000원입니다. 
  이는 국비보조금 및 일반회계지원금 약 21억원과 신항배수지 조성을 위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원인자부담금 8억원,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순세계잉여금 12억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우리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 중에 있으므로, 감면에 따른 특별회계 재정보전을 위한 일반회계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2억 4,500만원, 
  몽탄정수장 위생관리 정비사업 국비 3억 4,000만원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5억을 계상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세출예산 부분과 중복되므로,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신항배수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마찬가지로 세출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결산 세입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12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몽탄정수장 염소실 및 약품투입시설물 유지를 위한 염소투입기 분해 점검 및 주요 부품 교체를 위한 수선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수 특수인부 및 절체공 특수 기간제근로자 두 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2,85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 페이지의 사회보험부담금 3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는 감액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안사업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2021년도 확정된 국비보조금 12억 4,500만원과 시비 10억원 총 2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몽탄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국비 3억 4,000만원과 시비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을 받아 당초 3억원에서 5억으로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외항 배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1,57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휴환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영계획 중에, 20페이지.
○수도과장 강혜선   예.
○김휴환위원   자금운영계획 중에 보시면 유형자산취득 해가지고 구축물 부분이 나오지요. 그게 41억이 증액됐어요. 유형자산취득 중에 구축물을….
  이게 뭔가요? 
○수도과장 강혜선   우리가 금년도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이 41억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아, 그 사업.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국비까지 포함돼가지고요.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해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 올해 저희가 한…. 작년 2020년분이 열두 개소고요. 금년 게 30개. 그래서,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용을 한번 주셔보셔요. 41억에 해당되는 어디어디,
○수도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한 것도 많은 것 같고, 할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보시면, 절체공이 뭐예요? 절체공이.
○수도과장 강혜선   절체공이 저희가, 제수변 있지 않습니까? 제수변.
  (「밸브」하는 이 있음) 
  밸브. 그러니까 도로 바닥에 있는 밸브입니다. 
○김휴환위원   아, 수도 밸브.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구역별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노후 상수도 교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 밸브를 조작해가지고 수도를 잠그고 풀고 이런 기능공을 절체공이라고 합니다.
○김휴환위원   이 분들은 계약직? 계약직으로 하신가요?
○수도과장 강혜선   기간제입니다.
○김휴환위원   기간제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없으세요? 
  그럼 제가 좀 할게요. 
  47페이지 지출예산서요. 몽탄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수도과장 강혜선   원래 이 사업비가요. 작년 인천 유충사건, 상수도 관련 유충사건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줬는데요.
  저희 몽탄정수장이 ’87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3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수장 옥상 부분이 전부 방수가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정수지 내에가 방수가 돼 있는데 한 번도 보수가 안 해져서 싹 벗겨져 있고 유충 관련해서 포충기라든가 환풍기 이런 부분을 이번에 보수하려고 환경부예산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이게 5대5 매칭사업인가요?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왜 꼭 일이 있어서 이런 거를 국비로 내려와서 하려고 하신가요? 34년?
○수도과장 강혜선   예, 34년 됐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34년 동안 그럼 뭘 하셨어요?
○수도과장 강혜선   그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조금,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자체 재원으로 정수지 상부 방수공사를 했고요. 방충망 작년에도 사업을 했고.
  그런 소규모사업들은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부터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럼 2020년도 인천 유충사건이 없었으면 이거 평생 안 할 사업이네요.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수도과장 강혜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선 수도과에서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이 시내 일원에 있는 노후 관망, 지금도 현재 노후도가 20년 이상 된 게 관망 자체가 76%입니다.
  그래서 관망 정비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또 배수지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후순위로 밀린 것뿐이지요.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시민을 위한 공적인 사업인데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몽탄정수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HQ예요. 그리고 관로들은 그걸 통해서 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럼 HQ도 깨끗해야지요.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선후가 없어요. 다 위생관리는 똑같이 잘해야지. 꼭 국비가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하려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기업이니까 거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는 매년 투입할 수 있잖아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계획을 잘 세우시라 이 말씀입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술진단이라든가 이런 과업이 있습니다.
  그런 과업 속에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몽탄정수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리고 자료 요구할게요.
  몽탄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하라는 국비에 대한 공문이 있을 거예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 공문의 내용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하라는 것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공문에 대한 일체의 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 밑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은 이게 정해져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라고?
○수도과장 강혜선   5년에 한 번씩 법적사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럼 지금이 5년째예요?
○수도과장 강혜선   한 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왜 안 하셨어요?
○수도과장 강혜선   실은 이 용역비들이 자체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딱 법적기준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하기가 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래도 과장님, 지방공기업은 공익성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 갖고 올 수 있잖아요, 특별회계로. 무조건 하셔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때에 맞춰가지고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기본계획(변경) 5년마다 한 번씩 하라 했는데 안 해가지고 나중에 사건 터지면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수도과장 강혜선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 가서도 사정을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항상 그렇게 꼭 이행하셔요.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하는데 기정액이 3억이잖아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본예산에 5억을 안 세워준 거예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산이 없어서 일단 3억만 세운 거지요.
○김양규위원   예산이 없어서 일단 3억만.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하려면, 용역비 자체가 나누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돈이 없었다고 그러면 추경에 차라리 8억을 다 올려버리는 게 낫지 이거를 3억, 5억 나누어가지고 올리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수도과장 강혜선   원래는 저희가 용역품의로 뽑으면 한 50억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7년도에 15억 주고 발주하고 2013년인가 6년 전에 15억 주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예산을, 저희 상수도특별회계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김양규위원   넉넉하지 않지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래서 일단 3억을 확보를 하고 또 제가 와서,
○김양규위원   그럼 혹시 작년에, 작년에 올리신 거는 없어요? 원래는 작년이 연차였잖아요, 5개년.
○수도과장 강혜선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작년 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웬만하면 아무리 어렵더라고 이런 거는 빨리 빨리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야 다른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지요. 종합계획인데.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상수   다음은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완 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하수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세한 보고를 위해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입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3억 5,000만원, 
  삼향천 통행로 안전손잡이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3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18억 9,500만원과,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7억원, 
  삼향천 통행로 안전손잡이 설치 2,000만원,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40억 7,255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1억 7,7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3억 5,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9,714만원,
  원도심 일원 하수역류위험 방지시설 설치공사 도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와 삼향천 통행로 안전손잡이 설치 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각 3억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1,617만 4,000원과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으로 5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배수문, 하수문 유지비용으로 수선유지비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34페이지 시설비 예산입니다.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4억,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3억 5,600만원과 시비 1억 5,214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814만원을,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4억 9,500만원,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타당성 검토용역비 2,200만원, 
  아성맨션에서 초원청아아파트 간 하수관로 정비사업 4,000만원,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 1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 5,000만원, 
  원도심 일원 하수역류위험 방지시설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하수과 준설토 환경개선공사 5,000만원, 
  하수과 자재창고 및 대기실 환경개선공사 3,000만원, 
  삼향천 통행로 안전손잡이 설치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예비비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좀 기다리지요. 천천히 하십시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34페이지. 특별회계 34페이지요.
  거기 하수관로 기술진단 예산이 올라왔어요.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하수과장 이충완   현재 바로 되면,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해서,
○김양규위원   이번 회기 끝나면 바로.
○하수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바로 용역에 대한….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실 거니까요.
○하수과장 이충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직접 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이충완   예, 직접이요.
○김양규위원   잘 올리시고.
  그 위에 상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있던데요.
○하수과장 이충완   상동이요?
○김양규위원   예. 하수관거 공사가 있던데.
○하수과장 이충완   상동 하수관거 공사는 지금 현재 마무리했습니다.
○김양규위원   마무리하셨어요?
○하수과장 이충완   예.
○김양규위원   그거하고 그러면 그쪽 지역은 빠지겠네요, 용역에서?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상동은 분류식은 다 끝났나요?
○하수과장 이충완   상동 분류식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 부분을 진단을, 거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일단 하당지구를 먼저 하고나서 상동지구는 차후에 그 부분에 합류식 분류식이 지금 현재 오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김양규위원   상동구역이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하수과장 이충완   하당 쪽에 처리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하당하고 상동지구가 전체 연결이지 않나요? 이렇게 크게.
○하수과장 이충완   연결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 하당지구만 저희들이,
○김양규위원   하당지구만.
○하수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삼향천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만요.
○김양규위원   원래 그 분구 자체가 연결됐다고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에요. 제일 하단에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7억원인데 조정교부금이 3억 5,000이 통으로 내려왔어요.
○하수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이거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려온 금액인가요?
○하수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다른 과는 협의도 안 되고 내려온 게 많더라고요.
○하수과장 이충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축구협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협의해서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금이위원   대단히 많이 통으로 내려왔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진작에 끝났어야 될 사업이지요?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기 예산을 보면, 보니까 1억?
  (「10억」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이충완   10억입니다.
○김휴환위원   10억. 그러면 이 예산이면 마무리가 된가요?
○하수과장 이충완   지금 현재 총 마무리가 17억이 더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휴환위원   아직도.
○하수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끝났어야 될 사업인데.
○하수과장 이충완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내년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내년까지 가신다고.
○하수과장 이충완   예.
○김휴환위원   아무튼 일반회계에서 23억 전입해오셨는데 그랬어도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 쓸 데가 많아서,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사실은, 그전에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됐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한 20~30억씩 해서, 103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4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거기가 공사가 늦어지면 자꾸, 낼모레 장마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하수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건데 공사가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윤 남해수질관리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해변맛길 30리 개통에 따른 소화조 환경정비로 5,400만원과,
  정밀안전 점검 1,450만원,
  남악하수처리장 호퍼실 증축공사 3,000만원, 
  정밀안전점검비 1,200만원 등 1억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남해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 HMI 운영서버 교체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사업 등 4건의 완료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3,8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변맛길 30리 개통에 따른 소화설비 환경정비.  
  해변맛길이 바닷가 쪽 아닙니까? 
○남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저희 남해펌프장 그다음에 펌프장에서 들어와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들어와서 해송 밑으로 해서 해수청에서 준설토처리장으로 해 준 갈대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저희 사무실로 들어와서, 후문으로 들어와서 중간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이 150m 정도, 그 길이 해송나무 밑으로 해변맛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화설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남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소화설비가 뭐냐면요. 콘크리트구조물인데 지름이 한 24m 되고 높이가 9m 되는 큰 탱크입니다.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건데.
  그것이 저희들이 한 23년 경과되다 보니까 페인트도 많이 벗겨지고 시멘트 같은 경우도 크랙이 많이 가고 해서 그걸 해변맛길 옆길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소화설비는 아니네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소화조인데 탱크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끄는 소화설비가 아니고.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명목이 소화설비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호칭이 맞는지.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우리 하수처리장 용어상 소화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용어상이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이금이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이금이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맞는 건지 소화…. 이게 맞다고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소방설비」하는 이 있음)  
○이금이위원   소방설비라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소방설비가 아니고 소화, 소화. 소화시킨다는,
○이금이위원   여기에 소화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가스를 발생하는, 우리가 슬러지 같은 경우에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그런 소화입니다.
○이금이위원   소화설비는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길가에 있는 거, 그런 게 소화설비잖아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런 거는 불 끄는 소화설비고 저희들은,
○이금이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좀 명목이 다른 것 같아서.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저희들은 그 소화조….
○이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해변맛길 30리길, 이거는 평화광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은 그 사업에 다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이게 공모사업,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공원과에서 사업은 하시는데 저희 밖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사무실 내로 들어와가지고 그 옆에가 바로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김휴환위원   그렇다고 거기는 엄청난 예산 들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사업에 들어가서 이걸 다 해야지.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자기들이 길 만들고 한 거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5,4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조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해변맛길 30리 우리시 사업이지만 거기는 공모사업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해야 된다. 
  두 번째, 이건 몰라서 여쭤봅니다. 
  설비동 호퍼실 증축공사. 
  증축공사라 하기에는 3,000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어떤 걸 하시겠다는, 
○남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저희가 당초에 남악하수처리장이 1만 2,000톤으로 운영하다가 남악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1만 톤을 증설했습니다.
  증설해가지고 보니까 호퍼를 당초에, 그러니까 호퍼는 슬러지를 짜가지고 저장하는 건데, 12톤 정도가 들어가서 그걸 론롤박스로 차가 들어왔는데, 그걸 증설하다 보니까 24톤 차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4톤 론롤 박스는 좀 더 길어가지고, 호퍼실이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론롤박스가 노출이 됩니다, 밖으로. 그래서 악취가 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안으로 좀 더 3m 정도를 늘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김휴환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전에 전남개발공사하고 남악 슬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하고 이랬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가요?
○남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1만 2,000톤을 했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1만 톤을 증설하다 보니까 조금 용량이 큰 론롤박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생긴 겁니다.
○김휴환위원   간단한 증축공사인가보네요.
○남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벽만 뚫어서 조금 3m만 늘리는 그런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소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해변맛길 30리 개통에 따른 소화설비 환경정비가 지금 위치돼 있잖아요. 소화설비가. 그리고 해변맛길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거기 근처의 사진, 사진을 좀 주시고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위원장 문상수   그다음에 설비동 호퍼실 증축공사 현재 모습 사진하고요. 그 증축하실 부분에 대한 예측모형을 그림으로 그리시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상수   산출근거가 있다든지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정밀안전 점검이 매년 있어요? 
○남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저희들이 제2종 B등급이여가지고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9년 3월에 시행을 했고 남악은 ’19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2종 B등급이라는 것이 규모예요, 아니면 시설의 경과예요?
○남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규모하고…. 등급이 규모로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거 정확하게 자료로 주세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송주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비용입니다. 
  하수과에서 시운전 중인 대양중계펌프장이 6월 중 저희 사업소로 이관 예정임에 따라 펌프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98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전용회선 사용료 1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하수찌꺼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상 부족분 8,000만원과,
  하수협잡물 폐기물처리 위탁처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양중계펌프장 전기요금으로 2,6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현재 시민들의 운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인조잔디 축구장이 10년 이상 되어 노후화로 인한 시민들의 교체 요구가 있어 시설비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 7억원을 계상했으며 도비 3억 5,000, 시비 3억 5,000 매칭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분뇨처리장 감시제어시스템 교체 외 네 건의 사업이 완료되어 낙찰차액 3,201만 8,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금재 도시발전사업 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홍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문상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33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용당1동) 2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목원동 선도사업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관광루트테마거리 시설물 보수 해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선도지역 사업 조성 시설물 보수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용당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46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죽교동)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용당1동) 2억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원동 선도지역사업이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비반납금 5억 7,300과 그에 따른 이자 4,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시설비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위원장 문상수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금이 위원님, 없어요?
○이금이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318페이지 용당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319페이지에 용당1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용당1동 소규모 조성사업은 내년에 죽교동 들어가는데 그게 4억짜리입니다. 작년에 2억 받았는데 기차에다가 카페 만드는 겁니다. 공방하고.
  그래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다음 본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당1동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억 가지고 용당1동 그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용역해가지고. 
○위원장 문상수   그러면 이 2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아니,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시설비.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도비입니다. 기차하고 그다음에 동목포역 복원하는 겁니다.
  2억 그때 지사님 오셨을 때, 지금 두 량은 갖다 설치했습니다. 기차 두 량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무나 좀 저기해서 지사님 오셨을 때 거기다 2억을 주라고, 
○위원장 문상수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그렇습니다. 동목포역 복원하고 그다음에 기차하고, 머리하고.
○위원장 문상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문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기반 조성사업비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19억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2019년도 손혜원, 모 의원님 사건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잘 안 됐었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예산을 문화재청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호남은행 콘텐츠 활용코자 1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기 유적 안내판 정비로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매칭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일곱 개소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삼학도 복원화사업 대흥수산 보상에 따른 보상비와 철거비용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진흥원 유치에 따른 삼학도공원관리소 이전에 따른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섬진흥원이 들어올 부지인 구)항운노조에 삼학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저희들이 내줘야 되기 때문에 삼학도 인근의 우리 시유지를 정비해서 여기에 관리소를 두고자 합니다. 
  파크골프장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무 식재라든지 주변 환경 개선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추경은 202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한 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로 세부적인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26페이지 세입예산에 수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5억 6,200만원을 반영해서 총예산 54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공기업회계의 여유자금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부터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00분의 1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안정적인 이자수입 확보와 예산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문 좀 할게요. 
  324페이지 일제강점기 유적 안내판 정비에 대한 사업개요 있지요. 7개소 해가지고 자료로 좀 주셔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리고 삼학도 복원화사업 토지보상비 10억을 계상하셨는데 혹여, 혹시 상임위에다가 미리 보고를 하시고 이렇게 협의해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하고 도시문화재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상임위하고도 그전에 한 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상의를 한번 했었고 또 예결위에서 삭감했을 때 말씀하셨던 의원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기관에서 감평을 했는데 감평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 논의가 됐냐, 안 됐냐.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논의 됐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논의 됐다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위원장 문상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입니다. 
  제3회 추경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31페이지 호남선숲길(철도폐선부지) 조성사업비 도비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 시설비에 근린공원(회룡근린공원 외 7개소) 시설물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목포 원도심공원 LED 벤치 설치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흥산 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물 개보수사업비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주동 어린이놀이터 정비 시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항동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교체 및 정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신흥동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명동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주동 공원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련지구 수목식재 사업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암수변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9,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하당동 도시숲 정비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유달동 어르신쉼터 환경정비사업으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홍보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봉산 등산로 편익시설 설치 시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 산사태현장예방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8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2019년 산사태현장예방단 국고보조금 이자액 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 사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7만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 사방사업 국고보조금 이자액 9,000원 계상했습니다. 
  2020년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 사방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32페이지하고요, 333페이지.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고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 있잖습니까, 시설비에.  
  여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다인가요? 액수로 봐서는, 액수로 봐서는 도의원이 내릴 예산이 아닌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김휴환위원   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두 건.
○김휴환위원   두 건. 다른 과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도의원이 도와주시오 해서 내려오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도의원이 그냥 이 사업비 내렸다 해가지고 오는 것은 목포시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저희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휴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필요로 해서, 필요로 해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라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보시면 하당동 도시숲 조성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을 좀 축소하고 도로를 내주라 하는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하당동에?
○김휴환위원   이 도시숲 여기. 그 내용은 아닌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이것은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된 사항이고요. 십자형 도로 옆 숲, 도시숲 거기에 대한 정비입니다.
○김휴환위원   내용만 좀 주셔요, 그러면.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목포 원도심공원 LED 벤치 설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원도심공원에 산정체육공원 그리고 노을공원이 포함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노을공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럼 산정체육공원은? 거기도 원도심공원인데.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상한 데는 세 군데입니다. 노을공원하고 웰빙공원에 있는 청호공원, 대성어린이공원 세 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상수   대성어린이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문상수   대성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천년나무 옆에 있는 공원?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문상수   그 소규모공원 말씀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문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 내봉산이 목포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양을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그 수련관 뒤편을 내봉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등산로, 둘레길 정비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거기에 기본 편익시설,
○위원장 문상수   과장님, 내봉산은 네이버에도 안 나오던데.
  (「지적산」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지적산은 도시가스 뒤에가 지적산이고요.
○김양규위원   거기가 내봉산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저도 과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목포 시민이 모르는 그런 소규모 산들이 많아요. 그걸 언제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저희가 편익시설을 한 다음에 바로 홍보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목포에 있는 이름 모를 산들이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그걸 언제 한번 다 정립해서 갖고 있다가 동사무소에다가 홍보하든지 해서,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홈페이지하고 SNS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목포에 사시는 시민들이 목포에 뭔 산이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셨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그거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상수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숙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민현숙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민현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9억 7,212만 6,000원으로 4,707만 8,000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의회비로 제명의결처분 취소청구소송 최종판결 확정에 따라 의원 제명기간 동안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 소급액과 이자를 지급하고자 3,32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제명의결처분 취소청구소송 최종판결 확정과 소송비용액 확정통지에 따라 소송비용 배상금 1,38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상수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있을 리가 없지요. 의회 다 운영위원인데 질의가 있겠어요. 그죠? 
  수고하셨고요. 
  (의정팀장, 답변대에서 집행부석으로 이석)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들어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들어가시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의정팀장, 답변대로 이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2021년도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김휴환     문상수     이형완     김양규
이금이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진
교통행정과장 구 준
방재팀장 오상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선희
의정팀장 민현숙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수도과장 강혜선
하수과장 이충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강지수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