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7일(월) 11시 08분

의사일정
1.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6.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영수 의원 외 5인 발의) 
3.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김관호 의원 외 21인 발의) 
6.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선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선희   의회사무국장 김선희입니다.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스물네 건으로 의원 발의 열다섯 건, 목포시장 제출 아홉 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김휴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휴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이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금이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김근재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차복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장복성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
  장송지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오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오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
  김수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미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오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식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아홉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6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영수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영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시정질문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의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목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개요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예산 규모부터 주요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은 1,622억원이 증액된 1조 1,28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조 312억원, 특별회계 97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 세입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956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56억 9,300만원, 조정교부금 24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72억 9,700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11억 6,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87억 8,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1,900만원, 
  교육 분야 1억 7,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90억 9,100만원, 
  환경 분야 144억 4,8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07억 1,100만원, 
  보건 분야 12억 7,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2억 9,6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64억 1,7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8억 7,500만원, 
  기타 분야 5억 7,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2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해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 25억원,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공사 300억원,
  목포 반다비 체육센터 20억원,
  전국체전 대비 목포국제축구센터 개보수 40억원,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 55억 1,100만원,
  용해지구 문화시설 주거지주차장 15억원,
  전남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5억 4,000만원,
  입지, 시설 보조금 지원 20억원,
  목포어묵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20억 5,500만원,
  수산물 유통ㆍ물류센터 건립사업 6억 1,500만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46억 4,300만원,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25억원,
  용해2지구와 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7억원,
  삼학도복원화사업 토지보상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밀착형 SOC사업, 주민 불편 사항 해결 등 민생안정과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특히 2023년 전국체전과 문학박람회 준비 등 시 주요 역점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이금이 의원님, 김휴환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문상수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형완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6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박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문상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형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김관호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관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학브랜드 제고와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지역명을 뺀 교명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명을 포함한 교명이 학생 모집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개혁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에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추진 철회를 촉구한다.
  목포해양대학교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신입생과 해외유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학브랜드 제고와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교명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방에 있는 대학이면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이며, 단지 교명변경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매사추세츠 공대, 스탠퍼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등은 그 지역명을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명을 포함한 교명이 세계화나 학생 모집에 영향을 준다고만은 볼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학 자체의 개혁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이다.
  또 목포해양대학교는 1952년 도립 목포상선고등학교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70년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해양 전문인력 양성 고등기관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지역민의 사랑과 관심이었고, 대학의 발전은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주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이 문제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라며, 교명변경 추진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아울러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교명변경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민의 정서를 깊이 헤아려주기를 촉구한다.
2021년 6월 7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관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6항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 의원님, 김오수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차복 의원님, 김오수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및 휴일인 6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41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강효석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건소장 강명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선희
전문위원 한덕호  주석재  김지호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